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준식 의원 발언

제36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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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토지주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리고 배석한 주무관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환경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팀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전 계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팀에서는 수질 환경 보전 종합대책, 퇴액비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총량팀에서는 수질 오염 총량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환경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리, 대기 배출 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시설팀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 관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팀에서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환경과 소관 8건과 공통 사항 17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경화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그 생태계 교란 식물종 제거 퇴치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3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최근 3년간 퇴치 실적을 보았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볼 때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퇴치 작업하는 것이 이제 씨가 생기면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씨가 생기면 그게 떨어지면 그다음 연도에도 나오기 때문에 씨 생기기 전에 이제 미리 작업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0월에... 25년도에는 10월에 했다 그러고, 이제 24년도에는 9월... 이제 하는데, 9월에 나와도 얘네들이 나오면 이게 나와서 빨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제 좀 시기가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면 10월에 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10월에 다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이렇게 부분별로 이제 하기 좀 손쉽고 길 바로 옆에는 했지만 아마 이제 하기 좀 어렵고 한 데는 전체가 다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이제 실적이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저희가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인력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좀 기후적인 영향 금년도에는 특히 고온이 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좀 파악이 돼서 26년도에는 보통 빠를 경우에는 한 4월부터 발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찍 저기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좀 더 초기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 상태 지금 계획이긴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보다는 수월하게 집단 발생한 거에서는 장비 들이는 게 좀 더 수월한 면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 굴착기 자체에 이제 예초기 날을 달아서 하는 경우에 이제 평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효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정말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돼요. 지금 강 옆에 보면 지금 비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계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인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도 오는데, 거기 포클레인도 간다 그러셨는데 포클레인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럴 때는 이제 인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에 제거하는 시기를 조금 이제 자주 씨가 맺지 않도록 자주 해서, 한두 번 해서 한 세 번 정도는 하시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실상적으로 그 어차피 읍면에서 하지만 동일 지역 세 번까지 하는 데는 좀 드물고요. 한 두 번까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황경화위원

두 번까지 해서는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아무... 두 번 해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세 번, 네 번 풀을 잡아줘야 그다음 연도에 씨가 이제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어차피 여기를 이제 퇴치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두 번 말고 한 네 번 이상은 해야지만. 그리고 그것도 한 3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아마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5조 거기 보면 필요한 경우 편의 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빼고 공중화장실 다녀보면 대체적으로 편의 용품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 되게 깨끗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좀 아쉽냐 하면 홍천 이제 화장실 들어가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유 화장실이고 일반... 의회 저희 사무실도 보면 이제 사진이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홍천의 관광 사진을 좀 비치하고 그런 방법이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내년도 당초에는 좀 계획은 못 잡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그 공중화장실 그쪽 이제 액자 설치라든가 그거 해서 이제 2008년도에 한 2,500만 원 정도고 그 2011년도부터 12년도 초까지는 해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저희가 이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어느 업체에다 했었냐 하면 사진작가협회에 해서 이제 그 설치 대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한동안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 못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7년도 하반기에는 저희 강원도민체전도 홍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조사를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셔야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최소한 27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찾거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거 위주로 좀 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어차피 미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27년도에 도민체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선수, 임원 하면 1만 명 정도 되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관광객까지 하면 상당한 인원수가 홍천군을 방문할 텐데 관리 상태는 좋지만 홍천을 또 홍보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가면 진짜 잘해 놓으셨어요, 관리도 잘해 주시고 고마운데 홍천의 관광 사진. 아마 이번 21일인가 저기 관광 사진 공모전을 할 거예요. 그런 사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면 홍천군 재산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맞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그런 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 관광문화과랑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사진을, 좋은 사진.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홍천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좀 선정하셔서 액자를 좀 수요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계획을 잘 갖고 계시니까 계획을 수립만 하지 마시고 실천이 되게 그렇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너무 짧게 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하셔야죠.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같은 질문지를 드렸고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우리 가시박이나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가 홍천에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전체적인 모니터링 했을 때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 상태 이 제출된 자료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거반이 하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신뢰도가 좀 내려가는 게 사실이고 저희가 이제 이 제출 자료 취합하면서 일부 받아본 바로는 제거 면적이나 모니터링 면적이 동일한 부분이 몇 군데 좀 파악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께서도 뭐 각종 지역에 오래 다 다녀보셨겠지만 지금 뭐 하천 이제... 커다란 국가 하천 이외에 지방 하천이라든가 일반 세천까지 다 번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정 한다는 건 의미성을 상실한 건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현 상태의 제거 인력에만 모니터링을 하기보다는 소규모라도 이제 모니터링 인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뭐 구역별로 나누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가서 제거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번 정도는 뭐 산림청이 됐든 진흥원이 됐든 한번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가보다 보면 서석의 중간 부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면이나 서석의 상부 쪽으로는 아직 번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기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제일 심각한 부분이 이제 화촌면 일대 밑에서부터 이제 대단히 많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연구 검토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천변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천변만 얘기하다 보면 하천에 있는 그런 식물이라든지, 뭐 초본류, 목본류 같은 것이 이제 말라 죽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게 이제 번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산에, 들판에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퇴치를 계속하지만 점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잘 않는 편인 것 같아서. 지금 하천변에는 제초제라든지 약품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아주 국가 하천이든 지방 하천이든 전혀 못 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서 쓸 수가 없는 게 어차피 「물환경보전법」상에 현 상태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당연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참 이게 산에 붙은 것이나 들판에 붙은 것은 그것은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칡덩굴도 사실상은 대단히 많은 그런 환경에 피해를 주기는 하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이게 외래종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들판에 있는 것은 약품으로 충분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이제 환경과학원 자체에서도 약품 투입해서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권장은 못 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부서의 측면에서는 약을 제거해서 이제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원래 목적이 생물 다양성 복원이기 때문에 가시박만 현 상태 선택적으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약품이 나온 게 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렇지, 그렇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뭐 인력 제거가 어느 정도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홍천강 시가지 주변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천변 주변에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세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바뀌고 있는 게 예전에는 최소한 저희가 한 21년, 20년도 밤마다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달맞이꽃이 유난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뭐 축제다 뭐다 해서 일괄적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졌어요.

이광재위원

맞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괄 대처보다는 인력에 따른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 상태가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선택적 제거가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뒤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천읍 4→3, 5→4 이게 뭐 어떤 거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16쪽에 보시면 읍면 계획과 채용 이렇게 돼 4→3.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채용 인원을 당초에 했다가 실상적으로 못 채용하거나 그런 인원.

이광재위원

4명을 채용하려 했는데 3명만 채용되고 이런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상적으로 인력 여기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안 하시려고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고요. 특히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물놀이랑 겹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인력이 대단위 투입되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이게 3억 7,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3억 7,000만 원이 뭐 사실 면적에 비해서는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전담반을 투입이... 전담반을 뭐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팀을 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월에 시행이 제일 많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떤 말씀...

이광재위원

제거 작업을 시작하는 월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보통 한 5월 이후에 하고요.

이광재위원

5월 이후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이제 이 가시박 자체가 현 상태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사면이라든지 모래 토양이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맞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리고 이제 비옥화된 토양하고 근처에 물이 있어야만 좀 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 상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월 중순부터 발화가 시작되고요.

이광재위원

4월 중순부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다니면서 좀 개인적인 그냥 단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긴 한데 홍천이 지금 가장 좀 빨리 나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자주 봐야 하고 제거를 해야 하는데 퇴치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이제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민들이 함께해 줘야 하는데 예전처럼 우리 마을 공동체가 많이 이제 무너져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거를 퇴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걸 또 식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어린잎은 또 먹기도 합니다.

이광재위원

네. 다 먹는데 먹는 걸로 소모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그 마을은 우리가 한번 전담을 해서 이런 외래종을 한번 퇴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캠페인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하여튼 그런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더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을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아니잖아요. 마을... 새마을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회단체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이 이제 같이 겸이 될 수 있는 전담반도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도 이제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환경부에서 이제 그걸, 그 방법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는 있더라고요.

이광재위원

어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양미역취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 이제 충북 지역이라든가 그 아래쪽에서는 염소라 그래서 바닷물 가지고 생육을 억제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약간은 그 부분은 추진을 좀 했었고요.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증 단계는 좀 아닌데 내년도에는 좀 실증 단계로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가 기억이 서로... 생각납니다. 끝나고서 쌩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지나치게 말을 좀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1년 정도 돼서 이 용역도 발주하시고 올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 및 활용 방안 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도 발주하시고 1년 동안에 많이 움직이셔서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 발주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 발주하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금년도에 용역 발주한 부분은 이제 액비 컨설팅이라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어느 작물에 어떤 액비가 상당히 좀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 상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건 한 11월 말일경 근처에 이제 완료될 예정이고요.

김광수위원

11월 말일 되면 용역 발주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역이 종료가 되고. 지금 바이러스, 가스 설비 개선 타당성 용역하고 생산 설비 개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금 마무리가 돼 있고요. 생산 설비 개선 용역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액비 시설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하고, 그 이후 연도에 55억 정도를 투입해서 액비를 새로 구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화 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자료를 먼저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반지하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직까지 굽힐 의사가 없고 그냥 반지하로 가는 게 원칙입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현재까지 그거 액비 관련을 지원한 사례도 없고요. 현 상태의 효용성이라든가 그걸 고민해 봤을 때...

김광수위원

효율성, 그다음에 기타 그거를 시설 운영하는데 반지하가 최적합하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하수도 시설에서도 지금 거의 그런 형태로...

김광수위원

거기는 반지하죠. 하수 거기 시설 반지하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기 업체 거기... 운영하시는, 위탁받으신 그 사장님뿐만 아니라 농가 분들 그다음에 기타 연관되신 분들, 행정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반지하로 가는 게 시설 운영 면에서 좋은 건지, 적합한지 아니면 지하로 가서 경관을 아니면 악취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 갈 것인지는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하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고요. 현 상태 저희가 판단하거나 저희 개선 용역 기준으로 볼 때 현 상태 구조로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이게 40t이에요. 그 양을 늘릴 수 있죠, 시설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설계 단계에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늘리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느는 부분하고, 현 상태 그 원료가 되는 그런 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현 상태 40t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아마 소매곡리가 아마 1호 아마 처리 시설일 거예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현장에 와서 그 시설을 보고 가셨는데 그때는 최신식 시설이었고 하루 처리 용량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 처리 용량이나 하루 처리량이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건의드리고, 군수님께도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도 건의드려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루에 지금 밑에서 총 우리 농가들에 들어오는 게 120t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물량이 좀 부족해요. 하루 발생량 대비 처리 용량이 액비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루 한 50t, 70t 정도. 200t 정도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데 120t을 처리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를 좀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저희... 이 부분 액비에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수도 시설이랑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랑 효율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양 조절하는 거로 설계에 들어갈 적에 하루 용량이 120t 정도 되니까 좀 더... 한 200t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할 때마다 그 유휴 부지 토목 공사했는데 거기를 뭘 쓸 것인가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보니, 배치도를 봤어요. 배치도를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한쪽에 이렇게 시설이 있고 밑에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쪽에다가 반지하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은. 그렇죠. 그 앞에 유휴 부지 그 자리에다 저장 시설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게 참 되게 어렵거든요, 농가들이. 왜 저장 시설이 필요한가 하면 그게 아마 그 액비 물이 들어와서 응집제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마다 농도가 다 달라요. 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저장 시설을 해놓고 농도를 맞춰놓고 응집 시설을, 응집기를... 응집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거기 시설에서도 좀 편리하게 농도와 상관없이, 격차 없이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우리도 응집제를 넣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이동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농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경우를 생각해서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농가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 제한 걸리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집밖에 못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농가들 한꺼번에 다 돌지 못하고 하루에 한 농가만 가고 이런 식으로 법적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저장 시설이 필요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농가들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장 시설이 꼭 농가들에게 필요하다. 행정에서 아마 그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필요한지 아마 우리 단체장님들, 아니면 농가들이 아마 그 정도의 말씀을 하셔서 왜 필요한지는 아마 역설적으로 아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일반적으로 축산 분야의 저장 시설은 축사 인근에 설치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 에너지 타운 지금 이번에 액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유휴 부지는 액비 현대화 시설 하는 이유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했었고, 이제 규모를 확대하여 그 아래로 옮기는 거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지금 바이오가스 설비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1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 나머지 부분에 바이오가스 시설까지 같이 옮길 플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지에 유휴적으로 저장 시설할 공간은 지금...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기 소매곡리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지하로 하다 보니까 경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지하로 하지 말고 지하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는 밖에서 보기에 경험적으로 그 시설이 있는지, 혐오스럽지 말 표현을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반지하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 지하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위에는 정원 내지는 공원 식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 조건을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로 해 달라는 권유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타운 내에 액비 현대화 사업만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그 하수도 시설까지 전체 해 주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그 의미성을 부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군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공모 사업이 혹시 내년에 있으면 비슷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의 꼭지는 존재하지 않고 금년도에 3번 정도 쫓아 올라갔었는데 계속 이제 팽당하긴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

