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최건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최건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다음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찾아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올 한 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였으며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도시 동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중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결합한 붉은 말처럼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끼는 거시적인 안목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최건
최건위원장
나머지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국장님 및 도시과장님은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5년 11월 19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연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이순연.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지난 10월 22일 의결된 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4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조달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이용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들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관외 업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심사 보는 입장으로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관외보다는 관내가 더 많고 또 노력하시는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하지만 또 우리 도시과에서 관내 우리 동구 업체는 한 업체만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17개 계약 건수가 있는데 동구 업체는 한 업체를 선택했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용 자체를 쭉 훑어보니까 동구 업체에 당연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좀 더 개선된 그런 자료를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다음 해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산동 용천로 도로 확장 및 공산동 관련 그린벨트 해제나 완화, 정주 여건 개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되고부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앞서서 서둘러 우리가 그 업무를 먼저 해 주셔야 예산 부분에도 우리가 용이하게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립공원 되고부터는 국립공원 관리소 센터에서는 아무런 그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십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게밖에 안 하셔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특히나 우리 부서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미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장을 만들어셔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안 그래도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에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하고 공산동발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먼저 한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를 시하고 같이 만나는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벌써 꽤나 오래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동구청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다. 동구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 쪽이니까. 10페이지 보면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먼저 뛰어가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 공산동 주민들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고 제한만 받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은 대구시에는 벌써 고도제한 부분에 이끌어 내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미리 그거를 모든 부분을 함축해서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랑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올해 내에는 모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불편 사항이 없고 생활 개선되도록 그리고 또 길도 우리가 먼저 도시과 또 건설과 업무 공조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어떤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계획을 꼭 미리 편성을 하셔서 함께 업무 공조를 하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니까 그 부분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 꼭 지적사항으로 지적 안 되게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산책로 및 쉼터, 맨발걷기 조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 장기 검토라고 해 놨는데요. 여기에 계속 예산을 갖다 들어붓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밑에는 보면 안심창조밸리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매년 계속 표 없는 예산을 갖다 붓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기설치 돼 있는 거는 잘 보완하고 유지하고 해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지금 점새늪 예산 있는 거는 내년에 하는 거고 아직 설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심창조밸리는 사실상 가보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저거 한 8일 전에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때도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매년 여기 임차료도 1,0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또 무슨 효과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표지는 만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한 10여년 동안 이게 3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렇게 투입됐는데도 지금 보면 외부에 어디 타 지역에 가보면은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효과가 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나지 않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면 주민들이 계속 지켜만 봐주도록 기다리시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몸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계속 관에서 집행부에서 작은 예산을 들여가 큰 효과가 나도록 지금 있는 거를 많이 더 적당한 선에서 보완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미리 설명하셨다고 확 지나가셔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방촌동 50-12번지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요청을 했는데 2차 시정명령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그거 11월 13일자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서 일반구역이라서 동부경찰서에 수사과에 수사 의뢰하고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한 판결이 안 나서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은 별로 있는 게 없네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고발된 상태고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그 결과가 통보와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치가 완결되면 우리 전 의원님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되게 빨리 하셔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웃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 내역에서요. 우리가 기각시켰는 기각으로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죠? 이 땡 원.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땡 원.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행정심판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분이 14쪽 끝불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분에도 있고요. 88쪽에 보면 좀 애매하던데요. 88번에 보면 또 여기에 광고물 벽보판 운영 실적에도 나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과태료 부분에 있고 결손 처분도 나와 있고 또 행정소송도 돼가 있고 아, 심판도 돼가 있고 이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위원님 5번에 행정심판에 이 땡 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송정동 지금 기각은 되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심판이 아니고 소송에 들어갔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여기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내용이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이분은 옥외광고물은 아니고 불법 성토하고 석축을 쌓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성토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88쪽 아,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성토에 종합광고 시소 이 땡 석.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 이분하고 동일인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은 동일.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동일인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동일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이분은 송정동에 자기가 석축도 하고 성토도 했는데 그 밑에 집에서 그거 때문에 밑에 물이 찬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갖고 일단 심판을 했는데 기각되었고 다시 소송을 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분하고 밑에 결손 처분에 이 땡 석하고 똑같아서 그렇게 아, 원하고 석이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분은 제가 다시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외광고물 끝자락에 말씀드릴게요. 