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박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먼저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1천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1,509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411만 7천 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14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453쪽 국고보조금은 289만 4천 원이 감소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36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5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70만 원이 증가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6억 5,398만 9천 원이 감소한 161억 3,853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를 1,93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구 법정 전출금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는 7,80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비는 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중간부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는 낙찰 차액으로 인하여 9,3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간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비를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 문해교육 강사 수당을 당초보다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간부 청소년 및 평생학습사업 추진 결과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03만 1천 원이 증가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84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455쪽이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우리 4억 원을 감액을 했네요.
(중동) 위원 그 4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선도 지역이라 해서, 5억인가요? 4억인가요? 그거 받아오셨던데. 감액을 한 건 이유를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30억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매칭비가 30억이고 특별교부금이 30억인데, 국가에서 내려온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그 과목 상 6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산업 연계 프로그램 해서 고등학교 두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집행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복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영배
(중동) 위원 특별교부금인 거였던가요, 이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교육발전특구 우리 시범사업 있잖아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22개 시군 중에서 관내에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도 내에서요?
영배
(중동) 위원 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도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도 지역은 순천에서 기존에, 순천으로 해서 한 2개 시군 정도 있고요. 나머지가 다 관리지역인데. 한 10개, 11개 시군이 관리지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데가 관내에서 열한 군데인가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관리 지역이 열한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어디가 아니죠?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경미
송경미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지금 22개 시군 중에 한 군데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안 돼 있고 한 군데만, 저희 21개 시군이
영배
(중동) 위원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군데가 아니고, 장성만 빼고 저기 21군데 시군이 다 맞아요.
경미
송경미교육지원팀장
다 지정이 되고 한 군데만 빠졌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거기 안 한 데는 뭐냐 하면 왜 안 되냐 하면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경미
송경미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다 교육발전특구야.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그런 거 아니고
경미
송경미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특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홍보하다 보면 우리는 교육발전특구입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관내 다 맞다고. 그래서 교육이 변화될 것 같다고 막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만의 고유한 그 부분들, 돈이 내려오면 좀 그걸 찾아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좀 쓰여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457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운영에서 지금 3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금 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 방식이나 아이들 신청 방식이나 여러모로 바꾸셔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위생용품이다 보니까 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꺼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이랄지 이런 데다가 다 보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 이걸 잘 안 보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트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애들이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구매를 좀 하도록, 올해 12월달부터 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12월 연말까지 되면 위원님께 가서 위원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꼭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 방식을 여러 방식을 고려해 주시고, 또 요즘 친구들이 온라인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고민해 주신 부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해년마다 저희가 잔액이 남아서 고민이니까 좀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458쪽에 보면 문해교육 강사 수당이 기정 예산 6천만 원에서 지금 3,900만 원이 감액되고 2,1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 강의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겁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좀 많이 세웠다고 좀 볼 수 있죠. 집행 잔액이거든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강사 수당이 연간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더 이상 문해교육을 시킬 대상자들이 없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보면 교육 장소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신광 경로정하고 동주민센터가 올 7월에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5천 정도, 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이게 운영 기간이 빨리 끝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아니고 기정 예산이 지금, 강사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정 예산이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중에 이번에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2/3 정도 예산이 감액되는 건데 당초에 우리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 명에게 문해교육을 시키는 데 강사 수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저희가 5개 기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올 하반기에 3개 기관이 끝나버려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대상자들은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이제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겠습니다?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그래서 저희가 줄지 않게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금 내년도에도 더 많이 모집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예산은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 경로당도 가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가서 이제 문해강사 교육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좀 홍보가 아직 좀 덜 된 마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더 홍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이 사업 매년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이렇게 배우기가 좀 그러니까 또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사님들이랑 같이 또 마을에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팀장님 매년 우리가 이 문해 교육했던 실적을 가지고 와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억 6천 원이 증액된 760억 3,732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부모급여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3억 2,538만 6천 원이 증액된 973억 452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아동수당 지급으로 4억 8,953만 4천 원이 증액된 9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출생 기본수당으로 2억 2,520만 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4억 3,112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5,484만 1천 원을, 하단부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로 1,847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터 471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 중 누리반 보육 여건 개선비로 1억 670만 원을,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로 1,251만 원을, 하단부 부모급여 지원으로 28억 2,442만 1천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0~2세 보육료 23억 4,87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3~5세 누리과정 운영비와 5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383만 4천 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20억 929만 1천 원이 증액된 81억 1,4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2억 9,610만 원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3,26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명절 휴가 및 영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등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에서 집행 예상 잔액 8,10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013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7,3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성립전으로 집행한 아동시설 냉방비 긴급 지원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 드림스타트 맞춤서비스 프로그램 지원비로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5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터 482페이지까지 202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2억 6,658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3,3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선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469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기정 130억에서 24억 원 정도 증액된 15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보육 교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 게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전액을 편성을 못 해 놓으셨단 말입니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추후 2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이번에 국비도 늦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예 그걸 지금 총괄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했어야 하고, 국비도 최종 늦게 내려왔고
백성호위원
그 국비 교부된 내역 있죠?
