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감사관 임주은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항상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진 감사주무관입니다. 안종욱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은 과장님과 두 분의 계장님, 한 해 동안 감사관 업무 그리고 구정 업무에 열중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책자 1-10페이지 관련해서, 9페이지랑 11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황이 올라왔는데, 이 내부통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3년간 운영 실태를 좀 살펴봤거든요. 2023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대상 관련해서 서면심의 1회 그리고 202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구민감사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부분으로 서면심의 1회, 이래서 3년간 사실 대면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규칙에 근거할 때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이 위원회가 존재하고 또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책자에는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저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국장님, 감사관까지 해서 총 10명이 내부통제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도 있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도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감사시스템 안에 청백e시스템이나 공직윤리제도, 자기진단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특이하게 어떤 안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가 지침이나 계획이 비슷해서 안 했는데, 이번 12월에는 내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계획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상·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도 실무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통제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 자체가 저희가 목적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2017년에 이게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효과성으로 봤었을 때는 운영이 미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19조 제2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1회 이 부분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내부통제 자체평가에 대한 시행도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통제위원회 본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그 부분이 저희가 부서 평가에 5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평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합산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안 했는데, 또 내부 위원님들이 국장님들이 자체평가위원회에도 들어가시고 해서 조금 그런 중복이 있는데 일단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를 것이고, 내부통제에 대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청렴성 제고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자체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아요. 감사관에서 추진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취지가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지 실효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도 잘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매년 평가 기준이든 그리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통해서 환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청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서는데 그 체제가 1차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지금 이 교육 자체가 건설사업 관리잖아요. 그죠? 진행 잘되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만족도가 있던가요?

사실 예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 주신 부분을 잘 반영했고, 저희가 매월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체 교육을 하고 또 외부에 전문 강사분도 연 2번 정도 모시고 집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월 할 때는 저희가 3층 회의실에서 40⁓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기술직렬, 시설뿐만 아니라 공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와서 감사사례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또 설계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부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자체가 보면 예산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관리를 잘해서 예산하고 행정 낭비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교육이 하나 더 돼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중요한 거는 법으로 따지면 각 부서의 담당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장님들은 보면 일단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업무로 돌아오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거는 각 부서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판례 사례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 내에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어떤 법으로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다 알고 그 모든 걸 합해서 마지막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의 판단으로 ‘이거는 이렇겠다’ 하고 판단을 내버리면 민원들은 그 말을 듣고 하든지 안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관리도 좋지만 이 법에 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 교육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각 부서의 직원들이 과장님, 부서장님을 떠나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직 부분이라든지 설계심사 관련해서 교육은 많이 했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생생선배통’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총무과에서도 신규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직무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해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직원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도 본인의 업무가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인수인계도 꼼꼼하게 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병가를 내든 뭐 어떻게 하면 담당이 올 때까지는 업무처리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지만 민원이 전화했을 때는 3일이든 5일이든 그냥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민원들은 엄청나게 시간이 모자라고 급한데, 저도 일부러 테스트를 한다고 전화를 해보면 ‘담당이 없습니다. 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가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처리기한 내에 안 되면 또 보완을 내겠죠, 그렇죠? 보완을 내서 또 시간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48회, 358명이면 한 40명씩 교육을 받고 충분히 숙지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부인 강사가 들어와서 각 부서에 업무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옴부즈만 3명 계시고 구민감시관도 계신다는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 아까 말씀은 전문가라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없어요. 왜냐면 법이라는 거는 사고가 터지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무리 아까 세무사, 건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바뀌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한 각 부서에 전화해서 ‘이게 이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하면 부서에서 판단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구민감시관을 동네에서 뽑아서 아까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부분보다, 특히 구민감시관들은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다 알고 나가야 되는데 가서 우리가 현장 견학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진짜 뭘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구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형공사에 갔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들, 몇 분이 가면 이분은 이걸 점검하고 하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구민감시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분기라든지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전문가 초빙을 해서 구민감시관의 역할, 그다음에 법은 알 수 없겠죠. 각자가 관심이 있으면 법을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민감시관이 돼야 되는데 구민감시관 타이틀만을 가지고 하나의 모임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이 있고 또 ‘구민감시관’이 있는데 구민감사관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행사에도 나가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계시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공사에 한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같으면 5명 이내의 구민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구민감사관 1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구민감사관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울산안전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구민감시관증을 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안전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민감사관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내년에는 더 염두에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구민감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주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대한 허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사가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하면 건축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전문가니까 해주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 건축사는 우리 구청에 건설과나 건축허가과나 도창과나 전부 다 협의가 돌잖아요? 도는데, 건축사들은 좀 진취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남구청에 와서 담당이 ‘안 돼요’ 이러면 ‘예’ 하고 바로 떠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예’ 하고 갑니다. 왜? 무서우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동네 주민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답니다’ 하면 또 끝이에요. 그러면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하고 또 말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 손해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담당들이 조금 더 옛날의 판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만 유독 ‘이건 안 됩니다’라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없을 때 대행이 없어가지고 오래 걸리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 부분에도 민원 사무 처리라든지 처리 기한을 준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없을 때 대행자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면 저희가 더 확대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직원이 간혹 없을 때 업무 처리가 안 되거나 또 태만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감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시는데 내가 맡은 일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남구 행정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2025년 1월에 일부 신문기사에 따르면 울산시 감사에서 우리 구가 지방보조금 부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다양하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죠? 제가 조금 그래도 몇 가지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 여부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그것도 미확인하셨고요. 또 무자격 업체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시 감사 후에 우리 구에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감사를 하셨나요?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10월에 보조금 감사를 했고, 보면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지적도 하고 사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하는 부분들이 사실 평가에도 많이 반영도 되고 있고 직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 보조금을 하는 대부분이 영세한 단체나 그런 데서는 또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을 또 어려워하고 해서 보탬e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처음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잘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교육은 충분하게 시켰음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네요?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딱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교부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셔야 되고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보조금 감사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담당자가 보조금 교부하면서 주의할 부분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다시 또 많은 교육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청렴도하고 연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발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우리 구가 그래도 울산의 중심인데 좀 더 활기차게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관이라는 입장이 사실 시의 감사도 마찬가지고 구도 그렇고 또 적발을 하고 하는 부분의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좋아져서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부분들에 실수가 없나 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수록 밖으로 보기에는 ‘아, 문제가 있나?’라고 봐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또 뭔가를 발견해 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지적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면, 우리가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그런 이행 여부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자체 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동에는 일단 3년마다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패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놓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서류를 다 뒤져보면 통장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변동이 있다 보면 착오나 좀 적게 지급됐다든지…….

