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며칠뒤면절기상첫눈이내린다는소설입니다. 추운겨울을대비하여건강잘챙기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의안건심사와1건의보고안이상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연수구립도서관장신긍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물명칭을통일성있게정비하고수수료규정을세분화하여효율적인도서관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2조도서관시설물의범위를구체화하여정의하였습니다. 다음제17조공연장의명칭을공연에한정하지않는다양한용도로사용가능함을강조하게하여다목적홀로변경하였으며,동아리실,세미나실등각도서관별상이하였던시설물의명칭을커뮤니티룸으로변경하여대표적인사용용도에부합하도록통일성을정비하였습니다.다음별표3번,복사기및프린터이용수수료를세분화하고스캔사용수수료를추가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관장님,오래간만입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반갑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장님,지금현재위치는어디에서근무합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현재송도국제도서관이본관으로돼있어서본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도서관에서근무하는것은아니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청학도서관이예전에는송도국제도서관이개관하기전에는그곳이본관이었기때문에청학도서관에있었고요.송도국제도서관이개관됨으로인해서본관이이전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쉽게말하면명칭이청학도서관에서연수구립도서관으로이렇게바뀐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본관의명칭은송도국제도서관은명칭은맞고요.우리조직에따라서연수구립도서관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는우리청학도서관이라고하면모든것이포함됐잖아요.그게안쓴다는거아닙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에따라서도서관명칭들이시설물명칭들도바뀌고쉽게말하면공연장을다목적홀이라든지,동아리실을커뮤니티룸이라든지이렇게바뀌는조례라고보면되잖아요,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도서관시설물사용허가절차가있잖아요,주민들이.그절차프로세스는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얘기좀해주세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연수구립도서관각분관별로도서관이있습니다마는거기에시설물사용신청을인터넷으로신청할수있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사용여부가결정이되는데,비어있는공간은대부분신청하면저희가허락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용결정권은누가합니까,관장님이하시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대부분분관별로팀장들이있는데,팀장들이상황판단하시고결재는제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혹시타군·구하고형평성은어때요,우리도서관.이런거비교해본적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타군·구하고형평성만약에사용허가라든지,감면조치라든지이런것들이우리수준은어느정도되는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는개정되기전이니까공연장이라든지,동아리실에관한이런부분에대해서타구하고비교한자료도있습니다.그런데타구보다도거의유사하게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수준이비슷하다고생각하면되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왕하는거주민들한테잘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일단합리적으로운영하겠다는그런취지이신것같아요,맞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조금의문이드는게이게공연장과다목적홀이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했을때가지는개념이있어요,그렇죠?이거로나름특화되어야하는곳도분명히있을것같은데,지금저희가5개공연장이다다목적홀로바뀜으로인해서가장크게달라지는점은어떤게있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일단은시설물의혼선을방지할수있고요,어느도서관은...
윤혜영위원
지금까지그럼혼선이있었다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왜냐하면.
윤혜영위원
어떤혼선이있었을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어느도서관은극장식이렇게다목적홀이있는데,다목적홀이라고명칭을쓴경우가있고또어느도서관은공연장이라고하는시설명칭을쓰는경우가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런데그게동일한구조의공간은아닐거란말이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같은구조입니다.
윤혜영위원
같은구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공연장이어야하는곳이있고다목적홀로사용될수있는공간이분명히구분은돼있을것같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공연장이라고하는거는공연법에의해서실제로무대라든지,장비라든지.
윤혜영위원
실제로저희해돋이도서관에...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사실상그런경우는현재도서관에있는다목적홀에어떤공연장의명칭을쓰고있는데,그공연법에준해서설치된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애당초저희가설계당시부터미스가있었다는그런말씀이시네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미스라기보다는공연장이라는명칭을쓰기는썼는데,다목적실,홀개념으로쓰려고했던공간이었던것입니다.
윤혜영위원
직관적으로이거는공연장일거다해서명칭은그렇게했지만,지금까지저희가사용을해오거나하는데에서는다목적홀이더맞다,이런?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왜냐하면공연장은공연법에의해서무대장치라든지,조명이라든지또무대규모라든지,관람객수라든지이런것을전부다염두에두고공연장등록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역으로지금그런시설이,잠시만요.그런시설이안갖춰져있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안갖춰진게아니고그게공연장은아니었다,다목적홀이었다.
윤혜영위원
아니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대부분강의실이었다.
윤혜영위원
공연을하기도하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대강당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연을하기도하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가능합니다,그렇지절대적인방음시설을요구하는사항은아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오히려약간더그런혼선이있을수도있겠다.조금더세세한구분이있어야하는거아닌가이생각이들어서요.다목적홀로가는거는너무좋거든요.다양하게조금합리적으로쓰겠다,그안에서반드시공연장이어야하는곳도있지않을까,갑자기그냥그생각이들었어요.혹은특정한한곳은저희는도서관들이다특화되어있잖아요.그럼그중에이많은도서관중에대부분우리가다목적홀로쓸텐데,오히려그중의하나는공연장으로특화할수있는예를들면대표적인공간이있다면조금더방음시설도더갖추고왜냐하면그런게너무없잖아요,저희가.자칫잘못하면하향평준화될까봐.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연장과도서관은이제공연법이있는거고도서관법이별도로있는데,도서관에있는특정공간을공연장이라고는명칭을사용하는것은조금다른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공연에어떤특화성을얘기한다면인천아트센터.
윤혜영위원
아니,아니요.그정도의규모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게해야공연장을목적으로한건물이들어섰을때는그게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역으로지금까지저희공연장으로얘기되어있는이공간이대부분어떤행사들이이루어졌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주로가장많이쓰는게강의입니다.
윤혜영위원
강의.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세미나...
윤혜영위원
그럼실제적으로어떤도서관이기때문에공연은크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뜻이죠,그렇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일반주민이소규모유치원이라든지,학교에서빌려서작은공연정도할수있는규모는약간의무대가있고또극장식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발표수준의공연은있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할때방음과관련해서문제는없었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동안에저희가그시설을빌려줄때는청학도서관같은거는지하에있기때문에그렇게영향은못미치고다만,이제도서관운영에따른시간제한은있었던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다시공연장이다목적홀로개명됨으로인해서조금더확장성을가지게되는것들은어떤것들이있어요,어떤거를염두에두고단지공연법이런원론적인거말고저희가이렇게합리적으로운영을하고자함이있을때는어떤목적이나방향성이있어서이렇게한다고보이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가장중요한것은각도서관에있는어떤동일한유사한시설에명칭의혼선을방지할수있겠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운영의편리성을위한거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서로운영의편리성도있지만,이용자의혼선을방지할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런것들이향후조금더활용이잘되어야하는거잖아요.예를들면지금단순강의로하기에는굉장히아까운곳이거든요.잘활용이되고있지않았다는얘기인것같아요,제가지금이해하기로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제가서두에말씀드린사항과약간다른부분은아니지만,주목적은주로강의실형태로많이쓰고있고.
윤혜영위원
사실도서관이니까그게맞기는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콘서트라든지하는게대표적인사례고요.어떤작가의토크쇼하는것도대표적인사례이고다만,음악공연을한다든지,뮤지컬을한다든지이런공연의어떤특성을부합을시키는그런시설은아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그런거는앞으로안되는겁니까,그거는아닌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안되는거는아니고요.사용자측에서그럼에도불구하고공간을쓰겠다고하면저희가사용허가가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되게애매한발언인데요,사용허가가가능하겠다.“일단덤벼봐라”이런뜻인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아닙니다,이제이용에는불편함이없도록하겠다,이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여기서커뮤니티룸은제가단순하게이해하기로는동아리라든가,소규모강의같은것도가능하겠죠,그렇죠?이것들은각도서관에서이용현황이나이런것들이분석이돼있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자료는다돼있습니다.그리고주로동아리가이용을하니까동아리실이라고명칭을쓰고있는데,어떤데는커뮤니티룸이라고쓰고있고그리고또어떤데는다른용어를쓰고있습니다.그래서이용자가동아리실로해놓으니까각도서관에있는동아리들,자기들만의공간이라고오인할수있는부분도있어서.
윤혜영위원
이거는OK,좋아요.그런데제가우려가되는게함박비류도서관같은경우는프로그램실이지금커뮤니티룸이되는거예요.함박비류도서관같은경우는조금특화돼있는공간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이게이렇게바뀜으로인해서또다른혼선은없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혼선은없고요.오히려더편리성을제공할수있다고봅니다.
윤혜영위원
혼선이없다는거는관장님의생각만은아닌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이게조례를만드는상황이기때문에제생각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여기함박비류도서관에서는프로그램실이어떤프로그램이주로운영이됐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프로그램까지는제가구체적인자료는준비를안했습니다만보통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많이했습니다.거기에다문화적인측면이있어서다문화이해라든지그런소외계층에대한프로그램을많이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공간을워낙저희는공간이없기때문에이런공간을합리적으로잘활용한다는취지에서너무좋은것같아요.그런데자칫더두리뭉실해져서이게각도서관의개성이라든가저희가추구하는그런방향하고또이게조금시간이지나면상충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갑자기들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송도국제도서관같은경우는조례는다목적실로하지만,별관별로다른명칭도둘수있다이런게있고그래서국제아트홀이렇게도서관별특성도둘수있다는것을단서조항에이렇게돼있는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하나만더여쭤볼게요.하늘빛정원,청학도서관에.이게지금수리가들어갔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이제위원님이다녀가셔서그말씀을하신것같은데,지금데크라든지그런부분을내년도.
