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석원. 스마트농업계장 차복진. 농촌재생계장 석지현. 농촌개발계장은 집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가 분야별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한 4~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부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보면 과수특작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과수생산 품질에 대한 향상을 통해서 좋은 과수품질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나 최근 2년간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추진사항이 원활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과수농가들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수요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수 현대화사업은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품종갱신이나 지주 그다음에 방조망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농가들은 그다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반사필름이라든가 아니면 과육 크게 하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보면 과수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지원하는 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이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지만 이것 특수 과수를 좋게 더 품질을 개선하려면 원하는 걸 좀 해드려야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지난달에 과수협회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본연의 사업보다는 추가적으로 소모성 제품의 제작을 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사필름이라든지 영양제들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다 더해서 행정에서도 전라북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사업만 가능한데 전라북도에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조류퇴치기, 그러니까 레이저를 통해서 조류퇴치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대규모 지원보다는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해서 농촌에 특수과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지원하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마을전자상거래 농가 수와 판매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품질관리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작년에 올해 품질관리를 했던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를 올해 30회를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러니까 30회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판매량이랄까 실적에 비해 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품질관리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농가를 방문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농가와 그다음에 로컬푸드 하는 경영체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로컬푸드에서 검사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 있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신용
신용위원
중복된다 이거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좀 더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품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하고 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익산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현재 관광객 수가 좀 줄은 걸로 보여요. 이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2024년도 사업이 끝나고 2025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통했는데 지적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익산시 농촌관광상품이 좀 저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여행상품을 하라는 컨설팅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품가격을 높이다보니까 관광객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고급화 여행상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었다, 라는 내용인데 양에 비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 뜻이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사람 수는 줄었는데 여행상품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아, 매출이 늘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고효율성이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거 칭찬해야지,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활성화하고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 사업이 종료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혹시 활용방안 있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 농촌활동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세 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열 분이 농촌활동가 열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세 명으로는 부족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익산에 있는 농촌 청년활동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년도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익산시도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발전가능이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조치결과. 공유재산 손해보험 공제가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손해보험은 이미 우리 익산시가 가입하고 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사용자한테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었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부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금강체험관을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사업비 보험을 들어줬죠.
미선
김미선위원
보험을 들어줬고 그쪽에는 사용자 부담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는 좀 더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부담은 커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쪽 매출액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큰 부담 없이 수용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우리 시는 조례는 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부과방식들이 전액 부담을 한다거나 비율 부담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된 이유는 지금 딱 특정하게 과장님 말씀은 그 한 군데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우리 과 소관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 부담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조례가 있는지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것 같고, 그걸 관련 과에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9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개선점을 보면 전북 전 지역에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사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돼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2031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으로 지나가는 선로는 국가보완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북부권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있는 선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감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한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2031년 12월까지는 북부권 지역은 선로를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태양광이어서 지금 전체 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이 가장 많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업무보고 때랑 마을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관련 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을과 기업 간에 농작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현재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마을과 기업과 미팅을 몇 번을 통해서 사업이 지금 가시화됐거든요. 그래서 올 12월 정도에는 사업이 아마 발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24년 이후로 마을자치연금 추진 자체가 신규사업 발굴이 어려워서 5호까지만 하고 6호를 못하고 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역대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유통시설이라든가 창고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 했을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태양광은 설치만 하게 되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선호를 했거든요. 저희가 일을 쉽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마을자치연금의 지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당분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잇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인 기업과 마을 간의 계약재배를 한번 구상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5호까지는 전부 다 태양광이고 나머지 6호부터는 마을자치연금을 새로운 걸로 우리가 구성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신규 수요사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부진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사업설명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이 기존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1년도에는 양파가격이 하락이 돼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2022, 2023, 2024년도에는 양파가격이 하락이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고요. 2025년도에는 조생종 양파가 수입양파에 좀 밀려가지고 양파가격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양파를 지원해 줬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자를 보면 양파 계약재배대상자가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그다음에 농협,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난 해 실적을 보니까 3,482톤을 우리가 양파를 재배했어요. 전체 양파 생산량의 1만 4,000톤 정도가 재배가 됐는데 전체 생산량의 한 1/4 정도도 안 되는 농민만 이 혜택을 본 결과가 되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양파주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주산지로 지정된 품목이 뭐가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양파 하나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양파 하나밖에 없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참여율을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대상 요건이 좀 까다로운가 아니면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나. 어느 쪽이든지 행정과 농협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조금 여기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익산원협과 여산농협은 주산지협의체에 계약이 돼가지고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왕궁이나 금마는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농협에 저장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여산만 돼있죠? 원협하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왕궁이나 금마 같은 경우도 양파를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 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우리 저번에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대책에 대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객 매출액이 증가해 오다가 2024년도에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돼있냐, “최근 5년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국·도비 매칭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지원하여 방문객 및 매출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써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방문객 및 매출액이 상승했다, 해서 이거 질문하고 안 맞지 않나.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것도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쓸 때 생각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거점센터를 계속 여러 면에서 운영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설계를 하는 도중에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설계시점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나 면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설계 미리 시작 전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해서 수정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금 많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잠깐만요. 237페이지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이건 우리 과 하고도 조금 얘기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다, B급을 맞아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농산유통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명절 때 사과·배 포장돼서 선물이 왔어요, 시에서. 그랬는데 이게 상한 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도 포장할 때 조금 더, 유통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품질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이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거점센터요.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계속 끌고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기초생활거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장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카페라든가 수익사업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익이 좀 있거든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수익이 적자운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생활거점에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시설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저도 여기에서 운영이익을 내는 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주민생활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거점생활을 만들고 있잖아요. 면 단위에.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처음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좀 더 살펴보고 개선방안 찾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문제점들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 전에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양파주산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원협과 여산은 주산지 사업에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왕궁이나 다른 기타는 참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왕궁에 많은 농가들은 타 지역의 농가들은 원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원협 그룹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는 상환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뉘앙스로 들려서 그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던 거점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수익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익은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카페 운영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카페 운영 수익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카페 운영 수익하고 시설사용료 수익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우리 시에서 시설에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연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개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계산을 했을 때에 상계를 했을 때에 수익이 맞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총 지출과 수입을,
김진규위원
과장님, 잘 대답하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수익과 지출을 뽑는데요,
김진규위원
따졌을 때에 수익이 맞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순이익은 한 군데를 제외한 여섯 군데는 현재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카페 순수익의 이익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몇 백에서 몇 천까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상계를 하면 마이너스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고 있다니까 시민 분들은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들으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적어. 카페 말고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한번 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그램?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김진규위원