전년도 말에 얼마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지 하고 뒤에 또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연간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그런데 이제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보니까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감액이 편성이 되고, 아래쪽에 보니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다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담임교사 수당에서 운영비로 이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담임교사 수당이 이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 쪽에다 6천만 원을 세운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입니다. 담임교사 수당은 도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추이를 봐서 저희 집행 잔액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상액을 해서 이제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거 두 개 다 같은 걸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운영비는요?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운영비도 똑같고요. 100% 다 도비 사업이라서 변경 추이를 저희가 집행액하고, 예상 집행액을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수당은 남을 걸로 예상한 거고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운영비는 부족할 걸로 보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담임교사 수당을 잘라가지고 운영비에다 이렇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백성호위원
그건 아니죠? 이것도 관련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한번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473쪽에 보니요. 국공립 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신축 취득비. 기존에 1억 9천만 원 세웠는데 1억만 쓰고 9천만 원을 감액시켰네요. 이렇게 9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남은 잔액과 그다음에 황금동 더샵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작년 거고요. 푸르지오 건이 아직 12월 게 국도비가 올해 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12월에 입주라. 용강 푸르지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었던가요?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예 국도비 매칭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시설비도?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이월해놓고 내년에 내려주기로, 본예산은.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이월하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이월 금액도 있고 또 이제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영배
(중동) 위원 473쪽
정금
박정금아동보육과장
이월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은 명시이월 시켜놨고요. 내년에 리모델링 요청과 기자재 구입비 1천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네 일단 9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5천. 그럼 그거 가지고는 돼요? 그것만 있으면?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양성평등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372만 원이 증액된 106억 937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4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186만 4천 원 증액한 169억 4,47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1페이지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8,743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6,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40만 원 증액된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4,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7,0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부터 501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4,587만 2천 원 증액된 6억 7,8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019페이지 17만 5천 원을 감액한 10억 5,5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491페이지 상단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안전환경 조성 시설비에서 원래 저희가 기정액이 4,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3,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1/3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집행하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지금 안전물 설치니까 만약에 집행하시고도 그 예산이 남았다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외에도 또 아동·여성 시설물 설치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도 설치를 했고 이쪽 부분에도 설치를 해서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동·여성 안전 시설물 설치비도 예산액이 지금 따로,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800만 원이 남았어요. 1,200만 원만 쓰시고. 그러면 총 해서 2개 하면 4,200 중에 지금 1,800만 원이 남은 건데 거의 1/3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필요한 곳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량을 너무 작게 잡은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사업량은 작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주택가나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일부 사업을 다 하고 지금 일부 남은 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금 아동·여성 안전 시설물 설치한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494쪽 하단 쪽에 보니까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도비 포함해서 6,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8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실제 1,62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비였습니까?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8월부터 해서 사업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가 적은 관계로 일단은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적은 관계로. 손자녀 돌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홍보, 이장회의나 기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적은 관계로 이만큼 올해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했던 내용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49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요. 광양형 한부모 아동 양육비 있죠?
