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영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 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에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의거 2025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김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보고서 9-9페이지 보게 되면 초록누리길 및 덕천천 생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카톡에 맨 마지막 사진. (사진 보여줌) 거기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피난을 하기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맞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저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저거는 그 비상시에 이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일단은 뭐 홍수위까지 도달했을 때에 좀 대피해서 일단 저기 사다리를 통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비상사다리를 설치한 거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비상...
임성배부위원장
비상사다리.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디로 나옵니까, 사람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나오는 데는 없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거기 일단 위에도 막혀있고 이제 이게...
임성배부위원장
위에가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열리기는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열리면 위로 나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제 그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비상 대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대피를 해서 사다리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사다리에 일단은 매달려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거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장에 지금 설치된 걸 확인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 위에 사진 하나 줘보실래요? 그 위에 거. 저기 보면 동그라미 쳐놓고 사각형 해놔 놨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동그라미 있는 데는 밑에, 그다음 밑에 사진 내려보실래요? 저기 보면 밑에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거 어디서 카피한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이 저기 뭐 동래구에 설치되어 있는 온천천이나 이런 것들도...
임성배부위원장
피난사다리를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그...
임성배부위원장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매달려있다 그랬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목 끝까지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안전쉼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저기 보면 사각형 모양에 보면 안전사다리가 없어요. 저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매달려,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발판까지 있으니까 이제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 주세요. 맨 밑에 있던 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데크가 막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피난사다리를 설치했으면 피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 하려면 저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위로 넘어와서 보조사다리를 달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잘 되어 있는 시설물을 갖고 왔으면 여기에 맞게끔 응용을 했어야 됩니다. 자, 과장님 말씀처럼 사다리 안에 대기를 할 것 같으면 쉼터가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여기 이제 아까 발판이 있어서...
임성배부위원장
건설안전법에 보면 올라가서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위에? 사다리 올라왔어요. 쉼터 없어요. 저기는 나오는 길에 발 빠지지 말라고 서포트를 대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거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겠는데요.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뭐 이 우리 직원들, 팀장하고 좀 의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피난을 했으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라라고 일단은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어떤 검토하는 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 물으니까 일단은 이게 사실은 저 홍수위까지 이제 뭐 이렇게 만조로 온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이게 급속도로 이제 뭐 수위가 올라오면 일단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을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 놓으면 일단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좀 뭐 장난스러운 어떤 뭐 애들이나 그거를 통해서 또 이차적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백년빈도를 통해서 해서 이제 우리 홍수위를 지금 해서 이제 혹시나 해서 했는데 유사시에 이런 걸 또 사용하게 개방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뭐 상시에는 뭐 못 들어가게 잠가놓고 문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비상대피로로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놨는데 쓸모없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쓸모없진 않은데 일단은...
임성배부위원장
자, 지금 저거 어떻게 쓸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그 이제 이게 일단은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이게 이용해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자, 비상배출구 같으면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고 앞에를 자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거를 가지고 와서 쓴 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저거는 설치하는데 급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임성배부위원장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도대체 어디로 탈출하느냐, 위로 올라온대요. 위로 와서 그러면 저기서 제가 위로 올라와서도 못 나와요, 위험해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거는 뭐 조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다시금 가서 어저께 가서 또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앞에 사다리 바가 없어요. 그럼 거기가 나오는 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 발판이 다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쉼터라고 하실 것 같으면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뭐 여기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쉼터라는 부분도 이제 올라왔으면 그 발판을 이렇게 짚고 이제 좀 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위로 통해서 가면 이제 그때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뭐 구조 인력이 안 있겠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여기에 그 데크 부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닐 것 같으면 사다리를 더 위로 올려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나올 수 있게끔. 위에 저 망을 씌워놓은 거는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뭔가 이물질이 떨어졌을 적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좋은 시설물을 해놔 놓은 거를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카피를 했으면 현장 여건에 맞게끔 또 변형을 시키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거 사다리 자체를 개수가 너무 많이 설치한 거 아니에요? 물론 부산시에서 안전대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뭐 맞춰서 했겠지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계단을 만들더라도 올라와서 쉼터를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로 했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지금 저게 예닐곱 개 이상 되죠, 지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총 몇 개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대천천에 8개소, 덕천천에 10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10개소가 집중되어 있죠, 저기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기는 대천천이기 때문에 8개소고, 덕천천에.
임성배부위원장
예. 덕천천, 저기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덕천천에. 예.
임성배부위원장
몇 개입니까, 덕천천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10개소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오픈 안 되어 있는 구간에 10개 같으면 정말로 흉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에. 그래서 그거를 숫자를 주더라도 좌우 측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계단을 만들고 또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도 사용하면서 쉼터도 있고 진입할 수 있는 공간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저기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다 잘라버리게 되면 또 데크 전부 손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바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위험하다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그러니까 혹여나 뭐 술 취한 분이든 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그거를 이용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또한 이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뭐 문을 설치해서 이제 이게 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당장 뭐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그걸 그거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수립해서 그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 말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이 계셨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때 지적했던 만덕동 구거 제외지역 민원사항 형평성 있는 처리 당부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당시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조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그 만덕동 산231번지 구거 일원에 일부 이제 그 구거를 점용해서 이제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거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여러 번 이제 그분의 경작에 대해서 뭐 구두 및 공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좀 그거를 치워라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뭐 이 사람 이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치하다 보니 조금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현재는 이제 뭐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철거가 된 상태고 그리고 경작 부분도 이게 단년생 식물이 뭐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거의 가을 추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 이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그 과장님께서 앞의 내용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655-1번지에 있는 그 특정 개인 이ㅇㅇ 씨가 본인도 같은 불법 경작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그 설명해 드렸듯이 주변 산232-1번지를 포함해서 총 5필지에 8명이 경작하고 있는 불법 경작을 이분이 여러 수십 회 신고를 해서 2023년 말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에 그 인근에 5명이 경작하는 거를 구청에서 철거를 다 시켰어요. 시키면서 신고를 한 이분 것만 철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이분이 그 지금 2년이 지나도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그동안에 공문을 보내고 뭐 계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됐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총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총 세 번 보냈습니다. 일단 매년, 23년부터 보니까 이제 공문을 보낸, 21년부터 계속 공문을 보낸 그런 내용이 있고 올해도 이제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구거부지 불법경작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상회복 등과 제64조 벌칙에 의해 담당 부서 공무원은 절차에 의해 집행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 절차로 강제집행이라든지 그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공문을 지금 대여섯 차례나 보냈는데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특혜, 그분만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그 작년도는 사실은 그전에도 이루어진 사실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행감 이후로 이제 두 번 정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일반, 그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경작적인 부분이라서 이미 이제 씨를 뿌려서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거를 뭐...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씨를 뿌려서 경작을 2023년 말 인근에는 그 공원녹지과랑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조림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다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2년째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데 그럼 몇 년 후의 수확 거까지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24년 말 작년에 말씀, 이미 책자에 완료가 된 부분도 잘못됐고 그때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조치를 해서 확인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 벌써 1년 동안 그분들은 또 수확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작물은 그럼 수확을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게 단년생도 있지만 다년생도 있어요. 