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전략사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미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37쪽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빈 공간이 많아요. 이 공간이 많은 게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있지요?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있는데 어떤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공고일 기준에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급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예비는. 유급근로자라는 건 일자리제공형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그다음에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데 유급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는 없고 똑같이 기본적인 인증 조건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런 목적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동일합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없이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유급근로자의 고용 의무는 없으나 어떤 인증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의 가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규약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지정이 되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면 지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요?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데 그 3년에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동안 2년 그리고…

3년 중 2년만 보장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3년에서 2년 보장을 하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그때는 사업실적뿐만 아니라 그 지침상에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고요. 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만약에 3년이지만 2년 동안에 열심히 이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적이 높아지고 그러면 2년만 하고도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심의에서 통과하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실적이 좋고 심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국비를 받지요, 국·시비를?

예.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를 여기에서 2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면 사회적기업은 5년 동안 보장해 주죠? 5년 보장에 3년 동안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년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서 3년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국·시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시비를 받아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죠. 근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5년 동안만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내려놓고 그만둘 경우, 그만두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기업으로 가요. 마을 공동체라든지 다른 기업에 가서 보상을 또 받아요. 국·시비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또 받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세비가 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심의를 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사업계획서 낸 것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국비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클 수 있는 체계는 없나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작년 9월 달까지는 지원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거든요. 고용 인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최대는 90%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작년 9월 달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한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추어서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기업 운영을 하라고 국비 지원을 한 건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이 돼서, 국·시비 중단이 돼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작년만 해도 12억이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중단되면서 저희는 올해 전혀 그 예산은 없고요. 그 사업비는 단 4개의 사업에 4,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도 참여한 기업이 52개가 참여했어요. 그렇죠? 52개소가 참여했는데 52개 참여 중에서 보면 사실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돼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데는.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경영난 악화, 그동안에 자생력이 없던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었고 그래서 지정 취소도 되고 또 예비는 인증을 못 받아서 취소도 되고 자연적으로 지금 이렇게…

근데 경영난을 겪는 것도 본인의 사업 능력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키워 놓고 그다음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고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국비를 받을 때만 사업을 진행하고 국비를 안 주니까 내가 자생력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이러는 데에는 평가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그분들이 자생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간다면 이런 분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평가 기준에서 미달되면 중간에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지면서 저희가…

근데 일자리 창출이 없어진 큰 이유가 뭐예요?

큰 이유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인건비 지원에서 이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자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없어져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4개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4개의 사업이 지역문제 해결사업하고 SNS 시민체험단 그리고 홍보마케팅, 사회적기업이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홍보마케팅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장터도 개최했는데 이 네 가지 전부 다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에 공개적인 공고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 4개 다 저는 굉장히 충실하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제 해결사업이 캔서프리(cancer free), 암 환자를 케어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는 받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케어하는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서 암 환자와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케어하면서 공감사회적기업 이분이 암 환자를 케어해서 어떤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참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체험단도 했는데 이거는 2024년도에는 안 했지만 그동안에 쭉 2,000, 5,00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사 주면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그동안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비공개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에 피드백을 제공한 게 아니라 비공개로. 이것 진짜 내가 써 보니까 이렇다, 그거를 그 기업들한테 제공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잘한 게 홍보마케팅 사업인데요. 홍보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3개 기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주고 콘텐츠를 가지고 당신들이 홍보하세요, 이렇게 그동안 콘텐츠만 제작을 해 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코바코(KOBACO)라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3년 동안 TV하고 라디오에 광고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4,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의 재정 지원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TV하고 라디오에 3개의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이 사회적기업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였으면 좋겠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도 그런 거를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회적기업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한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하얀 곳이 많아서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58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인데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1차, 2차가 다 완결이 됐죠?

예,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퍼센트나 돼요?

