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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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혁신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출석요구한 이성실 주택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혁신국장과 3개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용주 도시혁신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사실 스프링힐스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산황산이라고 하는 데를 몇 번 현장 답사도 했었고요. 제 지역구다 보니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이나 입장은 사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에 맞는 요건을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법에 안 맞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만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허가와 인가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허가는 법에 맞는 사항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인가는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건이 구비되면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허가는 우리가 금지된 행위를 조건부로 풀어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실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조건부로 풀어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금지된 행위를 해도 좋다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인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유효하게 해 주는 거지요.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인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 관계를 유효하게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청이 직접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맺어있는 약속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는 것일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계획하고 경기도 입안권자, GB관리계획하고 다 부합됐을 때 저희는 요건 그다음에 토지 동의율, 법정에서 정한 요건이 맞았을 때 하는 거고, 부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면 한강유역청의 관계기관에서 그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하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보고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이나 협의 의견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인가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우리 시에서 인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소송이나 경기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재량권 남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고 행정 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다 보니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프링힐스 같은 경우는 인가입니다. 그렇지요? 인가지요? 우리 시에서 요건이 맞아서 올해 인가를 해 준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처음에, 작년인가요? 10년 미집행 해제 건수에 스프링힐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장기미집행은 어떤 경우에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9홀을 2009년인가 10년경에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 그러니까 18홀로 증설하는 것을 2011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고양시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중앙부터 해서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정체돼 있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도 내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진행 중에 있었던 건을 왜 장기미집행 건으로 올렸냐는 거지요. 작년인가 올려서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이 그때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대상 건도 아닌데 왜 올렸냐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아무런 사업 시행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을 때 장기미집행이지 사실 그쪽에서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후에 환경영향평가도 시간이 지나서 받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잖아요. 장기미집행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지, 10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것에다가, 건수에 그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기존에 계속 2011년부터 해왔던 것을 2023년 6월 30일에 인가 조건이 4가지 충족이 안 돼서 반려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경에 의회에서 권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고덕희위원

해제권고를 했는데,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출을 했는데,

고덕희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미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1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 진행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보고 이것은 해제 사유가 안 된다, 의회에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분류를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서명을 하고 해제권고 결의안까지 막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추후에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게 정말 장기미집행 권고 사항이었나 들여다보니 거기서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정지기간도 있었지만 10년 동안 굉장히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장기미집행은 뭐예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그어 놓고,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그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어차피 사업자는 민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미승인, 그러니까 반려 처리하고 2024년 11월 15일 의회에서 권고한 그 갭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백이 있는 사이에 의회에서 이것은 미집행이니까 권고를 한 거고 저희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을 올리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기미집행으로 이거를 분류합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장기미집행이 뭐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집행을 안 했을 때의 문제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미집행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집행이라는 건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분들은 그래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인가를 안 준 부분이 있어요. 왜?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줬겠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요건이 다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 것뿐이지 장기미집행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는 꾸준히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한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고덕희위원

반려한 후에도, 반려하고 나서 작년까지, 해제권고를 할 때까지 그게 1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류를 해 주셔야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모르면 이게 진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집행부 믿잖아요. 다 프로잖아요. 저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집행으로 분류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진행성을 보고 인가나 허가가 안 나갔더라도 계속 시행 노력을 하고 있었으면, 집행을 했으면 미집행에 분류되는 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행정적 부작위에 속합니다. 지연을 시키는 거였지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는 거지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금조달계획서. 이 건에 우리가 스프링힐스 사업 증설 인가 조건에 보면, 이거 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있었어요. 그 서류가 6개월이 지났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모든 서류는 부동산을 등록하든 어떤 관공서에 서류를 내든 서류는 유효한 것은 접수 신청 시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어떤 문서를 접수해요. 관공서에다가 허가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금조달계획서든 인감증명이든 어떤 기타 등등의 서류이든지 간에 3개월 이내의 것이 유효하다면 오늘로부터 3개월 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네 가지 사유로 미승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에 따른 동의 요건. 두 번째는 1단계 준공했을 때 도로 1-70호선의 1개소 공사 완료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고 첫 번째는 법적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조달계획인데 이것도 법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그냥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도 많고 지역 현안이니까 엄격하게, 저희가 PF로 제출하겠다, 그것보다 더 까다롭게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고덕희위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제출할 당시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언제 거예요? 날짜가 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2월 것으로,

고덕희위원

몇 년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4년 12월 걸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24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 그 이후에 6개월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는 언제 했나요? 이게 뗀 게 24년 12월 거예요. 그러면 서류 접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5년 1월 13일에 제출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지요? 6개월 이내지 않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그것을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조달계획이나 그다음에 중토위 토지수용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토지수용권을 안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하고 중토위 토지수용권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법적 요건이 아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들었을 때는 자금조달계획서가 6개월이 지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확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업자 측에서 2024년 12월에 받고 서류하고 같이 낸 것은 2025년 1월에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낼 때는 6개월 이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접수할 때 유효하면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월에 냈는데 이 사업이 1년 후에 인가가 나올지 2년 후에 줄지, 우리 특히 느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것저것 우리가 확실하게 요건을 맞추다 보면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검토 기간이 문제지 사업자는 일단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랑 IM증권 당사자 간의 유효사항을 확인한 거고요. 저희는 이 의지를 본 거고, 일단은 신청 당시에 반려했을 때는 그냥 PF 대출한다고 한 거고, 이번에 다시 새로 받았을 때는 기존보다 나은, PF 대출 플러스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도 어차피 유효한 거고.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사업자가 민간하고 단체하고 소송을 하니까 투자확약서를 또 추후에 보관해서 올해 1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고덕희위원

또 다시 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은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 당시에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인가가 언제 나갔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올해 6월 17일에 나갔습니다.

고덕희위원

6월 17일.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서가 작년 24년 12월이었는데 올해 6월 17일에 나가기 때문에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수할 때 그게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이 맞으면 되지 할 때마다 행정청이 검토기간이, 인가를 언제 내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보니까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연장해서 가져오셨다면서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거 사업자가 다시 연장해서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일단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게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취소 사유가 된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인가에 대해서 이게 6개월이 유효하냐, 안 하냐 그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 하나 중토위에서 한 게 뭐였지요? 토지 매수 방식이었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토지수용권 부여입니다.

고덕희위원

수용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1년 당시에 법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중골프장은 공익시설, 공공의 시설이 아니다. 대중골프장은 공공시설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프링 골프장은 법 개정 이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모든 법에 마찬가지로 개정 전에 신청하면 그것까지 부칙을 둬서 다 유효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법 개정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용권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토위 의견은 어차피 대중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수용권을 못 주겠다. 그렇게 의견을 낸 거지만 기존 규정대로, 법 규정대로 하면 원래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재량사항으로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줬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도 2023년도에 중토위에서 내라는 서류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토지수용권을 받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협의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반드시 수용권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 협의 매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사실 저도 우리 고양시 안에 어떻게 해서 이 스프링 골프장이 생기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체육 진흥 강화한다고 하면서 도심 생활체육 공간 확대 정책으로 된 거였어요. 그런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고덕희위원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대중골프장은 2011년 이전에는 공공시설로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의 성격이 아니다 해서 빠진 거고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로 인정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공공시설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게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맞으면 행정청은 해줘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소송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해줬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은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이것을 잘못 분류해서 처음에 올려놨다. 맞지요? 장기미집행시설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사업을 시행했는데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하면 자금조달계획서 법적 요건으로 강화, 그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신청을 했을 때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가가 나온 후에 연장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관련 부서들이 결코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요건이 맞는데 안 해줄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인가요? 안하림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산황동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은 사실과 달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셨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이 보도자료 제가 그냥 페이퍼로 받았는데 이거 찾아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한 시정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서의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가 언론에 난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제출은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 하셨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엊그저께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엊그저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엊그저께 했으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나갔겠네요? 언론보도 나간 것은 확인하셨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건 공보실에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보도자료를 엊그제 주셨으면 보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부서장으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확인을 했는데 아직 언론에는 안 나온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은 안 나왔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보도자료를 보니 약간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불편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 자료의 형태로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보고가 24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있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부서가 보고하신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부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확정을 하셨던 거네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의회는 법에 근거해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장기미집행 보고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난 건에 대해서 해제권고안을 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2025년 2월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이 간 거예요.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부서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시시설 결정을 했고 법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했고 법에 근거해서 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집행부로, 고양시로 보냈고 그렇게 갔을 때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검토해서 의회에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국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1년 안에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를 상위법의 관계,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의회에 소명하고, 의회에 소명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소명까지로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소명을,

고덕희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인데,

고덕희위원

말씀하시고 기회 보고 해 달라고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내가 자료 때문에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조용히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어지니까요.

고덕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보도자료로 나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해련

김해련위원

언론홍보담당관.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것을,

고덕희위원

막 줍니까, 그냥? 보도자료로 나가기 전에?

해련

김해련위원

요청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을 왜 지금, 정회를 해 주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발언도 들었고 김해련 위원님 발언도 들었는데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산황동 골프장 아예 접수를 안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1차 부지 내에 토지소유권을 미확보했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어요, 모든 행정을. 그러면 그게 1차 골프장, 현 골프장, 그러니까 1차 계획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내의 토지가 소유권이 확보되거나 소유권 동의가 된 게 언제입니까, 완료가 된 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재신청, 그러니까 2023년에 반려하고 25년 1월 13일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그러니까 1차 플러스 2차 전체 부지,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는 모르겠고 민선 7기 때 반려시킬 때 1차 부지 내에 토지소유권 미확보를 사유로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차 부지 소유권이 이행된 게 언제냐 이거지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5년 1월 13일에 재접수했을 때 확인을 한 거지요, 다시.

임홍열위원

25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민선 8기 때 들어와서 2023년에 행정을 진행을 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1월인가 2월부터 접수를 받았을 당시에 민선 7기 때 토지소유권 확보를 이유로 반려시킨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받은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3년도 반려할 때는,

임홍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반려를 시켰는데 토지소유권을 확인해 보고 1차 준공 조건에 토지소유권 이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보 이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1차 골프장 준공 조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2차에 대한 서류 접수를 거부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1차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언제 다 완료가 됐냐 이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토지 이동 정리를 얘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1월 13일에 아까 반려된 사유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23년에 서류를 접수를 시켜서 행정을 진행시켰을 때 그건 확인을 안 한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때 사업자 동의 요건이 미충족돼서 네 가지 사유로,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7월에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40여 개의 부서에 협의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시장이 미승인을 한 거고, 처음부터 서류를 받을 때 민선 7기 때 1차 부지에 소유권 미확보가 된 상태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를 2차에 받을 때 소유권 확보라는 부분이 완료가 됐냐 이거지요. 제가 23년 2월인가 그것을 아마 절차를 개시했을 텐데 그 전에 소유권 확보가 된 것을 확인했냐 이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소유권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토지 동의, 사용 동의 및 소유권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가 완료된 건 언제지요? 도로가 기부채납으로 완료된 건 언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 시기는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따로 등기를 뽑아드렸는데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임홍열위원

대충 이야기하시면 돼요, 거기 옆에 팀장님도 있고 하니까. 주무과장님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도 잘 안 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서류는 25년 1월 13일 자로 다 스크린 해서,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요건이 맞으니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세 등기사항은 제가,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23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을 추가 계획, 2차 부지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켰을 때 도로도,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가 기부채납된 것은 아마 25년경이었을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4년 7월 12일에 공사 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공사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로 등기가 된 완료 등기일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였냐 이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4년 5월 3일에 고양시로 이전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 확보되는 거지. 그러니까 24년 5월 3일에 고양시 소유로 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23년에 절차를 개시했을 때는 민선 7기 때 그 사유로 해서 소유권 확보, 그러니까 기존의 1차 부지에 대한 준공 조건이 안 돼서 서류 자체를 안 받았어요, 이행을 하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진행을 시킨 거잖아요. 1차 부지에 대한 준공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2월부터 계속 진행을 시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7월에 아마 환경영향평가 만료일일 겁니다.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때 승인이 나냐, 마냐 여기 주민들 오시고 이렇게 해서 2층 시장실까지 진입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승인 처리를 했는데,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선 8기에도 23년에도 동의 요건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준공 도로 소유권이 안 돼서 그 사유로 법적인 것을,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미승인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을 안 해서 서류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 그리고 한 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고양스포츠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이행이 안 돼서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 조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받은 것은 뭐냐면 행정청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도 무방하다. 그래야 행정 낭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서류를 받는 거지요. 받아가지고 절차를 다 진행시키는데 사십몇 개 부서가 다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관련 부서 법적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미승인 처리를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권한의 남용에 속한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일단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왜 받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선 7기 때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때는 왜 받았냐 이거지요, 23년도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가나 허가 사항은 접수했을 때 완벽하게 구비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보완을 띄웁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 보완을 띄워서 언제까지 못 하면 이것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안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 기회를 줍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사례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그전에는 문을 아예 닫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를 수도 있고 받아서 보완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임홍열위원

공무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행정은 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다, 첫째로. 두 번째, 민선 7기 때 사업자가 고양스포츠 김명두, 대표 김명두 외 1인인가 아마 2인 정도가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서류 보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신청서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신청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고양스포츠 단독 1인인지 2인인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86명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도에. 86명인가 87명인가? 신청자가 86명, 87명, 이게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87명, 몇 명이에요, 2023년도에 한 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2025년도에 90명이 됐고 3명 정도, 그러니까 지분이 증가했어요. 이게 사업지의 파이를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는 고양스포츠가 단독으로 가져야 되는데 민선 8기 때 보니까 지분을 80, 2023년도에 팔십몇 개로 쪼개버렸어요, 권리를. 사업자 지정을 팔십몇 명한테 해달라,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팔십몇 명씩 사업자 지정을 하는 것을 저는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사업자 지정 선고할 때 조합이 아닌 86명이 이렇게, 80명이 넘는 수십 명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업자 지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조용주 국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에 종사했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90명 정도로 많은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시행자의 인원수 제한이라는 것은 따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제한 사항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금 기억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제일 오래되신 우리 조용주 국장님께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시장의 재량행위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법도 굉장히 울타리 담장 위에 있는 어떤 법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법들이 많아서,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례적이다. 그리고 1차 준공 조건에 해당되는 당시에 민선 7기 때 이행 안 했던 조건으로 아예 서류 자체를 안 받았던 조건들이 민선 8기 때는 갑자기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업자 지정이 1명인가 2명에서 갑자기 86명, 87명이 되고 급기야 2025년도에 신청할 때는 90명이 되고. 이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황동 골프장 2차 부지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주로 안 해준 이유가 사업자의 당시 파산 상태, 자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금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손을 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게 아닌가. 사업자를 그렇게 1~2명에서 86~87명 정도 확대하고 확대된 서류를 받아들이고 또 마지막에는 90명까지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한가한 곳, 고양시 외곽에 있는 곳이 아니고 골프장 부지 주변에는 민가도 있고 또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지만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인가요? 거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롯이 이동환 시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오전에는 우리 개발과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안하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25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인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적 131쪽인데요. 첫 삽을 뜨기까지 민간사업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지주택이든 조합원이든 주변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도로를 위해서라도 협력뿐만 아니라 조력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역구인 목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공정률이 60%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한 65% 정도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잘못 쓰신 거네요. 그렇지요? 65%예요. 그러면 뭐가 65%까지 공정률이 갔다는 걸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토지 이용 정리.

김민숙위원

그게 65%까지 갔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공정률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공정률이 뭡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의 진척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저희도 사업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나 현장을 가지는 않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현장도 확인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65%라는 공정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얼핏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도 하시는데 사업체에서 준 자료도 그렇고 취합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실적에 보면 일단 고양시 3자간 TF팀 회의가 7차까지 있었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24년도 6월까지 그것도 제가 두 차례 24년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이 25년도는 누락이 된 겁니까, 아예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 시기는 9월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지난주에 TF 회의를 8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8차까지 하셨으면, 저한테 온 정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

김민숙위원

25년도는 아예, 그리고 심지어 24년도는 제가 두 번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게 6월 3일이 다입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8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진실적에, 실적이라 함은 뭔가 성과를 이룬 겁니다. 이렇게 쓰신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 무슨 실적이 있었습니까? 민원사항 적극 대처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실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차피 조합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사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인가권자로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형식적인 것만 하셨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상 적극 대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적극 대처라는 게 결국 TF 8차까지 했다는 것을 실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중복이네요. 그렇지요? 그게 다인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서 문제된 선수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서로 애로사항 듣고 그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애로사항을 듣자고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고발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직 종결이 안 됐고요. 결과는 일단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과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발을 했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물론 고양시와 조합과 조합원, 그러니까 시행사와 이렇게 3자가 TF 구성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마리를 풀 수 있게 힘도 쓰고 뭔가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껴두고, 안 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미 목암에 대해서는 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건 아닌데, 그러면 말씀대로 7차까지 해서 언제, 언제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진행됐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현황 사항도 그렇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제가 요청을 해야지만 주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얘기 주시지도 않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0월에 서울 남부지청에서 구약식으로 100만 원 벌금형이 일단 결정돼서 법원 판단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올해입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금년 10월입니다.

김민숙위원

24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말씀하신 것은 23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김민숙위원

그것은 과태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물론 일산 풍동 핫하지요. 그런 데가 더 주력이 가겠지만 덕양구, 특히 고양동의 목암은 정말 너무 오래된, 진척도 없고 진전도 없는데 공정률이 65%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서로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게 참고 좀 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 고양스포츠에서 사업자 지정 신청한 것 신청자 명단 그리고 신청 서류 있지요? 신청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반려하면 원본 자체를 일반적으로 신청자한테 돌려줍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공문에 남아있잖아요. 누구 외 몇 명이 신청했다고 남아있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명단 자체가 내역 안에, 원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불허가, 반려하면 원본 자체를 당사자에게 다 돌려줍니다.

임홍열위원

자료가 안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남아있지. 그래야 행정이 되지요. 남아있을 거고, 민선 8기 때 신청서 자료 당연히 남아있을 거고 그거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자를 부당하게 늘린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정회를 하는 바람에 흐름이 끊기기는 했는데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산황동 골프장 도시시설 결정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한 도시시설 결정은 2014년 7월에 났고 그로부터 10년 뒤 2024년 7월 18일에 10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결정 시기가 도래하고 그래서 2024년 12월 2차 정례회 때 담당 부서에서 조용주 국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기미집행 해제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은 후, 제가 아까 착각해서 60일인 줄 알았는데 90일이네요, 보니까. 국계법 시행령 42조 4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25년 2월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결정 해제권고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제권고안이 가면, 시행령 42조 5항이에요.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권고안이 가면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주민 의사,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셔야 돼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뭡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그 사항에 대해서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보낸 게 해제권고안이에요. 그리고 이 해제권고안이 오면 다시 검토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원래 그냥 상위법에 계획해서 그렇게 승인이 나면 사업을 진행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국계법에 따라, 이 시행령에 따라 해제권고안이 왔을 때 상위법과의 연관성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주민 의사와 문제는 없는지 환경과 교통이 바뀔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건 해제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회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게 법이 말하는 소명의 취지입니다. 그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부서 의견 말해 주십시오. 법의 취지에 맞게 재검토했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재검토했고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추가질의에 시장님 답변하면서 상위법과의 연관성이나 주민 의사에 대한 얘기, 재검토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주셨어요? 제가 행감 전에 그 자료를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자료는 있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검토했던 내용 지금 주십시오. (자료를 받은 후) 이게 다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3년 6월 30일에 저희가 네 가지 사유로 실시계획인가를 미승인하고 그다음에 23년 7월 2일에 한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쭉 다 듣자는 게 아니라 제 질의의 핵심은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왔을 때 부서에서 상위법과의 연관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했을 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상위계획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 난 것에 맞춰서 사업자가 2025년, 그러니까 1월에 다시 신청을 했고 23년에 우리가 미승인한 사항, 자금조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확약서까지 첨부해서 자금조달계획까지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제권고를 했더라도 당사자가 2025년 1월 30일에 신청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을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23년에 미승인했던 사유가 네 가지인데 부서에서 25년 6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해준 이유는 23년에 미승인이었던 사유가 다 해소되어서 25년에는 승인을 내주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부서에서 주신 이 의견,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의사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관련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26조에 따른 주민제안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래서 이게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에서 이미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진행된 행정 절차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연속된 행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정이 난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 26조에 따른 주민제안사업, 이것은 2011년 11월에 주민제안 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2014년 7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재검토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었지만 십 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간 것이고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갔을 때는 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고 그러고 나서 해제를 하든 미해제를 하든 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25년 6월 17일에 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 결정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6월 17일에 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지요. 그건 고시가 난 것이고 승인 결정은 내부적으로, 조용주 국장님, 언제 났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6월 13일 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안하림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는데 공식적인 승인은, 도장을 찍는 것은, 공고는 25년 6월 17일이지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6월 13일이었습니다. 맞지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국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화드려서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장님, 그때 상황을,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기억나는 장면은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걸 왜 말도 안 하고 그냥 처리했느냐라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제가 화를 냈던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가면 응당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부서가 해야 될 의회에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행정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위법한 행정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제처 국계법 시행령 42조 5항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안하림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띄우면 과장님이 직접 읽으십시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5항만 과장님이 직접 읽으십시오. 이러니까 민선 8기가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위법한 행정을 해 놓고도 위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항 내려 주십시오. 국계법 시행령 42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해제권고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쭉 말씀드린 게 3항, 4항, 5항이었고 안하림 과장님께서는 5항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십시오. 보이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좀 비쳐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최대로 키운 것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제 좀 보이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읽어보십시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5항.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해련

