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도선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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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전마을활동가포럼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3기 구성계획 123페이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25년도 주민자치회 3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 공개모집 관련된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주민대표를 뽑게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지금 24개 동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갈마1동은 4기고요. 나머지 동은 3기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조례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에 대한 규정을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이 지금 보니까 4기 출발할 때는 기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조례를 개정해서 임기가 25년 12월 31일로 전 동이 통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갈마1동만 4기이지만 기간은 똑같이 그렇게 가고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로 3기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기간은 동일하게 갑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날짜는 동일하게 통일 적용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에 대한 혼선이 많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되게 주민자치회가 24개 동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표성 확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연임 위원을 포함해서 25명에서 50명 범위 내에서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규 참여는 제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일단은 조례상에 연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은 하고 연임이 안 된 나머지는 50명 이내에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 신규 아파트 입주로, 용문동이나 탄방동 쪽도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신규 주민자치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라든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연령대를 다양화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것은 50대 이상은 70% 한다 아니면, 그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요, 50대 이하는 30% 한다 그 부분은 권고 수준이고 정책적으로 청년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모집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다양한 연령대가 주민자치회에 와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교육이 여섯 시간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이게 형식적인 이수에 머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으로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조건을 그렇게 둔 것인데 여섯 시간이라는 그 여섯 시간이 물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정말 관심 있게 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여섯 시간이라는 그것 자체가 형식이라는 부분이 안 될 수 있게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이 여섯 시간 이수로 주민의 리더가 마을에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적은, 또 어떤 곳은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하면 50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넘게 되면 공개추첨이라는 제도로 조례상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투명성을 최대한, 공개추첨이라는 것 자체가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50명 이상 나오는 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요즘은 주민들이 자기가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22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 및 감사 요청 접수 현황이 나오는데, 122쪽이요.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 감사 요청 접수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커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의 보조금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실과 과장님이 가서 어쨌든 처리결과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3기 구성하고, 4기도 있고 3기도 있고,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그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아카데미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시켜서 최대한 갈등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이런 민원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하고는 있는데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관련된, 그리고 마을의 리더시잖아요.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갔다 와서 관련된 것 듣고 왔다, 주민들의 갈등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민과 주민의 갈등이니까 우리는 개입을 못 한다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하셔서 관련된 것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예산 반영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보조금 예산 집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마을 행사 건에 대해서 축제성 행사 건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회 간사님으로 계시는 사무국장님들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림동만 민간위탁이 됐는데 정림동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하고 전반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거기서 독립되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주민자치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예산 부분은 그 동에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동에 계시는 서무님들께서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 지금 정림동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사무국장님들의 인건비를 계속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금액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냐 아니면 과연 그분들이 그 정도 금액을 받고서 일을 할 만한 업무 역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사무국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인건비나 이런 부분 예산을 초기에 책정할 때는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과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책정을 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9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 부분이 이런저런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이것은 적정하다 이런 것을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22년도에 발족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24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가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사무국장님의 급여 책정을 할 만한 근거가 지금 불분명하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배석했었고 그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많은 사무국장님들께서 건의 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인건비 인상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도 인건비 인상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분들을 책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산을 올리고 인건비 책정을 하려면 분명한,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근거를 마련할 만한 용역이 되었든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3기를 구성하는 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전임회장님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둔산3동만 하더라도 벌써 5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했다고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요. 동마다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적게 하는 곳도 있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 동마다 아마 아까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명이 넘는 곳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공개추첨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24개 동이 공개추첨 방식이 획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 자체적으로 위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국에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개추첨을 해 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 50명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추첨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개추첨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려보낸 공문은 없었고요. 공개추첨상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추첨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의결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넘어서지 않는 추첨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개추첨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개추첨을 해야 될 대상이 5명이면 5명이 같은 날 동일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가 추첨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약간 있다 보니 그 부분이 각 동, 전 동이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추첨위원회를 동장님이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개추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개추첨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또는 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불협화음이나 동네에서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도 있듯이 우리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각종 사업이나 또는 민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자격조건에 제7조 위원의 자격 제2항에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명확한 자격조건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피선거권 없는 사람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존재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선거사무를 할 때 결격사유 조회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법령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자격에 이런 사람은 될 수 없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 정도에서 위원 선정할 때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만약에 조회한다 그러면 조회를 거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조례를 일부개정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논리라면? 조례에는 담아 놓고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께는 다음에 같이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자치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조례에 담았어요, 광주광역시 서구는. 우리가 현재 2023년도, 저희 동의 이야기라서 참 꺼내기 그렇지만 배승아 양 음주운전 사건으로 둔산동과 서구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면 그만한 자격의 조건과 인품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구청이 그것을 검증할 만한 우리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로 담을 수 없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서구는 어떻게 담았으며 반대로 조례를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삭제하든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치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 우리 현행 조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광주광역시 조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주민자치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검증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되었든 또는 관련 예산이 내려가는 예산에 대한 회계적인 문제가 되었든 우리 본청에서 관련된 시스템을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6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및 세부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형 그리고 25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구정참여형이 있는데 일단 자료 준비를 해 주실 때 주민자치형하고 구정참여형하고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형하고 구민참여형이 성격이 다른데 같이 활동이 된 것 같고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참여예산 공모사업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참여율 저조, 사업 다양성 부족, 성과 분석 미비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구정참여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어찌 보면 역량 부족, 형식적인 참여 그리고 또 반복 사업의 중심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참여형 주민자치사업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구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주민자치회의 제안을 받아서 1차로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별 우선순위 평가 40%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심의 60%로 해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의 선정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이 2억 4,000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약간의 적합성이나 우선순위 점수로 그 금액에 맞추는 과정이 있어서 만약에 5,000을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심의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구성기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요?