김광수위원

환경부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부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쪽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 사업보다는 환경부 사업으로 아마 공모 사업 비슷하게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악취 관련 내지 아니면 뭐 퇴액비 관련 시설을 공모 사업이 해마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저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홍천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 및 대행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 향후 대책 이렇게 제가 올렸어요, 제목을요. 어쩌다 보니까 2차까지 공고해서 입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2차까지 한 이유는 1차 때 저희 그 적격 심사에서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차까지 간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27년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업체 입찰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3년간의 예산이 9억 원 정도 낭비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1월 사이에 1구역, 2구역에 대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용역 입찰을 진행한 결과 당초 입찰 낙찰률은 87.745보다 90.7%, 93.2%. 당초 입찰 공고 기준보다 기준을 높게 입찰해서 아마 입찰된 것 같은데 이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분들이 담합을 한 건 맞습니까,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입찰료를 87.745보다 높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 저희는 뭐 담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그걸 담합했다... 그건 하나의 추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추정일 뿐인데 추정이 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추정하는 진짜 이렇게... 그분들이 한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낙찰률... 뭐랄까. 쏘는 거의 비율이 87.745 그 언저리라면 이해가 되는데, 저 터무니없이 두 업체가 90... 아까 말씀드렸지만 90.7%, 93.2% 이렇게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낙찰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담합의 의혹이, 좀 냄새가 좀 나는데 행정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업체가 87.745 정도 해서 낙찰이 되고 한 업체가 안 됐다면,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안 됐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다 비슷한 90% 초반대로 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업체에서는 속칭 경쟁률 대비해서 용역 금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부분이고요. 그게 우연히 낙찰률 대에 일치했다고 보지, 담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합의 의혹이 짙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만약 기사...

김광수위원

아니라고는 말씀... 법적으로 증거는 없지만 비슷한 낙찰률로 써놨다는 것은 두 분 업체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했다.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서로 경쟁이니까 어차피 홍천군에 낙찰받을 수 있는 우리 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대성 아니면 뭐 청경... 또 하나... 거기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홍천 업체에 우선 이렇게 그런 조례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할... 입찰할 사람이 없고 더 3... 제3 지역에서 강원도 정책 공모 사업이 아닌 홍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배부른 그런 입찰 결과, 입찰률을 넣을 수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심 아닌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한다, 우리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는 수치의 우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2020... 몇 년부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금년도부터 저기 27년도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27년도까지죠. 금액이 꽤 돼요. 솔직히 얼마입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의 금액 보자면 저희가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됩니다, 1개 업체당.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낙찰률이라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1차, 2차 계산해 보니까 2차에 응찰률, 낙찰자분들에 비해서, 1차 낙찰 금액에 비해서 한 8억... 아, 5억 정도, 4억 8,000 정도에 좀 낮게 이렇게 입찰이 됐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 건 맞습니다. 맞으면서 1차, 2차 되면서 1차로 됐으면 그 언저리 됐을 텐데 2차로 공모 사업을 다시 신청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많이 뭐랄까. 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약간의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었다. 낭비 아닌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천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2차...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냥 1차로 갔으면 한 4억 5,000, 5억 정도 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더, 그 정도의 금액에 낙찰돼서 금액, 계약을 했을 텐데 2차로 가면서 한 5억 정도 많이 세이브 된 부분이 있다. 홍천군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대성이든 일반 청경이든 그분들이 홍천군 업체에서 옛날부터...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 쓰레기 운반 수집을 했습니까? 그거 참 궁금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지금 뭐...

김광수위원

아니, 처음 이분들이 이 사업한 게. 운반업을 위탁받아서 한 연도가 어느 정도 돼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번 입찰 전에 최소한 9년은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9년을 연속. 그건 너무 특혜 아닙니까? 9년 연속 계속 한 업체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때는 그 법령 판단을 해서 이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고요. 한 번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제 입찰을 붙였는데 우연치 않게 또 그분들이 그대로 또...

김광수위원

아니, 업체가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만 입찰해서 그분들만 선정되는 거 맞죠.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만의 이런 청소 업체가 되면 안 되고 항상 강원도 전체 공모 사업을 돌려서 입찰을 좀 확대하면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비 같은 걸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건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홍천군에서 그분들이 10년 이상 계속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대손손 사업을 후손한테도,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 아니면 다음에 하더라도 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그거를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건 특혜 아닌 특혜다. 아니면 공모 방법을 바꿔서 강원도 전체 공모를 받아서 강원도 전체 업체의 비슷한 청소 관련된 업체가 입찰해서 공동 공개 경쟁으로 입찰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진짜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의 일.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소 업체 위탁... 위탁비. 아니, 위탁업... 위탁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2027년까지 지금 이 용역 체제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김광수위원

지금 2027년까지 계약이 됐으니까 그냥 2027년까지 이분들이 홍천군의 쓰레기는 전수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건 맞지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개 입찰을 좀 더 확대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업자가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그 조건에 맞는... 부합된다면 어느 업체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을 개방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강원도 전체로 푼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춘천시 같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로 용역을 발주하고 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춘천시하고 원주시 사례는 그걸 타 지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행 실적을 똑같이 배점을 다 같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두 개 시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을 하게 되면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만 점수를 받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까지, 시군까지 풀어놓은 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이거 입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여기를 마무리 지으려니까. 보니까, 이 두 기업을 보니까 폐기물 운반 수집 민간 업체 적격 심사 보니까 우리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90점대. 똑같이 점수가 어떻게 90점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괜찮은데 똑같아요, 어떻게 선정 업자가. 입찰 거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입찰 기업이. 그다음에 선정 적격 심사에서 어떻게 똑같이 90점을 똑같이 맞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이 심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군청에서 하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실상적으로는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 상태 그 데이터...

김광수위원

데이터를 맞추고 어느 정도 조건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부터 넣어서 하겠지만 어떻게 90점에 똑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행 실적 같은 경우라든가 실적 적격 심사에서는 동일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적격 심사도 어떻게 좀 더 행정에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셔서... 점수가 똑같이 90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사가 다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거 좀 행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 계약할 때는 그때도 홍천 업체가 많이 참여하겠지만 그때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강원도 업체 아니면 제3업체, 제4업체가 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홍천군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아니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1차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차후에 27년도 아마 용역할 때는 강원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아마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이제 다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고 안 계실... 퇴직하시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마 퇴직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는 다 행정... 우리 환경과 지수 정렬... 해서 아마 전문가가 오셔서 하겠지만 그때는 올해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우려하시는 사항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오래 계셨죠? 최장 근무 아니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부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시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환경과 팀장 1년에 과장 직위가 한 2년 11개월째인데요. 뭐 지내면서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왜냐하면 여기 오면서부터 제가 좀 환경이 새로운 걸 알았고요. 제가 좀 들고 파는 성질이 약간 있어서요. 좀 체질에 맞는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용준순위원

의외의 답변을 해 주시네. 환경과에 뼈를 묻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직이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업체별 유지·관리비에 대한 편차가 왜 이렇게 크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좀 유지·관리비가 높게 비용을 지급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이렇게 없어졌다 그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효림이 없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단일이라든가 단계 2개 업체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쟁 붙이는 개념에서 지금 3개 업체 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도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어느 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 연도라든가 저희가 새로 추진할 때 저희가 효용성이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세 업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비교를 좀 해 보셨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 이제 신생 업체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7년을 무상 A/S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고요. 너무 과도한 경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A/S는 업체별로 무상은 5년으로 거의 통일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유지·관리비 받는 걸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무상 기간을 오래도록 유지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과열이 되게 되면 기존 업체라든가 나머지도 그렇고 그 업체가 현 상태 전국을 만약에 그렇게 뿌렸을 때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좀 판단 대상이 되고요.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대부분 한 5년 정도가 거의 무난하게 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의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일부 경쟁하는 업체들이 그만큼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또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책임성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에 있으면서 일부 업체는 이제 상당히 좋은 베네피트를 제공하긴 하지만 현 상태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저희가 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세 업체는 다 5년간 무상?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무상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세 업체가 다 대동소이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큰 차이 없게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내에 보면 RFID가 홍천 관내에 한 345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RFID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좀 덜하지만, 여름철에 음식물에 대한 악취 그다음에 뭐 들짐승들, 들고양이들이 막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막 물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심지가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설치 대수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전년보다도 오히려 2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 절감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 이걸 설치하려면 설치 부지 확보라든가, 주민들이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또 이걸 혐오 기기로... 하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충점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 상태인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보다는 RFID가 지금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홍천 시내 원도심 쪽에만 보더라도, 또 주택가 쪽 밀집 지역 보면 아직까지 RFID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통 옆에다가 음식물 봉지에 담아서 막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RFID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면 단위에도 좀. 면 단위 상가 이런 데에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345대의 RFID 기기 중에서 월별로 좀 수거량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단위로 해서 음식물 처리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는 물론 좀 더 확대를 해야 하지만 월 단위로 해서 5kg 미만, 이렇게 10kg 미만 이렇게 음식물을 배출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서 좀 더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군 부담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가로청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로청소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투입 인력은 똑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7명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관련돼서 지금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연간. 아, 이게 3년간이죠, 3년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3년간입니다.

용준순위원

3년간 한 11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예산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커요. 물론 직영으로 하는 근무자들 대부분이 이제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 방향이나 지금 현행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의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직영이 좀 금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현 상태 직영을 다 이제 위탁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게 기존에 이제 환경 관리원의 인력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저희가 환경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청소라고 그래서 이제 현 상태 저희 가로청소만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필요시에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존재합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필요시에는 그 해당 지역 그 이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업 지시라든가, 긴급할 경우에는 따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최근에는 저희 수능 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일부 구간이 아닌데 이제 수능 행사장 주변에 별도로 이제 아예 저녁 때 별도로 또 작업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 치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능 전 하루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일이 지금 제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아서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계약을 할 때는 그 민간 위탁 업체는 청소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건 청소 업무 이외의 별도의 사업 지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니요, 직영...

용준순위원

직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말씀드린 거고요.

용준순위원

그런 것이 뭐 1년에 몇 차례나 되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많지는 않죠.

용준순위원

군에서 지금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항상 증원해 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가로청소 외에 청소와 관련된 다른 업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모자라는 부서에다가 증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환경 쪽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재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다시 민간 위탁으로 돌릴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편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지출된 부분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환경직에 계속 오래 계신다면서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직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고요.

