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개편 전 부서명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간혁신국 직제에 따라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 여부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역 11번 출구 인근 ‘AI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께서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 및 지원 준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24년 10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종사자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침 및 마을버스조합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안전교육 및 버스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에는 운수회사에서 자체 지도 교육을 실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서울시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세철 위원님께서 사업비 예산 적정 산출이 필요하다고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과다 책정 자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종사자 폐업 및 전출 증가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계 시 해당 요인을 반영하여 시정하였으며, 서초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시설비의 경우는 SH공사에서 식재 등 일부 사업을 지원받음으로써 해당 예산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를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먼저 교통소통대책 관련해서 2022∼2023년에는 꼬리물기 계도활동 봉사자 활동비 단가가 낮아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단가 인상해서 활동비 예산이 정상 집행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은, 2022∼20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위원님께서 전동 킥보드 단속 및 주차구역관리,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에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5139대, 2025년 10월 기준 5651대를 견인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기준 노후 주차존 1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배동 카페골목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2026년부터 추진하는 마을버스 운행계통 조정 협의 시 방배 카페골목 내 마을버스 노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 10개 시설 중 9개소는 사유지 내 위치 등으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1개소는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병두 위원님께서 따릉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여소 추가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배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대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세차 서비스 폐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를 적극 확대하겠으며, 세차 서비스는 주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폐지 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순찰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무단방치 자전거 554대를 수거하고 전동킥보드 5139대를 견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순찰을 통해 방치된 자전거와 킥보드를 적극적으로 수거·견인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수회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님께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기획단 구성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지원과 협의 등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오세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집행률 저조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으로 광고물 개선사업 심의수당 관련 사항은, 2025년 예산편성 시 심의안건 및 위원 참석률을 고려하여 예상 개최 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 연간 집행률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시·구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구비 편성이 필수적이며 시비 선집행 후 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연중 상시 신청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매년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근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구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예산은 풍수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 고정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초타운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서초타운 및 GTX-C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4월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민간투자 사업 추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9년도 공사착공 및 3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부간선도로(양재~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며, 통과 후 서울시에서 후속 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우성아파트 초입 시점부 변경 등 구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 중이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로계획과)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종이책자 발간량 축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보고회 및 회의 개최 시 전자파일(PDF)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인쇄만 시행하고 온라인 게시 및 QR코드 배포 등 효율적 홍보방안을 병행하여 종이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둘레길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면산 둘레길의 목계단 및 난간 파손 등 지적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위원님께서 뒷벌공원 게이트볼장 운영·관리 강화 및 화장실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은 뒷벌어린이공원 1단계 정비사업에 반영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게이트볼 전용공간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뒷벌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와 협업하여 관리자를 22시까지 연장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뒷벌어린이공원 2단계 정비사업 추진 시 화장실 재건축을 추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띠녹지 조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반포로 빗물정원길 조성 등 띠녹지 사업 추진 시 보도공사 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띠녹지 조성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병두 위원님께서 맨발길 조성 시 유지비 절감을 위해 저관리형으로 조성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의 맨발길을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저관리형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용허리공원 인근 길마중 맨발길의 경우만 주민 요청에 따라 황토 위주의 고관리형으로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자율 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시설 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화장실·어린이시설 조성 시 전문의견 수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공원 정비 시 공원 주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산책로 등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정비 시 사용자재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준공 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료, 목재, 모래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욱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준 의원님께서 보행약자 시점에서 무장애숲길 이용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된 무장애숲길은 불가피한 구간에 한해 최대 허용 경사인 8도 이하로 설치하였으며, 그 외 구간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무장애숲길 또한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해촉 후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참석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부분 개선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을 동물복지과인가요? 그런 곳에서 담당할 줄 알았는데 이 공원이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서초구의 전체 반려견 놀이터가 몇 군데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재작년부터 정원여가국 동물보호과도 같이 가면서 반려견 놀이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 녹지 쪽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공원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현재 청계산 수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서초구에도 있는 거지요?

한 군데 매헌시민의 숲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해서 서초구에는 2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있는 게 수변공원이나 매헌시민의 숲 하면 양재권역인데 방배·반포권역에는 일단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사항들은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 사항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로서의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쉽게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됐었던 사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자료 이번에 요청한 것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요청이 있었는데 주민의견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번 행감기간 때 구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과장님 결재도 하고 올라오는 건데 파악은 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료에 적혀진 것은 보고 계신가요, 요구자료?

자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추진경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찾았습니다. 지난번 청계산 수변공원에 그때 한 번 설치했던 것 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데 청계산 수변공원은 지금 설치된 곳이고 반포근린공원에 설치됐었다가 철거한 사례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한번 다시 찾아보고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작년부터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카페골목에 마을버스나 버스 더 노선 확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연도 초에 어쨌든 시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계속 제가 몇 달 동안 팔로업(follow-up)을 하는데도 결과는 아직 안 왔다고 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혹시 그 진행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거리 노선 확충에 대해서 박재형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봐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는데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계속 그전에도 또 저희가 서울시에도 계속 공문을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 요청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회사와도 또 접촉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4개 노선 중복 노선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는 유동적,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운수회사조차도 저희가 13번, 14번 가지고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지를 또 않으시더라고요. 운수회사에서도 너무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15번도 같이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하고 중복 노선이 많이 겹쳐 있고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도 별로 호응을 안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시에도 계속 이렇게 지금 거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요청한 지 1년이 거의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아무 답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담당자가 또 바뀌었고요. 지금 요즘 마을버스 ······.

제가 6개월 전에 여쭤봤을 때도 그때도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또 바뀌고 이런 건가요?

그때 6개월인데, 그때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마을버스 운수회사들 지금 또 약간 지원금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해서 지금 파업 이렇게 그런 중이어서 지금 시에서도 그 노선 조정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담당자 바뀐 이후로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용역 준 건 언제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선 조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하반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수회사에서 꺼려하는 게 왜 꺼려할까요? 도로가 좁은 것만은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

도로도 좁고 거기가 노상주차장도 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승객수도 별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가면 또 적자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을 받고 적자 노선 거의 저희가 대부분이 적자 노선인데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운수회사에서도 거기 들어가 봤자 적자가 되니까 안 되고 운전자들 지금 뽑기도 힘든데 길이 안 좋고 한데 괜히 사고 위험도 있고 사고 나면 더 손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운수회사에서 거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적인 문제보다는 적자나 운전자들 확충 문제인 것 같은데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 운전자들 처우개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혹시 이루어졌나요?

그런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와 협상 진행 중이고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그리고 저도 그것에 맞물려서 저희 버스 운수회사 직접 현장 나가서 다 간담회도 하고 대표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여전히 결국은 재정의 문제고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것보다 마을버스 운전을 하면 똑같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적게 받으시니까 그 보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저희 일단은 운전자 수급이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지난번에는 또 유지웅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운전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노선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려면 30만원이 안 되면 10만원이라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억, 10억까지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 축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되게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결과값이나 뭐 답이 없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무기력한 게 있긴 하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구에서 10만원씩 하면 3억이요?

최소 3억 더 필요하고요. 한 10억까지 지금 30만원 한다면 ······.

30만원씩 하면 ······.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운전자 각 개인한테 그런데 그 운전자분들이 사실은 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운수회사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더 회사에 보조를 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 말고 저희가 플러스 또 매칭이 되면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재정지원금 단가를 올려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칭이 또 들어가거든요. 7.5%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올리면 더 또 올려야 돼요. 그런데 ······.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다른 구에서의 운전자들 처우와 우리 구와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성동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운전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일부 거기는 운전자 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

그만큼 저희는 예산이 더 많은 곳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운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제일 노선수와 운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 지원 말고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전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가령 구청이나 ······.

구에서 지원하는 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운전자분 ······.

다른 타구 사례는 파악했는데 없다는 건가요?

타구 사례는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몇 개 구에서는 지금 운전자 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만원에서 3억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나, 다른 더 낭비되는 예산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반포근린공원에 거의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17년도, 그런데 이때 1500만원을 들여서 반포근린 그러니까 반포권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1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미 예산 다 들였는데 개장도 하기 전에 그것을 그대로 철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을 때 2017년도에 말씀대로 한 1500 정도 들여서 저희 직영인부로 펜스하고 설치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반려견을 좋아하셔서 같이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도 같이 계시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이용객에 대한 상호 충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 반대의 민원이 좀 커서 그때 기록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철거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이 권역 근처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서울시 같은 곳들을 보더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반대급부로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아예 철거를 해 버릴 일도 아닐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가능성을 닫아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려인들도 있는데 그들의 의견들도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은 어차피 2017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거지요. 그 10년 가까이 또 인식도 변화했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됐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새롭게 지금 많이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많은 인식도 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알기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놀이터라는 조항이 공원시설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충족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0만 이상으로 10만㎡ 이상의 공원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물론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충족하는 장소를 찾아서 그리고 상호 이용객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포 권역이라도 충족할 만한 곳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배동에 있는 뒷벌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게이트볼장에서의 문제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과시간에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한 8시에서 9시 이후부터는 반려견들의 모임 장소가 돼요, 게이트볼장이. 이제 이전을 하면 그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1단계 공사고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기존에 규모가 작았다고 하면 지금은 정식 규격에 맞춰서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새로 짓고 있고. 내년도에 뒷벌공원이 2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 뒷벌공원이 갖고 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많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용했던 게 문제였다면 지금 반포6구역도 새롭게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면서 수변놀이터가 들어오고 뒷벌공원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1단계는 게이트볼장을 정식 규격으로 만들고 2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휴식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넣어서 2단계가 조금 3분의 2 정도 지금보다 더 큽니다, 1단계보다.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됐고요. 실질설계를 하면서 그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견 수렴 과정을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뒷벌 안에 반려견 놀이터를 정식으로 넣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만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변봉투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편익시설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으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그 귀한 공간을 그냥 비워둘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게이트볼장을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실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 방치된 상태에서 반려인들이 와서 모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들끼리의 충돌이 너무 잦아요. 그러면 정식 규격에 맞춰서 더 넓게 게이트볼장을 이용했으면 그것을 구에서도 명확하게 운영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야만 할 거가 아니라 만약 게이트볼장처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또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반려인들이 와서 충돌을 야기하는 게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그 외적으로는 조금 열어 둬서 오히려 구에서 더 청결이라든지 위생을 더 관리해 준다면 그다음날 왔을 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누가 와서 어지럽히고 이런 부분을 못 느끼게 한다면 서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같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을 낮에만 쓸 수 있고 야간이나 오후에 늦게 비워진다면 그 부분을 다른 필요로 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 이용자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생 문제 아니면 진짜 어떻게 관리 문제, 시설 파손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은 내부 지침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많은 많은 공간과 예산이 드는데 그 공간을 시간대별로 할애하는 것은 그냥 관리하는 인력 정도의 문제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마을버스 성동하고 서초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운전자 수가 몇 명이고 성동은 얼마를 예산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서초는 10만원씩 했을 때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 좀 비교가 빠를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까지만 우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있는 수목의 덮개 정원여가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좀 배포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보면 보호덮개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혹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항상 여기 가로수 보호판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또 당부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지요, 눈에 띄니까. 보호덮개가 지금 몇 가지 종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호판은 덮개는 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판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판이 아직 미설치된 임시로 설치하고 있는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나 이런 데가 넓고 여건이 되는 부분은 한뼘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린 것 보면 가로수 보호덮개 일부를 본 거예요. 이렇게 인조잔디로 하기도 하고 또 아예 비어 있는 곳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수목이 지금 제거돼서 이 부분이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곳이 많아요, 관내에 적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잔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봄부터 가을 그 사이에 아예 그냥 이게 풀밭인지 가로 수 덮개 보호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풀이 무성해요. 이건 사진의 일부고 제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많아요.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강남구라든지 인근하고 있는 그런 쪽에 가 보면 아예 풀이 거의 보이지 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면 기본이라도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그 인도에 나무 여기 말고도 제거를 해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돌출되어서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고 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보험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다면 정원여가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했었으면 뭐라도 시정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해라 그 업무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야 되는 데 우선 사업하는 데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그런 부분들 실무자와 많이 논의도 했고 대책도 좀 많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호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비용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고 보호판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한 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괄적으로 다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씩 좀 통학로라든가 통행이 좀 빈번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한 개 생기면 한 개 물량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봤지만 업체나 이런 데서는 몇 개 가지고 업체가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에 ······.

