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19일(수) 장소: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민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정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빈집 실태조사가 지금 대충 결과가 나왔나 봐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비계획 수립안이 나와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그 182호, 182채가 빈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내 빈집 추적 물량이 280개소였습니다. 저희가 수도나 전기계량기를 통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280개소였고 그 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니 빈집으로 판정된 수는 18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182개소 중에 괘법1 재개발지역하고 엄궁1 재개발지역의 빈집 개소 총 17개소를 제외하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개소인 165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재개발 빈집은 재산 보상 문제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죠,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대상 그 숫자는 165채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보다 더 많을 거 같은데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부동산원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28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우선 올 1월까지 실시하였고 빈집을 방문해서 실제 빈집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165개소 그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가 1대 1 매칭으로 해서 9540만 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1억 원 정도면은 거의 알차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이거는 혹시 아파트 빈집은 계산이 되나요? 개소에 들어가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수도, 전기 계량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실에서 수도,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정두희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165개소에 26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26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일단 뭐, 용역을 하셨는데 제가 부정하기는 힘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정보가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사상이 한참 인구가 늘어났을 때 3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만으로, 3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요.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는 방 한 개, 부엌 한 개 이런 집도 다 포함이 됐겠지만 그 감소 폭에 비하면 빈집이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와서…… 어쨌든 이걸 토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빈집 실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안테나를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추가되는 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어서 우리 발주 현황하고 물품 용역 현황이 건축과는 관외업체가 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발주한 건수가 총 16건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제외하면 수의계약 건은 총 13건이고 13건에 대해서 전체가 부산시 업체는 맞는데 사상구 업체는 실질적으로 3개소밖에 되지 못합니다. 건수 대비해서 23% 정도고 계약금액에 대비해서는 34% 정도 됩니다. 이게 과반이 안되는 실적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주신 자료 중에 입찰 준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상에서도 다 가능한 용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웬만하면 사상 쪽에 발주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신경 써서 사상구 업체랑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페이지 654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한 건수를 보면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100여 건 중에서 지금 시정완료가 된 건은 2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정완료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완료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현황이 총 100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철거나 시정완료된 건수는 27건이고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것도 27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한 46건 정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공장도 많고 그 공장에 필요한 창고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어느 정도 조금 납부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하는 게 영업상 조금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반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건수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시정이 완료된 게 27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정명령이 나간 게 27건이고 그리고 한 46건이 시정명령이 나갔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면서 위반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사상구 안에 있는 건축물들 자체가 오래되고 공장도 많고 하다 보니 조금 위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46건은 대부분 어떤 건축물인가요? 공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노후주택이 많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물 용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근생이 조금 많고 또 저희 사상의 특성상 공장하고 노후된 주택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노후주택 같은 경우 조금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 46건에 속하는 부분들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나가서 체크를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현장에 갔을 때 노후주택에 대해서 예전부터 보일러실이나 샷시를 달아냈다거나 1층 마당 부분을 조금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행강제금 금액을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납부되는지? 그 금액을 물어보고, 경과 연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고 또 구조도 이제 판넬이나 이러면 일반 철근,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요율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냥 사용하던 대로 계속 사용하면서 납부를 하고 계속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돼요. 충분히 낼 만한 경우가 많고, 특히나 영업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그 건축물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작다 보니, 그거 내고 말지,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야만 강제금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말지라는 그런 선택을 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사항인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매년 책자가 내려옵니다. 공시지가나 구조나 면적이나,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금액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부과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시정명령을 한 곳에 여러 번 내렸지만 지키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기준 자체가 있을 거 같은데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중과세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건축물 바로 옆 건물, 근처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그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해는 사실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인데,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행강제금 자체가 굉장히 약소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시정명령을 나가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속이 결과가 뻔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주변 상인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또 단속 전략이라든지 점검 방식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안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 사상형 주거지 개발 혹은 플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돼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가 돼 가지고 일반사업자들이 여기 사상에 쉽게 진입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에 900 몇십 세대 하는 그것도 못 죽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분양이 좀 됐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분양을 했고 총 14건이 분양된 걸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14건 밖에 안 됐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2차 분양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900 몇십 세대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897세대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897세대.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 이게 이제 사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세상일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상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즉, 주거문화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와 닿으실 거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 기타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좀 사업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인허가가 들어오8면 받아주고 검토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용역비를 책정하셔서 사상 주민의 주거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될까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산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패스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1번은 노후 사상공단을 현대화시켜서 좋은 일자리, 월급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게 사상이 잘살 수 있는 1번 순위 사업이고, 2번은 실제적으로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잘 아시다시피 사상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부산진구의 반 정도 되겠습니까? 해운대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쯤 되겠죠. 이게 현재의 실태인데 또 묘하게도 엄궁 포스코 3구역이 처음에 분양율이 20%대로 저조하다가 막판에 밀어내기로 100% 분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사상구의 수요인가 아니면 사하구의 수요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있고, 현재 학장동사에서 삼인요양병원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주택들은 완전히 슬럼지역이거든요. 그 밤에 여성분들 아예 못 다닙니다. 그리고 새밭마을 근방 왼쪽에 보면 옛날 슬레이트 건물 또 기와집에 물이 새서 위에 이렇게 코팅처리를 해놓은 그런 집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험악한 지역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보통 단일 필지를 위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고 옆에 대성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2개를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연대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 3개를 묶어서 해도 면적이 잘 나오면 사업성이 훨씬 나을 것이다. 자기네들 마을 집 있는 거기에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업체에서 아무도 안 달려드는 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업성이 높은 방향의 모델들을 저희들이 좀 연구해서 주민분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쳐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엄궁1구역과 3구역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엄궁초 옆에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오래된 아파트? 엄궁아파트인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엄궁아파트.
