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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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저께 저희 했는데 또 다른 국이니까 일단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의회방청단이라고 시민단체에서 하신 것이죠, 위드와치라고 어제 발족식을 하고 상임위 별로 두분, 한분씩 들어가서 위원님들 잘하시나, 못하시나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칭찬해 주실려고 이렇게 있으시는 것이죠? 국회처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공신력있는 국정감사 NGO단체처럼 잘하셔 가지고 우수의원상 꼭 얘기하세요,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들도 어떻게 질의하시는지 보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장동원 재산소득세과장님께서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하경숙 재산1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소개 안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소득세과장님 대신해서 주무팀장님 나오신 거죠? 일어나서 인사 안하셔도 돼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죠, 세무관리과장 직무대리 여기도 팀장님이신거죠, 참고하시고 재무과장님 퇴직 얼마 안남으셨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과장되시고 처음 하시는 것이고 홍보정책과 질의 많이 하시고요, 홍보정책과 많이 하세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젊으신 국장님이신데 승진을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도 많이 질의하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자, 어저께와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의 쪽수와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별 추진사항을 보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교통,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민선8기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니까 도봉구 관련해서 주요조사 결과가 Q&;A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거주 환경, 구정 발전, 구청장에게 바라는 이미지, 어르신 정책 기타등등해서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지금 현재 도봉구민이 전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얼추 아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30만이 조금 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하시기 전에 팀장님 시기에 그당시에는 얼추 도봉구민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팀장할 때는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2008도에 서무할 당시에는 36만 구민 여러분하고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민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아닐까요? 지금 30만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아마 시간이 흐르면 30만이라는 그 벽도 허물어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요즘 학령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령인구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원래 고민이 빠지셨는지 그런 이유가 궁금했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저희가 중요한 문제인 인구 수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 보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으로써 저희 행정의 변화가 중요하고 또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척도를 알아야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업무추진하는 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점을 그렇게 두었는데 위원님이 바라보는 방점이 저희와 큰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인구수 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많이 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희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박상근위원

어르신 연령층이 많죠. 그래서 어르신 관련 복지, 오언석 구청장님이 강하게 밀고 있는 청년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창동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각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09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소송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심의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최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심의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심의회는 열게 될 때에는요, 소송사건이 구상권 행사 여부나 중요 소송을 지정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만 개최가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소송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답변을 잘 기입을 해주셨는데 110페이지, 111페이지봤을 때 정확히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실 때 USB파일로 따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저희도 자료를 봤을 때 이해도가 높아졌을텐데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어렵고 이어서 110페이지에 2025년도 소송심의회 개회현황을 보면 3건이 있거든요. 3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소송심의회 개회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요, 먼저 행정지원과의 손해배상은 그전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이 패소해서, 소송에 진 것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구상금을 행사할 지, 안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심의회가 열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구상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심의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도 23년도에 행사 진행시에 주민이 다친 건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잠시만요, 가족정책과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항소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소송이 중요한 소송이라고 지정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가 났고요. 그다음에 공원여가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도 연결되고 있는 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을 저희한테 담당팀장까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특별착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소송심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5년 5월에 공원여가과에 대한 사건은 혹시 일하시다가 다치신 아버지 그 내용인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벌쏘임 사건입니다.

현재

현재박상근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고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현재 그분이 아직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래도 가족분들하고 합의가 잘 마무리돼서 치료비랑 이런 것을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공원여가과가 핵심 부서이지만 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협력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111페이지 보면 민사소송에 총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연번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배상금은 5억4,000만원 정도 되고 소송비용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건 별로 있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명이 다른 것이지 환경공무관에 대한 소송 건은 동일합니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내용인지 말씀 가능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에 포함이 그동안에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퇴직하신 분들이랑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게 패소가 돼서 10년 치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구에서 지급하신 것인가 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1차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배상금하고 그다음에 지체이자하고 해서 먼저 올해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랑 내후년도 2년에 걸쳐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아랫부분에 국가소송이라고 해서 동일인 확인의 소로 해서 회수 내역을 보니까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수행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아랫부분에 직접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같은 동일인인데 이름이 달라서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은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한 사람을 없애주고 한 사람으로 다 복원시켜 주는 그런 과정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도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용이나, 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기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를 기입하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소송 업무는 관련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계략적인 것에 대한 개수나 이런 것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다 제출하실 때 책에 담기는 어려우니까 USB 파일로 사건이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향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 불용된 사업 내역인데요. 연번 1번부터 8번을 봤는데 우선 7번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의 불용률이 66%나 되더라고요. 기관공통경비는 예산 편성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쓸 것이라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불용률이 굉장히 50% 이상 높은데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다른 부서의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혹시 모를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적으로 저희가 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관공통경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남길수록 저희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올해는 지금 기준이 10월 말일 기준으로는 현재 66% 불용률이지만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에서 급량비랑 여비 등 이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족분을 요청한 게 꽤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한 22% 정도의 불용률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각 부서를 합쳐놔서 60% 이상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가 예비적으로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혹시 모를 부족한 것에 대해 발생했을 때 저희 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 과가 이번에 여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이런 게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상근위원

불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12월 말쯤 되면 한 22% 정도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어서 연번 8번에 휴일 행사 축제 차출경비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것도 불용률이 꽤 높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12월 되면 불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행사 축제 차출경비 지원은 올해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도봉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날 행사에 대해서 휴일에 차출돼서 나오는 직원에 대해서 경비 지출인데요. 저희가 올해 3건에 대한 행사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하나만 하게 됐고요. 벚꽃 축제 할 때 당시랑, 해맞이 행사 당시 때는 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의 경비가 불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과장님, 그 행사 말고도 주말에 행사하는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도봉구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는 행사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거나 이렇게 되면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많잖아요.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동 주민센터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되는 경우는 벚꽃 축제랑 해맞이 축제,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초과와 대체 휴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1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계획에 대한 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50% 이상 참여 미충족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해서 3년 연속 해당이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원 참석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충족에 대해서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권고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조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기금위원님들이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비율에 대한 개선 부분과 그리고 기준 충족이 어려운 기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딱딱 맞출 수는 없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부서에 질의하겠고요. 페이지는 209페이지입니다. 양말특화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고요.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양말업체에 대해서 구비를 늘려 확보해서 보완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작년에는 61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22개 업체로 자연스럽게 업체 수가 줄면서 예산도 줄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할 추세로 봤는데 반대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그만큼 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원래는 미리 수혜를 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혜를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신규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지금 지원한 업체는 32개가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작년에도 이미 받은 업체는 다 못 한다고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년 담당과장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비한 것이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매칭으로 한 것은 15개이고요. 32개에서 선정되지 못한 17개는 자체 구비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0 대 20 대 10인데 90%는 구비로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신청을 받는 업체는 줄어들겠네요, 계속 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에 지원 내역에 대해서 2억3,500만원을 주셨고 시비, 구비, 자부담 내역을 주셨는데 그럼 32개 업체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자료를 봤을 때 좋았을 텐데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성과를 보니까 아쉬운 게 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를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출계약상담 보니까 51만원, 업무협약 체결은 7건인데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계약상담은 얼마예요? 수출계약상담이 굉장히 줄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 성과가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상담은 51억이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

만원이니까 51억이구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계약상담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수출 계약하겠다고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의 계약을 하자, 그리고 어떤 약속 같은 것을 하고 온 거죠.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계약은 7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7건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업무협약체결이라고 그래서 MOU거든요. MOU 7건은 저희가 기업이랑 거기 수출 기업이랑 맺은 건수를 말합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양말을 이 정도로 계약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양말 판매를 함에 있어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간 업체가 3개 업체인데요. 그 3개 업체가 통틀어서 지금 7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양말 생산하는 것을 미국 애틀랜타에서 판매를 했다, 51억 정도 계약을 했다고 이해하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수출 계약을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온 거죠.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양말만, 다른 업체는 확인이 어렵고 양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다른 품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다른,

양말

양말박상근위원

말고, 여기 보니까 품목에 친환경 종이가죽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도 적혀 있으니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 업체가 양말 말고 3개의 업체가 같이 갔습니다. 하나는 스튜디오플루라고 그래서 친환경 종이가죽제품 문구류를 다루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모두시스협동조합인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의 업체가 갔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AI 소프트웨어 개발은 도봉구에 있는 업체인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나는, 잠깐만요. 스튜디오플루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제2센터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모두시스협동조합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제2센터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보니까 23년도에는 미국 LA이고, 24년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25년도에는 애틀랜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곳으로 할지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현재?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 2024년도는 LA 한인 축제를 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는 한인비즈니스경제대회라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대회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내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2개의 나라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그때 아시아 쪽도 한 번 수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회가 있는지를 했을 때 베트남 호치민하고 인도 자카르타가 하반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패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시기에 따라 그때 가서 아시아를 갈 수도 있고 또 미국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수출을 B2B 형태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말 산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국내가 아니고 국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올해 시장 활성화 지원을 보니까 각 시장별로 정리를 쭉 해 주셨더라고요. 우선은 222페이지에 25년도에 백운시장 차양막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백운시장에 가서 보면 차양막이 또 없는 상점도 있던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점포가 차양막이 있는 게 아니고 미용실 한 군데가 없고 그 안쪽에 옷 가게가 차양막이 없더라고요. 그럼 상인회 가입을 안 해서 없는 건지,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제가 상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을 몰랐대요. 연락을 못 받아서 차양막 설치를 안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상인회를 가입 안 하셔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그냥 조례 심의나 임시회가 아니어서 일부러 이렇게 각 과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유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 없이 오전에 질의 끝나고 준비하셨다가 오후에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28페이지 ‘도봉구 시장, 한Q(큐)에 R(알)려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QR코드 안내표식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용자 접근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요, 홍보 실적은 도봉구 미디어 매체를 모두 활용을 해서 했고 또 도봉뉴스에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스티커도 총 6,000매 정도 배부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공공기관에도 QR코드 홍보물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총 6군데에 저희가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자 수가 작년보다 많이 홍보를 하니까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시장, 한Q(큐)에 R(알)려줌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한Q(큐)에 R(알)려줌 사업이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 시장 방문, 그래서 구매로 이어져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29페이지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점점 모두온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모두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좋다고 하고 거기가 창1동인데, 창동역 부근에 아파트 부근이 많은데 모두온 있는 지역은 주택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쌍문3동까지 모두온을 많이 이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온 같은 것이 좀 더 거점별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겠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장도 그렇고,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것도 있고 사실 부지가 문제입니다. 주차장도 그렇고요, 그게 그렇게 금방 실현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어서 과장님, 모두온에 공유냉장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냉장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모두온의 역할이랑 성격을 봤을 때 공유냉장고도 하나 있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41페이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뉴스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용역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도봉뉴스 폐기 민원이 지속 발생해서 그리고 온라인 홍보 확대 추세에 따라서 10월호부터 지면 부수를 축소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 변경한 걸로 읽혀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도봉뉴스 배부 점검을 했었고요, 그때도 폐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통폰이라든가, 전화 민원으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함에 꽂아져 있어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밑에 버려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 두 번을 통해서 감부를 결정하고 80% 정도를 감부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부를

감부를박상근위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줄어든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배부할 때 80%를 감부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파트 세대, 주택 세대도 부수가 준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은 기존에 다 배부하는 걸로 하고요 아파트에 폐기 민원들이 많아서 아파트 쪽을 좀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배부 수량이 60%가 안 되는 구가 한 16개 구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버려지는 게 덜하게끔 감부해서 용역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이 있었나 봐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함이 있는 곳도 있고 우편함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우편함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우편함 아래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배부함 같은 경우도 공동 배부함에 쌓여져 있는데 안 가져가고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이건 예산 낭비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면 발간 부수를 줄이고 반면에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겠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도 내용이 담겨있어서 지금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지면은 내년에 계약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지면도 좀 줄여서,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문자를박상근위원

매주 발송을 하시잖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자의

문자의박상근위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정보도 잘 담겨져 있는데 확인이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절차를 거치세요? 구청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지, 아니면 부서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하고 문자를 발송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문자를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주에 꼭 나가야 될 것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 온 것들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관위에 저희가 일단 확인을 받고요. 또 선관위 확인받은 다음에 저희가 줄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에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요일 오전에 발송합니다.

문자

문자박상근위원

내용, 저도 의정활동 홍보함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청 홍보정책과에서 문자 발송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이니까 계속 수고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73페이지 도봉구 브랜드송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374페이지 보니까 브랜드송 관련해서 심사를 했는데 편곡 부문 우수, 뮤직비디오 부문 최우수,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선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웬만하면 상을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자격 요건에 부족했었나 봐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 건데 어쨌든 최우수상을 주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좀 부담스러웠고 부실했던 점이 있어서 최우수상은 주지 않고 우수, 장려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상기준을 좀 낮춰서 1, 2, 3등 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에도 좀 미치지 못했었나 봐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요, 심사 위원들이 보시기에 비슷비슷한데 변별력도 떨어지고 해서 최우수상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시상금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댄스 챌린지 행사로 미집행된 상금을 돌려서 집행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했을 때는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이런 이벤트나 콘텐츠를 개최하게 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설물 하자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공사종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000건이 넘더라고요. 나머지는 USB로 주셨다고 하길래 USB 파일을 한 번 살펴봤는데 USB 파일을 보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일부는 지참했습니다.

갖고

갖고박상근위원

계세요? 그것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24년 청년창업센터 조성공사 파일이 있어요, 엑셀파일로.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자내역서는 일부 몇 가지만 출력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내용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은 내용 잘 아시겠네요? 제가 확인한 것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청년창업센터 조성공사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청년미래과에서 계약은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조성공사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는 영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하자보증 시작과 하자보증 종료가 마지막 부분에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청년미래과 이 3건이 하자보증 시작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인데 3건에 대한 하자보증 종료가 다 달라요. 연번 1번은 25년 5월 9일이고, 연번 2번은 2026년 5월 9일이고, 연번 3번은 2027년 5월 9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엑셀을 잘못 기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위원님 저 잠시,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따 오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날짜가요, 지금 준공일이 5월 10일이고 최종 하자 시작이 5월 10일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맞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리고 최종 하자보수일이 25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기간이 다른 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 하자에 대한 담보기간은 공정별로 다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하자보수 종료가 다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검수가 끝나면,

같은

같은박상근위원

사업인데,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공정이 다릅니다, 공정이.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공정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상근

박상근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예를 들어 창호공사, 그리고 조적공사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5년까지.