알겠습니다. 보호판, 인조잔디, 한뼘정원 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남아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덮개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깔끔해요. 이렇게 안 되더라도 도로 주변을 보십시오, 풀 하나 보이나.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심과 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예요. 재차 언급하고 관심 있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시면 본의원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지요. 하는 데도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덮개 이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동별로 현황 총괄 질의하기 전까지 문제 있는 현장현장을 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총괄 질문 때까지 자료 제출하기 어려우면 어쨌든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서 공유해서 본격적으로 부서에서 이를 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이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뛰셔야 돼요. 그리고 정원여가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정원 관련 교육장을 하는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호덮개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서 잡초나 이런 것들 부분은 사실 제대로 안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속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용역으로 돌려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덮개 부분 아까 그런 것도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연중에 한 번 정도를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도 있고 해서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지원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한 11월 정도에 준공식을 하고 입주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설계를 7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건물 설계용역이 끝나고 8월에 이제 실착공을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안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라이온스협회하고의 이전 문제가 조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은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수 년 전에 라이온스 354-D지구에서 서초구청 부지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활동을 안 하는 과정에서 푸른도시과 이를테면 분리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여가 정원교육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라이온스 쪽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푸른도시과장님과 자리에서 관련 라이온스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 총재했던 분이 서초구청에 하는 방식을 따르겠다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다시 교육장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지금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교통교육장은 그전까지 라이온스클럽에서 쓰고 있었던 곳입니다. 위치는 시민의 숲과 문화예술공원 사이 도로변에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즈음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라이온스클럽에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하면서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썼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활동이라든가 어려워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협의 과정에서 그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있는 분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어떤 정도의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총재님도 바뀌고 거기 관리하는 원장님도 바뀌어서 그전 집행부와 이야기가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도 도움 요청을 드려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있는 자체는 현재 상황으로서 위법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령에 맞춰서 본다면 그 시설 자체는 교육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서 이미 변경되었고 그리고 이미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법사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정원지원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기들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수차례 면담도 하지만 행정대집행 예고를 했었고 자진철거를 몇 번 계도를 했었지만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원 70명하고 경찰과 동원해서 대집행을 했었고. 다만 과한 충돌은 좀 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간판과 수도 계량까지 철거를 하고 나온 상태고 다시 한번 계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철거가 먼저 돼야지, 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을 함으로써 라이온스클럽을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압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잡혔을 때 라이온스클럽 총재와 그런 협의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됐었습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구두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구두상으로 했고 유선상으로 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서 그때 했던 사항까지 적어서 ······.

그 이후 공문 언제 보냈어요?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협의를 할 때 유선,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해서 보내서 그 답을 받아놓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구두로 해서 약속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어린이교통회관 하는 것이 선의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라이온스클럽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 어린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집행을 하게 되고 갈등 관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지금 푸른도시과 그 이전에서 협의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또한 이런 대집행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저희가 정해진 대응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한다고 보이고 그래서 대집행 가기 전까지 충분히 그 사이에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항은 저희가 최소한의 대집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물론 충돌이 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든 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 전 저하고 제방에서 교육원장하고 통화할 때 거기서 했던 이야기는 자기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공간을 교육할 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집행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됐던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과 전신인 공원녹지과에서 문서상으로 서로 양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결론을 지었어야 하는데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협의했다’ ‘그 당시에 하려고 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까지 와서 불편한 상태가 됐는데 최대한 직접 방문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지, 자기 이해를 도모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정원여가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마디 하나 더 하시면 우리 빗물정원길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서 다양성을 갖춰서 꾸미기는 하는데 후속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여기저기 보면 처음에 식재하고 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던 것이 식재하고 나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뒤에 A/S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나, 1년, 2년 돼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팀장도 황팀장도 지금 다른 구로 가서 그 내용이 지속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총괄 때 더 추가로 확인할 텐데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더 파고들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여가과하고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저도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덧붙일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마을정원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여기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를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요즘에 그렇게 뭐 행정 대집행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7월 1일 자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핑계로 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가장 또 큰 문제점은 당시에 서초구하고 라이온스 클럽하고 대부계약을 쓰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대부계약을 했어야죠. 뭐 몇 년까지 해서 쓰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한 것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마치 그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하는 라이온스클럽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약간 대체 부지 원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새롭게 어린이교통안전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활용도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그쪽에서도 나가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대체 부지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대체 부지 ······.

이게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여기가?

그전까지는 교육장이었습니다.

교육장이지요?

예.

그러면 용도 변경 없이 그냥 마을정원센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정원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로 알고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5억인데 5억이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사전에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하고 2025년도에 꼭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이것은 충분한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 다음에 예산부터 올렸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단계 이전에 정말로 예산집행 가능성이라든가 또 외부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면 그런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이런 권리관계가 정리가 선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물론 정원여가과 작년엔가 지금 새로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과가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확한 절차와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킥보드를 타던 여학생이 사평대로지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킥보드 관련해서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동킥보드 사고의 3분의 1이 보니까 무려 무면허죠. 운전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중 60% 이상이 20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킥보드 사고 유형이나 통계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과장님?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통계치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혹시 하고 있는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캠페인을 하고 일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킥보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런 종합 계획을 세워서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좀 더 인력과 이런 예산을 더 들여서 확대를 실시했고 또 PM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찾아가서 한 500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올해 지금 PM 주차존을 49개소 더 확충해서 지금 현재 97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 또 PM 이용문화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캠페인을 하는 등 또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였고요. 또 서울시 조례나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반포학원가 2.3km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만약 킥보드를 타게 되면 범칙금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넘어요, 아니 그러면 이 범칙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못 하고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어떤 신고로 인해서 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 그냥 거기 현장에 있는 경찰이 있어야 부과를 할 수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 시민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향후 보행 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보니까 무려 98.4%네요.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반포학원가 이외에도 교육, 상업 밀집지역이 아주 많지요, 25개 자치구 중에 교육쪽은 단언컨대 강남, 대치 그 이상으로 우리 반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포학원가에 대해서 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 좋아하시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학원가는 다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관련 회의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 마포와 저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한 것에 대해서 총 평가를 하셨고 박미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다른 학원가도 또 확대 지정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지침에 대해서 12월 중에 내려주겠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도 반포학원가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더 검토해서 또 확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최근 서울시 전역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적정 수준보다 서울 전체로 보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600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기사 정원 대비 현원이 낮고 일부 업체는 배차 간격이나 연장, 운행 감축, 노선 폐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관내 마을버스 현황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25~35%네요.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을버스기사 부족은 배차 간격이나 불안정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겠죠,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이용자 51.7%가 불만족이라면서 긴 배차시간이나 노선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기사 부족 및 인력 유출은 숙련도의 저하나 그리고 과로 증가로 이어져서 운행하는 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을버스가 골목길이나 경사로 그리고 심야 시간대를 운행하는 이용약자 교통수단 특성이 있어서 운전기사 부족이 주민의 이동권 약화로 직결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마을버스 업체 중에 부족률이 30% 이상인 업체가 몇 곳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 저희가 제출할 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정원은 따로 없고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1일 운송원가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액에 보통 서울시에서는 버스 1대에 2.2명을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두 바퀴를 더 돌리라는 거죠. 운전원을 버스를 두 바퀴를 더 돌려서 2.2대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줬고 하지만 운수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버스기사,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정원이라는 개념은 버스 1대당 2.2를 곱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실제로 현원은 운수회사에서 지금 고용된 운전자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운송원가를 그 용역에 거쳐서 지금 현재 올려준 게 1일 50만 457원, 기존에 48만 6000원에서 올렸는데 51만원이 운수회사에서는 51만원은 턱도 없다, 56만원, 59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에 맞춰서 지금 운전자를 적게 뽑은 거고요. 시에서는 이 보조금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다 환수 조치하겠다, 현장 나가서 조사해라 구에서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운전자들한테 보조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0만원을 더 지원해서 10억원을 들여서 3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운전자들의 월급이 200만원 정도인데 30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운전자들이 많이 모집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똑같은 1종 운전면허 자격증과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마을버스에서 경력 1년 쌓아서 시내버스로 다 이동합니다. 시내버스에서 350만원 받으시는데 마을버스에서 많아 봤자 250 세금 공제하면 200만원인데 최저임금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실 분들이 서초구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저쪽 도봉구 같은 데서는 왜 그러냐면 변두리 금천이나 도봉구 같은 곳은 집 가까이에서 본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오십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안 뽑아주시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툴고 더군다나 재외국민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들어와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저희 국민 같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운수회사 대표님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실은 제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데 이들 업체가 과연 운영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렇지요? 이용이 된다고 여하튼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업체들이 그러니까 부족하면 결국은 어떻게 배차간격 연장이나 운행 감축이 되겠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용 약자들의 교통수단이 결국은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이 힘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관련해서 행감에 건의한 게 있었어요. 결과지를 보면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처럼 임금 인상도 얘기하셨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운수업체에서도 다 이제 요구하시는 바가 재정 원가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지금 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입장은 통·폐합시켜야 된다, 마을버스 너무 개별 한 개, 두 개 노선으로 하면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고 좀 크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석구석 사실 마을버스들이 시민의 발로서, 주민의 발로서 많이 다니시는데 약간 지원금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마을버스 기사 부족은 서울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마을버스 기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곳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제도 개선이나 서울시 차원의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사실 서초·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개 업체 운수회사 중에 13개 업체가 재정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흑자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별로 다 이게 민영버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동 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양쪽의 입장에서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정원여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에서 제출해 주신 띠녹지 조성 유지관리 현황 자료를 잘 봤는데요. 저는 이제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식재 수종 목록을 이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면 홍과실나무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삼색버들, 측백나무, 맥문동 여러 종류가 한 50~60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마다 다른데 1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띠녹지로 인해서 자연환경이나 도시 미관상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 녹지 조성하는 데에 식재 수종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띠녹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빗물정원길의 정원 수종은 우리 수종을 도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 매력식물 4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400종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원길이 한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사계절 동안 주민들이 좀 볼 수 있게 사계절 수종을 식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재도 다양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띠녹지 관련해서는 민원 상황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50%가 낙엽이나 이런 청소 문제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예초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좀 권장하는 종류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수국이나 이런 것들은 심어놓으면 금방 죽고 또 이제 예쁜 꽃 같은 것들은 심어놓으면 그대로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따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수준에 좀 걸맞게 잘하겠지만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국 같은 종류는 금방 시들고 고사율이 높고요 수국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햇빛 피해서 가야 하는 식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난해한 것들 그다음에는 도로변에서 거의 안 쓰는 수종들 병충, 건조에 약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는데 교목 나무 중에는 삼색버들이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목은 수국, 홍가시나무, 노랑말채, 흰말채, 무늬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초화류로 맥문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맥문동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식물재료 보면 매발톱, 비비추,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에키네시아, 리아트리스 이런 종류들은 회피해서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비비추, 호스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것은 직접 인터넷으로 그림은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환경 조성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들이 오래 보고 관리하기도 좋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띠녹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민원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 옆에 띠녹지 주위에 나무 사이로도 하시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고사목 이런 경우 굉장히 외관상 보기 싫은 나무들은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듯이 좀 오래된 나무 이런 것들도 보시고 잘 제거해서 좀 더 지금도 참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만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피셔서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정원형으로 지금 많이 이제 가로변이나 정원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방안을 좀 강구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한 것 중에서 관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가 정말 우리가 안전이나 주민 보호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고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린이공원을 제가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규모는 작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대의 CCTV가 공원 전체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공원 현장을 다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한 곳에만 있는 곳에서 사각지대에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린이공원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곳에 CCTV라든가 어떤 방범시설이 좀 더 있어야지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CCTV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대가 있다고는 표시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 카메라가 서너 대씩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필요한 상황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좀 안전에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요즘 학교 부근도 그렇지만 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노니까 유괴 같은 것 뭐 차 태워 줄까 뉴스에도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좀 이상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맡은 지역에 길마중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공원을 또 가서 한번 산책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쭉 가다 보면 CCTV가 잘 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에를 들자면 길마중길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길마중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지금 서초2동은 끝나고 2동에서 1동에서 4동까지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있어 그런지 공사가 진행은 잘 원만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4월에 완공이 된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좀 더 CCTV가 필요한 구간이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중에 아까 말씀하신 CCTV는 안 그래도 2단계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CCTV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 우리가 조사해서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서 계약을 완료하고 실착공이 들어갈 것인데 금년에는 동절기도 있고 해서 기본 토목공사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토목공사만 이번에 원래는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교통역량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어련히 평가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2025년도 개최된 4건의 심의 중에서 서면심의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참여한 인원이 2명하고 1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심의가 종료되면 성행까지 운영위원회의 취지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역량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여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에 대면심의, 서면심의라고 있는데 우선은 교통역량평가는 본 심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심의 대상은 있고요. 그것은 위원 9명이 반드시 참석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사항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변경 신고라는 것은 주차장에 어떤 경미한 변경 뭐 주차 대수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또는 통로 폭을 살짝 준공 후에 또 조정한다든지 사업 기간 중간에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경우에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할 때에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신고처리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교통위원들을 최소화해서 이때도 혹시나 안전이라든지 교통성에 어떤 저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면밀한 상황 검토를 위해서 서면신고 처리할 때도 저희가 위원 한두 명 정도는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명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시설물 전수 조사하는 용역을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물 바닥면적 총합계가 1000㎡, 시설물 약 2600여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타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다 일일이 방문해서 실제 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 조사를 한 게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서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계약정보만 보더라도 제가 살펴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면적이 1위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2위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는 저희 한 4분의 1에 밖에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왔나, 면적대비 그렇게 따져보고 한다고 그렇다 쳐도 의구심이 들어가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하실 때 용역비가 사실 용역비 명칭을 달리한다고 하셨는데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은 따로 편성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제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25개 자치구별로 다 조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한 그냥 예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상황이 비슷할 그러니까 물론 면적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강남 대비 비교군도 같이 해서 분석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타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전수조사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하고요. 저희가 이 공부 다 대조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동일하게 ······.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또 분담금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일한 조사 관련해서 그 용역도 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 서초구 자치구만 봐도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면적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다 살펴보는 데도 9000만원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서초구가 왜 4000만원이 될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상황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양재동 일대에서 내곡동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면서 이 지역의 교통 체증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과장님들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처음에만 답변 얻으시고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양재·내곡권역 뿐만 아니라 반포 쪽도 그렇고 잠원 쪽 재건축단지 교차로 이런 데서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 특별히 꼬리물기 예산도 초과로 쓰게 됐고 또 그런 신호 체계를 바꾼다거나 도로의 확장이나 신호 체계 같은 것 바꾸고 하는 것은 ······.