정두희위원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작아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또 그 옆에 있는 엄궁 본동마을에 슬럼화되어 있는 그 지역하고. 거기도 자기 자체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도 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2, 3개를, 또 그 은혜로교회 뒤에 하고 그렇게 3개를 묶어서 가면 케파가 엄궁1구역는 정도는 될 거다. 아, 1구역까지는 안 돼도 3구역 정도 크기는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아마추어이고 프로분들께서는, 제가 엄궁동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군데군데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미래의 사상 주거지 개발 플랜은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을,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산 요구해서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 본예산 짤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매년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거의 모든 과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소관부서는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이 3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개최 건수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와 임대주택은 특히나 2년간 개최 실적이 제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층간소음이라든지 주택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개최가 여러 번 됐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없어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단 한 건도 개최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명칭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3개가 다 분쟁조정위원회고, 말씀하셨듯이 분쟁이라는 거는 어디 가나 다 있는 거고 자기들 간에 항상 관리비라든지 장충금이라든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항상 있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1인이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분쟁조정에 대해서 응해야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청구가 들어와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겠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는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조정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와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상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3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법상으로 이런 기구를 두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가 응해서 우리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긍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렇죠. 자기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왔기 때문에 아예 조정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렇지만 반드시 열어야 하는 위원회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구성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당연직하고 위촉으로 어떻게 해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청이 없으면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구나.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개최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의 상황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건축과 소관 위원회 중에서 이런 취지나 기능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3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개최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과장님?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3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 외에는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11건, 11회 개최하고 17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올해 4회, 7건을 심의했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회 했는데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결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위원회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삼락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삼락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김윤경위원
발주한 사업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주한 사업이죠. 협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엔디브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경로당을 짓게 됐는데, 신축 경로당 허가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협약할 때 면적을 110㎡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최초에 신축 건축 허가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죠,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럴 때 이 업체에서 건축면적을 108㎡로 했습니다. 전혀 협약 내용과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부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나 어떤 그런 주변 여건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협약서나 이런 협약내용이 저희 건축허가 할 때 실질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면적 부분인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토 없이 어쨌든 그냥 건축허가만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건축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면적 자체가 틀린 부분인데 이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했다는 거 자체가…… 이 소관부서들끼리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전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몇 달이 지난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건축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한 사항이고요. 지금 건축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세움터 상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허가는 되지 않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김윤경위원
삼락경로당입니다, 팀장님! 삼랑경로당은 지금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건축 완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용승인 말고 저는 지금 건축허가, 최초의 건축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할 때. 지금 그거는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면적을 2㎡ 정도를 작게 해서 허가가 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또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또 106㎡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승인할 때 발견을 한 거죠. 사용승인할 때. 그렇게 잘못 지어진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도 이 업체가 원래 계약하고 다르게 108㎡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건축과에서 허가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지을 때 106㎡로 또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락경로당 개소가 3개월이 넘게 지연된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사용승인에 맞춰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 건축허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에 맞고 신청한 사항이 적법하면 허가는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기부채납을 위해서 어떻게 협약이 되고 이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한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협약을 했던 분이 조금 더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건축허가할 때 그 허가권은 우리 건축과 소관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랑 어떻게 협약이 돼서 했는지, 이거는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협약까지 이루어지고 땅이 기부채납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인 그런 면적 부분이라도 한번 확인했으면, 그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건축허가랑은 그래도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사상구청장이나 공공건축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인이 지어서 이거를 준공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넘기는 사항이라서 아마 담당자가 공공건축물로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처리하듯이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면적이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가 늦었지만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경로당 같은 경우 이번 달 말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름에, 8월 쯤이나 7월, 8월에 개소를 목표하고 있었는데 이 허가 부분 그다음에 사용승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꼼꼼하게 보지 못한…… 최소 면적은 봐야죠. 협약한 내용에 맞는지 면적은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났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제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그런데 협약 내용 같은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 앞으로 건축허가 하실 때 협약 내용이라든지 최소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규격에 맞는지 그런 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최초에 건축허가를 하실 때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 같은 경우도 면적이 지금 110㎡인데 작게 되어 있는 부분도 혹시 맞출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정춘희위원장
예, 나중에 길어질 수도 있어서. 과장님, 641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 4000만 원에 집행률이 10.21%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르네시떼 앞에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10월에 공사완료가 준공이 되고 현재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조치를 할 거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이 공개공지가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4000만 원 전체 예산이긴 하지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10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1000만 원.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구비, 시비?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자부담 2대 2대 1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000만 원, 2000만 원이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51곳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주로 사업의 내용들은 어떤 걸 합니까? 여기 르네시떼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개공지 면적이 2375㎡, 한 700평이 넘습니다.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 공개공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어서 기존에 보도를 보수하고 그리고 전면에 키가 큰 나무를 일부 작은 나무로 식재를 변경하고 그리고 보도와 단차가 있는 부분에 단차 제거를 해서 주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걸로 사업 범위를 정했습니다. 올해 3월에 르네시떼와 저희 구청이 협약을 했습니다. 이 공개공지 지원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공개공지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나무 식재나 노후 시설물 보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 공개공지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어쨌든 르네시떼 이쪽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이번에 설치는 어쨌든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있잖아요. 우리 다른 시설물들, 51곳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지금 비율이…… 아, 앞에 대부분의 이런 공개공지 역시도 시비‧구비와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건축허가를 할 때 공개공지를 조성함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건축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개공지를 내놓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공개공지가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한 20년,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낡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니까 또 시에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어떤 경관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 거고 다른 51개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공개공지 활성화가 안 됐던 그런 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크게 있지 않았는데, 보통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하는데 실제 이런 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개공지 활성화를 하라는 거는 혹시나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되나요, 혹시? 이게 지금 르네시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는 맞는데 이제 노후되고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르네시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르네시떼를 선정해서 내려왔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 구비 확보하고 지원을 한 상황이고 공개공지라는 거는 이제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받을 때 공개공지가 조성이 되는 거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공개공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5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공개공지 돼 있는 곳에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오래된 곳의 어떤 시설물이나 노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공개공지에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이 나가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본인이 해야 되는,
정춘희위원장
건물주,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위원장 정춘희 건물의 본인이 하게끔 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롯데캐슬이나 이렇게 지나가 보면 새로 생긴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공개공지 부분이 참 활용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도로 가까이 있는 이런 시설들에 잠시 쉬어 간다든가 또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오픈해 놨더라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개공지가 우리 건축물이나 또 실제적인 공공 사람들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도 되게 편의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취지인 거 같아서 이 부분 역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집행내역 중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거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불용액 발생한 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자료가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올해 사고·명시이월 될 예상 사업이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이월될 예산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업 잘하고 계시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싱크홀 문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만 담당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건축인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난번에 1공구에 RF CIP 공법을 임의로 자기네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한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교통공사에서 공사하시는 거 말씀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교통공사에는 도로시설물이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그 안에 설계변경하는 거는 전부 시나 교통공사에서 처리하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싱크홀하고는 좀 무관하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652페이지 아래쪽에 건축허가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가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2021년도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4년 동안 미착공 중인 건축물이 지금 저희 구에서는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일단 도시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을뿐더러 안전에 있어서도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장기 미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기준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들은 2021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건축허가가 났지만 장기 미착공이 된 건물이라든지 착공은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멈춰 있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건축물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데, 지금 이 2건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건축물 현황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허가가 난 2건인데, 이 건축주가 착공 연기 신청을 두 번을 했습니다, 2년 한 번 하고 또 1년에 한 번 하고. 이게 아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착공 연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저희 시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 건설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 건축사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 착공 연기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기를 해주라는 공문이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 연기 신청을 해줬고 올해는 아마 지금 2건에 대해서 이제 4년이 지나서 올해 연말에는 정비를 해서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현장을 우리 부서에서 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건축물일지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2년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착공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 여러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착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전수조사도 한번 해봐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착공을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공사가 멈춰 있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공사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존재하진 않지만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험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우기나 태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이나 도심 경관에도 지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시행사, 건축주를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착공이 안 된 데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해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온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위험요소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주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엄궁3구역에 민원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3구역은 지금 포스코 공사 중인 현장이고 지금 그 인근에 아파트와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마무리되고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인근 아파트, 그 101동?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롯데캐슬리버아파트 101동에서 민원 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 롯데캐슬리버아파트하고 포스코 간에 합의는 된 사항인데 이제 101동 위치가 그 사업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자체에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아마 보상금이 조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에서는 보상금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저희가 보상금이나 어떤 민원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어서 중재 역할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맨 안쪽에 뭐라고, 제가 용어를, 전문 용어를 모르겠는데 H빔 꽂아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연결해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가설, 예.
