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인화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동주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도시정책국 3일 차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아직 1년 다 마무리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동주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노고하신 점 수고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21페이지, 22페이지 자료 같이 볼게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5년에도 20개 단지에 예산이 쓰여졌네요? 이 20개 단지의 마을 화합 축제를 보면 가을에 정말 일회성 축제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각 공동주택 관련 활성화 사업만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살면서도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돼 있지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사업 중에 축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하겠다고 하는 단지도 있는데요. 그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나올 수가 있는데 화합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남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마을 주민 화합의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더 발전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사항이겠죠. 마을 주민들이 상품을 타 가고 자랑을 뽐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 마을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마을 주민 화합의 본 취지는 주민과 소통하고 아래윗집 분쟁을 타파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0년 전에도 실과는 다르겠지만 이 축제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 3, 4학년 때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회성 축제 이쪽에 너무, 축제 쪽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몇 시간의 축제로 마을의 화합에 주민들이 소통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비 절감도 있고 녹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아파트마다 마을 축제 일회성의 몇 시간, 사실 이 사업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관리비 절감 교육이라든지 냉난방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차라리 이런 홍보물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주민들한테 배부하면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30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는 사실 담장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차라리 담장 허물기 사업에 조금씩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런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조경 사업을 조금 더 해 준다거나 하면 아파트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분쟁은 분쟁대로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주민 화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같이 어려운 점이 부서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홍보 같은 것 많이 다니시던데 부서에서 띠 하고 하는 홍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로 하는 것이 층간소음 그런 것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하는 내용이고요. 담배라든지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공중도덕을 지킵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쓰레기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공동생활에 있어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서로 인사도 잘 하자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띠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지연위원
이번에도 축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파트 축제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 띠를 하고 주말에도 현장에 함께 참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료 12페이지 두 번째 연번입니다. 아파트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머지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조치, 권고사항은 다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CCTV 한 대를 더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 제기를 여러 명이 하셔서 국토부에 질의 회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당초에 2024년도 초에 민원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도 했고요. 감사 결과 여러 가지 행정지도,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했는데, 다만, 쟁점사항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일부 언론에서도 취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 보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자치단체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CCTV를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수선비로 사용했다 그것 때문에 쟁점이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내부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결론으로 그렇게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최지연위원
수선비는 어차피 사용자나 입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실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앞뒤 맥락으로는 맞지만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내부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이 민법에서 나온 특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을 여러 가지로 업무연찬을 많이 해도 쟁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수의 쟁점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몇 번에 걸쳐서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결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정회 중에 자료 주신 것 충분히 검토했고요. 민원 제기를 해 주신 분께서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번 CCTV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부러 누락을 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민원 제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없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재 실태조사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 공동주택에 관련된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회계 관련된 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최지연위원
어차피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 금액인데 혹시 평소에도 장충으로 써야 되는 것을 수선비로 사용을 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바로는 현재 없고요. 그것은 혹시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최지연위원
괜찮습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연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선유지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에는 돼 있는데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얘기하신 이 건은 24년도에 민원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위에서 지적은 23건이 됐는데 그중에 1건이 모니터 구입 자체를 주 감시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조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능적 보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부분을 저희는 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보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에 대한 가치가 없고 다만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내용적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사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 결정 자체가 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행정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행정조치 그다음에 완료, 이 건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완료가 된 건입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고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택의 형태가 공동주택화되면서, 공동생활이 되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공동주택과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거리이고 그리고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꼭지로 저희도 지역 민원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둔산동 H 아파트, 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아시죠? 국장님, 입찰 관련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24년 8월에 민원 접수가 되고 지금까지 진정 민원이 추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H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쪽 위원님 지역구에도 여러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아파트가 거의 빠짐없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아파트인지는 제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입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H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는 현재 저희들이 법원에까지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서 과태료 불처분 결정까지 통보를 받은 것이 금년 2025년 3월 18일 자고요. 