그럼 다년생은 내년 봄에 꽃이 피어서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에 수확할 때 기다렸다가 그다음 또 했다가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인 건 인정합니다. 이제 저는 다 조치가 올 초에 조치를 완료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 완료가 안 된 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뭐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가서 제가 뭐 측량점이나 뭐 그런 부분을 현장에 직접 확인했고, 펜스는 이제 뭐 자기들이 한 거를 다 철거를 했고 추가적으로 단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가을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수확이 완료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바로 하고 그리고 다년생 뭐 나무 같은 부분도 그게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그건 무조건 이설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뭐 그거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면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든 베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 조치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좀 전에 답변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올초에 지시만 했지, 지시만 했고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이나 그 담당자분, 팀장님, 과장님 제가 구두상으로 민원을 했지만 계속 뭐 담당자는 그냥 몇 번 가서 사람 없으면 그걸로 끝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 거는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갔고 한 달 전부터 이걸 행정감사를 한다니까 과장님 어제 처음 가셨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장은 처음 갔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지적했는데 오늘 행감 하는 전날 어제 이제 현장에 가서, 그것도 처음으로 제가 제안한 그 우선의 기본적인 줄만 겨우 쳤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 지금 뭐 이게 이제 그분들하고도 사실은 이제 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 또... 죄송합니다.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토지 소유주 간의 이제 분쟁도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강력하게 못 하는 이유가 옆에 5필지 8명은 강력하게 해서 건설과랑 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조림사업으로 이미 끝난 지가 2년이나 됐어요. 근데 왜 유독 신고를 많이 한 이분만 강력하게 못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으로 주위 분들이 지금 원성과 오해가 자자합니다, 이 사람은 구청이랑 짜고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한다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분연
손분연위원
그간에 1년간도 담당자분이 현장 가서, 그것도 한 달 전에 겨우 일부 펜스만 철거했었어요.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원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주변 분들이? 구청에 얘기해도 안 하니까 저한테 했고, 제가 얘기해도 안 되고 결국은 어제 처음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줄만 쳤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럼 연말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연말 전에 수확하는 거는 아주 그 잔잔한 배추 두세 포기, 파 몇 포기 빼고는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연말까지는 거기 뭐 배추는 없고 제가 확인한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딸기하고 일부 작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농사를 좀 지어봐서 그 부분, 딸기가 조금 이제 약간 추위에 조금 견디는 작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뭐 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확인한 뭐 이후 그거를 일단은 뭐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뭐 그런 작물들은 뭐 금방 그거 하니까 다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기 그 다년생 뭐 나무라든지 이거는 소유권을 확인해서 그거를...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그 이설이나 철거를 자신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리고 제 계획은 거기 우리 토지 경계부분 측량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어제는 경계표지 안전띠를 두르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사람 다니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또 경작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나중에 저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진 보여줌) 지금 이분은 신고를 여러 수십 번을 했고 부산시, 권익위, 산림청까지 가서 신고를 해서 주변은 정리하고 본인만 안 했어요. 저 사진을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과장님이 가셔서 오른쪽 동그라미에서부터 줄을 쳤는데 이분은 24시간이 안 됐는데 왼쪽으로 본인이 벌써 어젯밤에 공무원 가신 뒤에 또 옮겼어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을 그동안에 왜 강제성을 못 띠고 그동안에 그만큼 공문을 보냈으면 그다음 변상금이라든지 강제집행이라도 한다든지 그래서, 줄도 위험하니까 자기가 아래로 내렸어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줄 내리고 하는 거는. 벌써 이거 공무원을 속이잖아요. 저렇게 하면서 30㎝ 바깥으로 또 나왔어요. 제가 자는 안 재봤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30㎝ 정도가, 전체적으로 30㎝ 몇 미터면 그게 몇 평입니까? 두세 평은 또 바깥으로 빼내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고요. 왜 이끌려 가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으로 주민 원성을 받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그 12월 중순까지 그 바깥에 있는 작물을 필요한 저런 모든 그 집기도 다 없애고 펜스를 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주세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아침에 저희가 하천팀 직원하고 이제 팀장한테 지시도 했지만 저기 임시로 거기 줄 친 거는 사실은 뭐 시일이 지나면 삭기도 하고 또 다니는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우리 경계표시한 말뚝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은 다 빨간색 락카로 해서 경계표시를 하고 그리고 경계부분에 우리가 표지판, 무단 경작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몇 개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계부분을 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뭐 경계표시를 블록을 하든 뭐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참고로 그 가보셨지만 그 불법 경작하지 말라는 그 팻말이 저 왼쪽 저 위에 지금 있습니다, 사진상에도. 그분은 평소에 팻말을 뒤집어 놓습니다. 외부인이 못 보게, 본인만 보이게. 그런 분이니까 팻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기에 펜스를 치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분들도 저 사진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세모 그 줄 왼쪽에 저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예요. 저분만 몇 년째 하천부지에 저기에 농사를 짓고 지금 사진에 없는 모든 부분은 2년 전에 철거를 다 당했어요. 저 집만 저렇게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난리인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통과하는 다리도 없애달라는데 제가 오히려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다리 정도는 좀 봐주라고.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이 행감 전날 갔는데 저 정도는 했고 결국은 이 주인이 떠난 뒤에 줄까지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펜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 뭐 줄은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거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이게 또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뭐 줄은 조만간에 이제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근데 다만 펜스를 설치를 한다는 거는 이게 오히려 이게 뭐 그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하천부지에는 통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저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펜스를 쳐서 저 왼쪽 통 있는 저까지만 펜스를 일단 치는 거예요. 자기들 입구는 두고 그다음 또 펜스를 치면 되잖아요. 왜 그분한테는 그런 배려를 주시냐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배려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 그런 것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 주변에 5필지는 예산을 들여서 나무 안 심었습니까? 나무를 그 조림사업을 나무를 자라라고 이 바쁜 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올해 벌써 네 번이나 했습니다, 나무 잘 자라라고. 그거 다 비용 아닙니까? 펜스 돈 얼마 합니까? 왜 거기에 비용 말씀을 또 하시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펜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여기 아까 이제 저 지금 옹벽 부분부터 지금 하얀 줄까지가 이제 우리 하천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펜스가 필요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경계표지가 필요할지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펜스가 나을지 아니면 아까 경계석이 더, 아니면 아예 천단처럼 뭐 포장이 나을지 지금 의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목적이 무단 경작하지 말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뭐 예산 투입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닌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하고 일단은 불법적인 부분은 조속히 일단은 우리 올해 뭐 12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뭐 다른 경작물은 사실은 크게 없고 다만 다년생 나무가 몇 그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일단 뭐 검토해서 우리가 하천 관련 우리 뭐 예산을 투입하든지, 펜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경계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믿고 형평성에 맞게 주변과 똑같은 이런, 꼭 이 지역이 아니라도 형평성 맞는 행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그 질의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올해 보니까 건설행정 업무추진 분야하고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올해에 그 보니까 백양대로 이제 그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 백양고 밑에다가 보도 신설해 줘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학교 측에서도 좀 인사를 꼭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얼마 전에 그 본 위원이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거 한번, 예. (사진 보여줌) 과장님, 저 아시죠? 그죠? 제가 이번에 그 대리천에 관련되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지금 오수분리사업들이 사실은 구포 이 대리천 자체가 아무래도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국시비 약 그 100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중간에도 또 5억 원 정도 들여서 하상바닥 정비사업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악취 부분이 좀 심각하고 그 오수들이 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 수질이 좋아졌지만도 그에 비해서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은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이 사업이 오수분리사업들이 제척지들이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수분리 제척지가 지금 이제 문제가 수년째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사실은 악취하고 위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제척지의 오수정비사업이 꼭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진행할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 대리천 생태하천에 대한 오수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덕천처리분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올해 뭐 전액 시비를 받아서 30억을 들여서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해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그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계속 그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발주분은 하고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시비를 요청을 해서 그 대리천 그쪽 상류 부분하고 거기 우리 뭐 그쪽 보면 구포3동 인근 하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CCTV라든지 조사를 해서 하수 유입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 사실은 사업비가 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생활하수 인프라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금 이제 덕천 분구사업을 할 때 대리천 상류지역이 이제 아까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포3동 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도 해야 되지만도 밑에 그런 이제 거기는 좀 급경사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수가 내려오더라도 유속도 있고 이래서 많이 씻겨 내려가면 조금 중간에 그 씻겨 내려가면서 낙차에 의해서 또 정화되는 그런 구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밑에 지역에 이제 특히 하류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물이 이 좀 그 하상이 넓고 이제 이렇게 평평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물이 제대로 안 나가고 안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밑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그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지금 저기에 이제 목욕탕이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보통 뭐 목욕탕의 온수도 막, 목욕하고 난 그 물도 지금 내려오고 오만 물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밑에 우리 지역도 상당히 지금 사실은 고통을 하류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하류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저걸 해서 좀 하면 상당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류도 근본적으로 하면 상류부터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도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지역에서도 보고 또 하상도 사실은 보면 이제 낙차공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거의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또 자연정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사실은 좀 없지 않나. 