준비해주신 그 답변 말고요. 그냥 양재에서 내곡 일대에 버스전용차선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새로 생겼잖아요.

중앙차선이요?

중앙차선 버스중앙차선, 그것 생긴 이후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민원 주신 민원건수가 좀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여기에 관련된 ······.

중앙차로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인프라과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헌릉로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 정도나 횡단보도 신설 이런 요건을 개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공공인프라과에서 또 개발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스중앙차선으로 일어난 교통체증 문제는 지금 제가 공공인프라에 지금 여쭤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디에 지적을 해야 될까요?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신 버스중앙차로 상 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답변 공공인프라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1월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공공인프라과가 부서가 나누어지고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은 이 2개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형 인프라 시설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교통정체에 대한 것은 시설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인프라과에서 많이 계획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문제는 우선은 서울시 정책 자체가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두고 차는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통운영과에서 흐름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버스중앙차로 주변에 너무 많은 심각한 민원을 강남대로나 헌릉로 같이 그런 경우는 조금씩 신호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보행자가 불편한 횡단보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시설 개선하면서 차량통행도 좋아져야 하고 또 보행자도 편하게 가야 하는데 보행자를 우선하면 차량통행이 아무래도 조금 흐름에 문제가 가게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최대한 두 가지 조건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이라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일대가 지금 막히는 이유는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부 광역버스들이 애초에 전용 차선을 타고 있다가 여기 이용하지 않는 가장자리 정류소에서 손님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선을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역으로 또 몇몇 시내 광역버스는 일반 차선으로 달리고 있다가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다시 또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설 개선으로 과연 가능할까?

맞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 주로 염곡사거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1교 남단에서부터 염곡사거리까지 지금 광역버스가 한 100개 노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불과 5년 전에는 한 60개 노선이었다가 지금 판교 이남에 3기 신도시들이 급증하면서 광역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염곡사거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양재IC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수요가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은 양재 염곡지하차도를 직진해서 용서고속도로나 아니면 염곡IC에서 미리 빠질 수 있도록 양재IC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버스의 엇갈림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서울시나 대도시과 광역교통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우선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버스중앙차로 하면서 조건을 하나 게 있는데 이것은 장기한이긴 하지만 하림부지 옆으로 해서 새로운 신양재IC 램프가 한 4개 정도가 개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물론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중앙버스차로가 급차로 해서 염곡IC로 빠지지 않고 염곡지하차도에서 직진해서 가서 염곡IC나 내곡IC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염곡IC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하부 탈 수 있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 램프를 하행 램프를 추가로 개설한다면 이 버스 문제는 같이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지금 시설 개선이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2031년 하림부지가 완공 목표가 일단 31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도로이기는 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지금 외부 교통 대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램프가 신설이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버스전용차선 정류장을 일원화할 수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논의가 ······.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양재역 복합청사 지하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경기남부에서 오는 버스들이 한 32개 이상의 노선은 또 우리 구청 하부에서 돌아서 서초 IC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강남대로 염곡사거리로 집중하는 광역버스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또한 31년, 32년 목표로 저희가 지금 GTX-C 개통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향후 5~6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버스가 지나치게 엇갈림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빨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라도 긴급하게 조치 내릴 수 있는 것은 한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앞장서 ······.

지역별로는 단기적인 안이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앞서 띠녹지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정비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관내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점포에 간판이 많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저쪽 강남대로 강남역이 있는데 그 강남대로 일대에 나무 수간과 잎이 계속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장이 크다 그렇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은 좀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간혹 들어와서 처리하곤 하는데 강남대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받으셨던 답변 내용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좀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그 관내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총 몇 개의 소가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한 69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서 구간별로 일정 노선을 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모든 구간을 다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구간을 나눠서 올해 못한 것은 또 내년에 또 노선을 정해서 하고 그래서 하여튼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간에 민원이 많은 사항들은 또 중간에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 노선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개 노선 이 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드나요? 이렇게 전체로 못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1개 할 때마다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6개 노선을 2억 7000 정도 들었는데 이게 1주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포함해서 1주당 한 16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로수가 물론 이런 띠녹지 가로수가 되게 또 좋기는 한데 도시미관에도 물론 좋기는 한데 또 상인들의 그 상권 보호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한번 잘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것 있으면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대로는 한번 챙겨서 민원 사항이 있는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교통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방배역에 있는 교통섬을 철거했었는데요. 교통섬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쯤이고 우리 서초구의 관내에 있는 설치된 교통섬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확한 교통섬이 총 몇 개가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 교통섬 담당 부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로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큰 시도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방배역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지금 도로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안별로 총 몇 개를 하기는 조금 저희가 ······.

방배역 교통섬 철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신 거잖아요? 공사는 도로과에서 했지만. 서울시에서 뭐 받았지만 공문을 다 나온 것 보면 교통행정과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2024년도에 ······.

교통행정과에서.

제출을 했고.

제출했고.

도로계획과 서울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을 때 나름대로 왜 철거해야 됐는지 설치가 몇 개 되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긴급 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도로과에서 물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공문을 뿌렸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것을 아마 저희 부서로 협의공문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섬이 협소하니까 보행자들의 안전 우려 때문에 신청했던 것으로 압니다.

신청했던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신청을 했었을 텐데 교통섬에 대해서 필요성하고 철거하는 게 설치된 거가 언제쯤 설치가 됐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명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

그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중에 2007년도 했다는 그 자료하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일단 파악하시고. 그리고 교통섬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교통섬 설치 이유는 횡단보도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에 횡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번 쉬었다가 가게끔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설치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설치할 때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겠지요? 방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이 얼마가 들었어요 철거하는 데?

2007년도에 설치를 하고 2025년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7년 정도의 갭이 있었고요 ······.

17년 정도 돼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설치할 때 시점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달리 교통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 비용 같은 경우가 이게 투입됐었을 때 하고 그 당시에 왜 지금 교통섬이 좁아서 사고 위험도 있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는 ······.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완전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전에는 차량 소통 위주로 차도를 넓게 보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섬을 만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보행자 그러니까 보행통로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어서 교통섬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방배역 교통섬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현재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역에 있는 교통섬 철거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그게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설치하는 비용도 적지 않았을 테고. 이것이 설치할 당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했고 철거할 때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관내 지금 교통섬 철거할 수 있는 예전 대상지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전혀 그냥 도로과나 이런 서울시에 오는 통보에 의해서 일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보행자 위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교통섬을 철거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로 개선사업 긴급으로 온 것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물론 도로공사는, 제가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시 예산으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실제로 그런 것 있을 때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제가 알기로 큰 교통섬 제거하는 곳은 이 방배역에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쪽에 교통섬 하나 제거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교통섬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려요, 구로?