거점시설 만든 이유가 뭐예요. 카페 운영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논하고 있기는 카페 수익이 얼마냐, 이익이 나느냐, 마이너스냐, 이걸 논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는 이 거점이용시설이 우리가 단순히 카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동이 다 이용하면서 진짜 거점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러라고 거점시설 만들어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인건비, 시설비 다 지원해요. 그리고 늘어나는데, 계속. 내년에도 3개가 또 늘어나는데.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규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한번 살펴볼게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도입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었어요. 학부모들에게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2023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애들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이걸 끊어버렸잖아요. 단번에.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나마 다시 진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아이들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정권 바뀌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또 중단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재원을 조금 마련하더라도, 요즘은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저도 보고를 들은바 있거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특히나 엄마아빠들도 일 때문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확대해가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국비사업이 중단됐었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 다시 국비지원이 가능해져 가지고 사업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56개소에 1, 2학년만 할 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전체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시비를 좀 자체 조달하더라도 아이들 건강, 미래를 위해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우리스마트농업, 익산시 스마트농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우리 위원님들끼리 스마트농업 활성화 연구방안 용역 때문에 선진지도 방문을 했었고, 지금 최종 결과보고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농업이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비해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도 긍정적인데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과연 이 방향성 이대로 정부에서 주관해 주는 대로 이 방향성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현재 고령화나 또 예를 들자면 스마트농업 하나 가동하기 위해서는 몇 억,몇 십억, 그 이상도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대로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스마트농업을 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스마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임대형 스마트팜 정부 공모사업이 12ha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요, 12ha를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이 우려가 되고 거기에다 운영비가 연 1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 재정에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도내 남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스마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가 지금 후발주자인데 과연 뛰어드는 것이 맞나, 정말 가성비가 높은 사업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일치하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스마트농업이 반드시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국가적인 사명이고 세계적인 사명 같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만 쫓다보면 예상 낭비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농가 부담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확고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정책이 바로 갈 수 있게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요, 페이지는 213페이지인데 보니까 2024년도 명시이월 26건에서 2025년도에 집행률이 10건이 됐어요. 나머지 16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어떤 건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서 계속 추진 중인데 가장 큰 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성당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달 올해 3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달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삼기도 올해 4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4월달에 끝나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단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명시와 사고이월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 예산은 해마다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남아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만큼은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국·도비 반납에 대한 건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이자내역이기는 한데 몇 건의 경우는 사업포기나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힘들게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 그리고 사업의 형태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무조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농촌활력과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통감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귀중한 부분을 알고 또 농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러면서 아까 전체 예산중에 우리가 거점사업이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점사업, 거점사업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된 것 중에 하나가 오산에 복지센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농촌마을부터 시작해서 거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전체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약간의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해요. 전체 사업이 27건이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는 다 비일비재하게 비슷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 지금 현재 농촌은 인구가 자꾸 소멸이 되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은 행정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나중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익산시에서 우리가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2차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역량강화사업에 지역의 차별화를 두려고 용역사한테 부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인데요, 한 예를 든다면 함라 같은 경우에는 삼부자집에 음식이 좀 융성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을 찾으려고 지금 용역사에 주문을 해줬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서 그런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카페도 이용하고 뭐도 이용하고 막 한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내 돈을 내는 것이고, 그런데 면단위나 동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낼 수 있는 금액이 실은 점차점차 내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도농의 복합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인구가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원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센터는 우리 마을 만의 거점이야, 라는 주민들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오산 풋살장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생활거점에서는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클럽을 유치해서 하면 대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입이 올라오니까 선호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약시스템이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1,000만 원부터 1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마을별 위원회에다 하라고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홍보하고 교육하고 소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건 도농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폭이 있어야지 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까 그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행정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다른 분, 내 마을 지역에 있는 주민은 몇 퍼센트, 그다음에 적어도 그것에 준한 몇 퍼센트는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는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런 센터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들만 함께 해서 추후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는 걸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막아야 될 필요성은 우리 행정에서 매뉴얼을 좀 정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하나씩 이어나가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앞으로는 다른 데들도 이런 거점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확인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서로 시민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미리 매뉴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농촌활력과가 일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또 우리 민간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하는 곳이라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5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더만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축하드리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요.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서 바로 또 잡아줘야 되고. 아주 잘 했어요. 258쪽 한번 보세요. 농촌 크리에이투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여행상품 30%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농촌 크리에이투어. 그래서 농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2년 연속 2024, 2025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잘한 것은.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10곳이 있어요. 맞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한번 봤어요. 매출 2021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 9억 6,000만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건 박수를 보내야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것이 여러 사람도 있지만 하나의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방문객수를 봤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왔는가. 돈을 그냥 한 번에 누가 몇 억을 갖다 주고 갔는가 봤는데 2021년도에 2만 8,000명 다녀갔고, 2023년도에는 7만 6,000명, 한 170% 이상이 증가했었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거죠. 박수를 보내야 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의원으로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 중심에 있는 농촌 크리에어투어 지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나는 모르겠어요. 김진영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우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분 칭찬을 내가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나 한번 보고싶어요. 이 양반. 헌신적이다. 경주시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왔다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엊그제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경주시 의장이 칭찬을 막 한참 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이분이 그걸 담당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의 주도, 그야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서포트를 해주니까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우리도 뭐냐면 골고루, 쉽게 말해서 농촌체험마을이 다 잘 돼야 돼.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땅에 떨어져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되는 데는 2024년도에 매출이 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얼마인 줄 알아요? 164만 8,000원이에요. 2025년도도 제가 한번 봤어요. 잘 되는 데는 2025년도에 5,100만 원 그다음에 안 되는 데는 얼마냐, 535만 8,000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열 군데가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인증경영체 15개소 민박 6차 사업 이게 뭡니까? 이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박이라든가 이런 6차 산업 업체를 포함시켰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째든 우리 익산시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을이 도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마을별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잘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아까 그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세요. 오늘 왔는가 했더니 안 왔어. 그걸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대단하신 분이다, 나 이렇게 칭찬하고 한번 내가 만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요. 좀 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튼
아무튼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잘하는 데는 결론적으로 다송무지개마을, 성당포구마을, 산들강 웅포, 못했던 데는 풀빛향기 송정마을, 함라 두레,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내내 잘하고 있더라 이거죠.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뭐 특정인 여기만 갖다 밀어주는 건 아니겠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이걸 한번 잘 골고루, 못하는 데 한번 용기를 돋아주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촌활력과는 수의계약도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다른 데는 엄청나게 지금 환불해야 된다 할 정도로 몇 가지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점수는 A++을 주고 싶어. 잘해. 잘하는데 이게 작년도 2024년,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뒤로 2025년 10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바뀐 규정이 뭐냐면 수의계약은 1,500만 원, 그다음에 연간계약은 5회 이하, 총액 7,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돼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거 안 넘었어. 그러니까 새로 적용된 것이 어쨌든 잘 거기에도 나중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잘하시는데 한 가지가 있어. 다 100% 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가 뭐냐, 연간 총액수가 7,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좀 넘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몇 군데인지 아세요? 27개나 있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 이건 감사대상이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안 된다. 다 잘하는데 옥에 티가 꼭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참 잘했어요. 자, 이건 잘한 것을 내가 얘기를 한거요. 그런데 잘못한 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214쪽 한번 보세요. 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어요. 우리 익산시도 한 군데에다 5번 이상을 주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인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말라. 아무리 무슨 협약이고 뭐고 그래도 골고루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익산실본이 여기 보니까 이번에 7건을 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7건을 했어요. 액수로는 9억 6,000만 원이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익산실본.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렇게 많이 한 군데다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타이머 울림) 어느 특정인한테……. 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쓰시든지,
박종대위원
추가질의 써도 되겠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면 지금 하시려면 짧게 한 1분정도.
