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품격있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민에게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재단사업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10조와 「별표1」에서 어울아트센터 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7조, 어울아트센터 무료관람권 비율에 대하여 원활한 공연기획과 일부 국비 공모사업의 필수 이행사항인 프로그램별 총 관람객 대비, 30% 이상 소외계층 의무초청사항 준수 등을 고려하여 무료관람권 발행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수강료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지표에 따라「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장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첫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러닝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고, 2024년 재단의 성과감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제7호 및 제8호에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규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가 없어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단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울아트센터의 시설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2024년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운영실태 성과감사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중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에 전체 관람권의 3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위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1조에서는 수강료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것을 관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의 조례명 개정에 대한 내용은 2025년 10월2일 전부개정된「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포함되어 이미 개정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혜영 과장님 자료 고생많으셨고,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연 1회 지자체장이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셨거든요. 평생학습이라는 신설하면서 어울림러닝센터 생겨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의 보고서에 의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어서 지도 소홀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지도 소홀 부분 때문에 명시적으로 1회 이상이라고 했나요, 이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와 지도의 구분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단설립운영 조례에 재단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어있고 이 지도·감독 표현은, 문화재단이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용이 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감사 같은 경우 문화재단 지도·감독이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고 경영실적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성과계약서 작성평가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제출하면 구청장이 평가해서 반영하는 부분있고 문화재단설립운영 조례에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이 1년 이상 돼 있고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서 성과감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 작년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성과감사로 추진됐던 부분이고 별도로 1년간에 재단에 추진했던 부분을 회계법인에도 의뢰해서 감사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고 물어보는 이유도 평생학습이라는 상임위에서 마찬가지, 평생학습을 굳이 문화재단에 맡겨서 위탁해야 하나하는 안들이 많았거든요. 저회들이 승인을 해줬지만 들어보니까 감사나 지도 철저하게 규칙이나 사항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에 감사 의결에 의해서 우리가 더더욱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만약에 지도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1차, 2차, 할 수 있을 거고 3차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도·감독체계의 횟수는 세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위탁보조를 해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데 연 1회 이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규정에. 이 규정 하나만 있으면 반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 성과감사라든가 경영실적 평가라든가 회계법인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가 문화재단에 업무추진하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2번 정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시행하니까 한 번은 꼭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 있으니까 그 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국비 공모사업의 필수 이행사항으로 해서 공연기획 일부를 소외계층에 대한 30% 이상을 무료관람시켜야 한다는 조례 정비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30% 무료관람 안 했다는 건지 하기는 했는데 임의에 의하여 프로테이지없이 자의적으로 무료공연시킨 건지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어울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지부터 설명 주고 어떻게 됐는지 답변 주면 좋겠습니다.

무료관람권 비율이 현행 조례에는 30%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무료관람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 소외계층 무료초청 의무화라는 국비공모 신청할 때 기준들이 30%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춘 거예요?

예. 조례에 30% 범위하면 안쪽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소외계층 30% 이상으로 돼있다보니까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과 맞췄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공모사업의 건수에 대하여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화사업 본부장님 혹시 공모사업 건수가 나오는가요?