윤혜영위원
하실예정이에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시설비로세워서개보수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사실공간적으로외부에서굉장히쓰기좋은공간인데,잘모르시는것같아요.잘활용할수있게그런어떤홍보적인측면이나이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시설물사용에인터넷으로구립도서관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이가능하다고했지않습니까?거기에다시설현황이있어서그거를쓰고자하시면신청하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사실그게한계가있어요.공간이막연하게하늘빛정원이라는이타이틀만가지고이공간을파악하고알기에는도대체이거는어디에쓰는,뭘할수있는거지,이런거에대한예를들면요즘에홍보팀이런데에다양한쇼츠나이런거를많이만들잖아요.그런분들이이런거를활용해서“이거이렇게도쓸수있어”하는거를보여주시면어떨까,굉장히아까운곳이더라고요.마침내년에예산을세워서이거를개보수한다면조금더그런노력도있으면,물론너무많이사용해도힘드시기는하겠지만,이왕갖춰놓은시설도잘활용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보이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불편이없도록최소한시설개보수쪽에중점을맞춰서관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사실비슷한전체적인게이름바꾸는게주목적인거죠,명칭을바꾸는거?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조례는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명칭이사실지금개정안을보면국제도서관,청학도서관,꿈담도서관쭉해서원래공연장이라고다돼있던애들을한번에다다목적홀로바꾸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다한번에이렇게다바꿨어야되는건가요?어떤거는공연장에조금더적합하게되어있으면거기를공연장으로쓰고각각이름을다르게는할수없이다이렇게한번에동일한명칭으로바꿔야만하는건가요,혹시?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각도서관별로돼있는공연장이라고하는것은오히려공연법에쓰는용어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공연장을바꾸는거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명칭에혼선이생길수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래서바꾸시는거이해가됐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조례에담고있어서그부분을다목적실로명칭을통일하는게합리적으로좋다,조례로.그리고또동아리실,세미나실,커뮤니티룸,독서토론실이렇게돼있는공간이각도서관유사기능을갖고있는데,지금조례에도전부다따로따로돼있기때문에이거를통일시키는게좋겠다해서통일을.
이형은위원
그럼세미나,말이너무많잖아요,세미나실,프로그램실,무슨동아리실,토론실이거를통합하는거는어느정도이해는하는데,공연장이라는기능에특수성도말씀하셨잖아요.저희가도서관마다있는공연장의규모도다다르고시설도다르지않나요?제가보니까지난번에이번에개관한곳은조금커서공연을할수있을만한크기로보였거든요.그런데그런기능을모두가갖추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그럼똑같이다목적홀이라고하는게가장관리하게용이하다고생각해서이거로통일하신건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관리적인측면보다는이용자적인측면을봤을때이용자들이혼선이생길수있다,공연장이라고명칭을조례에담고있다보니까공연장은음악을하신분들이봤을때.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너무좁혀진다는내용인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공연장에왔는데,이게뭐냐.
이형은위원
공연만쓸수있다,그래서다목적홀로.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래서이제우리가원래시설에적합하게명칭을통일할필요성이있다.
이형은위원
하나더궁금한거는이제까지공연목적으로얼마나자주쓰였나요,공연장이쓰인사례가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연장은저희가이제청학도서관,꿈담도서관그리고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해돋이도서관이렇게쭉있는데요.저희가총12건에대해서사용허가를했고요.그리고동아리실같은경우는주로각분관별로독서동아리가한3개정도있습니다.그래서한21개의동아리가있고그외에유치원이라든지이런데에서동아리실을쓰는경우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공연장에공연을몇번이나올라갔는지가궁금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12번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전부다공연이었나요,진짜공연이었나요,어떤종류였는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주로정식적인공연보다는오케스트라연습이라든지.
이형은위원
아,오케스트라연습이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워크숍이라든지.
이형은위원
오케스트라연습할수있는그게되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이렇게자기들만의공간을.
이형은위원
아니,관장님오케스트라가연습할수있는그게되는지여쭤봤어요,음양이나이런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뭐냐하면아마소음이런것도작은공간,특히청학도서관같은경우,꿈담도서관같은경우,해돋이도서관같은경우에는오케스트라연습을문화재단이라든지,어린이재단이라든지소규모로했을때연습공간정도.
이형은위원
연습정도로만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주로사용내역은연습으로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있는데,보면사용료랑수수료가모든도서관이다똑같은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규모나이런시설수준이다를텐데,똑같이측정하는이유가있을까요?제가생각하기에는분명히국제도서관에있는다목적홀과해돋이도서관에있는다목적홀의크기와규모와시설이다를텐데,일괄적으로주간4만원,야간5만원이잖아요.이게약간합리적인가격측정인지제가조금...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간야간으로해서공연장이주간에는도서관별로어떤말씀하신규모적인측면보다는아마시간으로해서1회에주간에는4만원,야간에는5만원이렇게측정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방문말씀드렸잖아요.그렇게알고있다고똑같이일괄적으로측정된이유를여쭤보는거예요.왜냐하면제가보기에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시간단위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규모가다른데왜같을수있냐.
이형은위원
규모뿐아니고시설도다르고일단노후화된것도다르고그런데예를들어저라면국제도서관에서는다목적홀1회사용료주,야간쭉써요,9만원이잖아요.9만원내면“아,9만원OK”하겠어요.그런데예를들어꿈담도서관이나청학도서관가서그거를빌렸을때똑같이9만원을내야한다같은시간에,그럼이게합리적인가격측정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다르게내야하는거아닐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시설사용료조례기준으로봤을때는시간으로돼있고요.그리고또제가도서관의공연장지금현재명칭으로사용했을때는70석,80석,100석이정도로돼있네요.지금사용료기준은조례상으로는시간으로보겠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는조례상이아니고관장님생각에는이용자입장으로서다른시설에가격을다르게측정해야지맞지않겠다고여쭤보는거예요,합리적으로.그러니까소비자로서어쨌든구민들이소비자잖아요.똑같은시간을사용하는데,국제도서관에서똑같은시간동안9만원내는거랑그리고청학도서관에서9만원내는거랑같냐는얘기인거죠,여쭤보는게.그게제가보기에는합리적이지않아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가격을측정한시스템에그럼조례안에쓰여있으면그거를바꿔야지맞는거아닐까요,합리적으로?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사용료에대한개정안은안들어가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제가이해는했고요.
이형은위원
이거는개정안예외로밖에서여쭤보는거예요.개정안은당연히여기써있는거는제가봐도4만원,5만원보여요.그러니까이게맞냐는얘기를여쭤보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제개인적인생각보다는지금현재조례에시설사용료는주간4만원,야간5만원돼있으니까,현재조례상으로만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그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관장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게합리적으로측정을다시해야하지않냐,규모입장에서도그렇고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되면굳이다른데를해돋이도서관을누가쓰겠어요?차라리국제도서관을쓰지어쨌든너무비싸게측정되어있고,제가규모대비머릿속으로떠올렸을때이정도면좀비싼데라는느낌이드는곳들이있다는거죠,도서관중에서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했고요.개정안에안들어있으니까추후에한번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한번고려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관장님,오랜만에뵙겠습니다. 얼마전에국제도서관개관행사진행하느라고생많으셨죠?아무튼연수구의새로운핫플레이스가탄생한것같아서굉장히기쁘게생각합니다.그런데아직우리홈페이지가국제도서관홈페이지가따로없고구립도서관홈페이지를통해서들어갈수있게끔돼있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구립도서관홈페이지에각분관포함해서세팅이로드형태로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기존에우리청학도서관이본도서관이었잖아요.그런데지금국제도서관이생기면서국제도서관이메인이됐는데,각도서관소개에들어가보면거기도일률적으로배경을우리국제도서관배경으로바꿔놨어요.그러니까여기청학도서관소개에는청학도서관배경으로또원도심에서도이용이많은선학동별빛도서관에도들어가면이제그배경이나올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간단한건데요.지금시설물사용료수수료관련해서개정한적이있었잖아요,그렇죠?지금올라온거말고그전에도수수료관련해서도한번개정이있었죠?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때제가이거를했던기억이나는데,별표3번을한번보실까요?별표3번에사용료수수료부분을보게되면지금청학도서관에하늘빛정원여기야간까지쓸수있는거로돼있는데,토요일,일요일도야간까지할수있나요,이거는.개관할수있나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토요일,일요일야간은자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자제하는거예요,아니면아예안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주간은18시까지야간에는18시까지개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주말에는야간을쓸수가없는거잖아요,이시간자체가,공간자체가.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근무자의어떤근무패턴하고연관돼있어서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위에다목적홀부분도있고여기꿈담도서관에토요일,일요일주간대관만가능하다고명시돼있는것처럼그럼청학도서관,하늘빛정원에도토요일,일요일은주간대관만가능하다고수정좀부탁드릴게요.별표3번에그내용이들어가면좋을것같아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앞에동료위원님들이질의한부분많은것을참고하시면참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어쨌든이번에송도국제도서관이이제우리구립도서관으로바뀐상황에서지금제가보면이용료도중요하지만,특화적으로지역마다예를들어서청학도서관은사실주로도서관은책을읽는영유아부터청소년까지주대상이지만,어르신들이어떤커뮤니티처럼활용할수있는공간도필요한데,별빛도서관가보니까정말좋은공간이더라고요.이런것도적극적으로홍보도필요하지만,특화될수있는게뭐냐면우선적으로청소년대상은청소년대상이고그다음에여기함박마을은외국인들이주로많이이용하는도서관이듯이동춘동이나꿈담도서관도아파트주변에많이있어서대상이어린이지만,특화된도서관으로어떻게보면많이홍보되어야활용도가높을것같아요.정말얼마나거액을들여서정말대표송도국제도서관이연수구에상징적으로우뚝섰지만,이용하는게높을수록우리는보람을갖는거고또우리관장님도하는건데,주변에서보면아직도중장년층이나시니어들이이용하는공간이없어서가아니라홍보를안돼서이용을못하고있어요.그래서늘저는일을해오면서정말보건소나도서관특히시니어들이일할수있는회의장소도좁거든요,사실은.그래서마땅하지않은상황인데,그런것도고민하셔서대상이폭넓게그다음에지역특성화를살려서이용객이늘고우리조금더복지를누릴수는그런거로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아까윤혜영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내년에저도가보고정말좋다고느꼈는데,내년에는예산을들여서꼭좀정비해서더많은대상,사실청학동이나선학동은어르신들이많거든요,중장년층이많이살고송도는젊은층이많이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대상들을어떤혜택이없어서는안되기때문에특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내년에프로그램을각도서관별로특화된프로그램이있는데,송도국제도서관도그트렌드에맞게끔도깨비의마중물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해서특히또위원님이말씀하신중장년층이참여하는프로그램,일례로자서전을쓴다든지,회고록을쓴다든지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프로그램을담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가40만인구중에8만정도가어르신인데요.