상근

박상근위원

그 내용 말씀하신 것도 넣어주셨으면 자료 봤을 때 편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025년 데이터를 보니까 준공일과 불일치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 볼 수 있으세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연번호 말씀해 주시면,

번이

연번이박상근위원

1번입니다, 자원순환과, 수의계약 의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날짜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공사 건을 몇 개 보면 하자보증 시작일이 준공일보다 앞당겨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금 청구를 받을 때 하자보증서를 첨부해야지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업체에서 대가를 청구할 때 보증보험을 미리 끊는 경우가 있고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대가 청구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경우는 날짜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상근위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어서 2024년, 2025년 자료를 보면 공원여가과 내용을 볼게요. 다솔조경산업이라고 여기에다 일을 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업체 하자 건수가 있잖아요, 다솔조경산업이 하자 건수가 24년도에는 10건이고 25년도에는 3건이에요. 그리고 선 건축인테리어라고 하자보수가 24년도에는 9건이고 25년도에는 2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가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 계속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있으면 어떤 페널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기준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게 좀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 또 특정업체의 쏠림 현상도 엑셀파일로 봤을 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일단 특정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5회, 그리고 도봉구 전체에 대해서는 10회 이상 계약을 못 하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의

업체의박상근위원

쏠림 현상이 보이는 것도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하자 건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페널티를 줘서 공정하게 좀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치가

장치가박상근위원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증권을 발급받는데 그 하자증권보다 보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좀, 한 번 있기는 했었는데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다솔조경산업이 2년 연속 최다이고요, 선 건축인테리어, 뉴코리아전자통신, 우진전력공사 등등 해서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최종 큰 건물에 하자 점검을 실시한 게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를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6월에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하자가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그 5건에 대해서 3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1건은 누수 건인데 그것은 내년도 비가 올 때 처리하기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6월 이후에 또 하자가 한 건이 발생이 돼서 그 하자는 옥상 경사와 바닥에 들뜸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최근박상근위원

구에 한 3, 4년간 봤을 때 각 동주민센터 재건축이나 각 시설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하자보수 일어나는 건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공하는 공사 발주 부서와 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인데요,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료 집행 내역을 보면 25년도, 아직 10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보험사고 건수가 증가했어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 사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특정시설이나 유형에 대해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손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일단은 시설물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고요. 이 사고 건수가 단순히 저희가 하자관리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시설물의 노후도나 아니면 가로수에 있는 수목이 자라면서 뿌리가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459페이지를 보니까 연번 47번부터 연번 53번까지 보면 도로 등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이것은 도로과 관계된 건인데요, 대인대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한해서는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물도 같이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차량 파손이 일어난 건 한 건입니다. 차가 파손됐을 때 180만원 정도 렌트 비용도 지급이 됐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금 금액은 적은 비용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영조물보험 관련해서 동일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66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니었고요. 부서에다가 수영장 같은 데 좀 미끄러우면 방지 매트를 깔고 이런 조치를 이행하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 부서와 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내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자 난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문서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배상 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발생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잘 참고해서 일 진행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행정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수요조사?

강혜란위원

행정수요조사를 하게 된 이유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기요?

강혜란위원

네. 전체적인 경과를.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 회의가 원래 3, 4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6, 7월로 미뤄졌고 그때 구민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정책 추진을 하고 또 방향 설정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게 어떻냐는 것도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행정수요조사 한 것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정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높게

높게강혜란위원

나왔는데 Q8번에 보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인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만족도는 높은데 인식을 많이, 아는 사람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가 오를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또 그다음에 연령별로, 남녀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각 계층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이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런 의도로 답변을 해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나

질문이나강혜란위원

정책토론, 워크숍, 이런 주제, 내용, 이런 게 저는 서른아홉 가지 질의한 게 굉장히 참 좋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항도 세부적으로 잘 나눠서 행정수요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게 바뀔 게 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수요 확인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주민 의견과 또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저희가 수렴해서 행정수요조사 문항을 설계한 것으로써 또 동별로 나눠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정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을 각 부서에 실행 가능한 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확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시행해서 내년에 당장 신규사업으로는 책정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05페이지예요.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좋은, 저희가 이번에 올해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제안이 290건이고 공무원제안이 40건으로 총 330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심사

심사강혜란위원

언제 하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일단 저희가 실무위원회는 세 번 했고요. 12월쯤 되면 제안심사위원회 본 심사가 국장단하고 해서 실시될 겁니다. 그때 수상에 대한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2023년도에는 총 국민제안 210건, 공무원 85건, 그다음에 심사대상 14개, 15개 해서 채택된 게 7건이었어요. 작년도 2024년도는 총 제안이 381건이 왔고 심사대상이 38건이고 채택은 딱 3건이었어요. 올해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채택도 늘리고 국민제안 플러스 공무원제안을 각각 나눠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대로, 공무원제안은 공무원제안대로 따로 심사를 하고 채택을 해서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년이랑 똑같이 3건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제안을 내는 게 단순민원이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 중인 제안이거나 또 실정과 맞지 않은 제안 등 이렇게 심사 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대상에서 제하다 보니까 심사대상의 숫자가 많이 줄게 되고 올해는 아직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 지금은 국장님이세요, 작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 부서별 포상금,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 채택률이나 실행률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3건밖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3건도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채택된 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게 채택이 됐고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주민이 낸 사항은 제안 안이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피난안내도 게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제안으로 해서 채택을 한 것이고 큰 글씨와 채도 차이를 활용해서 피난안내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2개가 됐는데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도입하고 공중화장실 변기 뚜껑 손잡이 부착인데요. 이 중에서 공중화장실 변기 뚜껑에 대한 손잡이 부착은 각 과 소관 공중화장실의 손잡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서 이것은 완료를 했지만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도입은 예산 확보나 관리 규정 개정 등 중장기 검토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강혜란위원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검토 중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아직,

강혜란위원

1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검토 과정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완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조금 있으면 내년도에 채택할 것을 조금 있으면 심사를 할 예정인데, 1년이 지났는데 상만 주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고 이것을 실행을 안 할 거면 굳이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채택을 했으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이 잡히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클 거니 인건비는 얼마며,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1년 동안 아직 아무런, 지금 모르시죠, 세우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할 건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제안이기는 해도 저희가 막상 다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꼭 다 실행까지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과장님, 제안을 채택을 했다고 꼭 이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이면

이왕이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채택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제안을 하신 분들도, 그다음에 심사를 하신 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제안만 하고 채택만 되고 이것을 실행을 안 할 거면 굳이 제안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기간제 프로그램이 실시 예정 건이 아니라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실행을 하겠다는 것보다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시상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작년에 3개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1년 동안 저희가 지금 제안을 쭉 받았잖아요. 올해 총 330개 제안을 받았습니다. 330개를 부서에서 이게 채택이 될 건지, 심사대상으로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이것을 채택을 벌써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심사가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3분기까지는 완료돼서 3분기까지 되고 4분기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상으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게 제안심사위원회에 들어갈 때쯤 되면 정확한 제안심사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분기별로 심사대상은 만들지 않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일단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점수를 다 뒀다가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점수,

별로

분기별로강혜란위원

안 하고 전체를 다 모아서, 그러면 제안심사평가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11월? 12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아마 12월 초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작년에도 12월에 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항상 4분기까지 마감이 돼야 되니까 12월쯤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번에도 지금 현재까지, 3분기까지 330건이라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이네요.

강혜란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330건이잖아요. 그때그때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던데 제안을 하면 그게 각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부서로 넘어가서 부서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거나 해서 채택이 됐다, 안 됐다, 이것 하는 것 맞나요, 과정이?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게 각 부서에서 적정하게 제안이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부서에다가 받습니다.

까도

아까도강혜란위원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국민제안이 290건이고 공무원제안이 40건이고 그러니까 올해만 예를 들어서 330건 중에 올해는 몇 개를 채택할 예정인가요? 혹시 정해 놓은 채택 개수가 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단순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자기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제안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 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심사대상이 될 만한 제안을 갖고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구민들이 올리는 것은 거의 개인 민원이라는 이야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그런강혜란위원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의 전환을 한 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 민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민원이니 채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이게 어떤, 어떤 민원이니 관련부서에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역제안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단순 민원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또 통보도 합니다, 부서에다가.

보를

통보를강혜란위원

하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통보를 해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를 저희가 차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민원 창구가 여러 군데 있듯이 이런 상황이 민원처럼 느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안하신 분한테는 제안 건수가 아니고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부서로 이관을 해드리는 거죠.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사실 구민들이,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실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요건에도 맞아야 되고 글 쓰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제안이 왔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불채택이 되더라도 민원사항이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과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채택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더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지 아니면 정책이 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나 포상금 이런 게,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바꿔서 좀 더 높여 주시고 채택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를 올해 12월에 심사를 한다고 하니 심사 때는 3건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년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로 이렇게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다음입니다. 지역경제과예요. 21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판매실적은 줄어졌지만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해 온 게 7건이나 되네요. 그 내용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갔다 온 행사랑 2025년에 갔다 온 행사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축제였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어떤 B2B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축제여서. 그래서 판매실적이 2025년보다는 많았던 것이고요. 2025년은 한인 비즈니스 대회였기 때문에 B2B 형태로 기업들을 만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계약 상담이 2024년보다는 많았던 것이고요. 저희 업무협약 MOU 체결을 한 겁니다. 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죄송합니다, 도봉구 상품을 미국 기업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겠다, 그런 MOU를 저희 기업들이 양말 같은 것은 2건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스튜디오플루에서는 4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두시스협동조합에서는 1건, 그래서 이렇게 MOU를 7건 체결한 그런 건입니다.

강혜란위원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됐나요?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체결만 하고 끝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사후에는 저희가 계속 확인은 못 했고요. 양말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수출계약상담 같은 경우도 수출로 이어진 경우가 양말은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몇 달 후에 확인한 것으로는 계속 수출 쪽으로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MOU 체결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게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로 나온 것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체크를 안 하셨나 봐요. 보고회 같은 것 이런 형식을 취한 적이 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양말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서 9,000만원 정도의 또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모두시스나 스튜디오플루는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는 전화를, 확인하기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개인기업에다 전화로 확인하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 그러면 개인기업인데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갔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사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개척단에 참가를 해서 같이, 어찌 됐든 도봉구 기업들일 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크를

체크를강혜란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내년 계획은 아까 호찌민이나 자카르타 아니면 라스베이거스 둘 중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가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대회 2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올해 갔던 데는 우리나라,

에서

인천에서강혜란위원

하신다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10월에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저희가 가거나 사단법인 양말협회에도 얘기를 하고요.

강혜란위원

해외비즈니스 대회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지만 과장님, 이것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MOU를 맺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반에 인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수출을, 판매를 직접하는 게 아니라 MOU 체결해서 계약을 차후에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자체가 세계에 있는 한국의 상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원래 그 B2B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였고 LA한인축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말하는 그런 축제였고요. 그렇다고 비즈니스 대회가 현장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B2B 수출계약 상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직접적으로 개척단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 개척단분들은 직접적인 판매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MOU 체결을 해서 계약 성사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이게 루트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 내년에 가는 한인비즈니스경제 대회 빼고 내년에 가실 호찌민이나 라스베이거스 이런 것은 직접 판매를 하러 가시는 곳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대회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패션 박람회고요. 그다음에 자카르타 같은 것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인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해외 개척단 갈 때 도와주셨던 무역회사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정보를 얻은 그런 대회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데는 그것이고요, 저희랑 맞는 게.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한 번 나갈 때 저희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업체당 내는 금액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가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해외개척단이 가는 업체는 체재비나 항공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담이

자부담이강혜란위원

얼마 정도 되죠? 꽤 오래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체재비하고 항공비요? 그것은 저희가,

것을

이것을강혜란위원

각 업체별로 저희가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체재비가 얼마라는 것을.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확실하게 효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대비 효과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여비, 일비 이런 것을 규정에,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듣기로는 이것 가고 싶어도 사실은 조금 이게 예산이 본인들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개인부담을 들여서 가는데, 가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에 대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해외시장개척단은,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정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획을 짜 주셔서 많은 도봉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수출로 증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예산서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하나 더 할게요. 228페이지예요. 도봉구 시장 '한Q(큐)에 R(알)려줌' 이것 언제 시작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작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작년강혜란위원

4월에 홈페이지 만드셨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8월에요.

작년

작년강혜란위원

8월에 홈페이지 만드셨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아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큐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첫 화면에 시장들이 한 번에 쭉 나와 있고 그 시장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총 6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창동골목시장을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 인스타 그다음에 유튜브. 블로그는 2023년도에 올리고 안 올려져 있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이고 유튜브는 창은 만들어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백운시장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 다 아이콘을 만들어 놔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 블로그는 2022년도 내용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있다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아예 연결이 안 되고 인스타 없고, 페이스북도 2022년 8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방학 도깨비시장 홍보 페이지 클릭했더니 기간이 만료됐다고 페이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아이콘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 페이지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예 기간 만료돼서 연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페이스북도 2023년, 블로그 2024년, 카카오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아이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카카오스토리 들어갔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쌍문시장, 창동 신창시장, 신도봉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죠.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려면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신도봉시장이 시설을 개선하면서 점포수도 많이 확장이 돼서 신도봉시장을 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 22개에서 160여 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홍보비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자료는 신도봉시장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업데이트를 너무 할 게 많아서 그것을 한 상황이고요.

강혜란위원

시장, '한(Q)큐에 (R)알려줌'은 전체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시장을 다 알려주는 거지, 신도봉시장을 한큐에 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신도봉시장이 많이 돼서 한큐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많이 해줬다는 것은 칭찬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신도봉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시장들은요? 만들어졌는데 왜 다른 시장들은 클릭해도 페이지가 없고 기간이 만료되고 업데이트가 2022년도에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 관리하시는 담당자분 누구세요?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시고 이게 사이트를 홍보하는 목적, 첫 페이지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보고 아, 여기에는 어떤 게 있고, 여기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 정보를 교환하고 사람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떤 상가가 있고 이런 것을 제공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그냥 첫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되면 굳이 이것을 왜 만드셨는지, 관리를 안 할 거면.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각 시장별로 축제 있었죠? 맥주축제, 바비큐축제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 9월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정도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5개 정도 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무나

너무나강혜란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람들이 칭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왜 홍보 안 하세요, 시장 축제 있는 것. 한큐에 알려줌에 연결이 안 되던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것 공지사항에 행사 같은 것 올린 것은 제가 확인을,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확실한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강혜란위원

시장을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큐에 올린다, 어제 제가 쭉 들어가 보고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5개를 다 클릭을 안 해봤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클릭을 다 해 봤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아까 신도봉시장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신도봉시장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에 했고, 100만원은 도메인주소 사용비로 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때그때 자료를 모아서 업체에 맡겨서 고치고 행사 같은 것 간단한 공지사항들은 담당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강혜란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혀 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잡았는데 지금,

아니,

얼마

얼마강혜란위원

잡혀 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110만원 정도밖에는 지금 책정을 못했습니다.

강혜란위원

110만원이면 예산이 잡힌 게 아니라 도메인 유지비용 아니에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이 2022년도에 업데이트되고 2023년도에 업데이트되고 사이트가 없고 기간이 만료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메인 비용만 있으면 굳이 업데이트도 안 할 것인데 이것은 거의 죽은 사이트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클릭을 해서, 여기저기 홍보 스티커도 굉장히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보

홍보강혜란위원

스티커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늘리시던지, 이것 재정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지역경제과 죄송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문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실태조사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매년 2회 1월, 7월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실태조사서를 자체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저희가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저희 담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조사관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되어서 그 사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실태조사입니다.

강혜란위원

실태조사하고 나서 제출 안 한 사례도 있나요? 실태조사 점검 사례에서 행정 처분한 사례도 없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제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을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미비하거나 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은 그렇게 시와 합동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시와 합동을 해서 나간 적은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저는 없었지만.

에도

그전에도강혜란위원

보니까 실적이 2년, 3년 동안 실태조사 따로 나간 것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간단한 시정사항 이런 것이고 신고를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도봉뉴스입니다. 도봉뉴스 내년도 예산 줄어들었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70% 정도로 해서 줄었습니다.