다 받고 난 뒤에 끝자락에 말씀드리는데 옥외광고물 14쪽에 과태료 부분에서 다른 타 지방에 하고 1차, 2차, 3차 이게 타 지방에는 과태료 부분이 좀 달리 적용시켜서 광고물 부분에서 좀 규제를 크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동구는 그런 규제가 없더라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북구하고 수성구가 처음에는 32만원, 두 번째 걸리면 42만원, 그다음 세 번째 하면 55만원 이렇게 증감을 시키고 다른 구는 그냥 저희처럼 30만원, 25만원, 22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개 구만 증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30만원, 25만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좀 강하게 해서 크게 많이 뭐뭐 업체, 건설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단호히 좀 할 그렇게 할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애요. 저희들도 동구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 이렇게 가기 전에 행정대집행을 내려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고 좀 더 부과를 하고 이런 거는 어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과태료를 많이 내면은 부과를 하면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일단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악덕 업체는 좀 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조치 대집행을 하든 해서 좀 그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분들은 대기업체가 그냥 금요일마다 합니다. 지금 민원 들어왔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 주민의견 접수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행정적으로 이끌어 줘야지 다음에 또 감사 지적이 없을 거라 생각을 들거든요.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좀 챙겨주십시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과장님 예전보다도 많이 발전된 모습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체납자 부분에 징수율이 적은 거 눈에 보이시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물론 미도래 부분은 10건 있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좀 더 세외수입 징수율을 위해서 분기별로 징수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 모니터링 진행해서 해결 방안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17쪽에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고 일부 또 중구나 북구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재발 행위에 따른 가중 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가중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악덕 업자. 예,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좀 더 거리 환경이라든지 또 민원이 적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동 703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이 부분은 지금 이월사업이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그때 결산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죠? 명시이월 시켜서 또 저희들 계속 미준공 상태로 쭉 오면서 지금 24년 5월에 준공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완료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공사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공사 기간이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서면. 이게 왜냐하면 24년도에 이 부분은 크게 길이가 150미터예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 행사인데 계속 늘어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34쪽 같은 경우에는 용수동 1012번지선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에도 저희들 지금 준공상태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됐는데 왜 국비가 35% 반납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708번지 이 부분도 계속 사업이니까 이런 87% 지금 공사 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설계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조금 민원. 요 708번지선은 민원이 좀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서 그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87%나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길이가 아니예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들 생각하면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잘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이달 중에 착공은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착공은 합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과장님 36쪽에 보면요. 하단에 25년도입니다. 근로사업 추진 실적인데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인부가 적은데 이래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인원수가 줄었는 거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 하는 부서에서 매년 좀 인력이 줄어드나봐요.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 계속 그 부분에 역할을 못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전체 공공근로 인원이 줄으니까 과마다 좀 줄어서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 인원이 기간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환경정비 문제에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부서에서 합당하게 또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37쪽입니다. 사전 통보 부분에 보면 25년도 부분은 굉장히 34쪽에 보면은 있더라고요. 사업했는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사전 통보 부분에 네 번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저희들이 먼저 알지 못하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이거 뭐야?’ 하면은 황당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보면 각종 사업 용역 내역에서 보면 24년도에 추진 용역 중지된 곳이 좀 있죠? 불로게이트 이거는 다 처리됐는 부분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착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통 2년 정도는 늘어나서 주민들이 수혜를 못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익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4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4년 사업이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23년도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는데 참 고생하셨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물론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부분에 4억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일부 부분은 하고 있는 다 준공된 상태지만 다시 또 우리가 그 연장 부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비가 4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으로 받을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당초 금액에서 얼마 늘어났는지 그거는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당초 금액에서 좀 늘어나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사업비는 어떻게 산림청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 가져올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할 예산인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죄송한데 이것도 서면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고생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또 사업 자체도 많이 늘어났고 하니 고생은 많으시지만 저희들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미리 좀 부탁하면 이렇게 또 감사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46쪽에 보면 점새늪 경관개선 조성사업에 이 부분도 9월에 선정됐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요.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 사업 진행할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부분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게끔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수혜가 빨리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동네살리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모할 예정이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선정돼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현황을 보면 문화너울협동조합 이렇게 응시 부분에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너울 항상 우리가 위탁 부분에 이분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응시에 선정됐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는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하고 계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더 지금 주민들하고 또 협의체하고 다 이렇게 뭔가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소리도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서 보는 우리들하고 가까이서 보는 본인들하고 다르니 그런 거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53쪽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분 수익허가 현황에 보면 감면 퍼센트가 다 달라요. 100%, 100% 그런데 이거는 75% 감면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면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 잠시만요.