용준순위원

환경과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지금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 환경 관리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급여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는 좀 편차도 상당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리고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청소 구역이라든지 가로청소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 상태 뭐 구역이라든지 운행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다 포함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지 그 부분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좀 오래 계신다고 하니까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이제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주민들 의견과 우리 홍천군의 계획이 일치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사업량, 사업 규모 같은 것도 일치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동네에서 요구하는 건 좀 더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협의를 거쳤고요.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최초 당시에 할 때는 공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초에 할 당시에 이제 주변 공원화 사업 포함돼 있었다가 그게 멈춘 게 이제 국가 하천으로 바뀌면서 환경청의 이제 하천 정비 사업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서로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쪽 부분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1일... 1일 유입량에 비해서 처리될 수 있는 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처리돼서 하천으로 나갈 텐데 기왕 예산을 들여서 확장한다고 보면 좀 더 수처리량을 줄이는 노력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농가에 액비를 공급하기 시작을 해서 농가에서 액비의 우수성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부족하고 또 이제 배송이 어려워서 제때 이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형태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질 오염을 좀 감소시키고, 농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아주 친환경적이고 당연히 또 해야 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은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면적이면. 그렇다면 예산 지금 한 60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더,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좀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고 또 그래서 양질의 그런 액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액비 컨설팅 자체가 한 11월 28일에 일차적으로 일단 종료가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한 3억 원을 들여서 이제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 이제 가능한 부분인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거기 계실 때, 오래 계셨으니까 더 상황을 잘 아실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칭찬이 아주 자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직원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와서 설명도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보여서 마을에서도 협조를 아주 안 할 수가 없다. 너무 고마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럴 때 좀 더 확실한 시설이 돼서 앞으로 몇 년 내에 또다시 이걸 확장해야 하니 뭐 이런 의견이 안 나오도록 좀 확실한 시설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수리한 그런 저장조도 지금 다시 또 새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 쪽에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이 이제 여기 지금 홍천읍... 홍천읍하고 두촌면 한 군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면마다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도롯가에 이렇게 투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 쓰레기부터 일반 쓰레기까지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투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이나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은 뭐 투기하는 지역에 실상적으로 이제 증빙 자료. 그러니까 CCTV 영상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투기하는 그 물품 자체를 갖다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대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 상태는 일단 홍보는 첫째로 병행을 해야 하겠고요. 나머지는 단속에 앞서서 어느 정도 이제 신고제도 좀 활성화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을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이렇게 좀 감시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신고제. 신고 포상제 같은 거를 해서라도 이게 자리 잡힐 때까지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마을 쓰레기보다는 특히 주말에는 외부 쓰레기가 많이 거기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주민들... 아마 주민들에게, 그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한번 여쭤보시면 좋은 방법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또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의논,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상습 투기 우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과 노인 일자리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현 상태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보통 한 3시간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태블릿이든 아니면 아예 신고 어플을 깔아드려서 바로 보고 바로 사진 찍으면 바로 우리 군으로 연결되게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런 스마트 기기라도 좀 보급을 해서 하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갖다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또 지역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분리 배출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걸 보니까 퇴치 사업비가 23년에 2억 2,000만 원에서 25년에 보니까 25%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면적이 26%나 감소를 했어요.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제 물가 인상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력도 한 네 분 정도 더 충원은 되기는 했지만. 이게 제거 모니터링 면적, 또 제거 면적 이렇게 급감된 이유가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모니터링 면적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면적 자체는 지금 뭐 신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면 지역에서 일부는 제거 면적하고 모니터링 면적이 동일하게 한 사례가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 정책이 어느 정도 해서 8월까지는 다 끝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도에서 8월까지 하라고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거 면적이 좀 감소한 부분하고, 그리고 7~8월에 좀 평년보다는 다르게 좀 무더위가 지속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인력 투입하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동... 뭐야. 인력 충원하는 게 지금 노동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안 구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은 이제 힘들고 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건 좀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가 이제 금년도에 적었던 게 이제 8월까지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

이경

최이경위원

짧아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더 할 수 없냐고 했었는데 이미 사역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간을 충분히 5월에서 9월이나, 5월에서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딱 하면 금년도보다는 인원은 좀 더 충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아까 이 답변도 불명확하다고 답변을 하실 건가요? 생태 교란... 제거, 퇴치 사업에서 전체 제거율이 6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천읍 보니까 제거율이 46% 정도밖에 안 되고, 남면도... 홍천이 46.6%, 남면이 46.4%. 특히 다른 읍면보다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8월인가 7월인가 국장님하고 이제 현장 갔다 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걸 봤을 때 대부분 제거 면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상적으로도 작은 면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작지 않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면적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방금,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모니터링을 별도로 분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제거했는지 그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좀 살펴...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이 없으면 점점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래요.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질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이제 우리... 이것도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제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천읍이 8월 종료, 화촌면 7월, 두촌면 7월, 서석 8월, 영귀미 7월, 남면 9월, 서면 8월, 북방면 7월. 왜 공식 사업 기간보다 도에서는 왜 빨리 끝내라고 한 거예요? 도에서 지금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다가 빨리 끝낸 이유도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공문상으로는 내시된 게 좀 있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유가 이제 그때 집중 발아니까 그때까지 제거하면 나중에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그거에다가 금년도에 이제 기후가 좀 특이하게 바뀌는 바람에 그 이외로 또 창궐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군 환경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든 대책을 세우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차기 연도부터는 저희가 그쪽에 의존은 아니고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화 시기나 결실 시기 같은 거. 우리 홍천군의 환경이 또 강원도 전체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종자 번식, 종자 확산이 더 되지 않게 하려면 그게 확실히 있어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서면 거를 지금 여기 운영 현황에. 서면 거를 운영 방식을 좀 주셨는데 지역 단체 단기 사역 운영으로 해서 4개 단체가 각각 1~2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현황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교육 자료를 배포했어요. 현실적인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실적인 거로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현 상태 읍면별로 이제 채용하다 보니까, 현 상태 일제히 일제 발주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좀 채택했던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단체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놀이 근무가 많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1~2일 하면서 사실은 토종 식물이 뭔지, 생태계 교란 식물이 뭔지 그거 파악하기도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거 작업이 단순 그냥 노동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기술도 요하고, 파악해야 하고 이래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2일 동안에 정말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 현황으로다가 교육 자료만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거 숙지를 하셨는지 파악이 전혀 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선발되면 별도로 아예 저희 출장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문성이 결여되면 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이 결실을 사실은 맺을 수 없고, 또 그 사업의 질도 떨어뜨리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냥 아무리 갖다가 이제 투입을 시켜도 어느 건지 알려면 현장에서 체험도 한번 해 보셔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 강의도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이 투입되는 분들의 전문성은 이 부분에서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료 배부하고 이러는 거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학습을 체험한다든가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 강사 도움을 좀 받는다든가. 식별하고 제거하는 그런 기술력을 좀 반드시 확보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에 반복... 향후에 반복 제거 제거를, 반복 제거 작업을 하겠다 계속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다.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 참여 확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는 부분이고요. 명년도에 별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제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면 지역에 저기 현 상태 지금 면적뿐만 아니라 홍천군에 환경단체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런 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야생생물관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하천 정비하고 기존 환경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협력 체계, 통합 관리 이건 누가 책임지고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 주가 되고 이제 산림과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어디 제거해야겠다, 어디 제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받은 경우는 있거든요. 좀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이제 이 필요 인력에 대해서 수요를 좀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수요를 좀 예측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다가 민간 위탁시키는 방법도 사실은 그런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해서 다각적으로 해야지. 육안으로도 이제는 너무나 읍내에도 너무나 확산이 돼서.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씨앗이 주렁주렁해서 저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겠다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입찰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사실 입찰 과정에 대해서 뭐 담합 의혹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원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그 선정 기준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 이행 실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춘천시에서도 일부 수행되지 않은 업체들이 이행 실적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평준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평준화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통해서 춘천시가 패소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가 그 수행기관 선정 기준 평가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낙찰률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일부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한두 업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가로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낙찰률이 99%가 넘잖아요. 이것이 지금 홍천군의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담합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강원도 선정 기준 평가표에 준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1차 공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때 당시 1차 공고에서 이제 업체들 낙찰이 됐잖아요. 낙찰이 될 때도 보면 낙찰된 이유가 계약 부서에서 수행 실적을 3년으로 했단 말이죠.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행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100억 원 이상의 수행 실적을 3년 이상 이행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5년으로 늘리면서 2차 입찰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추후에 계약 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공고를 낼 때 자격 조건이나 이행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과에서 명시를 해서 계약 부서로 넘겨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생태 교란종 퇴치 작업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생태교란종들이 하천 옆에 수북이 그냥 널브러지게 퍼져 나가면서 일반 토종 종자, 이런 토종 식물들이 그로 인해서 생육에 큰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근절할 것인가, 퇴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 저는 이게 그 퇴치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게 뭐 5월, 9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창 무더울 때는 작업을 못 해요.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좀 아침 일찍 시작하고 저 점심시간에는 뭐 서너 시간을 좀 휴식 시간을 주고 또 오후 시간에 좀 늦게 하더라도 그때 작업을 좀 해야만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한두 번 퇴치 작업해서는 근절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하 서너 번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그 지장목 제거 사업이나 하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구간, 어느 지역에 생태 교란종이 많이 번식이 돼 있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건설과하고 읍면에다가 좀 사전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읍면에서 그 지장목 제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이게 인력으로 하기 힘든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장비를 통해서라도 퇴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요. 이게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 산림과, 그다음에 읍면에서 같이 공조를 해야만 이 퇴치 작업을 좀 더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계획도 보면 25년 기준에서 채용 계획 인원은 45명인데 채용 인원은 33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냈음에도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공고를 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읍면에서 다 이제 뭐 보통 한 번에 안 되면 2차, 3차까지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원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읍면에다 좀 자세하게 이 채용 공고에 대한 것 홍보를 통해서... 당초 우리가 채용 계획보다도 지금 12명이 지금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것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생태 교란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산이... 아니, 인원을 지금 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원을 한 건지, 아니면 당초 배정을 할 때 이렇게 배정을 한 건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신청 공고는 했지만 근로자들이 그만큼...

용준순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서하고 좀 이 모니터링 구역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야 하고, 더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내년도면 연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퇴치 작업도 좀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그 일자별로 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 환경과죠.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돼요.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팀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팀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관리팀은 지적 공부 관리, 지적 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 정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간정보팀은 도로명 주소,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 재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주택팀은 공공주택 건축 허가 및 관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빈집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거복지팀장님 소개를 안 시켰네요. 했어요? 주거복지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주거급여 지급, 보금자리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없어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제출을 너무 잘해 주셔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왜 질문을 안 하십니까? 다음은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서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또 과장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바뀐 위원님 안 계세요?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정량이 매년 줄어요. 그것은 뭐 국비가 부족했거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신청하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주민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제가 지원 내역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일단 2022년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건설 자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금호아파트, 극동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배정 물량이 2023년도에는 73개 배정이 됐었는데 포기자가 41명이 됐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3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배정 물량 반영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포기율에 따라서 배정 물량을 좀 감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관내 아파트 신축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혹들이 다 그쪽으로 변심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게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정부에서 2억 5,000까지 신축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금리도 2%밖에 안 되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상환 기한도 1년 거치 19년이니까 20년간 장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 소유 토지만 일정 부분 있으면 부담 없이 그 개인 전원주택 같은 것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조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매년 배정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도 200평까지는 대로 다 지목 변경을 해 주잖아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농지 전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농지 전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농지 전용을 전답을 대로 지목 변경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무상으로 지금 농지 전용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 주잖아요.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또 이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접수하는 것보다는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이고요. 단지 이제 지역 여건상 고령 인구도 좀 많아지면서,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자재비라든지 그런 아파트 신축 이런 면에 따라서 조금 배정 물량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 비해서 또 더 좋아졌던 부분이 지금 150㎡ 이하. 그러니까 45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45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해에는 30평 이하로 제한을 두고 그랬었는데 연면적이 45평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물량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을 테고, 그러면 추가 보충만 있으시네. 그전에 제가 그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랑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조례 제정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5개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빈집을 좀... 실태 조사를 잘해서 거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실거래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빈집 관련해서 실태 조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수요 조사가 있어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빈집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제 우리 지역에 농촌...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농촌 인력 때문에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나 LH에서도 이렇게 빈집 재생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필요한 공간, 또 문화 공간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빈집도 정비되고 도시 미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 군은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농촌은 농촌 인력 주거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서... 또 이제 시설 기준은 강화되고 그래서 인력을 쓰고 싶어도 또 인력 그런... 농촌 인력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못 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또 예산을 써야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의 농촌은 농촌대로 좀 도움을 드리고, 도시는 또 도시대로.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도 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년도 욕심을 내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요. 또 사업이 성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1쪽하고 12쪽, 13쪽 공동주택에 관한 얘기예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41년 된 단지가 16개소가 있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대단히... 여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지금 몇 가구 정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보통 평균, 41년 정도 된 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보통 연립입니다.