김해련위원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이내에 소명하라는 것은 최소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내주기 전에 의회에 소명을 하라는 것이지요. 다 내주고 나서 의회에 소명할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법의 취지를 살린 거예요? 고양시는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해제권고도 들어왔고 사업자가 신청도 들어왔고 이게 혼재된 기간입니다. 혼재된 기간에서 양쪽 모두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시행자의 집행 의지, 그다음에 자금계획서가 확보됐기 때문에 인가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둘 다 검토했어야 됩니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25년 1월에 들어왔고 2월에 의회 해제권고안이 왔어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 해제권고안에 대한 검토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의 실시계획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셔야지요, 문제가 없는지.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그렇지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셔야 하는데 재검토한 공문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23년,

해련

김해련위원

있어요, 없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재검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3년에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인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전형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만 검토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문으로 확인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됩니까, 이럴 경우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까지 검토된 문서는 81건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갔을 때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공문상으로 제가 확인한 건 3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해제권고안이 갔을 때 법에 근거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도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이 갔을 때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똑같이 들어온 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건 누가 봐도 부서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제권고를 2월에 받고 나서 해제권고, 인가 두 개를 동시에 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1월에 인가 신청이 되고 해제권고가 그다음에 됐을 때 제가 직원들 보고 그래도 순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권고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먼저다라고 해서 5월 27일 자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소명하는 문서를 보내는 게 늦어졌고 5월 27일 소명에 대한 내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6월 13일 자로 인가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고시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늦었지만 소명은 문서를 먼저 보내고 인가 처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가 처리하고 나서 소명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소명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월에 먼저 했던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주장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실제로 제가 업무 처리를 날짜별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업무 처리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거나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신 시행령, 해제권고안이 갔을 때 부서가 검토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 사유로는 지금 주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 그리고 2024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한 것은 재검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일은 25년 1월에 사업자 지정이 들어오기 전에 기완료된 것들이에요.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안 됐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이지 그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이 해제권고안에 대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해제권고를 보낸 거니까. 법에 근거해서 재검토하라고 보낸 거예요.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소명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검토했어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검토한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이렇게 6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여타의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소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률 자문의 의견입니다. 일단 자꾸 쪽지가 와서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안하림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 추가로 이 내용 보충해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24년 6월 3일에 부서에서 받은 TF 구성 요청에는 쟁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쟁점 세 가지를 아실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의 임야 부분 사면 안정화랑 그다음에 선수금 그다음에 SD산업개발의 공동주택 대행업무 그렇게 세 가지로,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진전이 된,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TF 구성 요청 건의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이 경기도 주민 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라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조치계획 수립 요구였고요. 두 번째는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TF팀 구성 및 해결방안 모색 요구였는데 이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 진행되는 걸 말씀해 달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 압박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솔직히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할 거고요. 결국은 시행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버티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답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조치가 특별히는 없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의견이 서로 안 맞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정리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제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다시 쟁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거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계속 안하림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게 돼서 좀 힘드시겠어요. 129쪽 보시면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설명 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 고양시가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고요. 2017년도 경에 최초 수립을 했습니다. 최초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변경계획이 2023년 8월 29일에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11월 말에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가 예정 중에 있고 거기 주요 내용에는 계획관리나 관리지역에 기존에는 4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높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16m 이하로 했고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확폭, 기존 것을 넓혀서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이번 달 말에 의회 의견 청취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공람기간이 끝났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오면서 공람기간도 끝났을 것이고 이러면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주민들보다는 관내 인허가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의견을 냈는데,

고덕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인허가 하는 데 거의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반응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 도로 폭을 확대해서, 기존에 산업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복합존에 창고 물류시설이 많은데 기존의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것을 최대 15m까지 확대해서 나중에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여유 폭을 기존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존, 복합존, 산업존이 있는데 비도시지역의 산업존을 기존에 6m인데, 6m였나요? 기존이 몇 미터였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6m였습니다.

고덕희위원

6m에서 9m로 넓히고 또 하나, 인도 개설이라든지 그거 하는 것 3m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이격 폭을,

고덕희위원

이격 폭을 넓히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무것도 설치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아무것도 설치 안 하도록?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녹지공간 확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녹지인데 실제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비도시지역에 9m라고 하면 이게 도시지역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단지로 묶여 있는 데는 9m 길이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든 도로든 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넓으면 좋은데 이렇게 도로가 6m에서 9m로 가고 3m 인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소규모 토지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예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시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용역을 하지만 나중에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거꾸로 고양시에 기반시설 폭이 좁고 여기 소방차도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민원을 내시거든요.

고덕희위원

그런데 비도시지역에서 6m 도로를 확보했는데 소방차가 안 들어오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있습니까? 6m 도로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나 큰 대형물류센터나 이렇지 않고서 사실은 고양시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6m 가지고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거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창고라든지 물류 같은 데는 대형트럭이 들어오고 회전반경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6m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사람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산업존 같은 데는 9m 플러스 완충공간에 보도 3m 해서 최대 15m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복합존에는 6m 플러스 완충공간 보도 2~3m 확보해서 최대 12m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넓어져서 좋기는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 사실은 비도시지역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없기도 하고 큰 대형차도 6m 안에 들어가서 물류단지에서 턴을 하고 올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을 막는 측면도 있다. 변경한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거존에서는 다가구주택이나, 물론 산업존이나 복합존 같은 데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거를 전혀 안 된다 해놓은 것도 이제는 해놨어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주거존에서 다중주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단독주택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단독. 왜냐하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독에 속하지만 그 안에 개별적으로 세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가구가 한 세대당 거의 한 대씩 차가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관리지역에는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4m, 6m인데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내주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

고덕희위원

아니, 만약에 계약관리지역이면서 주거존이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6m 내고 다가구에 10가구, 2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에 맞는 기반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가 조건 낼 때. 그런데 여기에 대고 주거존에 단독주택만 지어라, 이런 건 너무 강한 규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물론 전원주택 널찍하게 지어서 살 수도 있지만 요즘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게 정말, 지어보시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주택 하나 못 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좁은 땅에 다가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전혀 안 된다 이러면, 지금까지도 안 줬습니까? 줬었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불허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내유동이나 관산동에도 보면 다가구가 실제적으로는 외관상으로 빌라, 공동주택 형태거든요.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차난도 있고. 그런데 계속 계획관리지역에 다중주택, 다가구가 들어서면 거꾸로 저희가 그걸 내주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이번 성장관리지침에는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예를 들 수가 없고 고봉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1만 2천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다가구나, 빌라라고 그러지요. 빌라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도 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랬을 때 빌라 같은 거 지으면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반시설도 허가 내줄 때 만약에 이게 진짜 빌라다, 주거존에 빌라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반시설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재산권을 더 완화, 재산권에 더 부를 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계속, 안 그래도 고양시에 지금 표고도 있지요, 경사도 있지요, 수도권 규제법 있지요, 정말 규제 천국이에요. 작은 공장 하나를 증설하려고 해도, 증축하려고 해도 거의 우리 고양시에서는 허가받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인근의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그쪽으로 다 이전하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소기업들도 다 이전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규제를 또 강화하면, 물론 해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다. 필요한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써서 그래도 일단 경기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규제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람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많은 의견이 나왔겠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의회 의견 청취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각각의 의원님들이 의견도 말씀드리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공람 절차 마쳤고 의회 의견 청취 있고 이거 다음에 또 도시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너무 지나친 규제보다는 좀 더 완화를 해줘서 가는 쪽으로 하셔야지,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용적률 같은 것도, 솔직히 쾌적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은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당하고 일산하고 재건축 얘기할 때만 해도 2.5배 정도가 차이가 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3배, 4배까지 차이 나고 있어요. 재건축 못 합니다. 우리가 공원만 주장하고 자연환경만 주장하고, 재건축 안 돼요. 고양시의 이런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을 부담해서 재건축하자고 그러면 하실 분 없어요, 그냥 살다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도시는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는 거예요. 길만 놓고 공원만 좋으면 뭐 합니까? 발전을 해야지. 저는 고양시가 너무 살기 좋고 공원이 많다 보니까 안주해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가 용역을 다 해서 계획안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로 15m, 20m 넓어져서 나쁠 것 있습니까? 넓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개발을 못 하게 해놓으면 그것 또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하고 아마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은 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민원인들은, 토지주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기 땅이 이렇게 바뀌는 것조차 모릅니다, 사실은. 다 알까요?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다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이의제기하라는 것도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보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대상 필지 지주들한테 보내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법적인 열람공고,

고덕희위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공람을 해서 ‘이거 봤을 때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런 거지. 그렇지만 정작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땅 가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 개발할 때 인허가 사무실 가서 ‘이거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이거 해 주세요.’ 할 때 그때 내 땅이 계획관리였어, 보존관리였어, 임야야 이런 것을 알지 사실 오랫동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파악 잘 못 하거든요. 대부분은 내 땅이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 개발을 하려면 전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구나,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이 이런 안을 제안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얘기도 잘 귀담아들어 주시고, 14일 동안 공람했잖아요. 공람했을 기간에 아마 오셔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셨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잘 규합하셔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요?

웃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양쪽 모두 의견 충돌되는 게 많아서요. 잘 고려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덕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대상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기존에 고양시가 20.3㎢였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22.1㎢, 1.8㎢ 늘어났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2.1㎢라는 것이 성장관리권역 대상이라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흔히 관리지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을 뺀 나머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비시가화지역입니다.

김학영위원

비시가화지역인데 그게 22.1㎢ 정도밖에 안 돼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2,200만㎡입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좀 전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김학영위원

그게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 시 전체 면적이 268.05㎢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관리지역은 22㎢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성장관리지역이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성장관리구역 대상지가 되는 데가 그렇다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대략 평으로 보면 한 67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방향성, 흔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방향성을 가지고 논하게 될 텐데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감당 가능한 거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중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다고 쳐요.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약도 암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나 건강이 유지가 돼야 그 약도 투입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침체돼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관리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낙후된 지역에 과도한 규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 좋게 만들겠다 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수용 가능하냐, 감당 가능하냐. 그런데 그걸 시민의 입장이나 감당 가능한 여력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난개발하고 기존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난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이,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서면 옆에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설치됐으면 애들 학교 다니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이 자꾸 들어서니까 현재 살고 있는 민원도 상당히, 그러니까 재산권 말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 도시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처럼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해서 그거에 맞게 계획관리 지침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법을 만들어 놓으면 특정 지역에 특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사업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면 의도한 대로 정책 지향 목표가 달성되려면 하루아침에, 한두 해에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보통 5년마다 변경을 검토해서,

김학영위원

변경은 하는데 어느 지역이 개발이 돼야 우리가 이런 지침을 만드는 것, 변경계획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목표가 달성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신도시 개발하듯이 개발해서 일시에 사업 목적이,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가. 그러면 이게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어느 특정 지역에 이 법이 적용돼서 부분, 부분 사업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서 이게 안 되면 정책 효과가 완벽하게 다 100%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흔히 당위성 면에서, 방향성에서는 옳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시민들이 감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1월 말에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 보고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우리 위원회 대상으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정하기 전에 원래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슈화돼 있지요?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지만 이 이슈를 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민간 쪽에서는 벌써 이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더라고요. 의회가 먼저 알고 의회에다 먼저 보고하고 먼저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용역 기본안을 세워서 그다음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협회라든지 측량협회 그런 전반적인 거랑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유관단체 의견은 받았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피드백이 왔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이 왔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존 것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내기는 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시책을 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심대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검토 다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결과가 어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 용도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헌재에서도 판결이 있었나 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위험성에 대한 헌재 판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외적으로 종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 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한 판례가 있답니다. 확인 안 해보셨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한 번 지정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재산권을 제한해서 헌재에서 2000년도 초반에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는 검토를 해보셨냐고.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재산권에 대한, 어차피 소유권은 저희가 확보하지는 않고 현재 성장관리지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격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사유권을 도시계획시설처럼, 거의 비슷하지만 강제로,

김학영위원

아니, 물론 수용하지는 않지. 수용하지는 않는데 어떤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약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집행부 의지대로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아까 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그거를 다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받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원안에서 민이랄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여지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하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적 지향이나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지나친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7일에, 우리 27일에 의회 일정은 없나요? 그거 보고 잡았나요, 의견 청취?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김학영위원

전문위원님, 부서에서 27일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일정 감안해서 잡은 거예요?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 참석 가능한 거예요?

해련

김해련위원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김학영위원

아, 안건으로? 안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시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오전에 하던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위법한 행정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25년 6월 27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그 전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안이 갔을 경우에 국계법에 근거해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해제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법령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의회에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의 과정이 없었다. 부서에서 얘기하는 의견은 이미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를 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가 요구한 해제권고안에서 다루고 있는 재검토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양쪽 모두 검토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해제권고에 대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재검토했다고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지요. 원래 이 법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산황동 증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린벨트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혹시라도 그린벨트 중에 훼손된 곳이 있으면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그래서 2016년 경기도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요조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맞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상위법과의 연관성이라는 거는 그린벨트 특별법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린벨트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한 거였고 그중에 일부가 훼손됐을 경우에 시설물을, 법이 정하고 있는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시설물들 있잖아요, 노인들 공익성을 담보한 시설물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12월 1일 전에는 골프장이 그런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덜 훼손시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 있었지만 2011년 12월 1일 이후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골프장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2011년 11월 29일에 주민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 요건을 다 갖춰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불비해서 그 이후에 시간을 들여서 미완된 자료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보낼 때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면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이거는 24년에 재협의한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에요. 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골프장을 증설하게 되면 녹지 등급이 3~4등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황산의 도심 숲의 녹지등급은 6~7등급이에요. 누가 봐도 현재 산황산의 녹지등급이 높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는 골프장을 만드는 게 높습니까, 산황산을 유지하는 게 높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즉답보다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어느 게 더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높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 입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 관리계획에 중토위 심의를 받아서 해도 된다고 허용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의 골프장이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지자체가 하면 허용이 현재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하는 사업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민간만 제외한 거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 얘기한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 질의를 하지도 않지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서 해제권고안을 보낸 이후의 행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행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상위계획도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입지에 대해서 GB관리계획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밟는 거지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것이 의회에서 보낸 해제권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어차피 인정을 했고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2014년이잖아요. 2014년에 했고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해제권고안이 간 거고 해제권고안이 가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재검토도 했고 사업자도 같은 시기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재검토 내용이 이거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걸로는 특별한 해제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해제권고안을 낸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제할 수 없는,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상위계획에 반영이 됐고 상당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제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인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린벨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조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린벨트가 덜 훼손되거나 더 나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린벨트가 더 훼손되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불부합하다는 걸 해제권고안에 담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판단은 이미 국토부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장난 녹음기 같으니까. 일단 해제권고안을 낸 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더 말할 게 없지요.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환경이 더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환경에 대한 재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민 의사와 관련해서 2019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명두 씨 외 2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들어올 때는 사업시행자가 몇 명입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김명두 외 90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명두 외 90인. 그분들과 일부 토지와 연결된 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이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산황동 주민 증설지 지역 인근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250분 중에 180분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분들의 91%는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자료는 필요하다고 하시면 드릴게요. 주민 의사는 지금도 여전히 반대 의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사실이 명확하게 알려지면 주민들의 우려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10년 전에 도시시설 결정이 될 때와 지금은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고 도심 숲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탄소중립 이런 거 관련해서 COP27, 28 가셔서 기후위기 대응해서 열심히 도심 숲 만들고 예산 들여서 숲 조성하겠다,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을 훼손해서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위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과 공익적인 산을 지키는 것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가, 산이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고양시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총량을 계산하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보낸 해제권고안이 담고 있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 결정하시고 후 소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6월 13일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아까 조용주 국장님 답변으로는 5월 27일에 의회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위원님, 문서 보내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라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먼저 하신 건 맞잖아요?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부서에서 보낸 불가 사유 혹시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부서에서 주장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소명자료가 이렇게 한 장. 그리고 아까 안하림 과장님이 절차를 밟은 내용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내왔지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나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제대로 소명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문 의견 보여주세요. 저도 이 내용이 소명된 것인지 소명이 되지 않은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회에, 그러나 따로 보고도 없이 저렇게 그냥 한 장짜리 공문으로 보내고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문 회신서 보여주세요. 소명 절차가 먼저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법률 고문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소명을 해야 하고, 이 소명을 왜 먼저 해야 하냐면 가운데,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그 소명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해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명 절차 없이 미해제 결정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형해화, 무력화한다는 거지요. 무력화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그냥 실시계획인가에 준하는 절차가 이행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음.’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장 의회에 보내면 소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법률 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절차를 밟아서 소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성과 합리성을,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소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골프장 건으로 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실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자문 회신서는 이렇고 자문 회신에 따르면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고, 제대로 재검토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 소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위법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만 먼저 답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동의까지는 아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명할 때 여태까지 해제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제가 한 절차 그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봐서 소명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문서로 회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저는 소명에 대해서 국토법 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12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로 했을 때 계속 제가 이번에 한 절차 그대로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딱히 잘못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신 김에,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옥신각신하니까 조금 제도를 보완하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소명서를 보냈으니까 받는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갖다가 해제했으면 싶은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 소명서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부서에서 보낼 의도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소명서가 왔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문서 회신은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 받기 전에 간 걸로 기억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시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소명서 온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화한 날짜가 13일이었습니다. 문서가 온 게 16일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16일 자로 보낸 거는 제가 날짜를 아는데 전화받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일도 많고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제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국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소명서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고 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맞겠지요. 제가 전화를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국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성실 과장님이 계속 전화하셨는데 이미 국장님과 통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소명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5월 27일에 만약에 소명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다면 왜 그때 안 보냈는지.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토를 했었다면 제가 국장님께 전화해서 소명서도 없이 이렇게 행정을 하시냐고 지적했을 때 그 전에 보내셨어야지요, 검토했었다면.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물어보시는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되게 그때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답변하느라고,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행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한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 싶은데, 이거는 제가 답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간 소명을 먼저 하고 인가 처리하는 순서는 맞다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었고 그 당시에 대선도 끝내고 해서 일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1월, 2월에 인가 신청이 되고 해제권고가 됐는데 상반기 6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끝내자. 물론 날짜에 쫓겨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 제가 해제 권고에 대해서도 마음먹고 검토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결의안까지 보냈는데 금방 보내는 거 아니라고 해서 시간을 두드리고 두드려서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쯤 해서 인가 처리가 됐던 겁니다.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저희가 해제권고안에 담았던 내용이 있고, 해제권고안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증가분의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설치로 오히려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공익을 침해하고 특별조치법 취지에 불부합함이 환경영향평가서로 확인됐고 빛 공해나 골프공에 의한 타구 사고나 정수장 오염 등 시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존 사업자가 장기간 사업비 확보를 못 한 상태로 시설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도 부서에서는 그냥 실시계획인가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갈음하는 것은 굉장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소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선 소명하고 후 승인하고, 혹은 먼저 소명하고 후 승인했다고 주장하실지 몰라도 소명 자체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권고안을 보낸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일단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과장님, 아까 23년에 미승인 사유였는데 미승인 사유가 다 해소돼서 25년에 승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3년의 미승인 사유는 뭐, 뭐였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첫 번째는 사업시행자 동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92조 2항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1단계 준공 조건인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준공 미이행했고 세 번째는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불확실성, 네 번째는 중토위 보완서류 미제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러면 25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실 때는 위에서 얘기한 네 가지 요건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그렇다고 보고 3번, 자금조달계획 불확실이 자금조달이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이 세워졌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3년도에는 그냥 PF대출을 받겠다고 서면상에 적어서 낸 거고요. 25년도에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약서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IM투자증권이라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권에.

