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군정에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감사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안 공모는 41건이나 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9건뿐이 못 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어떤 단선사업, 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또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부터는 시간을 연장해서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많이 배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읍ㆍ면에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청남면 골프장에 푸드트럭을 사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 관계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로점이 있어서 좀 불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다시 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에 거쳐서 그냥 끝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요. 하여튼 읍ㆍ면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사업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25페이지 충남 라이즈 사업에서 한번 질의 할게요. 이 충남 라이즈 사업이 충남 도립대와 선문대 두 대학에서 지금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충남 도립대가 한 10억 8800만 원, 선문대가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 라이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바깥에서,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라이즈 사업 특히 또 충남도립대에서 이 특화 브랜드 축제 발굴에 있어서 매운맛 축제, 매운맛 패스티벌을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립대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 군에서 핑계 같은 그런 사안인지 몰라도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도립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고 이게 꼭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할 것 같으면, 뭔가 서로 준비나 협업이나 협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립대에서 의지가……
정혜선의원
도립대에서 약간의 주도형으로서 협업과 협조를 해야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군비가, 같이 사업비가 지금 포함된 사항이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한번 관심을 더 많이 가졌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죠? 이 라이즈 사업이 지금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기간이 올해 한 해로 1년으로 되어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는 5년까지 할 수 있고,
정혜선의원
5년 안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이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해서 그게 발전된다든가 이러면 계속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뭐 안 된다든가 하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혜선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매운맛 축제가 지금 11월 달이면 이게 라이즈 사업이 3월부터 지금 준비되는 거잖아요. 같이 시작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연말에 가까워져서 이걸 급하게 부랴부랴, 금액도 10억이라는 돈이 넘고, 이 금액이 저희가 지금 고추 구기자 축제도 한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어찌 보면 이건 10억 8800만 원이면 고추ㆍ구기자 축제보다도 더 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또 선문대 역시도 지금 구기자 소다, 구기자 맥주라는 출품을 해서 대우 엑스포에도 참가했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혜선의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과 또 직원분께서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다르게 새지 않고 오히려 이걸 아니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운맛 패스티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고추ㆍ구기자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소통과 화합, 소통의 부재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립대와 같이 또 선문대 함께……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행정용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조사업 문제 국비가 한 52억, 어쩔 수 없이 반납했다고 하는 게 호우 피해하고 뭐 쓰레기 뭐하고, 근데 우리 농업보조금은 체크 좀 해 보셨어요? 올해 성과는 좀 지난해에 어떤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뭐 평가는,
이경우의원
농업보조금 반납률이 좀 줄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이경우의원
연말이니까 실장님 한번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41건 중 9건 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을 해요?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나가서 이 신청부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절차가 있고 뭐 이런 단계적으로 전부 계획을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지금 9건만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교육할 때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중점적으로 할 수 없나요? 좋은 정책 발굴하려면 사업비가 적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걸 신청을 적게 하니까 사업비를 좀 올려서 지금 진짜 좋은 정책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될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뭐 저희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서 또 뭐 단순성, 또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단순성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 좀 하고, 전문가가 그런 교육을 해서 진짜 지역에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도 그런 위주로 한 번 했으면, 이게 보면 사실은 진짜 너무나 단순한 것, 이런 것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이 많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좀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본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읍ㆍ면 지정기부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금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그런 쪽에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6페이지 강도 높은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 해서 성과는 뭐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매년 긴축 재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도 많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규 사업이 늘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군비가 이번에 부담하는 게 271억입니다. 그러니까 271억이 이번에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추경에 얼마를 더 줄 것이냐, 그다음에 국비를 또 얼마큼 추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큰 뭐 부담은 없을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이건 기대하는 거잖아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데, 현재 도비가 52억 정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3억,
