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3만 원으로, 노후된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불용차량매각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7,369만 4,000원 대비 1억 7,024만 2,000원을 감액한 총 29억 34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137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명 기준으로 편성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의 불용예상액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연수 집행잔액 904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따른 직원 국외업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726만 원, 2,407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원 관외출장여비에 대한 불용예상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불용액 457만 원을 감액하고 입법법률 고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개원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60만 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 불용액 30만 원을 감액하고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초과근무수당 불용예상액 3,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66만 원, 공무직 보수 및 보험료 등에 대한 불용예상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직원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무국 예산 자료를 보면요. 전자회의 자료에 페이지는 안 쓰여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보면 직원 역량강화 연수비용이 기정액 2,000에서 절반 정도가 감액됐어요. 혹시 내용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국외 말고요.

직원 역량강화.

예, 직원 역량강화 연수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은 당초 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0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904만 원을 현재 그대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직원 역량강화 연수는 종전 2023년도, 2024년도에 행사를 했다가 원래는 담양군 일원에서 하루 당일치기로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적게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적게 든 정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여서 추계를 할 때 이것에 대한 편차를 너무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행사를 1박 2일로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역량강화 연수는 보다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종전 1박 2일에서 하루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하자고 해서 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절반 정도가 감액돼서 의견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향후 우리 직원들의 뜻도 중요하고, 또 직원 역량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교집합이 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해서 여쭤보면 국외 공무활동여비와 관련해서도 2,4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매년차 별로 보면,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논란도 많고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돼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이 잡히고 실제로 실행되고 그래야만 본 사업의 취지에도 걸맞게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온도 차가 있게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상임위별로 가는 비교견학 있잖아요.

예.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그건 의원 국내여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으면…….

관외출장여비 안에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추진 가능성을 봐서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행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사무국에서는 현재 별도의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견학 관련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4년 차 의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첫해 비교견학을 진행하고, 그리고 둘째 해, 작년부터는 비교견학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계획 세우고 이후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정례회 끝나고 나면 거의 일정이 없다시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감액할 부분으로 파악하고 감액하는 방식으로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잘 살펴 주시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우리 국외여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올라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 책자를 못 받아서.

지금 국외연수는 종전 저희 의정공통경비에서 했던 비율만큼 그대로 예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5년하고 별 차이 없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직원들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언론 두세 군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확인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언론에서만 보고 따로 아는 게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임기 만료가 가까이 오는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래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결과는 현재 해당 모시는 의원님의 의견 평가를 참조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래서 기한 상으로는 임기 만료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전에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겸직 관련 보도가 나와서 그걸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겸직 관련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견이 다소 확인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사이에 들어온 제보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들 근평 기간이죠?

사무국 직원 근평은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성과평가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본적인 근평 점수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련해서 그것도 여러 명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내용 있으면 공유해줄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평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 본인의 고가 결과만 알려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건 근평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의 기본적인 권한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의 권한이겠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기준을 잡고, 그리고 근무 환경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실 분이 국장님이고 의장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니 저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