어든

줄어든강혜란위원

이유가 인터넷이나 문자로 내용을 많이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면은 줄인다고 했는데 맞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지는 사례들이 또 많고,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추세가 다른 자치단체들도 줄이는 추세에다가 또 저희 내년 예산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70%를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부

배부강혜란위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 방식이 우편함에 꽂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앞이나 배부함이 없는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니면 우편함 아래에 주민들이 가져가게끔 두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줄이면서 배부 방식도 좀 올해와 다르게 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이를 봐서 배부함을 어쨌든 전 동에 다 배치하기는 어렵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배부함을 설치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혜란위원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우편함에 다 넣어줬어요. 그게 매뉴얼상으로 보면 우편함에 다 넣어주는 게 맞다는 게 매뉴얼인데 어느 순간부터 각 우편함에 넣어주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바닥에 이렇게 놓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거나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동에서도 동 예산으로 이 홍보 배부함 같은 것을, 동 예산으로 바구니 같은 것을 사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배부함을 놓기는 어렵고 방치되는 아파트에 얘기를 해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배부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시방편으로 그런 작은 함을 마련해서 거기에 도봉뉴스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정소식지도 구를 대표하는 소식지인 만큼 배부함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배부함을 만들면 그 우편함에 직접 배부는 안 하고 다 배부함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고 직접 개인이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매뉴얼을 바꾸시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대비해서 일단 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함에 꼭 꽂아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우편함에 꽂아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배부함에다가 놓는 게 좋겠다고 아마 답변이 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 배부를 지금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이 있고 저희가 그래도 도봉뉴스 배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단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동별에 1명씩 반장님들이 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모니터 각 아파트별로 배부함이 필요한지, 직접 배부 방식이 좋은지, 이런 것을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빌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배부함을 만들 것인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모니터링단은 배부 후에 저희가 무작위 차출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인력은 그분들이 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각 통별로 저희가 세대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도봉뉴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매달, 매달 기다리고 있어요. 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배부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드릴 것은 예쁘게 잘 만들고 구정소식을 많이 담아 주신다, 이것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부수를 줄이지 마시고 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배부 방식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잘 만들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많은 고민을 해서 민원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배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부수 같은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349페이지 비예산으로 현장행정 등 해서 17편 만드셨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편 현장행정을 쇼츠 형태로 짧게 만들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칭찬드리려고, 예산이 들어간 것, 예산이 들어가서 만든 영상이나, 기획영상이나, 찾아가는 행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조회 수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예산을 들이지 않은, 비예산으로 만든 쇼츠 형태로 우리 직원들이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비예산으로 하는 것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비예산으로 짧게 짧게 중요한 정보만 전달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맨날 고민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지 조회수도 높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351페이지입니다. 홍보 외부매체, 쭉 보니까 방송 관계돼서 전년도에 방송 홍보가 112회였고 2023년도가 143회였는데 올해는 방송 홍보 수가 턱없이 작아요, 76회. 지금 아직 두 달이 남아 있는데 두 달 동안 몇 회 정도 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방송을 안 하는 다른 이유는 있으신 건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 방송은, 자주 언론에 노출되기는 어렵고 지역 방송 SK브로드밴드에 자주 소식이 전달됐었는데요. 여기 SK브로드밴드 기자가 노원구 담당, 도봉구 담당, 강북구 담당 따로 있었는데 노원구 담당 기자분이 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 도봉구 담당이 같이 겸임하게 되면서 노출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고, 취재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TBS에서도 취재를 많이 왔었는데 TBS가 지금 폐국의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방송은 좀 줄더라도 지면 보도라든가, 또 중요한 YTN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지역 신문도, 광역 신문도, 그다음에 중앙 언론도, 방송도, 기타 언론, 기타 언론은 조금 많이 늘기는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방송이나 신문에 나는 수가 굉장히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올해가 한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40일 동안 또 적극적으로 방송 홍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방송이라든가, 신문, 지역 신문 등에 자주 더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강혜란위원

게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하세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간략하게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저는 주무과인 기획예산과, 모든 국에서 주무과를 되게 중시하는데 특히나 다른 국보다도, 다른 과보다도 약간 기획예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공무원분들 중에서 가장 어깨가 무거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한 번, 기획예산과에 왜 기획팀, 예산, 창의, 법제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을 하려면 기획이 또 주무팀이죠. 그래서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적인 전반을 다 갖고 있어야 돼서 같이 기획예산과에 넣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면 법률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오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팀 관련된 것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공무원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 그런데 거의 민선 8기 막바지에서 기획에 관심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앞에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수요조사 관련돼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 수요확인조사를 하게 된 주요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과 또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적합한 제안을 수렴해서 다음 내년도에 어떤 정책이, 또 어떤 행정수요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저희가 행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15페이지에 구정 방향 인지도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가장 실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지금 잘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지만 또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인지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되는 것도 관심은 많지만 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살짝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가장 낮게 나온 것이 사회적 약자나 문화, 체육 이런데 이것은 또 본인들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설문조사 시에 자기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덜 들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그만큼 홍보가 덜됐거나 이런 게 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게 또 실질적으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노력도 해야겠다는 이런 행정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저희의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서 제가 여쭐게요. 지금 18페이지죠? 보면 하단에 지금 가장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답변을. 그래서 의견들,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 지금 부서에서 11월 중에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면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는 끝난 겁니다. 업무 보고는 이제 시작해야 되고 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편성이.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편성을 하고 어떻게 약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녹이실 예정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예산 상의 문제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에 또 확대하거나, 방향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접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 검토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내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그 정책에 맞을 수 있게끔 뽑아내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약간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와야지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수요조사 하신 날짜는 언제 하셨습니까? 8월, 9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8월 19일부터 8월 26일에 했습니다. 정량조사는 그때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고 업체에서 그것의 데이터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11월 5일까지가 준공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까지 만드는 데는 11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날짜를 일부러 2개로 나눠서, 6개월씩 나눠서 어느 정도 지나고 해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날짜에 한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을 예산 반영을 해서 업무 보고에서부터 녹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속 상충되죠? 또 그렇다고 1, 2월에, 3, 4월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예산 편성도 못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어떻게, 언제 반영을 하실 것이고 또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추경 때는 솔직히 긴급한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책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나, 약간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팀에서 정확하게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것 중에서 아까 말씀이 인지도 및 만족도, 15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표 수치를 보면 인지도가 토털이 52.1이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91.6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이든가, 사업에 대해서 “이것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좋아요.” 하는 게 91%, 그냥 “알고 있었습니까?” 하면 52%, 여기까지 맞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가 인지도고요.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의 만족도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맞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문화·체육 이 부분이랑, 황톳길, 그리고 특히 지역축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생활체육이든가, 특히나 체육, 민선 8기 전에는 문화였고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체육 쪽에 많이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도 많이 하고 이런 체육 쪽에 활성화를 하는데 인지도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만족을 하냐?” 이런 것은 만족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설명해 줬을 때는 만족한다, 맞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알고는 있지만 만족도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만족도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만족도는 있다, 그것 아니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원래 만족도랑 인지도랑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하나만 찍었는데 문화·체육에 관련돼서 43.2입니다. 특히나 민선 8기 들어와서 제일 1번으로 거의 손꼽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실 때 행사가 왜 이렇게 많냐, 뭐 하냐, 그다음에 체육 쪽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냐, 그런데 이게 제일 퍼센티지가 낮아요. 그러면 뭐예요, 홍보가 잘 안됐다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사업을 고뇌하고 많은 주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다 알고 다 만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지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라도 이런 사업을 더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 수요조사 한 번 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뒤로 미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행정 수요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약이행평가단들에 대한 회의에서 이런 행정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없어서 상반기에 했다면 좀 더 빨리 저희가 진행을 했을 텐데 이게 회의가 선거 때문에 6, 7월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요. 이게 또 내년에 바로 정책을 다, 사업을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차근차근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대로 행정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구정 운영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이런 것에 홍보는, 이게 결과가 나온 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이고 또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인지하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 또 과장님도 인지도 부분이 그렇게 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셨고, 그랬을 때 어떻게 약간 대응을 하실 방안이 지금 나온 모색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그러한 행사를 해도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이 없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여하지는 않아도 저희 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하고 또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을 더 많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가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홍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분명히 홍보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로서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하셨을 수는 있는데,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똑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정책이나 축제나 여러 행사성에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더 세밀하게 챙기고 문자라든가 또 구정 소식지나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 저희 SNS에도 이런 정책들이 짧게 어쨌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올리는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방안과 모색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 플러스알파가 뭔지 제가 궁금한 건데 오후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까 기획팀 관련돼서 하는데 저희 공약이랑 이번에 오언석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하신 것 관련해서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 한 번 준비해 놔 주세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실태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지도하고 만족도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표본 조사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이번 행정 수요조사는 저희가 각 동별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비율을 잡고요, 그다음에 19세를 포함해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별로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만약에 20대에서 하고자 하는 수치가 다 찼으면 더 이상 안 하고 다시 30대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본 결과, 자기 연령별 그다음에 남녀 이런 관심사에 따라서 인지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20대 학생들이 보통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인데, 유독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이 인지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인지도는 나올 수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별로도 이러한 게 다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책자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민선8기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이 사실 일은 잘하신 건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하고, 인지도하고 만족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90%가 이렇게 넘을 정도의,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이시지만 이렇게 90%까지 넘게 나온 것은 내가 봐도 아주 특이한 사항이지 않을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선8기 3년간의 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인지도랑 만족도랑 다 포괄해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구정 운영에 대해서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구청장님만의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운영 결과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노력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민선8기라는 게 한 사람만의 민선 8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표본 조사를 잘 해주셔서 만족도가 이렇게 90% 이상 나오게 돼서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과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과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7페이지 한 번 볼게요. 구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면 19번씩 위탁받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네요? 12번, 14번, 5번은 기본이고 7번, 8번 너무 심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위탁을, 19번씩 받는 업체는 생활보장과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9번씩 위탁받을 수 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부서의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장과의 이 자활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 데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번의 재위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세 번에 대한 경우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이나 이런 것에 기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일 연속 10년 이상은 재계약을 못 하게끔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야

자활이야정승구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요,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12번 정도 이렇게 위탁받는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아요? 89페이지 12번, 14번씩?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 3번의 재계약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또 신규가 되는데 신규로 들어왔을 때도 위탁이 되면 성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데가 또 동일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동일하게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위탁이 몇 년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5년이죠? 5년에서 12번이면 몇 년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바뀐

바뀐정승구위원

것 알아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전에 2년인가, 3년이었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이야

지금이야정승구위원

5년이지만 어쨌든 5년씩 10번이라면 50년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족정책과에서 재위탁 시기가 끝나고 다시 신규 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에다가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재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가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계속 선생이 바뀐다든가, 환경이 바뀐다든가, 가르치는 방향이 바뀐다든가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무리하게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가

어린이가정승구위원

몇 세까지 어린이입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그러면 7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위탁받고 한 번 더 하면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위탁받으시면 돼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게 열 몇 번씩 위탁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와서 그런 거지 5년씩 열 몇 번씩 한 것은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2년이든, 3년이든 10번씩 하면 20년, 30년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위탁을 오래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잘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견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 좀 더 잘 검토해서 장기로 재위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좀 고려해 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국공립이다 보면 재위탁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잘하면 당연히 오래 어린이들 보육할 수 있게끔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너무 오래 고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양말특화산업,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요, 2023년, 24년, 25년 보면 지원업체, 또 신청업체가 많이 줄었어요. 지원 예산은 5,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자꾸 주는 이유가 뭔지요? 환경개선해 주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업체가 줄어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네, 밑에 표. 2023년도에는 109개, 4년도에는 61개, 2025년 32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 신청업체수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걸 명수로 한 것이고요, 2025년에 특히 준 것은 사실은 132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게 너무 신청업소가 많다 보니까 원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후순위로 하자고 했는데 너무 많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수혜를 받았던 업체는 제외를 하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제외를 하고 나니까 그 명수가 32개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신청한 업체도 계속 신청하면 매년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서울시에 올린 신청업체수가 32개인 거죠, 2025년도에.

정승구위원

2024년 61군데고, 2023년 109군데이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2025년처럼 그렇게 서울시에 제출한 신청 수를 적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 그러면 지원업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2024년, 2023년에는 69, 61, 32개인데 지원업체가, 홍보를 안 했든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에 맞춘 겁니다.

울시

서울시정승구위원

예산이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지원업체의 수가 줄어든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정승구위원

좀 보채서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도봉구 양말이나 이런 섬유산업이 메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게 양말만 해당하는 업종은 아니고요, 5개 업종이에요, 의류 봉제,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의류 쪽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의류 봉제가 많습니다.

류가

의류가정승구위원

최고 많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도 양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말은 여기 보시면 2024년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2025년에는 양말 수가 적은 거고요.

에는

내년에는정승구위원

신청을 많이 하셔서 우리 제조업체 좀 많이 양성화 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211페이지 보시면 방문자 수는 더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2025년 보면. 판매 실적은 어떻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은 아니고요, 자료를 냈을 때의 기준으로 낸 건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10월 말 기준으로 한 3,6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정승구위원

10월 말이죠? 이게 몇 월에 이 폼을 만든 거예요, 이 자료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10월 중순 기준으로 낸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10월 중순이고, 11월 중순이면 한 달 만에 그렇게 매출이 올랐다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그때 나가봤을 때 쌓아놓고 패키지에 담고 있더라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단체나 직장에서 송년회 기념품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연말에는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연말에 돈이 많아서 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2024년보다는 판매액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각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 많이 활성화 시키고 많이 지원도 해 주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일회성이잖아요, 행사성,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유동 인구를 조사했을 때도 상점가 같은 경우에 축제 기간에 많이 유동 인구가 늘긴 했더라고요.

축제

축제정승구위원

기간에는 그렇지, 평소에는 또 그게 원점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축제나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 좀 살려준다고 하면 뭔가 꾸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축제는 다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 마케팅 사업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서울시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공모사업은 시설 공모사업도 있고, 경영도 있고 또 그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축제의 지원사업이거든요.

제도

축제도정승구위원

좋아요, 사실은, 다른 동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찾아오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사실, 좋은데 그 축제 기간 때만 그렇게 하지 만약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향후 무슨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 골목상권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말고도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도 특화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상인의 의지는 있지만 공모사업에 잘 되지를 않고 그런 분들한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구비도 잡혀져 있기는 합니다.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식으로 잡혀 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도봉산 옛길 상점가하고,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줘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승구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시장을 가끔 돌아요, 자주 도는데 행사 때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매일 해줄 수 없고 매달 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 다 예산이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정말 특화사업을 하든지, 신창시장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것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그 시장만의 상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발굴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또 백운시장에 가면 거기는 생선만 많아서 도봉구에 생선은 거기에 다 몰려있다든지, 오징어게임 하고 했으니 그런 상징적으로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행사해서 그때뿐이고 가면 다 죽어요. 지금 공실도 많아요. 시장에, 빈 가게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상인들이 들어와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향후 계획을 좀 짜서 우리 부서에서 어려운 시장 상인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위에서정승구위원

지시 내려온 대로 행사해서 사람몰이 해서 하고 이런 행사성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정말 주민,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자꾸

자꾸정승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만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24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매니저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권역별로 한 명씩 총 4명이 있고요, 총괄 매니저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인구가 총 몇 명이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3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30만명 좀 넘죠? 그러면 30만명 좀 넘는데 권역별로 4개로 나누면 한 8만5,000명 정도 되나? 일단 인구는요, 가게 수 제외하고? 그러면 이 소상공인 매니저 한 명이 권역별로 쌍문1, 2, 3, 4동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실태 조사가 되겠어요?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 수를 1만2,0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승구위원

1만916개 나와 있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명이 권역별로 나눠서 해서 저희가 평균 1년 동안 다닌다고 하면 한 업체에 한 2.5회 정도는 방문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심야 영업이라든가, 바쁜 시간대 가서 못 만나는 업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는 있습니다.