이봉규의원
52.5억으로 나왔네요. 군비는 271억 정도. 5000만원 빼고. 그러면 도비 52억, 군비 271억인데 당초 우리가 162억씩 예상을 했었죠. 국비는 40%라고 확정된 거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사께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구두상으로 인제 받은 거지 우리가 뭐 서류상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죠? 서류상으로 내려온 거 있어요? 혹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이거 도에서 이행을 못 하면 우리가 이대로 271억을 군비를 확보해야 될 텐데 확보 방안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비 월요일 날도 가서 군수님 건의하고 그동안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10%나 20%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이봉규의원
우리가 12월 2일부터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죠? 그 전에 뭐가 우리 본예산서가 예산안이지만 올라오기 전까지는 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조금 딜레이시켰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은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제 조금 늦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조금 늦춰서,
이봉규의원
그쪽에 우리가 기금 갖고 온 것도 있고 공모 사업에서 된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국비 확보가 부족하다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문화센터나 다목적 복지관 정산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 일단 마무리 작업 거의 되는 사업은 투자를 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조정 가능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체육행사를 놓고 보면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를 놓고 봐요. 그러면 그런 군수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가 있을 거고 마라톤 동호회협회장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많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어떤 종목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대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종목은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를 한번 줄여보면 어떤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바램……
이봉규의원
예를 들은 거예요. 그걸 줄이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에 들어가는 또 위탁운영비 이런 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거에서도 줄일 방법이 없나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운영비, 건물 운영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대부분 공모사업을 보면 외형을 키우는데 치우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활용하고, 외형을 확장하는 데 치우쳐 있거든요. 그거를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이미 계획돼 했던 사업은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운영비하고 인력비를 좀 줄여야,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서 예산을 줄이고 해야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과감하게 줄일 게 무엇인가, 저희들 본예산 이제 심의도 앞두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선심성도 있고 또 중복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과감히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운영 한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또 국비도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못 하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우리 지역국회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양 출신 인맥도 있고, 국회의원도 청양 출신도 있고, 청양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예산부서도 있고, 기획부서도 있지만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주 찾아뵈세요. 그냥 구두상으로 공문으로 보내는 거는 소용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몇 번 매달리셔야 국비 확보에 좀 더 신경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요, 국도비 반납하시는 것 관련해서는 반영률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좀 많이 온 모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수해복구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반납이었다,
이봉규의원
그 육상 쓰레기 관련해서도 삼십몇억이라고 하셨죠? 반납하신 게? 36억?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이봉규의원
육상쓰레기, 아까 반납하신다고 하신거, 그게 왜 그렇게 과하게 내려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시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봉규의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내려왔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이봉규의원
주니까 받으신 건가요? 이거 집행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조기 집행도 많이 하시죠? 4월이나 5월에 많이 하시는데, 집행률을 높여야만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사례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잖아요. 이월 특성에 여러 가지가 계속비 이월도 있고 한데 이월률을 줄이고 이제 국비를 최소한 사업을 완전히 100% 추진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많아서 국비가 많아서 쓰다가 그걸 다 못 써서 반납하고, 어떤 사업은 국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충당하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기회를 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실효성 확보에서요, 유지 필요성에서 미흡이 6건 중에서 4건을 폐지를 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폐지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두 건은 왜 남겨 놓으셨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꼭 살려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살린 그런 경우입니다.
차미숙의원
미흡인데도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남겨 놓은 거에요? 그러면 단체보조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단체보조금은 그거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해요? 인원수를 가지고 책정을 하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요. 인원수가 중심이 많이 되죠.