‘개선하라’ 또는 ‘고쳐라,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5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유관기관 취업 현황 및 직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4급 국장 퇴직자들 2명이 잇따라서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취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로도 취업 승인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 시’라는 예외 조항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 해당 퇴직자들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담당했던 업무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취업기관이었던 그 공단들의 주요한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기능과 구조적으로 다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퇴직자 모두가 17조 2항 그리고 1호, 5호, 6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요. 그러면 취업 승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부분이 결정됐는지, 저는 세부결과를 받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급 이상으로 퇴직을 하시면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가 승인이 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취업 심사 승인 사유에는 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3호나 9호에 보면 취업 심사 대상의 어떤 경영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전문지식이나 근무경력 등 그런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취업 심사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 심사 승인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전문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큼에 대한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는 들고요. 이거는 감사관에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채용한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이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밀접 관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전문성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그 두 팀장님을 보면 실질적으로 퇴직 공직자들이 갔을 때 앞으로의 업무 관련성을 보면 과연 이게 상하관계가 바뀌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그 부분 자체가 업무적으로 제한을 조치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심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했다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 여섯 글자를 받고자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 세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고 싶거든요. 그 결과를 간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제로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 게,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향후에 임기가 끝나면 유관 부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에 대해서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근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부분도 그렇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후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나아가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시해 주시고 더 과한 게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논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3년 말부터 해 가지고 2024년 지난해 초까지 보건소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꼭 보건소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보건소 문제도 바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난 사안이었고, 새올 게시판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익명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크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익명게시판 그걸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그 익명게시판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 금지 조례가 24년도 제정하고 난 이후부터 새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남짓 운영을 한 겁니까?

예.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온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익명게시판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 인사 고충 상담을 저희도 하지만 또 어떤 업무상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신고는 없다?

인사 고충으로 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고요. 많지는 않고요.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익명게시판으로 온 거는 익명이 되다 보면 사실…….

아니,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 낮은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연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연가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죠?

연가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연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데, 대행자가 같이 동시에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에 누가 없을 때 대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행까지 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대행자가 여러 가지 특별휴가라든지 교육을 갔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정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는 할 수 있는 걸로…….

권유가 아니라 그냥 거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건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중요한 사안이 떨어져 있고 지금 해야 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거절하거나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익명게시판에는 없는데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설문조사에는 있는데 익명게시판에는 없는 그거는 왜 그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익명으로 사실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익명으로 되면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이 파장이 크다고는…….

익명으로 들어오면 대상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이걸 조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도 어떤 상황이 크게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남구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에 보면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지한 경우라는 게 어떤 제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미 올라왔다라고 하면 인지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한테 조사 접수가 됐거나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컨대, 공무원 중에서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지는 일단 하는 거잖아요? 올라온 거니까. ‘이런 괴롭힘이 있구나’ 인지를 한 거잖아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익명게시판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익명으로 해봐야 뭐 조사도 하지 않으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각 과에다가 통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라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러면 전혀 뭐가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익명게시판은 어떤 사유로든지 크게 없지만, 말고는 전화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익명게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그대로 방조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서면으로 한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의료대란 이후에, 특히 의료계 이런 데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또 22년부터 24년까지인가 보니까 울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증가되는 추세라는 걸 내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감사관실에서 단순하게 익명이라는 이유로 그걸 조사 안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그런 직장의 괴롭힘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퇴직 공직자 취업 이력이 공시가 매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인가 2025년 거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 두 분도 퇴직자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2024년, 2025년 내용에서는 게재된 사항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상.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상자 두 분은 공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관장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공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재단의 상임이사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퇴직 공직자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구에서 퇴직 공직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기관장으로만 공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심사는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공고하는 부분은 기관장, 재단의 상임이사, 공단의 이사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넓게 봤을 때 우리가 퇴직 공직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넓게는 기관장이 공공기관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먼 관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공시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름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활동실적이 있거든요.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공사에 김영삼 등 2명이네요. 그렇죠?