한20%정도가어르신들,그분들을위한프로그램도같이담아서프로그램대회에참여하면서참여하면서공간도방문하는그런기획도같이염두에두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울러서내년에송도국제도서관이나다른프로그램도우리위원들께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회의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한성민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별표3번,도서관시설물사용료,수수료시설물사용료의연수청학도서관,하늘빛정원비고란에토요일,일요일은주간대관만가능을추가하는거로하겠습니다. 그럼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정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한성민위원님의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긍우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개인의이익이아닌공익목적의활동으로교육,간담회등행사운영시필요한차량지원활동임에도불구하고공직선거법등은위반임으로공용차량지원이불가한사례가다수발생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가소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용차량을공익목적활동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그지원범위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해당내용을반영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조례목적과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3조연수구청장이다른행정기관이나단체및주민등에게공용차량을지원할수있는경우를명시하였습니다.제1호부터10호까지그동안조례의구체적인근거가없어공용차량지원이불가했던사례를조사하여반영하였습니다.안제4조부터안제6조공용차량이용신청시신청방법,대차신청,배차승인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이용자등의의무를명시함으로써공용차량지원시발생할수있는문제를예방할수있는체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본조례제정을통해그동안공용차량을공익활동에지원할수있는명확한근거가없어생겼던업무공백을해소하고공익활동을보다안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반이되었으면합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하실까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지금보고를잘받았는데,궁금한게있어서질문을드리려고요.이조례안의취지가공용차량을공익목적으로활용했을때발생할수있는그런선거법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부분을우리가피해가기위해서하는거맞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내용은아니고요.이게사실선거법이라는부분보다도그동안사실단체나여기의회도그렇고요.이게공용차량에대해서지원에대한부분이사실이루어지고있었는데,저희가2024년,2025년동안봤을때지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통장이나주민자치같은경우에개별법이있어서저희가지원할근거가있었는데,다른단체나공익활동을목적으로할때지원할근거가없어서그동안에저희가데이터랑경험을바탕으로해서근거가필요하겠다싶어서만든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그동안어쨌든수요가많이발생했다는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조례로명문화하는게좋겠다라는그런취지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렇다고하면보니까아까말씀하신자생단체라든지이런쪽의사례를쭉들어주셨는데,제3조8호에『구청장이소속직원으로구성된직장동호회활동을지원하는경우,구청장이소속공무원의능률증진을위해실시해야하는의무적사항이다』그런데이경우가우리직원들동아리에대한지원도선거법이라든지이런쪽에관련된부분이혹시있을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에대한사항은사실선거법이랑은전혀관계가없고요.이8호에대한내용을넣은거는저희가이제후생복지조례가따로있어요.직장동호회에대한후생복지조례가따로있는데,거기에명시된부분이명확하지않아서여기공용차량이용할때명시해둔거긴합니다.선거법이랑은전혀관계가없습니다.직원에대한사항이라서요.
한성민위원
그럼이게없어도지원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거는크게문제는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혹시그러면저희가이조례를통해서사용할수있는차가몇대정도있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그래서인승제한을두지않았던게승합차가저희가5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승합차라함은어떤차를.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10인승이상의차량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10인승이상,5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그차량으로할경우에저희가한계가있습니다.이지원에대한한계가있어서인승에대한범위를두지않았고.
윤혜영위원
그럼이차외에지금승합차외에다른차도고려대상이다,얘기신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가능하게끔조례는다모든차량으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묻는게그럼여기에해당되는차가승합차외에대형차이런것도가능하다는뜻이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다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몇대정도총그렇게파악된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관리하는차량은179대가있고요.부서에서관리하는차량은또부서에서운영...
윤혜영위원
179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전체.
윤혜영위원
이게모두대상이될수있다는얘기인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데거기에특수차량도있고화물차도있고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이것부터사실명확화가돼야하지않을까싶어서요.예를들면우리가이거를통해서이렇게운영할수있는차량이승합차몇대이게이런게있다하는리스트가먼저구비돼야하지않을까싶어서요.그때그때상황마다이거들어왔으니까여기이거해당되는차가뭐가있지,이거하자이런개념은아닌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승용차는71대있고요.승합차는28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모든차가다해당된다라고보고운영하시겠다는뜻이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은인승에대한제한은두지는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주먹구구식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이게지금승합차도조례를제정하면서승합차로한정을뒀을때.
윤혜영위원
아니요,한정을하라는게아니라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이정도의차는여기에,왜냐하면이게어느정도의수요가있을지도우리가알수도없는거고저희가이러한프로세스과정이있겠지만,그때그때어떤차가어떻게활용될지모르니까,어느정도계획은구비가돼야하는거잖아요.우리관에서업무적으로쓰는차가반드시있을것이고우리직원이,그차도같이포함이되는거잖아요.출장용으로쓰는그런차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반드시업무적으로써야하는차와이차는또구분이어느정도되어야하는거아닌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이런거같은경우는부서에서임의대로사용하는게아니라신청에의해서7일전에저희부서에신청하면저희가차량이나인원이나이런공익목적을파악해서승인을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크게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그승인도조금의문이드는게여기보면일단대상이구에서추진하는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등복지사업그리고그위에여러가지대표행사어떤큰행사참여할때,그리고이게역으로이런행사나이런게이루어지는시기나이런거를봤을때굉장히중첩되는경우가많아요.그럼예를들면이런원하시는단체나그런조직이나이런데에서이게들어왔을때모두다줄수없는상황이생길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럴때는우리가어느정도규정하고있는우선순위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공익성도봐야할것이고얼마나긴급한지이런것도봐야할것이고그리고여러가지생각할수있는것들이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대부분은사실이런부분이부서에서일정이있을때날짜가보통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1차적으로...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전부서가퍼져있기때문에그거를취합했을때그게분명히중첩되거나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펼쳐질텐데,제말은그렇게해서우선순위에선택됐을때선택되지못한,이용하지못한사람들에대해서객관적인어떤거를제시할수있어야하지않을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오히려반대로생각한다고그러면인원이조금있을때재무회계과에서운전직이지금의회파견1명가있고현재4명있습니다.그래서날짜가겹칠수있거든요,분명히위원님들말씀대로.그럴경우에는부서에서운행을할수도있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열어둔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
윤혜영위원
이게그럼이런담당을하게되는이업무,이담당자가있을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너무과중한일들이갑자기몰리지는않을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사실이조례가제정됐다고해서없던일이갑자기많이늘어나는게아니고그동안에많이진행되고했던일들에대해서법제화시키는과정이.
윤혜영위원
그때하지못했던일들을더담으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도일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것도있을것이고이게되므로인해서“이게되네”라고했을때추가적으로더발생하는일들이있을거란말이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사항이많을거라고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봐야아는거죠,지금모든것을다담아두셨는데요.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예술,체육행사구대표가참여하는경우단체교육세미나공청회참석하신현직견학까지모든케이스가다담겨있는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대부분은사실여기에서개별조례가있는사항은진행이됐던사항이고요.그동안에몇몇사업,개별법이없는조례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역으로얘기를들으면기존에저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각단체에이게조례나근거가있어서했던대상들은당연히하는건데,그외적으로해주고싶었으나못했던사람들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다,그정도까지바운더리를두는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이조례라는거는특정한대상만을위한거는아니잖아요.이게기존에있는거라고,이런거를활용할수있다고생각을못한단체에서도이런조례가만들어지면“아,우리가이런거생각하지못했는데,이런거를활용할수있겠네”라고해서접근할수있는분들이있지않을까요,당연히그거를위해서만들어진다고생각이드는데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이게단체에서직접신청하기보다는모든게사업부서가행사계획이나그런게있거든요,사전에.그래서부서에서사업성격이나.
윤혜영위원
그럼이조례는부서의업무효율화를위해서만들어지는그런조례다.이런말씀이시네요?제가보는방향성이랑완전다른게저는이내용들을봤을때관에서이런차들이있어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179대가있어,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이거활용할수도있겠네,신청해봐야지하지만,우리관에서생각하는거는그게아니라우리각업무부서에서이런거를하다보면이런단체를움직이고뭘해야하는데,거기에이런차들을그동안장벽때문에못했던거를하기위함이라는조례지,일반적인구민들이이조례를통해서신청할수있는거는한계가있을수있다,그런거는염두에두지않았다라고이해가되는데,맞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부분보다저희가2024년,2025년도에배차나신청현황을보면.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그동안의현황과데이터에준해서이거를만든거지,이거를통해서이거를보편화하겠다는조례는아니라는뜻이잖아요.지금말씀하시는맥락이기존에우리가한2-3년의그런현황을봤더니못하고있던그부서에이거를합리적으로해주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다라고저는이해가되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조례를제정하게된목적은사실그런부분보다개별법이있는단체에대해서는지원이가능하고또공익목적임이확실함에도불구하고개별법이없어서지원을못하는부분도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공익목적,이게또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은알겠는데요.공익목적이기때문에이부분은충분히.