정수

강정수위원

우선 구성기준, 선정절차 먼저 답변해 주시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정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에는 30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연간 모집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구성할 때 선정기준에는 재정이나 예산 등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라든지 구에 장기간 거주했다든지 하여간 특별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참여는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구성할 때 지역별이라든지 성별을 안배해서, 전체 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 동에 너무 많은 위원들이 신청을 하면 적절하게 안배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올해는 39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구성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이해충돌 관련해서 방지 장치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해당 동에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배제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하고 거기서 위원들이 각각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하는데, 해당 동에 대해서는 심사를 못 하게 배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넘어가면 거기서…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는 못 하게 하고 있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제척을 하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도 무엇인가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이 해당 동의 사업을, 저희가 위원들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점수화를 하는데 본인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다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할 때는 참여를 하는데 자체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때문에 해당 동으로 넘어갈 때 사업을 제척하는데 어쨌든 동마다 심의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동으로 넘어갔을 때 그 동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척은 하되 저희 구청에서 따로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구정참여형이라고 하면 구정참여형의 정의가 주민자치회에서 못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서포트해 가면서 같이 구정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참여로 예산이 서는 것이고,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구정참여형으로 예산이 서서 동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는 동에 대한 아무런 방지 장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할 때 1차 부서평가 40%하고 주민참여위원회 60%를 포함해서 최종 종합점수를 산출하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부서별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저희가 따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축제 같은 경우에 기존 외에 또 다른 축제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심사기준표에서 정량평가를 하고요. 정량평가를 토대로 해서 종합점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종합점수 산출한 내역을 전체 2억 4,000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대면심의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선정절차가 객관성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부서 의견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제출한 동도 있거든요, 한 동에서 많은 사업을.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균형 있게 안배하고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5년도 선정 기준 구정참여형, 주민자치형 사업에 보면 지금 축제 행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평가결과 미선정 내역을 보면 정말 구정참여형에 필요한 사업들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미선정된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조금 어려운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미선정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축제 행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축제 행사가 과도하게 투입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주민 참여율도 낮고 체감도도 낮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마을 축제 관련 조례가 동별로 3회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웬만한 동은 포화 상태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축제 부분을 동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축제 쪽에 쏠리는 현상은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결과를 임의대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 통합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조금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축제 빈도수가 높아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딱 봐도 축제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애초에 조례에 축제 예산을 3회로 제한했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마을축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명시되어…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정했을 때 3회로 제한한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3회까지 지원을 한다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아마도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초기에는 구 예산을 중점으로 지원하되 동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아마 3회로 제한하지 않았을까.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동 축제에서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간에 중복·유사 행사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물론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동이 축제를 진행해서 행사를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 유사·중복 축제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조정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주민자치회장님들 월례회의 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근 동이 축제의 콘텐츠나 정체성이 비슷하면 통합해서 하시는 게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주민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각 동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잘 도출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에 대한 여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도 손 위원님이 축제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축제가, 주민자치형에서 동별 4,000만 원씩 가는 것에 축제가 없는 동이…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구의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구비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구정참여형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구비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비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보통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 지원할 때도 감사라든지 그런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로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은 하십니까?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축제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다 되고 오는 것이지요, 보고의 형식으로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간위탁 시설·사무 현황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금 위수탁되어 있어요. 사무실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어디…