예.

의견제출서도 제출했나요? 이걸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건설과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분들이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암호수공원 이성진 등 1명 의견제출. 김영삼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예.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민감사관에 동별로 한 분씩 돼 있는데…….

이분이 간판인가 하지 않아요?

예. 구민감사관입니다.

그분이 확장보도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감사관 한 분이…….

그래서 그거 밑에 이성진 이분은 카센터 하는 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 사람이 오수관로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형 구민감시관은 안전 부분의 전문가는 또 따로 갑니다. 당연히 과에서 따로 위촉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 저희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모니터링이라도 우리 구민감시관을 뽑을 때, 중국집 주방장은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고 일식집은 초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식집주방장을 중국집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민감시관을 뽑을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고,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배분을 해서 현장을 갈 때 어느 정도 조금 역량 있는 분들이 가서 보는 거지, 전문가는 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말은 앞으로 조금 전문성을 띠도록, 감시관을 나중에 모집하더라도 진짜 이제는 형식이 아니고 제대로 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정책미디어과장 성영미, 민원여권과장 이상명, 세무1과장 김명재, 세무2과장 박정열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올 한 해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김대영위원님,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영미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책자 2-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는 더 큰 행복남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비전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야별 로드맵을 실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정 성과 관리를 위해 부서별 주요업무 11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한 해 남구 최고의 정책인 ‘구정베스트’를 오는 12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은 93.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여 11월 현재 38개 분야 기관표창과 131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 한 해였으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인구위기 대응정책 발굴과 찾아가는 남구형 출산친화정책 홍보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취재 지원을 통해 일상에 스며드는 홍보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기반의 전략적 홍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울산 남구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확립하고 전 국민이 주목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도 평가, 만족도 조사로 신뢰받는 친절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실의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대비 유관기관 공조훈련 등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복잡한 인․허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와 편의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주택가격 결정․고시는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으로 조세부과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 중심 세무조사를 운영하여 납세자와 함께 성장하는 세무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방식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되, 징수가 어려운 체납세는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신속한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홍보 실시 등 납세편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 202-04, 301-08에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그죠?

예.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11월 집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자문단 해외연수 경비 잔액인데요. 올해 저희 정책자문단 10기가 출범이 되면서 9월부로 임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을 하고 하반기에 해외연수로 9월 일본 오사카 세계박람회 벤치마킹을 준비했었는데 전체 자문위원님들과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추진을 준비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일정을 좀 조율을 해서 또 12월에 정책자문단 해외연수를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도 어렵고 또 일정상 너무 빠듯해서 올해는 저희가 정책자문단 해외연수는 추진하지 않고 3회 추경 때 다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자문단 위촉이 2025년 9월에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예. 주로 저희가 9기에 연임을 좀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좀 그렇네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아직까지 0%라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나 집행가능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여건도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예산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할지를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는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1페이지 있죠? 인구위기 극복 삼형(남구형, 맞춤형, 체감형)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인구 감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구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예.

인구정책, 인구감소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단체 모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찾아보고자 연구단체 위원들이 서울에 벤치마킹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또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UP 주니어보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이 매년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개선된 점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인구UP 주니어보드’를 저연차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인구라는 게 출산․양육도 있지만 또 청년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전 계층이 같이 참여를 해야 인구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연차 위주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올해 4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자문단의 자문도 받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10월 28일 날 최종보고회 평가에서 4개 팀이 22건, 그죠?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제안 중에 실제 활용할 우수한 시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 최우수팀이 청바지팀이라고 8급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이 직원들이 청년들이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녹여냈었는데 지금 청년들이 사실 취업부터 해서 이렇게 또 직장을 구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그 출발 선상에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봤던 게 지금 금융 쪽이라든지 경제 이런 쪽들, 사실 요새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그런 쪽에 좀 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증식한다든지 본인의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장생포의 수국공원 현장에서 웨일리웨딩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작은 결혼식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좀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목적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체에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전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정성껏 자료를 만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회법무계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조율해 주셨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사실 자료 제출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또 따로 제출 요구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두세 차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시한이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까지 검토를 해서 제출을 요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전 부서, 다른 타 부서라는 이유로 다시 재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 소관부서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로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실제로 좀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요구해달라는 것 자체는 지금 감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다시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양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잠깐 첨언을 드리면, 1차적으로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제언드린 바가 사실 저희가 정책 공장도 아니고 매번 수십 건에 대한 반영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공장처럼 찍어내기 식의 이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자문단 구성 현황들을 보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시거든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직을 살려서 다 관련된 부서로 지금 배분이 되셨을 거란 말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든 정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현황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사실 정책자문단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정책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봤었을 때 진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던지기 식 내용에 대한 이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던지는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인구UP 주니어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 상당의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지금 배출하시는데 이 긴 기간을 소요하는 만큼 실제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도록, 실제로 행정직으로 계속 이렇게 근무하시게 되면 2, 3년차만 하더라도 준전문가 수준으로라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과 다르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데 너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이행단 이 부분 공약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객관적인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성실한 평가를 위한 기구로, 지금 상설기구로 규정이 되어있죠, 이 부분이?