박종대위원
아니, 내가 지켜야 하니까. 또 혼나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짧게,
박종대위원
짧게는 1분이 아니라, 그럼 잠깐 할게요. 이거 하던 거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보니까 한 건, 두 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몽땅 줬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2023년 11월경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중간조직을 안 만들면 국비를 안 주겠다, 라는 으름장을 넣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전담기관을 지정했는데 전담기관이 익산실본이었고요. 전담기관 계약서에 보면,
박종대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누가 공모했어요? 익산시가 공모했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대위원
여기 실본이 공모한 것 아니에요. 익산시가 공모했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익산시가 공모했으면 중간조직에다, 거기에 얘기했지만 중간조직을 정할 때 거기에다 그냥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공모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간조직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공모했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좀 나누어서 하세요. 일을 거기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니까, 이번에.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면밀하게 더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질문을 하든가 무슨 수를 내려고 그래요, 이건. 이건 안할 수가 없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철저해서 분산 잘해서 절대 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상세하게 주세요, 자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왜 중간조직에다 줘야 하는가. 전부 국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지 국가 말만 들으면 다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해버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야 돼요. 다 잘했는데 한 1%가 아쉬움이 있어, 지금.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도 수많은 사업들을 관리하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권영택 과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큰 사업들이에요. 지역에 예전에는 크게 회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 이제 70년, 60년대에 지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계나 그쪽에서 해야 할 일들을 농촌은 거의 다 농촌활력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큰 노고가 많고. 이 사업의 큰 틀을 봤을 때는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다, 맞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좀 전에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개발사업이 27건이나 되는 사업들을 하신다니까 진짜 이게 우리 농촌활력과 계로 공무원들이 충원이 돼서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인가 사실 의아스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또 자체 직영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부화가 걸리지 않게끔 업무분장을 잘해 가지고 좀 넘겨서 대행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행해 주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첫째도 사업의 효과성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거기 운영비도 그런 부분이고. 또 걱정되는 것은 시골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에 자연감소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실제 그런 센터가 들어서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협약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도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지역별로 제가 보면 읍면지역으로 각 하나씩은 다 지금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서로를 교감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오산이 저쪽 망성으로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소프트웨어들 발굴 좀 해주고 그렇게 지을 때 애초부터 하드웨어도 잘 지어야 좀, 그 프로그램 계속 똑같이 15개 읍면동이네요? 아니, 읍면지역이네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똑같으면 식상하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가 좀 바뀌어서, 이쪽은 하드웨어가 이런 모양인데 저쪽은 저쪽의 모양이 있고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 중에 5개년, 제가 계속 옆에서 관리감독하면서도 5개년이 다 넘어. 5개년 사업들이 거의 1~2년이 다 초과가 되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부분들도 대거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시점에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뭘 받았던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잘 내려서 주려나 모르지만 올해 재원이 없는데 시비는 작년도 많이 안 세운 것 같고 올해도 많이 세운 것 같지도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세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는 내려오는데 시비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현명한 사업이 뭔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국·도비를 먼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시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국·도비 먼저 쓴다는 얘기 자체가 시비를 왜 재원을 못하냐면 그만큼 아직까지도 정말 절실하게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든 다른 사업의 재원을 투자 않고 여기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생각 좀 해주시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도 업무적인 반성을 했는데 지금 대거 제가 다섯 번을 5분 발언을 했네요. 지구가 뜨거,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염·폭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는데 그 돈이면 농사를 못 짓게끔 하고 좀 고지대로 옮겨주든 아니면 고설재배를 해주든 뭔가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발언을 계속 한 결과 “고설재배 설치 수요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파악하고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하 겠다.” 이렇게 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금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화산지구, 망성, 용안 그쪽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47농가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화산지구에. 47농가가 한다고 했고요, 동수는 480동이고 면적은 32ha를 조사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환산을 하니까 사업비가 약 100억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100억 원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100억 원?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해달라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설재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랑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2개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다가 지금 시비로 스마트팜 고설재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서 화산지구에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하고, 뭔가 이렇게 100억 원이 들어가면, 그 준비를 지금 국·도비를 줘야 만이 하는 거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타이머 울림)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스마트농업 고설재배 사업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사업들이 사업비도 크고 우리 익산시 재정투자에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비, 자부담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3번 이상 농가피해 본 분들, 그렇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위윈 억울해. 그런 사람들을 좀 골라서 뭔가 시민평가를 좀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한두 건이라도 시비로 100%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지금 이걸 아직 방관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국장님.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뭔가 우리 계속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뭐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듯이 이런 문제점, 시급한 사업들이 아마 1순위에서 10순위든 50순위까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시범적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3년간 수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좀 맞게끔, 점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권혁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정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먹여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해지역이 해마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비를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많아요.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이란 얘기가 아니라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뭔가 이게 하다 보니 시비의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매칭을 해달라는 그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야 국·도비도 뭔가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해달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비 상황이 워낙 지금 여기에 투자, 물론 다 해드려야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또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발언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 이행이 안 돼.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내일모레 시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시정질문을 하든 뭐든 해야겠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아니, 금방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재해지역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면 여기를 또 우선순위로 저희가 넣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 하여간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게 않았어요. 아직 예산이 안 됐으니까,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만이 된다. 예?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산추경이든 뭐든 할 때라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민들 스스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공동체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야 행정도 예산투입을 좀 어느 정도를 아낄 수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농촌이 활력이 붙거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기초생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선정이 5년 전에 선정을 해놓고 이제 착공을 하다보면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승돼서 마무리를 굉장히 덜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앞으로 진행하면서 농촌활력과에서 미진한 부분 챙겨가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농산유통과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송진호 농식품산업계장. 남궁연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다음은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없는 관계로 그쪽의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와 푸드통합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페이지를 보시면 여산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축을 통해서 농산물의 판매를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상반기 우리 업무보고 때 10월중에 준공하고 11월초에 운영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착공신고까지 다 완료했고 BF 외부인증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곧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것 하면 바로 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그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신용
신용위원