그게 어떤 영향들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좀 병행해서 그 오수분리 제척사업을 조금 그 시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부분도 집중조사해서 일단 병행해서 뭐 좀 대리천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저거는 저 밑에 보시면 저기 사유지 부분이거든요. 대리천이 이제, 그 사진하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거 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사유지가 되어 있고 대리천 부분이 상당한 구간이 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쓰레기 투기도 있고 불법경작도 하시고 보시다시피 미관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사실은 이제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이래서 굉장히 정비가 되어서 깔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통로를 이용을 하고 그 공원 친수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흉물스럽고 그 굉장히 보기가 지저분하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좀 단계적으로 좀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원으로서 그렇게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 구역은 이제 하천구역이 아니고 사유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게 친수구역으로 뭐 친수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고 목적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공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제 뭐 수변공원이나 주민쉼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다목적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그 주관부서가 어차피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어차피 저 구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요청을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 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하천구역으로는 밖으로 벗어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유재산이 되어 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이 일단은 우리 구에서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야 될지 한번 의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다음, 예. 저 구간 잘 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 반도보라 앞에 밑에 보면 201동 밑에 있는 그 주민쉼터인데 저기 보시면 잡초와 수목들이 너무 우거져서 낮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보면 쓰레기 투척도 하고 길고양이 그 먹이도 밥그릇 같은 거도 널려져 있고 방치가 되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도 출입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취약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밤 같으면 그거보다 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길에는 그래도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 구간에는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고 시설적으로 좀 뭐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CCTV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저 부분이 나무를 좀 정비를 좀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이래서 좀 대폭적인 정비가 좀 이루어져야 주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기가 이제 조금 그 으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뭐 새들이라든지 뭐 이 동물들이 이제 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지저분해져서 이제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뭐 나무 주변에 이제 벤치처럼 만들어놨는데 저 부분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저 부분이 필요 있을까 생각도 들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어떤 나무 관계나 이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협조해서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그리고 또 보안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좀 뭐 등을 설치해서 조금 밝게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기전팀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저 안에 보안등도 설치하고 저쪽으로 비춰지는 CCTV가 좀 있고 이러면 좀 오픈되고 밝아지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지고 저런 잘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주민쉼터로 제대로 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다른 거를 한번 좀 비춰주십시오. 저 부분이 있고, 예. 반대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다른 화면 없습니까? 예. 그 저 반대쪽에 그 반도보라 밑에 우리가 친수공간을 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저기는 운동기구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아침부터 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기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청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비둘기, 또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먹이도 주고 이러니까 비둘기 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저분해지는데 그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천천처럼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좀 줘서 그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상시적으로 좀 배치를 하면 저 일대에 이제 그 잡초제거부터 해서 저 쓰레기 정비도 하고 또 이제 비둘기라든지 고양이 밥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저런 데 자꾸 주고 가면 굉장히 좀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그 저 지역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 너무 추접스럽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시근무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 상시인력을 배치하면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이제 상시인력을 또 관리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이분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 어슬렁거리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이 부분들의 또 건강이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시인력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대천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그 구간이 상당히 좀 그 이렇게 긴데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두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아까 자꾸,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예방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활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뭐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정기적으로 뭐 월, 수를 하든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그런 식의 어떤 방안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 그러면 대천천이 작업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도 안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여기가 저기 대리천 구간 저쪽에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든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될 수, 주민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또 전환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력도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상당히 지저분하지요? 그지요? 담벼락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담벼락. 예.
태식
김태식위원
보면 주민들이 이쪽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기를 지나가면 전부 다 인상을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담벼락이 이제 사유지지만도 같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그 대리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들마다 이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관련 부서 창조도시과인가?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옹벽 벽화라든지 하고 그 담벼락도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안 그래도 이제 창조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 부분을 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창조도시과에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그 대리천이 좀 더 깨끗해지고 이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그 친수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서 9-9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맑고 푸른 생태하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변 정비해서 하천 부유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 정비 등 정화활동 해놨는데 하천 부유물 제거를 어디를 했던 거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천 일부하고 대천천.
임성배부위원장
덕천천에 부유물 제거를 했는데 왜 10월까지 미뤄서 10월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스컴 제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거는 뭐 만덕 행사하고 조율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행사하고 연계를 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때...
임성배부위원장
여름에도 동에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만덕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일단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사업에 대한 말씀입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처음에 6월, 7월에 시작을 해서 안 되어서 다시 10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그런 것보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 거보다 이제 그 예산 자체가 그 행사하고 연계된, 행사하고 연계됐고 또 아무래도 스컴 제거는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보를 막고 지금 그 고압세척기 가지고 세척을 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여름에 해야 될 이유을 정말로 인지 못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물을 막아놓게 되면 돌에 있는 스컴이나 이끼가 자외선에 의한 소독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근데 이제 그 여름이나 우기 때는 이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물막이 할 때에 오히려 더 그 공사가 힘들 수도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장마철 전에 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벌써 내려와 있었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갈수기에 하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행사하고 조금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6월 이전에 했으면 주민의 피해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었고 그걸 행사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10월에 함으로 인해서 자외선 소독은 전혀 없는 상태. 10월 되면 거기가 그늘이 져서 스컴 청소로만 끝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1월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업무보고 할 적에 보다가 지금 현재 보면 공기가 전부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놔두더라도 초록누리길 및 덕천천 생태환경 정비가 6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초록누리길. 예. 일단 아까 스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임성배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만덕에서 그 주민 협치사업이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협조요청이 계속 와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성배부위원장
자, 협치라는 부분 말씀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초록 그, 매월 하천정비를 하고 있어요, 2동, 3동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협치하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기는 당길 수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하여튼 그 일단은 그런 협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초록누리길을 또...