예.

지금 대표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40∼50대 위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구청장이랑 거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있는 사회단체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라면 과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좀 이게 의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존 8기 민선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분들은 이미 관변단체든 사회단체장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유지를 해오셨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이제서야 지금 체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좀 더 다양한 세대라든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공약이라는 게 한 계층만 저희가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양한 계층이, 장애인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평가단 관련해서 위촉에 대한 절차가 공개모집이었나요?

예. 저희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 추천받는다고요?

예.

다소 좀 폐쇄적인 운영 절차일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부분이.

근데 공약의 성격상 저희 행정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동에서 좀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더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깊이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저희가 꼭 동에 활동한 분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약이행평가단만큼은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시각으로 받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실제로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가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인 시각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되어있으면 당연히 지금 이 평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은 동에서의 이런 추천보다는 실제로 아예 열어버리는 구조를 통해서 불특정다수 그리고 10%나 20% 정도는 이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뜻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이행평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단지 구청장이 취임을 할 때 다음 민선 9기도 그렇겠지만 공약을 이미 거의 세팅해서 오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녹여져서 지켜지고 있나 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거고요. 마음대로 A를 하겠다고 했는데 B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행정의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와서 보시라는 거고요. 어떤 하나의 공약이행 전체에 대한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고요. 실제로 93.7%는 이분들이 매기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평가단에서 매긴다는 말씀을 약간 조금 오해하실까 봐 첨언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체계든 간에 어쨌든 목적으로 하는 바가 객관성과 투명성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준해서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에 다 부스 지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앞전에 질의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책자문단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면 남구에 좀 맞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아까 이혜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상당히 있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목조 관련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베르겐 목조건축물 그다음에 목재 구조물을 이용한 장생포 랜드마크 조성 이런 게 다 장기 과제로 이렇게 되어있긴 합니다. 당장 실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돼야 될 문제가 장생포라든지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 보기는 좀 괜찮고 한데 이게 관리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수 쪽으로 보니까 1-66쪽에 보면 해외정책연수 실시개요 참가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예.

8박 10일.

예.

이거는 총 연수비용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여기 안 쓰여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정책자문단이 6,000만 원이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1,50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렇다는 겁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예.

그러면 전체 합치면 3,500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

예. 정책자문단 6,000만 원, 수행공무원 1,500만 원.

이때는 보니까 또 우리 청장님은 명단에 없는데 청장님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같이 동행을 안 한 겁니까?

예. 이때는 재난 상황 때문에 함께 동행 못 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긴 했는데 공약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우리가 연수 같은 부분을 보면 의원들 연수는 신문에 매일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는 연수로 일단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단체장의 어떤 연수는 별로 노는 연수로 안 보고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수를 가고 하는 그 성과들을 보면 아까 이혜인위원도 그 말씀하시던데 내용이 사실 실제적으로 크게 없어요. 의원들이 가서 보고 오는 연수나 그다음에 단체장이 동행해서 가는 연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은 항상 의원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만일 정책자문단에서 연수를 가기 전에 실질적인 계획서 같은 걸 우선 작성할 거 아니에요?

예,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할 때 현재 남구에서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선정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 남구에 어떻게 좀 구현시켜 낼 것인지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은 다 만듭니까?

예. 반드시 만들어서 저희도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계획서와 갔다 온 결과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또 평가도 합니까?

예.

그럼 그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현시킨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 정도요?

예. 하나만 일단 예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예. 저희 장생포 문화창고 같은 경우도 시일은 꽤 됐지만 저희 정책자문단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제안한 사항이 좀 반영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창고를 매입한 그거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문화창고 같은 복합문화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폐시설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사례를 보고 와서 이제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건 2010 몇 년경에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자문단의 그 면면들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는 일단 보이기는 하나,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남구의 현황이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나라를 선정하고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생포 냉동창고 문제들 그거는 매입할 때부터 사실은 말이 많았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뭐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가보곤 했는데 크게 이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꼭대기 층에 전망이 좋은 그 부분 말고는. 그다음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과연 정책연수를 가가지고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평가는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정책자문단 해외연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전준비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시죠.