지금 BF 인증이 늦어져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사업이 딜레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익산시에 특산품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진행사항을 좀 더 꼼꼼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우리 특산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재배활성화 및 기업맞춤형 농산물 수급 안정사업이 있어요. 365쪽에 보시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양파, 생강 등 1,905톤 정도를 식품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품목들을 어느 업체에 공급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양파, 생강이 주고요, 양파는 하림산업 하림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양파, 생강은 하림하고 넥스토팜, 그다음에 생각은 담꽃하고 다사랑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역농산물을 관내식품기업에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지금 양파가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파가 김치 만드는 업체에서 그게 조금 변경이 됐어요. 납품하는 조건이. 그렇게 해서 대파를 못했는데 계속 김치 만드는 업체하고 쭉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팥을 내년에는 좀 하려고, 거기 붕어빵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팥을 공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다양한 품목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확대화시키고 이 혜택을 통해서 농가나 기업에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식품클러스터가 입주를 했는데 조성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용역결과 보면 7~8%던가 그 정도밖에. 왜냐하면 기업은 가격이 제일 문제거든요.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안 쓰고 수입산을 쓴다든가 일부 우리 농산물을 쓴다든가 하는데 저희가 차액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차액을 산정해서 차액지원도 하니까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신용
신용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특산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질문드릴게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신용
신용위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중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지원하고 있죠?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이유는 무엇이지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
신용
신용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농산물 검사를 수시로,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좀. 이 사업은 농가가 출하 전에 검사비를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유통하자는 뜻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항에 보면 농약잔류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로컬 어양점에서는 한 4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원협에서는 2건 정도 발생했고, 우리 재단에서는 1건 정도 총 7건이 부적합 사항이라고 농산물 농약성분이 잔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농산물 들어온 걸 무작위 착출해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로컬 자체에 실험실이 있어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지하려고 저희는 최대한 농약검사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농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출하할 수 있도록 납품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유통과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좀 짧다, 좀 질의시간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냥 종전대로 8분을 하시고 더 질의 많으신 분들은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 추가질의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못난이농산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못난이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못난이농산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못난이농산물 관련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에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건 없고요.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 거기에서 11월에 고구마를 대상으로 판매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고구마가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에 10kg짜리 100박스가 나온다고 해요. 못난이농산물만. 그렇게 해서 보면 한 1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홈페이지나 탑마루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기에는 조금, 차별화가 필요한 탑마루 농산물인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못난이농산물을 구입을 해놓고 왔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클레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11월에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삼기·금마·북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못난이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 이런 것도 저기를 해봤는데 일단 배하고 또 다른 것도 양파도 해봤는데 양파는 일차적으로 수확을 하면서 농가들이 대부분 저기를 한다고 그래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못난이농산물은 많이 생산이 되는 건 맞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는 동일한 생산비를 들여서 이런 생산비용은 똑같이 들지만 이런 못난이농산물이 나오면 농가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건 맞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요즘 소비트렌드에 맞춰서도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지 않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복지사업이나 공공급식이랑 많이 좀 연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어양점에 관련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2024년 제2차 정례회 일반안건 심의 때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로컬푸드협동조합 위탁기간이 그때 당시 동의안을 올려주실 때 2년에서 1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셨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내용상으로는 일단 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양점과 모현점의 조건차이로 인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 그때 알고 계셨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전조사도 안하고 거점센터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기억으로는 조남석 위원님께서 사전조사 했냐, 그렇게 그때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어쨌든 모현점하고 어양점은 운영자체가 조건차이로 거점센터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직영으로 할 것이 냐, 직영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직영으로, 그때 말씀하셨을 때 1년 후에 재단법인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1년 뒤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거점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직영으로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직영이라 하면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이 있겠고, 익산시에서 바로 직영을 한다는 개념이 있겠는데 그때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위탁동의안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시 직영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시 직영으로 간다는 걸 저희들이 좀 미스한 건 위원님들하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보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또 조합원들과 충분한 합의가 없었던 사항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경영평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경영평가가 2023년 총괄등급이 2023년 것이 높기는 하지만 다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2023년도 경영평가는 2022년도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때는 초창기라 저희가 아직 조직도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지가 5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 기능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운영상태표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푸드통합에서 가장 포지션이 큰 게 급식사업 수입이에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급식사업 수입인데 지금 학교급식이나 밀키트 사업이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밀키트 사업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전부 다 학교급식입니까?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주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출연금 보조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1년에 15억 원씩, 2023년에는 16억 원 정도 들어왔고 2025년에는 한 15억 원 정도 익산시에서 출연금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좀 자생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억 원 이상이 인건비로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가 많다보니까, 그걸 아끼려고 사실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기간제를 많이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수입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비용을 유지하면서.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려면 민간으로도 좀 확대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그래서 기업물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익산 농산물이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단가가. 그러다보니까 기업과의 가격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제 확장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40억 원 정도 됐을 때 단기순이익이 한 1.356%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매출이 160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학교급식은 큰문제가 없는데 기업물류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출에 비해서는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급수수료 포지션이 그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지션이 가장 많이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7개 농산물 품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의 차이인데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졌다 할 때는 9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2024년도에 아주 미비하지만 1건이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감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감자 0.3톤 5만 1,000원 지급이 돼있더라고요.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차액 지원대상에서 왜 저희 익산시만 양파가 빠져있나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는 활력과에서 하는 채소류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있어서 양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농촌활력과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도 모든 양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순덕
김순덕위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 대상에서도 활력과에서도 양파농사를 짓는 농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품목에 법인, 농협 그런 쪽에만 이게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지원에 양쪽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런 농민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 사업도 당사자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건 양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비사업이라 도비지침에 양파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결정은 우리 익산시에서 지역특징에 맞게 도에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추천한 걸 가지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추천을 혹시 한 적이 있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추천은 양파농가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사업에 유사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 양파를 뺏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양쪽 사업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297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방안 등 검토를 해서 다시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게 빠져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것도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원래는 있었는데 작년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빠지고 올해 다시 살린 겁니다. 3,200만 원을.