임성배부위원장
예,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연장된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는 이제 그 저쪽 아파트 옹벽 쪽에 그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이제 추가로 확보가 된 거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옹벽에서 이제 좀 그걸 좀 달아내서 이제 그 데크를 설치하려고 또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는 관급자재로 추진하려다가 그게 관급자재가 안 되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조금 중단이 되고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초록누리길 그 구간 중에서 럭키1차하고 럭키2차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이 붙은 게 11월까지인데 또 연장이 되어서 12월로 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고 자재 때문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공사를 아까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옹벽 부분을 이제 추가로 시공을 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공하기 위해서 뭐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성배부위원장
보고를 해서 연초에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가 그 기간에 맞춰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일방적으로 과에서 공기를 늦춰지게 되면 저희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럭키1차하고 럭키2차 그 사잇길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점유하면서 안전띠도 옳게 안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시작할 적에 공기를 정해주면 그 공기 자체는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업체가 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장에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공사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초록누리길 그쪽은 흙포장은 완료됐는데 이게 이제 예산은 4월 말에 내려와서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들에게는 뭐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항상 입간판을 붙여놨을 적에 처음에 공사기간이 있으면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상으로 보게 되면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해서 대리천 ‘좋음’, 수질 상태가요. 그다음에 대리천 ‘좋음’. 그다음에 덕천천 ‘매우 나쁨’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디 있냐 같으면 감사자료 4-1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4대 악천이 있는데 거기에 북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덕천천하고 대리천인데 대리천이 ‘매우 좋음’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좋음’이라고 표시한 그 이유가 뭐지요? 정말로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여기 이제 수질검사 결과를 뭐 참고해서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수질검사가 좋게 나왔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좋음’이라 할 적에는 1, 2급수가 되어야 좋음인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수질검사, 일단 뭐 이 자료는 이제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자료인데 거기에 뭐 이게 이제 9월에 조사를 해서 10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리천에 구포 반도아파트 앞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뭐 ‘약간 좋음’이라고...
임성배부위원장
‘약간 좋음’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좋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약간’이 조금 빠졌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약간’이 조금 빠졌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덕천천은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천은...
임성배부위원장
연구원에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교 쪽은 ‘매우 나쁨’, 만덕...
임성배부위원장
예. ‘매우 나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임성배부위원장
‘약간 좋음’도 있고 ‘좋음’도 있고 ‘매우 나쁨’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제 뭐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결론적으로 1년 예산이 투입되는 거 보게 되면 ‘매우 나쁨’이라고 되어 있는 덕천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여기에 이제 하수하고도, 분류식 하수하고도 좀 연계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부산 카톨릭대학에서 지금 도심오염하천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거는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 처음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자료를 연구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하려 그려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내려온 예산만 쓰기 바쁜, 건설하기 위해서 바빠서는 안 되고 수립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어디든지 하천정비 해서 무선 워터건 해서 고압세척기를 그 대여하려고 해놓은 사업 맞습니까? 9-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밑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대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고압세척기를 사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지금 고압세척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흐르는 물에는 고압세척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효과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적은 게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그 물량이 이제 거의 별로 없을 때는, 갈수기 때는 효과가...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물이 없을 적에는 있는데 하천에 물이 있을 적에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물의 이제 반발력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이보다 더 앞서서 행해져야 될 게 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수질개선방안을 연구할 적에, 그리고 덕천천에도 보와 낙차공이 분명히 있었어요, 최초 도면에. 근데 그게 시공이 안 됐는데도 준공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는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적으로 해야 될 거는 보, 보. 낙차.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게재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임성배부위원장
아, 옆에 분 뭐 말씀하실 거 있던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용역 확인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맨날 반복되는 행감이 아니라 실천되는 행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부산시로 가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는 이제 인사권자가 가라는 대로.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다음 담당자가 왔을 적에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서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제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다이소 위험도로 개선사업. 과장님도 나와서 보셨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시정을 했잖아요. 배근작업할 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못 고치는 도로가 형성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하고 나왔던 문제들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도면은 그대로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면대로는 시공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초에 철거하기 전에 있는 상부구조물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상부구조물 깨보니 이제 그게 하부까지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보기에 합당치 않다, 저도 판단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거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주고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의가 된 부분들은 즉시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산시 가시게 되면 4대 악천, 북구에 두 군데 있는 건데 신경 좀 써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 좀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업무보고 9-9페이지 그 무선 워터건이 지금 하천정비할 때만 쓰는 건 아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무선 워터건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뭐 아까 좀 이끼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데 주로 쓰이거나 또 이제 동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한 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한 대. 그 동에 좀 홍보를 해서 지금 그 만덕2터널 지하터널 같은 경우에 옆에 그 보행자 옆에 펜스가 너무 더러워서 지나가는 이렇게 옷이 스쳐서 드라이를 맡겨야 되는 이런 민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동에 좀 대여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 그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행감 4-160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20년 8월 준공이 됐고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뭐 추진사항은 특별히 없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추가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저는 뭐 내년 행감 때는 이 자료를 빼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박순자위원장
아, 보충질의.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방금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4-160페이지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 4,990t의 낙동강 물로 대리천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펌프 2대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최근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대리천 하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 조류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그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에 확인한 결과 그 저희 지금 그 낙동강 쪽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용수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때는 좀 여름이었던 걸로 지금...