예. 서울시에서 다 ······.

그럼 구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저희는 대상지만 이런 것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설계도 거기서 하고 예산편성도 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공사도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상지를 몇 군데 올렸어요, 서초구에서?

제가 온 이후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올렸던 것은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 방배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사업과 별개로 ······.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왔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그 이전에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교통섬 같은 경우가 불필요한 곳이 적지 않게 있어요. 교통섬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도로 폭이 넓어서 보행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횡단하기가 어려운 곳을 교통섬 설치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회전 차량 같은 데 사고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통섬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철거한 방배역뿐만이 아니고 서초역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좁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교회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예배보러 오신 분들 서는 것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서초역 같은 데도 같이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 그런 곳들이 교대역 있는 쪽도 그렇고 덜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곳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각 부서 협조도 띄우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돼요. 교통섬의 필요성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어떤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괄 질의 때까지 교통섬 파악하시고 교통섬을 방배역과 아까 예술의전당 앞에 철거를 해야 될지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을버스 자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들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흑자가 나거나 정상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은 한 서너 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로 되어 있는데 적자를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난 여름철에 그 현수막을 서울시와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운행 안 하겠다고 현수막도 걸고 다니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찔끔찔끔 해서 구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노선 같은 경우를 조정을 필요에 따라서 해서 큰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작은 것 뭐 기사한테 뭐 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계속 열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로 17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굉장히 운전이 거칠고 서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초구에서 있는 시민들이 과연 겪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손놓아서는 안 돼야 될 것이 이런 업체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회사의 운영상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노선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도 전문적인 그런 의견도 구하고 해서 대표적으로 06번 같은 경우에는 방배3동 13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인데 거의 1, 2명 타고 다녀요. 이것 가지고 뭐 주민들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다? 그럼 다른 것으로 좀 연계해서 다른 라인을 좀 옮기든지 하고 많은 데에다가 투입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해관계만 갖춰있어서 전혀 조정을 못하고 손을 못 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불러서 접촉도 하시고 대안도 찾아보고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회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하셨지요? 몇 차례 하셨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자전거·PM 이용문화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 두 차례 했고요.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 킥보드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전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개인이동장치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전동킥보드로 봤었을 때 견인하는 비율이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몇 번째 들어가요? 혹시 아십니까, 견인비?

견인비율? 견인비는 저희는 2억 8800으로 잡아있는데요.

견인하라고 해서 신고된 건수, 견인 신고 서울시 통계.

서울시 전체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구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총 11만 1021건의 무단방치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서초구는 그중에서 9427건으로 자치구 중에서 2위이며 전체 신고 건수의 7.8%에 해당이 돼요. 이 중에서 전동킥보드 방치되는 것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가 42.7%, 횡단보도 주변해서 11.1% 거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서초구에서는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에 차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게 42.7%.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노인들 보호구역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단방치하거나 미성년자 무면허 운영으로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고 문제로부터 여유롭지 않나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앞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 현상이다 이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 서초구 관내에서도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사실은 전동킥보드 T/F라도 구성을 해서 즉시 견인 조치를 해서 좀 도로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것을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킥보드보다는 지금 전기자전거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킥보드는 저희가 견인 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서 서울시 조례에 견인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견인이 되니까 저희가 견인료까지 책정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2억 8800 해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인이 되는데 그 이외에 전기자전거는 견인업체 ······.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고.

전기자전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넣고. 킥보드는 지금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해야 되고. 그런데 경찰도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데 이런 민원을 저희가 계속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된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킥보드 신고사이트에 접수된 민원이고요. 그것 외에도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그것 외에도 전화를 계속 받아서 자전거 방치 자전거 수거 인원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행금지 도로가 지금 반포 학원가에 있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관련해서도 면허 같을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견인되어 있는 이런 인천 쪽인가에서는 견인을 아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리 구청 주변에서 많이 있어서 저도 다칠 뻔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확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좀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로 끝나시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른도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에 쿨링포그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여기 과 소관인가요?

소관이라기보다 저희 쿨링포그 ······. 아,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사실 어느 부서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사실 요청하고 실제로 설치하는 곳이 주로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띠녹지 같은 곳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관수시설로도 쿨링포그 밑에 안개처럼 분수 뿜어져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푸른도시과나 정원여가과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관내에 쿨링포그가 몇 대 정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소가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고 서초권역, 방배, 양재, 내곡권역으로 다 있고 주로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총 18개 어린이공원에서 쿨링포그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공원에 쿨링포그가 한 3, 4개 있어도 그게 하나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는 건가요? 1개소에 쿨링포그가 막 몇 개씩 있던데.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돼요? 설치 예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데요.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소에 한 군데 설치할 때 800만원 정도. 개소당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동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24시간 있지 않잖아요. 뭐 언제 쿨링포그가 작동하고 안 하고가 있던데 ······.

타이머 있는 시설이 많고 그리고 주로 여름철에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 일반 수도 시설처럼 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못 쓰고 주로 여름 위주로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 혹시 막 화재 오인으로 신고받고 이런 적은 없나요? 저는 그냥 보자마자 화재 났다고 느껴서.

글쎄요?

타구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쿨링포그가 설치되고 그것이 작동하는 계절이 보통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 분무가 난다고 해서 화재라고 오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운영하는 비용도 한번 그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공공조형물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정원여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특정 인물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구청장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 구청장기념비는 어떤 명목으로 이 기념비가 세워졌고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구에 가지고 있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원여가과에 발령을 받아서 양재천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그 기념비를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기념비가 있는지 그것은 뭐라고 써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이유로 기념비가 설치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조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총괄 질의 전까지 이 기념비에 설치된 목적과 관리 방향성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이것은 보는 관점들이 서로 또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해 주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 보니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단순 처우개선비가 그냥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막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상황이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은 있거든요, 구청이. 그러면 그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 하나가 저는 처우개선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급 인원수가 우리 구가 많다고 했는데 타구 보니까 다 30만원씩 하고 있더라고요. 한 곳도 빠짐없이 하는 곳은 그런데 그런 곳들보다 우리 구가 한두 배 정도 많아요, 인원이.그렇다면 30만원이 아니라 20이든 10이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그들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 구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실질적으로 그 예산 관련된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여러 번 답변을 들어서 답변보다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정책을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례과천선 노선을 두고서 과천하고 서초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어찌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된 1안 노선 대신에 또 2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우면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안 말고 다른 선정이 된다, 다른 쪽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런 인접지역에 어찌 보면 여러 뭐 주민들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로도 인한 이런 노선 변경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 이런저런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왜 안 됐습니까?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조작개발과에서 답변하는 바로는 민자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최 요청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나왔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표면적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환승 체계라든지 그런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설계 보완 추가로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닌가 얘기는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님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선은 과천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민자 적격성 통과한 안대로라면 대안 1로 민자 적격성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또 사전규격 근거 정보공개해서 1안으로 가겠다라고 대우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이것을 2안, 3안으로 변경할 때는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게 잘못 2안으로 가겠다는 것을 하면 민간 적격성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대우 측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2안으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미 다 공포가 되었고 또 국토부 관계자 서울시 통해서 또 들어본 바로 그렇다면 2안으로 갈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1안으로 뭐 그렇게 2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우리는 1안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추진 전략은 ······.

이게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잖아요, 이러면 기존에 수도권하고 국가 교통망에 정말 큰 혼란이 초래가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면동 교통, 굉장히 그 아침 출퇴근도 혼잡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교통환경 개선이 이 위례과천선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까, 그리고 굉장히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게 우리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염려 지나친 혹시 다른 안으로 갈 여지가 은근히 보여서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림 없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추진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와 시와 그리고 의원님 주민들이 한 원팀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기존 검토한 1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난 9월에도 1만 5000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 주셔서 국토교통부에 진달한 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문이라든지 계속 한번 방문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1안에 대한 저희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그저 우리가 1안이다라고 해서는 더 확실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선바위역 경유라든지 여기 1안이 꼭 가야 할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저희가 국토부 방문할 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철이라 국감이 끝나고 예산 어느 정도 끝나면 서울시와 같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게 굉장히 사실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너무나 지금 위례과천선 재개된 지가 언제입니까? 사실.

10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주민들은 많이 답답한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태도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교통인프라라는 게 주민의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좋은 말씀에 저희도 힘을 내고 더더욱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관련해서 경부간선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20명 정도 이게 공공인프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작년 12월 12일 서울시가 KDI에 민자 적격성 서울시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민자 적격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 KDI에서 민자 적격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고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 적격성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서울시는 상부 공원화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의견을 묻는 단계가 왔다면 저희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직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일렀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알 권리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어서 거기에 그 위원님들께서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개발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그 포럼을 통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또 여기도 예산이 수없이 수십억이 이렇게 투입이 된 만큼 또 사실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서울시와 잘 많이 찾아다니고 하셔서 어찌 보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 흐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또 임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는 여기까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한 후에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로 여러 번 접했는데 집비둘기로 인해서 또 분변 피해와 시설물 오염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 전국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지금 저희 서초구의 집비둘기 피해와 관련돼서 혹시 민원 현황 파악된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 민원은 수시로 저희 부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건 들어왔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신정태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서초구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년에 1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건데 조례는 분명히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 먹이 주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초구 관내 어느 한 곳도 공식적인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혹시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초구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상지를 12개소 정도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대중이 이렇게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는데 앞으로 이 절차를 따지게 된다면 이게 올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견 수렴을 거치고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정 고시하고 공고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올해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 행정예고 실시하고 고시 공고하고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정도가 검토됐는데 아직까지 금지구역이 지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절차는 최종적으로 대상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까지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고 나서 위원님께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또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0월 30일에 관내 공원 52개소와 왕십리 광장 등 총 78개소 그렇게 지금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했는데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서초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당장 저희 여기 양재역 앞에만 나가더라도 10번 출구 앞에요, 10번 출구 앞에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게 진짜 집요하게 그렇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금지구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지정을 하고 또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일이든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당연히 있지만 비둘기 먹이주기는 사실 비둘기가 유해야생조수이기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가지 그런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 공포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자라든가 단속자라든가 이런 인원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원이나 녹지 쪽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인력도 사실 조금 부족한데 여기서 더 추가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리 인력도 필요한 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위치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는지부터 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 상상학교 AR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면산과 서리풀근린공원에도 운영되고 있는 숲 상상학교 AR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생태 AR 콘텐츠로 교육을 하고 성인 보호자도 같이 함께 기기를 착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살림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유아숲체험원과 숲 상상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3개소로 문화예술공원, 우면산, 방배근린공원에 그곳에서 유아숲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많은 동반가족 포함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숲 상상학교 또한 VR 체험이라고 해서 이것도 상시 인럭을 2명 포함해서 공공서비스 예약을 받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횟수 같은 경우는 개소당 주 5회 하루에 2번씩 운행하고 있고 되게 호응이 많은 편이고 설문조사 결과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우면산 숲 상상학교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오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서리풀 숲 상상학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만 운영하되 오전 시간대만 운영하고 그렇게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운영구조에서 혹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이런 단체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시간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관내에서 10세 미만의 유아를 둔 가족이 가족단위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시간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주말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가족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좀 할 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운영한 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탁업체와의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같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제약은 좀 많이 있을, 제약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나 숲 상상학교 운영 용역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 보면 아는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단독 입찰을 통해서 1회 입찰이라든가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에게 하면 좋겠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저희 뭐 인프라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계약 관련된 문제인지는 한번 좀 살펴보고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하면서 검토를 좀 한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전체 공원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전체 공원 130 ······.