프로그램별 몇 가지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란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허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가 공연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행사주관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제가 집이 멀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공연을 하더라고 연극도 하고 그죠? 주최를 누가 합니까? 어울아트센트에서 주최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 공연을 하면 제가 빌려서 강단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어울아트센터 아까 말씀하신 게 공연장이 함지홀 기준으로 30건입니까, 연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뒤에 각 팀장님들 하고 이정하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까지 평생교육이나 학습공간이 작게나마 여러 가지 시설에 귀속돼서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 지역구 이러닝센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는 과장님 말고 재단 쪽에 질의드려볼게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평생교육학습공간 이러닝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시게 되면 혹시 어떤 방안으로 하실 계획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토론 말미에 평생학습관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본부장 얘기 충분히 들었고 어울러닝센터가 평생학습관 도서관과 함께 여러 가지를 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김재수 팀장님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구상하는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평생학습과 도서관은 차이를 둬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 과거를 보면 박물관 가고 현재를 보면 시장 미래를 보면 도서관, 도서관은 유아부터 초등, 성인, 어르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책과 관련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요즘 현재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구수관과 서변숲 도서관에 AI가 직접 책 추천 도입해서 프로그램하고 있지만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성인 취미, 여러 예술적으로 차이를 두고 저희들은 현재 문화와 도서관에 차이를 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께서 딱 주관 가지고 하시는 거 좋다고 보고, 다만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과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어르신들께서 좀 전 말씀하신 AI라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한번 평생 학습관하면서 배워볼 수 있는 간단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접목을 잘 시켜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도 있는 것이 잘되기 위해 우려를 했거든요. 문화재단으로 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지금 말한 것처럼. 도서관과 문화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현수 위원도 당부했듯이 모든 위원들도 당부했듯이 잘 북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고 시행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기능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이번에 조례 의결해 주시면 세부계획은 한번 재단에서 방향을 잡아봐야 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구수산부터 태전, 대현, 서변숲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기관해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평생교육기관으로 포함이 돼 있던데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이 여러 가지 문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근거 법령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현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아까 AI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격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체계화해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능하고 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조례 의결되고 나면 재단하고 한번 방향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초안 나오면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자료 주시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

이현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요청 있었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반영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현행제도를 정비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납부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철거된 시설을 삭제하고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별표1」의 체육시설현황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용기준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유료 운영 예정시설을 「별표2」에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일괄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납부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징수는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체결 시 위탁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부서 의견과 같이 위탁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위탁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에 개정내용은 별표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배형근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지난주 두바이 해외 연수 이후에 독감이 심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현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 납부위탁수수료규정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위탁수수료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수탁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황에 맞는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의 실질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철거된 체육시설항목은 삭제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목록 현행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시설이용편의성을 증대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 북구 체육진흥과로 2025년 2월 20일에 이관하여 현재 무료시범운영 중인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다목적구장을 유료운영으로 전환하여 구 재정부담은 줄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유료전환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이현수 의원님 조례 잘 봤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탁자의 사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청장님의 검토보고서가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거든요.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노후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에 대한 강제 조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보수나 해야 될 곧 다가올 위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곳은 대불스포츠센터하고 연암공원 내 연암풋살장, 연암테니스장.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설치가 수천만 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탁기관 체육회로부터 받은 상태이며 대불스포츠센터는 올해 공조기 시스템으로 냉난방, 냉방설치를 하는데 노후화로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냉방이 이번에 한창 더울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게 왔지만 구청에서 대불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게 매년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9,0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하고 2천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시설운영유지비를 하는데 공조기 냉방제트시스템을 고칠 여력이 안 되어서 임시로 스탠드형 대형에어컨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하는데 두 대밖에, 사실은 6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두 대밖에 설치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쳐야 한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벽 쪽 유리 쪽에 호우가 심할 때 누수가 돼서 물이 흘러내려서 계단을 흥건히 적셔서 통로 이용을 제한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또한 예산이 과다해서 임시방편으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 맡기는 대불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 근거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열악한, 본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힘들고 예산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으로 해서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준공된 지 2015년 12월달에 준공된 거의 10년 되어가는 건물입니다. 