1차 마감 결과는 전체적으로 99.2%로 마감이 돼서 저희 대전에서는 서구가 가장 우수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2차도 98%로 마감이 돼서 2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전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쿠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각 동에 가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살고 있는 둔산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들렀었어요, 동에. 그랬는데 이 소비쿠폰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셨고 찾아가면서까지 전달해 주고 이러는 걸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소비쿠폰을 이번에 정부에서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이 소비쿠폰 덕을 봤다는 소리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격려라든지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구에서는 TF팀을 운영했는데요. TF팀이 동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소비쿠폰을 24개 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 해결이라든지 행안부와의 연결 관계를 TF팀에서 다 담당을 했는데 사실은 칭찬보다는 불만 전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불만 전화는 어떤 부분의 불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많았던 부분이,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혼가정도 있고 세대주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하면 안 되냐, 어떤 가구 권한에 대한, 소비쿠폰을 세대주가 한꺼번에 아이들 것까지 지원받잖아요. 그런 문제점, 내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든지 그런 분도 많았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도 있었고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지침에 Q&A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래서 그런 부분 행안부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민원인 애로사항 해결해 드리고 이렇게 TF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담당자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 일단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가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았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장님과 집행부가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렇게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의 불만도 있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역량강화 사업을 하셨어요. 테크아트라는 게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콘텐츠를 만들자는 건데 아직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테크아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아트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년동하고 유성에 같이 걸쳐 있는 특수영상특구가 있잖아요. 특수영상 분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테크아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AI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 우리 일상생활 분야까지 다 와 있고 기업에서도 사실 AI 쪽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역량강화 사업을 하면서 여기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을 보시면 중요한 게 2차에 걸친 포럼하고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를 계속하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AI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가 정말 없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영상특구를 지정한 다음에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쭉 진행한 사업 중에 하나가 AI 특수영상기업을 방문했어요. 한 20개소를 방문하면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테크아트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1 대 1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희는 앞으로 특수영상 분야 중 하나인 테크아트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비가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교육비라든가 운영비, 홍보비로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 여성벤처협회였는데 부족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특수영상기업이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진행을 잘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족도 조사도 하셨고 기업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구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도 특수영상 체험존도 하셨는데 체험 영상에서 부족한 게 있었다든가 만족도는 어땠나요?

저희 서구 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영상관이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영상이 굉장히 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또 야외에 부스를 세워 놓고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게 만들었는데 첫날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오리도 나오고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막 뛰고 화면을 치고 이러는 바람에 화면이 다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업체에 요청을 해서 점점 개선을 하긴 했는데 사실 비용이 좀 더 수반이 되었다면 LED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더 잘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럼 내년에도 AI와 관련된 테크아트 특수영상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업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구에서 특수영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차피 유성에 기반이 되어 있고 저희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테크아트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다시 하고 그리고 창업 아카데미도 하고 AI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재정 상황상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을 웬만하면 반영을 시켜서 서구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민생회복 쿠폰 지원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업무로 직원들이 TF팀까지 구성해서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한테 적정한 보상이라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11월 7일 날 마감을 하면서, 마감하고도 사실 민원이 지금 있어요. 그것 신청 못 했는데 쓸 수 없냐 그런 민원 때문에 전략사업과 담당 팀장님은 아직도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TF팀하고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보상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상은 청장님 표창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휴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 참여한 직원들하고 동의 고생한 전 직원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애쓰시는 모습을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 감사 자료 33쪽입니다. 전략사업과는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가 마을기업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대전이 인구가 아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특히 청년인구 증가율이 한 60%가 넘는다고 해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안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중장년, 노년층도 많이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센터 내 청년 취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창구 운영은 저희가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발굴은 저희 시스템에 구인하는 기업과 구직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기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상담사가 직접 기업에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 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인재 발굴은 센터 시스템이나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인재도 있고 직접 저희가 청년활동공간을 나갑니다. 매주 나가서 청년활동공간에서 일자리 상담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연계는 서구에서 우수기업 창출을 위해서 MOU라는 걸 체결해서 “저희 서구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세요.” 이런 MOU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취업자 수가 거의 한 211명 정도 취업을 시켰고요. 청년일자리발굴단 한 53개 기업을 발굴했고 청년취업상담은 한 144명 그 정도 상담을 현재까지 실시했고 그다음에 MOU는 10개 사에 MOU를 맺어서 128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지원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200만 원씩 3개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또 90만 원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아까 보고드린 창업허브센터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프로젝트 Y 사업, 성장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상이 청년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략사업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필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1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128명이 취업했고 상담실적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런 취업을 위해서 전담 창구를 만들고 내일지원사업 여러 가지 기업 발굴, 인재 발굴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에 칭찬을 해도 끝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전 서구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과보고를 보면 장소도 갈마 복컴으로 다변화했고 참여 대상도 확대해서 중장년층 증가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부스를 만들어서 신설을 해 달라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자리 성과가 몇 개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는 108명의 취업을 연계했고 올해에는 134명 취업 연계했고요. 사실 유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사업을 일자리박람회에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재는 유학비자를 갖고 있잖아요. 취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부스를 운영한 거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여기에서, 서구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기업과 직접 연계해서 취업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취업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취업비자를 일단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정주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 줬다는 말씀이죠?

예,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아무튼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작년에 108명에서 올해 134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 연령층에서 어떤 취업 자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 감사를 드리면 27페이지 청년취업 전담창구 운영 추진 상황에서 보면, 그 뒤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3페이지랑 연결해서 보면 저희가 MOU를 2024년도에도 3회 체결하고 2025년도 3회 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MOU는 2년간 체결했습니다.

