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혜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34쪽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서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셨죠? 용역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에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3개년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25개 타구 사례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 내용들을 보통 보다 보면 장기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데 그분들의 처우개선비나 대체인력비, 그다음에 인식개선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하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할 예정이고 매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인데 그때 좀 더,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홍보를 해서 인식개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굉장히 내실있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과보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관련자분들이 이례적으로 용역결과 최종보고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위원들만 오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안 내용을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중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도 있지만 당장 해볼 수 있는 제안이 있고 또 약간의 예산 편성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도봉구 복지의 가장 큰 화두인 통합돌봄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정책과만의 일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실 것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 꼭 짚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용역비 포함해서 한 3,3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 예산 편성은 사실상 못 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식개선 그런 홍보물품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식개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하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이나 또 이용자 대상이나, 이런 기관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게시하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현수막을 통해서 하는 홍보방식이 가장 좀 쉽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책으로 바로 인용함에 있어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필수교육은 사실 지역에서 요양 관련된 역할을 하면서 풀어내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아니라 그 업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필수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일하시면서 시간을 내거나 비용을 내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신 중장년 여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받아서 정책으로 가져가면, 사업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인근 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포함해서 계획 잘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을 처리했던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도봉실버센터 전입금 관련해서 그때 전입금들이 계속해서 일부만 납부가 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취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 그 부분은 다 치유가 됐고요. 사실 5년간의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약정액에 따라 지금 보조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 12월 말까지 전체를 다 납부하지는 않고 상반기에 얼마,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기관, 한 3개 정도는 거의 완납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금액을 연말까지 납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 가장 중요한 시설을 위탁 받으면서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지 되고요. 그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요, 34쪽에.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됐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생겨서요. 지금 23년 정도 됐습니다.

법상으로 설치가 된 것은 2001년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20년이 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또 권익증진 등을 위해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025년 해서 이 집행은 목적에 걸맞게 집행이 됐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몇 가지 많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민 사회참여 차원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크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어가면 보통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한 번쯤은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가 그다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20년간 시행을 했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고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저희 여성센터가 건립된 지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을 삼아서 한 번 그간의 성과나 실적을 재검토 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출하신 자료가 USB 자료 포함해서 보면 이 양성평등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사전심의 회의록, 또 심의해서 지원하는 뭐라고 그럴까 단체,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향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한 이후의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한테 제출한 게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이 당해년도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뭔가 흐름과 또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서는 읽으셔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해야지 되는데 그런 향후 계획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결과 보고를 받고 또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따로 자료 제출은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그 다음연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참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몇 개 단체에 20년간 계속, 예전에는 5개, 지금은 5, 6개 정도 이렇게 균등 배분하다시피 해서 단일사업들을 1년 단위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더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기금을 이렇게 단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지역에서 최소한의 작은 하나라도 해결하는 그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조금 달리 진행하실 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이자 수입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서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획 세우고 할 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전향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요. 바로 다음이죠, 37쪽에. 여성센터도 지금 운영이 된 지, 문을 연 지 20년 됐죠?

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여성센터, 지역에서 중심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권익증진을 위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독특한 사업을 또 신규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국·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받아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분석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분석하려는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센터랑 직접적인 소통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여성센터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하는 그런 포럼 같은 것들을 한 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잘해 보겠다가 아니고 여성센터가 20년 딱 됐잖아요, 만 20년? 20년이 됐고 도봉여성센터는 이게 문 열 무렵에 서울시라든가, 또는 중앙에 여가부라든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이유로 시립이나 국립으로 보통은 많이 문을 열 때 도봉여성센터는 유일하게, 그 없는 형편에도 저희가 구립시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아니라 여성센터로 이름을 명명했던 이유는 이게 여성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만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20년 전에 문을 연 것이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하고 또 20년 전과 20년 후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지역에서의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내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여성센터가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것을 센터랑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여성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 이 여성센터에 대해서 너무,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지금 다 계획은 수립을 하셨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이 여성센터 20년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형식적이지 않고 대대적으로 하는 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되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서 따로 좀 넣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해야지, 이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계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어린이날 행사랑 관련해서요. 122쪽이 아니라 123쪽, 어린이날 행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행사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어린 아동들을 데리고 외부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축제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축제들에 참여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행사에 내용상 좀 뭐랄까, 적절치 않은, 예를 들면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게 빠져서 진행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아쉬움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 첫걸음을 떼는 시기이기 때문에 축제에서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감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성이 좀 뭐랄까,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축제 구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도 많이 나왔고요. 그때 푸드트럭들이 그냥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흥겹기는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주인인 어린이들이 먹기에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거기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그걸 진행하는 위탁용역사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은 어린이날 행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셨던 것들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행사를 꾸며보기는 했는데요. 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는데 일회용품 줄이고 이러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개선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일단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 행사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해에도 만족도가 꽤 높았던 것을 감안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내년에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 행사, 그날 당일에 진행하던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했었던 업체가 일부 참여를 했고요. 용역사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요? 그 용역사의 평판 조사 같은 것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신 건가요?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해볼 텐데 이제 여성기업이기도 했고 또 전년도부터 저희가 행사를 같이 했었던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용역사의 기준 중의 하나가 여성기업일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용역사가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그쪽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평판 조사들을 꼼꼼히 하면서 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셔야지 되잖아요. 작년에 봤을 때 제가 현장에서 다른 캠페인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용역사에서 아마 채용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장내를 좀,