(중동) 위원 기존에는 8천만 원 세웠는데 7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네요.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이건 본예산에 저희들이 5천에다가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한 부분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을 올렸으나 이게 소득 조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5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 세운 거 아니죠? 그리고 추경에 3천만 원 세워야 8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추경에 세울 필요도 없었네. 1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본예산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추경에 더 세웠을 건데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돈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밀한 추계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울 때 그런 요구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이나.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상황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자가 많을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이 조사가 돼서 그래서 추경 때 더 해서 세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혹시나 팀장님
선영
양선영아동친화팀장
이것을 감안해서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3천만 원이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올해 1천만 원 썼으니까 3천만 원 세웠어도 더 많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읍면동 단위로 해서 어려운 한부모 아동 양육비 해서 좀 어려운 부모들 애들 도와준다고 그래서 뭐 좋은 사업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쓰지도 못 하고 이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청주의죠? 신청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청 안 받고라도 이 부분들 어떤 데이터에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선영
양선영아동친화팀장
저희가 법정 한부로를 신청하실 때 오시면 광양형 한부모를 신청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매달 자료를 보내드리고, 더 신청할 수 있게...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요. 면에 그거 신청을 할 때 인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과로 다 올려주라 그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는 게 적극 행정 아닌가? 사람은 있는데 이게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태인동하고
저희들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소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받은 후에, 2년 후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방학 기간 초등 아동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3,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했는데 500만 원 쓰시고 이제 남은 돈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처음 진행을 하셨잖아요. 해보신 결과 어떠시던가요?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여름방학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겨울방학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호응도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는 이제 저희들이 12월부터 홍보를 좀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제가 학부모 연합회랑 함께 준비했던 정책을 이렇게 직접 실현시켜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저도 그 과정을 쭉 같이 함께 했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하시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는 사업량을 얼마 정도나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10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난 여름방학 때 몇 가구 했죠, 저희?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59가구
김보라위원
59가구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점심 챙겨주는 효과도 있지만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배달원들을 고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서 추진해 보면 광양형 여성친화 정책이자 아동보육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했지만 인건비로 500만 원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또 100가구 해 보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다음 여름방학 때는 또 사업량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고 해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81만 3천 원 증액된 2억 4,2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건입니다. 50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12만 1천 원을 감액한 39억 5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인건비 감액 건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과 청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중앙도서관 915만 원, 중마도서관 777만 5천 원, 희망도서관 600만 원, 용강도서관 700만 원, 금호도서관 721만 5천 원, 광영도서관 48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꿈빛도서관은 6월 개관으로 청소 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단축되어 1,14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 장서 이전 용역비는 사업량 축소로 8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3,4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참 빡빡한 살림에 살뜰히 잘 쓰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인건비 빼고는 그렇게 100만 원 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눈에 띄는 게 511페이지 보시면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 장서 이전 용역이 87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표현하자고 하자 그러면 포장이사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부지, 그냥 장서를 옮기는 거니까. 이게 지금 중마도서관에 대규모 이렇게 장서 이전할 게 뭐 있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이 지금 2007년도 개관해서 서가를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 서가다 보니까 17년을 사용하고 나니까 서가가 다 뒤틀림이 생겨서 안전상에 문제가 굉장히 커서 이번에 서가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서가를 교체하려면 책을 다 빼고 옮겨야 되니까 장서 이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가 교체 교육비와 장서 이전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려고 서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조달에 있는 나무 서가보다 요즘 안전성 때문에 철골 프레임을 덧대서 서가랑 서가랑 연결돼 있는 그런 최신 서가가 나와서 그 서가로 바꾸다 보니까 서가 구입비가 반으로 줄게,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그래서 책을 이제 전체를 다 옮기지 못하고 반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서 이전 용역비도 반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서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올려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철수위원
한 번 더 해야 된다고요.
왜, 한 번에 하시지 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서가 구입비가 2배로 오른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도 반으로 줄었고요.