푸른도시과장님이 자꾸 답변이 좀 급하신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서.

과장님들 하시기 전에 항상 첫 번째만 얻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께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39개 공원이 있고 그중에 어린이공원은 76개입니다.

저는 178개로 알고 있는데 139개예요? 공원의 수가 ······.

139가 맞고요. 거기 안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아니면 뭐 기타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에 공원이 178개로 되어 있고 노원구 186개에 이어서 서울시에서 2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하고. 그중에 이제 어린이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많이 할 시간이 없어서 ······.

시간이 없었어요?

예. 계속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서초구가 넓지요.

제가 알기로는 25개 중에서 제일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푸른도시과라든지 공원하고 산 관련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맞나요?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왔다고 해서, 자원해서 왔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전임 계셨던 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잘 계시지요? 엄청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제가 많이 칭찬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목표가 시니어 뭐 이런 같이 공원 안에 있는 어르신들 여가 공간도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로만 형성해서 꾸며서 할 것이 아니고 전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사실 법적인 용어로서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것이 사실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다 저희 같은 집중된 서울시내 도심에서는 유일하게 주민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계속 시니어들까지 포함한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세가 그렇고요.

정비를 하는 게 어디로 주안점을 두고 하세요?

저희가 콘셉트가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온 세대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보다는 다른 세대까지 젊은 세대, 시니어 세대까지 할 수 있는 콘셉트로 잡고 ······.

혹시 방배2동 전원마을에 있는 공원 정비한 것 혹시 보셨어요?

저희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원녹지과 이를테면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 약간 사업적인 산지형 이런 공원 쪽보다는 그런 쪽에 강하잖아요, 공사하고 사업하고.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놀이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지금까지 시설된 것이.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생각은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합놀이대가 들어가고 그네나 시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기성제품을 보통 쓰게 되어 있고 그런 제품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런 제품들을 써야지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은 조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방배 전원마을에 2동에 가서 그 공원을 새로 리뉴얼했을 때 보니까 정말 디자인이 입혀졌다 같은 비용이 들었어도. 그야말로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디자인이 입혀져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료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놀이시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놀이시설인데 안전 외에도 아동 발달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등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을 푸른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푸른도시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민원처리라든지 굉장히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셔서 높이 칭찬 드릴만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것 보면 우수 놀이시설 대표적으로 8개 정도 했어요, 실내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이 이런 것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라든지 아동청년과 이런 쪽에 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 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게 없어. 어른들은 또 와서 논다고 하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갈 장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구상을 해서 어린이공원 전체 공원에 콘셉트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큰그림을 잘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서 오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장애숲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3차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내년에 3차로.

올해 3차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우면산 말씀이신지?

우면산 무장애숲길.

우면산은 1, 2차는 끝났고 내년에 3차로 들어갑니다.

3차가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2026년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인데 그런데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사전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산인데 저한테 보고됐던 바로는 방배근린공원 매봉제 거기가 사유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사유지가 있고 일부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공원 사용 계약을 그분들하고 동의를 맺어야 되는 데 일부 토지주는 동의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아닌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남았습니다.

토지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유지를?

개인 사유지도 있고 청권사 부지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백석대학 부분이 크게 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석대하고 청권사 부지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 말고 사유지는 제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런데 백석대 쪽은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동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청권사 부지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 지금 면담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서 원하는 바도 있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바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6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

그런데 그 사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는 불교 방송국 건너편 쪽에 해서 방배배수지체육공원까지 가는 게 4차예요, 그렇지요?

방배근린공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3차고 ······.

아 4차는 성뒤마을 쪽으로 해서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해서 생태육교도 성뒤마을 공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4차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영국 환경상 애플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4차의 계획을 잡아서 구청장님이 시작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계획이 잡혔었을 때 사유지나 우리가 쓸 수 있네 마네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되어 있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당해 연도가 아니고 이게 벌써 3년이 지난 상태인데 현재까지 협의 중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이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물론 제가 없었을 때 있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짰던 것이라고 보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1, 2, 3, 4단계에 대해서는 모든 곳이 다 서울시시의 유지나 구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계획단계에서는 크게 진취적인 생각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했다기보다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와서는 1, 2단계 하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고 3단계가 왔으니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됐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1, 2단계를 해결했듯이 3, 4단계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단계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부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었던 것인데 3단계에서는 완전히 매봉제 산 뒤쪽으로 해서 백석대 있는 방배역 쪽으로 해서 전 부지예요, 대체적인 게 청권사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2026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사유지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안 되면 변경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연히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우선 있고 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최선이지만 예산이 지금 3단계에 대해서 다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일단 우선은 예산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설계비 위주로 먼저 했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청권사와 협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예산 받고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권사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나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유지 같은 경우 생각하지 않은 돌출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관장을 해요. 서초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한 60여개 가까이 되는 데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은 2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것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많지요, 산이나 공원 쪽에. 그런데 그 특별하게 제가 민원 받고 했던 부분이 청계산에 있는 원지쉼터 같은데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주위에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라고 하는 데 혹시 그 부분 민원 받으시고 처리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러시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아니면 산에 있는 가까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배근린공원도 그렇고 인근에 보면 화장실의 설치는 나름대로 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어서 한 달에 얼마씩 30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고리가 떨어진 경우라든지 또 여름에 뭐라고 그럴까, 모기라든지 해충 방제할 그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문도 제대로 시건장치 잘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살펴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원 내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산림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되는 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수세식이 아니고 발효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섞여 있는데 특히 산림같은 경우는 발효식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우면산이나 청계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가 안 되니까 우려했던 민원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살펴서 그런 민원 안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산에 높은 산까지 잘 안 가긴 하지만 산에 현수막 종류가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 특히 올해 특별하게 한 것은 산사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산사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수막 설치한 게 약 300건 정도 되고요. 공원도 있고 산림도 있고 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사태 예방 홍보를 지금 같은 시즌에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면 미리 우기철 되기 전에 산사태 징후라든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도 같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예방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지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산사태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산불예방 같은 경우 유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여름철에 또 문구를 해서 했던데 어쨌든 이 현수막이 산에 너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내용들도 게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산불조심 먹이 관련 이런 것도 통일되게 해서 한 장에다 하면 어떨까 산사태도 해서 한 장에다 내용을 정리를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해서 산에는 편안하게 힐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저것 침해해서 보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재현이 되면 그런 공간으로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산사태 관련해서는 산사태 저희가 이 문구들을 보면 ‘산사태 방심하면 재난, 대비하면 안심’ 이런 것하고 긴급 신고번호 이런 게 게첨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긴급 산사태 나서 긴급 신고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산사태를 맞이하겠어요,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산사태가 난다고 할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산사태가 나잖아요, 누가 거기 가서 신고를 하겠어요?

여기 신고번호가 있으니까 아마 오며가면서 한 번씩 보게 되면 ······.

오며가며 산사태가 산이 지금 무너져 내린다고 신고를 해요?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현수막을 자꾸 게첨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길게 드렸는데 숲상상학교하고 유아숲체험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숲상상학교나 유아숲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라든지 아동청년과나 아니면 여성보육과 이런 쪽에서 관여하고 디자인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구머리공원 쪽이라든지 방배근린공원 또 아니면 여기 서초인재개발원에 있는 쪽, 이런 쪽 같은 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서리풀공원쪽도 되어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너무 공사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사진 것도 그렇고 어른의 안전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빗물정원길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상반기에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성을 해줘서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터미널을 오가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서초니까 다르네’라는 얘기를 저도 지나가면서 듣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빗물정원길 그 사이에 흡연부스가 있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는 실은 먼저 흡연부스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정원여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위치 선정을 좀 더 그렇지요, 옆에 환풍구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하면 더 낫지 않았나라는 그 아쉬움이 주민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유심히 봤더니 흡연부스 자체를 이렇게 충분히 들어서 옮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잘 만들어놓은 우리 빗물정원길에 옥의 티처럼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것보다 겨울이고 봄이 되면 꽃도 피고 그렇지요, 또 지나가는 분들의 탄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빗물정원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서초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노선에 있고 그다음에 1개 노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쉼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흡연부스는 별도로 나중에 추진되면 보고를 드릴 텐데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민원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업대상지에는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라는 게 사실 설치하고 위치 이동하는 게 보건소하고 협의는 했었지만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위치가 흡연부스도 있지만 차량 이동 그러니까 승하차하는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처음에 대상지에 넣었다가 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빗물정원길이 민원도 힘들지만 가로수 밑에 한 평 정원 정도의 그 정원 느낌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흡연부스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 이승동 과장님께 제가 이 또한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반원어린이공원 있지요, 올 하반기에 이 공원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그렇지요, 새로 이게 한 번 더 놀이기구 교체가 있을 때 실은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 여러 민원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 어디죠? 구청에도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은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연관되어 있는 다른 과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지만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놀이기구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교체되는 과정 중에 저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이 이거예요. 아니 놀이기구 지금 만든 지 얼마 됐다고 이 땅을 또 뒤집어 파냐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놀이기구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고 이래서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이것 교체입니다’라고 해도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 얘기가 회의 때 나오셨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때 뭐 현수막이라도 하나 딱, 걸어놓았으면 1차 사업을 할 때는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면 이게 우리 누구죠? 조은희의원님이 특교세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결국은 거기 사무실에까지 전화가 가서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또 우리 이승동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아름답게 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시고 그 밑에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기술직에 계신 분들,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요. 그리고 아까 드린 것처럼 그 아쉬운 것, 현수막이라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멀티코트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요즘은 제가 보니까 밤에 중학생까지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멀티코트가 사방으로만 그물망이 있고 위에 없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공을 튕겼더니 도로에 나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주민이 그 공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올해가 힘들면 겨울이라 거기서 많이 뛰어놀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활용해서 덮을 수 있게 그 부분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 관련해서 안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공원은 3대가 함께 세대 융합 차원에서 그 옆에 시니어 라운지도 있고 조성 자체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매번 돌고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두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림 훼손 관련해서 제가 총괄 때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지난번에 말죽거리 공원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이 되고 뭐 판결까지 나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당시에 공원녹지과 김현중 팀장인가요? 그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나 판결이 난 것 있으면 저한테 총괄 이번 주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영장 설치 있잖아요, 저희가 서초구에 배분된 양이 3개소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가 저희가 할당이고 2개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가 비오톱 1급 지역은 개발이 야영장 설치가 불가한 거지요?