진행요원.

네, 맞아요, 진행요원들. 정리정돈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큰 행사라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한 긴장감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큰소리를 치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날 행사에 적절치 못한 건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업체가 이걸 진행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는 향후도 진행을 하실 텐데 용역사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176페이지, 도봉형 일자리, 우리가 모집 인원은 500명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지원하신 분이 802명이라고 하셨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명 모집에 800명가량 접수를 했었습니다.

멤버는 몇 명 하셨어요, 중도 포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명부는 저희가 500명 선정을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대기자를 다시 선정해서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대기 순서가 빨라도 다른 일자리로 찾아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2024년에도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 남았죠? 그러면 올해도 제가 보기에도 20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꽤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 모집을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속적으로 당초에 이미 올해 2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잠깐 일시 중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은 있지만 전년도랑은 좀 다르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지금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1월, 12월에도 예비 멤버를 많이 뽑아서 어떻게든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완료가 지금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대기자들은 계속 충원을 해서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500명이 각 동에 분포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025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주요지적 사항에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이 하나는 운영규정,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위반. 특히 저희가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이 왜 이렇게 세 가지나 나와 있어요? 특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참석할 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되는데 뒷부분까지 기재를 해서 기록에 남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래도 2023년에서 40건, 2024년에는 34건, 2025년에는 25건, 나아지는 것이 보이니까 앞으로도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 전동휠체어 많이 있는데 노원구는 수리하는 곳이 대여섯 곳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는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개소고요. 사실 그 업체도 저희가 도봉구에 소재한 업체는 아니에요. 노원구에 소재한 업체고요. 저희가 도봉사랑길자립센터랑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리업체가 사실상 도봉구에 없습니다.

이 불편을 해결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노원구는 대여섯 군데인데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게 지금 발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몇 군데에 꼭,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맡겨놓고 며칠 동안 못 나가고, 그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몇 군데 섭외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23년, 2024년, 2025년, 행정지원과 인사팀장님이, 1명이 3년간에 걸쳐서 이 분이 동일한 분이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다 다른 분이에요? 2023년에 인사팀장님 1명, 2024년, 2025년 다 인사팀장이 1명씩인데 그분들이 다 다르신 분들이에요?

2025년에는 바뀌었고요. 2023년, 24년에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고요?

네.

인사팀장님이,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와 관련해서 왜 자꾸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3년 동안 한 번밖에 대면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했고요. 아마 그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 미리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다 모여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발표도 하고 대면으로 했고, 앞으로도 위원회를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양성평등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하시더라도 꼭 대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봉여성센터 지도점검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회계서류 지출 증빙자료 첨부 소홀이 어떻게 2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건이 조금씩 다른 사안이긴 한데요, 영수증이 미첨부된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첨부 서류들이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자리 잡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심사 맨 밑에 도봉숲 어린이집 부적격 69.55점이면 여기 70점도 없고, 70점 대도 하나도 없는데 부적격 사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주로 평가 항목이 어린이집 운영체 사업 실적이라든지,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위원회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와서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점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날 축제 3년 동안 제가 비 와가지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5년 제가 캘린더를 보면서 5월 3일은 토요일이고 5월 4일은 일요일이고 5월 5일은 월요일이다, 모든 행사 준비 다 하면 뭐 합니까? 비가 와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날도 그전 연도에도 강북구는 우리랑 날짜를 하루 다르게 해 가지고 몇 만 명이 와서 강북구는 성황리에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번에도 날짜를 비 오는 날로 그렇게, 그다음 날 비 안 왔는데. 행사 모든 것 완벽하게 준비하면 뭐 해요? 사람들이 비와서 안 오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날짜 잘 잡으시라고.