소나

업소나정승구위원

점포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한 매니저가 3,000개 되는 것을 2.5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마음으로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아까 살려주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 밑천이 다 돈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니저 하나를 쓰기에는 사실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성을 써야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실태를 좀 알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지속적이게 하려면 이런 매니저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건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인력 채용하는 것에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인원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다 100% 인정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의 아이디어, 젊은 직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권, 꼭 시장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경제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저런 자문도 해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혼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행사성보다는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순수하게 조사해서 뭐가 필요한지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과장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감사드리고 신경 써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매니저가 약간,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혹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숨길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은 매니저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챙겨 보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그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안책이 있는지 말씀드려야지 잘 챙겨보겠다고 그러면 위원님은 내년도 편성이, 일단 왜 안 됐는지랑 안 됐으면 어떤 방안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예산의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제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도 저희가 다 안 하고 인원도 줄이고 예산, 시간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족을 못 할 것 같고 또 전자에 말씀하신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만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산은 사실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매니저가 한 지역에서 2~3,000개 되는 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양말이나 소상공인이 하는 것을 실태를 전반적으로 23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실태를 알고 싶은데 그 실태 조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기보다는 서울시 것을 저희가 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구비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소상공인 매니저를 지금 몇 년 차 하셨습니까, 과장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2023년부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정승구위원

3, 4, 5년, 3개년 했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개개인의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의미는 있었습니다.

의미

의미정승구위원

있었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의미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자체로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아니고 추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필요한 정책들을 필요성, 적합성에 맞는 지원 사업 안내를 해드렸다는 것에서는 크게 의미는 있었습니다.

저의

매니저의정승구위원

역할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소상공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현장의 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필요한, 그리고 적합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정승구위원

주 업무였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여기 소상공인 매니저분들이, 어떤 분들이 차출이 되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분들인가요, 소상공인 매니저들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요, 채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최소한의, 소상공인 매니저라고 하면, 그렇죠? 아주 전문 석박사는 아니라도 최소한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경제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소통이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채용해서 인맥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소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소상공인 매니저 이력 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공인

소상공인정승구위원

?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줄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안 썼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를 썼어야죠. 경제 전문가, 그런 분을 채용을 했어야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지금 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니 행사성으로 시장 활성화시키고 행사만 한다고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소상공인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점, 애로사항 다 듣고 판단해서 다 제출해서 부서에 제출하면 야, 이러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것 조합해서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 애로사항 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애로사항 들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전문가인지, 아닌지 내가 보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매니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어떤 컨설팅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스마트혁신지원단이라고 저희가 7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정승구위원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우리 소상공인 딱 매니저라고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공인

소상공인정승구위원

매니저, 그러면 소상공인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스마트혁신지원단이라는 전문가들한테 애로사항을 필요할 때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따로 있는 단이 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소상공인 매니저들이 지역 곳곳 다니면서, 그렇죠? 애로사항 듣고 부서든, 어디에든 그 애로사항을 소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달 체계나 이런 게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소상공인 매니저를 우리 그때, 예산 줄 때 전문가들로 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3년 만에 이것을 해체시킨다고 그러니 참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었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3년 동안 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다는 것이잖아, 예산만 낭비하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나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 안 잡고 지금 사업이 폐업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할 텐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 매니저들, 소상공인 매니저들,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페이지 341페이지. 홍보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도봉뉴스 소식지, 우리 도봉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10월 1일 기준 13만9,130세대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뉴스지는 세대별로 다 들어가는 거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일단 세대별로 다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13만9,000세대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 기관 배부 빼고 세대로 13만1,8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우리가 계약한 부수는 몇 부입니까, 도봉뉴스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도봉뉴스지는 13만8,000부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배부까지 합쳐서 13만8,000부입니다.

세대

세대정승구위원

수가 13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13만9,130세대입니다.

관이

기관이정승구위원

6,200부 들어가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부수는 왜 줄이셨어?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낭비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배부를 하고 나면 우편함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계약 변경을 해서 감부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 계약 변경을 해서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감부를 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구정 소식은 수시로 접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하는 일이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351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구정 홍보에 대해서. 351페이지 보시면 2023년, 24년, 25년 보면 계속 부수가 줄었어요, 다. 그것은 경제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런데 기타 언론매체는 몇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99, 129, 489.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홍보 내역 건수인데요, 지금 중앙언론 같은 경우는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된 사항이라서 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독하거나 보지 않는 그런 매체들도 온라인으로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 배포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집계해서 하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기

갑자기정승구위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기타 언론매체라고 하면 주로 몇 군데만 한 번 찍어줘 보세요, 2024년 129회에서 489,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주로 여성뉴스라든가, 그다음에 CNN 문화경제 잡지라든가, 그리고 잡코리아라든가, 약간 저희가 많이 접하지 못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 그런 데에서 한 것을 같이 집계를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이렇게 기타 언론매체에 구정 홍보를 이 정도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면. 작년에 129군데 했는데 한 150이든 200군데도 아니고 몇 배 이렇게 늘게끔 했으면 뭔가 피부로 느낀다든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기사 노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서 저희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언론에서도 만약에 기사가 큰 기사가 아닌 경우는 중앙언론에서는 많이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타 언론매체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기사를 검색을 하면 네이버 노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승구위원

그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많아요, 489, 129, 99.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보고 매체의 영향력이 없는 매체는 정리를 해서 다시 집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정승구위원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352페이지 보면, 자꾸 예산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중앙일간지, 서울신문 같은 경우 이 1,000부가 어디로 이렇게 1,000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통장님하고 반장님들께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통반장님한테 우리 지역 홍보지도 들어가는데 서울신문까지 다 배부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도봉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매체 소식들까지 구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이

그분들이정승구위원

이것을 볼까요, 서울신문을 다?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리

차라리정승구위원

서울신문에 게재를 할 것을 도봉뉴스지에 올려서 도봉뉴스지로 돌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에는 주로 생활정보지 중심으로 올라가고요. 구 정책이라도 간략하게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게재도 해주고 또 타구 사례든지, 타 자치구 사례라든지, 중앙정부 사례까지 다 총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서울신문으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게 예전에 계도지라고 해서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서울시의 지금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사주가 바뀌었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서울신문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봤을 때 과장님, 통반장님까지 서울신문지를 넣어준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이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봉구 소식을 충분히 들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보시는 통장님, 반장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가 서울신문을 구독하면 그만큼 또 저희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신문이 도봉구 기사를 제일 많이 실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와의 관계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중앙일간지에 실리는 부분도 우리 지역신문에 다 실리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거의,

거의

거의정승구위원

다 90%, 100% 다 실리죠? 우리 중앙일간지에 들어가는 게 지역신문에 다 실리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대부분 실리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90% 이상 실리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서울신문을 이렇게 첨부하지 말고 우리 지역신문, 지역 활성화에 지역신문을 올려서 지역신문을 돌리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북부신문은 통반장한테 다 들어가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통반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왜 서울신문도 주고 지역신문도 다 구 홍보가 되는데 그렇게 겹쳐서 넣어주냐는 거죠. 차라리 지역일간지, 지역신문 보면 시사프리나 시사포스트 같은 경우는 부수가 굉장히 작어요. 차라리 이런 데 부수 늘려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신문도 중요하죠. 저희 시·구 취재도 많이 해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소식도 발빠르게 게재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게재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 보도가 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시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쨌든 지역신문에 매일 들어가도 우리가 매일 행사 있는 것 아닌데 어쨌든 우리 지역신문에 다 게재가 되면 지역신문 부수를 늘려서 우리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경제, 소상공인도 좀 도와주시고 그 지역신문 부수를 좀 늘려주고 서울신문을 줄여서 어차피 통반장님한테 해줄 것 같으면 지역신문을 보내주는 게 낫죠. 또 더군다나 북부지역신문 다 들어간다면서. 이중으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문구독 계획 때 저희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예산정승구위원

때 볼게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신문 관련된 것 해서 이어서 짧게만 할게요. 정승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더욱 부수를 늘리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정승구 위원님께 집행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서울신문이라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조중동이나 이런 메이저 신문에 좀 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이저 중에서 지자체의 기사를 실어주는 신문사가 기조부터 시작해서 사주가 호방건설인가요, 지금?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서울신문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부터 해서 지자체의 기사를 많이 실어줬어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이 서울신문에 지자체들은 많이 부수를 하죠, 다른 신문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중앙 쪽에 접할 수 있는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서울신문이고 저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게 서울신문이어서 이렇게 부수를 그래도 고정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를 알리려면 지역신문은 구민한테 알리는 것인데 도봉구를 알리려면 서울시민이랑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런 데에, 루트가 서울신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지자체에서 국회도 아니고 이렇게 메이저 신문에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의 경로는 열어놔야 돼서 저는 정승구 위원님이 양해를 그래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맞죠, 과장님?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때 잘 심의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중앙일간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더 도와주라는 얘기고 통반장님까지 서울신문을 배부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통반장 선정할 때부터 차라리 서울신문에 도봉구 소식지 많이 들어가니 구독 좀 해 줘라, 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 해줘도 처음에 통반장 선정할 때 우리 구에, 우리 도봉구 소식지가 그래도 중앙일간지 중에 서울신문이 많이 들어가니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볼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일괄 보내주느니 차라리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고 여유로우면 통반장뿐이 아니고 직능단체까지 다 보내주면 좋죠. 그런데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아끼자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구 사무 민간위탁현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의견을 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곳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떻게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공이 하는 업무에 대한 위탁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둘리뮤지엄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도 위탁관계, 계약관계로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탁이나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탁에 대한 규정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있는데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규정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공공도. 당연히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 직영은 아닌 곳인, 직영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행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민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이 없이, 규정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의 방식이라든지, 위탁체의 계약의 방식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한계라든지,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할 때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만들 수 있을지, 잘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규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94페이지를 보면 성과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과평가라든지, 성과평가 결과, 평가보고서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만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민간위탁 대부분이 많은 것이니까 성과평가보고서들을 보면 공개가 원칙이지 않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와 관련된 이런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자에도 보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은 성과평가보고서는 아닌데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한 결재 내용, 예를 들면 위원회 정비 개선을 위해서 결재를 받은 것은 대국민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뒤에 231페이지를 보면 ‘모두온’ 관련이에요. 여기는 쌍리단길 모두온인데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 운영계획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온 운영계획이 비공개로, 여기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 기준이 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도봉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모두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 건인데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서들마다의 이유는 그 부서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초안꿈마루어린이식당 운영점검 결과 보고 이런 것들도 비공개해야 될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개하다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참여자라든지, 봉사자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우고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말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공개 할 수 있죠. 보안 절차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 대외비 정도 1급, 2급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것들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말 나온 김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왜 이것 쌍리단길 모두온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공개로 할 게 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런 별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상당수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비공개로 작년, 올해 바뀐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공개든, 비공개든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결재를 하고 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니, 국장님이 보셔야 되겠다, 이것 결재를 하고 나면 이게 우리 내부전산망에 올라가죠. 내부전산망에 올라가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연계되든지, 아니면 관심 있다 하면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올해 사이에 갑자기 열람을 못 하게 막아 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들끼리도 안 되나요, 외부 공개도 아닌데?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두온 말씀하셨을 때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비공개도 여러 가지 한 여덟 가지 사항이 있는데 5번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알아보라고 했고요. 저도 또한 문서를 볼 때 잠겨 있어서 그 과 직원한테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이 문서를 했을 때 그 뒤에 담당이 그 문서를 불러서 했을 때는 전에 담당이 무심결에 아니면 또 계획적으로, 내가 이게 열람을 제한하고 싶다고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로 말씀대로 지금 문서가 어느 순간부터 했다는 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약간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저희도 업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이 있거나 주민등록이나 인사나 이럴 때는 막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저희도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아까 개인 신상이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을 다 하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유출이 있으면 책임을 다 지게끔, 법적 책임을 지게끔 다 되어 있죠. 서약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전산망은, 그전에는 내부 결재물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등급을 나누거나 이래서 보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외비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올해 갑자기 이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느냐, 의회에서 못 보게 하려고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지원관들이 직원 시스템을 같이 써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한테 자료를 찾으라고 하면 정책지원관들, 전문위원실 자료를 그냥 들어가서 내부 문서를 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다 막아놔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료 요청을 하라고 다시 요구를 하게 돼요, 2번, 3번. 아니, 실제로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일단 초안꿈마루어린이식당 운영점검 결과보고도 막아져 있고요. 초안꿈마루어린이식당 부모와 참여 쿠킹클래스 결과보고도 막아져 있고요. 하반기 어린이식당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결과보고도 막아져 있고요. 초안꿈마루어린이식당 세외수입 부과 결정 건도 막아져 있고요. 지금 그 부분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것들이 나옵니다. 어린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이것은 기간제의 문제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외부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내부의 직원들끼리도 못 보게 막아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의회 의정활동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그전까지는, 저도 별정직 공무원을 해봤고 새올 시스템을 열어봤고 확인하고 활용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막아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다음에 이게 막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올해 상반기까지 과장하면서 서무담당이 문서를 우리 과에 오면 부서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효진 과장으로 문서를 지정하면 박효진 과장이 그것을 누구, 누구 결재라고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저는 문서를 못 봅니다. 제가 거기 부서장인데 제가 못 보더라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결재가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말씀은 이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안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지원관을 못 보게 한다면 그냥 다 가리면 되지, 뭐 그것을 가리고 안 가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를 할 듯한 그런 시기나 문서가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부서에 일단 확인도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책지원관을 못 보게 한들, 저희가 영원히 못 보게 하면 서면질문도 답변 못 드리는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오해일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오해이고 우려이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금도 비공개해야 될, 밖으로 공개하거나 말아야 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비공개 건도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이것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비공개를 하는 게 맞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외부 공개도 우리가 지금 행정을 계속 투명하게 하고 공개가 원칙적으로 하고 저희 의회도 예산해서 내년부터는 회의 자체를 인터넷에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 투명하게 하고요. 의정감시단 어제 하루 종일 계셨고 오늘 오전에도 계셔서 감시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든지 행정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투명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내부 결재의 내부시스템도 이렇게 하니 왜냐하면 빨리 뭔가 자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2번, 3번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것 바로 보지 못하면, 서면질문하면 14일 걸리잖아요. 기간 걸리고 시간 지나가고 저는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전혀 100%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최소한으로 이것은 이럴 수 있다, 내지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데이터나 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외부 공개도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최소화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내부 안에서도 그게 습관적으로라든지, 예를 들면 잘 모르는데 위에서 이런 문서는 다 그냥 잠가놨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은 이런, 이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들이 최소화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혁신과에서 그 시스템을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설명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결재 문서를 공개하는 게 저희 구청의 실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한테 민원여권과에서는 결재 문서 공개를 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전 담당이 했던 것을 나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다 열 수 있는 것을, 물론 서면으로 하면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가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얘기인데요. 공단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공단을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는 규정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하고 다른 내용들은 지도감독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것을 요청을 안 해서 안 실으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물론 전반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위탁사무에 대해서까지 지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대변해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개별사업 말고, 개별사업은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 규정이라든지, 보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드는 작업들인데 여기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도 지도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회의록을 봐서 그 내용은 인지하고는 있는데요,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야죠, 그러면. 하셨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인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저희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인사를 지도 감독 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다시 구제가 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잘못한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청에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급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 그 얘기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과하다고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무리하게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 안에서 100원을 더 줄 것이냐, 200원을 더 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이 규정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냐, 인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꾸려졌고 적절하게 인사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지도 감독 하라는 말씀이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한 번 챙겨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을 포함해서 저희 도봉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지받지 못했는데,