차미숙의원
인원수가 중심이 많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체별로 보면 두 단체가 합해서 가도 한 단체보다 숫자가 많은데도 오히려 보조금은 적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사업성도 있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은
차미숙의원
아니, 예를 들면 연수, 국내 연수가는 거 있잖아요. 보면 두 단체가 가는데도 돈은 더 적어도 내실 있게 잘하는가 반면 또 한 단체에서 많이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관심 좀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해서요. 이 단체에서 이런 연수 목적이라든가 보조금을 잘 활용을 해야 다른 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본인들도 더 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단체 보면 돈은 잔뜩 있어요. 돈은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엉뚱한 데 또 활용을 해요.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단체 보조금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힘 있는 단체는 좀 더 가져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 보조금 주는 거 연수 보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연수를 보냈을 때 효과있는 연수를 보냈을 때, 효과 있는, 가서도 내가 ‘참 잘 다녀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우리 또 관외나 우리 의회도 ‘참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도 보는 시선도 다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관심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먼저 농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정축산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정축산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43쪽에 상단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1헥타르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중소농도 있고 대규모 전업농가도 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업비가 70%고 농가 자부담이 30%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의원
그 70% 자부담, 그걸, 기계 가격을 누가 정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농협에서는 그 작업 한 사람한테 가격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매는 건 농협에서 매는 거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기계 작업비는 농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작업비를 산출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렇게 농가들을 보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이 70%만 받아도 충분하다 해갖고서. 너무 과하게 지출을 해 주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도에다가 작업비를 삭감해 달라, 줄여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저도 마을에서 이웃집 것을 몇 집 해주는데 금액을 과하게 주더라고요. 책정을 낮게 해서 자부담도 내고 해야 효과가 있지 자부담을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교통비하고 간식비 지금 5천 원씩 드리잖아요. 그것도 지금 반응이 좋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인력 중개 보다는 농기계 지원받는 사업이 더 선호도가높은 편이고요,
임상기의원
아니, 지금 간식비 주는 거 있잖아요. 간식비하고 교통비 5천원씩 주는 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호응이 좋으니까 이 사업하는 거죠. 매년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임상기의원
다행이고요. 이건 알겠고요, 47쪽에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향진주 재배농가들이 다 해서 농협에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정산 농협에 수매를 했는데, 한 3분의 1 했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정산 농협도 마찬가지고 화성 농협도 그런데 3개 농협이 대부분 원래 600톤 정도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35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진주쌀이, 그리고 일반쌀도 다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비싸지니까 잘 내지 않고 일반 도정키들 이용해서 개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부서에서는 무슨 뭐 대안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각종 계약한 우리가 쌀 같은 것도 공급해 주잖아요. 종자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한테 납품을 안 하면 내년에 종자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패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염려되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많은 사람들이 다 계약 체결 당시와 같이 물량을 내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상기의원
가격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직 가격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3개 농협이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기의원
농협 시가에서 6천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포대당. 40키로 포대당.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장려금 6천원 더 줍니다.
임상기의원
하여튼 생산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게 보니까 벼농사연구회 회원들이 80%는 재배를 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매년 12월 달에 12월 말 정도에 가격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향진주쌀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 부여라든지 서천, 이런 데서 향진주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격이 결정이 안 돼서 판매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농가들은 비슷하게 받는데 농협 같은 데는 좀 싸게 판매하니까 그게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납품을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생산농가들하고 조율 좀 해서 원만하게 가격이 타진돼서 서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하여튼 올해는 계절근로자가 많이 잘 들어왔죠? 일단 고생하셨어요. 올해는 인력수급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외국인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작년 만 해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인력 수급이 잘 돼서 다행히 농민들이 일도 잘하고 했다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많이 들어갔죠? 일부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귀국한 분들은 5개월 만 한 분들이고 3개월 연장해서 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하긴 이제 가을 일 끝나고 인력이 많이 필요는 없을 텐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우스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하우스 쪽 일부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도 뭐 수급에는 문제 없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문제 없고 저희들도 라오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채용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도 보고 채용할 계획으로 가고 그래요.
이경우의원
내년에도 수급에 문제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건강 검진받는 거 있죠? 선호도는 어때요? 이게 지금은 건강검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검진 소망하나로 병원이 광주에 있어요. 얘네들이 출장을 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사람들이 차량으로 해서 지금 방문 진료합니다.
이경우의원
실장님 성과는 좀 어떻다고 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 보다는 좀 덜 했는데 예산 부족해서 이게 22만 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권해서 하는 건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인분들이 일반 건강검진 할 때 받지 않는 근골계라든지 이런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의료보험에서도 매년 격년제로 해주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주는데,
이경우의원
중복되는 진료는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중복되는 건 빼고 하는 겁니다. 없는 항목.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은 아파도 병원을 잘 안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경우의원
참는 경향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이런 걸을 통해서 미연에 찾아내서 의료원 가서 진료받고 나중에 고치면 되기 때문에 선호도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경우의원
결과도 좀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4페이지 관계되겠지만 조공법인, 저는 전부터 우리 청양 로컬푸드매장도 있지만 농협에서 우리 청양 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판매 대행해주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싶은데, 가능한가요? 농협이라고 보면 가보면 외부 농산물이 많이 오거든요. 청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청양 농산물 코너를 한번 별도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실장님, 좀 검토를, 그 조합장님들한테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서 청양 농협 같은 경우랑 정산 농협 일부 코너에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팔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군수님께서도 방문하셔서 그것 좀 확대해 달라, 앞으로 빼달라, 뒤에다가 놓지 말고, 그런 걸 건의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청양 농협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청양 농산물 코너를 만들까, 그런 구상은 하고 있어요.