김정원위원
아니요. 저는 전화드린 지 2주 채 안 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환경부 측에서 그 유지용수 부분 때문에 조금 줄인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의 민원이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안동 쪽에 가뭄으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 유지용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적은 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강릉도 있었고, 가뭄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기후위기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대리천이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면 저희가 아무리 생태하천을 복원사업을 해놓고 뭐 그 해놔도 유지용수의 부족으로 또 이 하천이 유속이 원활하게 안 되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 유지용수를,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우리 대책을 좀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올해 이제 그 대리천이 건천이고 여름에만 이제 물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유지용수가 부족할 가뭄에 대비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좀 체계적인 검토랑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14페이지에 이제 만덕동 산100번지 일원 급경사 정비공사 이제 8월에 준공이 이제 완료가 준공이 됐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러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도. (사진 보여줌) 지금 이제 산100번지 범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병풍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곳이고 그 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산사태 방지해서 낙석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과장님, 그럼 이곳은 지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병풍천 밑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산100번지 공사하는 구간의 바로 밑에 구간이고 지금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건 위로, 위로 찍은 거고 이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제 밑으로는 또 저렇게 저희가 또 제방공사를 한 번 실시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딱 저 중간 부분만 지금 비어 있고 지금 저기 상황을 보시면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좀 보여지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뭐 이게 암으로 되어 있고 약간 뭐 그 조금 가각 부분이 약간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뭐 토사도 다 이제 조금씩 무너져 내려있고 지금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이제 드러내고 있고 저런 부분에 지금 토사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저 천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저 때 이제 비가 안 온 날에도 갔을 때도 보면 지금 토사가 많이 이제 바닥에 좀 쏟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저기 주민분들은 지금 이제 저 위에 제방공사라든지 밑에도 제방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집중호우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집에서 다들 나가서 다른 데서 잠을 주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이제 유속이 좀 빨라지고 저 지금 바닥도 지금 거의 다 시멘트로 다 쳐놨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이 유속이 좀 빨라져서 지금 저 주택가들 있는 뭐 보면 밑에 옹벽이라든지 그 주택가 건물 쪽으로 물이 좀 넘쳐흐르는 지금 상황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비 오는 날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몇몇 분들은 이제 담을 쌓아놓은 그 담이 그 물 때문에 좀 무너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부분도 좀 같이 공사를 해 주면 안 되냐라는 일단 민원이 있으셔서, 이거는 제가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근데 반영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산100번지 범위 자체가 저기도 같이 포함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번에 특교세 2억 5,000으로 공사하면서 저 부분이 왜 공사에 좀 빠졌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산 이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됐고 일단은 이제 거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D급인 부분인데. 거기 사면이 아까 우리 설치한 그 위치에 했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일단은 저게 뭐 내년에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돼서 공사가 아마 들어갈 텐데 그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속이라든지 물길 자체를 한번 좀 또 전문가 의견을 받으셔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가 좋은 의미로 일단 공사는 하는데 저게 주택가에 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또 그리고 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로 지금 다 이제 쌓아 올리시는데 원래 하천법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소재를 일단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진행을 하셨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뭐 거기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그 안전을 제일 우선시했고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D급입니다. 일단은 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게 제일 큰 재료가 우리가 이제 뭐 콘크리트 옹벽도 설치하고 그 일부 뭐 낙석방지도 하고 그렇게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도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이 밑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하류 부분에 왼쪽 부분은 암으로 되어 있어서 상류에 있는 그 뭐 높은 산보다는 그렇게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으나 일단은 하류에 물이 치면 일단 하천물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게 아까 전에도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도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병풍천 같은 경우가 매우 나쁨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오수관로도 공사를 하고 모든 방안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수질이 나쁨으로 뜨는데 그리고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항상 그 하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게 이제 보와 낙차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저기를 가 보게 되면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바닥이 다 발려져 있어서 그런 거는 꿈에도 못 꾸고 어쨌든 계속 나쁜 물들이 끝내 병풍천을 통해서 계속 덕천천으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공사를 지금 진행해 놓은 거를 다시 되돌릴 순 없겠지만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셔서 어쨌든 수질하고 이 공사랑 연계가 될려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조금 위에 상류는 물이 수질이 좋던데 내려오면서 이제 민가에 오수가 이제 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에 24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부적정으로 인해서 자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보호구 착용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좀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때 행감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현장도 잘 보신 것 같으나 이번에도 또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 걸리셨어요. 이 책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구청에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기 화명동 산성로 교량개설사업에 이제 그 조치사항으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라는 감사를 또 한 번 받으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희 제출하는 서류에서만 안전보호구와 안전화와 이런 착용을 구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 근로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1년이 지나니까 또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이후로 건설과에서는 어떤 개선조치를 실행했는지, 왜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뭐 24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안전감찰 감사기간 안에 이제 안전관리, 뭐 안전모 설치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부 현장을 불러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게 현장감독들이 워낙 내부 업무도 바쁘고 외부 현장을 몇 개씩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주해서 우리가 뭐 감리처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거를 계속 관리감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현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런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 착용을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저희가 안전화나 안전 기준에 결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저 사진을 보면 그 교량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2m 이상의 높이가 되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안전대를 또 착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안전대를 착용한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기 하늘색 옷 입으신 분조차도 안전모도 착용도 안 되고 안전조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씀하신 현장관리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저희 담당 부서가 또 감독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동일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경고나 혹시 주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을 재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결국 다른 지자체 공사를 가서도 저렇게 태만하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급공사에서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은 일반 다른 현장보다 더 질타와 책임의 소재가 더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안전상에는 예민하게 조금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작년에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만덕동 774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에서도 신호수는 저희가 안전모를 색깔이 다른 걸 쓰게 되어 있죠. 빨간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여기에 신호수분이 유도봉도 없고 안전화가, 안전모가 흰색이에요. 그냥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안전화가 지급이 되어서 착용하는 사진은 있지만 이거 사진만 찍고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솔직히 뭐 업무가 많으시니까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될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저기 산성로 교량건설 사업은 저도 몇 번은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좀 안전화나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외부의 하도급 업체가 그 단일기간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뭐 이럴 그런 조금 협력업체들이 와서 뭐 그렇게 그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그냥 오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뭐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하도급의 문제라면 원래 도급하던 원도급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에 대한 현장 관리자분에게 책임 조치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뭐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벌점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발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공사 중지도 내릴 수 있고 입찰에 감점 적용도 되어야만 이분들이 더욱더 저는 세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화명 교량 공사에는 저도 금정산성 그때 환경부 장관님 오셨을 때 살짝 올라가는 길에 봤는데 저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모여서 담배도 피고 계시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공사 현장에는 금연이죠. 따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공사구역은 다 금연구역 아닙니까? 특히나 산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금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긴 한데 공사 현장은...
김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현장에 별도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정된 곳에만 흡연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공사 현장은 금연구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금정산성 저기 교량 공사에 산에서 담배를 핀다? 작업자의 옷을 입고 앉아서, 삼삼오오? 그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이 철저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원도급, 하도급을 떠나서 관급공사, 특히 뭐 다른 관급공사 아니더라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한 번 더 진짜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벌이라든지 감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셔서 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예 바뀌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안전 쪽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안전 쪽에 더 철저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우선 이번에 그 화명1, 2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제가 제안을 하고 특교세 받아 오는 과정이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성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 문제 등에서 방송통신대 도로 확장이라든지 산성터널에서 롯데마트 가는 길 도로 확장공사,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건안위랑 다 협의하셔서 개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숙원사업이 좀 남긴 남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행감 자료 중에 쭉 한번 검토해 보셨겠지만 오타 외적으로 약간 좀 이건 허위 보고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 과장님 눈에 들어오시는 거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하승범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고 이게 건설과에서 나온 내용이면 뭐 허위 보고든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이든 뭔가 좀 되게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 확인되는 내용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도 뭐 훑어봤는데 뭐 말씀해 주시면...
하승범위원
말씀드렸듯이 제 숙원사업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화명대교 진입부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관련 내용에 대한 제안도 좀 드렸고 행감 방문지로도 가서 같이 의논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해 보자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에 보면 화명대교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실시 용역까지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아는 실시설계 용역의 개념하고 혹시 과장님께서 아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승범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부서에, 건설과에서 했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하승범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건설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토목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이란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사도면, 내역, 시방서, 기술계산을 최종 확정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단계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됐다고 하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발주공고, 뭐 수행기술 관련되어서 착수보고, 지질, 측량조사기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타당성 조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잠깐만요. 이게 행감...