그것 말고 또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내내 H 자가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는, 방금 전 아파트는 2024년 초에 민원이 발생해서 최종 금년 봄에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25년 여름에, 중순경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현장 행정지도까지 10월 달에 마친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실무 담당하시는 분은 지난 11월 초에, 10월 말인가 저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것은 구에서 적극행정이 발동이 됐으면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점이냐면요. 그 아파트에서 공사를 포기하고 8월 24일로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8월 23일 정기회의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고 날짜와 정기회의 날짜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건 부당하지 않냐라고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조금 늦게 했던 부분이 있는, 늦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찰 관련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개입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본인들이 공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동향을 파악해서 내용이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이 늦게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감사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감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그리고 몇 개 단지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
신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1년에 4개에서 5개 단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저희 서구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데 예전보다 실태조사가 그리고 감사가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 자체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희 내부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를 섭외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발적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상임위에서 모든 과가, 인원이 충족되는 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수급이 어려워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마 민감한 민원들이 더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인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민법이거든요. 민법의 특별 조항인데 그것을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판단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가 앞으로 더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직원도 보강돼야 하고 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가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라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드러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힘든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실무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것들 계속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노후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가 되나요? 20년 이상.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단지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하는데, 백몇 개 단지인데 한 70%가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신혜영위원
서구의 앞으로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주거환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서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화되어서 70%가 노후 공동주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속되는 안전성과 그리고 노후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관계 부서에서도 특히 사실은 둔산지구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 돼 버렸거든요. 둔산지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둔산지구도 벌써 30년이 다가오고요. 그런 부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발맞춰서 대전시와 저희 서구도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저희들도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을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층수도 좀 높이고 도로교통도 개선이 되고 용적률도 조금 높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고요. 둔산지구가 아니더라도 시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각 세부적으로 개별 단지의 노후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택종합계획을 세워서 5개년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한 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좋은 계획들을 시에서 담은 5개년 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구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의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문제점 그리고 시설 관련된 것 그다음 노후율, 여러 가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장기, 중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려하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한신아파트가 괴정동에 있는데 현재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사 총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동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장기수선금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끝나기 전에 주민들이 아마 우리 구청에 뭔가 민원 비슷한 것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입찰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까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겠지만 별로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 대전 업체를 쓰지도 않았고,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금액과 어떤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사실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안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깊숙하게 입찰이나 어떤 것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끝나고 나면 이것 가지고 구청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하면 이것도 봐 줘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일이 사실 더 많아지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감사하신 부분 제가 답변드린 것 정정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추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도블록이 관통도로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냐인데 저희들이 관통도로 보수에는 금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딸린 보도블록까지 다 하는 부분인지 보도블록은 별도로 따로, 관통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에서도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관통도로에 들어가는 부분 공사라고 하면 보조금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현장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답변 오는 것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동주택 자문 변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별도로 구에서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자문 변호사는 구청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하시는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죠.
최규
최규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사실 민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다 대답하거나 안내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자문 변호사를 몇 분 고용하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공동주택의 어려움도 있지만 구정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있죠, 당연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계약해서 하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타진해 봐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 자문 변호사 중에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대부분이 민사소송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자문 변호사를 두 분 정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만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것은 담당 부서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인데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작년, 올해 진행을 했는데 계약 방법에 보면 2인 이상 견적 수의로 되어 있어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디, 어디 제출을 했나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말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잠깐 시간 좀…
최규
최규위원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감사 중지할까요?