정두희위원
예, 가설 흙막이라 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쪽으로 계속 누수 현상이 생기던데 그게 좀 개선이 됐나요? 뭐, 조치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누수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이제 지형 자체가 경사로다 보니까 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 현상이 가설 흙막이 부분에 생긴 거 같습니다. 그거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그때 롯데하고 오른쪽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 있죠? 그쪽에서 민원이 와서 이제 저도 또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그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말씀하셨듯이 주로 민원의 이면에는 보상 문제가 깔려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라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 노력하라, 적극 노력하라, 뭐, 이런 정도인데 그때 가니까 벽면이 누수가 생겨서 저거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엄궁롯데캐슬의 민원이 그게 이제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깎아서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깎은 부분이 지금 그 지하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에 이제 새는 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거만 한, 이렇게 디귿자형,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트렌치 설치를,
정두희위원
예, 도랑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정도로 롯데캐슬이 그걸 지을 때 이제 그 누수 문제를 신경을 덜 썼던 거고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은 나중에 롯데에서 추가 공사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초 공사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한 번 지나가면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궁롯데캐슬 쪽에 그 지하주차장 현상이 동일하게 이쪽에서도 발생이 될 거 같다,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다 지적은 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638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내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위원
찾으셨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후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1개 단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률은 73%입니다. 현재 남은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이면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죠, 예산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예산 자체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몇 개 아파트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9개 단지에 대해서 6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이제는 거의 한 70% 가까이 아파트화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엄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오롱하고 그 아파트가 2개 되면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뭐, 아파트화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저도 기억을 못 하지만 한 10년 이상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이 아파트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파트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제외되고 소외됐다고 아파트별로 많은 목소리가 나와서 아마 이런 사업이 된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통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한 번 신청을 하면 옛날에는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아파트가 했다, 이런 지원사업을 받았으면 또 그다음에 한 번 더 받을 때는 그 기간이 있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3년 이내에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년 이내에.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안전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저희 사상구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혹시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몇 세대 이상 그다음에 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아파트의 수가 몇 개입니까, 혹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의무관리대상 제외하고는 68개 단지에 131개의 동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68개 아파트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단지, 예.
김정옥위원
이 지원사업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 이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 수가 몇 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20세대 이상, 그 이상.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20세대 이하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도 있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빌라 같은 경우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빌라 같은 거,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혹시 20세대 이하의 빌라에 대한 지원사업은 혹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8개 했을 때 보통 이게 1년에 한 10개에서 뭐, 11개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봐서는 6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고, 그냥 수치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6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사업인 거 같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3년이 안 되더라도 심각하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거기에 대했을 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여기에 포함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외 규정도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뭐, 우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아, 이것은 3년 이내에 해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다 하면 이것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날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2월 초쯤에는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규정이 지금 이게 아파트와 우리 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맥시멈 1000만 원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최대 2000만 원까지는,
김정옥위원
아, 최대 2000만 원까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의 자부담도 있지 않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몇 프로, 몇 프로 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경과한 연수에 따라 좀 다른데 50%에서 70% 이내로 지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가 11개가 지금 선정됐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번에 11개 신청했는데 몇 개가 접수를 했죠, 아파트가? 금년에, 혹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4개가 접수하고 3개가 미선정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11개를 선정했을 때 그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심의위원분께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경과한 연수나 배점 기준표를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김정옥위원
아주 객관적으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누가 봐도 아파트에 뭐, 혹시 선정이 안 된 아파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을 해 버리면 괜찮은데 사실은 아파트에 여러 가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은 1억 2000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5000만 원, 7000만 원 해가지고 쭉 오다가 금년에 1억 2000만 원이 됐다고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상구민한테 소외감도 조금은 해소하면서 그리고 혹시,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장님께, 이 예산 1억 2000만 원이 조금 더 증액해야 될 건지, 현장에서 직접 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하는 단지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한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 한 번 더 20세대 이하 빌라 이런 게 죄송한데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황은 갖고 계세요? 20세대 이상 빌라 현황?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주택 현황에 보면 다세대 같은 경우가 8223개 동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8200?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23개 동입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력에서 이 손길이 여기까지 뻗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부서장께서도 또 20세대 이하라고 해서, 그 또한 우리 사상구민이지 않습니까? 모든 아파트나 빌라를 우리가 다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예산이 있다 보니. 그런데 저번에도 빌라 같은 데는 뭐, 그렇게 큰 예산 아니라고도 제 기억에는 쓰레기 분리함이라든지 작은 거지만 거기에도 지원을 한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저도 한번 연구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20세대 이하의 빌라라든지 이런 데도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안 들이더라도 또한 그분들도 우리 사상구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부서장께서 우리 팀장님과 한번 연구해서 소액을 가지고도 또 그런 소외감을 안 받게끔, 뭐, 20세대 이상만 해주고 왜 20세대 이하는 안 해주느냐는 볼멘소리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8200세대한테 뭐 해줄 테니까 이거 또 해달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또 부서장이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소외감 안 받도록 엄궁동, 뭐, 이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주민한테 우리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잘라서 해보십시오. 이거 8200세대 되는 걸 이런 식으로 뭐, 1억 2000만 원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이 한번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소규모이고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지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많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사실 일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이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행감에 좀 집중해서,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38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우리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부서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시에서 우리 공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1억 2000만 원 전액 저희 구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예산 자체가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니까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또 예산을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저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시비 전액 지원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은 30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총 6개소 신청이 되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2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자 맨션하고 엄궁아파트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엄궁아파트에서는 선정이 됐는데도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래서, 노인분들이 조금 열악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맨션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900만 원 지금 집행이 되고 이제 집행 잔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6개소 신청을 했고, 그죠? 저희 관내에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소가 다 해당사항은 됐는데 시에서는 2개소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16개 구·군에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구가 2개소가 선정이,
김윤경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가 됐었죠? 작년 평균 통상적으로, 이번에는 좀 적게 된 거 같아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1개소 했었습니다. 보통 한두 개 정도 선정이 되는,
김윤경위원
시 예산은 그렇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엄궁아파트가 지금 스스로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포기를 하면 지금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4개소 중의 한 곳을 선정해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우리 구 자체에서 1개소를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차순위로 정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원사업을 기대하는 우리 노후 공동주택도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조용했던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우리 바로 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입니다. 