해련

김해련위원

이 투자확약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천억 원에 대한 돈 조달 확약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천억에 대한 조달을 확약하는, 그래서 ‘자금 조달이 확보가 됐구나. 자금 조달계획이 구체화 되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IM증권 대출확약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서에서 얘기하는 23년 미승인 사유였다가 25년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적 근거자료로 말씀하신 IM증권 대출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서 맞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맨 아래 볼게요. 쭉 내려서 다번, ‘나’의 금융 조건을 보겠습니다. 금융 조건 대출기간 2년이고, 다. 금융주선 및 투자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의 전제조건이 사업주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2.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의 획득, 제반 법적 절차 등에 하자 없음이 확인 될 것. 그리고 3. 당사 투자심사협의회의 최종 승인을 득할 것. 그렇지요? 4. 본건 사업 등 금융시장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 대출확약서는 일단 인허가가 획득돼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전제조건에 따르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사업자한테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조건을 제시한 거지 저희한테 그걸로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라번 기타, 1. 이 공문의 내용은 당사자 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함. 2. 본 조건부 확약서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기일 경과 시 효력은 자동 상실됨. 그렇지요?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서 IM증권이 확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봅시다. 24년 12월 9일입니다. 그렇지요? 이 확약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 확약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9일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실시계획인가는 6월 17일에 났어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 IM증권의 대출확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인가 당시 접수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미승인 사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할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금확보계획서랑 토지보상법에 의한 거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참고사항이지만 제가 여쭤본 건 6월 9일까지가 유효기간인,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6월 17일에는 이 대출확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신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신청 당시에는,

해련

김해련위원

신청 당시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신청 당시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신청 당시 기준으로 본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유효기간 6월 지난 것은 사업자가 9월 17일에 다시 올해 말까지 효력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9월 17일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9월 17일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난 한참 뒤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전의 것을 소급해서 올해 말까지 효력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6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내줄 당시에는 이 대출확약서는 실효된 상태였던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거에 관해서는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실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신청 당시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확약을 확인한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늦게 처리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서 인가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실시계획인가 6월 17일에 내주실 때 IM증권의 대출확약서가 유효기간이 실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직원들은 알고 있었고요. 저는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그전에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날짜까지는 세부적으로 다 기억이 안 나고,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에 요건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얘기를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전 과장님이셨던 이성실 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오늘 불출석하셨어요. 당시에 안하림 과장님은 부서에 안 계셨으니까 안하림 과장님은 그때 상황을 아실 수가 없을 거고 과장님, 뒤에 팀장님하고 부팀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알고 있었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당시에 IM증권의 대출확약서가 25년 6월 9일로 유효기간이 끝난 것, 실효된 것을 알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팀장님도?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기간이 넘었다는 것을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안은 굉장히 위법한 사안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그때 들어올 때 당시에, 물론 들어올 때 인가 신청을 할 때도 당연히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도 그 확약서가 유효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가 된 상태에서, 저의 임기는 내년 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6년 7월에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이라고 의원도 아닌데 명함 돌리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게 유효해요? 그것이 공문서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게 유효합니까? 제가 사기 치는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확약서가 인가 처리에 법적인 구비 요건이 되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법적인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갖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말이 바뀌시는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니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이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위원님은 그게 없이 그냥 확약서 날짜만 넘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의견이 아니라 법률 자문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렇지요. 법률가들이 자기 배운 대로 해서 양심껏 했겠지요. 했는데,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 자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가 법률 자문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분도 법을 공부했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했겠지요.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3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문을 갖다가 해갖고 되면 아시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거는,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이 얘기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제가 질의드렸고 그 자리에 국장님 계셨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받고 나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확약서 날짜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조금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 맞는 게, 이게 23년도에 우리가 과도한 서류 제출, 다른 건에서는 왜 서류 요구했냐고 할 건데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을 자꾸 흐리지 마십시오. 일단,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다른 거 토 안 다는데 이것만 달게요. 이게 전제가 깔려야지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날짜만 가지고 하면,

해련

김해련위원

전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확약서 날짜만 한다 그러면 넘은 게 맞지요.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넘은 거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알고 승인 내줬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사실 확인만 하고 끝나시면 괜찮은데 그걸 기인해서 위법한 행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위법한 행정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받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 법률 자문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자꾸 얘기하시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분들 뜻은 존중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보고 얘기를 하시든가요, 그러면.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유효기간이 실효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을 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률 자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까 전에 확약서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문을 받아보라고 하신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시장님이 받겠다고 하셨어요, 답변에. 추가질의·답변에.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금방 하신 말씀을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위법 행정에 대한 자문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 자금조달계획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한 IM증권의 대출확약서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고 이랬을 때 자금 지원 확약서의 효력에 대한 법률 자문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으로 ㅇㅇ증권, 여기 IM증권이지요. IM증권의 투자확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투자확약서의 실행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없다면 IM증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대출 혹은 투자를 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A 법률 고문의 의견이고. 두 번째, B 법률 고문. “만약에 LOC의 실행기한이 만료되어 실효되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요? “이는 자금 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국토법 92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조건의 불성취로 실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법률 고문은, “효력이 있는 투자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꾸 이게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제가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 승인으로 바뀐 이유가 네 가지 미승인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금지원확약서가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거라면 이거는 자금조달계획이 6월 17일 당시에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면 23년에 집행부가 미승인 사유로 냈던 사유에 대한 자기부정이에요. 그때는 안 됐다가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이 실제로 안 된 겁니다. 안 된 건데 됐다 치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승인 사유가 해소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미충족됐을 때, 지금 보면 위법하게 자금조달계획이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법률 자문에 따르면. 효력이 없는 거니까, LOC가, 투자확약서가 효력이 실효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효력이 없는 것이고 효력이 없는 투자확약서에 근거해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된 거라고 주장했다면 효력이 없으니까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이 미승인 사유였으면 역시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기에는 미승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오늘 현재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유효한 거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이 나고 나서 한참 뒤에 25년 9월 17일에 다시 발급하신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효력이 있었으면 굳이 뭐하러 9월 17일에 다시 LOC를 갱신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인가받을 때 신청서 들어올 때 효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굳이 갱신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자문도 전체 숲을 놓고, 전체를 놓고 자문을 받아야지 일부 나무만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것만 답을 주기 때문에 이 자문도 원하는 답이 나온 거고요. 전체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는 법적 요건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참고사항인데,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법을 어긴 것도 없고,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처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게 된 사유가 23년에 미승인이었던 내용이 26년에 다 해소가 돼서 내줬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신청일 기준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법률 자문의 내용 자체를 앞의 이런 내용을 다 안 하고 해서 이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받아보시라고요. 받아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받은 걸 제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라고 했으니까 받고 난 뒤에,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서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물어보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까 전에 저 보고,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한테 자문을 받아보라고 하셨으니까 받아서 행감 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간과하지 못할 부분이니까 저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번 대화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는 다 해소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실시계획인가에, 그러니까 미승인 사유가 해소한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실효된 투자확약서에 근거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면 그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는 주장이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네 번째 사유가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권을 미확보했었잖아요, 23년에. 그렇지요,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지금도 여전히 토지수용권은 미확보된 거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는 국토법에 따라 의제가 됐다. 그래서 1번 안건이, 그러니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혹은 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이미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의제 처리가 돼서 사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23년에 미승인 사유였던 중토위의 토지수용권도 미확보된 거는 현재 미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업을 못 할 상황은 아니라고 시장이 본인의 재량권으로 해 준 거지요. 하지만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된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자, 부서에서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주면 그 지역의 주민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토지가 확보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미확보되는 거잖아요, 토지수용권에 대한 게 부동의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됐고 바로 인접한 곳은 토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모든 길을 만약에 사업자가 70% 확보한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외딴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곳곳에 만들게 되는 행정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근거로 할 수 없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 실시계획인가 다음에 거기는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모든 토지에 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에 대한 동의권을 다 받아서 허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동의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협의매수가 돼야지 행위허가를 받는 거지 협의매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국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로만 공사할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어제 각 구청 그린벨트팀과 건축과에 확인을 한 바로는 아직 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국계법에는 어쨌든 3분의 2랑 2분의 1 동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실무팀장에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든.

해련

김해련위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혹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확보가 돼야 그린벨트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저의 의견은 그래서 실제로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23년 미승인 사유가 완벽하게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추가로 자료 온 거 보고 몇 가지 더 여쭤보기는 할 건데, 맨 마지막에 토지수용권도 미확보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금조달계획도 하자가 있는 행정이어서 이게 실시계획인가 취소의 사유가 된다면, 미승인 사유를 다 해소하지 못했다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법률 자문 보여주세요. 실시계획인가 효력에 대한 법률 자문. 23년에 미승인 사유였던 두 가지 토지수용권 미확보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이것이 끝까지 해소가 안 되면 미충족 시 실시계획인가 효력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국계법 88조 3항에 따라 시장은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이 불확정한 장래의 사실에 의하여 제한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의 개념상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법률 고문은, 조건부 행정 행위의 경우, 왜냐하면 이 조건부라는 거는 조건을 다셨잖아요, 23년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 조건부 행정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합니다. 정지조건부라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부라면 효력이 발생하되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법률 고문.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법률 자문을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면 받아보시고,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저희는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가 되는 실효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신청 당시 시점에 효력이 있었다는 사유로 알고도, 그러니까 대출확약서가 실효된 것을 알고도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내주면 공무원의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저기 화면에 띄운 네 번째 그것도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용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49조에 따라서 중토위에 의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는 “나는 중토위에서 보완하라는 서류 제출 안 해. 난 그냥 협의를 할 거야. 난 수용권 안 받아.” 이런 사항으로 보완서류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 우리가 이거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한다고 한 거고, 다시 2025년 1월에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내셨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25년에는 어차피 또 중토위와 의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간 겁니다. 가서 중토위에서는 이거는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잖아요. 어쨌거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수용권은 안 준다고 한 거고,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결론은 사업을 수용권을 안 주더라도 이분은 협의매수권을 선택해서 난 그길로 가겠다고 한 거지 이게 꼭 토지수용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선택사항에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부서가 입장을 그렇게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는 미승인 사유, 어쨌거나 토지수용권 미확보였던 거잖아요. 사업자가 “나는 협의매수를 할 거라서 토지수용권 필요 없어. 국토위에 토지수용 서류 안 낼 거야.”라고 해서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되나 그걸 냈는데 부동의돼서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되나 어차피 시험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보나 시험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보나 시험 못 본 결과는 똑같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토지수용권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 전에 신청돼서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중토위에서 수용권을 안 준 거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프로세스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진행하는 서류를 안 낸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 말씀은, 부서 의견은 알겠어요. 부서 의견은 알겠는데, 결론은 토지수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23년이나 25년이나 똑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토지수용권이 확보 안 된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중토위 협의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윤이 돌아가고 시민 다수에게 피해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부동의됐어요. 그래서 토지수용권 확보가 안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만 얘기하는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수용권을 그때나 지금이나 못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23년에는 토지수용권을 미확보할 때 아까 전에 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보완서류를 미제출해서 절차를 다 이행을 못 했고 이번에 25년도에는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했는데 수용권을 여전히 미확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의제 처리됐다고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 준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조건부로 낸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거 법률 자문 받았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도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래서 같이 받아보시라고요, 같이. 법률 자문받으실 때 어차피 법률 자문비 쓰시는 거니까 같이 받으시라고. 받으셔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아니어도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사실 골프장이 증설되면 바로 인접한 200m 안에 민가가 86채가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큰솔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이 있습니다. 큰솔유치원은 골프장이 증설되면 3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유치원 앞마당이 골프장이에요. 어떤 집은 앞마당까지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이런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신 거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어느 홀에서 어떤 타구로 골프공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때 위원님 같은 의견이 다 제시가 됐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차폐림하고 그다음에, 그물망인가요? 그거 최대 19m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그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만 하면 고양시의 행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다치고 주민들이 다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행정은 다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양골프장 수역이마을 쪽에 가봤어요. 거기도 주택가하고 다 있는데 그물망 쳐서 공 못 날아오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당연히 해야겠지요. 당연히 차폐하고 수림으로 1단계, 2단계 차폐하고 그물망 치고 하지요. 하지만 산황산 가보면 골프공들이 있어요.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8만 평이라는 공간이 막아주지만 바로 나가면 내 집 앞에 골프장이 있어서 공이 언제 어느 시점에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폐하고 그물망을 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골프장 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인가가 철회돼서 피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금 잘못된 인가라고 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환평이 끝났다고 그래서 방음 치고 그물망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집집마다 저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골프장으로부터 10m. 그리고 저기 빨갛게 표시된 곳이 증설지, 노란색 테두리가 골프장 증설지입니다. 바로 옆에 인가예요, 저 분홍색 깃발이 있는 곳들이 다 인가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저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사익과 연결돼 있으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시기 전에 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에 세금 내고 있는, 고양시에 오래 살아온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최소한도로 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이 되고 나면 저런 부분은 없애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딱히, 대안이 있나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서류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러면 해결하는 거는 우리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주세요. 그건 하실 수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환평대로 복사해서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업자하고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저렇게 시민의 안전도 저버리고 의회에는 제대로 설명이나 소명도 없고 도심 숲은 파괴하고 이런 행정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말씀드리면서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좀 쉬셨어요? 저는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이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 중의 하나인 덕이동이 있어요. 안하림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국유지 무상귀속권 내용 아시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우리 시의 최종 입장이 뭔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최종 입장은 덕이지구를 빨리 준공을 이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준공 청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학영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덕이구역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경기도 고시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 그전에 2004년도에 주민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 경기도 고시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환지계획 고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아마 공사가 2012년인가, 2011년인가에 마무리가 됐는데 주민들은 이미 입주를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대지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무려 사업 구역이 20만 평이나 되고 주택 수가 5,126세대, 1만 5천 주민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준공 절차, 건물은 다 마무리가 되고 입주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심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사업인가 이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조달이 그때 당시에 어려워서 2010년경에 고양시가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을 받아서 구역의 기반시설을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도 자금 사정 때문에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처리를 안 해서, 그중의 하나가 국공유지 무상귀속이고 그전에는 아마 집하시설 처리 문제로 집중했었고, 전반적으로 행정 플러스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서 업무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집하시설만을 집중하고 나머지 인허가 사항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하시설 해결한 다음에 준공 이행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조합에서 2007년도 당시에 조건부로 나간 농림부 땅인 국공유지에 대해서 유·무상귀속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알게 됐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우리는 국공유지 무상을 다 협의 완료했다.” 고양시랑 경기도에는 “협의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행해라.” 그렇게 돼서 최근에는 “그러면 무상귀속 최종 결정권자 누구냐? 경기도냐, 조달청이냐, 고양시냐?” 그렇게 한 1년 동안 지루하게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개요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최종 입장이 뭐냐고 질의를 한 건데 말씀한 것처럼 2007년도에 실시계획인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따지면 18년 정도가 지났어요. 경기도 고시로 보면 거의 20년이, 2월이기 때문에. 만 20년 동안 거기 입주해서 관련된 주민들은 아직까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13년,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없어요. 미등기 상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귀속 국공유지, 한 700평 정도 되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김학영위원

그렇게 이슈가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 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보시면,

김학영위원

한 700평 정도 되고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권 등기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등기가 안 되고 환지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쓰레기집하시설이 기부채납이 완결이 안 돼서 11년 이상을 질질 끌어왔잖아요. 쓰레기집하시설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 부담금으로 건립된 거잖아요, 우리 시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행정이 앞장서서 그것을 권해서 주민들 부담으로 250억이나 되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2007년,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분양도 덜 됐고 입주도 덜 됐고 그러는 바람에 쓰레기집하시설 시험 가동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지나다 보니 가동을 안 하고 10여 년이 지나서 걸림돌 때문에 준공 절차가 안 되고 등기를 못 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전향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이 시발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이 된 건데 언제까지 미등기 불법 상태를 방치할 거냐, 좀 능동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기부채납 문제를 완결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19억 5천만 원 예산도 확보하고 의회에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서 대지권 등기가, 주민들의 숙원인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기가 된 걸로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상귀속 국유지가 발견된 게 언제예요? 우리 시에서 인지한 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024년 11월로 집하시설 해결된 다음에 어차피 그다음 후속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경인가 신청 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김학영위원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 유상이다 해서 문제가 됐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조합에서 그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게 정확하게 언제냐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무상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부로 나갔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2024년 11월에 변경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했다.” 그런데 경기도와 고양시에는 “그걸 한 서류도 없고 근거도 없다.” 그 사항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무상귀속이냐, 유상귀속이냐 이런 걸 사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 검토해서 내주는 거 아닌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요.

김학영위원

어쨌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는데 사유지면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결론이 나야,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때 그러면 그걸 검토 안 하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유·무상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그걸 조건으로 내보냈습니다. 조건 내보낸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고 사업 시행 주체도 마찬가지로 직원도 바뀌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아, 중요한 말이네. 직원이 바뀌었다는 건 핑계가 안 되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조합?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고양시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김학영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다음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됐잖아.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갔고 그거를,

김학영위원

조건부로 나갔어도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계속 다음 절차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건 없지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다음 절차,

김학영위원

다음 절차가 준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될 동안 왜 그게 여태까지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이미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협의한 게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측량 성과도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없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걸 인정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당시에 조건부로 나갔고 농림부 땅에 대해서는 유·무상귀속을 협의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조치계획에 나중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걸 이행을 안 했으면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챙기는 거 맞고요. 어쨌든 신청은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무상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2018년도에 그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완료하게 돼 있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협의를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완료를 안 했으면 부서에서 그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2024년도에 실시계획 변경 들어왔을 때 그 사항을 챙긴 거고요. 그래서,

김학영위원

24년도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아니, 대지권이 안 돼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때서야 확인을 하냐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장기간 조합에서 채권 채무로 준공 이행을 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학영위원

조합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시설을 25억을 들여서 해줬다는 거잖아. 그건 인정하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게요. 기존에 거기 사업 부지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는 덕이지구뿐만 아니라 밑에 송산, 송포에서 쓰는데 사업 때문에 단절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사업지 외곽으로 돌리는 비용이 25억 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시설이고 국공유지하고 별개사항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사업시행자랑 경기도와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우리는 대체시설을 해줬다, 그때 무상귀속 협의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인정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대체시설하고 농림부의 유·무상협의는 별개인데 지금 조합에서는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25억을 해줬으니까 이 땅을 그냥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게 아닌 것으로 최근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건 뭐예요? “2007년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고시에 무상귀속 내용이 포함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다.”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오류 인정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실시계획 고시문에 국공유지 농림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라고 문구를 써놓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행해야 될 사항을 기재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무상귀속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협의해야 된다는 사항을 고시문에 고시한 사항입니다, 무상귀속이 완료됐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 조항도 유·무상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조항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거를 그렇게, 아니 그러면 저 오류라는 건 뭐예요? 오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고시문에,

김학영위원

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를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 제가 정확한 법률은 기억이 안 나지만 19조에 의해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조항을 근거로 달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당사자는 그 근거를 보고 우리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고요. 저희는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고시문 오류된 것은 최종 준공 전까지 변경 고시를 하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행정상으로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고시문과 별개로 조합에서는 우리가 국공유지 협의를 유·무상귀속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도 최근에 다 인정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합에다가만 책임을 돌릴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서는 그걸 챙겼어야지, 같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에는 사전협의 그런 프로세스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부로 나갔고요. 준공 전까지만 이행해라, 그런 조건부로 나갑니다.

김학영위원

무상귀속하는 거 여기 관보에도 게시가 됐잖아요.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협의라는 그 문구, 그러니까 무상귀속 됐다는 게 아니고 무상귀속 협의라고 고시문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저희가 해명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부분만 인정을 한 거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또. 그래놓고 지금 말씀한 대로 준공 전까지 정정하면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권한 없는 기관의 협의는 무효다. 이거 자가당착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아니, 무상귀속을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것도 한정적인 뜻으로 협의를 한 거라고 축소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기껏 해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기관의 협의는 무효라고 고양시가 입장을 냈어요. 아니, 그거 자가당착 아니냐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학영위원

내가 협의를 다 해놓고 “내가 권한이 없는데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시문에 그거는 잘못 표기한 거고요. 저 밑의 내용은 일반 주민이나 그다음에 조달청, 경기도에서 인가권자인 고양시가 무상귀속 협의권이 있다고 공문도 주민한테 보냈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안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그걸 따져 보니까 농림부 땅에서는 무상귀속의 최종 검토권자는 경기도라는 걸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낸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또 그와 반대되게 아까 말한 대로, 2018년 6월이지요? 그 이후의 사업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2018년 무상귀속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2018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 협의권자가 경기도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우리는 현지를 조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또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핑퐁을 치고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해서 저희가 25년 9월 9일에 경기도로부터 문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무상귀속 최종 검토권자는 경기도라는 것을.

김학영위원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 그다음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협의권이 우리 고양시면 경기도에서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인정을 한 게 아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가 최종 검토권자인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고양시한테 인가권자인 고양시에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함으로써 이게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학영위원

경기도가 잘못한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잘못한 거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무상귀속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경기도가 9월 9일에 본인들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양시가 의견서를 조사해서 주면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고 지금 그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루어지기 전에 유·무상귀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월에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 그 당시의 항측자료를 가지고 권위 있는 측량기관에 의뢰를 해서 당시의 공공시설이 어떤 면적을 얼마나 썼는지 의뢰를 해보자 해서 최근에 LX고양지사에 의뢰를 해서 2007년도 당시에 공공시설로 쓴 면적을 확인받아서 금일 제출 예정입니다, 조합에서.

김학영위원

언제까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금일 제출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오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조합에서.