최규
최규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 감사 중지할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단체면 주택관리사협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리사협회랑 어디라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금액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찾아보면 대전지부도 있고 한데 대전지부에서 진행한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대전지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회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회에서, 다 지부가 있는데 서울 본회에서 저희 것을 진행한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용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6월 10일에 회의할 때 국장님, 과장님 기억 나시겠지만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조례하고 했었잖아요. 진행 상황 좀 말씀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이 감사하시는 부분 자체는 금년도에 처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2,800하고 구비 1,200을 세워서 4,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13개 단지에 대해서 4,000만 원 전액을 지원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국비 자체는 1년만 지원이 되고 선정된 이후에 3년 동안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비를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4,000을 올렸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2,000으로. 저희가 2028년도까지 목표 단지를 60개 단지로 설정을 해 놨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목표연도 자체를 조금 더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면 지금 18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13개 단지가 선정된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찾아보니까 100%에서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됐었는데 그러면 18개 단지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18개 단지 중에 5개 단지는 중복 지원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된 것이고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대당 월 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3,600원 기준으로 세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 거고요. 총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된 부분을 균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예산에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4,000을 올렸는데 2,000으로 감액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13개 단지에 대해서도 또 절반 잘리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는 아마…
최규
최규위원
내년도 것은?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내년도는…
최규
최규위원
3년 지원한다면서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올해뿐만 아니라 3년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대상 단지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 단지에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줄 수밖에 없는…
최규
최규위원
심사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랑 다르잖아요.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네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어필했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최규
최규위원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은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내년 2026년도 본예산 말고 혹시 재정이 조금 좋아진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왜냐하면 이건 예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심의만 개최가 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거니까 추경 때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은 신속히…
최규
최규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이거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떡하시려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열성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되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제 생각인데 의견을 하나 그냥 보태면 사실 여기서 저희가 절반을 심사해서 잘라내고 절반만 지원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나눠서 일부 전반기 때 지출하시고 추경 때 나머지를 세워서 전체 13개 단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런 부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바로 다음 해에 절반 잘라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랑 말씀하셔서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예산 통과해서 지원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과가 생긴 것이 처음에는 공동주택지원센터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신설된 과였거든요. 그 차원에서 공동주택 가로등은 별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단지 내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시작 자체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10년 동안 전기료를 지원해 주면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주민의 호응 아니면 전기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얼마나 관리비가 세이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절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현년도에 대한 사용량을 갖다가 비교해서 절감률 자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기료 산출은 어떤 형태입니까? 가정용, 산업용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용 전기로 보셔야 되고 사용량 자체는 킬로와트시당 130원 정도로 계상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에너지 절감률 자체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현년도를 대비해서 비교절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 세이브된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 105개 단지가 있고 LED, 일반 그리고 25년도에는 98개 단지 LED, 일반 해서 4,000하고 500이 있는데요.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조명을 쓰다 보니까 킬로와트가 많았고 25년도에는 LED로 교체되면서 킬로와트가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을 보게 되면 구도심 쪽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순번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LED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서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280개 단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중에 노후 단지가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200개 정도 단지로 보면 연중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단지 전체를 해소하는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게 그럼 선정할 때 세대수 기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잡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규모주택 단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 세대 이상만 되면 가로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열 세대 이상만 되면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말고 가로등 자체 시설 보수 이런 것은 시설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기간이 최근 3개년 이내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심사에 상정이 돼서 그런 때는 별도로 만약에 LED로 고치겠다고 하면 심사가 가능한 부분이라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신청을 못 하게 되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내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다가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 통행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가 있어서 어두우면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렇지 않은 소도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어두운 데가 참 많거든요. 이런 데도 신청을 안 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열 세대 이상으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가 뒤에 단지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단지라는 것은 몇 개, 몇 개 동이 합쳐져 있어서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걸어 다니는 반경이 거리가 먼 부분을 얘기하는데 열 세대 정도만 되어도 다세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1개 동 조그맣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로등이라는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골목길 보안등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한, 내부 단지에 설치한 열 세대 정도 공동주택이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100세대, 50세대, 200세대 이상 단지로 형성되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24년도에 105개 그리고 25년도에 98개,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파트 단지가 280여 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4년도 105개, 25년도 98개면 거의 다 어지간한 데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해 놓은 것이 따로 돼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은 가로등,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해서요.