이 수수료 청구 건수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2개년 연속해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일 사유로 이제 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4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를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인허가가 감소가 되어서 이제 수수료 청구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유를 댄 걸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도 건설 경기 악화로, 그다음에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라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건설 경기 악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되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분간 똑같은 이유로 발생을 한다면 조금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허가나 준공 건수 자체가 예상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건수를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김윤경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년 통계를 보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니까 일단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나 특별법이나 양성화되어서 어떤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46쪽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행정소송이 올해는 3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실 텐데요. 3개 중 2개는 행정심판이고 제일 위에 부분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괘법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보통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아파트는 괘법동의 보해썬시티리버파크아파트고 이 신탁회사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감소하거나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은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소송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쪽에서 이러한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취학 대상자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오히려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감소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북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인근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 등에 따라서 학교 신설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면제 규정은 또 임의규정이라서 저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상황이고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은 되어야겠지만 일단 저희 구는 소송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적용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중간에 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과하는 경비로 이게 이제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들이 조금 적용이 다르고 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세대한테 다 부과하는 게 아닌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세대별로 다 부과를 합니다. 시행자에게 부과를 하고 법 개정이 이제 작년 연말에 됐는데 개정 전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당 분양 금액의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300세대 이상이고 1000분의 4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보해썬시티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이전이라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법 개정 전이라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추진 현황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4년도 2월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그냥 분양 7세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년도 8월달에 사용승인이 나고, 그러면 이게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7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 사람들이 부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납부한 겁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214세대 공동주택 모두에게 다 부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2월달에 분양 7세대, 2025년 1월달에 분양 92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건 또 99세대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은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는 시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약 시점, 납부가 가능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계약이 된 7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고 이제 미분양이 사용승인 이후에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92세대가 준공 이후에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다 세대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게 계약이 됐을 때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세대는 아직 부과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약이 되면 나중에,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 계약이 되면 따로 그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한 건가 봐요, 이거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절차인가 봐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분양이 되고 계약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데 아직 신고된 게 없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99세대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부과를 한 거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소송은 어쨌든 이 절차에서 본인들이 수긍을 못 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승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교육청, 학교 쪽의 의견들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체가 법적인 요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니까 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법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어떤 최종적인 부분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 계시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분과 함께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아,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 발언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만 할게요. 해도 되죠?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한 것은 사실은 위원장님은 어떤 질의보다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근데 어제 발언 중에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또 속기의 시간도 있어서 했는데 제가 그 말 하니까 은연중에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한다, 이런 말씀이, 속기에 한번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세 분이 제대로 행감을 안 했다는 발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 그러시다면,
정춘희위원장
자, 위원,
김정옥위원
아니, 의사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지금 잠깐만,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김정옥위원
아니요. 이것은 의사발언은요. 부서가 있든 없든 위원으로서 할, 본회의장에서 의사발언할 때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그걸 갖고 막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정 하시겠다면 위원장님이 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도 의사일정이 없으면 저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 마이크에 대고 집행기관에 질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세 분의 위원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것은 속기에서 지워주시든,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3명의 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그런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춘희 위원장님도 우리 서로 간에 위원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두 타임이 모자라면 세 타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한 것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사람이 한 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두 타임 아니면 한 타임 더 하십시다, 라고 해서 위원님 합의 하에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원만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이해와 지원 덕분에 지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올해 2025년 10월 21일부로 심각 단계를 해제하며 의료현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정성자 과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늘 사상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정성자 과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정성자 과장님 앞길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정성자 과장님, 35년간 저희 사상구민과 우리 복지 사각지대와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감사드리고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후배 공무원 여러분, 정성자 과장님이 걸어온 35년의 그 길은 정말 어떤 때는 언니로서, 누나로서 그다음에 동생으로서, 오빠로서 아마 많은 직원들과의 희로애락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배 여러분, 정성자 과장님이 걸어오신 그 길에 똑같이만 가시면 정말 모범적이고 알찬 공무원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마지막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정성자 과장님 계실 때 한방의료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조금 빗나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게 얼마나 우리 정성자 과장님 공무원 생활에, 그 사업에 어느 만큼 비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그냥 한방진료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혹시 후배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당부해 주시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아마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가장 이걸 예산도 투입했고 여러 과정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은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한방은 잊혀져 가는 의술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한방이 아니라 찾아가는 한방을 했다, 이 한방 사업을 했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찾아가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이라든지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방 의사 선생님도 조금 젊으신 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찾아가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마 그 인기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 행정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몰랐던 문제들도 발생되고 그 답도 또 현장에 있고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되었고 모든 행정은 현장을 발 아프게 다녀야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요약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한방 그다음에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래서 이 작은 한방진료 사업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배 공무원 여러분은 정성자 과장님의 이 두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보람 있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생활인 걸로 제가 알고 듣겠습니다. 후배 공무원 여러분, 찾아가는 한방 그다음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항상 밝게 그 업무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서 저도 우울하다가도 과장님을 뵈면 항상 기분 좋아지고 그랬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이제 못 뵙는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체육 활동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모임에서 또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710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의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위반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근데 위반 사항의 상당수가 마약류,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한 7, 80%가. 해당 위반에 대한 유형별로 발생 건수랑 그다음에 이 마약류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0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711페이지는 위반업소별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이 마약법 위반 업소가 25개로 제일 많습니다. 마약법 위반 업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마약이라는 게 대마초라든지 이런 일반 마약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급하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에 들어 있는 마약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약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류가 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NIMS라는 마약류 시스템이 2018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 배포를 해가지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대부분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 기한이 늦었다든지 보고 기한이 변경이 됐는데 보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를 조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조치사항이 지금 25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행정지도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도를 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이런 종류가 25건으로 많고요. 그다음에는 뭐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이런 것들이 한 4건, 7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는 병원이나 또 약국 이런 부분들이 좀 폐쇄적인 업종입니다. 병원에 수술하는 거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실에 수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지도 점검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업소별로 위반 행위를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4건, 7건 이런 식으로 있고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그리고 과징금 매기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 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저장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위반 사항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정지라든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렇게 매기는 게 한 713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내역을 상세하게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횟수 제한이 없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불편사항을 신고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한 번 점검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는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 계속하고 있고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하셨는지.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전체 업소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예, 그렇죠.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 현황을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점검받고 시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시스템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데도 이런 위반 사항들이 나온다,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 업체들도 어쨌든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근데 마약류, 뭐 그런 마약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 자체도 저희가 쉽게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반의원이나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걸 보면. 그리고 업무정지 같은 경우 3개월 정지가 된 지금 업소명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조치 내역들을 보면 상당한 조치가 내려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일단 과징금 매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거의 다 낸 상황이고요. 혹시나 추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지는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똑같은 PHIS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다 같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마약류 시스템에 넘겨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그게 그 병원의 시스템에 마약류 시스템이 탑재돼서 같이 연동되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시스템이 또 따로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또 있다 이런……