정수

강정수위원

서구 주민자치회 사무실.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도마실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사용료는 없고요. 각종 회의를 할 때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도마실 어울림플랫폼을 매일 가 봤어요. 세 번에 걸쳐서 가 봤는데 한 번도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용 목적이나 사용 일수에 대해서 위수탁을 줬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서다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주시고요. 필요시에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사무실은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달에 몇 회 사용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거나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를 할 때도 구청에서도 한 번 하고, 예전에는 동마다 회장님들끼리 옮겨서 동에서도 이동해 가면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회 월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구가 참여하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부서에서는 하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동에서 주민자치 할 때처럼.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부서에서 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다 규정된 형식대로 작성·보관이 되고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안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협의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겠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도 안 하고 있지요? 잠깐 감사 중지 좀…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감독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구에서 마을지원센터를 한 번 위탁했다가 직영을 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직영한 이후에공모사업… 마을지원센터 맞지요? 정확한 명칭이 마을지원센터인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을지원센터 직영한 이후에 공모사업 수 감소, 예산 축소, 사업실적 저조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직영 전후 성과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성과 비교한 데이터라기보다…

정수

강정수위원

성과 비교라는 게 연간 예산, 사업 수, 사업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존재를 하는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비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보면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이 정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직영 이후에 공모사업이 분명 감소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자체가 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2022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매년 많이 감액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비 지원에 대한 감액 때문에 공모사업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이나 적극성이 부족해서 준 것입니까?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해 보니까 일단 예산 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자체가, 예전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주이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규모가 적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그룹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그런 차이이지,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거의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예전에 마을지원센터를 봤었을 때는 액수를 떠나서 공모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를 했다. 그런데 직영 이후에는 2,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느 비중에 더 놓고 봐야 될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마을지원센터가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 거기에 있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무실은 저희가 직영을 한 뒤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회의실이나 아니면 교육장소로 이렇게…

정수

강정수위원

교육장소, 회의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같이 봤어요. 소회의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고 지원센터는 닫아 놓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도 분명 창고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문은 잠겨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너머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구청에서 사무실 필요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게 하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목적으로 시설 자체가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안 하실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보고 현장도 가 보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거기 공실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일단 관리를 잘하겠다고 직영을 해 놓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구청이나 부서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가거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배치된 인력도 있어야 될 테고 담당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그 공실인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가 모 단체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모 단체…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 중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된 사안은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도마실 어울림플랫폼에 대한 최근 2년간 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는 아까 감사 중지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서다운위원장