순덕
김순덕위원
왜 작년에 빠졌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기억으로 보조사업은 익산시에서 실링을 주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때 실링을 주면서 그 사업이 약간 성과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걸로 기억하고, 올해 위원장님도 말씀해서 예산계에 어필해서 다시 살린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작년에 많이 아쉬웠고요, 이번에 전라북도 특화작목 지정 사업을 통해서 양파주산지가 우리 익산에서 처음 됐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익산시에서 주산지로 된 게 양파가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현장에 맞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예산을 세운 만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규모나 품질이나 판로확보 같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매시장을 계속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증가됐다 줄었다, 증가됐다 줄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시설보수를 하는 것이 맞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현대화시설을 우리 익산시에서 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도 전에 도의원님하고 원협 쪽, 원협이 거기에 도매시장에 입주법인으로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그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6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그걸 속된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600억 원 들여서 했을 때 그게 활용도가 높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시설보수에 조명등, 거기가 너무 어둡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그렇더라도 조명하고 채소동하고 양념동 그쪽하고 거기가 제일 어둡거든요. 그거라도 한번 하고 부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번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이번에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협 쪽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 한 분이 그건 조금, 그러니까 항상 나왔던 얘기이기는 해요. 좀 고쳐가면서 쓰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의원님이나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5:5 매칭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부분부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도의원님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도에서 국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좀 더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익산시가 워낙 시끄럽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SNS나 이런 데 보면 익산시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다른 시의원님들이 전화가 와요. 이걸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다른 시군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이게 “니네 익산시에 뭔 문제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 나와 가지고 좋을 일이 전혀 없어요. 어양 로컬하고 우리 시하고 왜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속 반복되는지 우리 시 입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아까 거점센터 얘기했는데 거점센터 하면서도 재단하고, 재단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단하고 이쪽 어양점하고 잘 융화돼서 그걸 한번 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걸 같이 운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설립해서, 지금도 뭐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설립해서 지금 운영 안정화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운영을 맡아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게 10년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앞으로 시 입장은 시 직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 입장도 충분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또 어양 로컬의 조합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많이 전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 로컬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 우선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어양 로컬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은 어떨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어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 시장님이랑은 수수료 인하나 전 조합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수수료 전액 면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어양 로컬에서 지금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도 시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싶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걸 저희한테 협의해서 얘기하고 한 건 없으니까.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발하고 한 건 그쪽에서는 또 고발은 아니라고 하는데 고발한 것 말고 그쪽에서 고발한 게 지금 저희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과연 명예훼손인가 생각이 듭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지적할 건 지적을 좀 드리고 또 칭찬할 건 또 칭찬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를 좀 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 위원회는 설치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너무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보고 한 번도 없고 실행된 것도 아직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1년 전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예?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1년 전 수기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김진규위원
바쁘시긴 한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개가 구성이 안 됐는데,
김진규위원
1년 전에도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바쁘시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하고 또 필요 없는 실효성 없는 조례는 삭제해서 통합시키고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369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맥도날드 한국인의 맛 프로젝트 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셨더라고요. 정말.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1일간 방송에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출시 4일 만에 50만개, 출시 9일 만에 100만개, 총 240만개. 그래서 대한민국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효과를 거두셨어요. 거기에다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를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2억 200만 원의 기부금 실적도 올렸고요.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현재 유통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구마를 저희가 납품을 했던,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아마 줄긴 줄었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현재 유통량이란 건…….
김진규위원
고구마버거를 출시했을 때 고구마 유통량하고 지금 현재 납품 유통량하고 파악이 안 될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온 건 없는데 지금,
김진규위원
자료 한번 주셔 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문의는 계속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기존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쭉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가고 있는데 그게 물동량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예상은 한 15%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삼기농협이나 이런 데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출시했던 기간 내에 판매했던 양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전체적인,
김진규위원
1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1년으로 봐서.
김진규위원
연중? 그러면 꾸준히 고구마가 납품되겠다 라고, 15% 이상?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단기적으로 팍 올라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또 이걸로 해서 봉구스밥버거에서 밥인데 쌀인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건을 납품했다가 또 이게 갑자기 줄어버리면 농민들은 상실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잖아요. 익산의 탑마루 고구마. 그 부분은 추후 자료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푸드센터장님. 팀장님.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실장입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기후대비를 해서 수직농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러한 농업형태를 지향해 가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상황 중에 우리 같이 농업이 기반이 되는 나라에서 이 로컬푸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로컬푸드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소농인들, 작은 소작농들, 농민들 다 소멸되고 말 것 같아요. 판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저희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농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해 오셨고 또 앞으로 잘 운영하실 거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주세요. 사무감사를 이런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이렇게 받거든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하기조차도 힘든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차치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피감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잖아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를 받았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직원 분 몇 분이세요?총 직원 분이?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원래 정원은 39명인데 4~5명 정도는 공석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센터장님 포함해서 대략 서른 분 정도 계시잖아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적사항이. 페이지가. 지적사항이.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물론 개인적인 일탈도 있고,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의 중요성은 다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도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이렇다고 하면, 운영실태가 이렇다 라고 하면,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감사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석인 센터장님이 혹시 위임이 다시 되시면 우리 실장님이랑 아무튼 직원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한 해 동안의 반성과 성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저는 푸통 먼저 시작을 할게요. 조금 전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입사자와 퇴사자에 대한 그거 달라고 했었죠? 자료를.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데가 있었을까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저희 푸통 말씀하십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왜 푸통의 직원들이 이렇게 퇴직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처우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월급이라도 올려야 되겠죠?”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라고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영미
정영미위원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어야 돼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입사자와 퇴사자의 이런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그런데 제가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시적 또 민원 이걸 봤어요. 시정에 바란다. 좀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센터장님을 민원처리를 하지 않나,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아니, 행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면 모현동 로컬이나 푸통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마음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느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됐냐, 라는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기간제 처우개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처우개선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기간제에 대한 처우 이전에 사람은 늘 인간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건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행정에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투명성 있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푸통이나 그다음에 어양 로컬이나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틀어지면 모든 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러면 말로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인정이 오고가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국장님.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어양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렇죠? 잘못하셨죠?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영미
정영미위원
국장님, 관계와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오신지가 언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엄중한 안건을 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고민을 해보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그 관계는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보니까 서로가 투명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데 이런 게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양 로컬에 대한 생각도 잘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결코 안 돼요. 왜? 우리가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에 했던 말도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그다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제가 실은 수시로 모현동 로컬을 방문을 해요. 방문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 정말 이게 내가 개인이 하는 민간이 하는 마트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저희도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율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 열심히 시켜서 시정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다 물건을 못 넣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소비자는 물건을 좋은 것을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저희 푸통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는데 시 방침이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무작정 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로컬에 오면 물건이 많다, 없다, 이렇게 보통 매장과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는 농민들이 직접 진열을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가져와라, 몇 개 가져와라, 진열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진열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컬매장을 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계속 행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요? 그렇게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로컬의 기본이에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지금 중요합니다. 조금 더 한 번씩은 숨고르기 해보시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만 고수를 할 게 아니라 상대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푸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직원들 다 각성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부터 3년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천원의 밥상 시범사업을 한다고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맞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국가식품클러스터요?