박철수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870만 원에 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서관과처럼 이렇게 추경 예산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정리추경은 어찌 됐든 간에 남는 예산들을 다 반납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또 다른 쪽에 활용을 하는 게 맞죠? 다른 부서들은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도서관과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못 만들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참 난해하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마른 수건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번에 저희가 삭감했던 것들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유보액들입니다. 5%를 이제 기존에 다 유보액으로 남겨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을 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예산이어서 정리추경이 정리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서관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귀찮으니까 반납을 다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연도 말에 끝나고 나서 남는 예산들을 다시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저는 도서관과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책들은 3층에 이제 “광양을 기억하다”라는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또 이제 예전에 한 230종 정도를 스캔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료들은 사실은 근데 저희가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광양시의 통계 자료라든지 행정 관련 자료들부터 해서 광양시 관련된 자료들 일부 모아둔 것들하고 문화원 쪽에서 나온 책자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저희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온라인화 시킨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광양시 관련된 자료들은 책자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발간한 자료들은 지금 온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659만 7천 원 증액된 35억 9,13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중간부 태인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되어 1억 7,29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기금 9,470만 2천 원, 도비 2,841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822만 6천 원 증액된 96억 2,79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하단부 태인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 사업으로 9월 확정내시 되어 국비 1억 7,2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 시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시행 및 백신 구매비 국도비 변경으로 1억 8,940만 3천 원 증액된 12억 6,8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보건진료소 진료 기능 지원에 14개 진료소 공공운영비 1,34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1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 잔액은 12개의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추진한 낙찰차액 등으로 당초 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정산이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52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 집행 잔액 등 3,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525쪽 반환금에서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2021년 사업은 2022년 10월에 끝났고요. 2022년 사업은 2024년 3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쭉 다 봤는데 2021년도에는 총 일곱 군데더라고요. 진상, 옥룡, 봉강, 진월, 어치, 금천, 조령.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어디서 했을까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옥곡, 다압지소하고요. 추산, 죽천, 동곡진료소 세 곳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총 다섯 군데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는 예산서에가 1차 추경이 있고 2022년도에는 4차 추경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2022년도 본예산부터 4차 추경까지 예산서를 한 5번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다 2021년도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2021년도.
박철수위원
2021년도 것은 당연히 예산서 2021년도 것 일곱 군데가 있고. 지금 2022년도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면 2022년도 예산서에 이 국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는 이 사업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한 2023년 초, 2022년 말, 그때부터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 이관이 업무가 되면서 이제 정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상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박철수위원
그게 누락이 될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한 다섯 번 봤다니까요. 그런데 없어서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철수위원
사업명이 변경이 됐나 싶어가지고, 딱히 뭐 그렇게 된 것도 없고. 굳이 찾아보니 2022년도에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라고는 광양 공립요양병원 리모델링 사업 말고는 2022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공사 기간은 아무튼 2022년 5월까지 하는 걸로 좀 제가
박철수위원
아무튼 2022년도에는 다섯 군데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결론적으로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2022년 것은 2023년 한 3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22년도에 세워졌을 거고 사업 완료는 2023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가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23쪽에 보니까 보건기관 조경수 전정 및 풀 제초 인부 임금이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정원수 관리 용역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충당을 2회 했습니다. 예산이 한 900만 원 있었는데
백성호위원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한 3회 정도는 했는데 올해 2회로 해서
백성호위원
다른 쪽 예산으로 해서, 일을 안 하신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 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태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건축이 되어서 올해 구조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C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경미한 구조 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9월달에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이제 국비 2025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비는 본예산 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후 건축물의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두 번째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냐. 얼마나 됩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벽체 좀 금 가는 부분들 하면서 하고 창호, 또 냉난방기, 단열, 그런 부분 해서
백성호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셨고 이제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 효율이 얼마 정도 나아지냐. 당연히 뭐 단열, 예를 들어서 창문 하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중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나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되냐.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 공공건축물 전후,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에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나아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913만 4천 원으로 3,6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의료 제증명 수입과 예방접종, 대상포진 신규사업 접종 수입 증액으로 증액과 나머지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 1,619만 5천 원으로 1억 2,571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9,217만 3천 원으로 5,332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질환자 관내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5천만 원 대비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상단부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본예산 대비 14억 2,210만 8천 원으로 시비 3,4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저희 시비도 매칭 분을 줄여서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국도비가,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이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이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지금 그게 사업이 축소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건 정말 시민들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 건 공감하시죠?