정홍근부위원장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280여 개 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도에 105개 단지를 지원해 줬고요. 2025년에는 98개 단지를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 한 200개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숫자가 몇 개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만 이게 들여다보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이게 지속적으로 전기료는 관리를 하기 위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되면, 또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구 재정이 계속 수반되어야 하는데 시설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이 10년, 20년 간다고 하면 어떤 단지는 세 번, 네 번 받을 수 있고 다섯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을 안 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사업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물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면을 따져 봤을 때 우리 구가 그래도 적극행정을 해서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게 신청한 단지만 혜택을 보고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고스란히 개인 돈, 구민의 돈으로 나가는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뜻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는 계층이나 시민 개개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서 받지 못하는 곳, 받지 못하는 소규모 단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공동주택 분쟁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쟁되는 아파트가 계속 분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민원이 어떻게 보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비용을 주고 있고 이것은 시비로 나가고는 있지만 이 비용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즘 전자투표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아파트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다른 데로 이용해서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내용을 봐도 그렇게 전자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돌려서 입주자대표들한테 얘기해서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좀 돌리고 그런 비용을 다른 데로 이용해서 쓰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카톡 같은 것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아파트아이 통해서 다 투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바꿔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전자투표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목 자체가 시에서 전자투표 항목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달리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 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시 재정 여건 때문에 200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600 지원 자체는 신청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시는 데도 있지만 고전적인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하는 단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타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절건설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 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의결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유병철,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사실 재난 안전이 결국은 기후 위기와 많이 밀접되어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행안부 주요업무계획도 보니까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사업이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 연관 부서 같으면 기후환경과?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 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사업 점검 이런 것들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또는 고민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내용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라서 각종 자연재해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봤을 때는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이변에 따라서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중립이라든가 탄소 저감 배출시설 또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나중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연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참고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재난에 관련된 예방 활동과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차후에 재발 방지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31쪽이요. 우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기별로 점검명, 사업명 같은 경우와 올해도 비교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작년에는 4월 달에 100개소 점검을 실시했어요. 올해 4월에 94개소를 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 대상의 숫자가, 혹시 점검 대상 했던 곳이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미비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점검이었는데요. 현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으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은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점검한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100개소, 금년에는 94개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전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을 경우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점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다 분야별로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대상은 선별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점검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 100개소 점검했던 대상이 올해 94개의 대상지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분야, 따로따로 하는데도 중복이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게 취약시설 중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점검 결과나 조치사항에서 현재 시정이나 보수보강을 조치했던 것들이 작년에 만약에 그런 조치를 받았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았으면 올해 다시 나가서 또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안 했을 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혜영위원
특별히 자료가 많지 않으면, 궁금한 것이 점검 지적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이 완료가 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중복이 됐다고 자꾸 하시니 이것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점검 대상하고 지적된 사항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 완료된 사항, 현재 조치 중인 사항은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시정조치를 했고 조치 완료가 됐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1쪽 보면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정림사회복지관의 보강공법 철골 내부접합하는 부분인데요. 이 보강사업에 대해서 실은 점검해서 대상되는 부분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복지정책과가 담당 부서이긴 하나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보강공법으로 철골 내부접합을 했고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한 이유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서구 체련관이 안전도 때문에 매우 위험한 등급을 받고 지금 결국은 오랫동안 문제가 돼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장에 얼마 전에 나가셨던 의원님께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지금 상당히 부실하다. 물이 많이 새고 있고 내부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여하튼 지금 내진보강사업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보충으로 알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게 실은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공공시설물 중에 건축물도 있고 보도육교라든가 교량,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내진보강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하는 단계만 있거든요.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으나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한 것 추진한다는 사항만 개략적으로 알고 구체적인 거기의 보강공법이라든가 뭐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에서 받아서 어떤 보강공사를 했다든가 내진보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한 건물에 담당 부서가 업무가 달라서 분배하고 또 협업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공공시설물의 공사이고 그리고 안전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감사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물품구매 현황에서 폭염대비 양산 구입하셨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여기 보니까 1,125개를 구매하셨어요. 1개 동에 대략 몇 개씩 배부가 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한 동에 50개 정도.
인화
정인화위원
50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50개에서…
인화
정인화위원
구청 포함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포함.