2년 동안 MOU를 체결하는데 이 뒤에 보면 2024년도에도 이 MOU 체결한 데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MOU 세 곳을 체결해서 지금 2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 유지를 하면 지원금도 한 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내일지원사업이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좋은지,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도 보면 이 MOU 전에, 지금 MOU 체결 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MOU를 2024년에 체결한 기관이 2025년에도 또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해에만 취업이 되는 건지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MOU는 저희가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저희 서구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MOU고요. 또 내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지원사업이 그 취업을 해서 지속성이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그런 말씀해 주셔서 올해 22년부터 24년까지 내일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청년들 대상으로 고용유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유지율 1년 이상이 전국 평균이 40%인데요. 저희 내일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61%입니다. 청년들 이직률이 높은데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지속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청년들이 정말 이 기업의 정직원이 되는 게 중요하지,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은 부분이고 취업이 워낙 힘드니까 이런 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 계속, 서구청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지원사업을 할 때는 사실 기업 선정할 때도 심사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청년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좋은, 정말 보람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승진도 하고 사내 결혼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본 위원이 인터넷 기사에서 본 걸 발췌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대전 서구, 고독사 고위험군 청년 취업·자립 돕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상담을 했는데 그 3개가 어디냐 하면 청년 공간이었어요. 청년 공간 3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올해 11월 달부터 건양대 산학협력단도 그 사업 안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연말까지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중에서 은둔청년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사업을 건양대 산학협력단하고 올해 연초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산학협력단에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잘하고 취업률도 좋으니까 고독사 사업 대상자 중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어떤 상담을 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특별한 청년들이잖아요,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 정말 이런 취약계층이야말로 저희가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저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명을 배치해서 상주해서 거기에 오는 청년들 상대로 취업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의 주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숙련된 직업상담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대상으로 해야 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과 복지 분야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까지 긴밀하게 연계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이란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우리 지역구에 구도심 도시개발공사 추진하고 있는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이게 우리 서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처럼 올해 6월 달에 KT에스테이트 쪽에서 도시계획과로 그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협의 등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종료한 다음에 12월 중으로 대전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검토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로 지정 제안서를 전달하게 되면 또 시에서 관련 절차가 있잖아요. 주민 공청회도 있고 시 나름대로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그 지정 제안서 검토 단계에서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저희가 이 집적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단지 조성과 KT에스테이트 건설 용역사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이 조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25년 6월 달부터 7, 8, 9, 현재 11월달 이 과정의 절차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공약 사업이고 이 공약 사업이 사용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정상 추진해서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당부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는 이 절차대로 시행되면 이 복합단지 운영 계획과 층별 활용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공동주택사업 추진하고 복합단지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나 구나 KT에스테이트 또는 시공사 이런 이해당사자들은 경제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의 사업성 이런 거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계획의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적은 우리 구민을 위한 기부채납 받는 3,000평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거를 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 실무 과정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연될 소지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가 자기 의도한 대로 하다 보면 우리 구의, 시의 사업의 정상 추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면밀히 긴장 상태로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 목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치했던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들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51쪽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 현대화시설물이 있지요? 한민시장 현대화시설물에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제1, 2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한민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민시장.

한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아케이드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럼 올해는 추진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올해는 도마큰시장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했고요. 한민시장은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거의 완공하셨죠?

예.

오늘 저희가 거기 현장 방문을 갈 예정인데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도 시장에서 원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아케이드 공사한 이유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인회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인들이 다수가 계시니까 불만족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이 되었고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2개 사업이 준공된다면 정말 대전에서 명품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큰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해서 상인들의 불만족이 있는 부분은 내년에 한민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추진하실 때 그거를 보완해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마시장 상인회하고 불만사항 이런 부분 저희가 캐치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민시장 사업에서는 그런 불만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87쪽이요. 87쪽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 1/4분기, 2/4분기 또 하반기 나눠진 것 중간 부분에요. 여기 보면 물품 지원이 조금 다른데 왜 이런 거예요? 이건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품목은 물가조사요원들을 통해서 각 업소별로 파악해서 업소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업소에서 희망하는 물품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 지원이 그러면 다를 수 있는 게 물가조사요원에 의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짓수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업소마다…

업소마다의 차이 때문에?

