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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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입니다. 793페이지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4,172만 3천 원이 증가한 49억 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9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280만 7천 원이 증가한 138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부의 광영동 하광어린이공원 놀이 환경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동 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 사업비 낙찰 차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8,963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796페이지 중간부,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3,83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797페이지 상단,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동 근린공원 2구역 무장애 도시 숲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비 지방채 41억 원을 증액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고 798페이지 중간부, 백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비 2억 9,8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공모 선정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그 백운제 관련해 가지고 둘레길 조성 사업 거의 3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백운제 유원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당초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편성을 하였으나 이제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교통과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용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대상 사업이 아니라

안영헌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그걸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개발 부지 면적 유원지 전체 면적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평가 용역 기준을 15만㎡가 이제 그 기준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유원지 개발 면적 전체를 포함해서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이제 이번에 실시하려고 다시 확인한 결과 개별 사업으로 이거를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제 회신이 와서 저희가 실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 예산을 잡을 때는 과장님들 실과별로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됐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 이제 제가 의원 돼서 들어와서 우리 실과에 하는 부분은 서로 협조 부족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은 서로 좀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145억 정도 소요 예산이 145억 정도 되는데 이제 내년에 둘레길 공사를 이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수반 된다고 하면 3년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예산이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된다면 이제 3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가로 대상 지역이 아니고 개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비, 시비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떤 내용이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남아 있는 잔액…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삭감이 2억 9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2억 9,800은 시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가 삭감됐고 2억 9,800이 기정액 4억 9천에서 2억 9,800이 삭감됐잖아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4억 9천이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798페이지.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잠깐만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상 지역이 아니고 개별 사업이라면 전액 삭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게 이제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재해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그 일부분을 지금 삭감한 거기 때문에 통째로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에 대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앞에 주민과의 대화도 설명회를 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그 중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지금 정리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거는 매칭비입니다. 국비 매칭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비로 3억 돼 있는데?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만 먼저 세워져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그러면 연내에 사업할 수 있는가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억 투자하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남은 금액이 내년 26년 12월에 완공인데 남은 잔액이 이제 1년 동안 9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 완공하시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방금 서영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중동 공원에 이번에 대상지가 성호 3차 아파트 뒤에 있는 중동 공원은 빠져 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거기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3차 옆에는 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 예산에 3구역까지도 다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역.

이돈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쪽 구역까지 맨발 걷기 도로 연장과 그 완성을 그쪽에도 계획이 돼 있었나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지금 3구역은 맨발 걷기 사업은 아닙니다.

이돈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쭉 연장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마동 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이 3,400만 원이 낙찰 차액이에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휴게실 조성을 하고 나서 낙찰 차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계를 잘못했든지, 예산을 부풀려놨던지.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1억 7천에 3,400이면 몇 프로나 돼요? 이렇게 오차가 많은가?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터 있죠? 마동에. 그게 3,600이나 공공요금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이것도 계산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공공요금이 이제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재천

송재천위원

추정을 잘못한 건가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거 운영 기간을 저희가 당초에 좀 길게 운영 기간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건상 4주만 이용을 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월 하순기는 물놀이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근린공원에 무장애 숲 조성 3억 원 국비예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3억에 이제 매칭비로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아니요. 3억은 저희 현재 시비고요. 이제 국비는 6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6억?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무장애 숲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나 공원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 언론에 이제 뭐 무장애 잘못했다고 막 나왔잖아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대응을요?