김학영위원

오늘 제출하기로 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시작하면서 물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LX에서 2007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공시설 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제출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쓰고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 자료와 고양시의 의견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유상·무상 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고양시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고양시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잘못한 걸 인정했고 그래서 9월 9일에 본인들이 최종 검토권자라는 걸 저희가 문서를 회신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시 경기도가 판단한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인데 최근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혼란스럽게 안내를 하고 고양시한테 “고양시가 인가권자니까 고양시가 하세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건 아니다, 조례하고 법령을 따져서 “경기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라는 것을.

김학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법상 경기도가 권한권자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은 자꾸 고양시보러 하라고 하니까 고양시가 아무리 저거를 유·무상 판단을 해도 권한 없는 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라고 언론에 해명자료를 낸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조달청의 공식 회신에서 아까 말한 2018년 6월 27일 이전 승인된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얘기를 하면 긴데요.

김학영위원

해 보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여러 군데 민원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경기도 조달청 방문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지 기존에는 2018년 이전 것도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는 2018년 6월 30일 자로 이 지침이 만들어져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고양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니까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래서 9월 9일에 교통정리를 해서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조달청 입장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조달청도 기존에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2018년 이전 것도 다 협의를 해 줬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기존 게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하는 게 맞는데,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조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신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의견을 번복했습니다. 민원이 자꾸 불거지니까 본인들은 빠지겠다.

김학영위원

아니,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혼란을 줘요. 경기도도 자기네 권한과 입장을 막 번복하고 조달청도 번복하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고양시가 최종적으로 문서를 받아서,

김학영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리 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냐 이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저희가 교통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그게 아마 아까 말한 대로 695평, 700평 가까이 되는 거, 10억 정도인데 무상귀속 협의가 될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오늘 판독 결과를 일단은 제출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LX와 만났습니다. 전체 중에 일단은 100% 유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했고 대부분 무상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에서 제출을 하면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학영위원

100%라고 장담은 못 하지만 거의 그래도 상당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빼고,

김학영위원

무상귀속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한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이 무책임하다, 조달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쭉 복기를 해 보니까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문이나 그다음에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입니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을 하니까 문서로 정확하게, 그다음에 기존 다른 사례, 가좌, 식사지구도 다 경기도가 해왔거든요.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경기도임을 받아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우리 안 과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고양시는 행정에 소극행정이라든지 행정의 미스나 과오가 별로 없는데 경기도나 조달청은 입장을 자꾸 번복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줬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과오는 어쨌든 2007년도 고시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 몇 조에 따라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그 한 줄 때문에 조합에서 무상귀속을 우리는 완료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도 압니다, 조치계획에 유·무상귀속을 협의 안 했다는 것. 그런데 자금 사정도 안 좋고 압박에 몰리니까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다 예전 과거 서류 찾아서 안 한 것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10월에 4자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조합도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 안 한 게 정확하게 맞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려면 이미 사업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항측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공공시설로 쓴 면적을 측정해서 고양시 의견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가 최종 결정을 내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합의서도 쓴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의견을 낼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오늘 제가 열어볼 수 없으니까 측량 결과를 받아서 농업정책과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그게 오면 결과에 따라서 무상 면적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항측 자료라는 게 면적을 검토해서 한다는 건데 면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다 형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전 2007년도 사업하기 전 당시의 자료를, 그러니까 항측 자료를 가지고 LX에서 분석해서 공공시설로 쓴 면적, 안 쓴 면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독해서 결과를 조합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공공면적 국공유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측량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요? 특정이 되면 오히려 유상으로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항측 사진을 보고 여기는 대충 몇 면적, 이렇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알아보니까 경기도 남부 쪽에서는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유·무상 협의를 하려면 예전에 항측 자료 가지고 한 몇 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김학영위원

그것은 어쨌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항측 자료를 하는 거지 이게 유·무상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걸로 쓰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크냐, 작냐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측량 기관에 의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유상, 무상의 기준이 도로 같으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무상, 도로로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은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 고시를 하면서 분명히 조치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현황 측량을 제대로 떠서, 구거가 도랑이거든요. 도랑 옆에 잔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공짜로 못 주겠다. 돈 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무상 귀속협의인데 덕이지구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현황을 떠 놓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보고 이게 도랑으로 몇 평이 있었고 도랑이 아닌 게 몇 평인지 그것을 산출해 주면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보겠다. 여기까지가 된 거고 조달청은 자료 현황 뜬 게 없으니까 나는 못 보겠다라는 게 그쪽 개념으로는 무상이 아니라 이거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니까 덕이지구 조합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했던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이 말씀한 것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전체 면적을 무상으로 갈 것 같지가 않다는 판단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전부 다 섰으면 되는데 사진상으로도 보면,

김학영위원

전체 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도랑 부분, 도랑이 아닌 부분 이걸 나눠서 도랑인 부분만 무상으로 하고 도랑이 아닌 부분은,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유상으로,

김학영위원

유상으로 한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학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 무상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는 거네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공공시설을 쓴 면적을 측량을 해서 현장 사진하고 측량 성과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최종 검토권자나 경기도에 보내서 면적에 있는 대로 맞구나 해서 유상·무상 가지고 다 협의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 측량을 못 하고 그러니까 2007년 당시의 항측을 사용해서 하기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측의 판독 결과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공공으로 썼지만, 최근에 LX를 방문했을 때 대부분 공공으로 썼지만 전체는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독을 받은 것으로…….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결국 이 조합이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결국은 내가 돈을 주머니에서 조합비를 내서 이것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10억이든 8억이든 돈이 넉넉하면 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될 만큼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주용도, 도랑이나 그 외에 유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비율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어제 조합에 확인한 결과 전체 100으로 따지면 97%가 일단은 공공으로 쓴 것으로 유선 확인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나왔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바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금주 중에 보내서 다음 주 중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지금 답변을 보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농림부 땅에 한해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덕이지구 700평. 전체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농림부 땅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농림부 땅만 되면 대지 등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퍼져서 그것은 아니고,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른 게 뭐가 또 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 기재부하고 국방부 땅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환지청산하고,

김학영위원

이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내가 거론하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땅이 또 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이게 해결된다고 그래서 대지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기재부 땅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합에서 유상,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유상으로 하기로 조합에서 일단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건 유상으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건 그러면 논점이 아니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만 무상이 되면 등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후속적인 행정,

김학영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치 않잖아요. 유상으로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면 되는 거고. 조합에서 산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김학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히려 혼란이 되네. 그러니까 다른 땅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유상으로 조합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 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산다는 거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속 절차를 거쳐야지 대지권 등기가 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농림부 땅만 무상귀속이 완료되면 대지권 등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걸림돌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23년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그것 때문에 대지 등기를 못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갈등이, 이해관계가 충돌이 없으니까 해결된다고 하면 말한 대로 이게 행정고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따져보면 만 20년이에요. 행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온전히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고양시는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 아니구나. 우리는 일관되게 입장이 번복된 게 없는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고시문 잘못된 것에는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권고사항 다번에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이렇게 돼 있지 이걸 가지고 조합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 국공유지는 다 무상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도 다시 정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과대 해석한 거다? 아전인수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이 자료를 나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혼선을 줘서 주민들한테 고통 준 것은 조달청도 입장을 오락가락한 거고 또 경기도도 입장을 오락가락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통 준 것은 사실이네. 그렇지요? 아까 과장께서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오가 없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최종 검토권자는 고양시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무상으로 얘기해 봐야 그건 문제가 있고 경기도라는 것을 자꾸 얘기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상급기관 말을 듣고 저희한테 항의를 여태까지 한 거고요.

김학영위원

아무튼 이 질의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가 점검이 되고 또 전향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희망적인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라도, 이미 2년 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을 해결한 당사자로서 이게 아주 중대한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여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게 빨리 긍정적으로 완료가 돼서 우리 행정도 마침표를 찍고 또 시민들도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고 이런 결과가 되길 바라고요. 아까 항측 자료 측량한 것 오면 그것을 보고 도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자료도 오면 주시고 저한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했겠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정비과 유호권 과장님, 고양시에는 조례가 하나 있지요.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 7월에 일부 개정됐는데요, 아십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공공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소규모 정비주택사업 공공지원을 하셨잖아요.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통 한번 보시겠어요? 공통 311쪽. 311쪽도 있고 잠깐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숙위원

309쪽 이렇게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대행사업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뭐냐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말 그대로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초기 사업성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한테 예산을, 위탁비를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성 검토를, 결과물을 조합이든 주민들한테,

김민숙위원

그러면 매년 몇 군데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올해는 1건이었습니다.

김민숙위원

1건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올해 1건인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23년하고 24년에 몇 건씩 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2년도에는 3건을 완료했고요. 2023년도에도 3건, 2024년도에는 9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건 하고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 그러니까 사업 금액이 24년, 25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건수가 다르고, 가능합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게 초기 사업비를 검토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올해 초기 사업지 검토를 하는 것을 일식으로다가 프로그램 업체랑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건수가 많더라도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무조건 연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일식을 떠나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연으로. 연으로 그냥 얼마.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1년 동안에 몇 건이든 10건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과거에 했었고 지금은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이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 금액, 사업 금액은 똑같은데 24년도는 건수가 많단 말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9건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한 건이라면서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한 건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값은 같아요, 금액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달이 이상합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과거에는 고양시에서 타당성 검토 건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치에 몇 건이 들어오든 다,

김민숙위원

그랬는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전에는 연간으로 단위 이렇게 딱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건수로 한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1건이 2,300이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건은 330만 원입니다. 올해 1건은. 과거에는 연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올해 1건은 330으로.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312쪽 한번 보세요. 검토 지원인데 1건인데 2,300 진행 중인데, 이렇게 1건인데, 올해부터 1건인데 2,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올해 1건은 33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아, 불용을 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공지원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와 목적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타당성 검토 및 행정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을 적극 유도하고 노후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과장님과 또 지역주민들과 조합과 면담도 했지만 고양동 수정계명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2022년도에 도시계획 심의 받아서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팩트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가결됐어요, 되게 힘들게. 그렇지요? 2022년 9월 28일에 심의 내용이 도로 건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우여곡절 끝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23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인가가 됐어요, 설립 인가가.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경관심의를 6차례 심각하게 얻어맞고는 이제는 경관심의까지 통과가 됐으니 건축허가가 되겠지 했는데 다시 또 난관에 부딪칩니다. 경관심의까지 해서 4월 이후에 저랑 정말 자주 보셨어요. 이 일련의 진행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때 제가 백석 업무빌딩에 가서도 조합 측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나 여러 가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이 없다, 설명이 없다. 이래서 되게 딜레이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났던 건 기억하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로 확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용적률 문제 때문에,

김민숙위원

용적률은 또 나올 거지만 원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비지구단위계획이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해서 되게 옥신각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해서 용적률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 힘든 동네이고, (장내 대화하는 위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실까요? 질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요. 이거 중재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사업성이 없다. 용적률…….

김민숙위원

아……, 정말, 끊겼네.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설득을 해서 그나마 비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건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도시계획에 다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로 이미 수용이 됐는데 왜 다시 자문을 받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차적으로 2022년도에 9월경이라고, 제가 정확히 9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 9월인가 10월에 자문 받은 이유는,

김민숙위원

아니, 자문 받은 이유가 아니고요.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다시 왜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자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 다시 도시계획의 자문을,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자문을 받는 이유는 상업지역 주거지 관리 방안 내부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비도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비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도록, 이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그래서 비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제 말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거기가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비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비지구단위계획으로 됐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건축 인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서 정비과랑 다니면서 용적률 여러 가지 따지면서 다시 설계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 말은 이미 도시계획에서 조건부 수용이 떨어졌는데 다시 자문을 받는 것은 어떠한 연유냐고 여쭙는 겁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방침이 상업지역 주거지 관리 방안 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고 소규모 빈집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별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별도 검토에 자문을 받으라는 게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계획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으로,

김민숙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비지구단위계획으로 됐다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 고양동 여기 소규모 정비주택이라서 원래 비지구단위계획인데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잣대를 대느냐 해서 옥신각신했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김민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건 때문에 자문을 받았었고 이번에 받은 것은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거가 일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업지역에 과연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그것을 도시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김민숙위원

다시, 상업지역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상업시설 위주로 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주택은 일부 가능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수정계명빌라가 세운 건축계획 용적률이 적정한지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시에서 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용적률, 그러니까 상업지구임에도 여러 가지 주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을 구하고자 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요? 필수입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꼭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근거냐라고 물으시면 법적인 근거는 조금 미약합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고양동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포함해서 주거가 들어가면 한번 봐야되겠다.

김민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2년도, 벌써 3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건축허가도 안 났어요. 이렇게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자문위원회를 갔어야 하느냐?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김민숙위원

용적률에 관한 것을 자문을 받으려 했는데 도로 폭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제가 서운했던 건,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도시정비과한테 정말 놀란 것은 이 사업을 하고자 여태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 주셨어야 돼요.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심의·자문을 검토하는 와중에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과장님, 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전에. 이거 도시 자문 하기 전에. ‘혹시 딴지를 걸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미 허그에 빌린 이자를 뒤로 무를 수도 없는 살림에 어떡하지?’ 하는 김에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도로 내주고 기부하고 이래서 별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하신 게 과장님이세요. 기억하세요? 통화 그렇게 하셨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당시에 판단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 사업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혹을 떼러간 게 아니라 더 붙여 오셨단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자문 당시에 분명히 2022년도에 재자문을 통해서 어떤 가로구역의 범위라든지 그것이 결정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제가 지금 질의를 못 알아듣게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질의에 다른 답이 오세요. 무슨 이유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2022년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난 것을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없고요.

김민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일부러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발표하시고 이 사업이 되고자 해서 가셨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을 마음껏 못 하시고 오히려 혹을 붙여 오셨냐는 얘기예요. 일부러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방어하실 말씀을 준비해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고덕희 위원님도 계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가보시면 안다, 현장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3년째 인허가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혹을 붙여서 사업이 좌초되게 생겼어요. 지반이 침하돼서 곧 무너지게 생긴 집이라고요, 그 집들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보통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시면 어떻게 해서 준비해 갑니까? 자료도 그렇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들한테 어떤 설득 내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회의는 하고 계세요? 국장님한테까지 가서 얘기가 됩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개략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문이나 심의 들어갈 때는 제안자가 우리 부서가 되기 때문에 가서 관철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니까 전에 저도 불러서 말씀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도로 부분,

김민숙위원

그런데 자문 받은 내용도 과도한 것 아시지요? 저는 정말 너무 우리 시의 행정이 억울한 게 못 사는 동네 초입이라고 가로정비, 딱 이 상황입니다. 이만큼밖에 없는, 이 100가구도 안 되는 99가구의 사람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도로를 다 확장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수긍하게끔 오히려 이 조합을 설득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해오시라고?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일방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노후화된 주거지를 새로 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 부분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있는 큰길하고 안에 6m 새로 만드는 도로 부분을 잘 살펴봐서 사업이 진행될 수,

김민숙위원

거기 산책로예요. 산책로인데 6m,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과장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때 제가 현장을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차가 다닙니까? 그런데 거기 6m 해달랍니다. 그쪽 조합이 거의 돈이 없어요. 정말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방어해 주셔야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절충안을 좀 같이,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합하고 설계사무소 같이 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따로 전화를 드려서 뵀던 것은 지나간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앞으로 비지구단위계획은 없을 텐데 더 갈등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 측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또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읍소라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3년째 허가가 안 나요. 할머니들이 그냥 가시게 생겼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맨 처음에 자문 이걸 굳이 왜 받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상업지구 주거 용적률에 대한 것인 줄 알았더니 엄하게 도로 폭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은 방어해 주셔야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문 대상을 선별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또 지침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이왕 받았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한 사정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니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정말 도와드릴 테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취락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07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 20년 가까이 되도록 실질적인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상업시설로 도시는 변해가고 있는데 정작 13만 평 되는 마을은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의 질이 심각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불량 비율이 아마도 65%에서 80%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의 정비사업은 전체 지역 동시개발 규정이라는 단 한 문장 때문에 건축행위조차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국토부 훈령에 막힌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삼송이라든지 동산동 이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생활권 구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 지역별로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미달되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해제취락 전체를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 구역적으로는 노후도가 맞지만 해제취락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미달됩니다. 그리고 또 해제취락 지역 전체를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수립 지침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생활권 구역에 넣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종범위원

우리 삼송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국토 규정에 막혀 있었는데 시는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해 왔는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에서 미처 국토부에 개선 요구를 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다면 저희가 적극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주민들은 현실이 심각한데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는 시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던 거잖아요. 현재 주민들은 비가 새고 난방이 안 되고 또 소방도로도 전혀 없어서 안전과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상위 법령 개정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의 현실적 고통에는 시가 생활 불편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계획은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건축물을 정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여건을 만드는 건데요. 여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립 지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수립 지침인데요.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개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원종범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35 도정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구역 내에 삼송 취락지구를 포함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당장 실시되지 않더라도 20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삼송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개발 가능한 단계로 용도 상향만이라도 진행이 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것은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데 넣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그 당시에 충분히 빨리 반영해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 도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우회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해제지역 전체를 다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법, 도정법에 따르면 주민 동의만 있다면 정비구역 없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주민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량, 연면적 그런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잠깐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국토부 훈령 제한 없이도 용도 상향을 1종에서 2종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종상향을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로만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여건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도정법 활용에 대한 공식 검토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요건이 불비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범위원

삼송 주민들은 이제는 시가 주민과 함께 길을 만들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특례시장의 도시정비 범위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정비사업도 있고요. 과거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그래서 큰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업도 있고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가 있고 최근 일산, 신도시, 노후 계획 도시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보면 법적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특례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구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건지 최상위 마스터 플랜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 의미는 삼송 취락지구를 정비계획에 넣는 결정도 특례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국토부 허가가 있어야지만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토부 허가는 아니고요. 개발지역 취락 지침이 개정이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수가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법적 근거를 보면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삼송 취락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거나 분할하는 것도 시장의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지침을 배제한 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종범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침의 정확한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원종범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원종범위원

정비구역의 분할 지정 권한도 시장이 갖고 있다면 저는 기존에 동시개발만 가능하던 취락지구도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구역을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정비구역 분할 권한도 시장한테 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권 구역이라 해서 이 지역을 정비구역을 입안할 수 있는 생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은 입안 제한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현재는 주민들의 입안 제안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제 논리로 따지면, 제 생각인데 삼송 취락지구 13만 평을 동시개발하는 원칙보다는 구역 분할 후에 단계 개발로 가능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침안이 개정되면 일단 노후 불량한 건물이 밀집돼 있는 곳 먼저 해제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주민이 정비 계약을 제안할 수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안하고 시장님은 접수받아서 검토하고 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종범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삼송 취락을 도정법 말고도 다른 법령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정비과장을 보니까 도정법으로 해서 재개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꺼번에 개발 다 해야 된다. 2000년대 초반에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해제를 하면서 다른 데 삼송지구 개발할 때 편입이 됐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개발하고 싶은데 해제를 해 주면서 단서를 갖다가 지침에 달아놓은 게 ‘너희는 한꺼번에 개발을 다 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 기억으로도 도시과나 이런 데서 개정을 수차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도정법이 되든 개발법이 되든 적용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정기본계획에 못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됩니다. 노후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면 생활권 설정이 아니라 정비 예정구역을 하는 제도가 도정법에 또 있거든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나 저거나 전부 다,

원종범위원

저는 노후도는 충족된다고 들었고 노후 면적이 충족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도 팀장한테 들었는데 노후도가 전체를 봤을 때는 충족이 일단 안 된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연면적이 안 됩니다.

원종범위원

연면적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 같은 것도 힘든가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마찬가지로 그게 전제 조건이 한꺼번에 다 해라, 한꺼번에 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골라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땅도 넓고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자가 하려고 해도 전부 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원종범위원

그러니까요. 주거 중심으로 해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흔히 말하는 사업성 이런 걸 봤을 때 한꺼번에 하기가 지금 체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계속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단체로 국토부 갔더니 개정 의지를 어느 정도 여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움직여줘야 되지 지자체에서 계속 우리가 떠들어봐야 안 들어주면 해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정비기본계획이 시장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넣어도 국토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논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노후도하고 이런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정기본계획만 본다 그러면 담을 수가 없지요. 노후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활권 계획으로 설정할 수가 없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원종범위원

저는 시장이 국토부 내부 규정을 법처럼 해석해서 조금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이 민원이 제 기억으로도 한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개특법 하위 규정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계속 건의하고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위원

자료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유호권 과장님, 업무실적 121쪽 보면 일반 정비사업 해서 제 지역구 나옵니다. 관산 2-1 재건축, 고양 1-1 재개발, 고양 1-2 재개발 총 3건이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세대수가 많으니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 낫겠네요, 면적이 더 크니. 이것에 대해서 현황도 현황인데 주소라든지 진행 과정이랑 향후 세부 내역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3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관산 2-1, 고양 1-1, 고양 1-2구역.