이광재위원

연립으로.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희망연립, 홍천 읍내에 있는 개나리, 장미연립, 광신연립 이런 옛날에 지어진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는 이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아무래도 이제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지금 11쪽에도 자부담이 없는 게 있고, 이제 한 건이 있고 12쪽에는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1,000만 원 이하라서 그런 건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조례에 1,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이 실제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자부담 없이 하시는 사업.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외부 도색 부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외부 도색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전부터 있었나요? 그럼 여기 외부 도색을 하게 되면 수요는 많을 텐데 진짜 또 안에서 필요한 노후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을 더 못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이게 도색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산출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진짜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팀장... 각 관련 부서에서 가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실제 이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의 거의 외부 도색이 이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시설 관리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는 당분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지금 외부 도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급성을 요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평가 항목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신청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긴 했는데요. 요구액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편성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이제 신청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이렇게 초에 하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한 번 합니다.

이광재위원

몇 곳에서 신청자가 들어오죠, 대략적으로?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33개 단지에서 신청했습니다.

이광재위원

33개. 33개에서... 반이 약간 안 되네요, 그렇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제가 가끔씩 이제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보안등이 이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600만 원. 전체적인 금액이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계속 수요는 계속 늘 거고 차후에 이 공동주택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쓰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 포함된 건 아니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청을 하면, 여기 이제 점수표를 보니까 5년 동안은 이제 한 번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신청을 얼마큼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신청이 없다 하면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5년... 한 번 받았어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이건 이제 순위를 매기기 위한 배점이고요. 그게 40점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 저는 이제 연봉 삼호아파트를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너무 열악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옥상 방수를 했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이광재위원

여기는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이건 저는 그 당시 7월 1일 자 발령이라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너무 열악해서 거기는 한번 좀 더 둘러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돼서 41년씩 되고 이런 데는 참 어렵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으로 농촌지원과는 5개 팀과 5개 지소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팀은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복무 관리, 예산 회계,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경영팀은 학습 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농업 경영과 농업 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팀은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과 생활 개선의 육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팀은 농기계 교육 훈련과 현장 수매 정비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 서부, 남부, 내면, 철정지소 등 5개 지소에서는 영농기술 현장 지원과 농기계 임대,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 요구 자료는 소관 사항 3건과 공통 사항 17건 중 7건의 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바로 서비스 잘 되고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농민들의 반응은 좋으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올해, 올해... 작년 실적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실적은 지금 2024년 실적이 전화 상담 423건, 현장 출동 133건이고요. 현재 실적은 이건 이제 10월 22일 현재 실적이고 현재까지는 한 452건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는 농기계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양철에는 이양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수확철에는 콤바인 위주, 보통 때 전반적으로는 관리기나 뭐 예초기 정도가 이제 많이.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출동하시잖아요. 1인 1조입니까, 아니면 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인 1조. 2인 1조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출동 기사분들. 아니면 농가들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큰 건 없고 저희가 이제 그 인력을 좀 조정해 가면서 순회 수리 오전에는 가고, 오후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가 분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발생하죠. 어느 정도는 군에서 보조해 주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에 보면 10만 원 이하는 이제 무료로 부품을 교환하고 10만 원 이상이 될 때 저희가 이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이제 바로 처리 서비스도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운영 내용 보니까 부품 교환, 농기계 취급 설명, 안전 교육까지 해요. 안전 교육까지 하는데 우리 보면 농기계 다루시는 농가 분들이 더 연로하시죠, 어르신들이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이 안전 교육 내지는 아니면 뭐 부품 교환 내지는 기타 등등 이렇게 했을 경우에 농가 분들이 최우선시하는 거, 아니면 뭘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수리는 당연한 거지만 수리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더 당부하고 싶은 거, 아니면 농가들이 원하는 게 있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요새 저희 고령농이 많아지고 귀농인이 많아지면서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전이 문제죠. 요즘에 우리 농기계 안전사고가 요즘에 홍천군에서 발생 거의 안 했죠, 요즘 근래에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년, 올해 저희가 계속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에... 어제 TV를 잠깐 중앙방송 보니까 농기계가 이렇게 사고가, 전복됐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119. 119 이렇게 해놓은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보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IoT 사업이라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장평리에서 올해 이제 시범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트랙터나 경운기에 이제 단말기를 부착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이제 소방차하고 지인들한테 곧바로 연락이 돼서 그 뭐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제 대응하게...

김광수위원

골든타임식으로 이렇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골든타임이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 나서 이렇게 그럴 경우에, 당했을 경우에 119라든지 주위 분들한테 전파돼서 그분들이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 맞는데 이거 단말기 비용은 어떻게 행정에서 100% 보조해 주십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장평리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마을에...

김광수위원

시범 사업 10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000만 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평리만 5,000만 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마을하고 마을 여건하고 농기계하고 이런 게 좀 맞아야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단말기 비용이 비싼데 장평리에 거기 지역이 5,000만 원이... 농기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황판하고 농기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김광수위원

그런 거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랑 이제 단말기 부착하는 거랑 교육이랑 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타 지역에, 화촌면뿐만 아니라 다 보급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산 문제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그거를 좀 평가를 해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5,000만 원이면 아마 처음 초기 사업이지만 좀 많이 비용이 좀 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 이제 농기계 25대 이거 이제 부착을 하고.

김광수위원

20대 부착하고 시설하는 데에 5,0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시범 사업, 보조 사업 하면 거기 거품이 많이 생겨요.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가다가, 저희가 장평 가다 보면 서석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내려오다가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 하나가 1,700만 원씩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표지판이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못 가보고 TV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1,700만 원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700만 원은 양쪽에 이제 그걸 설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그 시범 사업으로 어떻게 나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더 확대할 생각이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평가 결과를 좀 보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좀 금액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단말기가 아니라 이정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홍천군의 10개 읍면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차 시험 시범 사업이지만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내년이든 뭐 후년이든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될 것인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저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평가 보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기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 때 현장 출동 내지는 기타 등등 해서 농가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의원들한테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13쪽, 14쪽, 15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4건에 한 9,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사업비가.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억 5,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억 3,500만 원이고.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편차가 좀 큰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차이는, 저희가 이 청년 4-H 기초 영농 지원 사업이라는 건 도비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도비.

이광재위원

도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도비가 이제 해마다...

이광재위원

그때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 때마다 이제 개소 수나 금액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이제 3,00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광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많이 줄었던 거예요?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두세 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브내 항공 방제단 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짜리가 배정이 돼서 청년...

이광재위원

매년 다른 거예요, 매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선정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광재위원

평가서가 도로 올라가겠지만 뭐 이렇게 신청서를 처음에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게 도에서만 평가를 하나요, 군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군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평가를 하시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서류 평가 한 4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광재위원

서류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서류가 40%.

이광재위원

4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0%. 그다음에 현지 심사 한 60% 해서...

이광재위원

현지 심사 6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3차 발표 심사까지 하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1차 걸러져서 올라가요, 도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광재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편성이 되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매번 여기 지금 한 4개소에서 5개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선정... 신청자들은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청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광재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이렇게 신청하세요, 사업 개소에서. 신청하시는 분. 나 좀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

이광재위원

경쟁률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 대 1, 3 대 1 이 정도. 3 대 1 이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비가 배정이 된 다음에 홍천군에서 다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차후에 이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고 성과표를 또다시 작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차피 지원을 군비든 도비든 이제 일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평가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 결과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일단은 사업비가 진행이 되잖아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 갈 텐데 이게 만약에 도비 사업비를 받게 되면 몇 년 정도 그 일에 종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기간을 영위해야 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

이광재위원

사업비를 받아 썼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 보조비를 받아 썼으면, 그러면 그게 몇 년간은 유지가 돼야 하는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보조 사업 기준하고 똑같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고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득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사업 평가는. 얼마만큼 소득을 창출했고 얼마만큼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를 했고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평가표는 매년 하게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할 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목적 사업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서, 무슨 잘못... 뭔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후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목적 외 사용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목적 외 사용이 되면...

이광재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벌써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연속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그렇죠? 매년 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일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근데 이 청년분들을 지원하다가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지역을 떠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형편상 안 맞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이러면 지원비를 다시 환수를 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회수해야죠.

이광재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많지는 않았다는 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회수한 예는 예전에 다른 작목 쪽에서 사업은 있었고, 청년 쪽에서는 그렇게 회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청년 사업 쪽.

이광재위원

그래요? 청년 쪽에는 없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시려고 오신 분들이고, 또 새롭게 또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이제 군민 또는 도민...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일어설 수 있는, 인큐베이팅해서 좀 더 이제 한 걸음 뛰어나가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돼야 한다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하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만약에 내가 농기계 콤바인을 이렇게 임대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농지에 피는 만큼 하루, 이틀 쓰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그분이 날짜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여러 분들이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거 영업을 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농가 분이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필요할 때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지정해서,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걸 자기가 임대해 가서 그거를 영업 행위를 하는 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김광수위원

그런 지역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이 뭐 필요한 농가 분들이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그분이 내 농토에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작업이 1일 쓰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몇 개 더 날짜를 이렇게 지정해서 자기가 임대해 가서 임대비를 내고 영업 행위를 하는 거는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는 아마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날짜에 필요해서 그날에 해야 하는데 밀리다 보니까, 임대 순서에 밀리다 보니까 내가 정작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게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청 현황을 잘 파악하고요.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빌리는 분들은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건 하루 이틀인데 계속적으로 3, 4, 5, 6 이렇게 자기가 임대를 해서 그분이 신청해서 순위에 있으니까 순위대로,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들이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좀 전에 도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15쪽, 14쪽, 13쪽 다 보면 도비가 매칭돼 있는 게 있고, 군비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군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군 자체 사업도 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군 자체 사업 있고요. 도비는 4-H 기초 영농 지원은 도비고,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은 군비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셨을 때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도비... 도비 얘기를 하셔서. 아까 청년 4-H 기초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군비 사업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업을 한다면 이게 총금액은 얼마예요,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총금액 사업비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군비는 저희가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이광재위원

아니, 저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계획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2023년도에는 청년 농부한테 1억 원을 투자하겠다, 또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서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게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사업으로 청년들이 아이디어... 매뉴얼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이광재위원

그건 알겠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1억이면, 1억에서 2개 내지 3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거를 해서...

이광재위원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비를 이제 그 신청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60%면 60% 보조... 60점이면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광재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보조율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이광재위원

기존의 테두리에 본예산 축에 이제 예산이라는 게 만들어 놓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비를 쓰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사업 신청하는 거 봐서 사업비를 만든다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가 이제 그 해에 1억 5,000이다 이러면 이제 1억 5,000에 해서 사업 수를 2개 내지 4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그러면 군비로만 쓸 수 있는 청년 사업에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025년 올해는 이제 1억 5,000입니다.

이광재위원

1억 5,00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군비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청년 농부들한테 쓸 수 있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4년도에는 1억 2,000.