해당 자료 지금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 그리고 계획 실행 일정을, 오늘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도점검 및 제도 마련, 실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최병순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다 하면 간단한데요. 통장 선발 관리 민원과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임명대상자는 선정심사표 배점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사항을 보면 신규자에게 불리한 선정심사표 민원 제기,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수상경력이 없는 신규자는 사전심사에서 불리하다고 이렇게 민원내용이 있고요. 통장 임명자가 해당 통 주민에게 평판이 좋지 않음, 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심사하였는지 궁금하다는 점도 있고 면접 접수 불공정, 위원 선정 부적정, 통장 면접 질문 부적정 등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탈락사유 납득이 안 되고 심사 점수 정보공개청구 요청 시 본인 점수만 공개 가능한 것에 대해 항의도 들어왔고 통장 심사에 현직 통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배제, 심사위원 위촉으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때 지역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사실은 저희 본 위원들도 가서 보면 이 심사위원으로 앉은 분들이 전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통장 규칙에 의해서,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은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 것 맞고요. 위원 기준 자체를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현행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의 동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 자체에 “지역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통장에 탈락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민원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나 위원 구성 요건을 변호사인 사람,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그것을 항목 항목 세세하게 구성해서 구성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통장 규칙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바뀌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자가 들어갈 관문이 너무 좁다 이런 부분은 통장심사표에 보면 지금 정량하고 정성적인 부분을 50 대 50으로 해 놨는데요. 전에 24년도인가 정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50 대 5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성 자체부터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심사표를 보면 대상자 연령이나 거주기간, 통·반장 및 단체활동 경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력, 행정기관 표창 실적 이런 것은 여기에 점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신청자가 왔을 때 이 심사위원으로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지역구의 단체장님들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님들은 몇 년 또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돌아가는 상황들과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장님들이 안 계실 경우에, 유고 시에는 보통 부회장님, 부회장님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회장님도 유고 시에는 총무님, 그 외에는 그냥 일반 위원들까지 앉아 계시고, 또 위원들은 봉사활동에도 전혀 참여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통장 수행 능력이라든가 신뢰도, 주민의 여론, 통장의 임무,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지 그것은 저도 사실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협의회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심의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장님과 동장님과 또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래도 동에서 덕망 있고 이러신 분들이 통의 대표성을 갖게 되면 잘할 것도 같은데 그분을 배제하고 다른 분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통장임명심의위원회를 동장님이 구성을 하고 위원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위원을 선정할 때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일단 거주를 하면 그 동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선정심사표상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뿐만 아니라 통장이 전국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단체장 회장보다는 여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덕망이 풍부하고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한 두서너 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앉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앉히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 투명성 있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 간에 불화 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3년을 마쳤어요. 3년을 마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년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보통 보면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잖아요. 6년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통장 선호도가 높고 일반 원·투룸이나 이런 데는 선호도가 낮은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척하는, 6년을 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바로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1회 연임을 하고 조례의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3년은 지나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렇게 되니까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6년을 했어요, 통장을.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들어오면 이분 전에 통장을 했었는데 하고 또 그분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구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통장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비하면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전달 사항 같은 건 우편물로도 많이 가고 많이 일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경쟁률이 사실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에서도 통장님들이 불화 없이 잘 소통하고 동의 일을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임명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약간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최병순 위원님께서만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심사기준 자체가 심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동장이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라고 했을 때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이해충돌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든 규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덕망, 학식 등 역시 객관적이라든지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불공정하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디테일하게 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시기는 하셨지만 다수의 주민분들 또 넓은 곳에서의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니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의 사례를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지를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50 대 50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여기 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민원을 들으셨던 것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과연 정량과 정성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정량평가로 봤을 때는 50점이 맞아요. 50점이 맞고, 정성도 50점인데 심사표를 들여다보면, 216쪽에 주셨잖아요. 사전서류 심사표에 만점이 50점이 맞지만 최저점을 합치면 15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 정성평가는 만점이 50점이 맞지만 최저점을 합치면 5점이 돼요.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를 뒤엎기에 충분해요. 정량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민원인분들이 자기평가표를 가지고 오시면 정량평가는 거의 만점이에요. 내가 이게 만점인데 어떻게 정성평가로 뒤엎어서 그 사람이 몇 점이길래 내가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 지금 객관성이 없다고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실은 이 기준표는 굉장히 불공정한 기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사기준도 불공정하고 기준표도 불공정하고 이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지,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통·반장님들도 많고 거기서 응대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의 특수성이 다 다르고 통의 특수성이 다 달라서 어떤 지역은 아파트여서 세대수는 많지만 일하기가 조금 편리하고 어떤 데는 세대수는 적지만 다세대라든지 주택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고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개인의 민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서 불공정에서, 어떤 동은 3년 동안 통장을 못 구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심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민원이 조금 발생했는데 통장님들이 통장을 하고 싶으셔서 오셨다가 일이 있거나 집이 이사를 가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신고하지 않고 통장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확인해야 하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를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에서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섣불리 건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동에서는 같이 편한 사람들이고 오래 본 사람들이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구는 구조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누수가 일어나서 불편이 생기고 불법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 사항을 혹시 우리 구청은, 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주민등록을 안 해 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체크된 것은 없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장님들이 주소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세 가지 확인 사항이 통장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법 위반까지도 사례 발생이 있는 것 같으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문제 있는 곳은 복귀시켜 놓으시고 재발방지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통장 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저기한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세대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그래요. 