하승범위원
그 확인해 보셔도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있었으면 분명히 저한테 한번 의논이 됐을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랑 뭐 특교세 부분에 얘기를 하든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저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자료에, 우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그 행감 뭐 조치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승범위원
아, 저 조치결과 보고 외적으로 진짜 묻고 싶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됐는지부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우리가 뭐 별도로... 아, 예. 실시설계 용역은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하승범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과는 분명하게 저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처리결과에 대한 허위 사실 보고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고 화명대교 램프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을 2024년 2월 2일부터 24년 5월 6일까지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승범위원
개선방안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라 보기도 어렵죠? 타당성 용역이라 보면 일반적으로 BC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게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이게 교통체계라든지 뭐 어떻게 교통에 문제라든지...
하승범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도 아니죠, 그거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근데 BC분석까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BC분석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용역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름은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다.
하승범위원
아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개선방안 용역이고 이게 교통처리나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게...
하승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현장검증을 할 때 토목팀장님이랑 나오셔서 그 마무리 발언으로 어떤 말씀을 흘려가면서 하셨냐면 ‘이거 타당성 용역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 행감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이 안 됐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용역 진행사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공문을 통해 확인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그런 내용들 알고 있는데 그게 설득이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 통해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나와야지 협의과정이 구체화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제가 이제 그때 현장도 가보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는 딱 그까지 발언에 대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십사...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이었고 그 앞에 이거 교통 처리방안에 대한 뭐 개선방안 검토 용역을 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들어오니까 이런 걸 했다더라고요. 일단은 개선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토목팀장이나 여러 우리 그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교통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아까 말한 병목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승범위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내용들을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이 되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니 타당성 용역 사업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 통해서 실제로 이게 진짜로 염려하는 부분 그게 다 BC분석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영향평가 다 들어갈 거고. 들어갈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 또 분명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고 행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설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거는 뭐 사전 단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조치결과요? 실시설계 용역은 안 했습니다. 예.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교통 개선방안 검토 용역을 그렇게 오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충분히 일단은 제가 속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전달됐다고 보고 혹시 아까 했다는 그 용역,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개선방안 용역.
하승범위원
자료도 한번 저한테 좀 제출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자료 4-58페이지 보게 되면 만덕동 774-4번지 도로포장 공사 있거든요, 럭키1차아파트 진입도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대로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7월에 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 그 검수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 적에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장비를 뭐 기본적인...
임성배부위원장
측량.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측량 기기나 뭐 스타프나 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스팔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평탄성입니다. 평탄성하고 뭐 시공 부분에서는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에는 온도계가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아스콘을 그 자재가 생산되어서 들어오고 포장을 할 적에 그 다지기 작업을 하고 할 때 온도 측정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이제 뭐 과에는 비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때...
임성배부위원장
업체를 100% 다 믿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장감독을 갔을 때에 같이 뭐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생산해서 운반할 때 온도 혹시 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뭐 일단은 140℃에서 1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160〜180℃ 생산할 적에, 최초. 운반할 적에는 1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포설 시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까 말했듯이 적정온도가 140〜160℃ 정도에 포설을 하는데...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보면 온도계 해서 지금 이제 그 포설하기 전에 온도계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만족을 했습니다, 저거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포설, 이제 최소 온도는 110℃로...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이어야 한다.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교통 이제 그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지금 저기 이제 깔고 마감되어서 청소하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담당자에게 내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한쪽 포장을 하고 한쪽 포장을 하고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 포장을 해서 왜 한쪽하고 한쪽을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정방향으로 한쪽에, 교통처리 때문에 반반씩 하고 있는,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다 했어요, 한꺼번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꺼번에 다 해서 한꺼번에 차를 소통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 직후 차량을 통행시킬 적에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공사 직후에는 일단은 뭐...
임성배부위원장
그 아스팔트가 포설할 적에 110℃ 갖고 포설을 하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해놔 놨습니다. 아스팔트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만이 차량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다짐을 세 번을 하는데 3차 다짐까지는 한 60〜10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60℃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뭐 통행이 안 가능하겠나 생각이...
임성배부위원장
최소 50℃ 미만일 때 하라고 법령에는 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온도계가 없다면? 그리고 작업자들은 무조건 소통 다 시켜 버립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소통을 50℃ 미만으로 소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뭐 타이어 마모나 여러 가지 뭐 그 또 이게 양생 그...
임성배부위원장
타이어 마모보다는 내구성, 아스팔트의 손상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소통을 시켜 버리면 내구성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스팔트 공사를 해놔 놓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자체가 정해진 매뉴얼 대로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소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가게 되면 다 일어나잖아요, 타다닥 소리 나면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이제 개통할 때에 충분히 이제 양생 시간을 두고 온도를 최대한 적정 상온 온도 정도까지, 뭐 보통은 우리가 가을이면 실온이 14〜20℃ 정도 되고 저기 여름에는 조금 고온이기 때문에 3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온 정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소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저 현장은 제가 준공서류를 다 받아서 봤어요.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 한꺼번에 포장을 하고 차를 소통시키고 차선 긋기만 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뭐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조그마한 절차만 더 관리만 잘했다 하더라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그 현장에 감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과의 직원이? 나갔을 적에는 거기에 맞는 자재를 측정하려고 하면 온도계도 있어야 될 뿐더러 또 그 두께, 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도 지시를 했었어요. 뭐 차량에 들어오는 루베 가지고서 얼마다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경계석 기준으로 해서 포장한 두께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보자. 그리고 해놔 놨을 적에 내구성을 가지고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 보자라는 뜻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포장 공사 시에 주어진 매뉴얼 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전면포장하고 이제 부분포장 부분은 이게 이제 교통 소통이 만약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 되도록 이제 전면포장으로 해서 하는 게 하자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교통 소통이 필요하고 뭐 차가 좀 다니는 부분이면 반반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좀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복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만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경은 안전도시국장님의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카이저 입주민들의 민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구에, 구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민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저희도 이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카이저 민원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이제 23년도 민원이 한 77건, 카이저 얘기입니다. 그리고 24년 76건, 25년도 한 78건에 대해서 민원이 이제 꾸준히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이 그 앞에 그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 현재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주체 쌍방 간의 어떤 그런 민원 관계나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정조치를 해 달라든지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비슷한 민원의 건수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 민원의 건수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일부러 모아놓았다가 그중 1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눈가림한다. 지금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민원 들어온 민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수로,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민원이 한 5건 들어온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센 것만 부과를 한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같은 날짜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민원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들어온 날짜가 있을 건데 처리하는 날짜에 맞게 민원을 처리한다면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일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데 미루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하는 건수도 여러 건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함에도 어떤 거는 행정지도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과태료 부과했던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23년도에 저희가 그 과태료 부과한 건부터 해서 현재 총 11건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저희 과태료가 납부됐고, 현재 진행되는 게 1건 있고, 뭐 종결된 게 1건 쭉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또 그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이 단기간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걸린 상태에서 아마 처리를 하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생각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이게 누적이 됐습니다. 비슷한 건수입니다. 근데 분명히 과태료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건들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민원인들 얘기가.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스크린도어에 대한 민원이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관심이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 와봤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시행할 때 주민들의 찬반을 선관위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입대위나 관리주체나. 받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전자투표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방문투표를 할 때 이 방문투표하는 이 방문투표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과반이 안된다면서 과반이 넘어야 된다. ‘과반이 안 됩니다. 동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동의를 받고 다녔다는 거죠. 말하자면 부결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억지로 통과를 시켰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민원인들은. 그리고 제가 그 원래는 제가 이 민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관위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선관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민원인들이 모두, 저는 다 모릅니다. 여기서 극히 일부만 민원인들 알고 있지 다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지난 10월에 저한테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안을 ‘조금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뛰어들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선관위를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기 전에 바로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됐다고 그리고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얘기를 하면서 재입찰을, 다른 곳하고 재입찰을 한다고 일단 이거를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이제 선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차 들렀는데 그래서 첫날 이제 회의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단은 관리주체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선정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스크린도어 할 때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투표를 일주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과반이 넘을 때까지 방문투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다음에 또 중요한 그 투표를 할 때도 ‘앞에 어떻게 했노?’