별로

별로강철웅위원

없는 것으로 나왔던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진행된 사항을 한 번 보고 저희도 한 번 더,

철웅

강철웅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얼핏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징계 절차를 했는데, 징계를 과하게 돼서 다시 돌아와서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징계의 조정을 요구해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갔다가 다시 상급기관에서 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징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여 가느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실 그런 과정 있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기관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니, 감사과에서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감사과에서 어떻게 결과를 받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직이 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아직은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못 받은 상황,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9페이지에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패소건과 승소건이 있는데, 좋습니다. 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봉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 진행하면서 민간사업 소유주가 소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동에 있는 그 부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소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신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로만 알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8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도봉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간이

시간이강철웅위원

꽤 걸렸습니다. 이것 하는 데 거의 5년 가까이 걸렸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사건번호가 2022, 9합인 것 보니까 22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수용 절차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너무 오래 지났고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들어온 돈을 다 못 썼으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돈을 못 썼으니까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우선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건축 비용 내지는 땅값, 지가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우리가 수용하는데, 몇 년 전보다 지가 자체가 상승돼 있어서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추진 사항을 얘기해요. 그러면 소송 지휘할 때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송을 뭐 하러 해야 될까요? 결국에 안 할 거면 소송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소송비용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승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관련에 대해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서 진행을 할지, 안 할지도 처음부터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익보다 실익이 더 크다 싶으면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소송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인사 사고, 그 건은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상되는 건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돈만 들어갈 것 같으니 합의로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다, 소송지휘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소송지휘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것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한 거죠, 결정은. 그런데 소송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지휘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건?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겼는데, 그 이후에 이 문화체육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또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개의 사업이면,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안 하고 사업을 변경하면 수용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 변경으로 해서. 이전에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소송을 걸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2, 3년 또 지납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소송지휘를 해야 되냐는 거죠, 하지 말아라, 전문가들, 변호사들, 판사 출신들이 보니, 이런 소송에서 이길 수 없으니 아예 하지 말라든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이겼으면 추진해야죠,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는 결국에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거잖아요. 안 할 거였으면 안 하겠다고 취소해 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냥 월급 주니까 나는 할 일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안 본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이런 것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소송을, 사실 소송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소송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법무팀에서도 내용을 판단하고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하고, 하기 전에 자문도 철저히 구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사실은 소송이 쭉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스텝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만약 이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소송비용만 쓸데없이 세금 낭비한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낭비 비용인 거잖아요, 그동안 시간도 버리고.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웠거나 다른 뭔가를 해야 될 상황에 직원은 직원대로 역량을 그것에 넣었죠, 소송은 소송대로 하느라고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개별 부서에도 할 건데, 총괄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73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심의가 아직도 많아요. 매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서면보다 대면이 필요한 것이 훨씬 많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면심의를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지금 몇 가지 안건 심의에 서면심의를 해달라고 오는데, 최소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라, 그리고 대면으로 하고 수당 어떻든지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고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서면으로 하느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까지만 나왔는데 뒤에서 계속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대면을 하기 위해 그렇게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알림을 했는데요. 또 저희 부서도 대면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면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부서에 알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강철웅위원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모셔놓은 것이잖아요. 당연직들 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모셔놓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거면 위원회 필요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위원회를 만든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사실 서면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할 것을 와서 직접 하면 본인들의 의사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제가 얘기할 건데 안 하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대면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충

대충강철웅위원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더 반발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서면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얘기를 좀 하죠. 209페이지 양말특화산업 관련해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것이 전년도 하고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상내역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대상을 확 줄였습니다. 대신에 상금을 조금 더 준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됐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올해 처음 저희가 주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시상금을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뭐 안 줬나요? 뭐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고 성인으로 확대하면서,

에도

작년에도강철웅위원

성인으로 했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맞습니다.

양말

양말강철웅위원

디자인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양말 디자인 뭐,

생들

대학생들강철웅위원

작년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초등학교로 시작하다가 초, 중, 고, 그다음에 올해는 전국, 성인까지. 그래서 시상금을,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착각을 했나요? 대학생들을 전년도에 본 것으로 기억해서, 고등학생만 했다고 시상금을 늘렸다고. 그런데 디자인 공모전은 실제로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보다는 양말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게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게 많이 열어놓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홍보 효과에 훨씬 좋은 건데, 전년도에는 입상작을 몇 점을 뽑았습니까? 2024년도?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점,

데요

아닌데요강철웅위원

. 뒤에 팀장님, 전년도에 입상작이 70점이 아니죠? 100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혹시 접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그냥 입선 뭐 이렇게 해서 뽑은 것들. 전년도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70점 맞습니다.

부터

입선부터강철웅위원

전체 다 해서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는 60점이었고요.

에는

이번에는강철웅위원

60점이었고요? 그러면 그때 전시는 다 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전시는 70점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0점만 전시를 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시상금은 60점 중에서 30점만 시상금을 줬고요. 30점은 입선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시상금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알았는데 입선부터 해서, 뭐랄까 상장이라고 해야 하나, 입선,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것이 훨씬 줄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은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도봉사랑상품권이 1차에는 할인율 5%에서 2차에서 지금 7%로 늘었죠?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소진이 엄청 빨라요? 1차에는 구매를 한 것이, 1차보다 2차가 한 반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큰 금액을 많은 사람이 산 거예요, 그렇죠? 1차에는 적은 금액을 여러 명이 나눠서 샀는데,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2차에는 큰 금액으로 7% 주니까 내 최대한도 가까이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반절로 줄고, 그러니까 더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5%에서 2%의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라, 우리 구비로도 페이백을 하는 것, 어차피 그 비용이면 여기다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차후년도 계획에도 사실은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할인율 5%만 일단 잡고 있어요, 2026년도?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잘 읽었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할인율을 5%로 아예 정해놓고 통일성을 기하자, 그리고 페이백 5%, 그리고 최대 10% 이내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 이내의 할인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퍼센티지 올리는 것을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한다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할인율도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국비 지원, 그 전에는 할인율이 아니라 지원금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로 지원하거나 시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5%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행한 건은 국비 2%,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그러면, 내년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회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는 그에 맞춰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7%는 나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원을

지원을강철웅위원

안 했을 때의 방법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페이백 들어가는 비용이 5% 정도의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5%, 최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최대 5%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최대 5% 페이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페이백을 5% 더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페이백이라는 것을 하면 결국에는 추가로 그 정도의 비용이, 5%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2% 정도만 우리가 투자하면 3%를 절약하고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25개 자치구,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계획에 의하면 할인율 5%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페이백 5%, 그래서 10% 이내로 해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닌데

아닌데강철웅위원

, 그렇게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면 자치단체가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의 역할도 못 하면. 그러니까 1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서울시든, 중앙정부하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지금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 내년에도 7%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땡겨요도 있었잖아요. 땡겨요, 할인율은 퍼센티지가 높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15%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땡겨요의 할인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땡겨요, 우리 것은 다 소진이 되기는 됐어요. 도봉구 것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기간, 제가 확인을 한참 동안 할 때까지는 안 되다가 나중에 소진이 됐거든요.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른 데, 강북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소진이 안 됐어요. 2차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땡겨요가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15%를 줘도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땡겨요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쪽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땡겨요를 배달에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 않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할인율을 좀 낮춰서 도봉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더 높이라는 말씀,

요의

땡겨요의강철웅위원

금액을 낮춰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나가거나 막,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발행금액을요?

비용

발행비용강철웅위원

, 그러면 이쪽 비용으로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도봉구에서만 써야 하는 거잖아요, 도봉사랑상품권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도봉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식업부터 미용실, 병원, 학원 이런 곳 많이 쓰죠, 통계에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곳들에서 대부분 주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17페이지에 공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스타킹, 양말 제조업 폐업률이 17%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곳들이 순수 폐업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나요, 혹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세한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양말산업이 17% 정도씩 폐업을 하는, 지금 꾸준히 매년마다 꽤 많은 폐업률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보다는 경기 악화에 따른 그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심리 위축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장

공장강철웅위원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양말산업이라는 것이 어떻든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같이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체가 있지 않은 곳은 우리 경제 안에서 영향력을 꽤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브랜드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해외 판로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꾸준히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폐업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해봐야죠. 이것 연합회든 몇 개의 조직들하고 확인을 해보면 본인들끼리, 대략의 이유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전에는 상당수가 경기도로 이전을 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 그것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줄었고 순수 폐업이 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그러면 순수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히 양말이 안 팔려서, 그러면 양말을 잘 팔리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그런 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 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가 지금 공장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통시장들이 죽어가고 지역경제에서 서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부흥을 시키고 상점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 경제 내에서 육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왜 폐업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면 되는지, 지금 결국에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직조 기계가 필요한데 중국 기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너무 기계값이 비싸니까 다 살 수 없으니 정부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이것을 통해서 단가도 낮추고 중국과 경쟁력을 맞춰갈 수 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지금 열악한 환경들, 계속 무슨 환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집단화를 시켜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이런 형태로 해서 환경 자체를 개선해서 육성을 시킬 것인지, 우리가 지금 공동브랜드,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공동 브랜드인데 이제 시작을 해요. 제가 몇 년째 이야기를 했던 것, 공동 브랜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얘기를 제가 이어서 했던 것이,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디자인과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납품, OEM 방식의 납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판매도 만들어내서 살길을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러려면 집약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는 것이고 양말지원센터 자기 혼자 놀고 있고 양말상회 자기 혼자 놀고 있고 업자들은 다 각자 사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 안에 있는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버리는 거죠. 우리가 큰 기업체들을 모셔오지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기업체를 통해서 브랜드화시키고 도봉구의 특징들로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업의 원인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공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편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편을 보내고 우편물이 반송이 오거나 수취부재라든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취소라는 것을 하게 돼서 그런 것의 폐업 건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람들이 왜 없냐는 거죠. 공장을 하던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합회들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어디, 어디가 폐업했는지를 금방 알아요, 본인들이. 거기에 원아가 모집이 안 되더라, 왜 안되지? 그 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청년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원인이나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냥 '개인사업이니까 너 알아서 하세요'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양말디자인 공동 브랜드, 해외판로 개척을 왜 합니까? 지역 내에서 돌아가는 경제를 브랜드화 시켜서 이것을 살려내고 도봉구 안에서 이런 장점들을 육성해 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 파악은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원의 단계를 몇 년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 단계로 가야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남았는데,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철웅

강철웅위원

30분만 더하고 정회하시죠.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30분을 더하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조금 환기시킬 겸 해서요,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10쪽에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그 공약에서 일반시책으로 변경된 게 3개 사업이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일반시책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제 공약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공약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그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책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잠시만요. 현시점에서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또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때 그런 것을 공약이행평가단한테 승인을 받아서 공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시책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서 변경을 했다, 그런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일반시책으로 변경된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하철 4호선 급행 창동역 정차 추진이 맨 처음에는 공약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서울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낮아서 후속 절차가 진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에서도 그 대안을 계속 마련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 구가 하고 싶어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공약이행추진단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 급행 전철 추진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공사비가 250억원이고 운영비가 10억원이고 이것을 저희 도봉구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다 보면 이런 것은 공약을 이행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손해인 상황이다 보니까 공약에서 제외를, 일반시책으로 바뀐 것이죠.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아요

좋아요이태용위원

, 그러면 제가 한 번 반문을 할게요. 지금 스물아홉 번째, 우이방학 연장 조기 착공 및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 됐을 때도 조기 착공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기 착공이 얼마 정도 기간을 잡아줘야지 조기 착공이냐, 한 번 되묻고 싶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선 연장 조기 착공은 현재 계속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11월 24일에 우이신설 연장선 착공식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저희 청장님이 임기 내에 공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번에 24일에 착공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진짜 첫 삽을 뜨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보시고 하셔야 돼. 사업은 내년 가을인데 내년 가을도 유동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벌써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CTX-C노선도 작년에 했어요, 착공식을. 그런데 지금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만족도 조사, 여기 보시면 교통 인프라 확충, 15쪽에 보시면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 이게 인지도는 60%, 만족도는 93%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표시로 그래도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태용위원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에요. 지금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에 대해서 인지도는 높아요. 지금 60.4%, 그다음에 만족도가 93.7%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을 넣지를 말던가, 이걸 보면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행정에 신뢰성 있다고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그래도 60% 나왔으면 정확하게 그래도 나와야지, 한 번 이쪽에 방학1·2동, 방학3동, 쌍문 2·4동,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안 나와요. 그래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조사를 할 때는 14개 동을 다 같이 한 겁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그 동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그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조사를 안 해본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도봉구 주민들이 이만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의 93%라는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을 표본조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된 지역을 표본을 많이 잡아야 되고 또 창5동이나 창동역 부근 이런 데는 안 잡아도 돼요, 이런 것 조사할 때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역에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 왜 행정이 이래, 이것 엉터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표본조사를 잘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이방학 이것도 지금 벌써 6년째예요, 6년째. 조기 착공하겠다고 온 게 벌써 6년째. 내년 안 하면 또 7년째, 8년째, 10년 되어 가요, 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오청장님도 시장이 하겠다니까 공약은 발표했어요. 저는 오청장님한테는 잘했다고 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계속 푸시를 해 줘야죠, 빨리 착공할 수 있게.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착공한다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 창피한 거예요. 삽도 안 뜨고 있는데 이걸 착공식을 왜 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좀 우리 구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서울시에 이것을 항의해야죠, 창피하다고 이것. 왜 이것 벌써 하냐, 내년에 해도 안 늦는데. 내년 가을이잖아요. 지금 착공 시기가 내년 가을쯤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가을에 할까, 말까, 그것도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 진짜 해? 이런 식이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도, 상임위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것 앞장서서 서울시 찾아가고 서울시에 가서 농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태용 위원님의 그런 적극적인 구정 행정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도 11월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고마워요. 이것 현수막 좀 걸어주세요, 현수막.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해 냈다, 밑에다 이태용 의원, 이것 해 주세요, 꼭.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가로관리과에 학술용역 심의가 누락 됐는데 이것 왜 누락시킨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부서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꼭 시기를 잘 맞춰서 하라고 공문도 시행하고 그랬는데요. 가로관리과에서 이게 다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가 올해 6월 29일쯤에 서울시하고 시·구 도로국장단 간담회에서 거리가게 관리·강화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역사 건립 등 동북권역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술용역 같은 사전 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추경 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넘기고 또 급하게 하게 되면 서면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부서에서 그것을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해 주시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사전심의 절차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앞으로, 이것 봐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뭐 쌈짓돈처럼 쓰면 되죠, 이것 뭐 하러 동의를 받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가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 확실하게 징계를 주세요. 기획예산과 같으면 봐주겠는데 가로관리과이니까, 확실하게 징계를 줘야죠.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데 지금 세 번째 문화체육과하고 자원순환과, 지금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 것이랑 자원순환과 것을 말씀,

이태용위원

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요?