인화
정인화위원
혹시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폭염대비 양산 배부 만족도가 어떤지 모니터 체크는 해 보셨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전에 최규 위원님께서 양산의 회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용을 하고서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수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서 최대한 다시 제자리에 돌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폭염이나 이럴 때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효과는 실은 일부 이용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좋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양산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을 활성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게 예산이 1,900여만 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인데 개당 1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대부분 30여 년 전에 도시개발이 계획된 데는 사실 아파트가 둔산하고 월평동 지역은 아파트 속에, 그 둘레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는 왕래하는 주민들이 없고 왕래하는 주민들은 자생단체 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폭염 대비해서 양산 이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대로에 큰길에 있는, 관저1·2동 쪽에 큰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폭염 양산 빌려드립니다.” “폭염에 얼음물 사용하세요.”라고 문구가 확실하게 있다면 사용률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배부율도 적절히, 각 주민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 보고 적절한 배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동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에 좀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 같은 것을…
인화
정인화위원
그렇죠, 유연하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유연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염두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재난안전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선에서 행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정홍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우수저류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서구 우수저류조 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개나 돼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정홍근부위원장
17페이지 13번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그것에 견주어서 우리 서구의 우수저류조 시설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우수저류지 시설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할 때 저류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폭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저류지 부분을 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요. 도안하고 관저지구, 저희들이 해당되는 저류지는 그렇게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9개소 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관저동 마치상가 앞에 하나 그것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9개 중에 앞으로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저류지 같은 경우는 재해시설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실은 주차장이나 중복결정해서 쓰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면 저류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7월에서 9월 동안 통제를 했어요. 주차를 못 하게끔 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인근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치상가 같은 경우는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하고 저류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우나 예비특보나 이런 것이 내리면 먼저 거기 가서 차를 저류지에서 다 빼내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류지는 저류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 할 때도 중복으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류조를 주차장, 복합저류조 형태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구, 제주도, 안양, 공주, 아산 이런 식으로 저류조 역할을 하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병행시켜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행 자체를 계획을 안 했다고, 안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현승
국현승재난안전과장
한 군데…
정홍근부위원장
한 군데? 저희 서구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광장. 지금 그것을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 운영하면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복합저류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달이나 세 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물론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에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으면 저희 구도 당연히 시도 자체가 어렵겠지만 다른 시도도, 뭐 예산 문제 말씀하시면 공주나 아산 같은 경우도 우리 구보다 비슷하다든지 적을 수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못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저류지에 대해서는 관저4지구도 검토를 했어요. 거기도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 저류지에 지금 주민분들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놔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부분하고 주민이용시설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여건이고 마치광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저류지 기능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면적도 일정 면적이 나와야 효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류지가 현재 있는 지반보다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서 차량 진·출입로 위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현지 여건 사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용에 대한 효과가 조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성하지 않고 또 다른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일부 관저동에 있는 부분도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구봉산에서 오는 산에 대한 유입량이 비가 오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시설을 주차장으로 별도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수위가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하게 차요, 거기는. 위에는 유속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내려와서 물이 거기서 받아내지기 때문에 일부 거기다 저장하고 빠져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한 사항이 있고요. 다만, 지금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류지별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다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마치상가 이외에 다른 저류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많죠. 득보다 어떻게 보면 들어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도 잠정적인 계획은 잡기만 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2023년부터는 유수시설 내 주차전용빌딩을 완화하는 추세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완화된 법규에 의해서 하나둘씩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이야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안 맞지만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도안동이나 관저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를, 실행은 당장 못 하더라도 고려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저류지가 조금 넓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류지 면적이 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면적이 조금 작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크거나 이렇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확보 부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은 재해시설보다는 일반 택지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앞으로의 행정에 조금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자료도 준비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보고 중에 가수원 은아아파트 공용 보행통로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수원 은아아파트 계단 보수를 인근 주민분들하고 여러 번 현장을 가시고 노력한 끝에 여름 우기 전에 신속히 복구가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재난기금 활용해서 같이 정림동 위험수목, 사도에 있는 것 전도 위험으로 두 가지 다 재난기금 활용하셨더라고요. 