연달아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책자문단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각 분야별로 연관성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몇몇 분이 계세요.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약력을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자격요건에 사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에 구성하실 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선정할 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좀 더 여쭤볼 텐데요. 1-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실제로는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구성 현황을 실제로는 좀 다양성에 기반해서 구성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구성 현황이 최근에 보니까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50∼60대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2명이 30대고 1명은 해촉됐고 지금 1명이 30대세요. 그 외에는 50∼6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는 저희가 아무래도 단체 중심이고 단체의 영향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독립성에 대한 저하가 우려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실제로 봤었을 때는 예산에 대한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살펴보긴 했는데 제시를 한 부분들이 전부 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첨부서류만 보더라도 자전거 주입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성도 드는데, 저희가 위촉할 때 신청 방법이 우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공개모집도 있고 의회의 추천도 받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공문도 보내거든요. 또 동에도 추천받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 추천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45명 중에 공개모집이 17명입니다. 기존에 연임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가 추천을 5명 정도 받았습니다. 또 동에서 추천도 한 12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일반적인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충분히 저희가 동에서 활동하면서 자치위원회 자체도 실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 부분을 좀 메우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을 다소 조금 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무리 하나 더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1-43페이지 주요업무 책자에 보시게 되면 시책 일몰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책 일몰제 운영 제도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의원님 한 분이 지정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2024년 시책 일몰 운영에 대한 결과, 25년 결과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전에 2021년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책 일몰에 대한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시책 일몰 추진에 대한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저희가 매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각각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안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도 매년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낭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이렇게 형식을 그렇게 띠었다는 것이지, 21년 조례가 개정되고 매년 주요업무계획 세우고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보면 부서별로 저희가 다 불러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 일몰이라는 부분을 지금 어쨌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 간에요. 사실 제일 주관을 하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있어서 늦게 이제서야 추진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 일몰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서 간에 연계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중책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에 보니까 1건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조례의 경우에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고래의 날 조례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그리고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들이 제·개정되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론 추진되는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태워지지 않거나 그리고 저희가 고래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고래의 날을 기념하는 입장에서든 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체크가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 잘 이행이 됐는지 체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검토를 하고 제시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집행부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임금택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액수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는 보입니다. 엊그제 시정연설 할 때, 우리 청장님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7,156억인데 국시비 의존재원이 4,130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의존재원 확보하는 문제를 결국은 국시비하고 이게 같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남구가 독자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아닌 곳도 있겠지만.

예.

그럼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어쨌든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갑, 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항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재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주고 협조를 많이 구하느냐 하니까, 최근에는 가끔 오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전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기현의원님은 야당소속 의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썩 들어준다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김상욱의원을 자주 만나고 거기다가 수시로 좀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구에서 요청을 드리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정보라도 남구에 제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충실하게 자주 만나고 수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건 국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사실은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초기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울산에 계시는 사무국장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보좌관님들하고도 갑 쪽의 국회의원님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답변을 드리냐면 엊그제 청장님께서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1동 도시재생 부분 국비가 내년에 제로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직접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신다고 하셔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소통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식을 아예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해 드리고 이틀 전에 통화를 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이제 또 남구의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좀 충분하게 교류를 하고 그 내용을 남구청에서는 별도로 또 하실 분들은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공유해서 의원실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사실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인데요. 저도 사실 저희 당에서 예정협을 추진하려고 사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이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체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본예산 일정이랑 추경 일정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는지 됐는지 이걸 파악하기 전에 실제로 뭐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실제로 미리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리스트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율하기에도 사실 수월할 부분이라서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하셔서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기획경영실장 박해운, 사업운영실장 이상구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운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상구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안일평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채희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유석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경수 고래관광팀장입니다. 홍상원 고래문화마을팀장입니다. 최성열 문화레저팀장입니다. 김종윤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변인규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성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성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2실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직원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및 계약직 74명, 무기계약직 59명, 기간제근로자 118명으로 모두 251명입니다. 중점사업은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운영 예산은 247억 5,550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기획경영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박해운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박해운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사장님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주차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 목적이 사실상 주민 편익이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권이 발행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권 말고 이외에 주차권이 선불 주차권 형태로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사업운영실장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선불 주차권만 주로 나가고 있고요. 옥동 구 법원 부지 주차장을 예로 들면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선불권을 사 가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당 얼마 정도 해 가지고 나가나요? 30분 정도면 얼마, 1시간 권 얼마, 3시간 권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거의 1시간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

1,000원이요?

예.

그러면 3시간 권은요?

3시간 3,000원.