김윤경위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만 현장을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없네요, 정해진 거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예,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지자체는 없고 일반, 이것도 사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에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개입하고 간섭하듯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위험하다고는 안 하셨지만 마약류 관련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약류 관련 약품에 대한 재고 관리의 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짓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중히 다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의약품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나 또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약류 관련 규정이라든지 관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교육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의약품에 대한 마약류는 일반 마약류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정비가 되고 저희 의약계도 사실 직원이 3명이었는데 또 마약류 관련해 갖고 일도 많아져서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보강을 한 명 더 해서 이 부분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변경 보고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한 명이 업무를 맡음으로써 그 관련되는 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또 혹시나 신고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업소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업소도 지금 업무 미숙 같은 걸로 지금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날짜를 점검을 못 했다든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업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문이라든지 공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철저하게 또 발송도 하시고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위반 사항들이 최소한으로, 그죠?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엄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마약류 관련한 의사, 약사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교육도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하니 소속 약에 들어 있는 마약류라 하더라도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직 정년이 한 10년은 더 남은 것 같은데 정년이라 하니까 좀 안 믿어지네요. 그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기원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역안전지수 관리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안전지수 이것을 저희가 보고회를 매해 합니다. 모여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보고회를 하는데 저희 감염병 분야가 있고, 이게 지수가 6개 분야가 있거든요? 지역안전지수가 교통사고 분야, 화재 분야, 범죄 분야, 생활안전 분야, 자살 분야, 감염병 분야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번 회기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는 감염병 분야입니다. 감염병 분야고, 저희가 보면 등급이 3, 4등급 이래 가지고 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개선이 잘 안 되기는 한데, 이게 분야가 6개 분야고 우리는 감염병 분야인데 이게 지표들이 있거든요? 위해 지표, 취약 지표, 경감 지표, 의식 지표 이런 지표들이 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또 가중치도 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표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경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1만 명당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라든지 또 기준 대비 격리 병상 수, 기준 연도 대비 보건기관 인력 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지표들이 있던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칫솔질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개인위생 관리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의식 지표에서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수가 어떻다든지 이런 취약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안전지수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칫솔율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는 거 보면 몇 개를 정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자료 앞 페이지에도 보면 전에 요구를 하셔서, 684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취학시설, 초등학교 대상 손 씻기, 칫솔질 관리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칫솔질,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한마당축제 같은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접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것들로 저희 의식 지표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이 떨어졌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이 지표들이 바뀐 거는 아직 나온 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두희위원
이거 가지고 작년에 제가 좀 되게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3등급 희망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3등급 희망…… 이게 통계를 봐서, 이 지표들에 나타나는 그 통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국가통계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 포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 자료를 뽑아와서 이 지역은 지역안전지수가 높다, 이 지역은 지역안전지수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매기는데 아직은 그 토탈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그 3단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안전지수가 사상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려면 그 6개 지수가 다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격리 병상 수라든지 보건기관 인력 수라든지 이런 거는 진구 같은 경우는 그 길거리에 가게가 뭐, 병의원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발점은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한 단계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어쨌든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일 열심히 하라는 소리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정화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나은 미래로 구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옥 평생건강팀장님 33년 우리 사상구 공무원으로서 감회가 또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아마 간호 전문으로 우리 사상구에 오셔 가지고 33 동안 사상구민의 건강과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냥 뵈면 젊은이 못지않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나이신데 또 이런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오늘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사상에 대한 애정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김명옥 팀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34년.
김정옥위원
사상구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니요. 저희는 돌아다니니까 일단은 사상구에서는 한 5년,
김정옥위원
우리 사상구에 근무하는 기간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한 4, 5년 된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사상구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 전체 최고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만이 아닌 부산시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간호사로서 최고의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가신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한 거 맞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삼십몇 년 동안 부산시 그리고 사상구, 마지막에 사상구민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78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위탁사업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현황을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위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소한 거는 2008년부터 설치를 했고요. 이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3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재위탁 심의를 했는데 지금 위탁 선정된, 심의를 신청한 곳이 또다시 의료법인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계속해서 의료법인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이고 4개 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 통합재활팀, 자살예방팀, 운영팀 등이 있고 예산은 13억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등록 인원은 324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중증질환자는 178명이고 아동청소년이 한 57명쯤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상담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김정옥위원
제가 질의드릴 게요. 부산시, 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은 종료 90일 전에 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맞나요, 이 말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평가와 현장 확인은 하신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김정옥위원
오케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과평가를 8월 29일날 시행했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수혜자나 만족도 평가 같은 것은 하셨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도 조사는 따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외부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 검증은 하셨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재무회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점검할 때 그 부분이나 운영비 사용 관련이나 그다음에 시설 운영 관련 면에서는,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으셨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사소한 지적 사항은 있었지만 크게 저희가운영비를 잘못 사용해서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우리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결과, 이런 배점이나 사업내용 등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등이 수탁기관에서 작성 후 제출하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보통은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기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확인 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성과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재정 운영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안에 관리 규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고, 어떤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잘했는지를 보는 상태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시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내실에 관련한 성과는 또 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평가, 평가 기준, 다른 배점 여기에서 수탁기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자체 수탁기관에서 자체 평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평점이나 이런 걸 낸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또 재수탁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긴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이런 서류나 자체 평가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수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요. 제출된 서류의 정확한 걸 재검토를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현장에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도 좀 청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자체적으로 재무회계 등 시설 분야의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서 성과평가를 좀 내실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실시를 좀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부서장님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서라든지 재위탁에 대한 어떤 걸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본 겁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말씀드린 대로 13억 원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마약하고 자살은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 업무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정신건강센터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 관련해서는 중독센터와 저희 과에서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독센터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음주 관련이고 마약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또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랑 지자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업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편적인 중독에 해당하는 그런 중독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들어서 우리 자살 건수가 작년 대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자살은 아직 올해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 자살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정두희위원
2024년은 몇 명이에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63명이고, 2023년도에는 지금 68명에서 6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68명?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2024년에는 63명입니다.