윤혜영위원
공익목적이라는거에판단은어디서하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부서에서1차적으로해상에관련된내용이나그렇게판단할겁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전에오셨을때말씀드렸던부분도가장우려되는부분이기도해요.어떤객관적인판단의근거가있어야할것이고하지만마지막은결국판단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판단에있어서물론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많이중첩되지않을거다라고보이지만,중첩이됐을때그판단이누구라도수긍할수있는판단이어야할것이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크게걱정을.
윤혜영위원
그런준비들이너무안일한생각이신것같은데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행사나이런게있으면부서에서도사전에계획서가있을거고다저희도판단할때그런그거나부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판단을하기때문에그동안에계속지원해왔던게있어서.
윤혜영위원
결국은이거의주체가우리업무부서이기때문에조율이가능하다는그런말씀이신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게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그부분은.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다시추가질의없으시죠?
윤혜영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있어요?윤혜영위원님,다시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가아니라마무리해야할것같아서,그럼이게지금연수구공용차량에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예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공익활동지원이라는거는지금제가직관적으로말씀을듣기에는저희관에서뭔가하는행사,거기에관련된단체여기에어느정도준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부분도포함돼있고.
윤혜영위원
혹시지금기존에했는데,안되는그런상황에서대부분의자생단체라고생각된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서4번에있는구에서추진하는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정이런분들이사용할상황이발생했는데,못쓰게된그런단체나상황이있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4호같은경우에는크게사례가많은부분은사실아니고요.
윤혜영위원
별로없죠,그런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여러부분에대해서열어둔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런거는필요할것같아요.각부서에서이거를다오픈했을때분명히중첩되는그런상황에있어서각자의조율도필요하겠지만,거기는담당자만있는게아니라그담당자를통해서이용하고자하는구민들인있는거잖아요.그구민들이우선순위에서선택되지않았을때,물론우리가“그만큼차가충분해서그런상황은발생안해”라고하면크게문제는안되겠지만,그게아니라면객관적인지표나이렇게온라인을통해서선택할수있다거나그런방법이필요하지않을까,예를들면역으로민원이라는거는어떻게발생할지모르는거니까예를들면“우리가왜이거를못쓰게됐어요”라고할때“우리의판단이에요”가아니라“이런근거에의해서판단되었기때문에우선순위에서되지않았습니다”라고제출할수있는그런어떤객관적인지표나자료는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세부사항까지충분히고려를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필요할것같아요.이게배차승인이너무결국은개인의판단에부서의판단에준하는것같아서그게담당자의업무에어떤스트레스로도작용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이되고그게결국은어떤불만이나민원의소지가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누가생각해도“그래,합리적이야”라고할수있는그런객관적인지표를만들어주시면좋겠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한사안을만드셔서어느정도가능한지저희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진행하면서또접수하고이런상황을보면서.
윤혜영위원
개인적인생각은사실그거를조례에담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게지금가능하지않다면빨리그런거를보완할수있는그런거를마련해주시고올해안에그얘기들이나왔으면좋겠어요.막연하게“그렇게하겠다”가아니라당장사용될때“저희가봐이런게생기잖아”가아니라“그때준비를잘해서다행이야”라고할수있는그런조치를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개인이신청하기보다는부서에서사업에의한신청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거는이해했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좀...
윤혜영위원
부서간의충돌도분명히발생할수있다고보여서그게다시말씀드리지만,부서간의충돌이지만,그뒤에는이거를사용하고자하는구민들이있는거잖아요.결국은그게개인일수있는거거든요.그런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손안들고고개로.
김영임위원장
네,손을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본조례는공용차량에공익활동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3조제8호에구소속직원으로구성된직장동호회활동을지원하는경우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장의의무적사항임으로삭제하는것으로수정동의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한성민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한성민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취득1건으로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건입니다.토지한필지,건물한개동을매입하여노후하고협소한옥련1동행정복지센터를이전,신축하는내용입니다.대지면적1,435㎡신축건물연면적4,200㎡규모이며기준가격은223억7,199만5천원입니다.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부지를취득하고2027년착공,2029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자합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정말옥련1동행정복지센터는정말현재우리원도심에서는제일낙후된주민센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연수동에도있기는한데,1998년도준공이어서많이낙후되기는했습니다,옥년1동이.위치도그렇고,건물고그렇고많이낙후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위치라든가,현재공간이라든가너무낙후됐고정말협소했어요.그래서이거는참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는데,사업계획서는223억원정도되는데,비용추계서는250억원3년정도인데,그렇게차이가나야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토지가격공시지가로반영된부분이어서실제매입금액이랑차이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사업계획을보니까,5차연도까지계획이잡혀있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비용추계서보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개관을2030년으로잡고있는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는2029년준공목표로잡고있는데요.일정이예정대로추진된다면그렇게진행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제차액은현공시지가로한거고그렇다라면옥련1동동사무소는어떤용도로사용할계획도잡혀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로서는저희가지금여러가지방안을검토중이기는한데요.실제로아직옥련1동에대한착공이들어간상태가아니라서지금안에대한부분은산하기관이라든가급식센터에있을수도있고육아종합센터이런것들도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직은선학동동사무소도지금거의와서도아직결정이나지않는상황이기는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주민들의견도반영해야할부분도있고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지금지역상또주변환경상거기에맞는거를하기는하겠지만,사실차이가나기도하고왜이거는전액구비로하나요?그때청학주민센터같은경우는시에서도예산이내려왔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저희구에서쓰는거는구비로지원되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청학동은시예산이내려온거로알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주차장조성에대한부분이있어서그렇고요.이거는사실건축에대한부분만있어서차이가.
현희
장현희위원
앞에공영주차장이시에서했기때문에같이매칭으로올라온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220억원에서250억원정도면30억원차이면작은차이는아닌데,어쨌든조례가통과되고그다음에사업계획서가올라오고추가로진행되겠지만,2029년도운영에있어서는굉장히,갈때마다그런거를많이요구도했었어요,사실은.또가보면안타깝기도했지만,지금주민들의반응이앞으로도2029년에하는거에도매우호의적인반응이던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지금저희가부지를선정함에있어서굉장히심사숙고하고많이다니면서검토해서부지를선정했고요.지금예정대로진행된다면또금액이있다보니까시투자심사부터해서절차가있습니다.그런과정이있고또이게건축비가좀되기때문에설계공모하는단계도1년정도걸리고요.그기간을빼면실제착공하고서는2년안에준공은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한500평정도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정확히는435평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차장은해소가되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주차장부분을저희가고려를했던게면적에대한모양을많이고려했습니다.지금다른주민센터같은데가봐도건물안쪽에있거나그러면방문하기도어렵고그래서대로변을.
현희
장현희위원
대로변이죠,거기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대로변을선택한이유도있고요.그래서요즘은주차가많이문제가되기때문에주민센터같은경우는그래서주차부분까지고려를많이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동사무소만이아니라우리연수구에가장큰문제가주차장문제기이도한데,이런공공시설이들어섰을때업무외에도주차할수있는그런주차장시설이되었으면하는게지배적이에요,여론들이.왜냐하면특히옥련동옥련시장주변또여기들어가는그주변도마찬가지라고보입니다.거기도단독이라상가가많이밀집돼있는곳이잖아요,지금.서서갈비주변이상가가밀집된공간이죠,서서갈비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바로옆은아니지만아파트단지랑이렇게해서조금...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길건너도마찬가지로상가로구성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밤샘주차랄까요,야간주차이런것이해소될수있게끔설계를잘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될수있는거를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설계할때부터그부분도충분히고려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지금그럼청사가2029년에거의완공된다고보면되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계획은요.그럼그안에레이아웃이나이런것은다결정이됐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어떤거요?
김국환부위원장
레이아웃,어떤프로그램이들어가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는사실이게갈길이,단계가많이남아있습니다.현재계획안도통과돼야하고내년에시투자심사에대한부분도있고예산도세워야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건립계획을세우고하면서세부적인설계공모할때세부적인부분은그때결정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레이아웃이들어가기전에잘선정이돼야만약에음식어떤프로그램이들어간다든지이럴때는또레이아웃이변경될수도있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때는주민들의의견도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설계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미리미리해서할수있도록해야이중공사가안되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청학동도보니까그전에누수도되고부실공사들많거든요.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해요.그냥민간업체에맡기지말고관리를하면80%해결이돼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비전전략실에서품질점검단도운영하고있고감독의분야가예전보다는철저하게진행되고있으니까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걱정을안하는게아니라매년보면청학동도140억원이상들여서지었는데보면또문제되고그전에할때도그런문제를지적해도문제없다고하는데,또문제가돼요.공무원들은또몇년되면다른데로보직바꿔서가고그러니까나몰라라하고이런경우도있기때문에철저하게해줄필요가있다이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기업같은경우에는TPM제도를받아들이고있는데,부적합도발견하고TotalProductiveMaintenance(효율극대화)라든지종합적인효율을이룰수있는그런제도를좀해서관리감독을해야합니다.돈이223억원이면엄청난돈이지않습니까?지금청학동은140-150억원인데,벌써220억원이넘어버린거예요,이게.이거는원자잿값도오르고인건비도오르고여러가지이유가있어서그런데그래서행정에서그런관리를해줘야개선이됩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실제착공이후에는감리나그런감독에대해서철저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왕하는거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청학동53-2번지2층에조성되는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련신규민간위탁사항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제9조1항에따라전문적지식과경험을보유한법인또는단체장에위탁하여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의하여보고하는사안입니다.민간위탁범위는체험관운영전반이며위탁기관은계약체결일로부터2년이고매년실시하는성과평가결과에따라1위안에2년범위연장가능합니다.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후선정심의위원회에서심사기준에따른심의를거쳐결정하게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하여튼이번에전통음식체험관민간위탁하는거참좋은일같아요.사람이살면서가장기초적인것이1단계인데,1단계를해결하기위해서매슬로우의5단계에서도생리적인욕구를채우기위해서이런것도하는거아닙니까?아주좋은건데,이번에5,400만원이전액구비로들어온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예산에통과가됐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직.