이태용위원

네. 이렇게 특정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구의 용역을 수주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 번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임 기간에 대한, 왜 이 기관이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유추해 보면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는 곳이 몇 개 없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공개경쟁을 해서 어떻게 연구품질을 확보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 공개경쟁을 더 넓혀서 문호를 더 개방을 해라.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소요 예산이 2,00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학술용역이 2024년에도 9건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세 번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하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항이지, 이 한 업체를 다 몰아서 하는 것이라고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여기서도 자원순환과에서 2개를 또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도 지금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도 나눠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쪼갰어요, 또. 이것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쪼개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용역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정확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해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분리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개입을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규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10번, 5번,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오해를 털고 구의 행정과 투명, 행정의 투명을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74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나오죠.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76쪽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도 집행률이 0인 게 엄청 많아요. 이 부분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태용위원

네, 27건인가 되어 있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내려오기도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하지만요. 자치행정과의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1차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당장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특교금을 먼저 받은 상황인 것,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또 뒤에 저희가 집행률은 아직 0이지만 사유를 보면 완료 일정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을 표시를 안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할 때 신청해서,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각 부서에서 이것 신청할 때 연말에 다 합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1차, 2차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을 저는 이것도 좀 연초에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받아오는 게 낫겠다, 받아오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꼭 여름이나 가을에 해서 올리니까 이게 지금 연말쯤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초에 다 자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특교금의 대상 사업을 목록을 받아서 그것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신청을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시에서 10개 내외의 사업을 내라 그러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12개까지라도 최대한 더 받아보려고 올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순위에 의하거나 시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맞춰가지고 집행했을 때 그 시기가 나중이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렇게 오해받게 됐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고이월 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이월 하는 데는 그나마 좀 낫고 명시이월 시키는 데는 아무 계획이 없어서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받아서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공공청사 같은 건립비는 당장 지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도에 맞춰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당장 내일 쓰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면,그 돈을 못 받게 되면 구비로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받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것도. 왜냐하면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상반기에 달라, 상반기에. 그렇게 건의를 좀 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태용위원

이것을 연말에 쓰고 사업이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라도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려온 것 다 내년에, 새해에 다 사용할 것 아니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저희가 저희 예산이 아닌 다 서울시에서 있는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많을수록 받아와서 당장 안 쓰더라도 저축해 놓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쓰고 그것을 조금 몇 개월 늦거나 그게 연도가 바뀌니까 내년도라는 의미이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좋게,

간이

시간이이태용위원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요, 서울시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풀어야지 연초에, 왜 이것을 연말에 푸냐고. 국장님 가서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85쪽 보세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여기 지금 신고, 고발 건수가 하나도 없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이렇게 내려온 것이 몇 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3년째,

에도

그전에도이태용위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 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잘하고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무서워서 안 하는 걸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잠깐만, 그냥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1,000만원 하지 말고 한 5,000만원 올려주세요. 하고도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렇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140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10개죠? 140쪽, 10개가 맞죠? 140쪽에 보면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보육센터, 융자대상선정, 뭐 이렇게 해서 쭉, 140쪽, 맞죠? 10개로 되어 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323쪽에 한번 보세요. 323쪽에 보시면 11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비상설이라서 빼준 거예요? 아니면 착오가 있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비상설 맞습니다. 그래서.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여기에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설이래도, 그게 맞지 위원회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야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자료 냈을 때는 비상설 위원회는 뺐습니다.

이태용위원

왜 뺐어요? '비'자라 뺐어요? 다음부터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야지. 알았죠, 과장님? 다음부터는 넣어주셔. 그리고 216쪽에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것이 금년에 32억원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는 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것 회수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융자 회수 금액이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우리가 나갔으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환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기상환 회수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우리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질문은 그게 아니었죠?

예를

예를이태용위원

들어서 지금 32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수율이라든지, 회수금, 잔금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는 얼마 30억 나갔는데 10억 정도 남고 20억은 환수를 했네,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없으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수율 다음에 넣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얼마가 없어졌는지, 사장이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마지막으로 구청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재무과장?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홈페이지는 스마트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태용위원

건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계약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재무과장님, 우리 도봉구 구청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열린 행정에 보시면 계약 정보공개가 있을 거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면 하도급 계약 한 번 보세요. 하도급 계약은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작년 중반 이후부터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또,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가지 탭 메뉴가 있는데요, 다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이태용위원

수의계약도 그렇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이태용위원

또 뭐가 있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간에 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위원회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큰 문제예요. 이것 공개정보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봐야 하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구 행정 이것도 신뢰성 저하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이 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아까 하던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경제과 22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축제,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질문을,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들 축제 겸 행사들을 하반기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 곳에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봐야 다음번에 이것을 또 할 거냐, 아니면 지속할 거냐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효과성 평가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마케팅이, 축제의 방법이 아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축제가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상인회, 그다음에 참여주민이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량평가를 하든, 정성평가를 하든 평가를 해보니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고 주민들의 인식이 제고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인들의 만족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다, 이런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죠. 그래야지 예산을 잡고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결과 보고 안 하십니까? 계획서 하시고 그러면 결과 보고할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에 평가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는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쯤에 한 것이 쌍문시장, 육육 난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쌍문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모든 행사는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쌍문시장 상인회, 거기에는 쌍문시장 상인회만 있나요? 그쪽 길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사실 교차로에는 테이블 깐 곳은 쌍문역 둘러 상점가가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시장상인회하고 골목상인회하고 나눠져 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까운

안타까운강철웅위원

것이 서로 간의 화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둘러 상점가 상인회들이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둘러 상점가 상인회가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다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내지는 이것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쌍리단길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쌍리단길 상인회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행사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들을 해야죠. 상인회장님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쌍리단길 상인회장.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막걸리 축제, 맥주 축제 이번에 예를 들면 창동 신창시장 막걸리 축제를 했잖아요. 막맥 축제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전에는 또 막걸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맥 축제에서 지평막걸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평가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 몇 명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 그리고 관련된 상인회는 옆의 골목시장이면 골목시장, 아니면 옆의 상점가면 상점가 상인회 대표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민자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이해서 평가를 해야죠. 뭐가 좋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부족했고 보완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쌍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올해는 미리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이야기해서 하고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저희들이 바로 눈에 띄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그 내부에서. 결과보고에는 그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올해 하신 것 다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주시고 그래 가지고 평가에 이런 결과도 나왔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도 선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하려면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진행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강철웅위원

지나가고요. 28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사회적경제 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협동조합, 2025년도에 신규로 인증받거나 발굴된 데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는 지정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인데요. 굉장히 과정이, 소상공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서 이것들을 컨설팅도 하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2025년도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내년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그런 간단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설팅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갖고 신청을 받아서 각자의 원하는 것들을 지금 6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자활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든 2025년도에 신청이라도 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요?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알아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육성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육성에서 신청까지 가게 된, 그러니까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이라고 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예비로 지정된 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었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증받지 못한 데는 컨설팅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합니까? 알아서 각자가 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경제적센터가 있었을 때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가 안 하고 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역할들을 받아온 것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누차 얘기하게 되지만 우리 관내가 어떤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들이 막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건 속에 있으니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들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든 또 내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소상공인들도 개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것 설립하는 것이 되게 어렵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기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또 지역경제 일자리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예산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들이 무수히 보여야 되는데 없습니다, 하나도.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설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위원님 내년에 컨설팅은 저희가 예비든, 인증이든 그것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부터

처음부터강철웅위원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에도 들어올 때에 예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완성되지 못했지만 완성의 가능성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들, 청년 기업들이든, 아니면 청년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사회적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고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에 와 보니까 원래 있던 기간제근로자도 작년에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거의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인수인계도 못 받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이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제

지역경제강철웅위원

, 사회적경제의 부분이 우리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되게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신경을 더 쓰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에는 없는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나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입니까? 아시는 대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 판매하는 데만 판매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들어가고 싶은 데는 못 들어가고 판매하는 데는 판매하고, 또 그러면 가서 설득해 가지고 내년에 합시다 하고 내년이 됐는데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러는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우리가 못 잡고 있는, 어떤 기준의 직거래 장터가 그냥 시골에서 오니까 다 받아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고 도농상생의 과정을 가겠다, 그래서 어떤 것들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예예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교류 협력을 맺은 지자체의 특산물을 우리가 먼저 우선 하겠다, 또 내지는 지역 내에서 일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특수 작물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겠다, 내지는 사회적 욕구나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들 우선으로 하겠다, 내지는 이런 기준들을 세워야 되는데 직거래 장터가 여기 시장에 계시는 분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냥 행사나 장터를 위한 장터가 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고 싶고, 왜 구청 앞에서 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사고 판매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들어오고 “당신은 이 기준에 맞으니까 우리가 같이 합시다. 왜 올해는 이런 기준을 못 맞췄습니까? 그럼 다른 기준에 맞는 데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몇 회 이상의 참여자들을 위해서 변경한다든지 뭔가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야죠. 그래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지방의 특산물로 연결을 해서 장터를 열고 있지만 몇 개의 부스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몇 개의 부스는 저희가 단체, 예를 들면 소상공인회 단체에다가 “하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작년에도 왔던 데인데 하는 경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직거래 장터잖아요. 그냥 우리가 시장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도농 상생의 직거래 장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좋은 물건을 시골에서 직접 공수한 물건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골 사람들은 판매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하고 중간 마진도 할인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상가에서 파는 것들을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할 것 아닌 것이고, 그런 특성이나 뭔가 내용이나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기준을 세워야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스가 사실 도농 거래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의 의견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을 먼저 세워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정책과 이야기를 할게요. 다양한 것 하는데 357페이지에 구정소식 문자메시지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럼 이것은 문자가 홍보정책과에서 내용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송을 하는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매주 9시에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그 전주부터 문자 발송을 원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 선관위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부서에도 다시 확인받아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터

데이터강철웅위원

관리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가입자 수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발송되는 대상자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관리하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시스템에서?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구나

누구나강철웅위원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못 열어보고 그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의는

동의는강철웅위원

다 구하신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집 동의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개인정보 이용 관련업체들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그런 절차는, 처음에 동의하면 끝인가요, 우리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1월 4일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개정이 되어서요. 재동의에 대한, 2년 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삭제돼서 지금 동의를 개인이 철회할 때까지는 동의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법이 삭제됐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개정이,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들은 지금도 동의 여부가 계속 문자로 오는데 다른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오는데.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2024년도 1월 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본인이 싫다고 해야지만 뺀다는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그렇죠, 개인이 빼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안내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의 수신 거부에 대한 안내가 있나요, 그 내용에?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요, 거부할 권리도 있고 저희가 보유한 기간까지는 보유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문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런 부분에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신 거부 전화번호가 기입이 돼서 나갔습니다.

어가

들어가강철웅위원

있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싫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수신 동의를 계속 받지 않으냐는 것이었던 것이고 법이 삭제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URL 주소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네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URL이나 아니면 문자 내용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을 블로그와 연계해서 URL를 저희가 기입을 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어느 민원인께서 이게 잘못되면 스미싱, 피싱과 관련되어 오해할 수 있어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지금은 URL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지침을 못 보고 한 거예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초반에 저희가 따로 URL만 발송하는 게 아니고 문자 안에 기입해서 가는 것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싱의

피싱의강철웅위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URL을 넣지 말라고 지침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지 진행을 하는데 지침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한 거예요, 무시하고 한 거예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못 보고 한 겁니다.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일들은 없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과 지침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융통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문제의 요지가 있는 부분은 구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365페이지 이쪽 계속 이어서 하면서 우리 홍보정책과가 구정 홍보를 합니까, 구청장 홍보를 합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정 홍보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

구정강철웅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구청장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왜 구청장 홍보를 합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아서 서면 경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고받은 적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으셨죠, 서면 경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장 홍보를 하니까 서면 경고받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연치 않게 걸려서,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럴 텐데.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서장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타겟 광고로 발송이 되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원래는 구청장 이미지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타겟 광고로 발송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규정상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당연히 선거법 위반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서면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홍보정책과가 구정 홍보를, 사실은 구정 홍보를 해서 구정이 잘됐다고 하면 그게 공이 곧 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 홍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공무원들만 선거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선거법에 경고받고 이게 뭡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서면 경고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다른 내용은 없나요, 혹시라도?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서면 경고받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징계성으로 넘어간다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성이

징계성이강철웅위원

아니라 선관위에서는 고발하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발을

고발을강철웅위원

하게 될 겁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에서는 징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끼어들게 됐느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정 홍보는 구정 홍보에만 매달려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여러 개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면 역사문화콘텐츠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지적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콘텐츠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 코너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분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한테도 이야기를 하셨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공지를 하셨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계속 이렇게 보면 블로그 홍보나 이런 것에 계속 여성 아이돌, 이렇게 젊은 여성 아이돌 AI 생성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성 상품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좀 더 많은 구독자 수를 증가하려고 페이스북에 하려다 보니까 약간 오버가 된 부분인데 관공서이니만큼 그런 것에 좀 더 주의해서 세심하게 기울여서 앞으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오류, 또 나중에 도봉뉴스에서의 오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신 거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신 거부인데 또 자꾸 보낸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 홍보를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해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면 구청의 홍보정책과에 운전직이 특별히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순환과에 있던 운전직이,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그 운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영상 촬영을 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갑자기 병가를 내서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자체에서 대체하면 하는데 그 직원이 운전을 하지를 못해서 잠깐 두 달 동안만 파견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해제가 돼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동안에 지금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움직이는 데인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사실은 운전직이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배차 신청은 낼 수는 있잖아요, 필요할 때 운전직하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워낙 일정이 많았던 10월, 11월이어서 저희가 배차 신청을 그때그때 못 하고 파견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병가를 낼 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홍보정책과만 그렇게 가야 되는지, 다른 과에서는 또 그것이 없어서 뭔가 피해를 봐는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인사 발령을 내달라고 하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 이야기를 할게요. 418페이지, 419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유상사용이 있고요. 그 뒤쪽에 무상사용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025년도 29번을 보시면 행정재산 도봉구체육회에 주고 있는 건물을 유상사용을 하다가 무상사용으로 바꾸신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언제를 기준으로 유상사용에서 무상사용으로 바뀌었습니까?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일단은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6개월 유예 경과기간이, 그러니까 부칙에 경과 기간이 있었고요. 그 경과 기간이 지난 2차 심의에 25년 4월부터 25년 9월까지 무상사용 승인과 그 이후 5년에 대한 무상허가 신청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은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상사용 승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갱신같은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5년 9월부터 무상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3월에 심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6개월은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 나머지 연장 무상 5년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회 때 넘겨서 그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상 승인이 3월부터 됐다는 것인가요, 3월 14일부터?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월 14일부터 무상 승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 부분은 그다음에 8월에,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3차 심의 때 의결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차 심의 때 무상사용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상사용을 할 때에는 얼마씩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동안 받았죠? 2년 받았나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지금 현재 5년 되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유상으로 받았던 기간이?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유상으로요?