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과태료를, 그 용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주민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 일단은 이거는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감독기능을 완전히 던져버린 동안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할 구청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커진 겁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발생한 행정 공백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청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위의 역할은 단순 심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수많은 위반사항이 나왔다는 건 입대위 회장이 법적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방관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구청은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세대가 지금 5,23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5,239세대고 이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아마 부산시에서는 최대 세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최대 세대수이다 보니 각종 쌍방 간의 민원이라든지 아까 관리주체의 어려움이나 그 또 대표자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 개인 그 아파트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여해야 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이제 그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이번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1월 10일부터 14일간 감사항목이 관리일반, 회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용역 등에 대한 부분도 외부 전문기관에 해서 특별감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지금 점검을 했고 해서 결과는 아직까지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입대위 회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입대위의 감독 부실이 확인되었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입대위 회장 등에게 법적의무를 명확히 주지시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간의 상대가 저희가 다민원이 상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는 그 참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도검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지금 아파트 간에 관리업체나 관리주체나 입대위나 민원인들 상호 간에 많은 소송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구청에 민원이 집중된 이 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민원 발생 시마다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거나 법적 처분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관리주체나 입대위에게 어차피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위반행위를 반복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제부터 재량껏 없이 가장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아까 관리주체와 입대위 간의 어쨌든 그 쌍방 간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이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오기 전에 파악을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부산시에서 그 규정이 바뀔 때마다 매년은 아닌데 상시 관리규약을 이제 시에서 만들면 그것을 이제 아파트 측으로 전달해서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단지가 워낙 세대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시의 어떤 관리규약으로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러면 조금 부산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지도 많을 거고 서울시는 관리규약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을 좀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분쟁에 대한 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서울시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아파트 측에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좀 뭔가 그 시스템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이 되고 나면 아파트 측에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번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건이면 이 중에서 제일 센 거 1건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로 대처하진 마시고 5건이면, 특별감사를 돈을 들여서 구청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5건이면 5건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선처나 감경 없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대로 가장 강력하게 처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특히 동일조항의 위반이 반복된 것들을 묶어서 약하게 처분하는 구태의 관행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그 과태료 처분 건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관련 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처분한 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에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을 또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또 법원에다가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하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만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통상 사례로 봐서 법원에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이 이제 어느 정도 검토하는 시간이 앞에 사례로 봐서는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일련의 이제 과태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대한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아파트 내에 어떤 이거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선의 담당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안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등 고위관리직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모든 부담을 실무자에게 떠맡긴 바로 그 소극적 대응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치가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달려져야 합니다. 이 핵심을 짚고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강력한 행정집행 의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최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저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임시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진상해명을 위한 구정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이제 아마 그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번에 파악을 하다 보니 다수의 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이번 내용을 통해서 담당자 선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거를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과정이라든지 내용도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고 다수의 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 번 더 챙겨서 최대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고 그 주민들이 또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위원장님, 최대한 챙겨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0-6페이지 보면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자료에 5-41페이지 자료번호 4번을 보시면 우리 북구 내에 500세대 미만에 지금 두 군데하고 1,000세대 미만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사실 기간 동안에 미착수 내지 미착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저희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 오랫동안에 지금 현재 추진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도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건이나 이제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건에 대해서, 허가 이후에 착공기한을 넘긴 8건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도 실시하고 청문 결과 그 저희들이 청문 의견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차후에 착공의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연장도 해 주고 그다음에 8건 중에 4건은 또 허가취소까지 시킨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슴이 아프지만 최근에 그 저희들 그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승인 이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관계라든가 아니면 건축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금 사업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착공 이후에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져서 지금 현재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장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세대 미만에는 이제 만덕에 한 군데, 구포에 한 군데가 있고, 1,000세대 미만에는 구포 지역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건축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지금 착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도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상당히, 그 물론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손을 들어버리면 좀 나을 수도 있지만도 그 조합원들은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분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조합 측이나 연결을 해서 좀 진행이 잘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는 그 취소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그리고는 이제 더 관리하는 것도 우리 그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현장관리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큰 주택건설 사업장이나 정비사업장, 대단지 사업장에 그 만약에 이런 사업시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서 만약 그런 허가취소라든가 아니면 구역지정 취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이 건축경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건축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왔겠죠. 근데 그 이런 규정에, 법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이런 그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현장관리나 아니면 이 정비사업 유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저희들도 맞춤형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사업장에다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 정비사업의 어떤 추진절차라든가 현황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맞춤형 저희들이 그 지도 자문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해빙기, 우기, 태풍 시즌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거의 분기 정도는 현장에 유선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사업장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행정적인 그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연계해 줄 거는 분명히 충분히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은 맞는데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저거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양단간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그 칼로 무 베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좀 내 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서 뭐 사업을 연장해 주든지 안 그러면 취소를 시키려면 취소시켜 주는 그런 제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그 현장관리를 자문단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기 미착공된 그런 지역에 보면 현장관리가 뭐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도 제대로 안 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그거 잠시만요. (사진 보여줌)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강변뷰 현장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강변뷰 500번지 일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 가림막들이 전부 다 바람에 찢어지고 위에 방충망입니까? 그 망 자체가 전부 다 훼손이 다 되고 저 안에 보면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이것들이 지금 바람 불다 보니까 전부 다 도로로 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 나무가 안에 막 자생적으로 자라나서 가림막 밖으로 나오고 가림막을 찢고도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지금 풀이나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여름철 되면 악취도 나고 모기나 미생물들이 들끓어서 모기로 인한 민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봐지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흉물스럽게, 다른 것도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면 저기 바람이 불면 저기 옆에가 보행로 맞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행로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 편에는 거의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가 반대쪽에 보면 우리가 역사, 저 골목 자체가 만세거리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그 저거를 하나의 또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저렇게 놔두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포 강변뷰 지역주택조합 현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현장이고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시공사가, 시공사를 변경하는 중에 있고요. 이 현장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2024년 2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했는데 계속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분양시점을 그 조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시공사하고 계약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실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저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열흘 전에도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건축주한테도 알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그 건축주한테 유선연락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안에 실착공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제 한양건설하고 계약 중이다, 새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빨리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저 부분들이 당장 이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또 그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현재 그 시행사가 지금 바뀌는 과정 중에 있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라도 저거를 저런 상태로 놔둬 버리면 어차피 하게 되면 시공사가 바뀌고 하면 공사가 들어가면 일부 또 가림막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주한테 이야기해서 가림막이라도 좀 제대로 설치를 먼저 미리 그 가림막 공사라도 해놓고, 그 가림막 공사를 하더라도 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이라든지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좀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지가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뭐 작년쯤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이렇게 놔놓으니까 주민들은 오며 가면서 얼마나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여름철에 이제 무더운 여름철은 지났지만도 모기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악취도 나오고 이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들을 좀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직포로 지금 가설울타리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 부직포를 새로 한 겁니다. 