김국환부위원장
이번본예산에들어오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내년도본예산이니까요,이번에올라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하실수있도록하고요. 그다음에민간위탁전문가를수탁하는데,전문성을어떻게판단하나요,시스템이있나요?판단하는시스템이러이러한사람이전문가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일단전통음식및식문화교육에전문성이있는그런기관과법인과단체에대해서공고를하면접수하신분들에따라서심사하니까요.
김국환부위원장
심사위원이어떻게구성이돼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래서국장님하고저하고위원님한분하고그외에는외부인력4명정도해서7명지금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위원들이들어가면상임위위원들은배제되고타상임위원들어가니까요.그게무용지물이에요,가서앉았다와요.왜전문위원들선정위원할때는그렇게했는지모르겠어요.자기상임위에서한명들어가서전문성을파악하고눈높이를높일수있도록해야하는데.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번에의회요청할때는저희상임위에서추천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좋은전문가가오셔서구민들한테좋은서비스가되도록해줘야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꼭좀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구민들한테사용하는시스템이정리가돼있나요,지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직정확하게시스템이없고저희가수탁기관선정이되면.
김국환부위원장
되면시스템도그런것도세밀하게해서구민들이우왕좌왕하지않도록하고또불평불만이없도록.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하다보면불평불만이있거든요.자기사용할때못쓰고이러다보면그다음에잘못하면냄새난다고주위에여러가지민원이들어오고그쪽이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지역구중의하나예요.그래서주민들하고소통도자주해가면서이해도시켜가면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가이거는참좋은거라고생각해서저희도전적으로지원을해주고싶은사업이라고보입니다.그런데전통음식만이아니라모든음식이명장들이있어요.베이커리도명장도있고김치명장,명인각지자체에서선정된명인들이있는데,예를들어올라온거를보니까김치가선정된다고하면계약체결일로부터2년하고한차례만재계약한다고올려져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기준을어느것위주로해서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성과평가를합니다.만약에어느업체가수탁자계약이되면2년동안에성과평가를해서그평가결과에따라서2년,한번만연장이가능한데,대체적으로지금저희가계획하는게프로그램운영건수얼마인지,참여인원수가얼마인지,이용률,재참여율,그다음에교육성과,지역연계등여러가지항목을갖고이제성과평가를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번제가볼때재계약1회만한다는거는어느특혜를주는거를방지한다는의미에서하지않았나싶거든요,제가볼때는.그런데이제이게뭐냐하면전통음식은어떻게보면문화에계승발전도속해있는부분이잖아요.작류라든가,김치,젓갈류라든가정말많죠.그런데교육을받은수료생중에서도이전통을살려나갈수있는후세들에어떤교육의효과라고해야할까요?그런거를볼수있어야하는데,그런후계자들은어떻게양성할것이며그런것도나와야할것같아요,제가볼때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들도거기에관심이많아서하시는분들중에서잘하시는분들은저희강사로또활용할수있고그런거는검토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업종을몇개나선정하려고그때조리시설이라든가와서공간이좁다고했는데,몇개정도로생각을갖고계세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몇개업종이아니고저희가수탁기관을선정하면거기서계절별로,대상별로,이제어떤유,어느때는김치를할수있는거고,어떤때는작류를할수있는거고그런전반적인전통음식에대해서전체적으로콘텐츠를만드는거죠,체험하는거를.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사실우리연수구에도김치명장이있어서굉장히자랑스럽기도하지만,잘못하면특혜를준다는그런의혹이받을수있는상황인데,김치하나만갖고도김장에서부터계절음식이다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계절음식여러가지가있으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공간에서과연몇개의품목이이어갈수있는지그런생각도안할수가없거든요.우선그게선정이돼야할것같아요.업종이몇개여야하는지,김치는김치정도에있고작류라든가,술전통이라든가이런게정해져서나눠서이거를.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애초에수탁할때부터그렇게정해야하지않냐는그런말씀이시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그런것이지금전혀보이지않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데저희들생각에는그렇게딱처음부터정하는것보다는일단은수탁업체에서어떤콘텐츠,체험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래서콘텐츠를개발하는,제안설명하면어떤콘텐츠를하겠다고심사할때발표할거니까,그때보고가장좋은업체를선정하면크게무리없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업종은몇개로압축이되지않았다는얘기잖아요,결국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딱어느업종,어느체험이정해진거는아니고전통음식에대한전반적인것을다수탁할수있는기관을찾아서저희가의뢰하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많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
현희
장현희위원
지방마다음식특색이있고예를들어서김치하면전라도김치도있고충청도김치도있고다장인들도나름대로있을건데,제생각은김치라든가,술이라든가,젓갈류라든가,떡이라든가해서한몇종목으로해서압축을해야하지않을까싶거든요.그런데지금그거를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보이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는강사를해서자기가맡는체험을할때강사를거기서데려다고쓰기때문에그런종류에대해서는생각안해봤는데,지금또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너무방대하니까어느정도이렇게제한을하자라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2년하고만약에재계약한업체는또하더라도그다음에는관심이우리주민들대상이잖아요.주민들이정말나는이거를배우고싶은데,이프로그램이없다라고그런게들어올수도있기때문에그거를압축해서번갈아가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한번수탁기관을할때주민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서어느체험을좋아하시는지그것도마련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도필요할것같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연수구보훈회관의설치와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에대한예후와지원에기반을강화하고보훈회관을지역주민과함께하는보훈문화의통합공간으로조성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보훈회관의주요기능에보훈단체의육성과발전국가유공자와유가족의복지증진등을규정하여보훈의가치를확산하고사회적통합을실현하고자합니다.안제4조에는보훈회관의관리와운영주체를구청장으로하되,필요시보훈회관의운영목적에적합한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두어보훈회관운영에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안제7조에는보훈회관운영과보훈정책추진등에대한예산지원근거를마련하여보훈회관운영에안정성과보훈정책의지속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안을주요내용으로담았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김국환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어요,국장님맛있게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맛있게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이번조례는보훈회관건립에대한것때문에조례제정이필요해서한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연수역앞에짓고있는보훈회관대상으로,지금진척사항은어느정도됩니까,간략하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1월17일기준으로공정률86.8%에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올해면다될수있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2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고요.이제1월에입주청소라든지각종정비를거쳐서1월말경에이사하려고저희는예정중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층정도올라오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총6층건물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층정도올라오면태극기,그전에태극기를큰거들어왔는데,그거는어디에설치하는겁니까,옥상에설치하는겁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그건물바로앞쪽에인도변에설치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태극기가크니까혹시바람이불면날아야하는데,날리는그런것도Compressor(압축기)같은것도설치하고그런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비전전략실에서그거까지관련공사를실행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니까태극기가엄청크면바람이안오면축처져있으면설치목적에맞으니까잘운영해주시고요. 안제5조에서입주단체보훈회관설립에대한거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고했는데,우리연수구에설립된보훈단체는몇개단체가있고어디,어디를말하는겁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부에서얘기하는법률상의단체는9개고요.그외에추가개별법에의해서재향군인회가들어가서총10개가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현재는10개가들어가고그다음에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근거를만들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가끔우리지자체에보면태극기달기아파트에그런행사도하는데,그것도보훈회관에서주체를합니까?그전에보면태극기달기...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지금자율총연맹에서진행하고있는거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진행하고있는거고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조례만들어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선양사업보상금이라고해서태극기를전시관에하는보훈단체들이하는데거기에보상을한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훈선양사업으로태극기게양하강식그다음에전시관운영시에해설사이런부분들은보훈회원들이직접경험담을얘기하는이런프로그램을마련했고요.그거하는거에따라서자원봉사실비기준으로보상을지원하는거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는보훈회관어르신들말씀이우리가지원만받는게아니라우리가생산적인일을하겠다고하는게지금결국이사업은내부에서하는거잖아요,사실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제내부에서하고있으나외부에초등학생이라든지,중학생아이들이저희전시관에와서전시관관람도하고그다음에실제예를들면6.25참전했던분들의당시경험담을듣거나하는거기때문에내부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구민전부가참여가능한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게양식에참여하는분들이5명이죠?그리고전시관에어떻게보면해설사죠,역사관이나전시나그런거를이제우리방문하는어린이들이나대상은유치원도다대상이될것같아요,초등학생,중학생.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특별히대상에제한을두지는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은되지않지만,그래도대체적으로그렇게될것같은데,거기는1명을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해설의경우에는1명이오셔서해결해주시고경험담을얘기해주시는그런거기때문에저희가월별로대략의배정을통해서이런상태로짜놓았지만,실제운영했을때더많아질수도있고,더적어질수도있는그런증감사항이예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볼때는당분간은아마뭐든지사업을처음할때는신청을많이할것같아요.한분가지고이게가능할까싶고태극기게양도사실이분들이70세이상되신분들이라고보여요.그리고태극기자체가엄청무겁고부담스럽고전부기계식인가요,아니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게양식과하강식은특별히어린이집이나초등학생들이와서관람을하겠다라고하면게·하강식을하고해설사같은경우태극기는저희가국가보물로지정된태극기세점에대한복제본을마련해서전시관내에태극기존이조성이되게됩니다,그래서그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보훈회관에정말보니까9개단체지만,아까총10개가되는데,이분들이정말회원수를전부생존해계신분도정말그리많지않아요,보면.이분들이정말뿌듯하게보람도갖고지금해나가기때문에1월에전부옮기는게마무리되나요,입주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1월말에서2월초로입주완료를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12월말로저희들한테송년회처럼비슷한그런행사를하나보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내년에그쪽에가서하면더좋을텐데하는아쉬움이있는데,아무튼준비를철저히하셔서만족스럽게이왕그렇게크게잘해드렸으니까흡족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것도보니까선양사보상금에대해서도것도사실너무적게잡은듯한느낌이에요.5천원이라는거는꼭돈갖고계산할거는아니지만,받는다는게5천원해서5명,10개월해서이게550만원올라왔나요,조금미흡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보면아까말씀하신거랑비슷한내용이기는한데,프로그램운영비가있어요.그럼그안에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함일텐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해설사도있을것이고각보훈단체별로여러가지가고려하고있는부분이있을거로생각이되는데,그런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하셨던선양사업에대한사업비와별도로저희가보훈종합복지관의역할을가지고예를들면보훈지청에그분들이출장을나와서보훈에관련된전문상담을해준다든가아니면저희쪽에복지상담을해드린다든가.