으로

유상으로강철웅위원

받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창5동 주민센터 자리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 유상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유상으로강철웅위원

받았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이 5년이었잖아요. 2023년도에 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유상사용에 대해서?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요.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이 언제였는지, 그래서 유상사용을 언제까지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구유재산 심의에서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러면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하고 남은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무상사용으로 승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상사용 승인으로 보면 5년을 추가계약을 하신 거예요, 무상사용으로.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5년에 대한 신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제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유상사용 기간의 계약이 있었는데 유상사용 하던 것이 법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다시 5년을 맺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철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남은 기간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상사용 계약에 대한 것을 다시 계약을 맺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3년 정도 되는 것인데 이 기간을 그냥 건너뛰고 다시 5년으로 맺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혜택을, 계약에 대한 부분 상관없이 가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제가 자료는 좀 이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 기존의 계약이 만료가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계약이 그 기간에 만료가 됐고 그러니까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고 2025년부터 5년 계약을 새로 심의를 해서 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지

했는지강철웅위원

아니면 원래 5년 계약이었는데 3년만 하고 5년 계약을 다시 맺은 것인지는 보자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해 보시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또 구유재산 심의회 지금 4차 이후에 있었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5차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차에 있었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4차도 그렇고 5차도 그렇고 사실은 대면 심의를 억지로 하신 것이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4차는 원래 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심의가 10월 17일 2시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부산 전국체전 행사 참여 일정이랑 겹쳐서 저희가 4개의 안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체육과 안건이 취소가 돼서 3개 안건으로 위원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5차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차 때 취소됐던 체육회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어서요. 이것을,

철웅

강철웅위원

4차에 그것을 취소했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취소했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여기에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취소했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취소해요? 문화체육과에서 취소를 했습니까?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취소 요청 공문 받아서 취소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차에서 위원들 간의 언쟁 때문에 보류되면서 취소된 게 아니고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상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5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일정을,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또 무상사용 허가 요청이 들어와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위원분들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하셔서 저희가 애초에 서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0월 27일 부구청장실에서 급하게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경위가 되겠습니다.

심이

핵심이강철웅위원

방학동 701번지인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방학동 701번지 구유재산심의 지금 결정 안 됐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지금은 그때 보류로 결정이 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상사용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유상사용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것은 문체과 재산관리관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상사용을,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면 유상사용이 되는 건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일단은 문체과의 행정재산이고요. 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있어서,

사용

사용강철웅위원

수익 허가의 권한이 재산관리관이 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구유재산에 대해서?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무상으로 하게 되면 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상인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상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무상신청을 하신거잖아요, 지금?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했는데 보류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무상신청을 하기 전에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신청을 하고 보류가 돼서 유상으로 먼저 사용하게 했다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을 무상신청을 했다가 그게 보류가 되니까 유상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납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절차적인 하자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이

약간이강철웅위원

아니죠, 그럼 유상신청 좋습니다. 유상신청 사용 신청서 가지고 계신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뭘 보관해요, 없지. 사용 신청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무상사용 신청도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왔는지, 유상사용 신청이 들어왔는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관리관은 문화체육과이지만 전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무과잖아요. 그러면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저희가 전체 재산 관리는 하는데 재산도 워낙 많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의

절차상의강철웅위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상사용을 안건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상사용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미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나중에 먼저 개소식이 진행됐던 것 같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소식이 됐다는 것은 사용을 한 거잖아요.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에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죠? 제가 재산관리를, 전체를 다, 좋아요.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제재는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저희가 개소식 했다는 걸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강철웅위원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심의회가 끝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허락이 되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려는 건지 아까 시기상 시일이 촉박했다고 말씀드렸고, 부득이하게 10월 27일에 저희가 긴급하게 대면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체조동호회에서 개소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지 못했고, 못한 것을 어느 위원님이 아셔서 무상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그날 회의의 안건인, 당일 건인 체육회 무상건이 보류가 된 사항이었던 걸로 끝이 났고, 거기서 종료가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재산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유상으로 해서, 어쨌든 11월부터 약속을 했던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누가 뭘 쓰느냐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 부서에서 말씀대로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권한이 있어서 권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 얘기를 해야겠죠. 그 부서가 절차상으로 지키질 않았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신청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신청서에 의해서 무상이든, 어쨌든 무상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올렸고 그게 결정 나기 전에 이미 사용했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됐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제재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제재를 재무과히 재산관리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재의 조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이렇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가 아니라, 절차를 거쳤는데 절차가 잘못됐으니 멈추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절차를 다시 거쳐라,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가 쓰든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재산을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법에 근거해서 잘 쓰면 돼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는데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부서에다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산관리하는 데에서 알았잖아요, 늦게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조치를 했어야 돼요, 중지시키고 절차를 다시 거치라 하고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점유, 결국엔 무단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하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내지는 행정처분 할 수 있잖아요. 해야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잘 쓰고 구유재산을 제대로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신청서 만들고, 그때서야 유상사용으로 전환해서 만들고, 그때서야 만들고, 그게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난 다음에서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재무과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절차와 규정을 잘못 적용했는데, 어떻게 제재 하실 거예요? 지금 보류되어 있는 무상 심의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유상 심의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유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는 재무과에서 심의를 계속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각 재산관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 요청이,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아직은 요청은 안 들어왔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올린다 그 말씀인 건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요청이 들어온 건 보류됐다는 것은 그러면 보류된 것은 있는 것이잖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그것도 보류 통보를 했습니다. 부서로.

철웅

강철웅위원

보류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은 미승인, 각하가 된 것도 아니고 승인이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보류는 안건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 안건이 남아있으면 재무과에서 다음번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것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다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안건 상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변화를 부서에서 다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안건으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상태에서 보류된 상태는 지금 현 상태의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소든, 어떤 변화가 있어야 안건 상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안 올라가고, 그게 뭔가 일정 부분 변화나 해소가 됐을 때 안건 상정을 올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부서에서 요청오면 그때 검토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에서 그게 뭔가 해소가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든지?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차 계약기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간이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2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약이

계약이강철웅위원

2년 동안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잔여 6개월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이 된 것이고 그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다시 무상사용 허가가 난 겁니다.

기존 건은 이제 충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 계약은 유상으로 한 것이고 그 계약은 다 끝난 건데, 그 나머지 올 말까지 6개월 분만 무상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이전 중에,

이전강철웅위원

중에 12월 31일까지가,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연말로 안 끊어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9월까지?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9월까지인데 뒤에 6개월만 무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3월로 지금 유상은 끝났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전환만 6개월로 했다?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한 거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그냥 한 번 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계약서요,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국장님도 새겨들으시는 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절차상의 문제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 최대한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이트 보고 있고 저희 위원회 상설로 보면 지금 총 121개가 나옵니다. 매년 저희 9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이 나오는 게 개별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또 심의를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개별 조례위원회도 많고 또 중복되는 것은 같이 쓰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부서에서도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나 아니면 공모할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별 조례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입법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거나 합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보면 조례가 있어서 내가 이 조례를 잘 관리하고 준수해야 되겠다는 걸 느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지도 모르고 지금 위원회가 홈페이지나,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대부분 이 위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현하신 지점이, 저는 위원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나 조례의 근거도 명확히 있고 외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도 나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최대 단점은 옥상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관리 책임자가 불투명해지고 위원회에서 책임진 안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안 좋게 악용하는 경우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의를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조차도 안건이 축소된다거나 하는 이런 옥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원회를 그냥 없애자가 아니라 위원회가 뭔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건, 이게 올해 9월에 한 위원회예요, 출산양육지원위원회인데 이거 제가 참석을 했어요. 아래에 안건 보시면 가족정책과장님 전결이 8월 6일로 되어 있고 회의 개최가 9월 3일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은 게 8월 6일 당일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자료 다 받고, 이건 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잘 마쳤는데 뒷장 한 번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일단 서면심의고요, 먼저, 지금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 심의인데, 아래에 전결 보시면 11월 5일이고요. 결재가 4일에서 5일 심의하라고 안건이 떨어졌는데 이 안건에 대한 결재가 5일에 떨어졌고 급한지 의회로 5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은 결재해야 되는 당일 12시에 받았고요. 그러면 공무원 보통 18시에 퇴근하시면 6시간 만에 자료 다 받고 심의 다해서 서면으로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못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도 늦을 수 있고 그런 부차적인 설명인데, 담당자 생각에서는 적어도 아마 3일 전에는, 4일 전에는 기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진다든가, 위원회가 옥상옥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가기 전에 위원회가 통합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가 있는 한 저희가 준수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회를 대면하는, 그것도 하다 보니까 대면이라는 걸 못 해서 서면을 많이 이용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 100% 동의하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옥상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쫓겨서 위원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이나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제도 사실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면 같은 경우 최대한 지양하는 게 맞고요. 계속 지적 나오는 대로, 굳이 서면을 해야 된다면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굳이 거론한 이유는 대부분 저도 의회에 와서 20개가 좀 넘는, 거의 30개가 가까운 심의위원회를 해봤는데, 경험상 보니까 물론 중요도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같은 좀 큼직한 것들, 왜냐하면 다루는 주제가 민감하거나 큰 단위의 것들은 최대한 대면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봐도 저희 공공에서 6명, 민간에서 6명이에요. 그런데 공공조차도, 의회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민간위원들 일단 받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같은 경우 제가 3, 4년 동안 이용했던 위원회 활동 사항을 봤는데 이것조차도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빠진 사유를 적어놨고 어떤 것은 아예 첨부파일 하나도 없이 그냥 원안 가결 그냥 글자 몇 개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물론 공공 상의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적어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올린 자료에도 있거든요. 위원회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무과의 뜻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당장 서면심의 하라고 해도 당일에 주고 당일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에 준 자료에서 의견제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 찍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부서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양육지원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옆에 계시는 도봉뉴스 편집위원회 기타 등등 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심의를 할 거면 기간을 일주일을 주고 그 일주일 전인 8일에 공지를 미리 해 준다던가 자료랑 같이,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봤을 땐 서면심의의 인원을 충족 못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면심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최대한 7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정상 과반을 넘어야 돼서 50%에서 한두 명 넘어서 그렇게 올리는 것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위원회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주무부서에서 그냥 일 편하게 하기 위한, 아까 말한 옥상옥의 느낌밖에 없어요. 괜히 과정 하나를 더 만드는 느낌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위원회를 굳이 말씀드린 것도 위원회를 전체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부서들한테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그런 부서에서도, 아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긴급하게 해서 이 부분을 올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리 공지하고 이 내용을 최대한 그래도 사람 많이 모아야겠다는 인식을 하지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정 그것조차도 힘들면 미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면심의가 사유가 있잖아요. 긴급하게 지금 결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미리 그런 것을 해 놓고 연락을 미리미리 하면 되죠. 그런 것은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면 심의는 진짜 일주일 이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긴박했던 모양인데 어떤 긴박성이 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면심의는 최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두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위원회 하실 때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따로 개별 연락을 하잖아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특정 안건들 같은 경우 긴급하게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장기 계획 세운다든가, 복지 정책에 관한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건인가, 이런 것은 긴급한 게 없잖아요, 루틴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위촉됐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그냥 들어와 있다가, 보통 지금 저희가 중복도 막으라고 해서 여기도 자료 주셨지만 1명이 3, 4개씩 못 들어가게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인지를 해야 그것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금 관련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따로 저희 자료 주신 것 중에 8페이지에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기드렸던 대로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2분의1 이상, 연간 2회 개최, 평균 참석률 2분의1 이상, 아까 말한 과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집 회의 시 평균 참석률 3분의2 이상, 저희가 하는 결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나, 제가 일일이는 안 할게요. 기금도 보시면 한 4개 정도는 지금 다 60점이 4개 다 되어있어요, 주신 자료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관리를 하시니까 기금 관리하실 때 주무부서에 너네 지금 다 운영 적정성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 하나는 만족시켜야 된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기준을 70%를 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 점수 말고 한 80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기금운용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주무부서에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회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나하나씩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렇더라도 이 조건을 4개 중의 하나도 충족 못 하는 게 네다섯 개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금 일일이 보지는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금 108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주신 자료의 180페이지거든요, USB 자료의. 거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로 되어있고 사업 내용이 불량맨홀 정비 그리고 사후관리 복구공사 굴착 및 도로 복구에 관한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지금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보니까 지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허가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이것은 물론 자세한 것은 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 올해 기준으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보도환경 개선공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도 돈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개별적으로 보도환경 개선공사로 흔히 말하는 연간 단가로 들어가거든요, 세부 사항을 보면.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이렇게 중복성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맨홀 뚜껑 말고는 사실 사업이 비슷해요, 도로굴착에 대한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상도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원화를 해주셔야 기본적으로 타 위원회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연간 단가로 여기저기 돈을, 물론 연간 단가의 장점은 빠르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디에다가 효율적으로 쓰고 계획적으로 쓸지에 대한 확답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 기금 쓰실 때 이런 부분들 꼭 명시해서 회의 때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들 빼고요. 지금 22페이지 시책일몰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과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검토만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몰됐지만 주민들 호응도 높았던 사업 두 가지 있어서 3번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 일몰이 되었는데요. 지금 효과성은 높았는데 이게 참여자 몇 분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도를 걸어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 주민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지만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4페이지, 뒷 페이지 8번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일몰이 됐어요. 이게 추진효과 미흡, 되어 있고 한데 사실 저희가 아까 중복 예산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많이 안 해주셔서 일몰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일몰이 돼서 기존에 했던 단지에서 문의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일몰을 할 거면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주체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들,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으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있는 경우 저희가 하나를 일몰을 시키면 도로과 같은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야 저희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같은 성격이 남아 있으면 기존에 그것을 했던 주민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업이 없어졌으니 못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일단 시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아마 홍보를 다 해드렸고 알려드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활성화하게 되려면 또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주민이, 골고루 공동주택이 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했던 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사실 지금 2개 사업 다 그 사유로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드린 사업은 앞의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후에 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사업이 없어져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남아있거든요,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것으로도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사업이 없어져서 자기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이용했던 주민이나 신청했던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사업 자체가 없어진 줄 아니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보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시간은 없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한 가지, 페이지가 타 부서였는데 374페이지 홍보과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브랜드송 콘테스트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편곡 우수랑, 뮤직비디오 최우수를 수상을 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SNS랑 공식 사이트에서 했던 포스터예요. 여기 포스터의 내용 보면 신청 분야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총 시상금 2,000만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1,600만원을 썼어요. 사실 400만원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 대한,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몇 팀이 신청했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6팀이 신청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6팀 중에서 지금,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9팀이 신청을 했고 지금 6팀이 선정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9팀 중의 6팀이 선정됐으면 지금 3팀이 제외가 된 건데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구분 지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일단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 조금 의아한 지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9팀 중에 6팀 고르는 것 외에도 추가로 저희가 최우수는 1명이기 때문에 7팀 고르면 되거든요. 2팀만 탈락하면 되는 건인데 지금 3팀이 탈락해서 최우수를 굳이 안 준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가 비어 있는데 지금 편곡 같은 경우 몇 팀 신청했습니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편곡은 16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 문제인 게 뭐냐 하면 16팀 중에서도 지금 7팀을 선정을 못 한 게 돼요, 동일하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도봉구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후보로 해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기준을 만약에, 비슷한 기준에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조회수도 나오거든요. 조회수 높은 순서대로 줘도 되잖아요. 왜 굳이 주기로 한 수상을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의아해서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금 부분에 있어서 상금이, 제가 뮤직비디오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는 상금 1등이 300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300만원이었는데 그 정도의 시상금을 주고 작품을 선택하기에는 작품이, 뮤직비디오로 저희가 송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품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그리고 변별력도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1등은 안 준 것으로,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공공이어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SPC라고 해피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사 상대로 경품 주기로 했다가 안 줘서 소송 걸려서 패소해서 배상금 두 배로 문 적 있어요. 두 배로 물고 관련된 취소 처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SNS랑 기본 공고를 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걸면 걸려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6팀이 수상을 했는데 우리가 7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6팀이 들어와서 6팀을 주면 이것은 안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팀이 들어왔고 심지어 편곡 같은 경우에는 18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공식 유튜브 들어가면 해당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것, 우리가 동일했다는 기준을 말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여기에 조회수가 어떤 것은 1,500, 어떤 것은 300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고에는 일정 수준이 미달하면 시상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내용이 아래 조그맣게 있기는 한데 포스터에는 없어요. 지금 올린 블로그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고문이나 이렇게 작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신청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일반인도 있으신데, 제가 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신경 쓰실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터에 적어놓거나 기본 공고에 엄청 크게 적어놨으면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약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잘못이다, 아니다보다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매우 불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아마 어쨌든 포스터나 그런 홍보문에 글귀를 적지 않은 것도 저희가 약간 부주의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시상식을 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판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빈 수상자가 없게끔 제대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냥 계속 홍보정책과 질의드렸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로 드리긴 할 건데 혹시 10월 1일자, 지역신문 다 보시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긴 한데,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해당 기사 보셨을까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저희가 시정, 강북신문이 최근에 이렇게 실수를 했고 또 그전에 동북신문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일단 발행된 신문이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OPCD 도봉구 아레나 관련된 마중물 대표사업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신경 쓰는 사업인데 이 축제에서 지금 저희 구청장님에 강북구 구청장님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고 그것을 잘못 전달했으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메일 보낼 때 어디 신문사에 따로 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말씀 주신 부분들 강하게 얘기해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까 페널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아까 구독 관련해서 서울신문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광고나 이런 것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역이나 외부로 송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위원장님이 어프로치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해주고 동일한 계열사 내에, YTN이라든지 다른 곳으로도 저희가 구독을 하니까 부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지금 많이 구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강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저희, 저는 사실 그런 것에 세금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저희 일이 밖에 전달이 돼서 그런 게 전달이 되면 서울이나 정부에서도 저희 정책에 관심 가지고 예산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 홍보정책과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YTN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라디오 방송에도 2번 정도 출연할 예정이고요, 청장님께서도. 어쨌든 다른 신문사든, 신문사 현장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와서 저희도 직접 취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편집하시면서 1인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주의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크로스 체크 잘 부탁드리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아직도 동일한데 저희 도봉구 유튜브 들어가면 가장 조회수 많은 게 도영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뒤로 유사한 움직임은 없었고 지금도 도영크가 결국은 조회수 1, 2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등이 저희가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아레나 관련된 게시물이 3등이고 4등이 둘리뮤지엄 개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들이나 저희가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충주맨 같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도영크처럼 맛집을 소개하고, 외부 사람들은 이 동네 와서 뭘 먹을까, 혹은 뭐 하고 놀까를 고민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3등이 서울 아레나이고 4등이 둘리뮤지엄인데 이 근처에 특집으로 해서, 직원들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음식점 가보고 맛집 지도 같은 것 만들어서 올려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 와서, 만약에 지금 둘리뮤지엄 개관 영상이 올라오면 그것에 맞춰서 그 근처에는 뭐가 맛있을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주류업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홍보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랑 관에서 제약된 사항들을 맞춰가는 일을 홍보과에서 잘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깊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SNS 크루가 지금 스물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블로거들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콘텐츠라든가, 구정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경제과 아까 질의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하셨던 내용들 제외하고 일단 축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둘러 상점가랑 따로 하셨잖아요, 쌍문 시장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주민들 많은 의견이 평소에 열었던 둘러 상점가 시간대에도 그냥 뭔가 친하게 안 지내는 것처럼 닫혀 있었던 거랑, 그리고 가는 입구가 하필 둘러 상점가에서 불을 점처럼 켜놨는데, 그것을 일부러 다 끈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너무 보기 싫다고 저한테 직접 거기에서 얘기하신 주민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붙어 있으니까, 그들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중재를 하라고 있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얘기 안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 9월 13일 날 막걸리 페스티벌 했잖아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축제를 2번을 했었거든요, 최근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9월 13일 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9월 13일이요?