시간당 1,000원 꼴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제가 당근 플랫폼으로 해서,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근마켓으로 주차권이 이렇게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돈 주고 사 가는 거면 괜찮은데 실제로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당 아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비싸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라는 차원에서는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주차권이 발급되고 저희가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추이는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연 배부 건수가 있을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잘 안 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조금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분명 분실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소수일 거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과연 이점이 뭐냐고 봤을 때는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올바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종이권이라든지 지류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 상권에 대한 영수증들이 있을 거잖아요, 배부되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 상권에 대한 바코드가 찍히면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인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남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민원을 보면 이 부분을 교환권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주차 번호판 바로 입력을 해서 할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따로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최소한의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암적인 게 나타나다 보니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오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분께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3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명을 연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항목을 인정받아서 취업 승인이라는 요건이 됐고, 전문성이라고 하시면 어느 범위가 인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됐는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할 때는 저희가 공고하면 본인이 응시원서를 냄과 동시에 본인이 구청 직원 같은 경우 저희 감사관실에 재취업 심사 신청을 냅니다. 신청을 내면 5급 공무원은 구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은 광역시 공무원 윤리위원회, 3급 이상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 결정을 받습니다. 그걸 낼 때 감사관실에서 퇴직할 당시부터 해서 지난 5년 동안 근무한 기록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 서류로 심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취업 승인’, ‘취업 불승인’ 이것만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본인이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취업 승인, 불승인 그 사항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게, 실제로 채용되신 두 분이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픽을 해서 실제로 이 채용공고에 지원이 된 사례인 건가요? 채용공고부터 말씀을…….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보면 예를 들어 고래관광팀 같으면 고래관광팀 업무가 박물관도 있고 생태체험관, 여행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한 부분의 전문성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래관광팀장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대기업 상장회사의 부장급으로 몇 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그런 채용공고 규정이 있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 하면서 무슨 업무를 봤고 어떻고 이거는 공고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감사관에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도 이거를 공직자윤리법 관련돼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그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해당 업무가. 말씀해 주신 최소한의 기준 자체가 6급 이상 3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법에 준하면 이런 부분도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도 이런 거를 검토를 하지 않으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 심사하는 거는 본인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 심사를 하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중간에 자체적으로 이 사람의 취업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그러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넓게 심사를 했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거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의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단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계속 채용이 되는 그 항목들이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고위 공직자를 하시고 취업을 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시 공직자위원회에서 너무 넓게 보는 그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은 또 던져진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고까지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만 본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경영발전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조직변화나 혁신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전문성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정말 탁월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 윤리 부분에서 저희가 왜 그거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희가 채용이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A팀장을 모집하는데, 서류심사 할 때는 첫째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두 번째는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이 업무하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도 보는데, 채용하는 이 상태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보통 한 팀장을 모집하면 한 3명 내지 4명이 지원을 합니다. 이 서류심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서류심사를 보고 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업무하고 지원한 사람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세 사람, 네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평가라 하더라도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맹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저희가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탁월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당연히 구청 출신으로서 5년간 저도 근무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이력도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은 완전 100점이죠, 100점. 하지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공단이 좀 더 혁신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식으로 여기에 자리가 계속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인물 자체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취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정말 이사장님을 제일 칭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참고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실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문화레저팀에 배정해 놨는데 맞습니까?

예.

체육시설임에도 거기에다 해놓으셨네요?

이 파크골프장이 처음 넘어오면서 이거는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보다는 일단 레저스포츠 쪽이다 해서 문화레저팀으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 몇 분하고 웰리키즈랜드 브리즈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메뉴가 있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4-6페이지에 보면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완결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4-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죠?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예, 지금 수입은…….

아니, 지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11억 3,800 정도이니 이 지출은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작년 행감자료에 지출 금액이 약 5억 정도였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11억 정도로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비용에 대한 이유를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자료는 10월 말까지고 이 지출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행감자료까지인데, 웰리키즈랜드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웰리키즈랜드를 2025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 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죠?

프로그램보다는 1층에 있는 토들러 존을 확장했고, 2층에 있던 여러 가지 범퍼카라든가 장비가 노후돼서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범퍼카나 이런 장비 교체에 대해서 많이 들은 거네요?

전반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출이 커서 수지율이 더 낮아진 거예요? 수지율을 보면…….

예. 우리 수지율 계산은 수입 대 지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적으면 수지율이 높아지고 지출이 많으면 수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출로 우리가 관람객 수나 입장객 수를 보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사장님,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지출을 많이 하고 범퍼카를 바꾸고 이렇게 했음에도 여기 입장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었죠?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올해 저희들 시설 자체가,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월별로 따져보니까 올해 폭염 기간이 길었습니다. 폭염 기간이 길었고, 또 올 가을에 가을 장마가 52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웰리키즈는 영향을 안 받는데 저희 야외시설은 그 영향이 많았고요. 특히 웰리키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어느 학교에서 인솔교사가 학생들 야외수업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 교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2024년도에는 봄‧여름 소풍 기간에 장생포하고 웰리키즈 여기에 관광버스가 하루에 열 몇 대씩 들어왔는데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거의 안 왔습니다. 웰리키즈랜드는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이유를 알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강북교육청에 공문도 내고 찾아가고 하는데 얼마 전 10월에는 강남교육청 관계 선생님들 초빙해서 간담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특히 현장학습이나 소풍시설로서는 울산에서는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12월 되면 또 겨울방학이 되고 하는데 올 겨울방학부터 내년 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고법 가가지고도 1심 실형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깥에 안 나가고 학교 안에서 체육활동하고 현장실습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깥에 나가는 걸 선호를 안 한다 하고,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바깥에 나가도록 배정되어 있는 차량 임차료 그걸 다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근데 내년부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실효성이 있어야지, 제일 큰 게 실효성이고 남구를 알리고 장생포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은 다 종료가 됐습니까?