박종대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박종대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이 파일로 해가지고 크게 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천원의 밥상 조례를 만든 사람이라 관심이 누구보다 많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자를 아침식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8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걸 사업주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이고 단가는 5,000원이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 단가가 5,000원이다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 이거죠. 대학생에 비해서 500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현장여건상 아침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오는 사람들 그런 취약근로자들 생활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런 안을 냈어요. 건강증진도 하고 쌀 소비도 하겠다, 이런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원의 밥상 대학생은 대단히 성과를 내가지고 아주 완전히 현장에서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면 호응이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근로자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근로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주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은 5,500원이에요, 급식단가가. 그런데 근로자들은 5,000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도비가 없더만, 도비가. 도비가 빠졌어요, 보니까. 대학생들은 국가하고 도비, 시비, 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로자는 도비가 없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왜 도비가 책정이 안 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게 이재명 정부 때 그때 장관이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11월, 12월 두 달간 할 바에는 그냥 내년도에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도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위원
아무튼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제 2가지예요. 이것은 익산시가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마련 돼 있어. 그래서 시비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어요.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쨌든 도하고 절충을 하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디는 5,000원, 어디는 5,500원 이거 좀 그렇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도비가 지금 시범사업이라 지원을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침이 도비 방침이 시범사업은 지원을 않는다, 그런 방침이 있어서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시범사업은? 그러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3년간 하겠다, 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발표를 했어요. 시범사업은 내년부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든가 도에다 부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500원이니까 근로자 고생하시잖아요. 아침 식사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맞추든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차별화를 두면 안 됩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과별로 참석수당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짚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산유통과도 몇 가지를 안 지켰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수당 지급기준 행정지원과에서 내려 보낸 것 있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어떻게 돼있냐면 회의수당은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 원,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2시간 이상일 때는 얼마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10만 원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통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2시간이 초과했는 데도 참석수당을 7만 원 지급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잘못됐습니다.
박종대위원
잘못됐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바로 시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1차 때,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어요. 3시간 30분 했는데 7만 원을 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박종대위원
아니, “그게”가 아니라 규정이 수당기준이 나와 있으면 공무원은 어때?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실 것이 없어. 더하는 것은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주면 돼. 3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규정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 뭐 이유를 달면 안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2시간 해서 안 준 사람 3만 원 과장님이 임금착취를 했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앞으로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돌려줄 의사는 없어요? 아니, 분명히 말을 해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앞으로 2시간 넘으면 10만 원씩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한다는 거 내가 믿지를 않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나머지 3만 원 제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든지.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분들도 다 받아야 할 적절한 자기 권리인데 이런 것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록을 싹 봤어. 이걸 하기 위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회의를 무엇을 했는가 한번 봤는데. 왜 익산시가 이렇게 수당 지급기준을 만드느냐면 운영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꼭 지키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조금 성과평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우 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 미흡(D) 그렇게 돼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D를 맞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B 보통이요?
박종대위원
D, D, D, D.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D, 예.
박종대위원
예, D를 맞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 (타이머 울림)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이따 할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뒤에 조남석 위원님 한 분 남았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시고 조남석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짧게 마무리가 안 돼.
길영
소길영위원장
좀 뭐,
박종대위원
하나 푸드통합센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시간을 준수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를 추가질의를 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D를 맞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금마 로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런데 D 맞았는데 어디는, 매우 미흡이 D예요. 어디는 감액만 했고 어디는 종료를 했어.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 왜 이것은 감액만 했어요? 20% 감액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감액…….
박종대위원
20% 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짧게 해. 시간이 없으니까. 20% 했어요, 몇 %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20%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매우,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C 맞은 데 감액지원 했어요.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 10% 했어요? C는 10%야. D는 20%이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확인을 안 봤는데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감사 때 허위보고 하면 고발당한다는 걸 여기에서 선서 해, 안 했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10%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감액은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감액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감액을 법에 기준에 맞춰서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는 것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원래 감액은,
박종대위원
그래서 D는 20%를 하고 C는 10%. 원래는 뭐냐, 무조건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D를 맞았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D를 맞았다고 인건비를 다 깎아버려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그 원칙으로 정하고, 다른 것은 원칙으로 안 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태 얘기를 했어. 푸드지원센터가 2021년도 5월달에 했으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개선하겠다. 아주 말은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냐, 제가 이직률 문제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이 못하면 국장한테 하고 국장이 못하면 나한테 와서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무엇이 누가 못한다든지.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직장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 대한 중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직장에 대한 중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받는 게 없어요, 받는 게. 나한테 대가가 없어.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만이 있죠. 과장님 같으면 그런 돈 받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박종대위원
내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가 내년 얘기 하는 거예요? 수천 번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고 남자직원을 최저인건비 주면 어떻게 가장이 집에 가서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니까 내년에 인건비 조금 예산 세운다고 올라왔더만. 이거 얼마 세우는가 한번 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체 기간제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뭐예요, 대체. 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직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제발 기간제 위주로 가지 말라. 조직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을 안정적으로 갖게끔, 내가 여기에서 내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갖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 누가 이것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내부조직이 불안해서, 안정적인 게 없어. 가보면 썰렁해. 가보면. 왜? 안정감이 있어야 뭐가 좀 만족감이 있어야 입에서도 웃음도 나오고 뭐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막 가득해. 뚱, 이렇게 불퉁하고. 그래서 쓰겠냐고. 과장님 같으면 그런 최저생계비 받고 하라면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예산부서하고 시장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제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혼이 납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렇게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 자꾸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내년에 보니까 예산 그것도 너무 미약해요. 그것도 저도 얘기했어요. 예산 부서에. 니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너무 미비해요. 이거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조직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익산 푸드플랜이 성장합니다.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고는 절대 안 돼. 백날 해야 안 돼요. 그리고 상급자가 어떤 말에 대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비아냥 말투로) 예, 알았어요.” 안 되면 그만 둬버리면 되니까.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 그리고 아무튼 상임이사 문제도 빨리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요. 지금도 하여튼 우리 저기, 팀장이 아니고 뭐지?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실장입니다.
박종대위원
실장님이, 나는 내가 자주 가거든. 열심히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없으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칭찬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그 돈 받아가지고 봉급 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이거 봉급 받았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직장 뭐하러 다니냐고 그렇게 하지, 그만 두라고 하지, 누가 “여보, 수고했어”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내년에 내가 그것 확인해볼 테니까 잘 하세요. 그리고 기간제 진짜 더 이상 자꾸 기간제 가지고 가면 안 돼. 기간제 2년 뒤면 잘라버려. 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하니까. 이거 발견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혼날 줄 알아요. 2년 뒤면 잘라 내. 왜? 기간제로……. 이런 놈의 직장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이건 노동법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과장님이 해야 돼.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국장님 내일모레 집에 가는데 내가 얘기하면 뭐하겠어. 당신이 해야지요. 미안해요, 당신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꼭 지키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좀 엄중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통과가 6개계에서 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024년도 본예산에 730억 원에,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81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중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40억 원 들어가서 그게 44억 원인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추가되면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며, 하여튼 올 한 해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푸드플랜재단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 지금 1시가 지났어요. 점심시간 지나서 이렇게 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언성이 높은 부분들도 그만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권혁 국장님께서는 올 12월이면 퇴임식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써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로컬푸드 문제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좀 정책이면 정책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좀 소통과 뭔가 그런 대화가 없어서 이런 불화를 좀 일으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전 이한수 시장님과 또 박경철 시장님 이분들도 SNS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글을 소신껏 합니다. 정말 그 시장님 분들을 뭔가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님 여러분들 더 각성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로컬푸드에 대한 계약체결 점에서 우리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탁계약서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위탁계약서라면 거기에 인건비나 관리비, 손실보전비, 일체 경비를 부담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민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써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잘 돼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잘 돼있어요? 본질상 이 계약은 지금 현 상황에서 돌아갈 때 사용수익계약서가 맞다고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사용수익계약서가 맞다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사용수익계약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모르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서라면 우리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서, 계약서의 취지에 맞게끔 이쪽에서는 소송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행정은 토지나 배당 이 부분으로 지금 로컬푸드를 고소도 아닌 뭔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구매, 배당 이 부분을 고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기감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사항이 발견이 됐음으로 저희 감사에 대한 조치이고 수사의뢰를 보냈습니다. 경찰서에.