네 그렇다면 국도비가 줄더라도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라도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사업도 전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암보다 지금 사망 원인으로 높게 꼽아지는 게 자살인데. 청년층이나 중년층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만 바라보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질문은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당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업체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일단 청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난 뒤 부당해서 환수 조치했거든요.
김보라위원
업체가 부당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나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무자격 업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아닌데 대상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무튼 그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김보라위원
업체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투자 사업이 답변드리자면 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일단은 마음투자가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정책만 따라서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심리상담센터도 자격 업체인지 무자격 업체인지도 일반 시민 분들은 구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든 호소를 하고 싶으셔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상담을 가시고 그 상담도 지금 일정을 못 잡을 정도로 거기가 붐비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하고, 지자체에서도 저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뭔지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38페이지요. 하단에 보니까 아동 중증 질환자 관내 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네요. 예산은 5천만 원인데 2,4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이 들어왔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좀 없었다는 거예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는 184명으로 원래는 9,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영배
(중동) 위원 얼마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9,200인데, 원래는 이제 5천입니다. 올해 예산 5천인데, 홍보 부족인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55명 혜택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힘써 가지고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9,200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계획서상. 처음에 계획서 했었는데 대상이 184명이다 보니까
영배
(중동) 위원 예산은 5천만 원이 예상이 됐고요?
(중동) 위원 그럼 184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몇 명 대상이었다고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원래 공단에서 중증 질환자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가 184명 이상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온 곳이 55명이거든요.
영배
(중동) 위원 55명. 그러면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이것도 신청 주의잖아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있죠.
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주의인데 저희들이...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184명 그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혹시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겼나요? 우리 광양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카톡 같은 거 많이 남기잖아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이 웹에도 홍보하고 또 SNS를 통해서 하고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이제 저는 그런 데 홍보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184명에 대해서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184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전 시민들이 보는 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184명에게 홍보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전화라도 하면 되지.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전화번호를
영배
(중동)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방법을 구해가지고 적극 홍보해서
영배
(중동)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민감합니다.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민감한데. 민감한 건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부분들, 그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개인정보 부분에 걸리나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안전문자 이런 것도 개인정보인가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게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수혜를 받는데도
영배
(중동) 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안전문자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예를 들면 동의받아서 보내는 겁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마도 일방적으로 강제 전송식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그거 개인정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정보일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문자를 남긴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갔다 오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전파상에다가 막 해봐야 이분들을 안 봐버리면 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39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한 8,900만 원 정도 지금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사무관리비라든지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쪽에 지금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 목 변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매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인구 대비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실상 12명이 공무직 근무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1억 4천이 남아버려요. 안 맞아. 그래가지고, 위원님 다시 이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보고 하십시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보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한 9월 말쯤에나 이게 공문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이 중에서 10%를 사업비로 돌려서 써라. 공문이 이제야 내려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인건비, 사업비, 구분 없이 썼는데 올해는 인건비만 써라, 해가지고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총액이. 저희들 뭐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인력을 구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이거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인건비 남은 걸로 다른 쪽에 사업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101에 03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201에 01하고 307에 01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1에 01은 사무관리비고 307에 01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네요? 이쪽으로 했는데, 되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군데서 그냥 받아오면 되는 것을 지금 인건비에서도 받아오고. 307에 01, 의료 및 회복비에서도 과목을 변경해서 가져오고.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받아온 거고. 복사용지 구입을 인건비에서도 일부 받아오고 301에 11은 뭡니까?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서도 일부 받아오고. 왜 이렇게 예산서를 복잡하게 만드셨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과목 변경한 것은 알겠는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남는 것에서 이제 가져오신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쪽에서 일부 가져오고 저쪽에서 일부 가져오고. 왜 이렇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백성호위원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봐서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표를 하나 만드세요.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느 예산에서 어느 예산으로 이렇게 과목이 얼마만큼 변경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541쪽에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등 구입에 예산이 기정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등 구입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기정 예상 700에서 35만 원 정도 증액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101에 03과 304에 04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기정 예산 800에서 5,837만 2천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소모품하고 위생용품이 조금 구별이 있거든요. 위생용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이게 위생용품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과목을 변경했으니까 일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저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기정액 800만 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이 기정 8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5,8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정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구분을 짓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변경 내시 그 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 반납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호위원
국도비 반납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국도비 반납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여기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자꾸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치매환자 몇 명입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 환자가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1만 명. 그러면 치매환자에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생 소모품 구입해서 지원해 주죠?