김민숙위원

예. 관산은 재건축이네요. 그렇지요? 아직 시작이겠지만 앞으로 추후도 그렇고 현황도 그렇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주소도 꼭 좀. 그리고 조합명, 그러니까 조합원 수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조합원 수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당 6·7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좀 띄워주십시오, 원당 6·7구역.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 6·7구역은 원당역 인근에 있는 건데 특히 7구역의 입안 제안을 보십시오. 2024년 4월부터 1차 입안 제안했고 미수용, 반려, 미수용, 반려, 계속 취하, 화려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2일에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결과가 재자문으로 되었는데 재자문의 사유가 뭔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자문 사유는 교통전문가한테,

임홍열위원

교통전문가가 아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

6·7구역은 GH에서 공공주택정비로 사업 제안이 된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구역은 옛날 뉴타운 시절 당시에 6·7구역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구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명 6·7구역.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명 6·7구역을 사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7구역 현재 제안한 거는 민간개발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입안 제안을 받으려면 우리가 동의율 조건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그다음에 사람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제안의 조건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임홍열위원

정비과장이 그걸 모르셔, 가장 기초인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임홍열위원

정비과장님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홍열위원

소유자의 3분의 2,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소유자 머릿수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임홍열위원

그러면 구역 획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은 충족된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원당 7구역에 입안 제안한 요건은 구비를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민간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올린 건데, 그렇다면 지금 6·7구역이 공공개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민간개발에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저렇게 찬성을 했다고 그러면 공공개발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이 구역 획정을 하려면 동일한 조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원당 6·7구역도 동일한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7구역은 당연히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제출한 거고요. 하지만 입안 제안을 했다고 해서 6·7구역이 동의를 받는 데 브레이크가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이쪽에도 사인해 주고 저쪽에도 사인해 주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운팅만 하지 중복 그런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저기도 해달라면 해 줘도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제한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한쪽의 찬성률이 많다고 해서 다른 쪽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7구역에 대해서 입안 제안을 수용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들 원당 6·7구역 입안 제안을 막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제출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GH에서 하는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부딪치고 있는데 양쪽에서 추진하는 세력 간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사건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접수된 게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추진 동향이 6·7구역 그쪽 주체하고 7구역 그쪽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동향은 6·7구역 쪽에서 주민설명회도 한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게 자기 쪽에 유리하게 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임홍열위원

방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양쪽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붙으면 실제로 해결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에 어떤 도의원님께서 당사자를 만나게 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다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도의원님이 한다는 것은 좀……. 사업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반인이나 저명한 사람이 중재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건데 도의원님이 행정의 주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몇 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GH에서 하는 공공재개발은 시한이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공공재개발 시한은 없고요. 원당 7구역이 입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입안 제안을 수용할지 불수용할지를 저희가 결정,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언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마도 12월 초중순까지는 꼭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 자문이 11월 말에 있는 것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1월 말에 있고요, 이번 달 말에 있고요. 도시계획 자문 의견과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당 7구역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자문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통 자치단체장의 방침이지요. 그걸 받아서 통보를 해 주는 절차가, 수용을 한다, 못 한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게 12월에,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2월 초 아니면 중순까지.

임홍열위원

왜 그렇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갈등 상황이 첨예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를 그렇게 특정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재자문으로 해서 다시 반려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시기가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입안 제안 수용, 불수용을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6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촉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재자문 내용에 기초해서 통보하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재자문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반려라든지 그다음에, 반려가 되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불수용입니다. 반려라기보다도 불수용입니다.

임홍열위원

불수용이 된다면 다음 절차는 뭐가 남아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불수용을 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원당 6·7구역 쪽에서 불수용에 따른 한쪽 주체가 힘을 잃었으니까 그쪽에서 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요.

임홍열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결정들이 남아있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또 이게 수용되면 원당 6·7구역 추진 주체는 약간 동력을 잃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수용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6·7구역에서 동의서 받는 것은 별도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6·7구역이 동의서를 받아서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7구역에 대해서 입안 수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상 6·7구역이 입안 제안을 또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태울 텐데 ‘그때 가서 이게 뒤집어질까?’라는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용적률 차이가 따로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용적률 차이는 없습니다.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역세권 특례로 1.2배, 법적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 250에 1.2 곱해서 299까지 상한선이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는 1.2배까지 똑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공공재개발사업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사업비의 4%인가 수수료,

임홍열위원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비 전체가 얼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임홍열위원

4%면 굉장히 커요. 거의 조 단위의 사업이 될 텐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만 진행시키고 본인들이 수용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정비업체처럼 행정만 진행시켜주는데 4%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 단위 사업에서. 전체 사업 규모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GH에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 잡은 것. 데이터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공공재개발이 늦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 거지요? 늦게 사업이 확정돼서 2023년도에 들어 왔나요, 거기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처음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후보지 공모를 해서 그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2021년도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원당 6·7구역에 대한 사업 규모는 4,5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12월에 통보될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주체인 만큼 민간이 서로 충돌하게끔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중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도 일정 정도 기간을 줘서 예를 들면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없으면 시한을 둬야 된다. 지금 공공도 시한이 없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입안 제안에 대한 시한이, 우리가 7구역을 받아줬다 하더라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도.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7구역 입안 제안을 수용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주민공람 전까지만 저희가 입안 제안을 받으려고,

임홍열위원

수용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도돌이표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거하고 7구역 민간개발하고 다른 건데 지금이라도 상한을 둬서 언제까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철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하나의 도시를 본인들이, 공공에서 자기들이 수용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민간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좀 보기에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한을 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상사가 없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정비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지요? 열병합발전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난방하고 발전소 2개 계획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부지가 2배로 늘어났던데 발전소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지구계획 최초 협의 시에는 지역난방만 들어와서 지역난방을 열병합과 발전을 다 같이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LH에서 협의했을 때 면적이 2만 7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이 제안했던 건 4만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LH가 지구계획 수립할 때 너무 많다고 그래서 2만 7천 정도를 면적을 줬었고 그러다가 지역난방이 컨소시엄으로 남부발전이랑 같이 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량이 확정되지 않았었고요. 2024년도에 산업부에서 승인받으면서 그때 용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닌데 단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부발전이랑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그걸 국토부랑 LH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연료가 LNG인가요, 100%?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100%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연료가 뭐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때 코크스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공해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요즘은 백석처럼 굴뚝이 4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고요. 요즘은 열병합이라도 굴뚝 하나만 올라오는 거, 소각장처럼 굴뚝 하나만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현재 녹지축 연결은, 담당 부서는 아닌데 어차피 신도시정비과에서 LH하고 마지막 협상을 한 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경관디자인 심의에서 그때 당시에 녹지축 연결해서 보행교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축에 대해서 30m, 녹지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폭 확보 측에 대해서 아직까지 LH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원래 2019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2029년에 사업 준공으로, 기반기설 준공을 현재 지구계획 추진상에는 29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변경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35년 이후까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총사업비가 약 12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 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했을 때 약 18조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2조에서 18조면 6조, 그러니까 50% 늘어난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추가 현물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거고요.

임홍열위원

2019년 초기에 할 때는 거기 호수공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 호수공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국토부가 최초에 19년도에 창릉지구 발표할 때는 조감도 그림에도 호수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UCP와 MP를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 면적이 그때 당시 국토부가 계획한 게 5만 정도, LH가 계획한 게 5만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작다, 위원들이.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건 호수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호수공원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호수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당초 그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나 LH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벌말지구 추가 편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 2022년부터 제기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벌말지구는 처음부터 주민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편입을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추가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섬처럼 남으니까, 거기가 고양은평선 역세권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지대고 그래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부천대장지구 한번 띄워주세요. 자족시설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부천대장지구도 3기 신도시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대장지구에 SK하이닉스 연구단지가 들어가나 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고양시는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자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업 유치에 대한 건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현재 LH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공모를, 내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H에서는 기업 유치 수요조사 용역을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저희 경자과의 투자유치2팀에서도 별도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덕양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1기 신도시는 30년이 됐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한다고 해서 자족용지 40만 평을 목표로 해서 3기 신도시를 했어요. 모든 3기 신도시가 있지만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난 3년 동안 블랭크가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천대장지구에서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가 왜 좋은 지역이냐? 김포공항이 바로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곡지구하고 가깝고. 그렇지요? 고양시도 거기하고 비슷한 가까운 지역이 창릉지구가 있잖아요,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 사실상 예전에는 서울도시계획구역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임홍열위원

부천대장지구도 과밀억제권역,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거기는 공업물량이 있어서 산업단지 유치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임홍열위원

연구단지가 공업물량에 의해서 조성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는 그거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부천대장은 기존에 공업물량이 많이 확보돼 있다 보니까 기업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고요. 저희는 공업물량도 없고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실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공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게 있을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시다시피 공업물량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물량을 신규로 주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산테크노에 10만을 가져오듯이, 그것도 부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다른 시군에서 물량을 가져오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역 간에 공업물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을 택지개발지구는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법률 개정 사항은 어려워요. 서울도 같이 과밀억제권이잖아요. 여기에 공업물량 배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바꿔 달라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도 반대할 거고 파주나 과밀억제권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거고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수정법에 의해서, 솔직히 저희도 지방의원들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이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주거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광역 간에 거래해서 서울 거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벗어나려면 법률 개정안을 요청하되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광역 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권역끼리, 과밀억제권은 과밀억제권끼리의 물량을 교환할 수 있고 성장관리권역은 성장관리권역끼리 물량을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그 자체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맞는데 과연 그게 일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한 적이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건의는 옛날부터 국토부장관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준호 의원실에서도 개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의 어떤 성장동력, SK하이닉스가 부천대장에 간다는 것, 부천대장에는 비행기 소음도 들리고 제가 볼 때는 ‘연구단지로 적합한 지역인가?’ 이런 의문은 드는데 창릉지구는 그런 소음도 없고 조용한 지역이고 가깝고 한데 하루빨리 우리가 있는 지역이라도, 있는 자족시설 용지라도 제대로 챙겨서 유치했으면 지금쯤 고양시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스물아홉 번 해외 다닐 동안에 없는 지역을 위해서, 있는 지역이라도 제대로 챙기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투자유치2팀하고도 많이 토론을 하고 있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역연합회 대표랑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투자설명회 했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 반응이 어땠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제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때 참여는 못 했는데 주로 경자구역이랑 테크노 위주로 했었고 창릉은,

임홍열위원

또 안 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창릉이 주관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얼마 전이지요? 불과 한 일주일 정도?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2주 정도 됐나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설명회하면서 창릉은 분량이 아주 적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자구역하고 테크노, 테크노가 당장 분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테크노의 설명이 주가 됐고 창릉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주가 테크노다 보니까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위원

정말 아쉽네요. 다른 지역에는 SK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과천에도 업체가 이미 유치돼서, 3기 신도시가 왜 그러냐면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양시의 발전의 유효성, 그러니까 고양시의 입지가 서울하고 가까워서 언제든지 뭔가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증명된 거예요. 서울하고 가까우면 진짜 괜찮은 SK 같은 연구단지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런데 고양시는 창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대화도 먼 거예요. 일산 테크노밸리 있는 그 지역이 먼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창릉지구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 지역쯤 돼야 어느 정도 GTX도 있고 바로 경의선으로 화정역에서 타면 바로 서울역까지 15분 만에 가고 이런 요지에 기업 유치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식사체육공원, 도시개발과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식사체육공원 띄워주십시오. 식사체육공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황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심의 판결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금액이 360억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360억 정도 되는데 판결 얼마 받았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66억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50%밖에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책임제한사유가 교육청 토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매수하지 않아서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행 불능이 됐다. 두 번째는 고양시의 잠재적 이익인데 초등학교 용도 해제 요청에도 용도 유지 및 체육공원 용도 변경에 대해서 고양시 재량에 따라서 공적 시설 용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적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이중이득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판결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고양시 소유권 확보 조치 미흡,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사체육공원 신탁 또는 가등기 소유권확보 미등기 조치가 미흡하다고 책임제한을 뒀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읽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 아쉬움이 많이 남냐? 우리가 360억을 주장했지만 감정가를 매겼을 때 실제 가치는 318억 정도, 320억 정도 나왔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감정가가 324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자 40억 해서 360억 정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오롯이 감정가가 320억 정도 됐는데 소송을 어떻게 했는지 16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식사체육공원이 우리 소유로 되는 게 약간 물 건너가는, 왜냐하면 320억 근처에서 판결이 나야 고양시가 협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저희 목표는 100% 채권을 온전하게 확보해야지, 80%, 90%가 아니고 100% 확보해야지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캠코는 얼마를 인정받은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캠코는 인정받은 게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캠코는 1심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캠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캠코는 400억, 고양시는 160억. 현재 학교 부지하고 유치원 부지 전체 금액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용도를 변경하고 나서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 부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감정가가 있을 텐데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

임홍열위원

일단 그것은 팀장님들이 찾아서 주시고, 찾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50% 정도도 확보를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양시는 중요소송제도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1억인가요? 1억 이상의, 중요소송이면 우리가 수임료를 얼마 정도 줄 수 있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보통 우리 고양시 법률담당관에서 맥시멈 1억으로 해서 그 안에서 수임료 3천, 나머지 성공보수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중요소송에 그게 해당되는 거지요? 중요소송을 했을 경우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됐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심에는 일반소송으로 했고요. 2심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니, 삼백 몇십억 원의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시 소송제도에 있는 중요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소송으로 해서, 일반소송으로 하면 도시계획 관련 법률이라든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재산을 160억밖에 보호를 못 받았어요. 상임위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식사체육공원을 갔지만 거의 완공이 다 된 거예요. 다 됐는데 2~3%의 완공을 안 시키면서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사업자가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고양시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지 않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임홍열위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미래 잠재적, 고양시가 용도 변경 재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이중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이 매수하지 않아서 조합이 이것을 이행 불능했다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판사님이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고양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사업자가 당시에 공공용지였던 현재 학교 부지를 주면 식사체육공원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거잖아요. 고양시가 요청했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세대수 증가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라.”라고 했는데 학교 공공,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제안을 사업자가 한 거잖아요. 고양시는 학교 용지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지요? 우리 세금으로 공원을 지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자가 필요해서 학교 용지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위치적 이런 것 때문에 교환을, 그러니까 공공부지를 학교 용지로 바꾸고 식사지구 맨 끄트머리에다가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상호 교환 체결을 맺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국토법 99조에 의해서 귀속 의무가 있는데 왜 그게 준공할 때, 식사2지구 준공이 완료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지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2지구 말고 여기에 관련된 1지구 추가 사업 같은 경우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지구는 완료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개발사업. 개발사업이 1지구인가요, 2지구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지구입니다.

임홍열위원

1지구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1지구 그거는 완료가 됐잖아요. 준공이 됐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준공될 때 왜 동시에 받지 못했나요? 동시에 받아야,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사업 준공이 될 때 동시에 기부채납, 귀속시키는 것도 일종의 기부채납 개념인데 다 동시에 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시에 하지 않으니까 조합에서는 그것을 준공시키기가, 준공시켜 주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자기들의 사업 판단을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자기들의 적자 부분을 만회할 수 없는, 우리의 추가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사지구개발조합에서 마지막에 학교 용지를 다시 용도 변경해서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조건을 달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시 지구 준공과 동시에 식사체육공원을 받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가 된다. 우리 조용주 국장님, 안하림 과장님은 얼마 전에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스크린이 아직 부족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하림 과장님이 이 업무도 해봤었고 이 부서에도 있었고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조금 미흡했지 않냐고 표현하시니까 섣불리 답을 못 하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 이전에 받고 다 할 겁니다. 19년도에 준공할 때 조건 관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준공은 됐겠지만,

임홍열위원

그런데 나는 이상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같은 것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징계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구 준공이 됐는데 귀속받아야 될 재산을 우리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놔뒀다, 준공은 시켜줬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당장 하는 일이 급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임홍열위원

이게 주의 가지고 되나. 주민들이 체육공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재산이 그걸로 해서 160억밖에 보전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게 주의 정도 가지고 되나. 그렇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조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임홍열위원

내가 볼 때는 2019년도, 20년도면 이동환 시장님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런 걸 왜 계속 놔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식사지구에 가면 약해지는 것 같아, 고양시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요소송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360억 정도 보전을 받아야 될 재산을 고양시가 160밖에 받지 못한 사유가 고양시가 이러한 것을 안 해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렇지요. 책임제한 50%를,

임홍열위원

고양시에 돌린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금액은 인정했는데 고양시도 조금 기여한 게 있다고 해서 아까 전에 안 과장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로 됐고, 제가 읽어봐도 두 번째 이중이득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판사한테 가서 따져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소제도가 있으니까 항소를 했고요. 항소할 때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임홍열위원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맞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50% 안 맞지요, 원래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임홍열위원

이런 거 소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소송할 때 국장님이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항소심 때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임홍열위원

사전에 1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1심 할 때 법학교수, 변호사 몇 명 초청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상대측 논리는 뭐고 우리의 논리는 뭐고. 만일에 내가 이 소송을 상대측 변호사라고 그러면 이런 걸 주장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게 다 스크린이 되고 이게 일종의 기획 회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상대측 논리에 대해서 허점을 파고들고 이런 게 치밀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팀장, 주무관 이렇게 해서 이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다행히 변호사를 잘 만나면 그 소송이 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돈을 예를 들면 소송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요즘 변호사가?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조를 하고요. 그래서 요진하고 식사체육공원 금액이 100억 단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고 변호사한테도 ‘이런 거 미심쩍으니까 찾아와라.’라고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근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소송이 원래는 파산이 진행되면서 식사체육공원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파산이 되면 재산 가르기야 어차피 식사체육공원에 대한 인허가권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경매가 종료되면 우리가 빨리 체육공원을 가져와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준공을 시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160억 때문에.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청산 파산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거, 어차피 우리한테 와야 될 거다. 그걸 들어줬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겠지요. 그거를 전부 다 권리 주장을 하니까 못 받아온 거지요.

임홍열위원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 저는 시장님 무관심이라고 봐요. 이게 식사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지 않고 1심에서 50%밖에 보전을 못 받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캠코나 여기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채권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국토법 99조에 의해서 귀속하기로 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물건이지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그것도 물건을 채권화시켜서 손배를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50%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권한에 비해서 50%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소송 지정해서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듯이 기획 회의를 거쳐서 변호사, 법학교수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일상적인 소송을 하듯이 진행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이거 저번달에 항소 접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같으니까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 부분 하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고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상임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의 논리가 뭐였냐면 백석업무빌딩이 기부채납되었다 하더라도 백석업무빌딩 앞에 있는 요진 오피스빌딩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가 했지요. 지금 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해서 거의 결과물이 완성됐고요. 요진 측에서 제시한 수익률은 2.91%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검증한 수익률은 21.19%입니다. 차이가 18.28%라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억 원의 초과이익을 받을 게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초과이익 부분의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항목은 대부분 A1 복합용지 부분에 대한 차익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토지비의 차액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98년 당시 실제 취득원가를 계산을 했고 요진에서는 2006년 요진건설산업에서 요진개발로 물적 분할한 3,300억 원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제 전체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똑같은 부지인데 692억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692억을 고양시는 요진에서 매입한 금액 그리고 이자 플러스해서 692억으로 산정을 한 거고 고양시가 주장한 것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요진은 3,625억, 물적 분할한 금액.

임홍열위원

원래 2006년 당시에 물적 분할한 3,620억 정도인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3,625억입니다.