다행히 올해는 오전에 잠깐 비가 오고 오후에는 날씨가,

비가 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잠깐 왔었습니다.

그나마 대로변에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나중에 비가 그치는 바람에, 앞으로도 이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엄마랑 같이 즐기는 날에 제일 중요한 게 날씨예요. 그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27페이지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과 관련돼서 도봉2동 힐스테이트도, 직영을 하는 데가 4군데가 있고 위탁이 또 4군데가 있는데, 직영과 위탁을 해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이 나은 건지, 위탁이 나은 건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동 2024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근 1년 됐는데 그동안 해 보시니까 어떻게 느껴졌어요? 지금 22명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주무관님한테 답변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도봉2동 2호점이 이용률 57.8%로 해서 7개소 중에서 2등으로 이용률이 높고요, 아무래도 도봉2동에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생기면서,

57. 몇% 면 적은 건데,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은 22명 맞아요?

네, 22명이 정원이고요, 총 이용 아동은 8,470명입니다. 더 노력해서 홍보 잘하고 프로그램 잘 돌려서 더 이용률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6, 7년 정도 됩니다.

? 앞으로 경로당 구립 관련해서 추진할 건지, 어쩔 건지 계획 좀 이야기해 보시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경로당은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가장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구립 경로당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년에는 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한 가지만 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을 안 하고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특교금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구립 경로당 대상이고 처음에는 10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예산 상황을 보니 33개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구립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화상 플랫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테이블이나 키오스크 체험기, 워킹 머신 이런 부분도 권역으로 4개 정도 할 수 있고 스마트tv 보급, 그다음에 안전망을 위해서 화장실 안전바 손잡이 설치, 가스 누설 차단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25개 구 가운데 10개의 구가 선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셔 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들 많이 스마트 기술 도입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건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실버카 사업도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근거리 이용을 하실 때 이것을 대여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58개소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곳에 해서 각 5대씩, 290대를 구매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하는 이 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이 내려지는 게 1년 단위로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내려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임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품 구입을 자산취득성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안에 물품대장관리랑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다 전무한 상태인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지적드리고요. 만약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나 물품관리대장을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이것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과의 계획이 있어야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명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연수나 취득 단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에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지적이 좀 됐었는데, 이것이 공용차량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감 자료 보조금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증빙자료가 차량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구자료 주셔서 그것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차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부실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반드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이어서 보조금 관련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관련해서 253페이지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에 보조금으로 인해서 피복비를 지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내에서 피복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으로 집행을 했었던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단체복 지출이 이 행사와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나를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2025년에 보면, 직원들 피복비 7벌을 따로 구매하셨고요. 회원들 63벌을 또 따로 구매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회원들이 피복비를 따로 구별해서 꼭 입었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것과 동일하게 245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체육대회 말고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말고 수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단체복으로 피복비를 또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동일하게 피복비가 여러 차례, 여러 건, 또 조끼 구입한 것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의 충분한 근거와 목적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피복비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운동회, 체육대회에 갈 때 다 같이 단체복 입고 이렇게 단일되게 해서 간다, 뭐 이런 의미라면 재작년에 사셨던 것을 올해도 입을 수 있고 또 내년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별해서 구입한 이유, 그리고 1년에 몇 번 피복비가 계속 지출되었던 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들이 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직원 간에 구별해서 단체복을 구입한 부분은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 피복비를 계속해서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와 좀 소통해서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구매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한마음 축제나 장애인날 축제 때 조끼 구입한 부분은 그 행사 때 도봉산에 가서 수어문화를 홍보를 하고 창동역에서도 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참여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그런 단체복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매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양하도록 단체랑 행감 끝나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한데, 같은 해에 여러 차례 피복비 지원이 보조금 안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적 사항들이 계속 올라와요. 지도점검 상에서도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불용물품 서류관리에 미흡한 부분들, 세입·세출의 명세서 공고가 누락되고 또 렌탈료 증빙서류가 좀 누락되고 이런 지적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지도감독 시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점검도 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따로 제출이 안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수령자 명단도 다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확인하셔서 추가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312페이지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자료를 받아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내역 중에 4번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추진계획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산 때도 그랬고요. 이 부분은 업무 추진하면서도 이 장애아동 학습도우미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것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로 절대 불려서는 안 되고 이동도우미 내지는 보조인력, 이런 식으로 사업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도우미로 끝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습도움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이나 여러 문서상에는 학습도움을 하는 것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명에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자료제출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선발기준 과정과 그분들이 어떻게 선발됐는지 공고, 그리고 선발되신 분들의 이력서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행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한두 군데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는 데에 있어서 협조 요청이 전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감독 하십니까? 