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귀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최근 관내 경로당에서 유효기간이 5년 넘은 투척용 소화기가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사용이 간편해 노약자에게 특히 유용하지만, 구가 배부한 적이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민간 기부로 임의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구 관내 390개 경로당 중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6곳만이 분말형 소화기와 감지기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에서는 매년 동 담당자와 회장님이 함께 작성하는 안전관리카드를 통해 기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별 소화기·감지기의 정확한 수량, 유형, 유효기간, 노후 여부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전용 소화기 교체·보수 예산 항목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예방 교육도 관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기적인 화재안전 교육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시) 결국 법적 설치 의무 부재, 분산된 관리 체계, 교체·유효기간 예산 부재로 인해 경로당 소방안전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관리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100㎡ 내외의 소규모 공간으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실패는 곧 생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 역시 법적 설치 의무는 없지만 초기 진압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령자 이용시설에서는 행정이 설치를 장려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소방안전시설과 보험료 지원 근거가 없으며,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조례 역시 소공간용 소화용구만 지원합니다. 결국 경로당은 법에서도, 행정지원에서도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 제시) 물론 부서에서 보험 가입 등 기본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 소유 및 구 임차 경로당 약 94곳에 대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전체 경로당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자료 제시) 이미 여러 지자체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시설 설치·교체·점검 및 교육을 행정이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없어도 행정이 책임진다는 선제적 안전행정의 원칙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북구의 화재안전 분야는 광주에서 가장 낮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화재안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이용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점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북구청-소방서-경로당이 함께 사용하는 전산화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점검·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자 중심 교육을 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머무는 경로당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파편적으로 관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북구의 경로당 소방안전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경로당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집행부의 부실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전국노래자랑 백댄서 논란으로 북구 행정이 전국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행정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에는 총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광주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1997년 북구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이후 광주 시민들은 무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높은 수강료를 감수하며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나주시에 있는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23년 11월 착공식까지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료 제시) 현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착공 이후 실질적인 공정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고 현장 주변 철판 펜스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지연 이유는 부지 내 수목 소유자의 수용 거부였으나 수목을 포함한 지장물 이전은 이미 2024년 12월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립 공사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예산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원자재, 노임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국회·경찰청·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당초 계획된 시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규모가 축소될 경우 면허시험은 제1종·2종·대형면허 중심으로만 운영되며, 제2종 소형과 특수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광주 시민들은 또다시 나주 시험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50만 명으로 추산되었던 이용객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장 건립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주에 시험장이 없어 매년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연간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나주 시험장에서 신규면허를 발급받는 인원 중 절반 이상이 광주 시민으로, 그 수는 매년 2만 명이 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나주 시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왕복 이동시간과 시험 대기시간을 포함해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최종 면허 취득까지 3회 이상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시민들은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족·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여러 차례 생업을 중단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준공이 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이유로 사업이 멈춰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료 제시) 선거철만 되면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은 모두의 공약이 됩니다. (자료 제시)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국비 사업이라는 핑계를 앞세우며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2년이 넘도록 공정은 멈춰 있고 추진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은 책임 있는 태도로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문인 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11월 중순 이후에는 국회 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북구의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삼각동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북구가 이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정책은 특정 정치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공의 과제입니다. 이 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임 국회의원에게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이라고 자신의 공직관을 밝혀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철학을 같이할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총선 이후 이 사업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끊임없는 예산 증액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광주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와 북구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 차원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은 시민의 불편함에서 출발합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 불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입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조속한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구의 명인·명장 발굴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산업 현장의 최고 숙련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해 예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매년 광주 명장을 선정하고 인증서와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인·명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숙련된 기술을 예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한국공예전을 개최하며 명장들의 기술과 예술혼을 세계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구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명인·명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예술, 요리, 체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인·명장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명인·명장의 기술과 경험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 김치축제에서 대한민국명장인 안유성 명인의 요리쇼를 열고 김치명인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여 미식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명인·명장의 가치를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지역 명인·명장에 관한 축적 자료가 전혀 없어 이들의 가치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우리 구 무형자산에 대한 북구의 근본적인 관심 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명인·명장을 우리 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북구 역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인·명장의 육성과 발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의 기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처럼 북구 명장의 전당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여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그들의 경력과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 몰두해 온 명인·명장들의 뚝심과 노력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북구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의 문화적,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명인·명장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과 문화 그리고 관광 콘텐츠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및 빈집 활용을 통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약 21%는 준공 후 약 30년을 초과했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26%에 달하는 4만 6,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자료 제시)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른 북구의 빈집 수는 1만 3,000여 호로 5개 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구 감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 위생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도 점점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 규정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 건물의 철거·활용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한강변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복잡한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주택재개발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는 40년 이상 되어 외벽에 균열이 생긴 주택 2호에 대해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세대주택 1개 동을 신축하고 이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주거 정비사업은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증가로 인한 도심 공동화가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을 활용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은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료 제시) 이 사업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된 주택에 대해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고령자나 신혼부부, 청년들이 도보로도 주요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 개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 제시) 첫째, 관내 노후 공동주택 중 북구형 공유주택으로 참여가 가능한 단지를 우선 수요 조사하고 중장기 전환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둘째, 북구형 공유주택으로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중앙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청년과 고령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커뮤니티형 주택 모델 발굴을 통해 지역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관내 빈집 수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북구가 직접 빈집 임대차 중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중개 정책을 시행 중인 부산 중구 등에서는 임대차 수요를 확보한 다음 이를 정비사업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정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나타나는 일시적인 지표의 상승이 아니라 북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장기적인 목표와 지속적인 전략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빠른 실현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품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자주정신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의 이름은 과연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자료 제시) ‘북구’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시기의 행정편의주의적 구분체계, 즉, 방위 중심의 구획방식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군·면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때 지역의 역사적 의미나 주민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단순한 방향이나 지리적 구분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했습니다. 오늘날 전국 10여 개의 동구·서구·남구·북구 명칭은 바로 그 잔재로 평가받습니다. 광주 또한 1980년대 행정구 확장 과정에서 이러한 틀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결국 광주의 북쪽이라는 지리적 표현이 현재의 북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무등산의 품속에서 교육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광주의 중심지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행정명칭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이름은 지역의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바뀝니다. 이제 북구는 더 이상 광주의 북쪽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광주의 심장부, 청년과 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런 도시라면 그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시) 인천의 미추홀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남구라는 방위식 명칭을 벗어나 2018년도부터 고유의 역사인 미추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자부심은 높아지고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정착되었습니다. 강원 영월의 김삿갓면, 경북 포항의 호미곶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을 바꾸자 관광객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문화운동이자 미래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자료 제시)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름은 개별 몇 명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이 도시 참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이름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이름이 곧 역사이고 정체성이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이제는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북구 명칭 재검토 및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둘째, 주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름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셋째, 광주-전남 공동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도시정체성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료 제시) 한편 북구 명칭 변경과 함께 서광주IC를 운암IC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의 서광주IC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 이미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용봉IC, 동림IC처럼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운암IC로 변경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이름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는 북구라는 이름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 처분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성립전예산으로 재해복구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이 한 달여 남은 지금, 다행히 우리 경제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로 반등하였으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체감 경기회복 속도는 더디고, 관세 영향 등 불확실성도 또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49억 원 대비 4.8%인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9억 원이 증가한 1조 3,0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3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502억 원, 특별교부세 46억 원, 특별교부금 24억 원 등 총 5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해 수곡천 개선복구 사업 18억 7,000만 원, 소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1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4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부모급여 25억 9,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29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3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건립 준공식 및 집기류 구입 등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 중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83개 사업, 328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자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