이경우의원
별도로 해서 한번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니까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 57페이지 해당이 될라나,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매년 조사료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조사료를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한우 농가에서 수입산 저사료를 사려고해도 구입을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볏짚도 상당히 가격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미리, 내년 봄 되면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읍ㆍ면에 홍보를 하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사료가 지금 축산을 하다 보면 조사료가 사료값이 올라가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수경 같은 걸 통해서 조사료를 하든지 이모작을 통해 조사료를 하던, 정부나 군에서도, 도에서도 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어요.
이경우의원
없는데 올해는 특히나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못 해서 지금 평년에 50%는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양만 봐도 볏짚 작업해 놓은 롤이 없어서, 안 보여서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내년에 수급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챙겨서 살펴봐 줘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지금 조사료 씨앗도, 내년 춘파용 씨앗도 추가로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적극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본예산에는 담기가 현재는 어렵고 추경을 통해서 한 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검토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도 여쭤보신 사항인데요, 47페이지 고품질 칠갑마루 브랜드쌀 육성하신다고 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또 그 판매량도 늘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한번 가 봤어요. RPC를 가봤는데, 청양 수매보다는 조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품종별로 쌀이 섞이지 않도록 가공 처리할 때 그렇게 유심히 하더라고요.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싸이로 한 개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섞일 일은 없어요.
이봉규의원
지금 향진주, 향미죠? 향미 품종이 몇 개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개인데요,
이봉규의원
향미가 하나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에서 보급한,
이봉규의원
도에서 보급한 거 하나, 그것만 육성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육성하는데, 당초 보령에서 많이 재배했는데 요즘은 부여가 엄청나게 재배하고, 서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칠갑마루 청양 향진주 쌀이라는 건 청양에서 브랜드를 만든 거죠? 도하고 연계된 거예요? 도에서 향진주쌀을 공급한다면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향진주쌀을 충남도내 시군에 전부 다 보급을 했는데, 삼광벼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향진주쌀이 찰기도 있고 향기도 있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보령도 향진주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청양 말고 어디, 어디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령, 서천, 부여가 많이 합니다.
이봉규의원
보령, 서천, 부여도 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칠갑마루 향진주 쌀이 부여에 있는 품종하고 보령에 있는 품종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차별화하는 것도 있고, GAP 인증받고 이런 것도 있고,
이봉규의원
부여에 있는 향진주쌀이 더 맛있을 수가 있고, 보령 쌀이 더 맛있을 수가 있고, 서천이 더 고품질일 수 있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봉규의원
그런 브랜드 차별화를 두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시작한 뒤로 홍보를 열심히 했더니 향진주쌀이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갑자기 좋아져서 지금 부여라든지 서천도 우리 걸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일곱 개 차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봉규의원
똑같은 품질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품종이 똑같은데, 보령보다 경쟁력이 뭐가 어떤 게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높은지, 그래서 청양쌀을 선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일곱 개 차별화 사업을 하는데, GAP인증 받고, 도정 100% 그 다음에 씨앗, 표본 조사에서 검사하고, 하여튼 일곱 가지 있는데, 일곱 가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차별화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양군 명품쌀로 만들고 그리고 포장지도 디자인도 아주 좋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홍보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우리 가공하는 데가 RPC죠? 거기 기계들은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RPC는 공주통합RPC에서 대부분 해왔고요,
이봉규의원
공주에서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시설이 노후돼서 미질의 변화가 있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걸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일정한 미질의 향진주쌀이 생산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 관리를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만약에 생산을 하면 공주RPC를 통해서 일정 잡으면 포장하고 도정하고, 라인이 있어요. 라인구조대로 하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그럼 또 재배 환경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 기후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청양 지역에서 재배하는 거니까,
이봉규의원
이 관리를, 농약을 언제 적게 하거나 시비비료 줄 때도 언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충해도 군에서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일정한 고품질쌀이 나올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청양 향진주는 품질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믿고 앞으로 어떤 미질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근데 저는 청양에서는 공주에 위탁가공을 하고, 청양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70%나 공주에 주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특별한 RPC가 없고, 친환경쌀도정시설이 있어요.