임홍열위원

3,625억 정도의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각각의 제시 금액이 다른데 요진의 주장은 토지의 원가가 3,625억 정도 되는 거고 고양시의 주장은 토지의 원가는 692억에 불과하니 그 차액만큼 변상하라. 50% 나누게 돼 있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금액이 850억 정도,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868억입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요진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요진한테 인정하느냐는 확인 공문을 보냈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와서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더 이상 의견 취합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바로 가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요진을 상대로 소송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중요소송비로 의회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 금액 868억 찾아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담당자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고양시 재산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100% 찾아올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요진이 주장하는 게 좀 억지 주장에 가까워요. 어차피 그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게 98년이고 본인들이 물적 분할한 게 2006년인데 그사이에 토지가가 5배 정도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원가를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의 수익은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고양시에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 줄 게 없었다, 이 주장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매립 폐기물 위에 공사를 강행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매립지로 형성된 토지들은 사실 폐기물이 많이 있고 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매립 폐기물이 나오다 보면 일단 사업시행자인 LH한테 통보하고 LH는 그것을 기존에 판 토지주한테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주가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LH가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감리단장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데 맹꽁이를 비롯해서 야생 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팩트는 창릉신도시 246만 평인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원종범위원

상당 부분이 30여 년 전부터 대지, 임야, 도로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 아마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매립 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LH 고양사업본부에서 2020년 7월 36억 규모의 토지시추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3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추조사 결과는, 전수조사인가 보지요, 시추조사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시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폐기물 종류나 매립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조사비용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 역시 실제와 다르게 폐기물이 많지 않다고 축소해서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팀장하고 한 번 뵀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의 당시 보상 협의가 끝난 그 토지주들이 본인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LH 관계자한테 토지주들께서 폐기물을 자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요구를 했더니 그때 답변으로는 알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1공구에서 5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공구에만 행정명령서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공구까지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현재 착공해서 시공 들어간 것은 1공구, 2공구고요. 그다음에 지금 1공구 같은 경우는 시범 첫 마을까지 해서 공동주택공사까지는 들어가다,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굴착을 하고 있어서 매립 폐기물이 나오는 현상이고요. 2공구랑 나머지는 아직까지 착공이, 2공구는 착공은 들어갔지만 아직 굴착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립 폐기물이 나온 데는 1공구다 보니까 1공구 쪽으로만 그렇게 통보를 한 거고요. 향후에라도 계속 굴착 작업을 하다 매립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통화하기로는 LH 담당자가 법적인 이런저런 근거가 없다고 1공구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랑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창릉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정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것은 지반조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공구만 지반조사를 한 거고, 2공구부터 5공구에 대해서는 지반조사 계획이 별도로 없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그 계획은 없는데 시공 중에 매립 폐기물이 나온다, 굴착 중에 매립 폐기물이 나온다, 그것은 다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반조사만 없는 것뿐이지, 계획이 없는 것뿐이지 매립 폐기물을 처리를 안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토지 소유주한테 처리하라고 먼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LH가 처리를 한 다음에 비용을 토지 소유주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동과 용두동이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매립 폐기물이 많이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3월에 삼송지구에서 아마 덤프트럭 100여 분량의 폐기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성남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폐기물이 대량 나와서 그것을 성남시와 LH가 처리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폐기물에 대해서도 계속 언론에도 나왔고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삼송지구에서도 폐기물이 문제가 됐었던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LH랑 얘기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인허권자라면 약간의 강압적인, 아니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힘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시추조사한 내역을 공개를 안 하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로 제출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LH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챙겨야 되겠지요. 인허가권자인 국토부에서 챙기겠지요.

원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릉 신도시가 사실 고양시랑 국가가 같이 함께 대규모로 개발하는 공공개발 사업인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다 자진 원상복구하라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굴착 시에 폐기물이 나오면 지반 깊이에 있는 것은 다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LH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제가 한번 토지주들한테 여쭤볼 거예요. 1차적으로 토지주들한테 먼저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원래 폐기물이 나오면 1차 원 토지 소유자한테 그것을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가는 것으로, 보상팀이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돼서요. 지난번에 LH 관계자와 통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안 했었거든요. 1공구만 할 거고 앞으로 자기네들 상관없다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반조사는 1공구만 하고요. 그것은 지반조사만 그렇고 폐기물의 처리는 다 5공구까지 다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지반조사도 1공구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한데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반조사는 폐기물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토지층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주변이 어느 토지층에 돼 있고 지질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1공구만 먼저 한 거고요. 그 기초를 가지고 나머지 공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창릉 신도시 개발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LH나 모든 토지주들에게 동등한 대우가 가야 될 것 같고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LH한테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벌말마을 침수지역 피해로 인해서 창릉지구 편입 검토를 요청했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LH하고 편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옛날부터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편입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갈리는 부분은 편입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고 편입에 대한 것은 3개 기관이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후에 개발에 대한 것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는 결국에는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처음부터 고양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워낙 지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저지대고 4~5m 단차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놔두면 끝내 피해는 다 주민들이 입거든요.

원종범위원

워낙에 저지대라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침수 대책 수립도 세우기가 어려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펌프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2011년도인가 12년도에도 한번 부분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장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도 성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개발 후에도 거기만 섬처럼 딱 남겨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창릉지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용주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식사 체육공원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건물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부터 이 문제, 체육관 때문에 캠코도 세 번 정도 같이 상담을 했었고 조합원이랑 몇 번 현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냄새도 너무 퀴퀴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90% 정도 공정이 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늦은 소송이라는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캠코 소송할 때도 다시 항소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항소를 했고 캠코는 그때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정가액을 300 얼마로 책정을 해서 50% 보전받는 걸 인용이 돼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 아니 300억을 만약에 100%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캠코가 한 400억, 그때 재판에서는 400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0 얼마였고 계속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자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합산하고 저희 거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이 한 50억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지금 시공사가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시공사가 유치권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채권 확보, 채권이 보통 800억쯤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리저리 하면. 그런데 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 학교 용지를 다 해도 800억이 현재 상황에서, 아까 물어봤지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넘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지금 채권최고액은 828억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건데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를 현재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는 지금 학교 용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합산해도 채권 금액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감정평가액 금액이 258억이고요. 유치원 부지는 62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한 300억?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한 320억 정도.

고덕희위원

예, 300억이에요, 채권은 지금. 그래도 부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용도변경 아니에요. 용도변경인데 이것도 많은 부서에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용지를 고양시가 알아서 용도변경해서 정리를 하라. 자기는 학교를 지어주지 않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처음에 학교 용지 부지를 교육청이 사갔으면, 사서 용지에 지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조금 방심을 했지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문서에 보면 우리는 학교를 짓지 않을 테니 고양시에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알아서 조합하고 하라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와 있는 건이 그건데요. 지금 이 소송하고 뭐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학교용지 부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불만인 거예요. 왜 학교 용도를 변경하느냐, 이런 반대도 있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그것도 찬반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이게 얽히고설키고, 봐요. 시가 있지요. 우리 조합이 거기 있지요. 이제는 파산관재인으로 했지요. 그리고 유치권이 있지요. 캠코가 있지요. 교육청도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50% 채권을 확보하든 100% 채권을 확보하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뭐예요? 쓸 수만 있게 해 달라, 그거잖아요.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하게 해서 주민들은 쓰기만 하면 돼요.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누가 채권을 얼마 가져가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행정소송하고 용도변경하고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유치권만, 저는 그 확답은 그때 캠코에서 받았습니다. 캠코가 400억이든 500억이든 거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을 쓰는 데는 자기네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혹시 말씀하실 때 들으셨을까요? 캠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캠코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임시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50억이라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한 사람이 나가줘야 그 시설을 쓰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하게 되면 배임의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50% 보전만 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 번째 한 가지 사유가 소유권 확보 미흡이라는 거예요. 왜? 고양시에서도 소극행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서, 물론 깔끔하게 빠른 시간 내에 소송도 끝나고 채권 확보도 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두 가지 대안을 세워서 그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된다. 저는 진짜 이걸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요, 이것도 정말?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저께 이 건으로 해서 주민들 직소민원 때도 답변드렸는데 방법이 있으면저도 하고 싶지요. 저도 같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하는데 어쨌든 조합이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조합은 지금,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들여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하기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조합이고 우리가 또 서게끔 하려면 비용 들어가는 게 예산 문제가 또 나오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알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 조합에 기댈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이 파산했는데 조합한테 진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무턱대고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또 무책임한 것 같아서, 찾기는 계속,

고덕희위원

무책임해도 좋습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우선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 좀 매진하고요. 임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자문을 받으신 게 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자문을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골프장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요, 골프장?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취소해 달라고,

고덕희위원

아니, 스프링힐스요.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송하고 있으면 판단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될 텐데 자문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자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다시 들여서, 자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의 숲을 볼 수도 있고 나무만 볼 수도 있고 나무랑 숲을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자문을 받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만약에 했어도 결코 똑같은 자문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문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구태여 비용을 들이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은 결정이 되는데 자문은 자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한번 받아보고 또 소송에도 써먹을 수 있고 하니까.

고덕희위원

아니, 저는 그게 지금 국장님도 법원에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1심이 끝나고 2심 다시 항소한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까 전에 그래서 김해련 위원이 저한테 질의하셨을 때 사실은 이 건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게 행정소송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입장 열심히 대변하셨고 저도 제 입장에서 답변드렸고 자문 부분은 위원님도 받으셨고 집행부도 한번 받아 봐라 그래서 제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고덕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받을 수도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도 자문을 또 해서 이렇게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더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쪽에선 된다, 이쪽에선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거잖아요,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나 집행이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입장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가능하면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겠으나 구태여 여기 한쪽의 자문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이면 판단을 기다리면 되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자문일 뿐이에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모든 것보다는 위에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김해련 위원님께서 한 번쯤 저하고 대화를 더 하시든지 해서 하면,

고덕희위원

잘 논의해 보시고, 왜냐하면 진행 중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김해련 위원님 입장이 있으니까.

고덕희위원

그래도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자문일 뿐이고 소송하기 때문에 판결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자문을 받아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묘 이장 공고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공고가 뜬 것이고, 분묘 개장 공고예요. 분묘를 이장하라는 내용의 공고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스프링힐스 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 편입된 분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28조, 동법 시행규칙 18조, 19조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조금 더 내려보시면 3번 개장 사유가 스프링힐스CC 단지 조성 필지,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황산에 있는 연고묘든 무연고묘든 350개에 대해서 이장을 하라는 공고문인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은 25년 6월 17일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공고는 6월 10일에 났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거는 개별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이분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이런 공고를 내는 게 일단 첫 번째,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공고를 낸 거지요?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공고를 내는 것 아닌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

해련

김해련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이상하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몰라. 그런데 분묘 이장을 위한 공고부터 하나요?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한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건 이상하시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순서를 약간 역행하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당연히 분묘 공고를 할 텐데 나기도 전에 분묘 공고를 한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닐까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확신을 준 적은 없고요. 저게 안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인가가 난 땅에 분묘 개장 공고 허가 신고 이런 걸 갖다가 처리가 되고 공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한번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것은 알아보고 진행 프로세스나 법적인 근거는 알려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결정이 난 이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공고를 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이긴 하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 제일 처음에 물으신 질의가 지금 조건에 있는 인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인가 처리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는 협의 봤을 때는 2월에 일반적인 조건이 그쪽에서 왔었고 우리가 그 이후에 따로 협의 본 것은 지금 봐서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공고가 일찍 나서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해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부서에서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과정의 곳곳이 굉장히 미심쩍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인가를 내줄 겁니다.”라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 문서는 인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과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께서 식사 체육공원 소송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요진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 원래는 저희가 2016년에 기부채납을 백석 업무빌딩을 받았어야 되는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요진에서 안 주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소송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기부채납이 늦어지면서 23년에 받았지요? 24년인가요? 헷갈리네.

임홍열위원

23년 4월.

해련

김해련위원

23년에 고양시 소유로 받았고 그래서 원래 받기로 한 기간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기부채납 지연의 건으로 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심이 24년 11월에 저희 원고가 한 460억 정도 주장을 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457억 주장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457억. 얼마나 인정이 됐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저희가 60% 인정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0%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62억.

해련

김해련위원

262억. 이때 법원에서 이 금액을 감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였지요? 어떤 사안이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5가지 정도 있는데요. 각 합의서에 업무빌딩 규모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다툴 여지가 있었음. 2번, 원고는 업무빌딩 규모를 기부채납 이행 소송에 복합용지 기준으로 연면적 8만 5,083m²를 주장하였으나 일반 상업용지 기준 연면적 6만 5,874m²로 확정된 점. 원고가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아 감정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4번은 업무,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가 감정인을 적절한 때 지정을 안 했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적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빌딩 소유권 이전 후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고가 업무빌딩 이전을 받아 임대하였다면 관리를 위한 지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임. 이렇게 사유를 달아서 책임제한을 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희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현재 마지막 변론을 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 날까요, 마지막 결론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3차 변론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1월 12일. 그러면 곧 선고가 되는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날짜가 확정되면,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1월 14일 2시.

해련

김해련위원

1월 14일 2시. 어떻게 준비는 잘하셨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실무자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익률도 지금 어쨌든 다 검증해서 이끌었고 좋은 판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소송은 많이 하고 있는데 1심의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2심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이 부분은 이미 마지막 변론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결론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스프링힐스 오후에 답변했던 것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할 때 조건으로 사업체의 타인 소유를 모두 사용 또는 동의를 받은 후에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GB 행위허가도 자연적으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저희 실시계획인가에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두 사용 동의권을 받아야지 착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법에 근거해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인가 조건에 부가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만으로 별도 70%만 공사하고 30% 그것은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GB 행위허가는 별도의 토지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해련

김해련위원

100% 협의 매수를 해야 공사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에서 이미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 것을 이행해야지 나머지 단계도 다 이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공유한 기사를 하나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기사로. 스포츠동아. 조금 키워주시면 제목부터 볼게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일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빨리 재개하라고 5분 발언했던 내용을 반박 보도 내신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기 제목에 ‘김혜련 의원’은 제가 맞나요? 제가 맞아요?

웃음소리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써 주실 거면 이름을 똑바로 써서 홍보를 해 주시던가. 그래도 제가 명색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재선 의원이고 상임위 위원이 4년 차인데 상임위 위원에 대한 반박 보도를 내시면서 제목에 이름을 저렇게 쓰십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해련

김해련위원

서운합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내용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내용을 쭉 내려주시면 설명을 쭉 쓰셨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만이라도 짓겠다라는 것 맞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미 토지하고 구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만이라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5분 발언하면서 1안, 2안으로, 플랜A, 플랜B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정리하셔서 국도비 받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리고 부서에서 많이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김해련 시의원이 민선 8기에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고양시 입장에 대해서 쓰셨어요. 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장이’ 보이시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오해다.’ 맞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부 몇 개의 문서에 상업시설이라는 말은 있었으나 출장복명이라든지 그 당시 정황상 내용을 보면 상업시설이 아니라 오피스 업무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황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 문서에는 상업시설로 표현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신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이름은 거꾸로 쓰시면서 그거 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 이후에 국토부랑 협의한 출장복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업무시설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크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2년 10월 13일에 고양시가 LH로 보낸 것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협의사항, 행복주택 용도변경, 상업시설.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맞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것만 보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기사에 이렇게 쓰시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공문에 버젓이 당시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이름으로 ‘협의사항 행복주택 용도변경 상업시설 추진. 복합커뮤니티 내 행복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관련 검토’라고 공문 보내 놓고 제가 상업시설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얘기를 쓴 게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오해라고 하면 뭐가 오해가 아니고 뭐가 그런 사실이 아닌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 문서만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요. 그 이후 10월 18일, 10월 31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기사에.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1월 3일 모두 다 업무시설로 협의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공문이 버젓이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쓰시면 부서가 거짓말한 거예요. 신문에다가 제 이름을 걸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공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정황상 거짓말을 하고 싶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기록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위원을, 보도자료에 40군데가 넘게 났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공문에 저렇게 쓰여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다음에 기사 낼 때 주의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업무시설인데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단어도 분명히 공문상으로 썼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없는 사실을 적었어요? 아니지요? 부서는 의원들이 대충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줄 아는데 저희도 시정질문 하나 할 때마다, 5분 발언을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법률 자문을 받고 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저 함자도 그렇고 중간에 내용도 어쨌든 간에 상업시설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부연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이 바로 간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내주십시오.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22년 10월 13일에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시정질문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10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보냅니다. 계획 내용을 보여주세요. 내용에 보시면 주요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복합커뮤니티, 거점공간 확충 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따라 행복주택을 용도변경, 여기는 오피스라고 쓰셨네요. 용도변경을 하는데 첫 번째 제목 옆에 감 130.5억, 용도변경 불가 시, 이 얘기인즉슨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일산의 도시재생사업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용도변경이 안 되면 국도비 받은 것 130억 감하는 조건으로 아예 사업을 안 할 것까지 각오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신 겁니다.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0월에 일산 포함해서 삼송하고 화전 활성화계획 변경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은 일산만 가지고 한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에 제목 다시 보여주세요. 옆에 제목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경기, 고양, 일산 일반 근린형 관련해서 22년 10월에 국토부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국도비 받은 것 130억 포기하는 조건으로 활성화계획 변경하겠소라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황상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3일에 아까 보신 공문을 LH에 보냈지요. LH가 그걸 듣고 나서 10월 20일에 답변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답변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조금 크게 띄워주세요. 10월 13일에 고양시가 LH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행복주택 빼고 오피스든 상업시설이든, 상업용도라고 했으니까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LH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니 LH가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상업시설로 조정하는 것은”, 여기도 상업시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정하는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사업 취소 사항이며 상업시설로 활성화계획 변경 시 우리 공사 참여는 불가함.” 왜? LH는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니까요. 주택 공사하는 데다가 상업시설로 변경할 테니까 상업시설로 바꿔줘라고 하면 LH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귀 시의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시 그간 소요된 사업비는 실시 협약에 의거하여 귀 시에서 부담해야 됨에 따라 추후 확정 사업비를 청구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22년 10월 20일에 보냅니다. 부서에서, 고양시에서 일산 도시재생 행복주택을 삭제하고 거기를 오피스 등 상업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22년 11월 3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자료, 다음 장, 공문 내용을 크게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공문이 아니지요. 출장을 갔습니다. 직접 국토부를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무관과 과장과 주무관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국토교통부의 도심재생과, 공공택지관리과를 만나서 이때 고양시 의견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설치되는 행복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건의”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보겠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옆으로, “도심재생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공공기관 제한형 평가사업으로 당초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 처음에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때는 여기에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시설과 보건소를 지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을 많이 입주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모가 국토부에 선정돼서 국도비 뉴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130억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행복주택 빼고 고양시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당초 취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요?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0일에 LH는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면 우리는 이 사업 못 해.’라고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국토부도 이 사업 취지에, 용도변경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 공공택지관리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여기 행복주택을 넣는 것이고 1번, 용도변경 추진 시 취소되는 행복주택 물량만큼 고양시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2번, 승인 취소를 위해서 타당성, 명백한 사유, 상업시설이든 업무시설이든 들어가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필요한데 시정 방향 변경을 사유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냈지요. LH나 국토부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국 이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변경해 줄 거냐, 말 거냐, 중대한 변경이면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중대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삭제하고 거기를 상업시설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중대한 변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심의 결과를 쭉 보여주세요. 22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일산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전면 보류. 자, 보류라는 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부결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해보면 아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업 꺼내서 다시 심의하지 않잖아요. 부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고양시는 부서와 공문의 내용이 일치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행복주택을 빼고 오피스든 상업시설이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었고 결국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면 보류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 그거 없었다. 저의 핵심은 행복주택을 삭제하려는 의도, 행복주택을 삭제하고 다른 상업시설이든 오피스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결국 끝까지 안 되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 과정에 시간만 허비하고. 그 과정을 일산 도시재생사업도 똑같이 겪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상업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가 아니라 상업시설이든 업무시설이든 원래 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취지에 걸맞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었고 사유가 없었던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쭉 지켜봤기 때문에 5분 발언에 그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상업시설로 바꾸려고 했냐, 안 했냐 단순한 워딩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공모사업까지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22년 12월에 결국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합니다.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연장하면서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여기 행복주택을 대학생 특화 기숙사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원래 행복주택에는 청년주택과 대학생주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청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특화 기숙사로 바꾸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그 이후로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대학생 특화 기숙사를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부 대학생 기숙사로 변경을 LH랑 협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7월까지 요청을 했고 그 자료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오른쪽 대학생 수요 검토. 고양시에서 계속 행복주택을 대학생 특화 주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근처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LH에서 했습니다. 대학생 수요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 수요는 50%로 많으며 대학생 수요는 1.2%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주택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계속 대학생 특화 주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입주할 때와 청년이 입주할 때 그리고 신혼부부가 입주할 때 임대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임대료 차이가 나면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업기간 연장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LH가 운영상의 손실액,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내야 되면 대학생은 60%인 60만 원, 청년은 80만 원, 예를 들면 신혼부부는 90만 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익에 대한 손실분을 LH는 ‘고양시가 사업 내용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고양시가 내야지.’라는 것이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LH가 사업하는데 LH가 이것까지 내주면 안 돼?’라는 주장을 계속 6개월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자, 여기 아까 기사에 두 번째,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와 고양시의 방음벽 기초 지하 매설물 확인, 책임 소재 불분명 및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법리 검토상의 상이, 서로 입장이 달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써놨지만 원래 고양시와 LH의 실시업무협약에 따르면 지장물의 철거나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은 고양시가 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은 LH가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LH가 위탁사업을 하고 저희는 자금을 지원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업무 분장을 따지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실시협약에서 분장을 서로 그렇게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고양시가 매입한 철도공단 땅이 막상 설계를 해서 시범 굴착을 하다 보니 옹벽이 나타난 거지요. 그게 L자형인 줄 알았는데 T자형 옹벽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1차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1차 중지를 한 거지요. 그때는 LH하고 고양시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했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연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흔들려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기간을 어렵게 연장했지만 그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상의 운영을 두고 대학생 특화 그리고 청년주택,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대학생은 아무리 해도 서로 손실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니 청년주택을 90%까지 하자. 어차피 이 계획은 청년들을 많이 하려고 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4층에 청년창업시설하고 청년교육시설하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넣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LH에서 ‘그러면 대학생 특화 기숙사까지는 손실액에 대한 논의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 청년주택 90%까지는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 고양시 어떻게 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에서 청년 입주 물량을 80%에서 90%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은 그렇게 협의가 되신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행복주택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될 걸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돼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따로 보내드린 공문 7월 25일 자.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한 청년주택 90% 제안에 대한 전면 보류. 그때 당시에 그거 안 받고 재설계안 안 받겠다라고 전면 보류했고 그렇게 6월에 전면 보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고양시가 LH에 보낸 거예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행복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양시가 23년 7월 26일에 LH에 보낸 공문입니다. “행복주택 내 입주자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대안에 대해 LH의 수용 가능 여부, 이때까지도 고양시가 대학생 기숙사를 주장하셨던 거예요. LH의 수용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귀 공사에서 손실 비용 발생 사유로 수용이 불가하여 이후 이에 대한 협의를 종료하였습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또한 귀 공사에서 23년 5월 31일 제시한 설계변경안은 향후 토지 및 건축물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선행, 확정 이후에만 재착공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라고 LH에 보내신 거예요. LH가 이 공문을 받으면 고양시가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업을 할 의도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고양시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서 LH에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말을 했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어.’라는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하겠어.’ 이렇게 보이는 공문인가요? 갈등 중이시니까 다음 공문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같은 공문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고양시 입장. “현 공사 중지 사유를 고양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활성화 계획의 기간 연장 및 재설계안의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때가 23년 7월 26일인데 사업기간 연장 안 하면 5개월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보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사업기간 연장을 안 했으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관훈 국장님께서 과장이 없을 때 보내셨네요, 이 내용으로. ‘공사 중지 활성화 계획의 기간 연장 및 재설계안의 수용이 불가합니다.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LH에서는 계속 재설계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재설계안에 대해 고양시가 주장하는 고양시 공공지분을 다 반영해서 그때 당시 LH가 본인들의 세대수를 줄여서, 원래 이게 132세대요. 이때 당시에 고양시의 공공부지, 공공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끝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거예요. 주장을 해서 ‘고양시 지분은 하나도 안 건드릴테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수를 줄여서 이 사업을 할 테니 빨리 사업 진행하자. 지금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우리 사업기간 연장 안 할 거고 원안대로 계속해 줘.’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원안대로 해달라는 사유 중의 하나가 대학생 특허 기숙사 그거 안 해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3일 뒤에 도시재생사업 중 세부사업, 그래서 그다음 다음 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삭제하는 공문을 LH에 보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삭제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지요. 23년 7월 28일에 고양시가 일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삭제하겠다는 건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앞의 문서를 보시면 형광펜 칠한 부분 있잖아요. 부속적인 내용이 있고, 어쨌든 저 당시에 다른 사유도 있었겠지만 방음벽 기준 때문에 고양시 주장을 받아들여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1번 부분 말고 밑에 부분 나번 보시면 저게 주장이 상반되는 데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말이 맞는데 LH는 ‘네 생각만 하느냐?’라는 게 충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마냥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밑에 나번 보시면,