그 세부 사항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준용해서 아마 비오톱 등급 1등급 제외되고 입목 축적 20% 미만, 평균 경사도 12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3개소 정도는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가 노원구에 있는 ‘수락휴’라는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해서 서울시 최초로 자연휴양림이 건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자연을 크게 해치지 않은 선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잘 가꿔져 있었고 주민들 반응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우리 서초구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노원에 있는 ‘수락휴’ 되게 유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서 되게 좋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 본청 입장에서는 많은 곳으로 하려고 하고 그중에 대상지를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저희 서초도 지금 그런 곳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녹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원 못지않은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발굴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것이 푸른도시과인지 아니면 정원여가과에서 하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간혁신국장님, 홍희숙 국장님도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청사주차장 주변 우리 청사 양재고등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지난번에 봄꽃으로 화분을 설치해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아마 진익철 청장님 때로 기억하는데 청사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돌 화분을 설치했었어요. 소나무도 있고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설치비용이 상당했었어요. 24개인데 한 1억은 안 됐어도 어쨌든 돌 화분 하는데 한 7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10년 정도 이상 우리 구청사 진입로에 이 화분이 작은 소나무와 함께 굉장히 어찌 보면 서초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뭐 생육 여건이 좋은 외교원 오늘도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대로 지금 그쪽에 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쪽은 사람들도 통행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입구에 나름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평이한 이 꽃화분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 교체할 시기가 되면 말라있고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실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 놓은 돌 화분과 반송을 그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얘기도 많고 했었는데 우리가 늘 그것을 보다 보니까 사시사철 사실은 변함없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식재할 때마다 교체시마다 이 소요예산이 150만원 들어가나요, 하나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게 뭐 아이비, 수국 초화류 한 11종 정도 500번이 들어가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정원여가과인가요?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꾸준히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에 돌화분에 있었던 나무는 소나무 종류 반송인데요. 이제 외교원 건너편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유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반송의 생육이 너무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조금 생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

거기 그쪽이 더 햇빛이 쨍쨍한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옮겨놓고 보니까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마중 초록숲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연결되는 녹지 연결로로 해서 앞쪽으로 좀 옮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변으로도 우리가 경관을 위해서 옮기고

옮겨서 활용하는 건 어차피 치웠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생육 환경이 10년 동안 생육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잘 보존이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그리고 굉장히 서초구청 들어오면서 저는 이 돌화분 보고 반송을 보면서 사시사철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뭔가를 하나 교체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할 때도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가 됐었어요. 우리 오세철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고민하고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면동 호반건설 입구 그다음에 네이처힐하고 LH 쪽 그쪽 단지하고 육교가 있고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요양병원 바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네이처힐 쪽으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한참 서초힐스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그쪽에 살아보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빙빙 돌아가야 하는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호반건설 호반정원 쪽으로. 높이가 굉장히 있어서 이런 쪽에 계단보다는 램프가 있으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닐 수도 있는 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육교에서 내려오는 길은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엘베도 방향이 아파트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되어 있고. 참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산책로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계단 없이 연석해서 램프가 있으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요구가 상당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써밋하고 일대 서초네이처힐 아파트하고 LH 해서 그 주변이 고가를 밑으로 해서 상당히 입주 초기보다는 정리됐지만 아직도 정리할 부분이 많고요.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에서 좌회전 받는 그 신호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찰 교통심의 검토의견 보냈는데 경찰에서 그건 불가하다고 답장이 왔고요. 왜냐하면 보행신호 있을 때 같이 하면 되고 안 그러면 더 막힌다 거기가 그렇게 해서 왔고 또 이제 호반써밋 그쪽에 카메라 설치 거긴 말고 호반건설 있는데 쪽에 나가면서 직진 차선에 차가 많이 와서 거기 위험하다고 해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밖에 말씀하신 완충녹지 쪽 램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까지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푸른도시과장님, 사실은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마다 푸른도시도시과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현장도 바로바로 와주시고 그런 일처리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대공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저 뒤에 박정종 팀장 계시는데 조만간에 또 현장에 나가서 좀 돌아보고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자체가 어린이들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불과 2, 3년 전 이때 처음으로 세대공감 공원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떠냐 제안을 해서 봄마을어린이공원도 그렇게 설치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공원들이 몇 개나 되는지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역별로 좀 골고루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장 질문에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서초구가 76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곳도 앞으로 세대공감형으로 가려면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체계를 잡아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본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서초구에 맞는 서초구가 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용역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사항 4건, 개선사항 5건, 건의사항 18건,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 4건은 검토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는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9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박미정위원님께서 미청산 재건축 조합의 청산을 유도하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곧바로 직권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산을 유도하는 세심한 행정집행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선8기 동안 청산된 재건축 조합은 총 5곳이며, 이 중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4곳입니다. 청산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청산 추진이 어려운 해산조합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재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깊은 현장에는 갈등 코디네이터가 참석하는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갈등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의 공사 중단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공사 재개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시공사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5년 5월 30일 재착공하고 계속해서 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추정 공정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기한인 2027년 6월 13일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제정으로 적극 행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18일 조례 공포 후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즉시 홍보하여 22개소, 24개 사업, 2억 1430만 8000원을 신청받아 13개소, 13개 사업, 1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과는 시정사항 2건이 있었으며,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관내 7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7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여 현재 2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생활습관 및 의식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우리 구는 입주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사업비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2025년에는 집행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2025년 12월 기준 추정 집행액이 85∼8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재형 위원님께서 볼라드, 분전함 외관 등 관내 설치시설물에서 서초구만의 일관성이 보이도록 매뉴얼 준수 교육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17종에 대한 6개 소관부서 의견을 담아 서초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정립 후 전 부서에 배포하고, 매뉴얼 적용에 대한 직원 교육을 2026년 1월 중 추진하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서초강남역부터 양재역에 이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디자인의 조형물 및 경관 조명 연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상권 특성과 유지 관리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해당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야간경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미정위원님께서 2023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 교부세 10억 1000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세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국세청, 검찰청 등 통보 시 별도 대장 관리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과징금부과·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자료 확보, 의견 제출 요청의 절차를 거쳐 확정시 즉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전월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책임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을 강화하였고, 관련 홍보 영상을 서초구 공식 유튜브 및 블로그와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카톡 챗봇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으며, ‘1인가구 전월세 안심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계약 전 상담과 계약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주택관리과 김순희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건데요. 소통화통데이 같은 경우에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이 도심에서 아파트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갖는 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골고루 그 혜택이 구민들 쪽에 누려져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단지별 해서 소통화통데이 해서 1000만원씩 두 단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3개년을 마쳤는데 대표적인 단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반포써밋아파트하고 서초호반써밋아파트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 그리고 서초현대슈퍼빌, 방배그랑자이 그리고 금년에는 서초현대슈퍼빌,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반포써밋 이렇게 세 아파트를 소통화통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소통화통데이를 신청하는 단지는 연간 몇 개의 단지 정도 돼요?

금년도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소통화통데이 상반기에 공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5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5개 단지를 예를 들면 반포써밋,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방배그랑자이, 서초그랑자이, 반포리체 이렇게 5개의 아파트단지가 응모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안 한 아파트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서초그랑자이랑 반포리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서초그랑자이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냐 했는데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됐고 그다음에 반포리체는 선정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시행 전에 내부 사정으로 포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공모를 또 하게 됐는데 2차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현대슈퍼빌하고 또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반포써밋 이렇게 저희가 반포리체가 포기하면서 그 3개 단지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이게 전체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왜 포기하거나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단지를 총 몇 개의 단지를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관장을 해서 공문을 보내시지요.

저희가 의무단지는 128개 단지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공동주택은 26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몇 개 단지로 지금 해서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알려주나요, 직접 알려주나요?

저희가 이것은 공고를 합니다. 지원사업과 똑같이 공고를 하고 충분한 공고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신청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100%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비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나 또 주민들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있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한 번 한 아파트는 그 좋은 점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회 구성원들하고 관리 주체 소방교육하고 윤리 교육을 시켰는데 이때도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또 관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새로운 아파트 안 해본 데 그리고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안 한 아파트를 저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벌써 올해 3년차지요, 3년 차인데 그게 지금 시점이 조금 보완이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공모하는 것 자체도 공지만 해서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심을 갖는 주체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돈도 들이고 하는데 복잡하게 그런 일을 만들어서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고자 하는 데는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하는데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직접 공문을 발송을 해서라도 관리사무소에 해서 그것 하면 훨씬 더 신청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고루고루 혜택이 돼야 되는데 딱 2개 업체 내년에 3개지요?

내년도에 3개를 저희가 ······.

내년 예산 3개 했지요? 2개도 소화가 안 돼서 자꾸 지금 신청했던 것을 다시 날짜를 변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갔는데 또 3개씩이나 해서 이것이 전체 수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너무 소수 단지에만 혜택이 되는 것 같다, 기회만 주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달리 사업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규모를 그렇게 안 키워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 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하면 훨씬 더 자부담이 적었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새로운 아파트를 발굴해서 렇게 할 수 있도록 ······.

새로운 아파트를 발굴하는 데 그 조건 같은 경우를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런 기회에 우리 참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금액을 많이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도 범위를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구청에 1000만원 지원하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 한 2~300 정도, 한 500만원 이내에만 우리가 보태서 하면 알뜰하게 되겠다, 알뜰한 장터 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지요? 소통화통 말고.

소통화통데이 말고 나눔장터도 하는데 나눔장터는 저희가 올해 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장터가 오히려 아파트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저희가 많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 자체 자비부담 10%에서 40%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파트 규모에 맞게끔 신청이 가능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

제가 봤었을 때 소통·화통데이 같은 경우에는 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도 부르고 비용이 들어가요, 규모 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단지가 여유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서 자체 예산도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운 데를 개발한다는 것보다 조건을 완화하거나 장터를 가지고 소통·화통한다고 할 수는 잘 없지요. 장터는 단지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수 부르고 공연하고 먹거리 좀 놓고 이런 정도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데 그 부분도 과연 소통·화통이 될까 모여서 하긴 하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 위주로 자기의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발표하거나 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자꾸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은데 비용도 적게 들 테고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편중되어 있고, 너무 소수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에는 개수를 하나 더 늘렸는데 전체 100개 넘는 곳 중에서 하나 더 늘리는 2개, 3개 가지고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다 하려고 기회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래놓고 다 하지도 않고 다시 또 번복하고 했던 곳 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 총 3년 해서 6개, 7개 단지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엔 겹치고 그랬단 말이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면.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이 소통·화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 사실 모여서 끼리끼리 음식 나누어 먹고 그 정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전체 소통·화통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돼요. 그 안에서 미담도 발굴하고 그런 발표도 하고 뭐 시 낭송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해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먹고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회도 보는 것도 몇 동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 등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추면서도 형식 속에 내용도 갖추는 소통·화통이 돼야 된다. 제가 봐서는 모여서 가수 부르고, 공연하고 또 주변에 소음공해 때문에 쉽지도 않아요. 한번 시작하면 가까운 단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도 좀 지양하고 내적으로 충실한 뭐 그림, 도서전을 한다든지 쓱 보고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이런을 실질적인 내용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외부에서 가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능기부, 아파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도 다 입주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목적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부합하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아파트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한 500 정도로 해서 좀 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숫자도 늘리고 규모도 그냥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추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하시고 찾아가는 장터 또 나머지 비용 있잖아요. 뭐 20개에 100만원씩 2000만원 들어가는 것들도 자꾸 풀어헤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재건축사업과 황성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질의도 드리고 했던 것인데 재건축사업이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지요. 우리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이 지금 몇 년째 과장님하고 계세요?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 시설부터 하면 7년 6개월 가까이 됩니다.