이광재위원

1억 2,00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 정도.

이광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군비 사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2,100만 원밖에 지금 없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늘리면서 아이디어를 공모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작년부터 늘렸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공모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전에는 이제 도비 매칭에서만 쓸 수 있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두 개만 저희가 도비 수준에서 비슷하게 했었고요. 이게 4-H 사업하고 또 청년 창업 사업하고 대상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4-H는 4-H 회원만 하는 거고 청년 창업농은 이제 관내 청년 농업인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광재위원

그게 정해... 딱 정해져 있나 보네요, 딱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그 단체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H는 4-H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로 이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비 사업 같은 건 저희가 청년 농업인 18세에서 4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다 보면 신청자는 많으실 거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늘렸습니다. 사업비 확보...

이광재위원

이게 또 안 되면 또 실망을 많이 하실 거고, 다 줄 수는 없지만 또 받는 데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물어보신 데에서도 중복되는 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중복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홍천에 있는 농부들이 청년 농부들이 지원을 할 때 지금 1년에 쓰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또 여러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정해져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 창업농 이제 현장 실용화 지원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3년 동안에 6개 업체에 4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지역에 이제 청년 농업인이 창업하는 그런 수는 얼마나 되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체적 수를...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체적 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체적 수는 제가 잘...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섯 군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선택된 청년들은 그나마 그 기회를 이렇게 얻게 돼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좀 이제 기타 다른 청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 이만큼씩 지원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자재 사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예산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을 가진 청년들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재원 마련하는 데도 좀 더 적극적일 테고, 또 도움도 이렇게 집에서나 아니면 그런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예산이 시설이나 장비를 사주는 데 이걸 하다 보면 상당히 그 같은 선상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가격이 그렇다고 월등히 싸든가, 아니면 서비스나 품질이 월등히 좋든가 물론 이런 차이점이라도 있으면 우리 군민들께서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선택이 됐고 우리는 운이 없어서 내 돈 갖고 다 해야 하고 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그 방법... 창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지도나 뭐 이런 거 관리 요령,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를 사더라도 장비에 꼭 필요한 장비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가공이나 체험이나 드론이나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뭐 온도에 민감해서 꼭 실내에서 해야 하고 뭐 이런 체험장 같은 게 이제 대부분인 거 보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그게 도시와 농촌의 다른 점이 있고 또 강점일 수 있다고 보인다면 꼭 이렇게 우리가 농촌에서 도시형 체험장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위생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더 골고루 쓰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됐던 업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적이나 이런 평가를 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사후 관리를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때요? 해마다 이게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안정화 단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아직 미흡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자립 경지에 이른 그런 업체 이런 거를 좀 분류를 해서 지원을 좀 줄일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지원을 더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해야 할 텐데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를 더 정말 단계별 더 지원을 해야 할지, 정말 못하면 회수를 해야 할지를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가서 또 상황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꼭 성공을 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절실함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영 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가격도 좀 이렇게 제한하고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예산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쓰이길 바라봅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몇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횟수는 100회고 마을은 200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3월부터 11월까지.

용준순위원

반기별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애당... 반기별 확대요? 애당초는 이제 60회에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100회로 횟수를 늘려서 200 마을을 다니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이거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행이 잘 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대상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상 마을은 저희가 거의 다, 농촌동 마을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200마을. 거의 2개 인접해 있다 보면 2개 마을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용준순위원

지금 161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마을을 다 대상 마을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도시는 빼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각 면 단위로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는 빼고 읍 지역은.

용준순위원

근데 실제 이렇게 선정된 마을들 보면 매년 반복된 마을들 위주로 이렇게 순회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용준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모든 마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 빼고.

용준순위원

예전에는 센터가 인접돼 있는 마을들은 선정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마을이 예전에 이제 60회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모든 마을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이 대상 마을을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모든 마을들을 다 지정을 해서 순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런 지정된 마을에서 좀 누락되는 마을들이 없도록 철저히 좀 대상 마을을 확대해서 수리 순환 서비스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 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7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네 팀에 과장 포함 농촌지도직 14명, 공무직 9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은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 소득 안정을 위한 기술 지도와 정부 보급 종자의 공급, 친환경 농업의 육성,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업무를, 원예기술팀은 원예작물과 특용, 약용 작물 등의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 작물과 신소득 작목의 육성, 새로운 기술의 실증 시범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홍천 과수 육성을 위해 과수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와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영농팀은 토양, 잔류 농약, 가축 분뇨 등 농업 환경 분석과 액상, 입상,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5건과 공통 사항 6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간단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의 답변 바랍니다. 13쪽이고요. 제가 이제 내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씨감자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서를 드렸고, 그다음에 답변서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한 22% 정도의 공급률이 됐더라고요. 수요량은 많은데, 또 그런데 2025년도에는 한 15% 정도 됐어요. 좀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량은 점점 좀 느는 것 같아요. 수요량은 590t에서 597t으로 늘어났는데 이 감자, 씨감자에 대한 공급량은 준 이유가 뭘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감자 보급종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채종을 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그래서 근데 재배 면적이, 일단 채종 면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감소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이광재위원

근데 왜 수요량이 느는 건 뭘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요량은 일단 크게 늘었다고 저희는 보이지 않는데,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는 감자 수요에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많아야 20%, 적게는 13%뿐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 진흥원에서는 일어나... 어쨌든 그 면적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또 더군다나 온난화 때문에 감자의 면적... 채종 양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부종 문제는 점차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이제 매년 한 20%... 최고가 22%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분의 공급률이 한 50%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 20% 정도 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뭐 방법이나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충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면만 놓고 보면 전체 공급량은 실제 수요량의 3.4%밖에 안 됩니다.

이광재위원

내면에. 전국으로 봤을 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이광재위원

홍천군에 봤을 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홍천군에서 9개 읍면이 전체 수요량의 63%가 공급되는 반면에 9개 읍면은 이 평야지 지역에 내면 지역은 전체 수요량의 3.4%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워낙 면적이 대규모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일단 평야지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자가 60% 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면 같은 경우는 일단 내면에 채종포나 평창이라든가 강릉, 평창 이런 데서 이제 정부 보급종 채종포가 있는데 그런 채종포에서 나오는 잔량을 갖다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대책으로는 원래는 씨감자를 받아서 1년 쓰고 또 재사용은 병해충이라든가 바이러스 때문에 재사용을 못 하는데 농가별로 그거를 그 보급종 받은 걸 채종포의 씨감자 무병묘 생산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라든가 기술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종자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어느 정도 수요량을 충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면 지역이 한 320ha 정도 됩니다, 감자 재배 면적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그래도 수요량 대비해서 한 80% 정도는, 70~80% 정도는 실제로 부족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내면은 70~80% 정도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종포 잔량을 쓴다든가, 또 자체 채종을 해서 증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스스로 이제 해결하게끔. 그러면 이 공급원에서는 더 이상의 물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거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저희도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이광재위원

그러면 감자진흥원... 강원도 감자진흥원에서도 수요가 많으면 거기서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마 채종포 면적의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자 채종에 있어서 양도, 생산량도 온난화 때문에 점점 주는. 이게 그리고 고랭지 지역에서 좀 재배가 돼야 하는데 고랭지 지역이 지금 다른 소득 작물. 고추나 오이 아니면 무, 배추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지, 감자 채종 쪽에서 선호하는 분들도 적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보통 50%나 70%가 되면 뭐 그렇다 치는데, 반도 안 되는 공급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옥수수 밑에 옥수수 보면 보통 뭐 98%, 100%. 거의 100%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옥수수는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00% 되는데 감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농사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근데 농사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감자가 내면의 주력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그러면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가 증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광재위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무병묘... 채종포 수준의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실제로 수요량 대비 여기 지금 수요량의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공급량은 15에서 20%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농가가 감자를 쓰고 있는 부족한 부분은 실제 한 20%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정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들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부족할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차피 농민들은 자기가 심는 노지 감자 이거 종자를 원하고는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게 이제 거기에 또 적합한 농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뭐 다는 못 해 드리겠죠. 당연히 못 하겠지만 감자진흥원 쪽에, 강원도 감자진흥원 쪽에 좀 더 요청을 해서라도 좀 개선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점점 줄어서 지금... 이게 공급률이 15%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저도 농사를 잘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정도면은 꽤나 마음이 탔다 그런 거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행감 아니지만 우리 조직 개편 용역 발주 올해 하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통폐합해서 기술... 우리 조직 개편을 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용역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옛날부터 기술센터는 보급 내지는 지도가 목적이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지도도 하고 보급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그것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용이 됐어요? 옛날에는 기술사분들이 면마다 있어서 그분들이 벼 재배라든지 기타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기술사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다 혼용해서 사업뿐만 아니라 지도도 하고 다 모든 거를. 기술이라든지 그걸 전파하고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우리 기술센터는 일은 여기 우리 직렬도 농촌지도직이지만 농촌 지도, 현장 지도에 좀 주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저희가 우리 기술보급과만 놓고 봐도 예산으로 보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1년에 쓰는데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기술 지도한다거나 농업인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많은 업무량이 좀 늘고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에는 또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지만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토양의 분석, 그다음에 또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농기계 업무, 귀농·귀촌 업무 이런 것들이 기존 우리 고유의 농촌 지도 사업에서 더 추가된 업무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하고 통합된 시군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보면 비율로 봐도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농가가 실제로 그 피부에 와닿는 혜택, 어떤 그 현장에서의 혜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부분이 통합된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지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영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통합이 돼서, 오랫동안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장 기술 지원을 한 지도사가 없는 거였죠, 이제 지도사가 행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우리 센터... 통합되지 않는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가 이제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영농 교육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시피 하다 보면 그 지역 농가들은 우리도 좀 이런 교육을 좀 담당 지도사가 이렇게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에 제가 점검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찬성을 누가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농가 분들, 그리고 영농회장단분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들 좀 장단점이 갈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통합이 됨으로써 제 생각에는 농업 업무를 한 군데에 집단화시키면서 집단화해서 거기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기술 내지는 사업을 한 군데, 그 한 지점에서, 한 곳에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농가 분들도 기술센터 갔다가 농업 농축산과 왔다가. 아니, 뭐 농정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적 그것도 좀 절약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많다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작년에도 건의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타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농가 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농업과 기술센터 농정과와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 다 한 90%는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한 10%. 10% 정도는 아, 글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반대. 완강하게 아주 절대 반대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직 개편은 금방 되지 않겠지만 내년 지선 끝나면, 지선에 어떤 분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인수위에서 그 조직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직을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90%가 찬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이장님들 물어보고 농가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전수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찬성하는 비율이 많았다. 비율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먼저도 결과지에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용역 발주하면서 어디 어디 물어봤냐 이러니까 농가들은 쏙 빠지고 기관 농업 아니면 공무원분들 아니면 회장님들 그리고 농정과 아니면 기술센터 이렇게 조사했다는데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해서 농가들, 여러 분들 지원으로 해서 다시 반영해라 그래서 했는데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 거기는 뭐 어떻게 되든 내년 되면 어떤 식으로든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지선 끝나고 어느 정도의 갈피를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요새 미생물. 농가들의 호응이 되게 좋으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축산 쪽에 미생물도 있고 농업 쪽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농업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농가 분들도 되게 이 미생물 무료 공급하는데 더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축산 쪽에는 보니까 악취 문제를 많이 개선하려고 미생물을 많이 갖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개선이 된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사육 농가... 이제 특히 축산에 사용하는 농가들은 이제 입상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료지 않습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효과에 대한 어떤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뭐 광합성균도 좋고 그다음 유산균... 이렇게 있는데 아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그 단시간에는 그 미생물을 살포했을 경우에 악취라든지 기타 냄새를 많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오래 지속을 못 한다는 거. 지속성이 좀 짧다는 거고,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좀 극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차후에 어떤 미생물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어떤... 글쎄요.