해련

김해련위원

공문을 보내셨다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를 찍어서 띄워주세요. 저 공문이 7월 25일이고 이 공문이 7월 28일입니다. 3일 뒤에 이 내용을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이 23년 7월 25일이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다시 LH에 이 공문을 보내요. 아까는 ‘LH가 우리 의견을 들어주면 할 생각이 있어.’라고 생각하셨지만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23년 7월 28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삭제하여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삭제 내용이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국도비 받은 거 130억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 이 사업을 안 할 거야.’라고 보낸 거지요. 고양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습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저 공문을 보고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28일 자 문서만 보셔도 밑줄 그어진 거 앞에 문단 보시면 해당사업이 불가할 경우, 이게 계속 연속된 내용을 가지고 문서를 주고받은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마냥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주장하셔서 결국 11월에 LH가 타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활성화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삭제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때 제가 부서를 마침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관훈 국장님, 당시 팀장님, 주무관, 지금 그때 계셨던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요. 5층 회의실에서 만나서 저희가 22년에는 용역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할 때 의회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송, 화전, 일산지역 사업기간 연장할 때 22년 8월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인가에 부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의견 청취의 건 왜 안 주냐, “지금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주십니까?” 했더니 이 공문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LH랑 사업 안 하려고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률 자문받은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LH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고 업무 분장에 대한 협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안 하면 귀책사유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고양시의 책임이 클 거다. 나중에 틀림없이 소송으로 갈 텐데 법률 자문을 받아 봤냐?” 안 받으셨더라고요. “받아봐라. 이거 반드시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올 거다.”라고 해서 받은 게 저 법률 자문이에요. 뭐라고 받았습니까? 답변에 대한 것. 철도 방음벽 기초로 인한 공자 중지 책임 및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그랬더니 철도 방음벽 기초공사, 아까 얘기한 그 공사지요. 그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이해서 못 한 것. 그랬더니 한 곳은 공사중지 책임은 LH의 설계 오류니까 LH 책임, 두 곳은 고양시와 LH가 공동 책임, 두 곳은 공사 중지 사유인 철도 옹벽의 기초 철거는 고양시의 역할과 의무임. 그래서 공사 지연의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는 의견이 2개. 그렇지요? 그런데 7월 28일 활성화 계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 활성화 계획 삭제할 거야.”라고 했을 때 활성화 계획 연장 안 하고 사업 삭제했을 때 실시 협약상 유책 사유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 계획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책임 및 실시협약의 해지 유책 대상, 고양시 유책. 그 아래. 법무법인 일산 고양시 유책, 법무법인 동인 고양시 유책, 김앤장 고양시 유책, 법무법인 영진 고양시 유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이래서 제가 10월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 처음 왔을 때 시정질문한 내용 꼼꼼히 보시고 의회 속기록 꼼꼼히 보셔서 지금이라도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고양시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과 행정력 낭비.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 관련해서 정정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문서 보시면, 저보다는 그 당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방음벽 기초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반된 주장, 우리는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재설계하느냐, 저쪽에서는 재설계를 꼭 해야 된다. 물론 문단을 보면 공문에 안 하겠다는 표현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끌고 가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재협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저의 명예는 무엇이 됩니까? 이름부터 기사 내용까지,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없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까 전 보도자료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 보도자료 한 사십 군데 나갔으니까, 언론홍보팀의 누가 쓰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누가 쓰셔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딱히 틀린 말을 한 것 없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이 틀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가 낸 자료에…….

해련

김해련위원

제 이름을 제목에 걸고 하셔서, 저도 저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둘째,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의 방음벽 기초 부분도 어쨌든 간에,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반박하신 거잖아요. 소극적 행정 맞잖아요. 이거를 다시 읊어드려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적극적, 소극적 하는데 소극적은 일을 안 하는 게 소극적인데 어쨌든 간에 시 직원들이,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지요. 일을 아예 안 한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무상으로도,

해련

김해련위원

자, 그러면 그때 주장하신 거 지금 다 관철됐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방음벽 기초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외로 치고 따로 따지고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재개하자라고 저 이후에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지요. 서로 협의를 하셔야지요. 그때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글쎄 결과적으로는,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계속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거 아니면 난 안 할 거야. 이거 아니면 난 안 할 거야.”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가 이 문서를 봤을 때는,

해련

김해련위원

문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다시 보겠습니다. 보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꼼꼼히 보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일부 문맥상으로는 거부 의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다음 문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문서 온 걸 다 봤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우선은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 의견은 알겠는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제가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일단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사로 정정을 요청드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용주 국장님 오신 이후에 제가 계속 함께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오셔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셨고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행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를 바꾸고 싶고 상황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기록은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기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지원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돼서 LH가 23년 11월에 타절을 합니다. 21년 12월에 착공했던 것을 타절하고 그로 인한 매몰비용이 아마 89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우리가 받은 국도비 그리고 시비를 투여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더라도 이미 우리는 행복주택은 날아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대한 LH와의 소송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최대한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소송에 대한 준비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정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초기에는 고양스포츠 외 3인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83명 플러스 1 해서 84명 그다음에 나중에 한 90명이 됐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2018년, 2019년도 그때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띄워주세요. 법률 자문 내용 띄워주세요. 자격 요건 부분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토지소유자 개개인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법령상 금지조항이 없으나 개개인 소유자가 사업자 지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를 변경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법률 자문 내용이에요. 아마 부서에 뒤져보면 2018년 11월 13일 법률 자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초기에 김명두 외 2인, 고양스포츠 외 2인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86명, 90명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게 그냥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남습니다. 왜 저렇게 법률 자문을 냈는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저게 기본적으로 자금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토지등소유자들을 다 사업자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사업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 상황에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23년도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받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25년도 사업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저거는 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경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보시면 ‘법령상 금지조항은 없으나’,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을 충족하려면 두 사람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하고 인가 조건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동의인데 두 사람이 각각 3분의 1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18년도 문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홍열위원

저거는 뭐냐 하면 당시에도 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파산 상태였고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토지소유자 저기 앞에 돼 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명두 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 개개인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 충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면 추후에 저한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니, 등기 같은 것도 공동소유, 한 땅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하잖아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팔십몇 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하는데 8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흔하지는 않다고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런 자문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 거는, 아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민간골프장에 대해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헌법에 불합치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신청할 당시에는 토지수용권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토지수용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이 난 거지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법 바뀌기 전에 어쨌든 신청을 했으니까 그전의 법에서 부여한 수용권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중토위에서,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그 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수용권을 줄 수 없다는 결정이 언제 나온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025년 협의할 때 그렇게 부동의로 왔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단 한 필지라도 미수용하면 공사는 불가능한 거지요? 다음 단계 개발행위허가는 불가능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까 그거는 사업자 지정하고 인가조건에 3분의 2, 2분의 1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 부지 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체육시설 착공하기 전까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부가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고 착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만일 우리한테 소유권을 안 하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공사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렇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불가능하다?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도 국계법에는 3분의 2, 2분의 1 있는데 특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다 사용권을 동의를 받고 처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고, 그래도 행감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정비과, 일산2동의 문화예술창작소 작년에 원래 거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꾸려서 선정심의가 끝났고 원래 계약하기로 한 위탁자가 정해졌었지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정해졌다가 당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때 사업자가 취하인가 뭔가 포기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개월 동안 안 하는데 누가 버티고 기다리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양시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 과장님께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일산문화예술창작소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에 들어간 비용이 이미 8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원래 매입하는 데 한 60억 그리고 도비 17억 받아와서 리모델링하고 구조 보강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시비 5억 더 들어가서 아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대관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관으로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대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던데. 관련해서 일단 대관 내역 그리고 행사가 있었으면 행사 관련한 것들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내년의 운영계획, 그러니까 올해지요. “25년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 어렵게 만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이걸 그냥 대관으로만 돌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당시 국장님께도 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연간계획이든 앞으로의 전반적인 계획이든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계획이 없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토담문화플랫폼하고 일산문화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두 군데 다 대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위주에서 탈피해서 사용승인 허가라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원활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검토를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부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 행감에 지적이 나왔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조금 지연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년이 지났는데, 벌써 개관한 지 2년이 돼 가는 것 아닙니까? 23년 1월에 저희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24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때 개관식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동네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내년이면 3년 차를 접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면 부서가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대관이 그냥 빈 건물로 유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소한의 대관은 되는 거니까요. 이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거점시설이 꽤 많은데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갈급함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에서 그 사업을 야심차게 했던 것이고 굉장히 어렵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렵게 진행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대관으로만 돌린다는 건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투여된 금액과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대관으로만 2년째 돌리고 26년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거잖아요. 26년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 원래 명칭이 문화예술창작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사실은 재생사업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 다른 부서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협의를 봤었는데 딱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정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우선은 사용승인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계속 이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있으니까, 직렬도 전부 다 건축, 토목직이고 기술직인데 전문 인력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서가 못 하고 저희가 전문가를 나름 모셨었잖아요. 이런 일을 해왔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게 선정된 수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활용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운영계획도 나온 게 없으시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빨리 세워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도공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공에서라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주시면 좋겠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년, 25년 지금 감면받고 있는 곳이 100% 감면받고 있는 곳이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단체는 100% 감면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고양실버인력뱅크,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공동육아나눔터 맞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100% 다 받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저희 조례 19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래 이 조례는, 이렇게 감면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점시절, 만들어진 거점시설에 별표에 있는 마관협이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나 혹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 이런 곳들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감면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주민 공동시설의 범주 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정작 그런 곳은 없네요, 감면 대상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단체가 아닌 거는 아시다시피 고양동 그 건하고 화전드론센터 건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 지금 감면받고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요구 들어왔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 요청하셨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한 일주일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서 진행하신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에 운영 평가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저는 조례의 취지, 조례가 있을 때는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물론 이런 감면단체들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원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들, 그리고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지원하려고 감면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를, 목적을 잘 살려서 운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8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당하고 삼송하고 중간에 사업을 국토부하고 협의하지 않고 종료했잖아요. 내용 모르시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때 2022년 10월경에,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했잖아요. 2020년 12월 31일 지나고 결국에는 강제 종료가 된 시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토부에 줘야 될 돈이 있고,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삼송하고 화전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현재 회계법인에서 국도비 정산에 대해서 1차 검증을 끝내고 HUG라는 기관에서 2차 검증을 합니다. 2차 검증까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 시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정산 서류를 꾸며서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계획입니다.

임홍열위원

실제적으로는 그게 한참 됐어요. 작년에도 계속 물어보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금액 정산 중이라고 그랬었고 지금도 정산해서, 전체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국토부에서 인정한 금액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국토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한 금액이 아니고 고양시만의 금액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회계법인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임홍열위원

아, 그러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고양시에서도 인정한 금액이라고 하기보다는 회계법인 1차 검증하고 HUG라는 기관에서 2차 검증하고 그 결과가 고양시에 온 상태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정산서를 꾸며서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부하고 협의하지 않은 사업의 종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양시가 회계법인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올리는 사항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회계법인 수수료는 저희가 하지만 그게 고양시에 입김 작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HUG도 마찬가지고.

임홍열위원

HUG도 정산하고 있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HUG도 2차 검증을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인정한 금액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토부는 최종 회계법인, HUG 검토 내용, 경기도 검토 내용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할 걸로 예상합니다.

임홍열위원

금액이 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토부까지 끝나야 정산금액이 확정될 걸로 사료됩니다.

임홍열위원

국토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UG 2차 검증까지 왔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꾸며서 빠르면 올해 경기도에다가 정산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서류만 마치면 되는 거니까요.

임홍열위원

그거 관련 자료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관련 자료는 의회 요구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언제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김해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정리된 자료 없어요? 줄 때 전체 다를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계사도 아닌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납해야 될, 우리가 알고 내는 디테일한 게 얼마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체 반납, 세부사업 인정할 경우에,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전체 투입된 국비 얼마, 그렇지요? 우리가 내야 될 국비가 얼마,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부사업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도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요. 안 받으셨다면 다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전체를 반납할 경우 또는 HUG에서까지 인정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실사용비용이라고 인정한 금액. 그럴 경우에 반납할 금액까지 다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김해련 위원님한테 주신 거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 예.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출을 했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리고요. 이게 1차 회계법인에다 받고 2차로 HUG 검증까지 일단은 끝났고 관건이 되는 게 중단한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다 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집행한 금액만큼 인정받느냐 그게 관건인데,

임홍열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다행히 HUG 쪽에서 검증했을 때 여태까지 왔을 때는 우리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준 상태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우리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게 노력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지요? 일단 단계는 그렇게, 요약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성사혁신지구 생활SOC사업 주민간담회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일단 설계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행정 위탁을 맡길 요량으로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도 도서관센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당4구역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센터를, 원래 도서관을 없애기 전에 제3의 장소에다가 책을 옮겨놓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 도서관이 2028년, 2029년도에 건립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북카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북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러니까. 화정도서관하고 상호대차가 될 수 있게끔 미리 그렇게 설계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곳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있는 도서관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당도서관이 없어진 게 2023년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임홍열위원

작년에도 없었으니까 2023년 말에 없앴을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그러니까 6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관철시켜서, 그건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시면 시장님이 욕을 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가 결론이 나면 위원님한테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SOC 복합문화시설이 고양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생활SOC 복합시설,

김미경위원장

예.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생활SOC는 성사혁신지구 6층에 336평 규모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거 말고 원흥SOC 복합문화시설도 공모로 돼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5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학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고덕희위원

158쪽 보면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은 벽제수질복원센터지만 사실은 이거 지영동에 있는 거잖아요, 지영체육공원 옆에.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는 이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증설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많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뀌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 제가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혹시 안 읽어 보셨으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게 지금 증설이 3단계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3단계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1단계, 2단계 했고 3단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증설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기간도 길고.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기존에 있으니까 증설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간담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쫙 보면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해서 안 들어가는 건지 간담회나 설명회를 했는데도 안 넣은 건지. 제 지역구이기는 해도 제가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싶거든요.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협상 대상자가,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설계자하고요. 정부 투자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고 어느 정도에 할 것이며 대략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지하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지하로 할 거고 그러면서 좀 설득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반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9년도에 1년 앞당겨서 할 정도인데 그전에 아무런 것도 안 해놓고 지금 사업대상자가 8월에 했다고는 하는데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라도 하셔야지, 꼭 선정해야 합니까, 이거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9월이나 10월쯤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하실 때 잡아서 꼭 알려주시고요. 첫 번째, 주민설명회, 간담회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저희가 2단계까지 했지만 사실은 고봉동의 28%가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고봉동 전체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집 안에 우물을 파놓고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객들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벽제수질복원센터가 고봉동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전체를 다,

고덕희위원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28%나 되는 가구가 지금 한 1,300가구인가요? 그렇게 정화조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할 때 생각이 나는데 28%나 돼요. 그러면서 그때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이번에 증설할 때는 무조건 고봉동 주민들이 원하는 정화조를 흡수해 달라. 없애고 벽제수질복원센터하고 연결시켜 달라, 그런 게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대부분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처리구역을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지원되는 처리구역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이번에 정화조를 오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최대한 확대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처리, 비처리구역으로 나눴잖아요. 나누는 것도 그때 얘기는 했지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규로 지은 데는 비처리구역이고 옛날부터 집이 있었던 곳은 처리구역이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 고양시가 성장관리계획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존, 복합존, 산업존 이렇게 돼 있지만 주거존에 단독주택을 지어요. 짓는데도 거기가 만약에 신규단지, 비처리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으면 정화조를 써야 돼요, 새로 짓는 집에.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반영을 할 겁니다.

고덕희위원

파악을 잘해서 최대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셔야지, 여유분을 좀 남겨주셔야 된다. 지금 94% 가동률이잖아요. 맨날 악취나고 비 올 때 넘치고 지금 운영사는 과태료도 몇 번 내고 했지만 그만큼 거기가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완전 넘치잖아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3단계까지 하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환경부하고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꼭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이 아니라 나중에 여유분도 고봉동에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2029년 말 목표인데요. 잘 마무리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 일자는 빨리, 주민설명회 하셔서 꼭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실적보고 1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화정배수지 보수공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도 저번에 5억 정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사업 개요에 나왔던 게 35억 정도 이렇게 된 거에서, 이게 화정배수지만을 위한 건 아닌 거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화정배수지 저수지 보수공사는 5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위에 사업비랑 맞춰져 있는 액수인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정배수지가 A, B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일단은 기술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5억 5천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 때 기술진단을 또 하거든요. 그때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화정배수지는 보수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추가로 필요한 걸로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가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 A지역이 끝난 거고요. B지역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번에 그게 안 된다고 들어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A만 일단 됐다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사업비가 필요한 건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리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5억 예산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원래 화정배수지 보수공사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5억, 5억, 10억입니까? 아니면 더 드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번 진단 결과로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일단은 화정배수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C등급에 있는 게 화정배수지만 있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C등급은 하나고요. 정발산배수지 공사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긴 등급이 C등급은 아닌가 보네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정발산배수지도 C등급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정발산배수지는 예산이, 공사를 올해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화정이나 정발산은 가구 세대가 크잖아요. 큰 만큼 주민들이 또 녹물이라든지 불안한 수도 시설에 걱정이 클 텐데 빨리빨리 예산을 잡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기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완료까지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보수공사라는 게 저수조 청소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 같은 데가 탈락되거나 이렇게 철근이 좀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녹물을 걱정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철근이 부식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일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거기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배수지 문제보다는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콘크리트가 탈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하여튼 염려가 큰 만큼 빨리빨리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드릴 거니까, C등급 말씀하신 게 현재는 화정과 정발산 두 곳이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화정은 B등급이고 정발산이 C등급입니다.