우리 울산이 아니고요. 다른 도시인데 이 영향이 각 학교에 다 미쳤던 겁니다.

장생포 앞에 메인도로 그 부분도 교통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장생포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토·일요일 4명씩 해서 차가 많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예.

저도 이 주변에 가보면 보통 여유 대수가 한 5대∼10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풀로 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회사에서 많이 씁니까?

그 주위에 올해 2월에 보험회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그 회사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아침 8시 되면 그 직원들이 동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견인차 주차장 옆에 있는 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없애버렸거든요. 아침에 워낙 복잡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보통 한 11시쯤 되면 거의 쭉 나가는데, 그래도 회사가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장은 사실 남구 관내 도심에 있으면서도 차가 안 차는 주차장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항상 거의 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보니까 일단 수입이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월로 보니까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견인비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790만 원 정도 되고, 1년에 보관비가 한 150만 원, 그럼 수입이 이게 다잖아요? 이걸 또 월로 나눠보면 80만 원이고 견인비는 한 달에 6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보관료는 한 달에 13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견인차량보관소가 우리 남구에서도 참 알짜배기 땅인데 저기에 보면 적재도 많이 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죠? 이동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적재는 많이 했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로 오는 게 맞는데, 주차장도 협소한데 그 주변의 분들은 돈을 내더라도 저기에 유료화를 시키면 댈 곳이 더 있는데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 이동을 한다면 의논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견인차보관소를 없애려고 해도 그렇고, 주로 거기 보면 거주자 주차 위반하는 차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제일 중심가인데 견인차보관소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지금 한 5년 치 정도의 평균 견인 대수를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은 견인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사실 직원들 차들이 많이 있고 평상시에 보관되는 차는 몇 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대수로 하면, 공유재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휴부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대수 정도면, 유휴부지를 안 쓰고 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게나마 하나 차리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늘 그러지만 도시공단이 돈 버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사장님도 철칙이 있으니까 일단은 점방은 차렸으니까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하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혜인위원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혜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청에 근무를 하셨고 다 고위공직자로 계시다가 공단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정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보이고 또 형식상 서류로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데, 우리 남구청이 어떻게 보면 마치 공단의 산하기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면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공단에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앞전에 다 모시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요청해 보거나 이렇게는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요청은 안 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한번 요청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시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거기는 서류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볼 여지도 없지만 또 저희들이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결정해 준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된 그런 위원회 형의 기관인데 저희들이 물어보면 오히려 핀잔을 받는 그런 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성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보통 뭐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라 해서 전직 공무원이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밑에 있던 직원들이 ‘전에 상사로 모시고 있던 직원들 어떻게 하겠노’ 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무하는 데 서로 안면을 아는 그 정도지, 업무를 가지고 ‘내가 전에 뭘 했으니까 너는 지금 후배 공무원’ 이런 것은 요즘 없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관료조직사회나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항상 주지를 시켜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업무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다음에 세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서 복지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더해져 세출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단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 연간 운영 예산이 247억 정도로 산정되어 있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박영수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운영비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증대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단 운영 사항에 보면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기관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별도의 채산제로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각 팀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세분화시키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기업이니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효율성, 영리가 후순위인데 사실은 1년에 24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중에 보면 거의 한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기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아까 이양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영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힐링피크닉장, 무지개놀이터, 태화강동굴피아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래서 각 시설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도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약간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에는 이 115명 되는 기간제 인력을 가능한 감축을 해가지고 서로 이 시설, 저 시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수지 분석하고 이 독립채산제 식으로 저희들도 시설을 몇 개 전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사장님한테도 요구를 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비 부분들을 산정한 걸 제가 그때 자료도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나 변동된 거는 있습니까?

몇 개 시설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애착, 홍보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 2025년은 2024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날씨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약간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거를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단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들이 있겠는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 사고가 난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2년 11월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2023년에는 22년보다 수입이나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다.

아까 교사 그 이야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판결이 올해 났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작년에 났는가? 작년 11월인가 났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2023년도는 많이 늘어난 거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판결 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판결 난 이전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이사장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갖다 붙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대체하시지 마시고, 이만큼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정말 잘해놨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잘해놓고 시설도 노력하셨고, 우리가 가면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수익률이 안 늘고,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관람객 수가 증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출은 많은 데 비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울산뿐 아니고 타 지역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어디를 가도 장생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오면은 모시고 가서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여줄 만큼 저는 자신 있게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도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학교에 이렇게 운영위원 회의를 가보면 아이들 소풍 비슷하게 현장체험학습 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경주로 가거나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사실 2024년도에도 강남·강북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또 전의 일은 묻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이양임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교사 사고 그게 2022년도에 났는데 그 영향이 저희들 볼 때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학교 가서 이야기하거나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 안 데리고 나가려 한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학교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양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말고 경남 부근이나 경주 쪽으로도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규정 중에 캠핑카는 따로 별도로 받는 규정이 있나요? 전기 차량이라도?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일반 차량과 똑같이 1시간에 1,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장기로 대도 그 정도로 되는 건가요?