정두희위원
2024년은 63명, 올해는 지금 숫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중간중간에 집계 안 하시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달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8, 9월달에 급증하거나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8월 잠정치 기준으로는 한 49명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살을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잠정이 8월달까지 49명이었어도 이 사람이 다시 자살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 자살로 분류된 사람이 다시 늘어나거나 이래서 이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로 원인은 뭐가 많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의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남성의, 중년 남성의 혼자 사시는 취약계층이 조금 늘어나서 60대 이상 남자의 자살률이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아까운 생명은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인 거 같고요. 뭐, 통상적인 업무 수준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뉴스에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확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소에서만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제로 운동을 펼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차원에서 이 마약 문제, 중독 문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약 관련은 이게 범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데 대해 정서적으로 접근성을 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이나 또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독관리센터에서는 정두희 위원님이 한번 말씀 주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정서적 지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번 공문을 발송하고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요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관내 학교에 나가서 지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사회에서 조직한 단체 맞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약사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직속기관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단독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와 달리 예산 편성도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와 같이 연계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저희가 지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보이스피싱 문제 또 이런 전세사기 문제 이런 것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안 되나 할 정도로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유관기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전문성을 발휘해서…… 한번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김명옥 팀장님 제가 우리 9대에 입성해서 좀 자주 뵙고 논의를 나눴던 팀장님 중 한 분입니다. 제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랬고 우리 김명옥 팀장님하고 항상 오랫동안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김명옥 팀장님이 우리 사상구에 오셔서 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또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기여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올해 저희 사상구의 전체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저희도 뜨문뜨문 이렇게 인구 감소율을 보고 있는데 이 몇 달 사이에 거의 50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줄었는데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동반해서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랑 또 재작년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사상구 출산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생아 수는 지금 696명이고, 올해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597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10월에는 56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임산부 등록은 대신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잠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늘어난 상태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조금 출생은 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요즘 저희들이 위원님 덕분에 산후조리 경비나 지원 이런 혜택이 뭐, 시간을 두고서라도 출생률을 높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30여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다,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대를 가져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모자보건사업이랑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임산부 등록은 이제 971명 정도가, 아니죠, 산전관리등록은 3000여 명 정도가 해서 지원이 나간 걸로 보이는데 임산부 등록은 971명 정도 그리고 산후관리가 지금 205명 정도 이런데 산후관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는 덕분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한 육십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앞에 실시했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까지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34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산후 6개월 이내 사용한 금액을 1년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내년도에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거 산후관리 지원 조례 되면서 우리가 혜택이 생긴 부분이잖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1년 치 통계는 지금 나온 게 없죠, 아직?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은 1월 1일 대상이지만 아직 정확하게는 없고,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345명이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치 통계가 이제 내년 1월 돼 봐야, 그죠? 1년 치 통계가 나올 거 같고, 이런 거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분들은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이런 부분을 신청 안 한 분들을 파악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단 한 분도 못 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출생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 산후관리 이걸 지원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 게 파악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그죠? 단 한 분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첫 연도니까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봐 주시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많은 시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와 상관없이 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부 사업도 있을 것인데, 보면 좋은 제도 같은데 단 한 분도 신청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있죠.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우리 부서랑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이라든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난임 산모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면 혜택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3개 구, 동래구랑 북구, 금정구 각 1건밖에 실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예산은 수천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단 1명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이게 신청 자격의 폭 자체가 너무 좁은 거죠. 근데 이게 복지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시에다가 이거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참,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나중에 연말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시에다가 또 복지부에다가 알려 주시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좀 넓어져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실제 난임, 우리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만 있는 거라면, 그죠?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런 거는 상위 기관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어쨌든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더 출산율이 높아지고 또 우리 사상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한 분도 좋은 사업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시스템화하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의견에 좀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하는 거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에서 출생하면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그냥 따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저희도 일할 수 있을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시에도 건의를 해 보고 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올해 시작한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대상자 폭이 좀 좁은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냉동난자나 냉동정자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임신에 미치는,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마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부구청장 출석 요구가 집행부에 통보되었으며 오늘 이윤재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를 불러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그동안 쭉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잘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부서별 인력채용현황하고 발주현황 자료를 제가 한 부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요.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부서별 인력채용현황은 전체 총예산이 대략 한 150억 원 정도 규모이고 그 부서별 발주현황은 총예산이 올해 자료는 1024억 원 정도 되는데, 과에서 계속 자료를 엉터리로 내주니까 어떤 때에는 받으면 3300억 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721억 원이 나오기도 뭐,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대충 넘어갔습니다.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 원 근방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혹시 그 표를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1차 발주, 2차 발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300억 원짜리도 생기게 되고 2000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한 1300억 원 정도 이렇게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먼저 부서별 인력채용현황을 보시면 그 맨 오른쪽에 세 번째 칸에 맨 밑에…… 아, 저 두 번째 칸에 올해 대략 한 79.4% 정도가 우리 관내 인력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치행정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런 데는 3년 내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부서별 인력채용현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그래도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따라주는 과가 있는가 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수행하시는 과도 있었다는 그 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 모시고 이게 좀 너무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저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때에는 존재의 가치마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 위원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제대로 일하는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사람들 좀 채용해서 그 수입을 좀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왕에 우리가 공사 물품 용역을 주면 사상에 좀 발주를 주면 낙수효과가 있어서 사는 데 조금, 미장원에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정말로 지방의회는 필요 없다는 무기력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래 부구청장님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인력채용현황을 이제 80% 선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올리면 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수여를 해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전 직원이 애를 써주시면 저는 9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가 15억 원, 30억 원의 어떤 낙수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 발주현황을 보시면 맨 밑에 제가 빨간 사인펜으로 3.32% 적은 거 혹시 보이십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작년까지는 제가 전체 건수 대비를 해 보니까 33% 정도, 조금 많이 나오는 해는 40%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치 역시 전혀 안 올라가던데 이거를 금액을 대비를 해보니까 3.32% 정도밖에 안 나와서 사실상 개인이, 괜히 제가 집행부를 괴롭히기만 했구나, 쓸모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20%만 올리면 사실은 사상에 2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사상에 다시 뿌리는 것과 같은데, 여기도 과별로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그냥 관심이 없는 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부구청장님,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위원님께서 항상 이제 관내업체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중에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공사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내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관내에 부재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이나 다른 전국 지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조금 부족해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하면 최대한 50% 가까이 한 48%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지역이 지역 면적으로는 한 13%밖에 안 되는데 전체 GRDP의 한 53, 54%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전문적인 용역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또 전국 소재로 또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항상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안에 제가 각 과별로 항목별로 세부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따로 한 부를 부구청장님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수의계약의 거의 한 80% 이상은 우리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고 기존에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인력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간호사가 없겠습니까? 