보통 2∼3년 정도 되면 자리도 바뀌고 거치고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넘쳐서 그런가 아니면 좀 어떤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제일 힘든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전체적인 재산권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조합원들끼리의 다툼이 결국은 행정 부서로 넘겨와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에도 했지만 투명한 재건축 이런 사업을 위해서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 알고 계신 부분 중에 서 조합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군데나 돼요, 전체 중에서? 좀 궁금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데가 81군데입니다. 기타 모아타운이나 다른 인허가 따지면 101개소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통 짧아도 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계는 구체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바뀌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50% 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산하는 절차가 보통 몇 년 정도 걸리지요? 준공하고 끝나고 나서 평균적으로 청산하는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리나요? 단지 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없지마는 저희 관내 사업장에서 가장 오래된 미청산 조합 같은 경우에 6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청산 과정은 짧아도 3년은 걸린다고 저희들은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청산과정도 원활하게 잘 되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긴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우선은 이권관계 돈이 많이 조합에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 돈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세금 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문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작년에 1억이 책정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얼마가 올라왔지요?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내역 받아보니까 역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데 올해 해 본 경험할 때 예산이 중간에 하기로 했지만 1억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좀 있을 것이잖아요? 그간에 신청받았던 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면 건당 해서 1000만원 상한선을 잡긴 했어요. 물론 그 이상될 수도 있고 2000만원 미만이니까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해에 신청받을 때가 22개소의 24개 사업이 한 2억 2000 정도가 신청이 ······.

신청이 되었어요?

예.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좀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되면 아마 홍보가 더 활성화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은 2억으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아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살려서 진짜 정말로 힘든 곳 같은데 안전에 관련해서 쾌적한 주거시설을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상반기 전국 최다 허위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동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보니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조사한 것인데요. 과장님 이미 인지하고 있으실 텐데 보면 허위 매물 1위가 서울 서초동 보니까 222건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2위는 경기 철산동이라고 하고. 서초동에 허위매물이 왜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보도 자료에 대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나서 파악을 하게 됐는데 일단 서초동이 부동산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이 중개업소가 또 저희 관내에 제일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했고요. 현장 파악한 결과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업체이고 거기에서 허위매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허위매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광고감시센터에서도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내려온 것하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에 따르면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사항은 올해 99건에 해당되는데 일단 인터자율정책기구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카페를 개설을 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나 매물로 내놨을 때 기준보다 낮게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자꾸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해라 그런 상황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허위매물이 아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허위매물이 그렇게 해서 차이가 수치가 다르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대화가 오고 가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는 보면 허위매물 이외에도 중개보조원 미신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연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많은데요. 보통 어떤 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교육 미이수, 확인설명서 위반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제일 건수가 많았습니다. 올해 2025년도 12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99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명시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허위매물은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광고는 113건 중에 56건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서초동이 제일 매물이 많아서 그렇지요? 이 또한 그런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과태료 건수가 제일 많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2020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표시·광고 기준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 2020년도부터 시작한 기준이 2023년도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입주 가능일이나 방의 개수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 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부터 더 강화된 곳이 부당한 표시·광고 조건 기준이나 조건 때문에 2023년도부터 과태료 건수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좀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재건축사업 과장님께는 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초구가 실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00여 곳이 재건축 업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 진행과 그에 따른 민원, 그리고 법률적 검토, 그리고 조합 간의 갈등이 가장 크겠지요. 그러려면 재건축사업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조정까지 요구되는 상황에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민을 대신해서 저도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여기 황승호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과중한 업무를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재건축과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재건축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소통·화통 관련해서 앞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의원이 돼서 선거구가 갑, 을이 있다 보니 갑 쪽에 소통·화통데이를 참석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도 받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병두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세트라든지 이런 데 과하게 이런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공동주택관리과 김순희 과장님께서 잘 좀 인지를 하셔서 내년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 확장이 돼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여기 내가 그때 갔었는데 왜 이게 중복이 되지?’라고 하고 받아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다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래미안아이파크도 그렇고 반포써밋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번, 두 번 참석을 하면서 다른 데도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었고 또 오늘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하여튼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준비한 것 한 번만 틀어 주시겠어요? (PPT 자료게시) PPT 자료가 조금 있어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힘들고, 답변하고 앉아계시느라 힘드실 텐데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드릴 것인데 이게 우리 서초구 CI지요. 이것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다 같이 보면서 또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서초 어디든 보이는 CI인데 이게 뭐를 형상화한 것 같나요? 산이지요,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하천, 사람 이게 서초구의 서자입니다, 서초구의 서.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서”인데 한눈에 서초구의 서라고 저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것을 서초구의 서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까를 보면 우리 서초구에 녹지나 산이 많으니까 산처럼 만들었고 이것을 의미 부여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그냥 의미 부여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정을 우리 디자인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느 구민이 과연 서자라고 딱 보면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라든가 히스토리나 이런 것은 제가 참여한 것이 아니여서 저도 자료에 남아 있는 내용만 알고 있지 내면에 있는 내역이나 과정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홍보과에서 이 CI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었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2020년에 저희가 이관 받아서 저희가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것하고 불을 다시 켜서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게시) 글자가 조금 안 보이기는 한데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이 CI에 대한 스토리나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색은 색상 이미지가 도시를 뜻하는 것이고 적색은 공무원의 봉사 행정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녹지공간이겠지요. 그런데 이 색상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데 두 번째 있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파란색과 초록색은 도시와 녹지공간의 의미가 일치한데 위에서 색상의 적색은 공무원의 봉사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의 의미를 다시 보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로고가 나타내는 게 서로 불일치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감이 없이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CI가 왜 이렇게까지 논리가 딱딱 맞아야 하냐 하면 우리 서초구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치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 파란색이 한강과 도시를 뜻하거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녹지를 뜻하고 그리고 그 안에가 더불어 사는 우리 서초구민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도심과 자연 사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짤리기는 했는데 우리 서초구의 상징물이에요. 우리 서초구에서 왜 비둘기가 서초구의 상징물이며, 왜 장미가 상징물이고 느티나무가 상징물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이게 왜 만들어졌고 비둘기가 왜 우리의 상징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사실은 CI가 만들어져 있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CI나 상징물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과 구성원들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사실은 동의와 합의 그다음에 그러한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돼서 의견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CI 디자인을 다시 만들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기존에 이 CI를 사용했었던 수많은 건축물들도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벽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 상징물들 있잖아요. 사실 비둘기나 느티나무 이런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치구가 이런 것들을 상징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구의 상징물이 유해동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CI의 로고 자체를 디자인하면 장벽이 높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징물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에 맞는 것들로 충분히 지금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의지에 따라 다르지 사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유해동물이고 장미, 느티나무는 우리 서초구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징물 당연히 바꾸는 것이 맞다, 다른 지자체들도 과거에 그냥 안일하게 비둘기, 느티나무 해 놨던 것을 그 지자체에 맞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상징물은 바꾸는 것이 낮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CI는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도 홈페이지에 좀 논리가 맞게 다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봉사 행정이 갑자기 우리 서초구 CI에 있는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징물하고 CI에 대한 설명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사실 논의들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사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CI 리뉴얼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했었고 예산에 대한 편성도 내부적으로도 해서 사실은 보고자료도 만들고 준비도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합의,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공론화도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투입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간과했던 것은 CI에 대한 전체적인 리뉴얼을 하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것을 접근했었던 것 같고 ······.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현시점에 맞게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되게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촬영을 하나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 대한 CI에 대한 피드백이나 크리틱(critic)을 하는 것을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의원으로서 다른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우리 서초구도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구정 슬로건 있잖아요. 지금은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해서 초가 별 모양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 것 있잖아요. 별 3개지요? 이것은 혹시 어떻게 해서 우리 서초구가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전부터 민선7기 이때도 계속 사용되어 왔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 별별별, 그러니까 별도의 저희 상징은 없고요. 서초 별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선7기 이전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BI가 없습니다. BI가 없고 서초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쓰고 있었던 것인데 CI라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CI라는 것은 대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친주민적인 그런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로 해서 저희가 먼저 만든, 디자인해서 먼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정리해서 서초 별별별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하거나 새로 디자인을 했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많이 쓰던 것들을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서초 별별별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민선 기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구정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글씨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목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구정 슬로건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초 별별별이라는 것의 통일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들지 않을뿐더러 디자인도 서초에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CI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다른 지자체 변경 사례를 보면 다 예산낭비 지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낭비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바꾸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CI를 보면 거의 지금 몇 년이지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우리 구만의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한번 해 본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변하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디자인할 필요성도 있고 또 서초가 그런 디자인을 또 선도하는 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과장님께서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동력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회적 예산낭비나 그런 CI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호도되고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계속 끝까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말씀 답변 참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CI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고 어떤 도시디자인이 바뀌고 구정 철학이 조금씩은 바뀌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서리풀에 대해서 어원을 아십니까?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로운 풀에서 벼가 새겨져 있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풀로 상서로운 풀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서로운 민초를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서리풀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옛날에 벼슬 했던 분이 강남 쪽으로 와서 어느 날 자녀가 없어서 잠을 자다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 꿈속에 나타났던 그것으로 해서 자식을 얻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라이온스 생활 20년 하면서 제가 속해 있던 라이온스의 이름이 서리풀라이온스클럽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어원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려면 이 서초구에 대해서 연혁이라든지 배경을 아셔야 돼요. CI라든지 BI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만 5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는데 그간에 아까 공감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우리가 로고가 CI가 바뀐 적이 있었어요, 서초구 CI가?

CI가 바뀐 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5년 내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말고 지난 서초구가 지금 강남구에서 분구된 지가 몇 년도예요? 웃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배경을 쭉 알아야 디자인도 이야기하고 CI도 관련해서 하시는 것이지. 1988년도예요, 강남구에 있다가 분구된 것이. 그런 배경을 아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 같은 집행부가 몇 대예요? 8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로고가 한때 조이풀이라고 하는 로고로 바뀌었어요. 그 배경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아셔야 이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조이서초라고 하는 것이 BI로 등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 내세운 것이 디자인이 바뀌어서 했던 것이에요, 조이풀 해서.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상징물 조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기록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CI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상징물 CI 하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조이서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조이서초는 저희가 BI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을 해서 저희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조이서초를 BI에서 없애는 것을 저희가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이서초가 서초구 다른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말씀하세요, 김순희 과장님.

조이서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이서초 기억하시지요? 그때 분명히 썼어요.

그것은 CI가 아니라 BI로 보조브랜드로 저희가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그래서 서초 ······.

그런데 그 당시에 CI로 해서 내세워서 다 사용했어요. 조남호 구청장 할 때 저게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3대를 했던 조남호 구청장 때 서초 CI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어받았던 구청장께서 조이서초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다음 구청장 하셨던 진익철 구청장이 다시 환원해서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보조 설명을 드리면 ······.