장기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캠핑카에 대해서도 방안을 가지고 같이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자료 요청을 드리려다가, 옥동 구 법원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상습으로 대는 캠핑카 1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 비용만 산정하면 실제로 어마무시합니다. 계속 밤새도록 대어 있고 몇 날 며칠을 대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2차선 도로인데 거기 도로도 미어터질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니면 캠핑카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이 부분을 강하게 조치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법원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빨리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71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 고래문화마을 입장료 유료 관광객 관련해서 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래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체 3,000원 그리고 개인 5,000원으로 산정이 거의 되어 있잖아요. 맞죠? 1인당 금액이. 근데 7월분으로 해가지고 유료 관광객을 나눠봤더니 인당 1만 280원이 나와요. 이게 잘못 기재가 됐는지, 이게 유독 7월에 이렇게 많이 산정된 이유가 뭘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월에 수국이 있습니까?

7월, 이게 6월 수국축제를 하고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

수국축제가 5월부터 시행이 된 거 아닌가요?

6월 3일부터 29일까지.

계산하는 게 저도 그렇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다음에 주실 때는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이거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입장료 대비 유료 관광객 수, 무료 관광객 수를 살펴보는데 이 표로는 그 기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168페이지 관련해서 한 번 더 볼게요. 4-167페이지부터 해서 사실 건별로 다 비슷합니다. 스트링라이트 설치 작업과 관련해서 한 업체만 계속 이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설치할 때부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업체만 사용하시는 이유가?

수국축제를 앞두고 했는데 처음부터 스트링라이트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입찰 내고 하는데, 한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설치나 이런 부분들 조성하는 부분은 길게는 그래도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었을 때는 쪼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안 그럴 겁니다. 작년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고래광장 올라가는 그 부분만 초롱하고 스트링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뒤에 넘어가는 해군 숙소 있는 부분이 너무 어둡다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보수든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민원사항을 단기적으로 이걸 하고 예산을 잡진 않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 실제로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듯이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하실 때 대대적으로 하시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질의는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거 민간업체에 주차를 맡겼지 않습니까? 기계화, 자동화시켜서. 업체하고 소통은 지금도 가능합니까? 이사장님하고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인 노상주차장이 6개소에 470면 정도 되는데, 그거는 구청하고 업체하고 무인주차장 설치 계약을 해가지고 몇 년간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몇 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 업체하고는 소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들어오는 수익금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우리가…….

저번에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조금의 유도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주차를 한번 해보시면 한 3분 정도 했는데도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꾸 타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는 5분∼10분 정도 정차, 회차 시간은 주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정시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잠시 뭐 사러 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잠시 대고 와서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다른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분들하고 만약 소통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보겠지만 5분∼10분 그 정도 시간 여유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장님 관여 안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는 깡패가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복은 아니더라도 유니폼도 좀 입고, 어차피 모든 구민들은 남구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간업체가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구 도로에 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유니폼도 좀 입고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돼야 되고, 어차피 구민들한테 말하는 부분인데 혐오성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정차, 회차 한 5분∼10분 정도 다른 라인으로라도 소통이 되면 이거는 좀 풀어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지난해 우리가 남구는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공유주차 이런 플랫폼을 생각도 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삼산이나 달동,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밤에 차 대는 것도 어려워서 7,200대 정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공유주차라는 건 옆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하고 같이 해서 야간 동안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백화점하고 학교 같은 데는 구청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받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데는 아침 8시부터 받는 데도 있고 7시부터 받는 데도 있고 저녁 10시까지 받는 데도 있고 9시까지 받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주차요금 받는 시간을 통일하려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진척이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무슨 다른 방안이 없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 큰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우리가 6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항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외제차를 주차해 놨을 때 신고를 하더라도 외제차에 대한 거는 견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견인차가 1대 있는데 보면 견인차 운전기사들이 특히 외제차 중에 고가의 차 같은 경우는 견인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게 혹시 견인하다가 차에 흠집이 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차를 댈 때 보면 저녁에 저희들 견인신고가 10개 들어와서 나가면 한 9개 정도는 견인을 못 할 정도로 앞차에 바싹 대 놓습니다. 아예 막 지능적으로 그렇게 대 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견인 대수나, 안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이 초과요금 부과를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당 1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받은 요금으로 차 못 대는 본래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보전해 주느냐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인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본인이 우선주차 한다고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외제차가 견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주자우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부과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임의로 그냥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어떤 게 되어 있죠?

위반했을 경우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정을 해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구에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걸 들어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밤늦게 1시 돼서도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돼가지고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밤에 그렇게 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계속 그렇게 부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까?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는 대상은 모퉁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는 어쨌든 안전신문고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주정차할 데가 없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무 방안도 없이 안전신문고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부과를 한다면 그것도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같은데 교통행정과 쪽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주정차 문제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교통행정과는 복건위 소속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 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교통행정과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미디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