남옥
노남옥위원
감면 받는 게 운영 성과에 따라서 감면료를 100%나 70 몇%. 도동하고 소목골은 운영이 잘돼서 100%인데 반야월연꽃단지는 운영 성과가 어떤 기준으로 성과.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면계획 우리 5월달에 사용료 감면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데이터를 다 수립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드린다 이 말씀이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시행령이 떨어진지 얼마 되지는 않았더라고. 법령이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감면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서로 간에 충돌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항상 형질 변경 행위 이 부분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시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단속 담당 인력은 몇 분이 계십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2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공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두 분이 인력 담당을 하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2명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계시는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민원 들어오는 거하고 항측 사진을 활용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보면은 대부분 요즘 유해조수 단속하고 그것도 드론 띄워서 하거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저희들도 드론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드론 있으면 그 드론을 띄워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부분에 저희들 굉장히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한테는 연락된 분이 계셔서 띄워 가지고 아닌 부분은 못 가면 다음에 그에 대한 질타를 맞거든요. 그래서 선두로 그렇게 과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내역을 보면 거의 체납이 많아요. 거의 체납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데이터를 내서 16쪽에 있죠? 체납 부분에 징수율이 50% 거의 안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단속 인력을 보충을 해서 좀 더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손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이래 보니까 보상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2차 시행명령도 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전자에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항측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맞지 않네요. 이런 거는 좀 더 서면으로 받아보는 게 우리 감사입니다. 이런 것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61쪽 1번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려됐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미대동 반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려됐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동에서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런데 동에서 그러면 어느 구간을 특정 지어 갖고 설계비는 이게 공사비는 누가 책정합니까? 공사비.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동에서, 1차적으로는 동에서 2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동에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자가 있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기술자는 없는데 그래도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1차적으로 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다시.
중호
하중호위원
산출할 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동 행정 직원이 그거를 할 때는 금액이 맞아들어가나 이 말이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래서 산출이 조금 오류가 날 때는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에서도 물론 있고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그럼 구간이 예를 들어 길이가 100미터라고 봤을 때 지역민 주민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미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0미터 다시 해 줬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이 있다 보면 구청에서 발주는 100원이라 카는데 이거 해 줄라 해도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랬을 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거 선정해 갖고 주민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될 때 되기 전에 조금 전 주민들 충분히 이야기 해가 금액을, 사실 금액이 그거 하다 보니까 공사 입찰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주무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하고 욕 얻어 먹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요.
웃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8쪽에 보면은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입니다. 교육시설용지를 노유자시설용지로 신설한다라고 고시를 받았어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여기에 대한 조건이 따를 거 같은데 우리 동구청에 어떤 해당 되는 조건은 뭐죠? 조건 없이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요. 조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은 제가 또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면으로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교육시설용지인데 노유자시설용지 신설하는 거는 근린사업용지 구역이잖아요? 그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인근 이런 시설 오는 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크게 없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노유자시설용지 신설 한다 하면 그 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된다든지 부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게 다 함축되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너무 빨리 팍팍 지나가서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그 부분 일부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계 계획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계획안은 우리가 다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 향한 그런 내용이 물론 부서에서는 사업 자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좀 더 미리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이런 공원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미리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생활에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답답하고 안쓰러워요. 어차피 과장님이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수반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1개 부분은 미리 우리가 실효 시켜야 되는 부분도 끌고 여태까지 왔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그 주민은 계획도로 있다고 미리 매매를 했더라면 받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명확히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속하게 좀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 고시를 내려주고 또 변경 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 기간이 다 오바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여태까지 조치를 안 하고 꾸준히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확인하고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놓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과조치 하면 연장 기간을 가졌으면 1회만 우리가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광고물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례 고시에 따르면 이거는 분명히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말씀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부분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도 왔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우리가 서둘러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거보다 더 이렇게 주민이 보기에 법의 조치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똘히 챙기시고 이거는 확실히 다시 우리가 기간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불로동에 도심재생뉴딜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끝이 아니라 중간 정도도 못 갔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조금 늦어진 거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늦었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또 하필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하고 겸해가 가니까 조금 이월되고 또 추진이 조금 늦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잘 가고 있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중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조속하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가봐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조금 지연은 되고 있으나.
남옥
노남옥위원
지원돼도 빨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받아오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항상 조금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고예. 이번에 과장님 우리가 참 이렇게 도심재생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 불봉이네 집수리 봉사단 정말 좋은 성과로 좋은 내용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꼭지를 달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고생도 하셨습니다. 또 1개 더 있어요. 이번에 막걸리축제를 하고 느낀 점은 지역이 그 축제가 별거 아닌 거 같았지만 한번 하고 난 뒤에 느꼈는 게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도 이런 축제를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제다. 매김 하고 싶다.’ 이런 의지력이 생겼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근데 과장님 이런 축제가 있으면 축제의 밑바탕에는 또 조금 모자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자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불로막걸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효과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본인의 막걸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업체에서 아무런 후원이 없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업체에서 행사할 때 막걸리 200박스를 기부로 저희들한테 했잖.