그 뭐, 매년 이야기해도 그냥 이 방만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이 뭔 거 같습니까?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채용하는 법상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인력상으로 부산 학생들을 뽑으라는 게 한 40%가 최대한도입니다. 그 정도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저희는 최대한 지역에서 채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거처럼 간호사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복지나 이렇게 지역에서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인데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지역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채용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지역 관내 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업무추진상 쉽지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 일하기 편한 대로 할 거니까 개입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문제점이. 그래서 이 문제점이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문제점 분석이 다르면 대처 방안은 논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 관행에 또 현재의 흐름에서 과 중심의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자 하는 그 관성이 저는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그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내년 6월까지는 임기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저희가 관내 주민을 채용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게 채용을 했을 때 능력이라든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인사 채용 상에는 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다 보면 일부 이제 외부 인력들이 채용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떨어지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관내 인력을 채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동일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동일한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관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부구청장님 인력 채용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있고 이렇게 애써주신 것도 저는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5% 내지 10%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이고, 인력채용현황 이 업무 자체는 협조가 상당히 많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제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 용역 이 현황에 특히 수의계약 건이죠. 입찰, 조달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 건이 제가 드리는 세부 자료를 잘 보시면 똑같은 업체가 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선정 기준이 인력 같이 면접을 해보면 아, 이 사람 쓰고 싶다는 거 저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도 되고 꼭 사상 사람을 제가 해달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사상 사람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무조건 사상 사람을 해달라는 자체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요구이고, 그런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도, 제가 아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기존에 관성 때문에 이게 저는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내업체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48% 정도는 일단 관내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일부가 관외업체로 된 업체 중에는 비상발전기라든지 시스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관외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설정된 업체를 다시 계약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디자인 공모가 연계되어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가 일정 계약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가장 핵심은 발주현황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관외업체를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 청에도 이런 리스트가 있지 않나요? 업종별로, 종류별로?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다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부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세비를 받는 입장에서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싱크홀 문제입니다. 지금 싱크홀 사건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시에서 TF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초기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여러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각종 문제를 서로 어디 소관인지 정확하게 가르마도 타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청에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저희 구 내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외에는 토목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핵심부서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또 다른 과가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이제 시장 부분에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하천, 하수 이런 관련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총괄 전체 지휘 업무고 실무는 사실은 건설과가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안전총괄과에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그래, 이제 흔히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좀 화를 냈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면 일단 받아서 접수를 하고 담당이 타 과에 있으면 그쪽 과에 넘겨서 같이 해결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자꾸 책임소재를 따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2023년 1월에서 2025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 원인은 차수벽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차수벽 공사는 결론적으로 1구간 공사업체인 SK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SK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면 다 당연히 보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보험에서 충당을 할 거고 또 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SK에서 책임을 지겠지요. 부구청장님 공직생활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공사들 다 충분히 수익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SK에코플랜트가 사상∼하단선 말고도 그 옆에 부전∼마산선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아마 난공사를 맡아 가지고 수익성으로 거의 손해를 봤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래 되면 또 문제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죠? 현재의 문제는 지금 피해자, 이제 올 11월, 12월 내년 봄까지 이제 본격적인 우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차수벽이 설치가 다 되고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아마 싱크홀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지거나 극히 일부분으로 생길 거 같거든요. 그거를 SK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계속 SK에서는 노후하수관 문제다라고 우겼던 거고 그런데 이제 실사단에서는 이거는 확실히 책임이 차수벽에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징계를 받고 페널티를 받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다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상의 업무나 기타 이런 전체적인 업무들은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데 예정된 코스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장들 또 건물주, 건물 소유자들 또 새벽시장 같이 통째로 건물이 흔들린 이런 곳 이제 여기에 지금 피해자 실태는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일단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쪽은 새벽시장 쪽이 전체적으로 시장 건물 자체가 안전성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이 이동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사를 통해서 접촉이 된 개별적인 주택을 포함하면 한 57개 주택이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DB 손해보험을 통해서 개별적인 조사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지금 소송을 하는 건물이 두 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2개 건물은 건설과장님께서 이제 1억 원을 보상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피해자가 지금 제대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는 이제 변호사를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대응을 하고 있고 새벽시장 상인회분들은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일단은 의회고 뭐, 어디고 온 데 본인들의 그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소상공인 소시민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각개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청은 부산시 혹은 교통공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 편을 들어야 됩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당연히 저희 구민이 우선이 되는데 저희가 또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시와 또 너무 별개로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시민 전체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오해의 소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TF를 참여하면서 저희 사상구 입장에서 최대한 교통공사와 척을 지면서 발언을 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두희위원