일반 가정 노후주택 아파트들도 10년 차 이상 지나가면 여러 군데 고장 나듯이 어느 곳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 수립해버리면, 추경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도, 즉시성이 결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해서 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수수료가 10%, 매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연암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 연암테디스장에 기존에 동호회원들이 하다가 체육회에서 이관해서 위탁수익사업 풋살장과 함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체육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좋은 노란자의 부분을 다 가져가는데 시설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우리 구청이 해줘야 하고 그러면 위탁의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 느낌적인 부분도 들거든요.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노후시설이 대불로 넘어가면 됐으니까 예산 또 들어갔잖아요. 스탠드 두 대라지만 예산이 또 1,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조기 원인 제공에 대한 공조기를 수리하려면 또 예산수립돼야 하고 여기에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번 여름에도 안된다면 이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 없애달라, 그런 걸 임의규정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협의하자 이런 결론이거든요. 절충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의 부분을 우리 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며 금액이 산출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금액 예를 들어서 공조기가 1억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물 새는 곳도 방수하려면 업자들 불러서 금액 얼마 들어가는데, 이현수 의원이 했을 때에 자료를 임의규정해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와서 함께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잖아요. 공조기에 대한 2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맞추는데 추경해야 하는데 사후 미래에 대한 계획성 세워서 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면 위탁, 수탁받은 대불 여기에도 이런 안을 가지고 의원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안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사용료에 대한 조례 의원님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어려움은 안다, 어려운 거는 아는데 조정할게, 기다려라,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효율성 있게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혜안으로 해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위원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빨리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란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 이현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구장이었노, 산격동 대불복지관. 지금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구청에서 얼마를 받죠? 그걸 지금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 사람도 먹고 살라 하니까. 이걸 마냥 없애버리고 5년, 10년 되면 리모델링 몇억 들여 해 주고, 세금 가지고 한 개인의 살림 사는 겁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체육시설들이 하나같이 갑질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난리라고 해요. 파크골프장에도 구청에서 운영하지만 보이지 않게 회장이 있고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힘들다 해요. 대불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신성장에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냉동창고도 하나 있어요. 세를 제가 보니까 3,000만 원 받아도 서로 들어올 자리를 500만 원에 주고 있어. 그러면 5년, 10년 되니까 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 줘요, 세금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쓰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받을 건 조금 받고 고쳐주고 이래야지 까준다고요? 조금 받아주고 고쳐주고 이래야지 개인은 아무것도 안 받고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구청에 와서 의원하니까 속에 불이 납니다. 왜 까줍니다? 그분 뭐해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하는데 받아서, 얼마라도 자기가 남아야 밥벌이를 해야 하고 있지 밥벌이 안 되는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는. 3개월 못 갑니다, 돈 안 되면, 3개월을 못 가.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받고 까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우리 세금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더 올리지도 못할망정 건물관리비도 안 되는데, 얼마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사실상 주민들, 국민들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성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대불 같은 경우 10년 됐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90% 이상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스포츠시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사용료로 받는 게 3, 4억 정도 나는데 삼사억에서 10%를 받으면 저희가 삼사천만 원 정도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는다’는 강행보다는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이분들이 방금 팀장님 말했듯이 공조기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이분들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저회가 시설하는 데 구청도 여력이 달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적어도 10% 정도만이라도 그해 상황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해 주면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설 보강하는 데, 수리하는 데 써라, 혹시나 이 돈을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러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이분들이 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주민들이 저렴하고 대불스포츠센터가 10년이지만 시설은 괜찮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서로 들어와서 각 종목별로 입점해서 운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저렴하게, 편리하게 해 주려면 저희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시설보수에 쓰니까, 유지보수에 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유지보수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들면 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5,000만 원 썼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밖에 안 썼다 라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돈을 얼마 받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도도 저렴한데 올린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요즘 생활이 안 좋은데 요금저항이 많을 겁니다. 삼사천이 저희가 수익을 꼭 10% 받은 것보다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해서 그 해는 크게 수리할 것도 없고 잘 운영이 된다면 10% 받으면 되고 이번 해에는 수리할 부분이 많다면 1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삼사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대불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주민들한테 건강, 행복유지하는 데 그런 시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믿고 제가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갑질 좀 하지 않도록 체육시설마다 엄명을 좀 내리세요. 전부 다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고 하나같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갑질이 심해서 접근하기 힘들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하고 오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도 관리 감독을 더 잘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제19조제1항을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암공원 관리사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에 무료로 위탁하되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