대상자가 정량평가에서 연령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나고, 그런데 연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그리고 처음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봉사 점수가 있을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봉사 점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고 오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상장 같은 것은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생단체나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열려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처음하시는 분들도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셨던 분들이나 자생단체분들 중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심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본인한테만 제공할 게 아니라 오픈할 수 있는 떳떳한 근거자료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지도편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분이 동장님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동은 심지어 동장님들의 말씀 한마디에 통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님들도 객관성을 지닌, 아까 최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장님들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그 세부사항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시 재정비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민원들은 저희들도 참 피로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강정수 위원님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저희 서구청 지하에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 부분에서 본청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 어울림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성립할 때 보면 처음에 세워진 게 1, 2층은 도시재생에 의한 사업비에 의해서 지어졌고 3, 4층은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의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층과 4층은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공동체 지원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건물도 세워졌을뿐더러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지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축소가 되어서 그게 위축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처음 2년 전에는 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더 축소가 되어서 2,000만 원이 되었고 올해는 1,800을 약속했는데 아마 1,600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조례는 이런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 부분도 조례가 제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활성화가 아니고 위축되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맞게 거기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채용이 됐고요.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구에서는 모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활동가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어찌 되었든 지어진 건물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활성화 방안이 비단 저희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멀리 갈 것도 없고 대덕구나 중구에서 지금 활성화 방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없애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인구수나 활동가 수가 많은 저희 서구에서 이렇게 위축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일단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행 조례상 통장님들 같은 경우 3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해서 6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6년 이후에는 본인이 재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님을 모셨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통장으로 임명되어서 아주 짧게 계시다가 이사를 가시면서 결국에는 재차 통장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전임 통장님께서 다시 재임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가 둔산동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조례상으로는 6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분은 결국에 10년, 12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다른 통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전임에, 이미 몇 달 전에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박탈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들,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도 통장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살피실 때 같이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통장 관련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답변 주실 게 있으실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연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까지는 사실 몰랐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기회는 다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년 연임 불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통장님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구청과 현장의 괴리가 이번 행감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1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후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에 이어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정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주민자치회라는 게 마을 주민이 대표가 되어서 그분들이 마을의 현안 사업들을 가지고 마을을 조금 더 발전되고 플러스되는 방면으로 하시는 활동들인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동의 대표 격인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3기 구성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지금 원활히 잘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시간 테이블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일정상에 보면 12월 12일까지 확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기수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희들이 2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초창기 때 어수선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3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처음 10월에 기본계획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 할 때 제일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연임 부분, 연임 불가인지 그리고 중임 이 부분은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재임을 하셨던 분은 차후로 뒤로 하고 한 번 하셨던 분들은 재임에 의해서 3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수가 찼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 연임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되고, 연임까지만 되고 그리고 연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금 모집인원 50명이라는 그것에서 50명이 넘으면 공개추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공개추첨이라고 하면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 그다음에 재임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초임으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초임으로 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한 번 하셨던 분은 재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먼저 인원수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이 한 번 하셨던 분들이 재임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그냥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초임하시는 분과 또 두 번째 하시는 분 다 섞어서 공개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시는 분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일단 연임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이 되시는 분은 일단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데 신규 들어와서 전체 50명이 넘는다 그러면 공개추첨을 하는 것이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임을 마치고 새로 오시는 분은 초임으로 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과 합쳐서 두 번째 하시는 분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채우기 공개추첨을 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재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연임이면 4년을 하는 것인데 연임이 끝났어요. 연임이 끝났으면…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다시 시작하는 것.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다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규로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임 기간으로 2년을 줬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최소한 그 텀을 2년은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재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약간 보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인원이 안 찼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것?