이봉규의원
30%밖에 안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기는 하루에 5톤밖에 못 하기 때문에 30%만 그쪽을 통해서 도정 계획을,
이봉규의원
관리하려면 일원화돼서 관리를 하셔야 쌀 미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품질쌀이 나올 수 있는데, 공주에서 위탁 가공하고 또 보관하는데도 그쪽이에요? 공주예요? 창고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거기서 포장지로,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서 보관을 어디서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관을 거기 저온저장시설에다가 보관을 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갖고 옵니다.
이봉규의원
공주 쌀도 그쪽에서 보관하고 다른 데 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보관하고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도 RPC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기준이 크거든요. 500톤 이상을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백톤 밖에 판매 못해요.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중앙에다가 세 번에 걸쳐서 RPC 국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부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서 저희들은 RPC 국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화성 농협, 지금 친환경 도정시설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청양에서 다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노력해 주시고 향진주 에 다른 삼광이나 그런 게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일정한 품질의 향진주를 전국에 보급하고 또 청양의 농민들이 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 보관, 관리, 도정에서도 좀 힘을 써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이 잘 들었고요, 60페이지에요, 수산 종자 매입 방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방류를 하고 있나요? 사업비가 1억이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려오는 건 방류 다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방류 다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몇 분한테 그 자격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잡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1억 들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1억이라는 돈,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득이 있는 건지, 실이 있는 건지 도대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내수면 어종이 고갈도 되고 멸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내수면 어종을 보호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소득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호도 하고 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수면 어업 신청하는 사람들도 요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차미숙의원
그건 이유가 있겠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유가 있겠지만 늘어났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이유로 늘어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소득사업으로 해서 늘어나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필요하니까 늘어나는 걸로,
차미숙의원
아니, 금액을 줄여서라도 수량을 줄이던가 해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 본예산에서……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내수면 수산업 방류 사업은 도비가 90% 지원이고, 군비가 10%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력 사업에 도비가 거의 90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도비, 군비를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거 뭐 소득 사업이라든가 누군가는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종자사업자만 돈 벌게 생겼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작년에도 한 번 저희가 의원님한테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수익에 대해서 다슬기나 이쪽에 대해서는 채취에 대해서 수익이 거의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고요, 그게 다 그 채취업 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한 번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의 수입은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차미숙의원
아니, 허가권은 허가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허가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던데, 왜 조사를 못 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허가권 있는 분이 저쪽 그 지천에 어업계가 있거든요. 그쪽을 상대로 해서 조사해 보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한 내용은 그렇고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공법인, 그건 실장님, 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규모를 크게 해야 되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지금 화성 농협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화성 농협의 생산량이 몇 톤 돼요? 하루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어떤 거요?
차미숙의원
생산량, 도정량.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루에 5톤입니다. 그렇다고 1년 열두달 돌릴 수 없고요.
차미숙의원
하루에 1.5톤을 한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루 5톤을 도정을 할 수 있어요. 화성농협에.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30%니까 1.5이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루에 5톤 할 수 있는데?
차미숙의원
하루에 5톤인데, 우리는 1.5톤. 30%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화성농협에서는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시설이에요. 우리 것, 또 향진주쌀을 도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다 치워야 해요.
차미숙의원
도정을 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날로 정해서 할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쌀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친환경쌀이 향진주보다 더 많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친환경쌀도 한 번에 다 도정하는 게 아닙니다.
차미숙의원
신선도 때문에 나눠서 하겠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때그때 도정해서 일주일 내로 신속하게 공급돼야 쌀이 맛이 좋거든요.