구청에서 지금 예산을 다 드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자료조차도 협조가 안 되는데, 과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유선상 자료요구를 하셨고 어떤 소통의 오류가 처음에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자가 저한테 전달을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학교에 요청은 바로 했었는데 자료가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주는 입장에서 자료 제출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자료 제출하는 데에 좀 더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향후에는 자료 충실하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명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채용공고 어떻게 하셨는지 공고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력서 받았던 부분들 달라, 갖고 계신 것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맹점은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사업을 하는 곳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까지도 아직 한 군데는 못 받아서 못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학교간에 소통을 좀 하셔야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아동 학습도우미의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 중 하나가 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장애의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공고 상에는 지원자격에 그런 것이 잘 담겨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장애아동 학습지원에 열의가 있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인 태도를 가진 자, 특수학생 지도경력, 경험이 많은 자 우대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열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뭐 정성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이런 예민한 부분들, 또 세심하게 더 어떤 사업들보다 더 중점을 갖고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력서 상에 받아본 바로도 이런 것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재가노인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업무 연관성의 부분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사업 네이밍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에 채용할 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지적하신 부분 좀 더 고민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까지 안준 학교 한 개교 관련해서 이력서 끝까지 첨부해서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40페이지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도봉 구현과 관련해서 44페이지 안심이앱이랑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자료를 보면요, 이 전체적인 사항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구 귀가 안전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전면 중단이 되었고요. 귀갓길 조성도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 사업은 관제 인력이랑 예산 모두 크게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시에서도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러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앱 시스템이 개발되고 또 그런 발전에 맞게, 또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게 안심이 시스템 운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스카우트 대신에 안심이 시스템 이용자를 좀 확대하고 또 그 관련 근로자도 채용을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 중에 대면해서 하는 것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라는 이야기와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플로 대체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스카우트 사업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2,359건, 2024년에는 1,357건 귀가지원 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요가 어쨌든 꾸준히 존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안심이앱 같은 경우에는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사후에 이것들을 보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이 귀가지원 사업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대면해서 귀갓길에 선제적 예방과 이런 것들을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하나로 나머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가족정책과가 동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대체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가입자 수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했었고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줄였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반 정도 되는 자치구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맞춰서 같이 안심이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제탑에서 보고 있다가 위험상황을 보고하고 CCTV를 확인을 하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하는 이런,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안심귀갓길 사업 이렇게 조성하고 모니터링단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 상황 자체를 통제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이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다 그냥 일몰이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보완지점으로 한 부분은 남겨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지적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안심이앱에서도 스카우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이 영상을 보면서 귀갓길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보면서 귀가를 할 수 있는?

네, 집까지 관제요원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영상통화처럼 하면서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귀가하는 것도 물론 일부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범죄현장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지점에서 즉각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집에 갈 때 위협적인 상황들이 좀 느껴진다고 하면 전화 통화를 하든지, 영상을 하면서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평가라든지 이것을 이용하시는 의견을 받으셨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었나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갑자기 한 축을 다 없애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없앴는지. 단순히 서울 안심이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몰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모니터링단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활동들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 간담회라든지, 이 분들에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물어본 것이 있었나 하는 것들도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의 의견까지 수렴은 미처 못 했고요. 이제 구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고 또 시에서도 어떤 운영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행정에 발맞춰가기 위한 고민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만의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특색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도봉구민들의 의견은 들어봤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귀갓길 안전 정책은 사람, 그리고 그런 귀갓길에 대한 공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야 조금 더 촘촘한, 말씀하시는 그런 촘촘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도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중심 체계로는 다 어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늘었고요. 안심이앱이 또 기간제 근로자가 4명까지도 늘은 부분도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45페이지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도봉불법 촬영점검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점검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국민의 일상 안전과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의 3개년을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계속 지적을 하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고민해 본 결과로는 점검 계획이랑 실제 점검 실적 사이에서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게 결론입니다. 계획 자체는요, 과에서 주신 계획들은 공중화장실이 77개소, 공공화장실 55개랑 민간 개방 화장실 22개소가 있고 이것을 주 3회 점검을 한다라는 계획을 제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제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요, 연간 8,000회 이상, 1만1,000회 가까운 점검 횟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적을 제출하시는 것은 2023년에 2,377회, 2024년에 2,194회, 2025년은 10월 기준으로 1,858회, 그러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한 20%, 25% 수준에 미치는 이런 실적들을 제출을 하셔서 왜 이렇게 점검을 계속, 점검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요, 그냥 계획 일부를 조금 못 지켰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계획 자체가 실행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점검 인력이 두 분만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두 명 배치로 77개소를 주 3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7개소 건물을 아마 2주 주기로다가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45페이지는 주 3회 점검, 월, 수, 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상에 제출이 잘못 기입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월, 수, 금 활동하는 것은 맞는데요. 대상을 갖다가 2주 주기로다가 구분을 해서,