남옥
노남옥위원
200박스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막걸리 축제를 하면서 막걸리 공장을 유치, 존치시키는데도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타지에 다 갔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황당하게 생각하실 건데 그런 것도 꼭지로 달아놓아야 되며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민들이 사서 음식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기분도 좋고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버스킹 부스도 양쪽에 2개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흥에 계속 이제 즐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가 참 많았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감사한데 간혹 이런 게 있었어요. 축제는 막걸리는 있으되 내 돈으로 사가 오는 거는 할 수 있으되 그래도 부가 안주 정도는 어느 정도 조그만하게 내용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하는, 어차피 좋다라고 칭찬 받는 거 같으면 좀 더 좋게 칭찬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내용이 조금 섞여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연령층이 지역 축제인 만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지역특산물 활용해서 주민이 화합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부동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듣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부동지 사업은 경관 사업인만큼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냐 하면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데 누구 한 사람이 와서 그 환경 좋은데 앉아서 전기가 없어서 기타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시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뛰어가 보니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차 사업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차 현장 평가는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사업에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공모를 신청을 해야.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은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게 이제 안 내려 왔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한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있으면 한다고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은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요, 아직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모 신청.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이 되어야만 진짜 완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볼라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 갖고.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우리 지금 51페이지 보면은 연꽃단지 관련 이렇게 보수공사 관련해 갖고 이 안에 작년도 있고 올해도 이래 많은데요. 업체가 전기 같은 거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몇 년간 무상서비스라든가 보증서비스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렇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AS기간.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 기간은 없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있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 이거는 어디를 칭해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연꽃단지 전기시설 보수공사요?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어디 어느 부분에?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전체적으로 연꽃단지에 전기가 고장 나면 수시로 이렇게 보수 공사를 보수로 하는 그 공사를 말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만입니까? 안 그러면은 거기 보면 LED로 와 이래 경관조명 예쁘게 해놓은 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에 속합니까? 안 그러면 딱 전기만? 전기만? 그거 전체 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전기만.
서희
김서희위원
전기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전기만. 예, 예. 전기만.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전기는 시설에 하마 초창기부터 됐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AS를 한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 기간이 있어서 뭐 그거를 오래.
서희
김서희위원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못하는 거지예.
서희
김서희위원
보통 기간이 이래 1년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보통 1년.
서희
김서희위원
1년 정도.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구나. 기간이 좀 짧다 그죠? 다음에 좀 길게 해 돌라 하이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대구로 525 벽면이용간판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처리반입니다. 과장님이 지금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처리반이고 또 이 한 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를 보면 이 범위 전체라고 보면 다른 허가권도 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그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암울합니다. 그죠? 생각이 안 나고 과장님도 머리가 캄캄할 거 같은데 팀장님도 고생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최종 결론 내리는 거는 취소 사항입니다. 그지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취소라고 법이 법에 위반되니까 취소는 맞기는 한데 취소했을 때의 불이익이나 우리 구청에 미치는 금전적인 피해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도 해놔놓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입장으로 보면 중요시설보호지구라고 법적 하자를 위반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취소는.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소송 들어오는 입장이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저쪽에는 벌써 변호사를 둔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님 계시고 하지만 이거를 광고협회에서 다 알고 이 사실을 추진해 갔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라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는 광고협회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 하는 입장으로서 같이 교체되는 사업도 못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돼가 있고 그리고 이 중요시설물보호지구라는 내역에서 여러 가지 건이 다 걸려가 있네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게 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법을 담당자가 법을 판단하는데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듯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 광고업주도 아마도 모르고 신청했지 않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광고업주 일부분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주하고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거 우리만 손해볼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얼마나 이 엄청난 일입니다.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어깨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입장이지만은 좋은 입장으로 보면은 또 빛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잠을 못하고 이런 정도 되면 충분히 입장이 있을 거 같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시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됐다 이거는 우리는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광고협회랑 대표자랑 다 모여서 이 일을 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쪽에는 벌써 그게 안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해야 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빠른 조치를 해서 다른 결과가 다른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둘러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결론 내렸는 만큼 판단하에 업무를 빨리 추진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조치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