지원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당초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0만 원보다 몇 배가 많은 겁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소모품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 운영비이거든요.
백성호위원
센터 운영비?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치매센터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백학동하고 그 소모품이고요. 위생용품은 환자들한테 가는 용품이거든요. 기저귀라든지 뭐 다른 위생용품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생 소모품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환자들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1만 명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들에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등록 환자.
백성호위원
등록 치매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위생 소모품이 기정에는 80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셔서 사유가 무엇이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입니다. 다른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에게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 속기저귀, 겉기저귀, 물티슈, 조호물품에는 13가지 품목을 기재부에서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13가지 품목 중에서 저희가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800만 원으로서는 올 예산에 도저히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비용만큼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러면 조호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치매 환자에게 조호물품 연간 몇 회나 지원합니까?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작년까지는 연 2회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1회 지금 현재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 원 가지고 연 1회 지급하셨습니까?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아니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정리를 하면서 조호물품 비용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는 아예 복지부에서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전환을 하지 못하게끔 9월 9일 공문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10%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한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게 되면 조호물품을 지금 얼마 정도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그래도. 횟수로 한다면.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횟수로 하면 지금 이게 지침에 의하면 치매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는 기저귀 16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존에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팩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규 등록자 기존에 받아두신 분하고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치매환자 국가 돌봄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전까지는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여러 가지 세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연 2회 해 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연 1회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1회인데 양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양이 많습니까.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일단 조삼모사겠지만, 일단 1회인데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왜 한 번밖에 안 주지? 하는데 양은 안 보시고, 두 번 주더니 왜 한 번 주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백성호위원
그럼 그것까지도 자료를 정리해서 2회 줄 때는 얼마만큼을 줬는지 1회 줄 때는 얼마만큼을 줬는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기저귀 예를 들어서 아까 16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한도죠? 상한선입니까?
해정
김해정치매관리팀장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24팩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기존에 등록되신 분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24팩까지는 지원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 16팩까지는 계산을 저희가 산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그 복지부 가이드가 24팩, 16팩이고요. 시 자체 예산으로 더 증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분노가요?
백성호위원
네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치매환자에게 지원해 주던 조호물품을 2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1회로 지원을 낮췄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뭐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 해봐야 1억 원도 안 듭니다. 한 5~6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기정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8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시에서 쓰잘데기없는 짓거리들 많이 하면서 정말로 치매환자들 그 조호물품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반토막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생애 복지플랫폼을 만드니 뭐 하니 하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 짓을 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치매환자에게 이런 물품 지원해 주는 것, 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씁니까? 한 달이나 씁니까? 한 달도 못 쓰죠?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하루에 3장씩 쓰다 보면
백성호위원
한 일주일 씁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는 보호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써야 되나. 집안에 치매환자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거라도 좀 지원을 기존에 해주던 것을 줄여서, 돈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다른 데는 수십 수백억씩을 쓰면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문섭위원장
아니요. 그만하시고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하여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리추경이라고 하지만 무게감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나 추경예산 심사나 똑같이 가지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그러면 이 인건비와 소모품에 해당되는 예산이 2024년도에는 통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25년도에는 이게 칸이 막아져서 자유롭게 쓸 수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아까 조호물품, 소모품 부분을 1회밖에 못해서 필요로 해서 지금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회 지급을 한다면 보통은 그 간격은 고르게 정해야 되겠죠?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라든지, 상하반기로. 그런데 지금 이 800이란 예산은 그럼 어떻게 추계가 된 거예요? 지금 전체 5,800 한 6천여만 원 되는데. 1, 2회로 한다면 한 3천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8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박문섭위원장
이런 부분이 좀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내년 예산은 참고해서
박문섭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문점도 함께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할 카드고요. 되도록 여기서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접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미순
반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5년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49억 8,79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89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215억 5,71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하단부 광양시 임신축하 지원금 지원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임신 20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여 올해 5월부터 대상자 신청이 시작되어 1억 원 감액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올해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6억 원 증액한 24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적게 반영된 것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억 원 증액한 16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5,108만 9천 원 증액한 4억 4,1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추가 자체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2천만 원 증액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 또는 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은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출생아 수가 늘어서 예산들이 좀 늘어난다 말씀하셨는데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9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숫자로 하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176명 정도 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176명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예측해 보면 전년도에 지금 몇 명이나 출생을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928명 정도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면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1,100명 정도