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인원이 안 찼어도 연임은 불가고 중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기준인데 중임 자체가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 최소한 텀을 2년은 둬야 된다 이게 법제처 생각이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칙 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많은 혼란이 있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연령별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 정리되어서 3기가 모집되어진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내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이나 이런 부분 했고 연령 비율도 100%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권고로,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령별 비율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안내가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권고는 해도 50명이 차지 않으면 그냥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연령대가 이 정도 찼으면 더 추가로 들어오는 분은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연령대를 골고루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권고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남녀 비율 그것 충족하고 20대는 30% 권고했는데 35% 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만 안내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3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수선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언제까지가 완전하게 24개 동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 12일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 투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동과 다를 때 모든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놨으니,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이 그 장소에서 논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기수가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전 기수들이 다음 기수들을 모집하는 룰이나 마을의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세칙이나 조건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운영 세칙에는 위원을 추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민자치회의 안건이나 문제점들, 하여간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동장이 관여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동장님의 위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은 행정가로서 무엇인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하면 그런 것을 조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규칙이나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마을 사업이나 마을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의 월례회나 그분들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면 동장님들의 교육이 다시 필요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관리하고 계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관리감독만 해서 지금 예산을 행정 쪽으로 보내니까 행정에서는 예산 지급에 문제점이 없는지 관리감독하고 동장님은 이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도록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회원들과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지 동장이 어느 사안이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을 좌지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나 교육이나 아무튼 동장님들 회의에서라도 말씀을 드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로 잠깐 쉬는 동안에 주민자치형 사업과 구정참여형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형 사업은 4,000만 원 주는 것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총회를 거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참여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참여형 예산은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총사업비 12억 원을 주민자치형으로 동별 사업당 4,000만 원 해서 9억 6,000 이내에서 사업 발굴을 하고요. 구정참여형은 사업당 5,000만 원 이내에서 2억 4,000 범위 안에서 사업 발굴이 되고 주민자치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일반 개인들이 의제 발굴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면 그 의제에 대한 사업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주민총회에 위원님들 많이 가셨을 텐데 9월이나 10월에 거기에서 최종 3차 선정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4,000 범위 안에서 사업이 확정되고요. 구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의제 발굴을 개인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2차 검토를 하고 3차는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부서 평가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60%를 해서 두 가지 플러스해서 최종점수가 다 되면 순위가 결정되고 그것을 가지고 3차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공모를 신청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60여 건에 달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2차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16건에 대한 선정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봤는데 그런 결과에서 어쨌든 이해충돌이니 뭐니 관리하는 과에서 충분히 잘 관리했으리라는 가정하에 주민자치형, 구정참여형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제가 처음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업형이 너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주민참여형, 구정참여형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폭염 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재난안전과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꼭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이런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형 사업보다는 구정참여형으로서 제대로 된 조건이나 이런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다른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까 64건에 걸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못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박하다고 한다면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잡아서 예산이 성립되면 해 주는 것이 맞지, 구정참여형 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해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물론 그늘막 설치가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제 발굴하고, 단지 기존에는 같이 합쳐져 있던 것들을 구정참여형이라고, 말 그대로 구정하고 그래도 관련이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자체가 발굴된 것이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과 구정참여형 예산이 그렇게 큰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은 배제하고 진짜 마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그늘막 설치뿐 아니라 CCTV 설치도 있어요, 쓰레기 무단.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구 전체에 가 보시면, 골목골목 가 보시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다 올라오면 같은 조건에서 해 주시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셀프 집수리 학교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깊숙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이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벌써 여러 건이에요, 그늘막 설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뒤로, 행정에서 그냥 해주세요, 사업비로. 그리고 구정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리고 구정참여형 행사 중에 축제 예산이 있어서 축제 예산으로 아까 강정수 위원님과 한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축제를 3회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때 있을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했던 위원 중의 하나로서 그때의 상황과, 아까 과장님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3회에 걸쳐서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동에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24개 동이 4,000만 원 내려진 것에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듯이 24개 동 거의 대부분이 축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지금 구정참여형으로 해서 2개 동을 같이 합치면 주겠다는 예산으로 해서 처음으로 둔산2동에서 아마 올해 축제 예산이 잡혀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24개 동에 4,000만 원을 지원한 이 부분까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내려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심지어 적게는 1,000만 원 해서 축제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서 마을 활동이나 마을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두 마을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두 동이, 근접해 있는 동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동에게 축제 예산으로 세워진 그 부분을 한 번쯤은 같이 해 보시라고 유도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1·2동에서 같이 하는 이 예산으로 해서 4,500이라는 보통 한 동에 지원하는 주민자치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4,000만 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거의 한 30퍼센트, 24개 동 해 봤을 때 그 정도 되고요. 말씀처럼 비단 월평, 제가 월평1동이나 2동, 월평3동, 만년동 거기 주민자치회장님을 일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4,000만 원에 주민자치형에 있는 축제를 데리고 와서 합쳐서 뭔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각자 동별로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일단 그렇게 모이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합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축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서 움직여야 그나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상의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몇몇 개 동에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날짜만 다르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동들은 합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두 동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유도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추가로 축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 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분들은 그러면 4,000만 원을 그대로 마을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축제 예산으로 한 동들은 충분한 자기네 마을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지금 가을에 축제 속에 파묻혀서 주말을 보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 축제들이 하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청장님의 동선입니다. 청장님의 인사말과 청장님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가 오전에 시작돼서 오후까지 끌고 가려고 하니까 동에서 피로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짜져 있고 한다고 하면 오후까지 갈 수는 있지만 오전에 시작했던 축제가 오후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식사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러다가 청장님이 제시간에 오면 모르는데 시간을 지체해서 제시간에 못 오시더라고요, 행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 청장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고 축제가 4시, 5시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이나 시간적인 배치를 잘 해서 약속시간 또 제때 오실 수 있어서 축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에서 그것까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일단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