빨리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 중에 하반기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을 12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재난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하는 실무 매뉴얼인데 이게 통상 행정안전부가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통합 또는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정비는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의견도 받아서 하고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항을 현재 매뉴얼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매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8개를 매뉴얼에 추가해서 만들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해서 하는 사항이 분야별로 추가된 것이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대략 한두 가지라도, 18개 중에 어떤 것이 표준 매뉴얼에 비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총개소 수가 18개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몇 개가 있었냐면 현재는 46개입니다. 46개인데, 28개가 기존에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18개가 신설돼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체육시설, 공연장, 야영장, 석유시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통상 자연재난은 12종, 사회재난 47종, 총 59종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8개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더 넣어서 행동지침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인데 만들어진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안전은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큰 수해가 있으면서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우리 재난부서에서 항상 비가 오면 비, 눈이 오면 눈,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매뉴얼 전체적인 것이 책자로 나오면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작년 행감 때 계속해서 침수 피해와 관련된 우려들이 있다고 하니 침수흔적도 용역에 맡겨서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작년 7월에 용촌동 정방부락을 비롯해서 관내에 침수가 발생된 사항이 있는데요.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관련법상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피해는 7월에도 났지만 9월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을 발주했고요.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했을 때도 단독 입찰, 원래 1개 업체만 들어오면 그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했는데 또 무응찰이 됐고 세 번째 다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봤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세 번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1개 온 업체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로 해서 진행해서 현재 침수흔적도는 작성을 완료하였고요. 또 금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9,500만 원 잡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7,500만 원만 소요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 가지고 금년에 수해 났던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는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혜영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나 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요.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고를 내도 업체에서 많이 응찰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성기술단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업체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전문 기술이 있는 곳인가요? 원래 하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신혜영위원
대전 업체인가요? 어디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청주 업체입니다.
신혜영위원
청주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국장님, 이런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일 텐데 이게 전국에 그렇게 종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구청 예산이 사업에 부적합해서 아예 공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하고 장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실은 침수 쪽으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런 용역하려고 하는 수요가 적은 거죠.
신혜영위원
수요가 적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언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입찰공고를 내도 응찰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오늘 궁금했던 것이나 모르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는데요. 잘 몰랐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도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요에 따른 전문 회사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수해 같은 것이 발생돼야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니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게 적고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국장님, 보충자료 17쪽에 13번 아까 우수저류시설과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 9일 그리고 준공이 5월 8일이었는데요. 제가 구정질의를 했던 그 사업체네요? 혹시 자료 한번 보실래요? 문제가 됐던 그 시기였는데도, 물론 조달로 계약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업체가 여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갑자기 띄네요? 문제 되었던, 입찰 비리와 관련된 업체가 그때 즈음해서도 계속, 이전에 무슨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 업체랑?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별도 사업계획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건데요.
신혜영위원
요즘도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 업체가 계속 사업 수주가 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이 1건만 있다고 하네요.
신혜영위원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유독 1건이 걸려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유심히, 업체 선정할 때 그동안 말들이 있었던 업체들인가 이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총 25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늘막 얘기하신 거잖아요?
신혜영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이요. 근데 그게 25개밖에 안 돼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요. 개수는 많은데 스마트만.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이 25개인 것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총 247개고요. 일반 그늘막이 222개, 스마트 그늘막이 25개.
신혜영위원
25개요? 작년 행감도 그렇고 요즘 추세가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중구나 동구의 재정 상태인데도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예요.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참고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이 저희들은 유지관리하기 훨씬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신혜영위원
하나에 얼마였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하나당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혜영위원
1,000만 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000만 원.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일반 그늘막은 200만 원 안쪽에 들어옵니다. 다섯 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해야 될 수요가 있을 때는 일반 그늘막을 해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죠.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수요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이 설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위원
결국은 일반 그늘막 무더위쉼터로 생각을 한다면 초기 자본은 적게 들지만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인력도 들어가고.