백성호위원
1,100명 정도. 출생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고를 우리 광양시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 하는 거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100명 정도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광양시에 출생 신고를 한 것을 카운트합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러면 꽤 많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일단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출생장려정책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여수나 이런 인근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전입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청년사업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양시에 거주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전입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출생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0개월입니까?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임신 전에 우리 광양으로 전입을 해와서 아이를 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출산장려 시책이라든지 뭐 청년 관련한 정책들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양시로 이렇게 전입을 해 온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근데 자체적으로도 지금 혼인 건수도 느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도 조금, 우리 광양시에 있는 인구에서도 많이 또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 예산안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35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8,597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2025년 4월 30일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확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594만 원과 세부사업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등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 260만 원 등 81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내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 96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 내용은 위생용품 및 종량제 봉투와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위생등급 지정사업이 매년 30개소를 신청받아 컨설팅 후 식약처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와 개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식약처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정확한 업소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위생 등급별 상수도 요금 지원 단가가 매우 우수 3만 원, 우수 2만 5천 원, 좋음 2만 원으로 상이하고, 지정 개월 수도 신청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이전 지정된 업소는 2년간 지원하고 이후 지정된 업소는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5일 기준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올해 지정된 85개소를 포함 매우 우수 163개소, 우수 12개소 등 175개소이며 지원은 4,86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96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변경은 경상적 세외수입 2만 1천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75만 1천 원 등을 계상하여 77만 2천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104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타 보상금 271만 6천 원이 감소하고 보전지출 19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45페이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시금고 예치금 6,742만 2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556쪽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572만 5천 원을 감액한 10억 6,330만 8천 원입니다. 페이지 560쪽 방문건강관리 101-03 공무직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 부족분 80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골약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9월 22일자 공무직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잔액분 3,008만 5천 원과 하단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61쪽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인건비도 공무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잔액분 3,346만 4천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59쪽에 앞서 제가 아까 건강증진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도시보건과도 목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재가암 환자 관리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을 목을 변경해서 재가암 환자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재가암 환자 대상으로 가족들이랑 자조모임을 연말에 좀 시행하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 물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백성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 앞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남겠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아직 사용하지 않고 12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물품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드리고자 바꿨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재가암 환자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지원해 주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백성호위원
네 36만 원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아니, 이제 36만 원 가지고 이렇게 변경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당초에 재가암 환자 관리 소모품이 기정 예산 지금 484만 원이고 이번에 36만 원 정도 증액해서 소모품을 이렇게, 소모품 뭡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재가암 환자 관리할 때는 암환자에 따라서 방수 패드라든지 위생용 매트, 또 식사 대용할 수 있는, 위암 환자한테는 유동식 식품 같은 것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영양제. 근데 이제 좀 부족하다, 필요하다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조모임 할 것을, 이제 연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시급해서 좀 바꾸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재가암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 재가암 환자는 한 36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방문에서 300명 정도 관리하고 진료소에서 한 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소모품 지원 현황 차이는 어떻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왜 이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연말에 저희가 이게 지방 이양사업이 돼가지고 국, 도, 시로 이렇게 됐던 것을 도비 보조하니까 또 도가 좀 살짝 예산이 작은 관계로 조금 깎여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비를 과다 매칭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보건소장님.
앞서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좀 높았죠? 근데 참 우리 시 진짜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치매환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재가암 환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소모품이 필요한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치매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더 줄어들어서야 되겠냐.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거기에 그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매칭 비율에 연연해 마시라. 우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합니다. 매칭 비율로 딱 잘라버린다면 다른 것들도 다 안 해야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시비 대응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 보건소 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칭 비율이 그거니까 그것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액이 되도록 재정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입력을.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게 되면 꼭 유념하셨다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6조 중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되,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