다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논쟁을 피하고 다시 확인을 하시고 나서 총괄 질의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감을 어떤 식으로 하기는 하셨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총괄 질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 단체장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다 그렇고 자기가 선출되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해요.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디자인 전공했지만 다른 분야에 모르는 것도 많고 본인은 좋지만 남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많단 말이지요. 그것을 공감한다 어쩐다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서초구가 내려온 역사, 배경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5년 되어서 동의한다는 식의 말씀을 꺼내시면 오랫동안 서초구에서 몇십 년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유가? 아까 답변하실 때.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

CI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

CI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나 설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외부의 사인으로 CI를 쓸 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밑에 보시면 영문과 한글 표기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에 표기할 때 사이즈들에 견주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새로운 CI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근에 쓰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다듬거나 재가공해야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만 했고 국장님이라든지 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된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예산을 쓰거나 하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 업무상에 있어서 ······.

그런데 업무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 행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부 절차도 안 거쳐서 과에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되고 해서 이런 건의도 했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내부에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고 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디자인과의 입장에서는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 시기에 이런 것 필요하지 않다는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셨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미조치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2023년도 10억원이 감액이 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5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무실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24년 10월 15일에 부동산명의신탁 사실통보가 내려온 것이 맞지요? 답변해 주세요.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2024년 10월 15일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반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이 지금 2025년 9월 17일에 2억 2300 정도가 납부가 완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납부 완료하였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7일에 납부가 완료됐고 9월 18일에 심판위원회가 열린 것입니까? 청구를 한 것입니까?

9월 18일에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습니다.

과징금 대상자로부터?

예,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가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저희가 10월 17일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원고 측에서 보충 서면을 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일 처리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주 큰 실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우리 구 어찌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윗선이라고 하지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지금도 조금 이해가 불가합니다만 재발 방지 이런 대책이 돼서 어떤 과징금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검찰청 통보 시에 바로 별도 대장 관리로 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그와 별개로 기존에 했던 자료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것이 있나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징수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관련 자료 확보가 되면 바로 의견제출 요청하고 확정 시 즉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리 절차에 보면 위반 여부 조사를 저희가 하고 의견 청취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저희가 관련자수 조사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확정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시에 법률 자문도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5년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기간이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양재동의 도로명을 마방로에서 하벨로로 어느 날 갑자기 도로명을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주민들께서 반발이 있어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서초구 양재천의 하벨벤치가 조성이 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 계약도 체결이 됐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 일이고 외교적 연대감을 강화한다 이래서 갑자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여기 말죽거리하고 마방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명인데 어떻게 이 도로를 갑자기 하벨로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것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이런 발상은 누가 하신 겁니까,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주변의 마방로에 대해서 그 마방로에 대한 어감이 주민들께서 안 좋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방로가 뭐가 어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말죽거리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

어쨌든요, 이 도로명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 지역 정체성과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면 정말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이것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하벨벤치 하나 있다는 이유로 도로명을 하벨로로 바꾸다니, 이게 무슨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위원님 의견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하벨로 변경에 대해서 기존의 마방로와 같이 하벨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명예 도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명예도로요?

명예도로라는 것은 외교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도로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명을 사용하면서 ······.

그런데 기존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당시에는 바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한 거지요.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못 들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마방로를 하벨로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누가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잘 쓰고 있는 도로명을 왜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

어쨌든 과장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도로명이에요.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논쟁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냥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답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로고 말씀드렸을 때 CI와 BI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하면서 별별별이 BI는 아니지만 BI와 비슷한 슬로건의 격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서초는 BI로서 CI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CI가 “조이 서초” 바뀌지 않았냐라는 말씀은 우리 지금 서초로고가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리는 서초” 별별별로 바뀌었었지 않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논리라서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조이 서초”가 박성중 구청장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CI가 변경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디자인은 이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잘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분에게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꾸는 의견을 냈다 제가 논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디자인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라는 말씀도 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로고를 재정비하는 전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였었습니다. 상징물이나 그 표현이나 스토리를 다시 재정비하자, 그것이 서초구를 일관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오래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기분이 나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몇 가지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또 수용을 합니다. BI, CI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나서 그 당시에 “조이 서초”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떠올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CI가 서초구가 분구되어 있는 198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간에 쭉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해당 부서에 과장님께서 공감한다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찾아 챙겨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감한다’ 하는 식으로 하고 본인이 물론 두 분이 디자인을 전공하셨으니까 그쪽에 저보다는 더 훨씬 지식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또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까 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굳이 이것은 손댈 게 없다라든지 그랬으면 그 말에 충실하게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문제 제기한 것에 ‘공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됐다면 그것은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다만, CI라든지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역사의 바탕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현재 8기까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 제기해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끼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처음에는 박재형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잖아요, 질의를. 그럴 때 이렇게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파악은 좀 잘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초 CI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좀 검토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BI, CI 뭐 “조이 서초” 말씀이 서로 나왔을 때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논쟁이라든가 서로 기분은 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파악하고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마방로를 하벨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서를 준비해 왔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니까 뭐 더 이어나갈 것은 없고, 이게 처음 이 사업 제안이 되었을 때 주민이 직접 제안하신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중이 담긴 건지 그것만 딱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코 원전 계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도 제안이 좀 들어오긴 했고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도 들어오긴 했는데 ······.

그러면 그게 진짜 공문이 나온 게 있나요? 공문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나요?

공문이라기보다는 검토의견을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명예도로 제안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서초구에 하게 된다면 그쪽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벨벤치를 설치를 하고 또 체코 원전 계약도 체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주민들의 생각은 또 저희하고 또 많이 다르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만 고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이 확고하게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와 어떤 그런 논의가 됐고 검토가 됐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초구청에서 추진한 가치디자인 사업을 살펴보니까요, 디자인에 관심 있는 대학생, 휴학생 등을 포함해서 주민 5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약 5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구청이 직접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요. 이게 지금 직접 부서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거예요. 혹시?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서비스 디자인 전문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주민분들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받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조별로 미션을 주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워크샵 기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그냥 민원성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전문 기업들의 방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샵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기업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모집 공고하고 외부 강사 초청하고 하는 것은 또 얼마든지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용역을 맡겼다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

보충해서 드리면 이게 강사가 한 분이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요. 조별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전문 업체가 여러 가지 워크샵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각각 배치가 되고 이 주민들이 그 조원들이 하는 내용들을 다 사실은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꼭 굳이 용역을 맡겨서 ······.

내부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게 내부의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하기에는 전문 교육을 다 받아야 하고요. 실제로 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내부에서 다른 일들도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부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그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024년에는 서초구민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지금 그게 활동이 됐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디자인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1회를 진행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내부에서 주민디자인단 1기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 자체를 주민과 함께 같이 새로운 가치를 디자인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름을 가치 디자인단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구민디자인단에서 지금 내놓았던 내용들을 대충 보니까 AI를 활용한 공원 관찰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은 구정에 반영된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는 저희가 이게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1기 때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것을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기가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이 구청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분부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하천편 2025년도에 올해 진행한 부분에는 저희가 반포천의 정원여가과에서 전체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는 설계 부분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참여시켜서 같이 진행해서 지금 아이디어들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그 사례가 혹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이디어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들을 설계에 녹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초구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 현원이랑 또 구성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구의 주요 건축사업이라든지 도시 경관, 안전기준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의 참여, 소집 여부 그리고 의견 반영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8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참석하시 못 한 분도 계십니다.

못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소집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회의에 소집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 협회에 추천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은 저희가 조별이 있어서 해당 위원을 추천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분명히 소방 방재 관련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여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실 텐데 요즘 안 그래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같은 경우에 화재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안전성과 직결되는 분야인 소방 분야는 왜 빠져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는 저희가 건축 허가 때 소방서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는 저희가 협의를 보기 때문에 따로 소방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들은 아직 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뽑아도 되는데 일단 소방 분야의 전문가들도 크게 많지도 않고 저희가 현재 따로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약력을 대충 살펴보니까 소방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

지금 아마 방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큰 건물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별로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큰 건물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방재 전문가들은 위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건축, 신축하는 그런 사안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소집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골고루 적정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는 전부 다 교통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부르기 때문에 5층, 7층, 8층 하는데 방재 분야의 위원들을 부르거나 그렇지는 않고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엘루크서초 오피스텔 분양 과정 중 보니까 서초구 직무유기 관련한 보도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과장님 우리 과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량의 결과물을 받았어요. 그 받은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고 과장님한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아셔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난립 시공이나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립 시공 그다음에 분양에 관한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 건축과도 항상 민원이 건물 허가가 나가면 수백 건씩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확인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치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분양자가 시공 하자와 설계 불일치 등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 구청에서 조치하는 바가 있나요, 없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현장은 감리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자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이 분양 광고 위반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분양자의 알권리를 박탈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이 자료를 봤지만 없어요. 그래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그리고 담당 김승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과 이상으로 건축과도 많은 민원들의 민원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언론보도된 이후에 그 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과장님이 대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민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해결됐는데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일단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민원인들은 분양자들이 잘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나서 교섭을 하게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은 밖에서 모르는 분들은 그 기사 내용으로 봐서 우리 건축과에서 직무유기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와 분양자들이죠. 이분들 가운데 우리 건축과에서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축과는 중간자적 역할에서 계속 중간다리를 잘 놔주고 있고 계속 그런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떼 아닌 떼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 총괄 때 물론 하겠지만 저도 한 5분~10분 사이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아타운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모아타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우리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특히 모아타운 때문에 담당팀장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타운 자체가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서 어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는 못 내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게 지금 모아타운인데,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와 재개발 가능성은 상이한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무시한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주민들의 기대나 현실 간에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장기적 주택정비계획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도로 지분 쪼개기 여러 가지 투기 대책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기반시설 확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재정지원 등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초도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 추진에 모아타운이 11개 그다음에 신속재개발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재자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과연 추진이 주민들의 욕구는 진짜 강하잖아요. 많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추진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예를 들어서 서초동 1506에 일원도 그렇고 또 제가 사는 우면동 동네도 어떤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 준비위원회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반대동의서가 제출이 됐고 조합 설립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당혹스러움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 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아까 오세철위원님, 박미정위원님, 안병두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과에 관심 가져 주시고 애정을 담아주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말씀에 큰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정의를 우선 보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없는 곳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최고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에서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소규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여기에 도시관리국장을 하신 김동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알고 있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과장님으로 ······.

맞아요. 서울시로 가셨지요, 그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용역이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만의 사정을 담아서 김동구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청장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 편차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가져가야 그 주변인의 다 동의를 얻어서 군데 군데 빠지거나 이렇지 않고 예를 들어 우면동 같은 경우 삽준네마을 이런 데는 어찌 보면 LG연구소나 이런 쪽이 뭔가 개발계획이 있어야 또 도로 확폭도 다 돼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추진 잘 안 되다 보니까 온갖 민원이나 뭇매는 우리 서초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진짜 충분히 부서하고도 검토하고 대화가 있는 이후에 자문을 구하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우선은 양재동이나 모아타운이 제출이 되면 위원장님과 이형준위원님하고 항상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에 가지는 시스템이 있는데 접수가 되면 무조건 서울시 전문가 동의율만 나왔다고 해서 전문가 상정을 하지는 않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반드시 거칩니다.

이런 뭔가 어찌 보면 요구가 보인다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자문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12 명)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