차미숙의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거기다 30%만 주는 것 같은데 뭐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0%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도정 시설 국비로 안 되니까 RPC를 국비를 청양군에는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해서 화성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화성농협을 확장, 넓히고서 해서 도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저장 능력이라든지 창고가 있어요. 저온저장 시설 확대하고 해서 RPC에 준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공주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니 청양 화성 농협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서 도정을 한다면 화성 농협은 농협대로 도정료가 있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가까우니까 또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좋고. 그래서 화성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지난해만 해도 화성 농협에다가 여러 번 의견을 냈어요. 화성농협에서 5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것을 도정해달라, 그런데 작년에 화성농협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몇 번 협의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주통합RPC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또 화성 농협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당신들 시설을 확장하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화성농협에서 가공하자, 그런 얘기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협의 잘하셔서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4페이지, 스마트APC, 농산물유통센터APC,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올 초부터 진행이 된다고 처음에 업무 보고 때 이렇게 들었는데, 추진 실적에 있어서 보면, APC공동선별 조직 간담회 뭐 이런 부분 공사 실시 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11월 달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아직도 전혀 진행 사항이 진척이 없어 보이거든요. 진행이 좀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당초 계획이 착공 시기가 금년 6월달이었는데요, 저희가 농림부 쪽과 그리고 농협 쪽이랑 설계하면서 협의 지연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착공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착공 진행이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아직 육안으로서 표시된 사항은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 6월달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정혜선의원
한 6개월에서 한 7-8개월 정도의 지금 공사 지연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 실적에 있어서 기간이 착오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자꾸 이게 APC가 자꾸 늦어진다, 올 초에 아마 군수님께서 연두순방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상황이 좀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내년에도 반드시 준공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 상반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복민원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민원실이 행정안전부 국민 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 맞춤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행복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행복민원과)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군민 행복 민원실 3회 연속 선정 및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하셨네요? 한 분 한 분의 행복민원과 모든 직원분들의 따뜻한 민원 응대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과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도 더 군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민원행정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7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추진율이 45%인데, 자부담까지 다 낸 거예요? 결과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 추진율은 지금 현재 지적 재조사업이 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113개 지구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가 되겠고, 자부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조정금이라든지,
임상기의원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내는 건데, 이건 추진율에 포함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 대로, 현행대로 지적을 바로 잡는 거고, 조정금은 별도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율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조정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정금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이제 79% 정도가 받은 상황이고요, 또 지정금을 지급률은 한 지금 전체적으로 88%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급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많게는 고가도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얼마까지 돼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거의 억 단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본인들이 뭐 상속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행복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과는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안전총괄과)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천 정비는 지금 준설을 통해서 하천이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하천마다 지금 다 준설하고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임상기의원
지금 장승리 같은 데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둘러보면 제방이 높아서 너무 보가 세니까 위험한데, 그런데 가드레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가 너무 세요. 그런 걸 감안해서 위험지역이면 다리, 코너 같은 데는 이렇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미리 사고에 대비하면,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번 더 현장 실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에요, 의소대 청사 신축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건축비뿐만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 돼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건축비가 10억,
차미숙의원
그러면 5억이 시설비?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장비하고 해야 되니까요.
차미숙의원
아니 그거 다 포함해서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다 해서 전체가 15억입니다. 다 해서.
차미숙의원
전체가 15억인데 거기 시설물 있잖아요. 그 기물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기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사실 의소대가 있는데 보면 매일 모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많으면 세 번, 이 정도로 모이는데, 그 시설이 이게 교체를 해버리면 먼저 쓰던 시설물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거를 괜찮은 거는 쓰고 아주 깨끗하고 괜찮거든요. 산 지 얼마나 돼 있지 않았는데도 그냥 다 교체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사업 완료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의소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했어요. 신축을 했어요. 거기에 증축을 해서. 또 그걸 또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또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나누더라고요. 그거 분리를 해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또 새로 지었어요. 근데 예산이 원래는 12억이라고 그랬는데 들어간 것이 14억 얼마 들어갔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시설물 이런 거 다 넣어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멀쩡한 걸 다 버리고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지간히 쓴 건 버려도 되지만 새것 같은 경우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다 버리는 건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그런 건 참고로 해서 쓸 수 있는 것 새건 그냥 쓰시고, 또 사 줄 거, 꼭 필요한 건 사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궁금한 거, 설계는 2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건축 용역 저희가 공공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직 실시하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조감도는 나왔죠? 봤던 것 같은데, 위에서 평면도 비슷하게 해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한적이 없는데 아직.