김민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C등급은 정발산 딱 한 군데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화정은 B등급인데 배수,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정발산은 C등급 지적받은 부분을 저희가,

김민숙위원

정발산은 C등급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24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24년. 화정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같이 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같이 했는데 왜 화정은 먼저 시작이 되고 정발산은 늦게 됐어요, 등급이 더 나쁜데?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 화정배수지가 24년도 안전점검이고요. 정발산배수지가 올해 했던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일단 화정배수지가 B등급을 받았음에도 먼저 우선 갔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발산배수지에 대해서는 25년도 상반기에 C등급이 나온 겁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안전점검이든 뭐든.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또 2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김민숙위원

그냥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또 다르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시기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2년마다 하는 경우고 매년 그렇게 하나씩 선정한다는 의무는 없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 잘 확보하셔서 맑은 물을 접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내년에 민간위탁하는 물처리소가 있지요? 잠깐만요. 일산수질복원센터, 벽제수질복원센터 이 2개인가요, 대상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개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내년 10월에 돼 있는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내년 10월 초인데요. 저희 계획상은 어느 업체가 지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료일 한 4개월 전에 시운전을 3개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전에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전에도 그렇게,

임홍열위원

그런데 시기가 보니까 이게 한번 위탁하면 몇 년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단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5년 단위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는 한 업체가 보니까 200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하는데 이게 한번 운영하면 계속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이것은 민투사업으로 할 때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선정 업체가 20년간 하겠다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게 아무런 변경 없이 이렇게 쭉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민간투자, BTO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20년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 계약 조건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20년간 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으로 해서 3년이나 5년 해서,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한 적이 없는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일산하고 벽제는 과거에는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TSK라는 태영하고 SK에서 컨소로 해서 벽제 처음에 신설하는 거하고 일산의 수질복원센터 조성된 것을 본인들이 사업비 투입해서 증설하고 운영·관리까지 하겠다 해서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민투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게 적격성 심사 다 통과돼서 20년간 운영·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자본 투자한 것을 회수해 가는 구조였고요. 지금 우리 하수행정과장이 얘기했던 삼송이나 최근에 원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 관리 대행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산하고 벽제가 민간투자사업이 2026년 10월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회수는 다 해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운영 관리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민간 관리 대행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산수질복원센터하고 벽제수질복원센터 운영비가 각각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1년에 개략 슬러지 처리비 빼고 4개 처리장에 약 3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300억?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임홍열위원

일산하고 벽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러지 처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있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민간위탁에 슬러지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 비용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전체에 다 있습니다. 위탁할 때 처리장별로 했을 때 그 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말씀하신 슬러지 비용 전체가 다 포함돼,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전체가 말씀드린 400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산하고 벽제만 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100억씩이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슬러지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하고 이게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전체가 400억인데요. 아마 그게 개략 한 200억 좀 넘게 들어갈 겁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43억입니다.

임홍열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벽제하고 일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실시 협약할 때 톤당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가고요. 다만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운영비, 약품비라든지 등등은 다 포함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가 4군데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연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이런 유리한 쪽은 우리 쪽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인건비나 운영관리, 약품비 등등에 대해서, 단순 수리 보수 이것까지 운영관리대행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4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전기료 부분은 빠지는 거고 대수선비도 빠지는 거고?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약간의 소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네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운영비가 일산수질복원센터랑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량 톤당 단가로 해서 실시협약 최초 2006년도에 체결했을 때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벽제하고 일산의 규모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이 두 개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 단위는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원흥하고 삼송수질복원센터의 관리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제 민투사업은 종료가 된 거거든요.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대행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도 5년까지 이렇게 단순 관리 대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관리업체 선정할 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하고요. 심사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는 정량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정성평가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분들 사전 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최종 협상에 의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정량하고 정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술자 보유 현황 그리고 신용도, 정량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프로?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현재 기억이 좀 안 나고요.

임홍열위원

계약하는 건데. 보통 일반 우리 고양시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정량이 45% 정도 되고요, 정성 45%, 가격 입찰이 10% 정도, 100% 그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임홍열위원

정성이 45%나, 50% 가까이 되네. 나머지 10%는 뭐라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가격입니다.

임홍열위원

가격이 10%밖에 차지 안 한다는 게 이상한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이거 근거가 뭔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선정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선정 지침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선정위원들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7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공무원, 교수 아니면 뭐 기술자,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임홍열위원

절차,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일단 선정 공고가 나갈 겁니다.

임홍열위원

선정 공고?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나가는 것은 공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다 뿌려서 무작위로 해서 3배수 이상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관 입회하에 추천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거 선정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부서에서 하나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의원들은 참여 안 하나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여태 저희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만 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평가 위원,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선정위원들 선정하는데 의원들 참석해 달라고 계속 공문도 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선정 방식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수관로, 상수도. 지금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상수관 교체사업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그게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올해 것.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2026년도 게 확정이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떻게 됐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현재 9,16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임홍열위원

9천만 원?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임홍열위원

우리가 9천만 원 하면 거의 한 2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4,580만 원의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임홍열위원

4,580만 원?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50% 보조를 해 주는,

임홍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4,580만 원 내서 9천만 원 정도?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좀 관리가 잘 안되는 곳,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요건이 몇 가구 이하입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요건이 가구 수는 없고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해당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노후 주택이라면 가구 수는 상관이 없고 준공 후 20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전용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등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큰 아파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하까지만 규정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30m²는 땅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아, 전용면적을. 그러면 보통 몇 가구 추정이 되나요? 옛날 가구들은 좀 작잖아요.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5m²까지는 총 공사비의 80%까지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85m²면 일반적으로 한 33평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크네. 큰 평수까지 지원해 주네요, 보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 저번에 주철관인가요? 관 자체도 새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임홍열위원

하는 거고?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하는 것은 공용급수관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옥내급수관입니다. 세대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세대별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공용 부분의 교체사업 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에 있는 개인 교체사업을 저희가,

임홍열위원

그런데 공용관에서 분기해서 세대 내로 가는 거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이 있다 그러면 그 한 동의 하부 쪽에 가는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동관로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분기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공동관로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둘 다 해당됩니다.

임홍열위원

둘 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하는 데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 몇 가구 못 하겠는데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180만 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마 나눠보면…….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86세대가 지원됐습니다.

임홍열위원

86세대.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1억 6천 예산에 86세대 나갔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는 9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임홍열위원

줄었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없고 경기도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요? 아니, 경기도에서 주니까 매칭해 주고 우리 자체 사업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자체 사업은 저희가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금액이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100% 늘어나봤자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표도 많이 나고 굉장히 호응도 좋단 말입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세대별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노후 수도관이 문제가 많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수도관이 노후 수도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거기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60억,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두 개 부분 해서 올해하고 작년 실적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26년도 주요 예산 사업 들으면서 자세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동산·창릉이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삼송·지축이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잘되면 이것도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거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효자동부터 해서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주민들은 상류 끝나고 중류를 할 줄 알았는데 하류를 해서. 지금 화전·대덕은 공사가 끝났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올해 끝났습니다.

원종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류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왜 화전을 먼저 했느냐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창릉천 중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창릉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선행돼야 되는 만큼 이거 꼭 신경 좀 써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거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수도과, 하수과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신기술 특허공법을 활용한 시설공사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일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를 적용받음에도 부서별 신기술 특허공법의 적용 수준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저희가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 위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고, 물론 평가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해당 업무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되신 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고양, 성남, 인천의 특허 반영 공사 발주 현황을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물론 이것은 전체 공사 건을 얘기하는 건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허 반영 공사 발주 현황 보면 22%, 5%, 13%되고요. 인천이 22, 23, 24 기준하면 91%, 97%, 83%. 성남이 92, 45, 73, 저희 고양시만 유독 현저히 낮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게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수공법이나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데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원종범위원

특허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냥 일반공법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래도 화재 발생률은 더 적을 것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공도 견실 시공을 해야 되고요.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려 공사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저희 수도과, 하수과는 주요 구조물 전반에 걸쳐서 신기술이나 공법을 현재는 적극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낮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배제하는 것만이 우리 고양시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꼭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혹시 아시지요? 우리 고양시 관내 약수터 수질 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 12월에 보니까 약수터 4곳을 아예 폐쇄시켰네요. 영구 폐쇄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영구 폐쇄? 어디, 어디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국사봉하고 명봉, 관산동, 봉산 약수터 4개소입니다.

최규진위원

작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이 4개의 약수터를 영구 폐쇄를 시켰는데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구 폐쇄하게 된 거예요? 폐쇄하기 전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일단 폐쇄 사유는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1년 동안 계속 부적합해야 된다예요,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더 부적합한 시험 결과가 나와야 그런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이게 기준상에는 1년이 아니라서, 사실 기간은 더 짧은데 저희가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수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총 몇 곳입니까, 현재?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총 9개소입니다.

최규진위원

9개소. 그러면 24년도에 폐쇄하기 직전에는 몇 개소였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11개였었고요. 두 군데는 지정된 게 폐쇄했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정이 되지 않은 약수터였습니다.

최규진위원

지정과 비지정 약수터의 차이가 뭐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일단은 그전부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곳을 지정을 따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그냥 밖으로 샘물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한 약수터는 수질검사가 매달 이루어지고 추적 관찰이 가능하지만 비지정되어 있는 약수터는 사실상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전에 저희가 두 군데 폐쇄한 곳도 동일하게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 오긴 해왔습니다.

최규진위원

수질검사는 해왔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산동이나 봉산 같은 경우도 거의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것만. 그러면 지정약수터하고 비지정약수터를 어쨌든 다 같이 수질검사도 해 가면서 추적 관리를 해 오면서 계속 데이터화했는데 왜 비지정약수터들은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최근에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전부터 지정해 왔던 것을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지정약수터 같은 경우는 평균 1일 이용자 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최규진위원

평균 이용자 수가 낮아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5명, 30명 이랬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냥 평균 이용자 수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화전에 있는 유곽골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50명밖에 이용 안 하는데요? 그곳도 굉장히 낮게 이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유곽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폐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최규진위원

유곽골 약수터가 폐쇄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나와 있듯이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쭉 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자외선소독제라 해서 총대장균을 제거해 주는 UV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게 있고요. 대다수 나머지,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쭉쭉 할 거예요. 다 여쭤볼 건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말씀하시면,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쭤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유곽골 약수터 이것도 폐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정이 있어요? 얘는 어떤 기준이에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객 감소하고 추가로 보완이 좀 어렵습니다. 수질이 부적합으로 떨어지니까 음용수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다시 폐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폐쇄 검토 중인 곳 유곽골 약수터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능안골하고 덕산,

최규진위원

능안골하고 덕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솔개 약수터.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능안골, 덕산, 솔개 또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곳은 4개고요.

최규진위원

방금 말씀 주신 건 3개밖에 없는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유곽골까지 해서요.

최규진위원

아, 유곽골까지?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총 4군데? 이번 연도에 폐쇄 검토 중인 곳이 4군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점인 것을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대동사 약수터는 왜 폐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등산객 일부가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곳에 대한 폐쇄 검토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동사 약수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9개 약수터 중에 가장 먼저 폐쇄돼야 될 곳이에요. 아세요? 이게 24년도, 25년도 2년 치만 보더라도 24년도 12개월 치, 25년도 9개월 치, 총 21개월 치를 봤을 때 적합했던 게 단 3개월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21개월 중에 3개월만 적합했었다고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비율로 따지면 14%밖에 안 돼요. 이것은 기존에 폐쇄됐던 국사봉 약수터보다도 더 낮은 수치예요. 국사봉은 1년 기준으로 약 16%의 수질 관리가 됐었고 명봉은 12%, 그러니까 대동사도 사실상 폐쇄를 해야 될 정도로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얘는 폐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고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대안이 있는지, 이용객이 좀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5개 중에 대동사만 이용객이 일부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를 해보고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대동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가 다른 약수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요? 100명. 오히려 중산마을 약수터는 일 평균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준으로 폐쇄 검토가 되고 폐쇄 검토가 유보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저를 설득시킬 만한 말씀을 못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궐고개 약수터는 또 200명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9개 약수터의 평균을 보면 대동사 약수터가 일 평균 이용객이 그냥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결코 많은 이용자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우선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가장 큰 기준은 첫째는 수질이 부적합 판정 나온 게 음용수로서는 너무 위험하다, 그거 하나하고 이용객 추이를 좀 봤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행정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너무 제가 수질 안 좋은 것만 계속 말씀드려서 어쨌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고양시민분들께서 좀 걱정이 있으시겠지요. 우리 관내 9개 약수터 중에 이렇게 엉망인 곳도 많은데. 9개밖에 안 되는데 벌써 4개가 또 폐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것을 반대로 보면 중산마을 약수터하고 성라공원 약수터하고 대궐고개 약수터는 왜 이렇게 수질 관리가 잘됩니까, 여기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UV소독기, 그러니까 총대장균을 제거하는 자외선을 쏘면 대장균이 사멸합니다. 그 장비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질이 안 좋고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런 지역은 설치가 안 된 지역인데 설치를 하고 싶어도 대다수 사유지입니다.

최규진위원

사유지라 설치를 못 한 거예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소유자들한테 얘기해 보면 거기에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장비를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구적인 약수터의 역할을 보다 보니까 소유자 동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유자한테 “약수터 수질 관리를 위해서 UV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해 보셨어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다수 얘기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부 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다입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지금 자외선살균기 설치 유무 현황을 보니까 수질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성라공원, 대궐고개, 중산마을, 마두 딱 4군데만 설치가 돼 있네요. 결국에는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이거 수질 개선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자외선살균기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수질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면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UV설치기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단순히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거부당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보세요. 9개소 중의 4개만 자외선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 다섯 군데에 대한 일평균 이용자 수만 합쳐도 최소 2천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부적합한 약수터의 수질을 이용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이거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질이 잡히는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총대장균 문제로 부적합 판결을 받다 보니까 자외선살균기만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질은 적합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토지 동의가 가장 큰 문제고요.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입이 좀 어렵습니다.

최규진위원

어디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대동사 약수터는 중턱에 있다 보니까 전기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UV소독기도 전기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물론 대동사도 토지소유권 문제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동의라든지 이런 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UV소독기가 설치될 수 있는 약수터라면, 이용객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가 된다면 재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대동사 약수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대동사가 9개소, 기존에 폐쇄됐던 약수터 포함하더라도 수질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대동사 약수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년 치를 다해도 14%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UV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기도 가장 힘든 곳이 대동사고 또 1일 공급량 자체도 제일 적은 게 대동사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폐쇄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대동사인데 얘를 유보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거 적극 검토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놔둘 건 아닌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등산객들한테 계속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폐쇄했을 때 또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게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폐쇄 기준하고, 그렇게 또 만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이 진짜 많이 있고 계속 이용할 대상지라면 사유지 동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가 ‘수질관리가 안 돼서 위험한 약수터입니다.’하고 폐쇄를 했을 때 혹시 들어왔던 민원사항이 있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왜 없을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짐작건대 그건 아마도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인식이 ‘이건 위험하겠구나.’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용객이 몰라서 이용해서 몸에 해로운 경우도 생기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수질이 위험하니까 폐쇄했겠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왜 폐쇄시켰어요?”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질이 관리가 힘들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폐쇄 조치를 시켜버리든가, 민원 안 들어올 거거든요. 왜? 위험한 물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행정에 적극성을 띠어서, 아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이 책자 687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2025년도. 이 책자에는 성라공원약수터 있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전부 다 적합으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정보공개하는 홈페이지에는 다릅니까, 이 자료랑?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6월 수질검사인데 부적합하거든요, 현재.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적합하다고 냈어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채수를 두 번 했는데요. 그 사유가 램프가 고장 나서 처음 채수해서 수질검사한 게 부적합으로 나온 거고요. 램프를 고치고 다시 채수해서 수질검사했을 때는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되어 있는 수질 현황이 잘못됐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거는 딱 저렇게 부적합하다고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6월에 저렇게 공개한 게 잘못됐다? 정보공개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부분은 저희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선은 램프 자체가 한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채수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게,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25년 6월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수질이 문제가 없습니다. 적합합니다.’라고 써놨는데 대시민 정보공개에 대한 문건에는 부적합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묻잖아요. 간단한 것만 묻잖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최규진위원

둘 다 맞다고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내드린 것은 그 당시 두 번째 채수했을 때, 램프를 고치고 다시 검사를 해서 그때는 적합이 나온 거고요. 정보공개할 때는 램프 고장 났을 때 채수한 시험성적서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둘 다 맞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 오류투성이일 것 같은데, 그 말씀이라면. 잴 때마다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으면.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월 1회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성적은 그때그때 현장에 다 붙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부적합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설치해서 음용수로 못 쓴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듣기로는 그 당시에 램프가 하나 고장 난 것 그때 채수해서 시험성적이 나온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따로…….

최규진위원

아니, 이게 다를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거 계속 말꼬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6월에는 왜 적합하다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적합 판정받은 수질검사 성적서 한번 줘보세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무실 잠깐 다녀와서 그 자료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봐야 되거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 성라공원약수터의 수질검사성적서가 합격으로 나온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자료 올 때 제가 볼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규진위원

얼마 전에 마두 약수터는 무슨 공사를 하셨던데,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시 수도시설과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헤드라인만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마두 약수터 시설개선 완료. 사계절 깨끗한 약수물 공급’이라고 이렇게 내셨어요. 수도시설과에서 한 사업인데 왜 이걸 아직 모르세요? 그러면 이거 혹시 언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로 할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담당 팀장이 사무실 가서 확인하는 데 한 15~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제가 잠깐 여기서 질의 끊으면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미경위원장

제가…….

최규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담당자님 오시면 이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10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도 자체감사(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스템 현행화를 소홀히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시설물 106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서에서는 내진보강 시스템 현행화를 제때 하지 않아서 내진보강 대책 수립과 공사가 장기간 미추진된 것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조치 결과는 현재 용역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이 추진됐으면 용역기간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 실태 특정감사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벽제수질복원센터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내진 관련해서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왔는데 구조기술사 도장이, 검토자 사인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민간 대행사업으로 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일산수질복원센터인데요. 일산수질복원센터에는 4개 수질복원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신청사하고 구청사 해서 총 22세대가 있는데요. 이게 내진 보강대책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현대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대화 이전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보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역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김미경위원장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할 계획이니까 내진 보강 미추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민간 대행사업비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거기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좀 유사한 부실 행정 막기용 관리시스템 개선 대책 이런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내진 시스템 현행화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실 행정을 막기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세워진 대책 내용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민간 대행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도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아까 벽제수질복원센터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6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수질복원센터의 106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이것은 고양시 전체고요. 저희 하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수질복원센터, 벽산수질복원센터 2개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106개소가,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고양시 전체,

김미경위원장

고양시 전체의 수질복원센터하고 합쳐진 숫자입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는 2개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하수행정과는 2개소. 그런데 하수행정과에 2025년도에 지적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일을 안 했나?’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왜 점검을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이 가잖아요. 그리고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책무적 의무사항이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첨언드리면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숙소를 새로 짓기도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거기 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용역 추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내진 보강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만큼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수도시설과 과장님.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미경위원장

혹시 능곡동의 명림연립의 54세대가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온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지난번에 10월에 민원이 접수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마쳐서 올해 안으로 확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확관하면 수압이 세질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아무래도 기존 관이 80mm짜리가 1989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물 양도 적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하는 내충격수도관 100mm로 해서 확관공사를 가급적이면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질의 이어나겠습니다. 아까 확인해 주신다고 했던 거 수질검사표 어떻게 됐어요? (자료 받은 후) 제가 지금 자료를 두 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은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수질검사성적서고 한 장은 수질검사성적서인데 적합 판정을 받은 거네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채수일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6월 24일, 적합 판정받은 수질검사성적서는 채수일이 6월 26일, 이틀 뒤에 시행한 거지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때 수질검사성적서가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아까 이유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자외선소독기 램프가 아마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래서 이 적합 판정받은 수질검사성적서에는 자외선살균기 수리 후라는 꼬리를 다셨네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만큼 자외선살균기가 하는 역할이 수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수질 개선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총대장균이 수질 부적합 판결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음용수로 가능한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9개소를 부적합 판정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폐쇄시킬 게 아니라 개선 가능하고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질이 바뀌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마두 약수터 관련해서도 준비되셨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마두 약수터는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물 양이 적다 보니까 이걸 깊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깊게 파서 물탱크를 기존 높이보다 낮춘 겁니다. 그러면 일반 수원 들어오는 게 더 깊게 되다 보니까 고이는 물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고양시 마두 약수터 시설 개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6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시설이 개선된다고 치면 다른 약수터에도 마두 약수터처럼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들도 있지 않을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세 군데 약수터를 나가 봤는데요. 각 시설의 운영 상황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특이하게 마두가 수원 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하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좀 더 깊게 팜으로 인해서, 우물을 깊게 파면 수량이 많고 높게 올라오면 수량이 적듯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가장 큰 사업비는 UV 설치 비용이 가장 큽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깊숙이 설치한 것은 수원 고갈을 대비한 거고 마두 같은 경우는 3년도 내내 보니까 부적합했던 게 거의 없어요. 두 번? 3개년을 봐도 두 번의 부적합 수질 판정받은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 2월, 3월, 4월을 보면 수원 고갈로 인해서 떠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 상태는 다 적합으로 됐고요. 여기도 UV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이 적었던 거지요.

최규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 다 이해하시고 숙지해 주셔서 단순히 폐쇄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폐쇄할 때는 강제적으로 과감하게 할 건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기적으로 볼게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볼 수 있으면 계속 지켜보고 조언해 드릴 수 있으면 계속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수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국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