김광수위원

조건이 맞춰져야 걔들이 오래 살겠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게 좀 갖춰지지 않는... 갖춰져야 오래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우리 중앙 뉴스에서, 메스컴에서 농업진흥청에서 악취에 아주 특별한 효능이 좋은 미생물을 개발했다고 그랬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악취저감균이라고 저희도 이제 그 진흥청에서 특허균으로 개발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받아서 일부 사용을 하고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돈사에 공급을 했는데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보다 제조 원가가 좀 더 많이 좀 높아지고, 또 그 균 배양만 별도로 하다 보면 다른 배양을 미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좀 더 지속성이 오래 가는 미생물을 좀 해 보급... 뭐라... 그런 거를 좀 어디서... 어디 제품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특수균 이렇게 나왔어요. 잿빛길항균 그다음에 탄저길항균, 인산가용화균 이거는 뭡니까? 무슨 미생물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잿빛길항균이랑 탄저길항균은 잿빛곰팡이하고 탄저병을 좀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균이고요.

김광수위원

탄저병이면 고추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고추라든가 일반 저기 과수에도 탄저병이 있고요. 그런 탄저병 균을 좀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인산가용화균은 토양 내에서 토양 내에 인산이 있는데 토양 내에 있는 인산이 토양 입자와 결합이 되어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그래서 이 인산가용화균이 토양 내에 흡착된 인산을 분해시켜줘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작물을 심어서 연작 피해를 보잖아요. 연작 피해를 보면 미생물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로 연작 피해를 방지할 수 있나요?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말씀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그게 뭐 100%의 효과가 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살충제라든지 입자라는 거 이렇게 뿌리고 로터리를 치고 거기다 재배를 하셔야 그 효과도 있는 겁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연작은 대부분 이제 그 염류에 의한 연작과 특정 병해충 균이 계속 발생됨으로써 나오는 연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염류가... 소금기 염류가 계속,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축적된 염류 때문에 작물이 못 산다 그러면 또 우리 미생물균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는데...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개선해 준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효과는 더 있는데 이게 토양의 어떤 특정 균에 의해서 역병이라든가 무슨 균에 의해서 이게 연작 피해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미생물의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작물에 피어난 우리 미생물을 가져가신 농가 분들이 작목의 어느 걸 최우선으로 하고 계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작목으로 보면 고추, 오이, 인삼.

김광수위원

인삼도요, 인삼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인삼이 예정지에 쓰느라 인삼이 좀 많이 가져가는... 최근 몇 년 전에만 해도 인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고추, 오이 쪽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파, 쪽파 뭐 그런 거는, 거기는 안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면적 자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쪽도 농가도 다 사용을 합니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인삼, 배추, 고추, 오이 이 정도가 이제 상위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품목을 선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루 우리 미생물 사용... 뭐라 그럴까. 나오는 양이 몇 톤 정도 돼요, 하루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루에 매일매일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생산할 때 1.5... 한 균당 한 1t 정도씩 생산을 해서 저기 우리 본소에도 보관을 하고 각 지소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t 정도 이렇게 발생이 만약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4개 균이면 4t을 생산합니다.

김광수위원

4t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거 며칠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창 사용할 때는 뭐 한 2, 3일 정도에 또 계속 배양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배양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덜 배양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여유가 있고. 제가 한번 거기 시설을 한번 가봤어요. 소장님, 가봤는데 거기 사용하는 탱크가 있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하루 사용량이 4t 정도. 한 번 하면 4t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안 사용하는 미생물 발효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통 있었잖아요. 그거 사용을 안 하시면 좀 개선해서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을 경우에, 수요보다 공급이 달릴 경우에는 그거를 철거하고 지금 현 최신 시설로 해서 더. 하루 4t이 아니라 더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제가 해소, 궁금증이 다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복숭아 가공 공장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농가가 139 농가에 면적은 44.58ha예요. 그래서 한 품목에 비교해서 농가 수도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니고, 면적 또한 이렇게 크게 적다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복숭아 가공 공장을 신축할 때는 취지나 목적이 이 복숭아의 하품. 특히 이제 낙과된 복숭아들이나 새가 쪼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들에 대한 부가가치 소득 그걸 좀 높이기 위해서 가공 공장을 신축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처음 이제 20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21년까지 설치 완료를 했고요. 23년도에 관정 설치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는 아마 농가의 연구회. 특히 연구회 중심으로 복숭아 가공에 대한 그런 수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되면서부터 이제 그 뭐라 할까. 복숭아의 판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가공에 대한 수요가 좀, 필요성이 좀 농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파지 농산물은 늘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4년도에 복숭아 연구회. 연구회 내에 가공을 좀 더 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거기서 가공 시설, 지금 만들어진 가공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 봤고요. 실제로 그래서 25년도부터는 홍홍이라는 그 업체가 우리 가공 공장에 들어와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잼하고 퓌레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차도 시범 생산을 통해서 제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1년도에 가공 공장을 신축했잖아요. 그동안 그럼 24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거의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21년도에 신축이 된 이후에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좀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관정을... 그래서 이제 상수도가 안 되니까 관정을 파서 좀 물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이제 복숭아 판매 수익금을 좀 모아서 이 관정을 파기로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22년도에 복숭아... 비가, 비 때문에 이제 복숭아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무산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관정을 파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22년도에 판로가 어려웠으면 오히려 가공 공장이 더 활력을 받고 더 활발하게 운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관정을 파기 위한 소요 비용을 모으지 못했던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초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어차피 그동안 뭐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제 복숭아 연구회의 요구에 의해서 가공 공장을 지었잖아요. 사실 여기 가공 공장 지을 부지도 사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교량까지 놔주고 해서 가공 공장을 지었는데, 21년도에 가공 공장을 지었는데 물이 없어요, 공장에. 가공 공장에 물이 없다는 것도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21년도에 가공 공장을 지어놓고 23년 관정을 파요. 그제야 관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3, 24년도에. 당초에는 진짜 아주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고 봐요, 저는. 이 가공 공장을 짓기 전에 우리가 가공 공장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메디칼허브에 용역까지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잖아요. 결론은 이제 퓌레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가공 공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퓌레 생산을 위한 모든 시설 장비를 다 갖췄어요, 24년도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23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용준순위원

23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뭐 퓌레를 위한 가공... 시운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과는 없었죠. 그리고 21, 22, 23, 24. 이제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4년간은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가공 공장이. 이게 다 100% 보조 사업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퓌레를 만약에 이제 만들었다고 쳐요. 퓌레를 어디다 납품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잼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퓌레는 생산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시설과의 어떤 공정에 대한 레시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만들어... 제품을 만들었다는 단계까지인 거고요. 제가 차후에 이제 관내 어떤 가공 업체라든가 퓌레를 납품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뭐 구체적인 판로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25년도 와서 홍홍이라는 그 법인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임대가 가능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임대... 거기서 이제 홍홍이 임대보다는 어차피 연구회에 가입된 분이고요. 연구회 가공 분과에서 가입,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지, 거기 연구회에서 홍흥이에 따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해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대료도 받고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임대료죠. 이게 지금 월 10만 원씩 받고 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지원해서 지원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연구회가 회원이든 아니면 비회원이든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조 사업을 받아서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밖에 더 되겠어요? 센터에서 가공 공장을 지을 때는 임대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좀 착공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금년부터라도 어쨌든 가공 공장이 복숭아의 파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잼을 생산해서, 또 모찌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좀 시점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결론을 내신 거예요, 과장님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참여 인원의 어떤 그... 보면 뭐 그렇지만 가공 복숭아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결론은 임대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신다는 얘기겠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임대 형식보다는... 임대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회원들이 전부 가공을 할 수 없는... 참여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주도적으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사용 요금은 받지 말아야죠. 연구회가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생산해서 어떻게 납품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얼마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부가가치 소득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미흡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계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은 덮어두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어쨌든 그 시설이 잼과 퓌레를 만들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지금 어쨌든 잼과 퓌레를 생산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 홍홍이가 주도적으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파지 농산물의 일부를 지금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그런 농산물에 대한 사용량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좀 더 지금 이제 25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게 홍홍이가 임대를 안 맡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내년도 홍홍이가 계약 끝나고 나서 계약 연장 안 해서 사용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추후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자꾸 홍홍이 얘기를 하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공 사업장이 가공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가공. 지금 가공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 가공 공장을 처음에 계획할 때 이 홍홍이에게 임대 줄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여기에 홍홍이를 거론하세요. 홍홍이가 임대를 안 받는 전제 조건하에 그러면 추후에 이 가공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퓌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퓌레하고 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홍이가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연구회 내에 연구 분과가... 가공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잼이나 퓌레를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가공 자체도 또 미흡하다고 하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선별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거 용도 변경 가능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일단 사용 기간이 좀 지난 다음의 얘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한, 시설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선별적으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선별적... 최악... 이제 안 되는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식의 보기... 대책도 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자꾸 퓌레, 잼 생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퓌레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매하실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 퓌레를... 아까 말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어떤 레시피라든가, 가공과의 호환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기계와의 호환성 등을 지금 정립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부터 저희가 납품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제부터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어떤 납품 업체가 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 농협에서 이제 이렇게 퓌레가 이렇게 잼 비슷한 이런 그런 형태잖아요.

용준순위원

믹서기로 간 거예요, 그냥. 믹서기로 복숭아를 갈아놓은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토핑을 할 수 있는 제품에 그 토핑용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토핑으로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서석에서, 서석농협에서 만드는 거에 이제 토핑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도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그러면 연구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기실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뭐 홍홍이뿐만 아니고 연구회에서 그걸 지금 운영... 연구 분과 내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준순위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6차 산업까지 감당하시겠어요? 그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할 텐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맡아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이 좀 선정되고, 그 사람, 그런 분 주관으로 이런 시설이 설치됐으면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던 걸 그런 지금...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지금... 그 홍홍이 업체가 와서 지금 그 지역 농산물, 복숭아를, 파지 농산물을 수매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홍이가 2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를 자꾸 연속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용준순위원