이봉규의원
그래서 접도구역이랑 그런 말씀을,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조감도는 아니고 배치도만요.
이봉규의원
배치도에 보면 정문이 앞에 대치 농협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칠갑지 쪽을 보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농협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봉규의원
그렇게 짓고 그러면 오른쪽에, 대치 농협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 것 같던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공터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이봉규의원
그렇게 지으면 앞에 진입로가 접도구역이 좀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하면 안 돼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써야하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원래 접도구역 5미터를 써야하기 때문에 5미터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건물은 못 지으니까 최대한 주차를 빼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주차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거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내년에 10억 확보돼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차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쓸 수 있는 건 재활용 해주시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또 출동하고 또 들어올 때 편리성을 아니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불법점유, 하천수목 가에 봉암리는 하천 준설까지 다 해갖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니다 보면 아직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불법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천가에.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준설은 아니더라도 수목 제거를 할 수 있는 건 통행에 불편이 안 주게 해줬으면, 그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읍ㆍ면에서,
이경우의원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읍면에서 조사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진행은 다 안 됐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아직 조사가 타 읍면 같은 거 덜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저희가 다 들어온 대로 한 번에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게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읍ㆍ면에 조사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복지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복지정책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6쪽에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외관으로 봐서는 준공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외부적인 거는 창호까지 다 했고, 일부 창호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내부 쪽에는 현재 벽체 타일 작업, 전기 작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근데 외관으로 봐서는 다 유리 제품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단열 같은 게 앞으로 괜찮을까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상 전체적으로 보면 큰 단열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임상기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인근 상인들 외상값 같은 건 다 정리 다 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거의 지금 한 60~70%는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준공과 동시에 다 그것도 해결할 수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시공사 2개 업체에서 준공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은 다 해결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것도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 가져서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한번 확인 할게요. 106페이지 다문화가구가 329가구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 중에 한 부모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나요? 남편이, 남자가 사망해서 혼자 사시는 다문화 그런 한가구, 한부모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 알 수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구의 한부모 가구로 지금 교집합인 거는 별도로 저희가 정확하게는 숫자가, 이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먼 타국에 와서 혼자, 내국인들은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이래서 그래도 외롭지 않을 텐데, 특히 이런 분들은 혼자 외롭게 살고 또 아기들까지 책임지고 하려니까 살기가 많이 어렵대요. 그런 하소연을 말은 서툴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 이국땅까지 와서 남편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다문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따로 별도로 신경 써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따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는 하는 게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 10월 말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 1378명 정도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읍면 보면 청양읍에는 378명, 오히려 나는 저쪽, 청남이나 장평 쪽에 많을 줄 알았더니 청남은 166명, 청평은 121명이,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많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읍이 많아요. 이런 부분, 복지 쪽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런 복지도 문제지만 또 이분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을 일부 저쪽 청남이나 장평 쪽에는 논산으로 시장을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농협을 통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시장 볼 수 있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으로 해서 또 지역경제의 청양도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마트가 논산 같은데 크게 돼 있나 봐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리고 계절근로자들도 있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절근로자는 빠진 인원 같기도 한데, 계절근로자가 700명이 넘거든요. 올해 들어온 인원이. 그렇다고 보면 생필품을 사는 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외지 나가서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한 4억 2400여 만 원 되는데 집행액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도 국비 보조되어 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로 봤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어져 보여요.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해서 되어 있기는 한데 앞으로 한 두 달 여 남짓 남았는데 이 집행에 있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점차 올라갈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라고,
정혜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문화 국제특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필요한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고 특성화사업하고 어울림사업 중에서 사실은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 여기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한 1억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채용이 계속 공고를 내는데 저희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고 여기가 최저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혜선의원
이 다문화 가족 학습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 과목의 학습비가 최대 3만 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현 시세에 맞춰서 학습비 지원도 한 과목당 금액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지침에 저희가 더 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한 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도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지금 9가구만 이번에 신청을 했나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연말까지 해서 세 가구 네 가구 정도 더,
정혜선의원
늘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녀오신다고 해서 11월 초에 결정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 한부모 가정의 맞춤형 지원을 살뜰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