점검 주기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잘못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 3회는 아니고,

주 3회는 맞습니다. 주 3회는 맞는데 주 3회에 77개소를 다 도는 게 아니라 2주에 걸쳐서 77개소를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3회를 돌지만 어쨌든 77개소를 2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실적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다음 요구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 상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의 오류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의 실적이 있는데 뒤쪽에 확인을 해 보면요.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가 0건이에요. 그냥 안 나왔다고 좋다, 이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실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너무나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점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 보셨는가요?

네, 점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항상 근로자분들이 장비 챙겨가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점검.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었고 적발 건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상에 오류로 인해서 어쨌든 실적 계획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또 실적이 도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매년 관심있게 보는 사업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검 주기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혹시 2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점검을 하실 때 좀 대동해서 점검을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을 이후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부분들 서류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서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면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어린이날 행사 관련 건도요, 사실은 저도 질의를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건이 단순히 일기예보를 보고서 비를 피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보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해 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비책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우천시 5mm 미만 정상 진행, 5mm~10mm 일부 공연 축소 및 취소, 10mm 이상 야외 공연 불가, 이런 식으로 우천시의 대비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5mm를 갑자기 계산해서 뭐 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플랜B, 플랜C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행사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우천시의 대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같이 조금 의견을 보탭니다. 이게 어린이날 행사뿐만이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에서도 저희가 우천시에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국에서 또 다른 국과 소통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립니다. 191페이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 서울엄마아빠택시 예산 집행에 관한 건, 민원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 집행률 60%인데 올해는 지금도 50%를 못 넘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도 그렇고 계속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일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신청접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면 시비로다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업체도 좀 다수업체로 바꾸고 또 포인트도 이용자라든지, 업체까지 이중으로 하고 또 신청도 간단하게 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지연이라든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다 채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 보면 이용 요금이 하나가 비싸고 호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사용이 꺼려진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올해 사업자가 바뀌었고요. 업체가 2개로 늘어났고 그럼에도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전반적인 사업 자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용을 왜 꺼려하시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체크를 다시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과에서 혹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서울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고 운영 방식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실제 이용자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제공에 있는 그런 것들을 대변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빠른 개선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개선을 지금 당장해라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봉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봉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사업을 계속 잘 사용하지 않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내지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행정을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서울시에 의견 개진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그게 과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서비스 신청을 한 이용자들이 있고 해서 실무 쪽에서는 왜 이용이 저조한지 좀 알아보고 고민을 한 결과가 대기시간이 길다, 요금이 비싸다,