홍홍이에 대한 얘기를 빼시고. 홍홍이를 위해서 이 공장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홍홍이가 안 된다고 하면 연구회 내에서, 누가 지금 연구회 내에 가공 분과도 만들었지만, 그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게. 저는 이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전체 일부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도 또 농가가 생산과 가공을 다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홍복숭아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 농가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복숭아 농가들이 상당히 그 하품이나 낙과에 대한 상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지금 산지에서 폐기 처분되고 있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과즙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판로를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숭아 농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숭아 가공품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거래처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얼마큼 더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 과정에 있어서의 계획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공 공장을 지은 거예요. 가공 공장만 지어놓으면 연구회가 알아서 하겠지. 연구회한테 그동안 다 떠맡겼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공장만 지어주면은 알아서 뭐 퓌레를 하든, 잼을 하든, 복숭아 말림을 하든 연구회가 알아서 다 그냥 본인들 살 길을 찾아가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과장님 말씀처럼 그대로 연구회한테 맡기면 이 가공 공장은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더 이상 이 이상 발전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라도 행정에서, 센터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어느 정도 역할은 지금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저희가 연구회에 전적으로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가공 센터의 어떤 시설, 가공 센터 내에 있는 또 다른 장비들을 통해서 잼을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좀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좀 복숭아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저장에 있어서 기간이 사과처럼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복숭아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확해서 그 원물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공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하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럼 연중 가동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퓌레를 만들든, 잼을 만들든 하게 되면 어떤 제과 업체나 제빵 업체나 어느 음료 업체나 이런 것. 업체들과의 MOU 체결을 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판로에 대한 것은 농가들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행정이 항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가공 공장을 지어놨어요. 지어놨기 때문에 농가들을 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센터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줘야 해요, 연구회와 머리를 맞대고. 그래야 농가들도 안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품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납품을 통해서 부가 소득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획성은 없다고 보여요, 현실적으로. 지금 관내에 복숭아 가공품을 활용해서 완제품이 나가는 어떤 제품들이 뭐, 뭐가 있는지.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업체들이 요구하는 퓌레는 어떤 퓌레를 요구하고 어떤 가공품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검토라든지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서석 어디 하고 뭐 하겠다는 것도 사실 추상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복숭아 농가들을 위한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확실하게 판로에 대한 것을 확보해서. 지금 가공 공장에서 퓌레를 1t, 2t 만들면 뭐 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그러려고 가공 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보조 사업에 대한 시설, 기계 장치 내구연한 지나면 복숭아 연구회가 다 팔아도, 팔아치워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참 너무 안타까워서, 복숭아 농가들 보면. 그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이제는. 발 벗고 나서셔야 한다고 봐요. 언제까지 연구회한테 떠맡기겠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도 뭐 가공... 가공 사업장 이걸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잼과 퓌레 정도에서 그쳤고, 앞으로 차를 좀 만들어서 지금 그 제품화가 거의 지금 된 상태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음료. 관내 카페와 같은 데서 이제... 일부 카페에서는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홍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에 복숭아 음료를. 그래서 이게 또 색깔이 복숭아 빨간 혈도 때문에 색깔이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카페에서 시기적 대홍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에 음료를 팔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가공품이라든가 제품을 좀...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좀 이제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공 산업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 전문가가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희박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5년, 10년이 지나도 더 이상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사업에 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과장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9명이 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주들은 희망을 갖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상추, 딸기, 그다음에 토마토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는 다 잘 됐습니다. 다만 상추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우리 전체적인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제 가격을 못 받아서 수익이 마이너스로 된 상황이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농사를 지어놓고는 저희도 이제 타 선도 농가라든가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첫 농사 지어 놓고는 그래도 꽤 괜찮은 농사를 지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는 상당히 지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이게 자료 건은 9월 30일까지의 자료고 현재로 보면 매출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손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손실이 되는 게 이게 처음에 첫 농사 지을 때 3년간 농사지을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 번 투입해서 3년 동안 써먹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연결고리라든가 유인줄, 그루백 같은 경우도 한 번 사면 이거 두 번 내지 세 번 잡기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 경영비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잡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본적인... 경영비보다는 기본적인 시설비에 가까운 그런 경영비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본적인 시설비.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이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스마트 농업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판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그 참여 농가들이 소득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겠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얻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농사는 잘 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도 토마토 가격이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 감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는 있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거래라든가 이런 관내 마트 이런 데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마도 일반 노지 작물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독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만의 특수한 방법 또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작물을 만들어내서 진짜 남들보다 탁월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마 이게 이제 스마트 농업의 목적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원하는 양의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걸 용이롭게 이렇게 생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방법이 스마트 농업일 텐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노지 작물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품목 선택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도 생산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또 특수 어떤 성분이 함유된 그런 특별한 그 특수 목적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질 텐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품목을 재배하면 해마다 같은 고민과 같은 걱정, 그리고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겠다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말씀하신 특수 목적이라든가 일반 작물과 좀 다른 작물을 했을 때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반대적으로 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하락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은 게 또 그런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겠죠. 어느 거나 뭐 그런 거는 항상...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런 토마토라든가 딸기나 이런 것처럼 일반화된 소비나 소비층이 두터운 이런 작물들을 하는 데 있어 이 작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한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작황, 작부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을 이분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그러면 그래도 노지와는 차별화된 그런 농산물이 나와야 하고 또 노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이 돼서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특수한 시설에서 키워서, 일반 노지에서 키운 작물과 같은 시기에 경쟁을 하면 노지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품종이나 품목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차피 이제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좀 그런 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 작물을 일부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한쪽 코너에도 몇 가지를 이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키워보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게 미래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건 물론이고 또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소득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라서 과장님도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또 이 가격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이 소비자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농사짓기가 이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니 뭐 일반 농사짓는 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만서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새로운 가능성 있는 품목에 대한 시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은 일단은 연중 생산을 함으로써 시기적으로 타 노지 작물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네, 네. 그래서 특수한 품질 면에서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마 스마트 기능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돼서 진짜 먹거리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먹거리, 그런 채소로, 그런 과일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는 그렇게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우리 홍천 스마트팜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미생물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미생물에 대한 수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토양용이나 축산용 실제 이제 축산 농가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토양용을 사용하다 보면 부숙에 대한 효과를 체감을 하시거든요. 축산용도 마찬가지로 가축에게 급여하다 보니까 급여함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나 아니면 악취 저감 그다음에 소화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축산과하고 좀 연계 사업을 통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도 축산과 나름대로 또 악취 저감 사업, 육질 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축산과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센터는 입상 미생물뿐만 아니라 액상 미생물에 대한 판로도, 판매량도 훨씬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액상 미생물보다는 입상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원재료에 대한 생산 단가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시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타 지역은 EP 처리 안 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저희는 EP 처리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는 지자체가 순천, 가평, 홍천 3곳밖에 없잖아요. 그중에서 홍천군만 이게 지금 축산용에 대해서는 EP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축산이나 토양제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입상은 EP 처리된 걸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EP 처리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 EP 처리에 대한 추가 발생되는 생산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굳이 EP 처리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EP 처리 그거 뭐야... 펠릿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EP 처리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시험 생산을 하면서 EP 처리가 안 된 원료를 갖다 사용했을 때 기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EP 처리된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EP 처리를 안 하고서도 펠릿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토양용 같은 경우에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 안 된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설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거랑... 예를 들면 우리랑 가평 거가...

용준순위원

테이블식하고 그다음에 스크린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발효 쪽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용준순위원

이런 부분들 이제는... 그리고 또 펠릿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용 같은 경우에? 축산용은 그냥 EP 처리 안 하고 가루로 그냥 납품을 하더라도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생산 원가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가루용도 있고 펠릿된 펠릿 형태의 입상 미생물도 있는데요. 농가의 선호도를 보면 유료로 돈을 좀 주더라도 펠릿 형성된 미생물제를 더 선호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저도 분명히 축산용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펠릿이나 가루나 큰 차이는 없어요, 급여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펠릿을 만듦으로 인해서, EP 처리한 원료를 가지고 펠릿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생산 원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토양용뿐만 아니라... 축산용뿐만 아니라 토양용도 토양 살포에 있어서 가루를 살포하는 것보다는 입자를 살포하는...

용준순위원

지금 축산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양용은 펠릿으로 할 수 있다고 쳐요. 펠릿으로 뿌리는 것이... 토양에 뿌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이나 가평도 토양용은 다 펠릿으로 생산을 해요. 하지만 축산용 같은 경우에는 순창이나 가평은 펠릿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가루로 만들지. 홍천만 축산용에 대해서 펠릿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EP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천과 가평에 비교해서 생산 원가가 너무 비싸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생산 원가를 비싸게 들이면서까지 EP 처리를 하고 펠릿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농가들이 축산에 급여할 때는 가루를 급여하든, 펠릿을 급여하든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EP 처리... 가루로 된 거는 현재 지금 사용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가금류 사용 농가들이 일부 좀 가져가고 있고 거의 가루 사용용은 가져가지 않고 있거든요. 편하다고 하면 가루용을 농가가 사용하겠죠.

용준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축산용을 그럼 가루로만 만들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용준순위원

왜 우리 군만 그렇게 비싸게 구매를 해서 한 업체 거만 근 8년~9년째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공급 업체를 다변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맞추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구매하는 공급 업체하고 조달청 세일 기간에 맞춰서 1년에 3번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세일 기간은 아니고 저희가 가격 하락을 유도해서 납품 기간에 가격을 10% 다운시켜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용준순위원

그게 담합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업체하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조달청에 3자 단가 계약된 업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수의계약도 아니고.

용준순위원

자, 그러면 조달법에 의해서 업체는 조달 등록된 단가에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세일을 할인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 딱딱 맞춰서 홍천군에서 그 업체 것만 구매를 하잖아요. 10% 다운해서. 사전에 센터에서 업체에다가 우리 언제 구매할 테니까 조달 등록된 단가를 낮춰달라, 세일 기간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업체의 담합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격을 10% 범위 내에서 연 1년에 3회 내에서...

용준순위원

왜 굳이 그 업체 것만 구매를 합니까, 그럼? 제가 그전부터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업체 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서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미생물균 수에 대해서 비슷하면 다른 업체 것도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라고 했는데 유독 우리 미생물센터가 생길 때부터 한 업체 거를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제가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EP 처리 안 된 미생물... 원료를 받아서 시험 생산을 한 결과 생균 수도 모자라고 잡균 발생률도 기존에 거는 1.6%인데 타 업체 거는 56%, 59%, 26%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용준순위원

때론 장점도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존 제품에 비해서 장점이 가격이 저렴한 거 말고는 장점을 못 찾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에,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에 사전에 우리가 언제 구매, 몇 톤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업체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업체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그 시기에 조달 등록돼 있는 단가를 낮춰서 등록을 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우리 홍천군이 구매를 하면 다시 원래 단가대로 조달 등록된 업체는 원래 단가대로 또 고시를 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업체와 군과의 담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업체들한테도 다 요구를 하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용... 다 사용할 수 없는데...

용준순위원

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려면, 더 저렴한 값에 구매를 하려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야죠. 왜 한 업체만 딱 끄집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구매할 테니까 가격을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그 업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단가를 딱 낮춰요. 그러면 홍천군이 구매를 하고 구매가 끝나면 다시 정상 단가로 조달청 등록을 해요. 이게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정상적으로... 저희가 10% 가격을 인하 요구하는 거가 왜 정상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20%를 요구해야죠. 20% 요구해 보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규정에 연 3회, 10% 이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에게도 요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왜 그 업체에만 그렇게 굳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가 저희 시설이... EP 처리되지 않은 시설을 했을 때 자꾸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EP 처리된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업체에서 EP 처리된 걸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업체도 EP 처리된 것을 납품할 수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한다고 그러면 납품이 되는데...

용준순위원

다른 업체는 EP 처리하는 것을 전혀... 생산은 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해서 납품하라고 가격표를 받아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보다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은... 지금 올해 들어서 세일을 해 달라고 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조달 등록 단가를 그렇게 낮춰서 구매했기 때문에 쌌던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전까지는 근 7년 이상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업체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것만 지속적으로 구매했던 거 아니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최근 한 2~3년 전부터 EP 처리 가격이 상승되면서 가격이 비싸진 거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EP 처리 단가를... 지금 350원이죠, 킬로그램당? 500원을 요구하면 그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용준순위원

그렇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원가를 따져봐야죠.

용준순위원

예? B업체밖에 구매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를 해서 납품한 업체가 그 업체였으니까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EP 단가를 지금 킬로그램당 350원 하는 걸... 360원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50원인지 250원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350원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EP 처리 비용이 500원~600원 갈 테니까 그 값에 우리는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업체의 공급 요구 단가에 맞춰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EP 처리 업체... 이 업체가 EP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EP 처리 업체에 또 위탁을 줘서 EP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죠.

용준순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다변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단가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EP 처리된 걸... EP 처리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천상 EP 처리된 거를 사용을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기존 업체 말고, 타 업체에도 EP 처리된 거 돼서 납품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EP 처리된 거를 납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신에 가격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을 쓰는 거죠.