이제 피해자연합회 또는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개로 움직이고 따로 싸워야 되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쪽에서는 단일 대우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창구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A는 이 말하고 B는 이 말하고 다 그분들 뭐, 50 몇 분 모아놓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분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 쪽에서는 결국은 줄다리기로 우선협상을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저는 이게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우리가 변호사도 추천해 주고 우리 사상구청 직원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구 단일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머지 해결할 해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안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사 구간이 터널 콘크리트가 완료가 된 부분들은 거의 위에 콘크리트 복구를 하면서 도로도 다시 임시포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거의 완공된 부분들은 1차 사고조사라든지 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보험사 중심으로 해서 교통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연말까지 해서 그 안에 박스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나야지 나머지 2차 부분에 대한 사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조사가 되려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면밀한 조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조금 더 피해를 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주선을 해주는 부분들은 저희 사상구 고문변호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속기관과 관련된 부분의 변호사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인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국제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토목이라든지 건설, 일반 공동주택 이런 전문가들이 좀 계시면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할 시에는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그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피해를 본 분들 가장 핵심인 사진이 다 안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고, 일단 피해자 전체를 지금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피해 주민을 도와드리는 게 저는 1순위고 교통공사를 보좌하는 일은 기관으로 저는 2순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래서 이분들 말씀드린 콘크리트 타설 완료 부분은 이제 완료 부분 대로 된 그 부분에 대표 한 분 또 어디에 대표 한 분 뭐, 새벽상가 대표 한 분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회의를 못 하니까 대표단에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규모와 보상 규모가 유사한 형태들은 그분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기적인 일종의 협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행정에서 할 일이다. 예, 그 채널을 좀 구축을 해 주십시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위원님,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교통공사를 보좌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시의 TF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저희 구랑 교통공사 서로가 가장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시가 중간에 껴서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공사 입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두희위원
아, 예, 예.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그리고 일단 사고 조사라든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2016년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조 작업이나 이런 게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주변에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또 일부 크랙이 생기면 그거랑 연관을 짓는 분들도 일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해서는 공사 완료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거 중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단일 대우로 하는 게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중에 주민들마다 다 다른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빨리 보상을 받고 피해를 복구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최대한 받아보자 이런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 전체 의견을 좀 종합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분들을 전체 대상을 파악하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줄다리기와 많은 갈등이 있는데 뭐, 그중에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 법무법인 하나를 추천해 주면, 여러 개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 자기네들이 하나를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사건을 다 수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도 작게 들 거고 주민들은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할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명동 산성터널 사건 때 건물 A하고 건물 B가 하나 있었는데 건물 A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금 간 거 때워주고 땜빵하고 말았는데 B는 소송을 해서 10억 원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수임해서 정상적인 대응을 해야 보상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일도 마무리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사상구청에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저희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적이나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새벽시장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박스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단에 정리할 부분도 당초 공기보다 한 6개월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이 마무리되는 진도와 함께 저희도 주민들 접촉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더불어서 우리 구청에 창구도 단일화를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안총과가 총괄지휘 부서고 그다음에 건설과 기타 과가 협력부서고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우리 쪽에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와 저쪽에 의사소통 단일화가 되고 우리 쪽에서 TF가 또 도와주면 저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그나마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현재도 안총과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시장 관련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상인회랑 접촉을 하고 이렇게 각각 개별 부서별로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총과가 조금 더 이렇게 창구로써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 발주현황, 인력채용 현황하고 싱크홀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으로 좀 지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싱크홀은 지금도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나머지 업체라든지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의총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좀 특별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그렇게 또 힘을 보태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부구청장님,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인적 채용과 부서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과 주고 받으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동네 모 교회라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지역 동을 살리기 위해서 각 15개 단체 해가지고 점심때 예배 마치고 가서 직접 자기 돈 엔분의 일(1/N)을 해가지고 음식 먹는 집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정두희 위원님, 우리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두희 위원님의 이런 내용이나 이 지표가 다 100%는 아니지만 저도 충분한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업체나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 한 세 번, 네 번 하는 걸로, 이번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민간에서도 하는데 관에서 조금은 이런 걸 낙수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아마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발주현황에 보면 꼭 회사가 우리 사상구 아니고 혹시 정두희 위원님, 관내가 있는데 그분이, 자, 우리 주목적이 우리 사상구민 내지 우리 관내업체에게 낙수효과를 주라는 게 주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정두희 위원님한테 하나 제안을 할게요. 관내에 있지만 그 업체의 본 대표자가 사상구민이면 그 또한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그래서 그 인적 사항을 한번 「개인정보 보호법」 해서 무슨 업체, 저 어디, 해운대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업체가 사상구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알아보려고 하면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지마는 또한 대표자가 관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맞죠?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정두희 위원님한테 건의하기를 앞으로는 어찌 되었든 관내업체 그다음에 관외지만, 퍼센티지를 좀 높이려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대표자가 우리 사상구에 있다 하면은 그 또한 관내 발주현황으로 봐줬으면 하는 것은 또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 주민들이요, 했을 때, 자, 제가 이 민원이 어느 부서인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이게 원래는 건설과 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 돌리다가 전화 끊기고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말 아니, 우리 같으면 정확히 어디 어디 부서다,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 어디 과에 민원인 줄 알고 했는데 돌리다가 끊겨버려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럴 때는 그 민원인한테 혹시 이게 이러이러한 부서입니다. 녹지과입니다. 해가지고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표번호를 적어주고, 일단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끊기면 녹지과에 뭐, 310에 몇 번이라는 정도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제시해 주면 우리 민원인들이 사상구 공무원들한테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불만에 여러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가지라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구청장님 모시는 바람에 제가 그 말을 한번 드렸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딱 그런 멘트가 저희 직원들이 원래 공식적으로 응대하는 멘트입니다. 」“전화를 몇 번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혹시 끊기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들어 버리시니까 끊기면 다시 못 찾는,
김정옥위원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냥 몇 번이라고 하지 말고 “혹시 적을 게 있으십니까?” 그때는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그거 한 3초, 5초 만에 한 멘트를 더 넣어주시면, 혹시 적을 곳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실 난감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우리 구민한테 이런 소리 안 듣고 “적을 게 있습니까?”라고 한 번 멘트해주면 그분이 그 불만이 끊겨버렸을 때 “아씨, 아까 적으라고 할 때 아, 이래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다 보면 그 불만이 100에서 50으로, 30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주신 말씀 잘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총괄과에서 저희가 전화응대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일부 직원들이 잠깐 스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부구청장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우리 각 부서별 할 때 좀 집중해서 지켜보셨나요?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방송을 틀어놓고 듣기는 듣는데 가끔가다 다른 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매 부서가 지적받았던 사항이 각 부서가 이제 업체들하고 MOU를 맺거나 협약체결을 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다른 소관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특히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과가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던 과가 정말 많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행정절차를 누락 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인 거 같고 의회가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축소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의회 입장에서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먼저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MOU를 덜컥 채용했는데 실제로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재정을 수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고 사전에 보고라든지 이렇게 동의를 안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결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윗사람 선에서라도 정확하게 챙겨서 한 번 더 사전보고라든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답변을 하실 때 보통 아, 조금 누락된 부분이 실수였다, 몰랐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절차 위반인 거거든요.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방금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회의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부서장님들께 당부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물론 업무가 과다하시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넘어서 책임을 조금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협약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정 속에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던 답변들이 아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간이 아마 집행부와 또 의회가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또 내년에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오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부구청장 출석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