대한 결과보고 받았던 것은 작년, 이 업체가 바뀐 이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본 결과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만족도 조사나,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집행률이 낮고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라,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던 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근거가 있으시냐, 이것을 여쭌 겁니다. 혹시 팀장님, 담당자, 이것 만족도 조사나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봤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봤다고 하는 지점들, 정리하셔서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족도 조사 있으시면 그 결과도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후에도 이것 사용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불편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접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셨던 것은 다 제외하고요. 한 가지만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요구자료 231페이지,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설치·운영과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어린이식당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돌봄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가 그냥 식사제공만 하는 기능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돌봄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 잘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를 할 때 사업에 대한 계획서, 또 결과보고서,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업 전반에 대한 요구들을 좀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든 문서에 어떻게 뭐가 있고, 뭐 이런 문서 제목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 일체, 이렇게 해서 받아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피드백이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목록에 있는 문서만 면밀하게 주시고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 서류 일체라고 보냈을 경우에는 관련된 문서들을 조금,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좀 적어서 저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꿈마루 어린이식당 설치·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지점들은 사업계획서도 그렇지만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결과보고서를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주신 행감 자료들을 보고 이후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물론 서면 질문을 하면 가장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에 좀 촉박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료 요청을 조금 촉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보다는 구두로 서류 제출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적인 문서들을 확인하고 제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 행정 업무상 거의 다 비공개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초안산꿈마루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꿈마루 어린이식당 운영·점검 결과보고, 어린이식당 부모참여 쿠킹클래스 결과보고, 하반기 어린이식당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결과보고, 세외수입 부과 결정 결의, 운영 1년을 맞이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류, 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식당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관련해서도 다 비공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비공개 처리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에서도요,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 연계 등의 공용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3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법에도 확인을 하면요,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왜 비공개 처리가 된 것이죠? 비공개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나 아니면 구에 심각하게 뭔가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결과보고서 다 비공개 처리한 이유 무엇입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거기 학부모님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적 사항이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거기 이름, 주민번호,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로 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공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보고 자체만은 앞으로는 공개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제도 개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는 게, 만족도 조사가 개인정보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하는데 주민번호 다 적고 주소 다 적고 핸드폰 번호 다 적고, 이렇게 합니까?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보는 것에서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합니다. 진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죠. 그런데 결과보고, 만족도 보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특히 운영 1년을 맞이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까지도 다 이런 행정상에 비공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행정감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외부 홈페이지나 이런 곳들에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상에, 과에서 서로 업무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국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각 과에서 비공개 처리한 서류들 일체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비공개 처리한 이유, 근거 다 정리하셔서 각 과마다 다 주십시오. 그리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다른 국들과 소통하셔서요, 비공개 처리한 것들 다 일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상임위에 있는 모든 국들 다 연결하셔서요, 비공개 처리하신 목록들 주시고 비공개 처리 이유까지도 다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보공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활용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면 너무 정보공개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그리고 그 매뉴얼을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국들 비공개 처리한 자료,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근거사항 다 같이 접수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사실은 지적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을 하는 목적이 기관 간의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공유 영역에 배점들을 주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겠죠?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요, '미흡'에 저희 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강북구도요. 중간 평가받았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지 않은 226개 중에 15개 들어가 있는 곳에서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간 칸막이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반성하시고 이런 부분들 공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서도 이것을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데이터기반행정 경진대회라는 것을 구 자체 내에서도 하셨습니다. 다들 받아봐서 아실 것 같은 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 스마트혁신과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과가 있고요.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맞죠? 최우수상이요, 평가 배점이 100점인데 최우수 부서가 64점을 받았고요. 장려상 받은 것이 가족정책과 41점 받으셨어요. 41점이 장려상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신 것인지, 점수만 보면 수상을 줘야 맞는 것인가, 50% 절반도 안 되는 배점을 가지고 최우수상 하는 게 경진대회라고 올려주신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고령친화도시랑 관련해 가지고요. 어제 손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오늘 주셨어요. 그중에서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 중에서 중지된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야 단계 사업이니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견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도 딱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고령자 전용주택 해심당 운영 지원이랑 관련해서입니다. 보면 이유가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된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고령자 전용주택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들은 변경을 하더라도 고령자 전용주택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유는 도봉구에 인구가 25% 이상이 고령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향후 미래에 고령자 미래세대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그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LH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게 고령자 전용주택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주택 관련된 사업 부서가 없어졌어요, 중앙 정부에서. 그래서 아쉽게도 고령자 전용주택이 도봉구에 해심당 하나 만들어지고 중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고령자 전용주택, 또 특히 사회주택 분야에서는 향후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예측을 하면서 지금은 당장 하나밖에 없는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를 지원하면서 고령자 전용주택에 대한 사업의 모델들을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특히나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놓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사실상 저희가 지표에 이 사업부서에 세부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중단을 한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고령자 임대주택 이 부분이 SH나 LH 이런 부분에서 사업개발을 하고 구청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도 이런 저소득층 관련 부분은 이 부분이 임대주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빌라, 대규모 단지를 말하는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런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건축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협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세부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건 고령자 사회주택 관련된 부서가 폐지된 것은 바로 전 정권, 윤석열 정부 정권에서 폐지가 된 것이고요. 