용준순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노후화된 장비나 시설 교체로 생산 능력을 향상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급량도 확대하고. 그러면 시설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향후에 EP 처리를 안 하고 축산용 같은 경우는 펠릿으로 안 만들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축산용은 펠릿 형태가 아닌 가루 형태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EP 처리를 안 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향후 계획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해서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두 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고 공급 업체의 다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EP 처리를 안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용준순위원

그럼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은 한 업체에 너무 EP 처리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 이 업체 것만 구매를 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타 업체에도 EP 처리돼서 납품하는 거를 요구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기존 업체와 가격 차이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급받는 처리 과정도 상당히 공정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조달청에서 그렇게 1년에 10% 이내에 세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근본적으로 일단 뭐 업체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마무리가 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을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시간 조절은 이렇게 하니까 이의 제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의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팀별 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5쪽 상하수도사업소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6팀 55명이 근무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관리팀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일반 회계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공사 및 물품 계약,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요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시설팀은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홍천군 상수도 전반에 대한 시설 및 확장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신설 급수공사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팀은 약 930km의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사업으로 선진화된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누수 없이 가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팀은 취수된 원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고, 수질 검사를 통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상수도팀은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의 지역에 대한 26개소의 마을 상수도와 26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와 지하수 인허가 및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은 홍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하수 관로의 관리, 배수 설비 설치 신고 처리와 홍천 양덕원 등 2개소의 공공하수도와 37개소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 현황 및 팀별 담당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매번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하면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저번에 상하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 제가 철정3리에 갔다가 철정3리에 1432번지에서부터 1458번지에 상하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 때문에 제가 그걸 했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 공사였었나요, 이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노후관 개량 사업이었고, 두촌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노후 관로가 아니라 배수 관로였었어요, 그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확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관로 확장 사업이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메꾸고, 그다음에 복개 공사하고 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저쪽에 사진 이제 올려놨는데 저게 이제 복개 공사를 한 다음, 포장 공사를 한 다음에 저기 균열이 대단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빠질 정도라고 해서 민원을 이제 받아서 거기에 이제 임시 방편으로 또 이렇게 메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더 처져서 다시 이제 포장 공사를 최근에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직 포장 공사는 아직 안 한 데 있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두촌면에서 지금 저도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저희가 관로 매설을 할 경우에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제 보통 가운데를 굴착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복구할 때까지는 이게 버려지지 않았었는데 복구한 이후로 도로 양측에 보시면 이제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반이 좀 침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균열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촌면에서 다시 포장 복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관로 공사를 할 때는 어차피 포장 공사에 대한 비용도 다 거기에 예산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저거는 공사한 부분이 압착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도로가 처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홍천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또 거기다가 이중으로 또 돈을 투자하게 돼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처음에 시공했던 업체에서는 전혀 책임은 없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사 구간하고는 별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업체에 하자를 물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설계하면서 저희가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정리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양쪽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원인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지반 자체가 침하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꺾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이광재위원

저런 경우는 드문 현상이겠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사업이랑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철정에서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뭐 불편함을 몇 번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균열이 너무 많이 파여 있다. 그걸 다시 그쪽에서는 힘드니까 군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포장 공사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12쪽 보시면은 디지털 수도 미터기 교체 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제 2023년도, 24년, 25년도 걸 이제 봤을 때 내구연한으로 교체된 거는 419대가 되고, 전체 고장으로 교체된 게 한 2,973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구연한이라는 거는 보통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량기 회사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처음 생산을 할 때 계량기가 이제 숫자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검증받는데 그 검증 유효기간이 50mm 이하 같은 경우는 8년으로 보고.

이광재위원

8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80mm 초과는 6년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검증 기간이 끝난 수도 미터기를 노후 계량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내구연한보다도 전체적인 고장률이 꽤 많이 있는 이게 이제 제품이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닐 거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제품 중에서도 특히 특별하게 이렇게 고장이 많거나 이런 제품도 있지 않나요, 회사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있었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제품을 선택해요? 만약에 납품을 받을 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1년 동안 하자 기간을 주기 때문에 1년 내에 고장난 것 같은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 중에 그러면 2,900대 정도에서 A/S를 받거나 이런 거는 몇 대 정도 대략 나올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고장이 나서 저희가 교체한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교체한 부분은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A/S된 거는 이제 그쪽에서 다 이제 교체가 된 거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다 교체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다시 또 사서 했다는 얘기네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렇게 내구연한 전에 이렇게 많이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계량기를... 여러 종류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써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회사 거는 금방 망가지는 제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는 제품이라고 하면 다시 구매를 하지 않고 있고, 내구성이 좀 좋은 제품으로 구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 1개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15mm 같은 경우가 대략 한 5만 원대 정도.

이광재위원

5만 원. 적지 않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구연한 보다 보니까 32mm짜리는 내구연한으로 교체된 거는 53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고장으로 된 게 한 32개밖에 되질 않아요. 32mm짜리는 꽤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또 80mm도 내구연한으로 교체된 게 7개 고장으로 된 게 한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15mm짜리는 워낙 제일 많겠지만, 숫자가 제일... 이게 가정용이니까 제일 많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 정도면은 작은 건가요? 제가 인구에 비례해서 작은 건지, 아주 많은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한 3만 5,000 정도 시내에, 읍내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준수한 겁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수도전 수가 한 1만 7,000개가 되거든요.

이광재위원

1만 7,000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만 7,000개 되다 보니까 2023년도 한 1,200 정도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약 7% 정도 고장이 난 부분이고요. 2024년도 1,100개 정도면 한 6.6% 정도 고장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장률은 평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내구연한 정도에서 교체가 되는 게 사실 더 많아야 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제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그 고장률이 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었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어차피 이제 이거 하나에 5만 원이면 작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도 제품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가뭄 발생 시 식수원 확보 대책을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우리 소형 댐 언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지 여쭸어요.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넣었는데 어떻게 확보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죠? 갈수량과 취수량 대비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이제 갈수량 대비해서 취수량 보면, 갈수량이라고 보면 1년 중에서 물이 제일 적게 흐르는 양을 갈수량으로 보거든요. 갈수량 기준으로 하고 봤을 때 지금 저기 태학 정수장이 시설이 제일 크지만, 태학 정수장 같은 경우가 갈수량 대비해서 약 5.3%만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나중에 기후 변화 기타 등등 해서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식수원 확보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현재 갈수량....

김광수위원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지 않겠습니까? 100년 안에 뭐 가뭄이 진짜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서 우리 상수도 식수원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댐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좀 행정에서 좀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홍천에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취수원 확보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이제 강릉시 제한 급수 사태를 보더라도 기후 변화가 앞으로는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여기 홍천읍이 물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되게 가뭄이 심했는데 하반기에 좀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의 물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은데, 홍천군도 선제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서 식수원 내지는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농정과 쪽에서는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른 면 지역. 화촌면이라든가 동면, 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태학에서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학 정수장에서 취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강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도 홍천강이 있지만 홍천강을 좀 제외해 놓고 뭐 소양댐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터널을 뚫어 놓든지 아니면 관로라든지 임시라도 이렇게 연결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춘천시 아니면 수자원공사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정수장과 정수장 간 지자체 간 연결 관로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춘천시에서는 동산면에서 조양3리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조양 동산면에서 조양3리까지. 그러면 그 동산면 고개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배수지부터 이제 저희 관로 연결하는...

김광수위원

조양3리면 저기 두촌 그쪽인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사원리 바로 옆쪽.

김광수위원

부사원리.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양강. 춘천시와의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그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뭐 말씀드렸지만 홍천강이 언제까지 이렇게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유량이 있을지는 장담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의 수에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양댐이든 아니면 제2의 취수장이든 취수원이든 확보가 시급하다. 그렇죠?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뭄이 온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홍천군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홍천군이 지금 평균적으로 82.5% 정도 돼요, 작년 대비해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홍천읍에는, 거의 남면 쪽에는 거의 좋은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내촌면이 뒤로 1번이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률이 그다음에 2번이 서면, 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면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춘천시... 아니, 가평군이죠. 그쪽하고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공사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보급률이 될 것 같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서면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춘천시에서 공급해서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거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다시 착공을 시작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가기 ��문에...

김광수위원

남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취수가 나는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쪽에는 선제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다 보니까 남면 지역에 보급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생 안 한 지역 아니면 뭐 서면이라든지 화촌면이든지 기타 그쪽에는 좀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차츰적으로 언제 정도 되면 아마 지금 거꾸로 1, 2, 3번 이렇게 등수를 매겨놨지만. 좀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배수관로 확장을 사업 계획할 때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촌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김광수위원

내면도 마찬가지고요, 서면뿐만 아니라.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내촌면 같은 경우도 지금 물걸리 장수원 쪽 같은 경우는 수하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광수위원

1년에 우리 상수도 보급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 확장 사업만 해도 저희가 서면 농어촌 빼고서도 한 100억 정도...

김광수위원

100억. 그냥 평균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집중 지원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설 문제 다 해서 총으로 해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상수도 정비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중간에 수정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셨죠, 추가로 하는 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단위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천리 그리고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야시대, 주음치 그리고 구성포리, 기타 저쪽 자은리 그쪽도 그렇고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인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급수 여부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급수 계획에 포함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16쪽 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해서 1번 뭐 수립 변경 사유 쭉쭉 쭉쭉, 뭐 5번은 보안 제출 이래서 이게, 이게 단계가 12단계까지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뭐 「수도법」에서 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건너뛰고...

김광수위원

「수도법」은 누가 제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어느 쪽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회에서. 이거 좀 어느 정도의 절차 간소화를 좀 국회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건의를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이게 절차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될지 농가들은 진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장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김장하려고 물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물이 뚝 떨어졌대, 지하수가. 그래서 중간에 못 했다고, 언제 되냐고 전화하셔서 내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참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천군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5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다음에 10년에 한 번으로 절차상에 어디 어디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개 지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야시대 쪽에, 1리 쪽에 우리 먼저 거기 행교 거기 포장하면서 일부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도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쪽에 겨울에 공사를 마쳤는데, 원래는 공사를 터파기하고 이렇게 원선은 붓고, 그다음에 흙으로 메운 다음에 공구리치고, 그다음에 아스콘 일부 했다 다시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겨울에 하다 보니까,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냥 흙을 다지고 그 상태로 공구리를, 레미콘 타설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아스콘을 깔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봄 되니까 좀 주저앉겠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날씨가 추워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드리겠지만 그거는 너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인 자기 편의주의로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실 공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장한 위에다가 덧씌우기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덧씌우기 했는데 완전 덧씌우기 마무리 그 전에서 만약에 원선을 깔고 흙을 다지고 그다음에 공구리를 치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하잖아요. 그 중간에 절차를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레미콘 타설 안 하고 그냥 아스콘을 깔아버렸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여름... 아니, 그다음에 봄이 되니까 주저앉더라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 그래서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야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거는 뭐 부실 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절차를 무시한 거니까 그렇죠, 맞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하고 시공회사하고 얘기해서 아스콘...

김광수위원

그런 경우가 거기 야시대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느 데도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은 저희가 원상태로 복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관리청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 관리 좀 잘하고 그쪽으로 시설 면에 어떤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전화 주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야시대 쪽 행교 그 위쪽으로 우리 2차 추경 때 16억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역 분들이 꼭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도 정비 계획을 야시대1리는 했는데 2리는 그 당시에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그게 기본계획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1리, 2리 있는데?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적이 많고 지금 현재 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야시대 2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리 기본계획 할 적에 2리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왜 1리만 했을까, 그 당시에. 아니면 2리에서 뭐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행정에서 만약에 야시대1리 아니면 성산1리가 하면 성산2리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빠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행정 절차상 하자...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같은 지역인데 1리, 2리 나눠서 할 이유는 없고 같이 했을 때 같이하면 같이 나중에 사업비 들어가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완공도 할 수 있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면에서 그때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가 누군지, 소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야시대1리만 하고 야시대2리는 그때 기본계획에 빠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분들한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

김광수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야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야시대를 말씀드렸지만 기타 홍천 지역에 뭐 1리는 돼 있는데 2리가 안 돼 있고, 3리가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 그때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 행정에서 움직인 게 그 기본계획 수립한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그런 좀...모르겠어요. 절차적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해서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또 정비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요. 홍천군에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좀 더 우리 언젠가는 100%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물 드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