윤혜영위원
그럼여기설정된프로그램비는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구민을대상으로하는그런프로그램이아니라보훈회관자체의어떤프로그램에대한그런비용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치매,인지이런부분까지도.
윤혜영위원
그럼이제외부강사비에대한강사비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저는이제어떻게생각을했냐하면보훈회관이라는이공간이말씀도들은부분도있고제나름대로도이공간이단절된공간이안되어야한다는생각을해요.여러가지의미로반드시있어야하는의미도있지만,지금어떤시대적인상황을봤을때그분들만의공간이면안될것이다라는생각도하고이런고민끝에오히려이런공간을만들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럼아까말씀하신해설사라든가이런분들이어디서어떻게양성이되는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필요할것같아요.지금계시는연세그분대로의해설사도필요할것이고그게저희가지금가능한,이공간은계속있을테니,이공간을계속뭔가지속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그공간의맥을이어줄해설사분도아마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들거든요.고민이있어야이게향후그리고다양한계층이처음에만들어졌을때그호기심을계속이어가려면“어,보훈회관이만들어졌네?”“여기서뭘하지?”“그러네”가아니라“어,괜찮다”“이런공간이구나”원래저희보훈회관의기능에합당한뭔가여러가지,사실굉장히필요하거든요.명분은정말좋은명분이에요.그런데하지만그렇지않겠지만,지금시대가워낙양극화돼있다보니까여러가지오해의소지도굉장히많을수있을텐데,그부분을조금조심스럽게잘아우를수있는그런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그렇게되려면중간다리가필요할것같아요.예를들면아까그냥얘기를듣다가생각이난건데,해설사분들을양성하는그분들이어떤중간다리역할이될것같거든요.우리지역에는다양한강사진들도있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도가있으신분,혹은없으신분들이새로운공간에서활동의영역을펼칠수도있는것이고그럼그안에서여러가지이런보훈에대한,나라에대한,태극기에대한여러가지콘텐츠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야이런예산을투입해서이어르신들의고귀했던그런것들을이어갈수있는상징성이되지않을까싶은데,그런생각도해주시면어떨까,한번그런제안을드려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가이거를준비하는과정에서용산전쟁기념관이라든지모든박물관이라든지굉장히많이다니면서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공부도했고말씀하신해설사부분도해설사양성과정이있다는것까지확인해서일단이거는내년첫회에시작은하지만,말씀하신부분이계속맥이이어질수있도록순회전시라든지,기획전시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계속해서발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시라는게주최측의마음은굉장히많은것을보여주싶고담고싶지만,사실보는사람이어떤이해를가지고그거에대해서어떤의미를느끼는가가사실중요한건데,자칫하면그게괴리감이생기면우리들만을위한전시가되는거잖아요.그런거에대한다채로운고민들이있었으면좋겠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설문조사도실시해서계속해서변화해나가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설문조사는그게말은좋은데,제가특히위원을하면서설문조사라는게뜬구름잡는소리일수도있겠다,이런생각을굉장히많이합니다.실제로실제적인대상에대한파악을한후에그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라든지막연한설문조사는실제성이없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제가시간이다됐는데,연결해도될까요?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다른지자체혹은외국에이런사례들을찾아봤어요.되게요즘은AI가굉장히좋은자료들을많이줍니다.그리고실제보니까마포라든가이런공간에서주민들과함께쓸수있는뭔가같은고민을한것같아요.보훈단체의어떤약간의이질감필요는하지만,뭔가다가가기힘든그부분을주민과함께할수있는그런거로녹여낸지자체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사례들을접하셔서조금연수구에2026년에만들어진보훈회관이굉장히다양한의미로,괜찮은의미로쓰이는구나,게다가서울에서도못했던태극기를연수구에꽂지않습니까?이것도여러가지시각으로많이보이는부분들이있습니다.하필지금시점은더그런것같아요.하지만태극기는정말중요한거고많은상징성이있을텐데,누구보다고민을많이하셨을것같은데,이게편향되지않게잘다가올수있게그런노력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지금계신어른분들의어떤아카이빙이굉장히중요할텐데,그게활자로된아카이빙도있지만,요즘은영상으로만드는자서전정말좋은프로그램이많거든요.실제로그런활동하시는분들도있으시고가까운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그런프로그램을하기도하세요.그거랑잘이으면우리계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자료도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조금한번연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꼭참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두건의일부개정조례안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와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는안제3조에예우및지원대상에대한규정에서제2조정의와중복되는사안을정리하여대상을명확히정비하였습니다.안제6조보훈예우수당을월5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하여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복지강화를보다실질적으로체감하실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안제2조에는관련중앙부처인국가보훈부명칭에대한변경사안을반영하였고안제4조에참전명예수당을매월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며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와복지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기타사안으로두개의조례안모두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근거하여띄어쓰기,용어등을정리하고그밖에약칭불필요한문구,별지,서식등을개정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팩트가5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한다는게주요내용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비용이인천시다똑같나요,그렇지는않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기초지자체에서주는거기때문에요.인천시는시대로나오고기초는기초대로각상황에맞춰서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검토보고서보니까인천시는50만원,중구100만원,동구100만원,미추홀구50만원,연수구50만원,남동구50만원,부평구50만원,계양구50만원,서구80만원,강화군100만원,옹진군100만원이게맞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게단위가1천원단위여서10만원이되겠습니다,8만원하고5만원.
김국환부위원장
5만원,10만원단위가그러네요.그럼연수구는중간정도밖에안되네요,지금현재로보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중간이라기보다는맨끝에라인에같이있는거로압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그동안안올렸어요,그럼?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우수당이라든지,참전수당에대해서인상안에대한거를저희가이번에준비한게아니라매년이부분을도출시켰고또다른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인상안을얘기해주셨는데,그동안예산에담지못했습니다.이번에담게돼서그렇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만보면1,300명정도된다고보면되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대상이1,300명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진작좀해서다른구와형평성을맞춰서8만원정도,강화군이나옹진군은적다고보지만,서구같은데는많을거아닙니까,거기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럼우리보훈예우대상자가늘어나는추세입니까,줄어드는추세입니까?물론이분들이나이가있으니까돌아가신분도있고,들어온분도있는데,추세가어떻게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분들같은경우에는계속해서줄어드는추세이고요.보훈예우대상자같은경우에는상이군경이라든지보훈보상대상자들이있기때문에아직까지줄어드는추세는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65세이상이돼야되는거죠,그렇게보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구에서수당지급대상자는65세이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분들이신청할때서류나이런것들은불편함이없나요?신청서작성하고이런것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각동에서신청접수를하게되는데요.동에있는사회복지담당자들이안내를잘해드리고있는거로압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분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대답좀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안을상정합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제5기연수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른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은사회보장급여에이용제고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규정에따라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와구의회보고를거쳐시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2026년에연차별시행계획은제5기본계획에4년차시행계획으로기본계획의방향과틀을유지하되,2026년에추진할내용을연동하여수립하였습니다.주요변동사안입니다.2025년연차별시행계획운영사업중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공동체운영사업이신청대상자감소로폐지되었고찾아가는방문재활사업이신규선정되었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이것도앞선조례하고비슷한수당만올리는거죠,지금보니까5만원에서10만원으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앞서조례안두건은참전유공자수당과보훈예우수당으로끝났고,지금은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참전예우에대한지원조례...
김영임위원장
8항이에요.
김국환부위원장
아,지금8항이에요?죄송합니다.잘못봤네요,조금이따질의할게요.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실건가요?
한성민위원
아니요.
김영임위원장
안하실건가요?
한성민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질의가아니고세부사업을이게기존에하던사업과거의연계선상에있는사업들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지금올해담긴내용중에작년대비해서새로들어온사업,신규라든가아니면뭔가확장된그런사업들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이제지자체전략체계중에서지속가능한지역사회환경조성분야에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공동체운영사업이있습니다.이게보건소사업인데요.사업의실제내용은웃음전도사,웃음치료사교육프로그램인데.