남석
조남석위원
수사의뢰는 이 두 가지로만 했습니까? 뭐 정육에 대한 부분은 안 했죠? 자, 그리고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4조3항에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수익,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위탁시설·장비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돼있어요. 이 상황에서 또 5조3항을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탁자의 정관에 맞게 사용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관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 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취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맞게끔, 여기에 대한 토지 구매나 배당은 당연히 사용에 맞게, 정관에 맞게끔 사용을 했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조3항에 대해서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은 5조3항은 직매장, 그 앞에 내용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정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그냥 일반협동조합처럼 위탁이 아닌 사업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운영 수익금을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고 “수탁자의 정관에 맞게끔”해서 분류가 돼있단 말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제일 앞에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정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토지를 사고 한 건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위해서 이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서가 언제 이루어졌죠? 몇 월? 2025년 2월 26일날 체결이 됐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이 2023년 4월 11일날 여기에 신설했습니다. 그중에 제6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이 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계약상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그러니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 를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예? 부당한 특약 등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신설이 돼 있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위탁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초안을 잡아서 그쪽에 보냅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좀 첨가서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익산시가 위탁계약서 자체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법률을 또 입안을 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10년 동안 관례상 계속 운영을 해왔어. 근데 갑자기 시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익산시 전체의 농민들에게, (타이머 울림) 뭐 로컬푸드에 납품하겠다. 그게 어디, 우리가 모르겠네요. 농업법과 우리 협동조합법이 또 따로 다르더라고. 그건 되게 완화가 돼있어요. 배당도 충분히, 협동조합은 배당을 자유스럽게 다 줄 수가 있어요. 조합원만 아닌 거기 소비자, 조합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최초의 이 부분들이 왜 갑자기 이 부분을 시가 운영을 한다고, 푸통이 또 같이 해서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정말 잘 되고 뭐든, 지금 푸통이 되게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다 계시는데 송구스럽지만은. 무언가 이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통합을 해도 그냥 괜찮겠다. 굳이 저기에 대한 협동조합이 필요없겠다 라든지 이거 완벽한 답안이 나왔을 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찌 시장님께서는 내가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이때 바꿔야 만이 된다는 이 얘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명분이 있어야 만이 충분히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전 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 열정에 정말. 그런 게 너무나 지금 아쉬움이 너무 크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에 서로 지금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 지금 고소했어요. 그쪽에서. 왜 굳이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만 되는가, 너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감사패를 두 번이나 받았어요.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쉬운 면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질상, 이게 지금 내년에 또 6억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이제 뭐 서두에 우리가 뭐 푸통이 운영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 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철회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그것도 명분이 없어. 없는데 이제 직영을 하겠다, 해서 내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는데 지금 한다고 합니까? 예? 국장님,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서 말 안 하면 않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내년 예산 말씀입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내년 예산은,
남석
조남석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반영됩니까? 6억 5,000만 원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반영된다는 말씀은…….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되냐고요. 예산안에 편성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여기 올릴 때요? 예, 편성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편성되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님들이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도와주는,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뭐 부결시키면 추후에 뭐 천상 1월달에 임시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줄 수 있어요? 자, 못 해줘요. 그럼 못해줄 때는 추후에 2월 28일날 나가라, 명도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안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도소송 판결 날 때까지 가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냐는 얘기입니다. 예?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 방침이 직영으로 가기로 정해졌고요. 그때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려서 그 6억 6,000만 원 올린 것을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 필요한 임금이고 하기 때문에 꼭 세워 달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2월 말로 기간종료가 되는데 이제 물론 그쪽 협동조합에서 나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도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순을.
남석
조남석위원
수순이건 뭐건. 저는 또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왜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있는데 왜 의장단에서 먼저 이 이야기가 되는가?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아니, 그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니, 이 자료를 좀 받았어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뭐 의장단의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위탁기간 뭐 28일 날 행정직영으로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공성 한다면 우리 모현 로컬푸드 사건사고 엄청 많아. 여기에 공익성이 있습니까? 공공성 있어? 예? 없었죠? 자, 그다음에 수수료 감면 및 차등화 이거 선거법위반이 맞아요? 이 서한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 예? 자, 서한문에, 나 이것을, 나 이 서한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만 뭐, 3만 3,000부를 어떻게 배부했어요? 예? 읍면 통장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배포하게 했죠?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또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 서한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수료를 뭐 추후에 상황 봐서 500만 원 이하는 뭐 여기에 대한 50%구만. 50% 예상으로 다 해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뭐 우리 농민들이 몇 만 명이 여기서 막 하면 다 받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에 따른, 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를 위하여 현재 익산 로컬푸드에 위탁 운영 중인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계획서를 종료하고 이 출연기관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영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지난 연말 해당 내용을 익산 로컬푸드에 통보했고 1년간에 준비기간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1년 준 부분을 1년 기간 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이 또한 이것도 문제가 엄청 큰 문제야. 예? 이건 어떻게 또 해명을 할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그건 시장님 그 서한문이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썼어요? 서한문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장님,
남석
조남석위원
시장이 썼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장님이 썼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르고 쓰신 거잖아요, 그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시장님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알고 쓰셔야지. 아니, 이 부분은 1년을, 이거 그 로컬푸드 1년 더 유예해 줄 테니 너희들 뭘 잘해 갖고 땅 사고 해서 나가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그때 의회 끝나고 시장님하고 그쪽 임원진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 면담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세 분이 오셨고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때 저기해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우리 산업건설에서 2년만 해줬으면 이게 나옵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오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한문에 그렇게 쓰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때 우리 상황에서 거점센터를 4개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테니,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이제 와서는 1년 유예할 테니 너희들 로컬푸드 어디 다른 데 차려서 나가라, 그런 대화도 나눈 게 있더만요.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이것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안이해요, 안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타이머 울림)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이것도 데이터도 없고 졸속적이고. 그다음에 의장단 회의에서 위탁 직영을 위탁 코너를 하겠다. 베이커리, 반찬, 축산물, 카페 이렇게 한다고 했답니다. 현재 여기는 일자리창출도 돼. 현재 로컬푸드는. 16명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진행을 해.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행정인력이 4명이나 들어가요. 예? 이거 진짜 고급인력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현직 공무원들이 남용되는 거야. 이 인력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계약직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다시 이 부분에서 계약을 해서 기간제로 다 바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에서도 추후에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서 뻔히 보여요. 인사권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권한도 또 세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회의를 했는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여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거기에다 위탁을 또 주겠다? 지금 처음에 이분들이 베이커리도 장사도 안 됐었어. 제가 잘 알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축산물도 장사 안 됐어. 반찬가게도 안 됐고. 지금 카페도 안 되고. 이거 살려놨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해서 위탁을 주겠다? 이것 말이 안 돼. 이걸 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산업건설은 여기에 농촌의원님들 지역구가 많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농촌의원이고. 어떻게 의장단하고 이런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전문적인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예? 하여튼 다시 단추 잘 매가지고 진행했으면 저는 좋겠다. 전직 시장 두 명도 그 열정을 다해서 자기들 자신까지 팔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또 사회인으로 돌아가신다면 사회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통과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두 부서를 한 번에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위원장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유통과가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좋은 성과를 낸 사업도 있고 또 익산에 크게 쟁점화 되고 있고 어양로컬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모짜렐라치즈 익산 고구마를 굉장히 홍보하고 매출을 많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죠. 