그전에 있었다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대한 것은 계속 제기가 돼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주택에 관한 사업들은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러한 요구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전향적으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나 요청이 있기 전에 도봉구가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더군다나 통합돌봄의 분야에서 중요한 게 의료, 요양, 그다음 주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고령자 전용주택들이 많아지기 전에 도리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 있는데 도봉구 관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부서가 하필 어르신장애인과 사업인데 이게 폐지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동료 위원이신 고금숙 위원께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앞부분에 지적도 있었는데 조금 빠진 듯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미제출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를 방기를 한 것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고금숙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들, 특히 원장님들의 근태랑 관련된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미제출된 상태로 미제출이라고 하면서 의회에 그냥 주셨어요. 이것은 과에서 반드시 받아서 다시 의회에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연번 29번에 창2동에 있는 봄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들을 다 미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원장님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어떤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점이 있는데 원장님들 동의하에 대부분 개인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내셨고 동의를 하지 않은 원에서는 저희가 강제 징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실증명이 100% 다 징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련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의 근태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해외 출장을 갔는데도 그 날 국내에서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라고 표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관련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들이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이 개인 정보를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이분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근태에 관해서는 다 받았고요.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특별수시점검도 나가고 있고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출동해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계속 경각심을 주고 있고, 또 책무를 성실히 다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주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근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차례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나요?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류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고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는 제재라면 다음에 위탁받고 이럴 때에는 크게 감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원장님이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공인의 지위이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주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도 지역에 이래저래 안면이 있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지역의 공공 행사들에, 평일에 있는 행사에 어린이집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에 특정 정치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속 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너무 납득이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한테,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 들으셨죠?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가벼운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구청이나 의회나 지금 다 문제 조직으로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것이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니고요. 보좌를 하고 다니면서 기록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보좌진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계시고요, 누가 봐도. 그것을 또 근무 시간 중에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입니까? 그러면 그 분은 원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 차례 누적이 되고 있어서 대면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서면으로도 지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고요, 조치하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공인이 지금 특정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 후에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요즘에 아동들의 특히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장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에서 사업으로 어린이식당까지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밥 문제를 비단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서 도봉동에 '청소년 꿈터'라고 도봉구랑 협약을 맺으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주민들은 다들 '초록뜰'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 강하게 요청도 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청소년꿈터'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성격을 민간이 하는 어린이식당을 베이스로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협약 형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을 1년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립니다. 1년 약정에서 운영평가해서 운영평가 결과가 좋으면 다시 1년 약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1년을 한 것은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지속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니까. 그런데 향후 평가를 통해서도 또 1년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해서 일단 1년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이후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년도에 1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충분히 그간에 조율도 해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맡길만한 곳인가, 아닌가 가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협약도 똑같이 1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민간의 활동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이것을 방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초에는 1년 약정을 해서 했고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해서 운영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협약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내년 3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꿈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그냥 키움센터로 완전히 전환되고 그 활동 공간이 성격을 바꾸는가, 마는가 하는 기로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했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또 그다음에 오다가다 도움을 주시는 주민들, 학생 당사자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도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의견들도 있으셨었고요. 그런 것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공간이 어떻게 활동이 했는지가 증명이 되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1년간 협약을 했던 건 우리가 미처 법적인 형식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다음 번에 이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원할 건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명확히 없어서,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그 역할을 그때도 청소년 식당, 아동 식당 이런 것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식당의 역할을 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모두가 다 방치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민간이 움직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밥을 먹여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식당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건데, 지금 꿈마루 어린이식당하고 청소년 꿈터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홍은정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처럼 어떤 특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얼굴이 보이고 사진 찍고, 직업이 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원장님들의 희생이랑 노력은 다 없어보이고요. 그럴 거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왜 있습니까? 그냥 원장을 없애야죠, 그러면 유치원 교사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외출을 백몇십 번을 했다는 등, 그런데 그렇게 여러번 서면, 대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더 제대로 쐐기를 박아야 되지 않을까, 막말로 그러시면 보초를 서세요, 거기. 원장 출근할 때 거기에서 외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라도 하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도대체 구청은 뭐 하냐, 의원들은 뭐 하냐는 얘기를 왜 한 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답변들도 책임 전가, 회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 알겠지만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비공개적인 부분도, 저희 상임위 전체 다 자료 받아볼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