윤혜영위원
웃음치료사교육사업.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신청자가없어서폐지되는수순에따라서이사업은폐지를하고그밑에찾아가는방문재활사업을2026년도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찾아가는방문재활사업.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방문재활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시문화복지위원회에서명상과관련한토론회가있었어요.명상이재활치료그리고혼자계신분들1인,청소년,청년이게모든대상에다접목이되더라고요.실제로외국이나명상학회나이런데에서그런사례들이굉장히많고그때오셨던분중의한분은저희중독치료이런부분에서는이명상이굉장히효과가있다이런말씀도하셨거든요.지금얘기를듣다보니까접목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특히저희보면1인가구라든가발굴이힘들고오래뭔가해야하는그런사업들중에혹시가능하다면지금보니까이사업들이단독부서가아니라보건소나다른것과연계가되어야하는사업인것같아요,맞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16개부서에40개사업이기때문에요.말씀하신사안들은가능한데를찾아서저희가실무협의체가있기때문에요.그때안건으로상정해서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에서는조례도만들려고하시더라고요.그게만들어지면아마같이좀내려와서저희가협력할수있는부분도있을텐데,조금사업을구상하실때염두를조금해도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그리고우리지난번에정책연구회때도조금아쉽게얘기를했었지만,방문서비스중에저희가연계하려고한게반려견과해당되는그런사업들이었잖아요.그것도경우에따라서는안건이나이런거로연계할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5기사업이다끝나가는마지막에다뤄진사업인데요.저희가올해지역사회보장조사를거쳐서내년에6기체계를마련하게됩니다.그때말씀하신부분들이들어갈수있도록.
윤혜영위원
한기수가임기가몇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4년입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군요.그럼그분들이이런프로젝트를가지고4년을이어오시고또새롭게4년이진행되고이런형태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4년동안에저희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복지사업,지역사회보장계획들에대한것들을쭉망라해서우리에게필요한사업이어떤거냐,더중점을둬야하는사업이어떤거냐라는거를이제실물협의체민간과공공이함께모여서의논하고,결정을해서여기안건으로상정이되고그다음에1년동안그사업을쭉진행하고,모니터링해서평가하게되는그런프로세스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교육경비보조금도세부사업1-3-2인데,이거는같은경우에는어떤맥락으로이어지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교육경비보조금이교육복지쪽으로해당이된다라고해서저희쪽에서대상자들이.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사업이굉장히광범위하네요.조금더내용을봤어야했는데,죄송합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6년3월27일전국적으로전면시행됨에따라노인장애인이자신이살던곳에서건강하고자립적인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할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이번조례를보니까지역돌봄통합지원조례라고이게상당히좋은취지같아요.이게아마전국적으로다같이시행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같이시행되면우리지자체에맞게끔개정해서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조례를정하게끔법률에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쉽게말하면노인이나장애인들이자기가살던곳에서평생살다가가실수있게끔이렇게해주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르신들한테는상당히좋은조례인것같아요,이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르신들은살던곳에서계속사시려고하거든요.그래서연수구도30년이넘었지만,재개발이나재건축을잘안하려는이유가그런것때문에그렇잖아요.하여튼좋은조례같습니다.그런데통상연수구는몇명정도어르신들이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연수구65세노인인구가5만5천명인데요.거기에서장기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이10%정도됩니다.그러니까5,300명정도가장기요양등급을받고있기때문에그정도가수요인원일것으로사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여기보면실제로질병이나요양등이런의료혜택을받는데,실제의료혜택은어떤쪽으로받을수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의료혜택은병원에서장기입원을했을때옛날에는시설이나요양원으로들어가는게저희순서였지않습니까?그런데돌봄패러다임을바꾸고자하는게정부취지여서그들이집으로갔을때간호사나사회복지사나이런분들이방문해서서비스를받을수있게끔그렇게하는돌봄체계가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요즘도어르신들이보니까당급을안받아도가끔연수보건소에오셔서혈압도재고이렇게하시는것같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런거를다통합을하는겁니다,이제는.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어르신들한테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이게굉장히많은사전준비가필요한거로알고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인력이확보가돼야하는거로알고있는데,저희는어떻게이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기획재정부에서저희돌봄통합팀,시청같은경우는외로운국이라고신설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산하에.
윤혜영위원
외로운국에서이거를담당하게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래서저희도인력요청을한상태이고기획재정부에올라간상태로있어서인력은한두명정도.
윤혜영위원
한두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방금말씀하신파악한대상자가몇명됐는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은아직추정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추정적으로,추정적인인원은몇명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장기요양등급자가5,300명정도되고.
윤혜영위원
5,300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돌봄이1,300명정도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1,300명,6,330명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또보건소에아까위원님말씀하신보건소이런게다통합이되기때문에그수치화는아직은.
윤혜영위원
우리전담인력중에제가알기로간호사가있어야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간호사도있을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거에전담하기위한간호사는따로확보가돼야하는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될지아니면.
윤혜영위원
그것조차도아직명확하지않은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판단은위에서부터내려와서“이거반드시있어야돼”가되는거예요.아니면“이럴수도있고저럴수도있기때문에알아서판단해”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풀인력으로해서그부분은돌봄에대한인력은주는거로거의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준다는거는위에서파견직처럼나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게그럼저희구자체에서이거를위해서따로TF팀을둔다거나뭔가사전준비를위한그런것들이가동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시범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시범운영.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시범운영을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시범운영은어떤형태의운영을말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모니터링회의를간다든지,복지부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회의가고시청회의같은데가서어떻게진행되고.
윤혜영위원
회의참여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지금현재로서는시범은회의참석하는부분,그런부분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실제로실행되는디데이가내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3월27일입니다.
윤혜영위원
내년3월,얼마남지않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가자료를보다보니까의견을제출한것중에제가좀와닿는게전문인력같은이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제시했던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해서어떻게결론을내리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문인력은저희과에간호팀이생기게되는거거든요.팀이생겼을때간호직이되는거고이거보건소랑도그래서길병원랑도회의하고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렇게했을때개인병원,지금현재는한의원두개가하고있어요.옛날에왕진이라고하나요?
그게재가돌봄그런건가요,또다른얘기인가요?
맞춤형돌봄.
윤혜영위원
맞춤형돌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경우에가시는데,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운영이런식으로.
윤혜영위원
말도어렵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런것들은사실좀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이게사업을하려면일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하는거고그인력이확보가돼야하는거고인원대비해서효율적인배치도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에대한파악은우리가먼저물론위에서어떻게돌아가느냐도중요하지만,그게내려왔을때당장내년3월에뭔가실행을해야하면우리필드안에서이게어떻게배치가되고어떻게해야되는그런내부적인고민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그런거를하기위해서지금금요일인가,언제또복지부차관도내려와서필드에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그런부분을들으러온다고하니까.
윤혜영위원
어디로오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청으로옵니다.
윤혜영위원
시청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만큼복지부에서도많이신경쓰고있고저희도의견낼거있으면내도록.
윤혜영위원
지금저도얕은지식이지만,이게돌봄의판도를바꾸는굉장히큰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윤혜영위원
이거를이제저희는아무런사업을알기전에조례를먼저접한거예요.그럼사실은조례를위해서우리구가어떤준비를하고있었는지,어떤체계로어떻게돌아갈계획을가지고있는지왜냐하면내년에우리가본예산은이미계획했고세웠기때문에물론지금내려오는중앙지침에따르는것도있었지만,우리나름의뭔가계획과노력이분명히있었기에이조례도나오고뭔가예산에대한고민도했을텐데,그게첨부가돼있고그게사전에얘기가돼야서로같이좀균형있게얘기가될수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아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게원래는법률이정해진후에조례를올리게돼있는데,우리가일단은법이3월27일에공포가되기전에일단조례를만들어놔서우리연수구민들이시행월이전에서비스대상을뽑고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먼저조례제정을요청하게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대상을선제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다른지자체보다아주발빠르게움직이신다는뜻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다른지자체도비슷하게다같이조례를거의올립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여기는많은공부도필요할것같고,연구도필요할것같고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노력하시느라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옥련동소재노인교육실의운영을노인복지관으로이관하면서명칭을노인복지관옥련분관으로변경신설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진작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청학복지관이가면미어터질것같거든요.장소는좁고옥련동그쪽에서도어르신들이갈데가없어서이렇게오시거든요.늦었지만,아무튼좋은조례를제정한것같아요.그럼장소는어디쯤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새마을회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새마을회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위원님들현장방문하셨던그곳에5개프로그램운영했던거를이제17개프로그램으로증원해서운영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프로그램은어떤거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청학복지관에서이제프로그램을꾸미고있는데요.내년부터시행하기때문에제가프로그램까지뭐가되는지는모르는데,반은5개반에서17개반으로증가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혹시지도할때요즘노인변화도많이하잖아요.베이비붐세대도들어오니까새로운프로그램이라든지그분들이베이비붐세대들이들어와서할수있는프로그램도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청학복지관에위원님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하여튼늦게나마청학복지관이숨통이트일것으로보입니다,하여튼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이조례가통과되게되면우리가사회복지사를상시배치할수있도록되는거맞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어쨌든조례를통해서지금이라도이렇게개선된다는것에굉장히환영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도그때위원님들하고같이방문했었는데,연면적이정확하게어떻게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면적이지금청학노인복지관이1,248㎡한900㎡늘어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군요,왜냐하면분관으로이렇게하려고하면최소규정이있잖아요,연면적에대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면적에대한규정은없고요.노유자시설건축물상노유자시설로돼있고그거는공간을어떻게쪼개느냐에따라서돼있는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연면적에대한기준은따로적용받지않는다는말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저기는옥련분관이내년부터시작되는거잖아요,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지금강좌가그래도많이늘어났어요,17개강좌로.5개에서대폭적으로늘어나기는했는데,제일중요한거는옥련동이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복지관설립이시급하기는하지만,그런장소가부족하다보니까분관으로서의미약하나마해줘서현장우리가점검갔을때도이런거에대해서많이말씀했는데,많이받아들여져서좋은것같고요.일단많이진행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여성아동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연수구실내어린이놀이시설인연수꿈빛나래키즈카페를이용하는다자녀가정에둘째이상자녀에대한이용료감면내용을신설하여다자녀가정에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가정지원정책을확대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의3,제4항과관련한별표이용료감면기준대상을다자녀가정의둘째아이상자녀까지확대하여지원하고자신설하는사항으로연수구거주다자녀가정에둘째아본인이용에30%감면,셋째아이상본인이용료에50%를감면지원하고자합니다.아울러법제처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라불필요한조문안제9조를삭제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아이들한테놀권리를해준다는거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요즘팍팍한세상에이렇게,그런데조례개정을보니까전면감면하는것이있고,50%감면,30%감면이렇게있네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보통30%정도감면되면얼마정도혜택을볼수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올해기준으로작년7월부터올해6월까지1년간기준으로했을때50%,30%이렇게감면을하면연간3천만원정도가세외수입이감액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천만원정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보니까20명이상단체50%,3명이상50%그다음에2명이상하는데,요즘1명낳기도힘들어서2명이상도거의없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게신설하는것을전부50%감면이렇게묶어버리는게낫지않나요,2명이상.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도이제내부적으로그런검토를하지않은거는아닌데요.우리가다자녀라는게출산장려차원에서두자녀이상을다자녀로확대해서추진하기는하지만,실제로셋째자녀를가진분들하고둘째자녀를가진분들하고조금차등지원을해서출산을장려하자는취지도있었고요,일부.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차이두는것은좋은데,다른목적으로지도해주면좋겠다고했는데,이게상당히번거롭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3명이상된사람이과연우리연수구에얼마나될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셋째아자녀는10%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정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인구대비10%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인구대비가아니라출산한자녀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몇명정도그렇게하면우리가잘못알아들으니까,몇명정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한셋째아자녀출생아수가통계청으로2,294명정도된다면173명정도가셋째아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정도는같이다해서묶어도손색이없다고공무원들이계산하기도복잡하고또차라리셋째이상은다른혜택을줄수있는방법들을좀비용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겁니다.아무튼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지금같은항목인데요.저희가지금셋째아이상에본인,셋째아이만50%를해주겠다는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둘째아본인의30%,그럼둘째와첫째가왔을때둘째는30%,첫째는다내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셋째가왔을때셋째는50%,둘째,첫째는100%아니,100%다내고들어간다는얘기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뭔가좀이상하지않습니까?둘째는30%.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둘째는30%,셋째는50%.