막맥

막맥이호석위원

축제 말고 막걸리 페스티벌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특성화 육성 사업, 공모 사업인데요. 특성화 육성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관광형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단이 나옵니다. 사업단 단장 1명, 직원 1명, 그래서 그 2명이 상인회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막걸리 페스티벌이었던 겁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유가 제가 알기로 5,000만원 썼는데, 5,000만원에 국비 3,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지방비가 2,000만원이 그것에 해당하는 거죠? 사업단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추후 설명드릴 이야기고 아까 질의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이 2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5,000만원의 축제를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호석위원

주제는, 다른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만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 들어왔고 국비 3,000만원에 아까 말한 서울시기획단에서 지방비 2,000만원 들여서 선정돼서 된 성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 갔을 때 당일 날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행사 자체는 엄청 성공적으로 됐어요.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사진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가 신창시장인데 초기에 여기 차량통제가 안 됐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 가운데 차량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민원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부서에서 행사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차량통제나 이런 것은 상인회가 됐건,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됐건, 아니면 해당 도로과면 도로과, 아니면 경찰서 협조하고 아까처럼 작년에 제가 쌍리단길 말씀드리고 올해 쌍리단길 엄청 잘됐거든요?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저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제가 말씀대로 사업 자체도 공모를 따온 부분도 있고, 국비를 처음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엄청 잘됐어요. 잘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축제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잘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때는, 저희가 이때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되게 안전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쌍리단길 축제 같은 경우 올해 되게 좋았다는 평가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아까와 동일하게 제 의견은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줬던 의견 중의 하나가, 의전이 없어서 좋았고 행사 내빈 소개가 없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행사를 시작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은 그런 의전 사안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간을 못 즐기는데, 낮부터 계속 놀아도 놀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주민들 가운데 한 분께서는 얘기한 것이, 경북 김천축제가 잘 됐는데 잘된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말한 내빈 소개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축제 진행에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봉뉴스 배부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민원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방식을 정해버리면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전해 드리는데 거기에서 관리소가 껴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가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에다가 방식을 정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제일 받았던 것 하나가,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주택 같은 경우 특히 오피스텔, 민원 많이 나왔던 데가 라르플레이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창5동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앞에다 뭉쳐있는 거랑, 그렇게 해서 또 우편함으로 옮겼더니 관리소에서는 우편함 앞에 놓지 말라고 해서 우편함 옆에 놨어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겪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소랑 얘기를 해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개별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냥 특정 바구니라든가 어느 부위에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편의점이나 택배 박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내년 도봉뉴스 배부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페이지보다 그냥 도봉구청 사이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영조물 보험이랑 구민안전보험 통합했으면 좋겠다, 구민안전보험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서는 통합을 해주셨는데, 재무과에서는 통합을 안 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저희 구민안전보험 쪽에 영조물 링크를 시켰습니다. 내일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 차라리 둘 중 하나가 링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없애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재산이랑 영조물 보험을 굳이 같이 안 보여줘도 되고 링크 없애거나 통합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 지금 반영 안 돼서 작년 7월에 묶여 있거든요. 이후 것들 반영 빠르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들, 특히 공개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 행정이나 입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세무관리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지방세 징수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징수율 관련된 건데, 보통 자료를 볼 때 전년 대비 어떻게 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 세입 현황을 보니까 지난 연도 대비 징수율이 49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6, 7, 8페이지 볼게요. 38.8%, 46.6%, 48.7%, 23.5%, 43.7%, 39.7%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에

구분에이호석위원

지난 연도에서 징수율이 전부 계산식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전부 다요, 주신 자료.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상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에는 불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엑셀로 돌려서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징수율이 지난 연도 대비 23.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3%, 39%, 다 50% 미만이거든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 연도에서 25년도 도표에 보면, 현 연도에서 96%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4%씩 매년 체납이 발생한 것이, 그것이 누적돼서 지난 연도 부가액으로 넘어와서 지난 연도에 못 받은 금액이 5년 치가 누적되고 압류된 것들까지 해서 누적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 38.8%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게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금액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연도 대비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대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과년도로 넘어오거든요. 과년도로 넘어오는 그 금액들의 누계가 이 부가액으로 79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30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38.8%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이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년에 징수받지 못한 것을 올해 받는 것에 대한,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누적된 거예요, 5년 치가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못 받은 것도 누적이 되고, 올해 것도 못 받은 것이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과년도로 누적된 것은 저희가 받고, 또 지난연도 체납에 대해서만 지금 징수한 것이 38.8%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정리하면이호석위원

지난 연도가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못 같은 금액에 대한 올해 징수율이라는 것이네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누적치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누계 5년 치면, 누계 5년 치를 올해 받은 거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난 연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부가액이라는 그 자체를 저희가 도표상에서 표현할 때는 누적된 금액에 대한 과년도 금액에서 저희가 얼마를 징수하고 이런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어쨌든 저희가 서류만 보고 말하잖아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지난 연도 체납에 대해서만 지금 징수한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누적액도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체납돼서 올해에 지난 연도의 체납 건도 올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도 체납된 것을 올해 징수했을 때 받았던 징수율이 38.8%라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쌓여있던 체납액을 올해 받은 게 38.8%라는 건지, 어떤 거예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1번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하신 5년 이야기는 뭔가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 연도 체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또 다음 연도에 가서 또 받으면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규정상 지난 연도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상 이렇게 명칭을 썼을 뿐이고,

표기

표기이호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그 규정이 있으면 따로 주시고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규정대로라면 규정대로 작성은 하셨는데,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설명 듣고도 4번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보는 사람이 자료를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 아래에 당구장 마크해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써주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것을 쭉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돈을 못 받은 것인지, 전년 대비해서 못 받은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못 받은 것이 올해 넘어와서 못 받은 징수율을 말하는 것인지, 너무 복잡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도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거라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못 받은 금액을 일단 지난 연도 것이 올해 넘어와서,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8.8% 징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연도에 저희가 96%를 징수하고 96% 중에서 못 받은 금액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체납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 정리 했을 때,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시세 3개로 현 연도, 이 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495페이지. 올해 시세 3개로 현 연도가 96%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4%를 못 받은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지금, 8월 31일 기준이지만, 이게 그냥 다 넘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못 받고. 그러면 내년에 이 4%에 대한 게 지난 연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전에 못 받았던 것들은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전의 것도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누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해석을 세, 네 가지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규정이 무슨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규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저희 7월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저희 조례 변경했잖아요? 그 내용 간략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현재는 밀집도 기준이 완화된 건데요. 2,000㎡ 안에 30개의 점포가 있어야만 됐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15개로 완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성과로 지금 추가로 네 군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적극 행정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 내용 말씀도 드렸었는데 적용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그냥, 이것은 궁금 사항인데요. 타구 조례나, 타구 지정 사례들을 보니까, 상업지구랑 비상업지구를 나눠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준조차 다르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는 파악은 못 했었는데요. 기준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것에

이것에이호석위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5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최근에 지어진 다우아트리체 창1동에, 같은 건물이 만약에 입주를 해서, 그 상업지구 안에 뭉쳐있는 건물도 묶이냐, 안 묶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들이 그런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복합 건물들이 생겼을 때 많이 검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로서는 시드큐브 같은 경우에 SH 소유라서 아마 적용 안 되겠지만, 추후 생기는 민간 건물들은 적용 방식에 따라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호석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 장시간. 일단 저희 마지막 날에 강평이 남았어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못 다한 것이라든가, 오늘 요청하신 부분 또 2차적으로, 예전같이 총평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못했던 것이라든가, 부족했던 것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그때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강평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연설이랑 공약 관련해서, 저는 그때 주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정연설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저도 실무자였을 때 글을 썼었는데 글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정책이 어떤 기조로 담겨져 있어야 되나, 이것이 주목적 같은데 이번에 오언석 청장이 시정연설을 했을 때, 우리 구의 기조, 시정연설 원고를 쓰면서 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이재명 정부 때, 추경안이랑 본 예산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때는, 그때 기조는 그냥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소비 쿠폰이랑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었고, 지금 본예산에는 딱 하나입니다. 기조가 AI시대라고 해서 기조를 잡고 예산 편성도 했고, 그 원고에도 시정연설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획팀에서 어떤 기조를 담아가지고 시정연설을 썼는지, 왜 그러냐하면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내는 보도자료, 저희 이것 보도자료는 나가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예산안 편성 말고,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정연설은, 대통령 시정연설도 기재부 장관이 제안설명하는 것 말고 별도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시정연설한 것에는 편성한 것 말고도 기조가 담겨 있잖아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이 보도자료가 나가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시정연설에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는 안 나갔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왜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예산안이랑 대통령이 하는 것이랑 장관이 하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정연설에 대한 것으로 강북신문에 나가기는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번에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기자님들이 원고를 받아 가지고 알아서 쓰는 겁니까? 저희가 배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포를 안 했는데 기자들이 알아서 쓰신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영상으로 일단 하나 보이고요. 사진하고 기사,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안 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시정연설을 토대로 예산팀에서, 그다음에 국장님이 2차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지 시정연설이면 그 장이 우리 구의 주민의 대표로서 뽑혀서 어떤 기조로 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예산편성 어떻게 됐는지는 시정연설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시정연설 적을 때 예산안이 먼저 나옵니까, 기조 편성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까? 시정연설 원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엄연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팀 것은 보도자료 나가고 시정연설은 반대로 안 나가고 그러면, 일단 저도 원고를 계속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참 여당의원으로서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저도 정리해 가지고 총평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앞의 연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시정연설한 것을 봤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시정연설이 비슷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복붙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왜 그러냐면 매년 추경이든, 뭐 할 때 편성 기조가 달라지고 어떤 것을 포인트를 두고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데 지금 저희 5대 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안정 뭐 이런 것이 나눠진 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 붙이기 식으로 써있는 것이 저는 보여요. 그래서 계속 기조를 여쭈는 것이고 제가 아마 전에 본예산 때도 과장님들한테 국마다, 과마다 과장님들 예산 편성하실 때 기조가 어떤 겁니까? 항상 이렇게 여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과에서 예산팀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구청장이 시정연설에 예를 들어서 담겨져 있는 기조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또 기록이고 되게 무조건 볼 수 있는, 가장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구청장이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합니까?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의원들한테, 구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보도자료 안 나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총평 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할게요. 일단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11월2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