새로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시공사가 와서 사실 가설울타리를 하려면 그 고정형으로 해서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서 예산이 없는 조합 경제사정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부직포로 새로 한 번 싹 돌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저희는 놔뒀었는데 사실 저게 1년을 채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부분에 이제 저 지역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조기에 좀 당겨서라도 뭐 예산을 확보해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신 지역의 브랜드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가미해서 저 거리가 밝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 지역에 바로 옆에 보면 그 구포시장 있고 이래서 외부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그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각 원룸이라든지 모텔에다가 굉장히 투숙을 하면서 저런 현상을 보고 가면 우리 부산이나 특히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는 그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하잖아요.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건축주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가림막이라도 고정형으로 깔끔하게 좀 진행해서 그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를 보면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이 된 상태죠, 최근에?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7구역도 작년 10월에 서류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그 기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잔여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철거하고 있고 그 시행사가 지금 두산건설로 그렇게 확정된 거 맞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7페이지에도 보니까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및 협치에 관한 MOU도 체결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리 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현장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실공사를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라든가 지역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재, 인력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불용액 발생 자료를 보시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예산액 2억 9,500여만 원인데 불용액이 80%나 넘어요. 2억 4,000만 원이나 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입니다. 미신청인데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그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그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및 그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국비와 구비와 자부담이 1:1:1로 지원해서 이제 외장재 교체라든가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부담이 33%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2023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이 그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다 보니까 법이 또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신청한 2개 그 업체 외에는 지금 불용액 처리되어서 저희들이 그 반납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저희 그 법에서 지금 그 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내용은 알겠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냐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의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번은 공문은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하반기가 되면 기한이 다가오면 소유주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만약에 사업을 기한까지 못 하게 되면 지금 벌칙규정도 이거는 세거든요. 그 만약에 이 기한 내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접 그 유선으로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규제가 이제 심하니까 조금 신청하기가 꺼린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공문을 어디로, 공문을 총 몇 군데, 어느 기관에 보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중간에 폐지된 거하고 포함, 다 이제 제하고 최종 저희들 구 관내에 대상 사업이 열한 개소입니다. 열한 개소 중에 지금 현재까지 여섯 군데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한 군데는 폐업하고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곳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한 군데가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까지 이제,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뭐 외장재를 수선한다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 해서 설치할 건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개도 심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지금 신청해서, 사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신청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건 사실 무리고 제가 볼 때는 열한 개소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 취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1,000㎡ 미만 건축물에 한한다고 이렇게 지금 국토교통부 공문이 있네요. 여기에 적용된 게 열한 개소밖에 없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이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그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시를 경유해서 전체적으로 저 국토교통부까지 자료를 다 올렸었습니다. 올렸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사업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각 구군별로 대상지를 설정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당초에 열여섯 개였습니다. 열여섯 군데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중간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폐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최종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열한 개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올릴 때를 열여섯 개로 올렸고 지정을 열한 개가 돼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열여섯 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열한 개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지금 중간에 이제 그 저희들이 최근에 관리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최초 저희들 관내에 신청대상으로 열여덟 개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열한 개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주 취지는 이런 좋은 예산을 거의 80%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게 주 취지의 질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공공시설도 또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여덟 개뿐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그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일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그 법 제도화되기 전에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그 건축물로 설치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외장재가 불연재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 개수가 저희들이 그 용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 제가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정 그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열여덟 개를 일일이 제가 지금 또 파악하기에는 그렇고 이 저 규정 자체가 까다롭다면 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건의를 해서 규정을 완화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게끔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감사 중에 이석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임성배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김정원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3페이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으로 인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진 현황으로 보면 7월달에 안전관리매뉴얼을 전파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조사했고 또 홍보까지 하셨는데요. 저희 환경위생과에 행감하기로는 내년 1월까지 이제 거의 다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이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한 번씩 이 매뉴얼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나가시나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매뉴얼 배포 이후에 그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는 확인까지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디 다른 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결국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가 이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위생과는 설치 또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또 하는 건 건축과 이게 좀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점검 나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행정지도하는 부분이 맞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조치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 수 있도록 주차장에 붙이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출입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부착을 하더라도 사실 관심 밖이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다른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소방안전본부랑 해서 합동으로 훈련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 전파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런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화재 났을 때 질식소화포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실제적으로 한번 예방차원으로 교육을 실질적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이긴 한데 사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은 앞전에 화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비적으로나마 구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안전장치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 내에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자체에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이거를 공동주택 새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그런 충전소를 실외에 이게 설치를 하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용 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같은 거를 이제 우리 공동주택 내에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지자체에서 추진을 한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다든지 한다면 이런 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한번 정보를 알아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한다든지 공모가 있으면 공모를 신청을 한다든지 없다 해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본다든지 해서 공동주택 내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배터리 사고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한번 고민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먼저 전기차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소방서 합동점검 그 합동훈련 소화훈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화재가 나면은 개인이 끄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방서가 주관이 돼가 화재 그 소화 훈련을 하겠지만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주민들한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마 소방안전본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같이 이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스쿠터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자전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설치해 주면 또 이제 그런 거로 인한 화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사실 저도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 가지고 혹시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무래도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동장치에 옥외 설치하는 공간을 아예 소방설비를 구비해서 만들어 놓는 곳이 있다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재건축하는 곳도 있고 재개발하는 곳도 선제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미리 앞장서면 더욱더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의 결국 안전에 관련된 측면이니까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다 하시니까 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정보공유 같은 것도 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 기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비사업계획을 같이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은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 재개발, 공공건축, 안전 이렇게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장대리
건축물 준공 시 법적의무사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자체장이 준공을 내줬을 때 그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불이익은 지자체 말입니까? 아니면 건축주 말입니까?
임성배위원장대리
지자체에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게 명백할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담당자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홈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포레나에 설치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고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이후 신축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가 시행하였습니다.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최근에 덕천동 포레나가 준공이 되었는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근데 그 시방이나 그런 데는 그게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인 상록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상록 한신 휴플러스...
임성배위원장대리
예.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4명이 옆라인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옥상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소방대원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옥상 비상문 관리에 대한 법규는 크게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옥상 비상문 자체를 폐쇄 금지 규정은 없지만은 또 소방 당국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를 위하여 열어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비상문 개폐장치를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에도 해당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돼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상 규모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법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옥상 비상문 관리는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평상시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즉 화재 시에는 행동지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옥상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측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할 수 있습니까? 과에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도 당연히 평상시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위탁 관리도 있을 것이고 자체 관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신속하게 행동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개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와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