그런데 어양로컬로 또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흐리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사실은 처음 출발과 걸맞지 않게 많은 잡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발생되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한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고 또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시정에 바란다에 올린 지적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통이. 그만큼 운영이 방만하고 운영체계가 좀 잘 안 잡혀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푸통이 3기 진행하고 있죠? 3기 가고 있죠?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학교급식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저도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직원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 처음부터 계신 분이 몇 분이죠?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교체돼서 오신 건가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것처럼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자꾸,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운영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또 인건비나 여러 부분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꾸 인원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 지금 센터장님조차도 너무나 이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에서 센터장님이 거기에 내가 한번 가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못되니까 지금 서로 거기 센터장 자리를 꺼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푸통이 잘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푸통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잘 정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도 푸통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학교급식 납품하는 그러한 농산물도 지금 클레임 걸린 것도 있죠? 작년에?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한두 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클레임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에서 납품한 그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클레임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해내고 있어요. 푸통에서.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해명은 저희 입장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강조를 안 할뿐이고 해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 농민이 아니고 친환경농민단체거든요. 협동조합과의 관계인데 저희 입장이 있는데 그쪽 입장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분명히 자료와 담당 직원 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양로컬을 몇 가지 좀 지적할게요. 어양로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 로컬을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로컬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크게 보면 조그마하지만 내 매장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매장을 갖는다는 의미보다도 뭐 매장을 공급하려고 로컬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농가마다 각자 매대죠, 매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매대를 주는 그러한 취지는 원래 로컬의 의미는 로컬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농의 생산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도 좀 이익을 얻고 소비자들도 좀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거래를 통하는 그런 장터 아니겠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장터를 갖다가 실내공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환경을 잘 개선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공간이 로컬직매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소농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왜? 대농은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매시장으로 갈 규모가 안 되고 하니까 소농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도 엊그제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로컬의 운영형태는 생산자들이 직접 시장에 팔러 나온 것처럼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회가 좀 윤택해지고 시정이든 정치든 간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뭔 정치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운영도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어양 로컬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직영한다는 그 체제는 나는 정말로 뭔가 모순이 있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누적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날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떠한 주장만 하고 있고. 거기는 협동조합법을 들이대고 있고 우리는 위탁계약법을 들이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모순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우리 사무위탁 1년 할 때부터 시장님은 푸통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래서 익산의 먹거리 체계를 갖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틀을 잡고 임기를 마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물론 법적인 일도 서로 있고 그러는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한 것처럼, 물론 시에서 시장님 명분상 직영하신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로컬은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해 주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보면 또 단체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해왔어요. 건수는 11건까지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굳이 이걸 공개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도 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사전에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 읽어보셨죠? 민원에 대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장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여기 보면 처음에 목록만 받았다가 풀번을 받아봤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11건 중에 시정조치는 한 3건 정도이고, 사실이 아니고 잘못알고 있는 건이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불가가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하나씩 설명을…….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굳이,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건 온 것 저도 샅샅이 검토해 보고 했는데 이게 또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어양로컬의 민원인들의 답장이지만 또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잠깐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해주시고 추가질문 있으신 분들은 3분 미만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그냥 끊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만해, 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고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시민들이 제보를 저한테 하고 문자를 준 부분이라 이걸 또 안 하기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지금 현재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지금 하는 것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저기 뭐야 오이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오이가 학교급식으로 갔을 때는 뭐 친환경이 정해져 있는 오이가 있나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담당 팀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그걸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를 듣고 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팀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손해배상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남석 위원님이랑 함께 듣는 걸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현 상황과 저희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오이를 친환경으로 쓴다면 취청오이를 써야 돼. 가시오이를 지금 썼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친환경 인증을 또 없앴어. 예?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하여튼 잘 정리해서 자료로 준다고 하니까,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우리 시민들의 제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엄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웅
김선웅경영지원실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의회가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정계 문제. 공공비축미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부양곡. 우리 농협창고가 있고 개인 창고들이 있어요. 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남석
조남석위원
81개가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81개.
남석
조남석위원
예, 81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정부양곡이, 이게 100%다 채워집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100%는 안 채워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줄어가지고 한 창고당 한 번씩,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창고가 안 채워지는 데도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안 채워지는 데는 없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뭔가 창고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막 계속 신규로 지어지면 허가내주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망성농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요, 지금 81개가 계속 대거 나눠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다 뭐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 그리고 너무 갑질을 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창고주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창고주나 배달하시는 분이나. 자, 쉽게 생각합시다. 망성 얘기를 합시다. 망성이 거기에서 정부양곡을 수매를 해요. 그러면 망성에 있는 창고에다 다 넣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농가들 갖다 줘. 그러면 물류비는 세이브가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그,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망성에 있는 쌀을 벼를 가지 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물류비 주면서 자기 들 마음대로 입찰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몇 수십 년을 했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갑질을 해. 본 위원이 현장 나갔어도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갔어도 그렇게 큰소리 쳐가면서 하는데. 이걸 제도적인, 오늘 서류 받아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물어보는데 시정질문 해야 할 부분이라니까. 국가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이걸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돼. 마음대로 이렇게 남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정리가 돼야 할 때가 됐어. 예? 농협창고든 어디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도 자세히 상황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하더라고, 가서 자존심 너무 상했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도 좀 뭐라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이때부터 프레임을 잘 잡아가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민들, 시민들 억울해서 쓰겠어요? 갖다 주고 또 다시 가져가고. 운반체계 그 사람이 갑질을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그 지역에 나오는 부분들 수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빨리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 없어서 못하겠네. 힘들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를 요청을 하시고 해야지 그냥 막 아무 때나 질의 있다고,
남석
조남석위원
추가질의 했잖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미리 요청을 하시라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