윤혜영위원
굳이이렇게까지차이를두는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셋째를장려하기위함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런말씀도있지만,실제로현장을가면사실은둘째아자녀를가진분들이많잖아요.그런데실제로현장에서보면셋째아를가진,그러니까셋째아를가진부모님들이본인들에대해서차등지원같은것들을많이요구하시는현장도있기는해요.그래서실제로도.
윤혜영위원
그차등이이방법은아닌것같다생각이들어서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자료를...
윤혜영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큰명분에서보면출산을장려하고자함이잖아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출산하는거는부모예요,그렇죠?그럼그혜택은부모가받아야해요.본인은축하받을대상일지모르겠으나첫째를낳고,둘째를낳고,셋째를낳은그본인에대해서우리가뭔가감사함,혹은보답같은거를하겠다는그런취지잖아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방향성이잘못됐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거는.셋째까지낳은거에대해서,셋째까지온거에대한노력을치하한다고봤을때본다고했을때셋째아가할인을받아이거는저희취지와는뭔가맞지않는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앞에말씀하신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고방문말씀하신현장에서셋째를좀특별하게해달라그거는다른취지로가야할것같고입장료와관련해서내가알기로연수구에서는다자녀는2인이상이거든요,맞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공식적으로다자녀지원은2인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놀이터만큼은그다져녀에대한혜택으로일괄돼서계산이되는게맞고지금고려하시는셋째에대한혜택은또다른혜택의의미로뭔가를구상하는게맞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말씀하신내용을충분히검토했고요.자체적으로는아까말씀드렸던다자녀중에서도셋째아에대한차등지원을고민해본취지였었고실제적으로여성의광장같은경우에도놀이시설이셋째아부터는차등지원이있고,KTX나도시가스같은경우에도셋째아부터는차등지원하는정책들이있어요.그래서그거를감안해서반영했다라고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하고있는거를저희가벤치마킹했을때저희식의또다른연수구만의특별함이있어야한다고봤을때총예산을봐도그렇게저희가부담가는예산인것같지는않거든요.그럼우리는그럼그가족을한번보자고요,그가족이3명이왔어요.3명이왔는데,“너는셋째라서특별해”그럼첫째,둘째는아니에요?그거는아니잖아요.셋째를가지고있는그가정이특별하다고봤을때는그가족전체에뭔가를주는게맞지첫째,둘째,셋째를나눠서하는이런나누는이분법적인이런사고는조금취지와동떨어지지않았나저는그런생각이이거는앞에위원님말씀하신것도있고저희전체적인의견이조금수정을했으면좋겠다,이런예산에서는품어도되지않을까,이왕이면둘째기준에맞춰서%를이렇게할인하는방향으로가면어떨까제안을드려보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윤혜영위원님의견이조금더불어서굳이하자면지금은시험관아이들이쌍둥이들도많이나와요,사실은.셋째아도그렇고꼭셋째아가아니라그래서이거를굳이넣을일이아니다싶은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하고조금토의해봐야하겠지만,그리고또이게이조례가만들어지는상황인데,사실첫째아는나이차가있다면굳이사용도안할것같아요,한편으로보면.그런데다른특별한경우에는쌍둥이도될수있고두쌍둥이도될수있고그래서이거는조금위원장님,다시한번짚어볼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과장님,저는그런생각입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별표를보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표다음에숫자가없어서그냥별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20명이상단체로이용하는자가50%감면으로돼있는데,지금20명에포함되는것이보호자포함해서20명인지아니면어떻게되는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20명단체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오는아동들대상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본인20명,아동만대상으로했을때20명으로본다는말씀이신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왜그런말씀을드렸냐하면지금우리감면규정에보니까본인에대해서만감면규정이있고같이동행하는보호자에대한감면규정이없는것같아서이부분이조금궁금해서여쭤봤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호자금액은1천원이거든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일단은감면규정은두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위에전면감액같은경우에는보호자까지해서전면감액을해준다고하는데,그럼일부감면에대해서는보호자를넣지않는이유가따로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단체의경우에도보호자는별도로비용을냅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들이명확하게나타나지않아서제가질의를한번드려봤어요.이용자의본인에대해서만할인해주는건지,아니면보호자에대해서도하는지그게나타나지않아서질의를드렸고물론1천원이면그렇게큰부담은아닌데,그래도보호자에대한것도한번검토해볼수있지않았겠냐라는생각이드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혹시여기키즈카페가연수구민활용할수있는곳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관외자도이용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혹시그럼그런비율이파악이돼있어요?외부인원이어느정도쓰는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까지는아직파악은안됐는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보통얘기를듣다가생각이난건데,여기가인기가주말이나이럴때는인기가되게많다고들었어요.예를들면구민우선예약제라든가왜냐하면저희구에서하는거니까,특별한날에구민들에대한할인혜택이라든가그런프로모션이나이런거는없는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관내일경우에는아동이9천원에고관외아동이1만1천원이에요.그래서가격차이가있는거고.
윤혜영위원
가격차이가있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인센티브가있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약우선제이런것도없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그거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나중에혹시이런파악도사실필요할것같거든요.관에서어느정도이용을하는지,요일별로어느정도이용이되는지이게분석이되면경우에따라서는주말이럴때는사실은주말에가장이용을많이하고싶을텐데,이게물론외부사람도좀이용할권리도있지만,그래도우리구민이우선돼야한다고봤을때우선예약제이런것도도입하면괜찮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먼저그런데이터를좀분석해보시면어떨까싶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두자녀이상두자녀를확인할수있는어떤증빙서류같은것도가져가야합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주민등록증이나등본으로확인을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놀러갔는데,등본이없으면어떻게요즘핸드폰으로바로확인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등본을가지고오게끔안내를드립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주민들한테불편한데,놀러갔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연수구민임을확인해야하니까,그리고그게송도5동에있어서요.확인하는거는그렇게어렵지않고그문제로문제제기하신민원들을거의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외부에서도오고그럼그거송도5동사람이아니어도그밑에서회식하다가키즈카페가서조금논다고하면.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사전예약제라서요,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사전예약.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거의예약을하지않으면이용하기조금어려운시스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된다는이거죠?그래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과장님,한성민위원입니다. 아까답변하신것중에서단체경우에이용한본인외에보호자에대해서할인이되냐고여쭤봤는데요.그럼보호자에대해서할인이없다고그렇게답을하셨는데,제가받아온자료에의하면똑같이보호자에대해서도500원으로50%감면이지금되고있는거로나타나고있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모든위원님들이같은의견을갖고계시니까,조금수정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위원님들질의하고답변과정속에서이거는제생각인데요,수정을해야하지않겠나싶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윤혜영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정동의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본계정안은다자녀가정지원강화를위해연수구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용감면을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에출산장려를위해감면비율을조금더확대할필요가있어별표이용료의감면기준중50%감면대상제2호에다자녀가정에속한셋째아이상본인을다자녀가정에속한둘째아이상과그보호자1명으로수정하는것에수정동의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수정동의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재청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혜영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부터11월27일까지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며,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1월28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