예.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업소의 지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또 따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구에서 지정하는 건 없고 업소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인센티브 물품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물품으로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희망하는 부분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개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개사육시설 농지법 관련 민원이 보고됐어요. 농지전용 미신고 축사 소유주 김○

우선 현재 개사육농장은 일곱 농가고요. 폐업 및 지원 현황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구간과 2구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고요. 1구간 1차 세 분에 대해서 5월과 10월 달에 전업·폐업을 해서 100%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2구간에 네 분입니다. 여기에서 농지법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농가가 세 농가예요. 세 농가도 현재는 자진 철거를 해서 50% 감액을 하지 않고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지역경제과하고 기후환경과에 같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2024년 2월 6일 날 개식용종식법이 제정과 공포가 되었고요. 그 지침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지침에 보면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지원금 신청 당시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식용종식법 이전이 아닌 그 이후에 이분들이 폐업하고 난 이후에 폐업이행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폐업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려하는 농지전용 위반에 대한 감액 조치는 안 되었고요. 그분들이 저희 산정 결과에 따라서 전부 다 사인을 하시고 지급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쟁점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을 안 했다. 왜냐, 기후환경과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필증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법 위반을 안 했고 기후환경과에서 공무원이 내줬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감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결과 어떤 농지법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지급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은 철거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쟁점사항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해석을 받았고요. 질의를 통해서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의 해석을 받았는데 개식용종식단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당시 농장주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농장주의 위법 사실, 농지전용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항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리고 원상회복은 행위자 및 해당 농지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철거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에서 농지부서와 협의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 배출시설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타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 농지전용 관련해서 타 법률의 검토를 안 했다는 사유가 이 농지전용을 위반했다는 위법성에 대한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세 분도 거의 동일하고요. 기후환경과에 행정적 문제점이 있었느냐, 세 분은 거의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축분뇨법 제정 이전부터 이분들은 사실 농지전용 신고를 안 하고 위반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상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다른 요건, 타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저희가 질의응답과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서 추진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감액하지 않고.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해를 맞게 하는가 보세요. 시설물 철거 부분에는 아까 얘기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가축분뇨법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데 농지법에서 그 신고하는 부지가 농장이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는 50%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설치할 때, 신고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농지법 부분은 사실상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자 입장에서는 행정 잘못이니까 나 책임 없고 그때 얘기해 줬으면 내가 했을 텐데 이런 의미로 지금 행정 미스로 자기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 해석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자가 책임질 사항이지, 누가 그거를 해서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를 굳이 할 사항은 아니다, 만약 그때 검토를 해서 적극 통보를 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는 따져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면 돈을 50% 감액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핵심이.

50% 감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액이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금액이 크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면밀히 잘 파악해서 민원인한테도 이 부분이 설득되고 이해되게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책임 있게 실무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보증 규모도 84억으로 증액하고 출연금도 구 3억, 하나은행 3억 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만 해도 396명이 보증수수료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이 완화돼서 그런지 골목형상점가가 올해는 19개가 증가가 돼서 총 23개소, 즉 2,826개의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보면 도대체 어디가 골목형상점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골목형상점가를 위해서 마치광장에서 마치페스티벌도 있었고 그 전주에는 대학생봉사단 어울림한마당, 마치광장 일원에서 행사도 있었고 또 마치광장 주변에 보면 32면의 주차장 조성을 해서 그 상인회에서 서구청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도 내걸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홍보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법을 강구할 건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그동안과 달리 19개소 적극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계층들이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거든요. 골목형상점가의 가장 좋은 메리트가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최대 20%까지 할인을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올해 많이 추진했고 내년에도 많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어디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이게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다가 골목형상점가 지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서구청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관저동 골목형상점가 하면 지금 관저동에 3개가 있거든요. 3개에 대해서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지도를 내년에 작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쪽 골목형상점가에다가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하고 알 수 있는 홍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각 상점마다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안내를 조그맣고 예쁘게 간판을 만들어서 상점가마다 붙여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점가 지도를 만들고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해서 입구에다가 현수막이나 표시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점가 내에다가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아무튼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68페이지 신규사업에서 1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제가 동별 지원 현황을 받았어요. 동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있고 신청자 수가 있는데 신청률이 굉장히 동별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지원 대상에서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빠지는 건데 이 부분이 포함돼서 남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사용처가 원래 처음 농식품바우처 나왔을 때 브로슈어에는 보니까 한살림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지금은 하나로마트, 편의점, 편의점은 모든 편의점이 다 되는 거죠?

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매달 3,000원 미만은 이월이 되는데 3,000원이 넘으면 소멸이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랑 각 동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동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현수막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SNS, 인터넷 다 하잖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많이 있지도 않은데 이게 사용률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게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내년에는 더 확대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사업이 된다면 이 사용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한살림이라든지 하나로마트 꼭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이게 우유라든지 달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금일 오후 2시 도마큰시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