재천

송재천위원

예.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대응은 저희가 기사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자료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095만 7천 원이 늘어난 43억 9,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녹지 점용료 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2,841만 9천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46만 원이 증액된 99억 9천 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분 감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분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로 135만 원이 증액된 3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중간부의 도시숲 관리단 운영비로 2,223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2,3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부터 809페이지 상단부는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4억 4,467만 7천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해서 지금 관련해서 반환금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바람숲 조성 국비 집행 잔액 이게 반납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작년도에 우리 국비 매칭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9,900이고요. 23년도 이월 예산 반납금이 4,100만 원이 있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제 다른 과에 보면 2024년 이전에도 국비 반환금이 나오고 그러던데 여기는 보면 2024년도 것만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전 건 국비 반납할 게 없다는 뜻이죠? 반환금이 없다는 뜻이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이제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이 또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또 내년에 반납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과 도시 숲하고 녹지과 하는 거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은 도심 숲 내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대응 숲 조성사업이 있고 공원과는 공원부지 안에 수목 식재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구역 영역에 따라서 공원 내에 추진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녹지대는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과에서는 국비 반납한 게 없는데 여기는 매칭을 못 해서 3억 6,500이나 반납을 했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이게 국비 가져올 때는 사전에 공모로 신청합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공모를 신청하지 말았어야지. 공모 신청해 놓고 나중에 페널티까지 물을 거 아니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못 했던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국비는 3억 6,500 이미 반납해 버렸는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이제 도시바람 길 숲 사업이 3차 연도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러는데 금년에 전체 마무리를 못 해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시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데 이미 국비 3억 6,500 반납해버렸잖아요? 또 주나요? 안 주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행정이 그래요? 공모 신청할 때 이거 국비 대비 매칭을 확실히 확정하고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운 3억 6,500이나 매칭을 못 해 반납한다는 건 계획이 잘못됐든지 영혼이 없는 행정을 한 것 같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들이 저기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추진 당시에는 이 시비 매칭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제 재정 여건상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녹지과 예산이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공모를 했으면 매칭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오. 그런데 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나요? 나중에 이게 교부금 줄 때 페널티하고도 연관이 있죠?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지금 교부금 페널티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이 이제 사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공모 사업할 때 페널티 받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내년도 사업은 아니고 이제 올해 사업 때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냥 만사형통으로 오늘도 무사히, 금년도 무사히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광양시 이미지도 있고 자기 후배들이 와서 일할 때 “당신들은 돈을 줘도 못 쓴다. 반납해 놓고 뭔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나쁜 이미지가 남을 수 있어요. 이게 공모를 해놓고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처벌감이에요, 처벌감.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이제 녹지과의 사업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어느 과는 사업 규모가 작아서 반납 안 하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처벌받아야 해요. 징계를 받아야 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가 무슨 국비 반납하도록 예산 승인 안 해줬어요? 집행부 자체에서 전부 다 편성 안 한 거죠?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계획과 실행이 항시 일치돼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획해 놓고 나중에 돈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천 27만 1천 원이 감소한 67억 9천 8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구봉산 전망대 유지 관리비 2천 19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제철로 가로등 설치 공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삭감됐어요? 전액.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이 사업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여건상 시비 예산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국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녹지과하고 소장님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매칭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찰서에서 익신마을 제철로라고 이름 지은 것은 뭐 의미가 있다, 없다는 것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가로등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금년 봄인가? 과장님 태인대교 있죠? 명당 배알도 저기가 가로등이 없으니까 명품화하기 위해서 거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등 팀장 정상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단 금년 봄인가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뭐라고 했죠?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내년도에 노력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 결과는 나왔습니까?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 가로등 사업비는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없습니다. 시설비.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아침에 영혼 얘기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누가 지적해 주기 전에는 이따가 이제 지금 와서 지적하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건 못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왜 필요하냐면은 거기가 지금 명품 공원을 만든다고 난리 아니에요? 돈을 수백억 투자하고 있잖아요?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한쪽은 조명 시설 잘돼 있고 삐까뻔쩍한데 이쪽은 컴컴해요. 그게 외부 사람이 지적해 준 거예요. 같이 교량에 가로등 만들어서 명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하는데 이쪽은 삐까뻔쩍하고 이쪽은 암흑이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상기

정상기가로등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은 노력하겠다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답변 나도 하겠네. 그거 내가 와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을 직접 했어요.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명암이 너무 엇갈려서 꼭 하겠습니다.” 하더니 연말에 와서는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요새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광양시. 뭐 해달라면 “돈 없어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25만 1천 원이 증액된 66억 4천 8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82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68만 1천 원을 증액한 118억 5천 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뭐죠 용도 변경하는 거 다 완료됐어요? 그…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카라반 사이트?

재천

송재천위원

카라반 사이트.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카라반이 몇 대, 그 서른 몇 대가 주차하게 돼 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3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평균 하루 이용 대수가 몇 대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때도 이제 지적하셨는데 한 연간 2.1%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동률이 80~90% 되면 그 사용 가치가 있는데 10%도 안 되는 거 그거 빨리 용도 변경하라니까 그런 건 왜 검토를 안 해요? 그때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누가 못 하게 해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나는 의회에 가서 거짓말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카라반 소요가 적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기 추경 때 올라와야지. 검토 안 했다고 그럼 뭐하러 중요한 시간에 와서 뭐 그냥 앵무새처럼 몇 푼 감액하고 몇 푼 증가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얘기해요? 산속에 살다 보니까 뭐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이번에 채권까지 발행되는데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리비가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에 비해서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감리비를 삭감하셨습니까?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토목 공사도 지금 감리하려고 했는데 토목 공사는 지금 감리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우리 공사 감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감을 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감리비로 안 쓰고 시설비로 다시 전환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시설비는 증가시키고 감리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31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386만 1천 원이 증액된 82억 6,5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825쪽 중간부, 2024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식비 반납 잔액 1천 57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지원 2,492만 2천 원 감액하였고 기금 지원 사업인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2억 7,0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 9천 12만 원 중반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3천 28만 5천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상단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국고 잔액 2천 985만 8천 원,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국비 불용액 3,674만 8천 원, 하단부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회계는 회계 전입금은 6천 8만 2천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28만 2천 원이 증액된 219억 6,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829쪽 상단부,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지원 사업에 전액 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상단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도비 3,028만 5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33쪽 상단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기금 국비 교부 증가로 4억 5,060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에 도비 매칭 사업인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은 동일 금액인 4억 5,0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4쪽 중반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은 도비 교부액 감소로 감액하고 일부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5쪽 상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40마리 수술비인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지원은 2개 사업장의 보상 감정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4,98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41쪽, 842쪽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융자 상한액 잔액을 전후 전액 회수함에 따라 6천 8만 2천 원이 증액된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 융자 회수 수익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