신혜영위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불편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불편합니다.
신혜영위원
여름, 겨울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추세와 그리고 또 이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통계를 한번 내 보고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계획을 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고장률을 파악하고 있어요.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지비용이 어떤 게 더 저렴하게 들고 향후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판단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그늘막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하는 것을 유도해야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대략적인 숫자로 볼 때 222개가 일반 그다음에 25개가 스마트라고 한다면 결국 한 10% 정도잖아요. 계획을 짤 때 예산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한다,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 보시는 게 어떠신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로 그늘막은 최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요 교차로는 설치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보도 공간이나 이런 것이 좀 확보돼야 하거든요. 무조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도가 어느 정도 폭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 위치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추가 신청 받는 수요는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손돼서 이용하지 못할 그늘막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총 32개 중에 당초에 대부분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 기간도 더 길어요, 제작 기간도 더 길고. 그래서 13개를 스마트로 했고요. 비약적으로 최근 1, 2년 새에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대부분 스마트로 하고 또 내구연한이 끝난 기존 그늘막들은 전부 스마트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좋은 취지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 주셨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중에 본청 및 산하기관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근로자 중대재해 제로화, 사업장 근로자 안전 강화, 건강 관리 강화로 저희가 11월에 산업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의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이 완료된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볼게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법적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점검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책자에는 11월까지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늦어져서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점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검에 대한 사항은 법적 사무에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좀 늦어진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별도로 없고요. 재난안전과 팀이 실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여름철 풍수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라든가 재난 상황이 있을 때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교대로 해서 재난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당초 계획된 대로 11월에 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 기간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당초에 목표한 대로 계획을 잡을 때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량이, 인원수가 적은 편이라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직원 한 분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에서 급수나 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근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근무 여건이 문제라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PPT 자료를 보며) 해당 PPT를 보시면 금년도에 대전시가 주관하는 집중안전점검에 저희가 최우수 1위를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 집중안전점검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에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난해에는 수해도 입었고 전년에는 산불 피해도 입었고 다사다난했던 재난 상황을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평가했을 때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해당된 분야별로 해서 점검하는 체계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점검계획이나 이런 것이 정당하게 잘 수립됐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도 성실히 잘됐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세부 항목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도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부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프로그램이 2014년 전 국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로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 행안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해마다 4월에서 6월, 50일 정도 점검하고 조치하는 안전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늘 효율성 문제를 받고 있기도 한 프로그램인데요. 본 위원은 서구에서 자체 안전진단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안전진단은 상반기 수립, 후반기 조치, 정기적인 안전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서구 안전진단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프로그램 시행과 별개로 연례적인 폭우 재해, 폭염, 폭설 점검 형식이 아닌 현재 대전 서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처리 과제, 중장기 수립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재난을 겪으면서 여러 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 산업의 변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청에 재난 시스템 관련 업무편람,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자료를 협조를 받아 제출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성동구청 재난시스템은 중앙부처, 언론 등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대통령실로 업무처리가 잘 진행된다고 이번에 파견까지 나간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서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성동구청이나 여기에 대한 기사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재난에 대한 부분은 모든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면 좋은 시책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재난 종합관리시스템을 종합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실은 구축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에 맞게끔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어쨌든 뭘 개발하거나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것이 예산의 문제인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저희가 말씀드려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돕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무소속 최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서 재난안전 부서에서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요? 한여름에 폭염 대비 얼음물 나눠 주시는 것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유용하게 주민들이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겨울철 맞이해서 염화칼슘이랑 제설 장비 이런 것 잘 준비하고 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구축해 놓은 것이 15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설 염화칼슘, 소금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추가적인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도 포함해서 부족한 양을 채울 예정인데요. 현재는 15회 정도로, 매년 했을 때 많이 쓰는 경우에는 10회 정도 쓰는데 현재 물량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기후 때문에 눈이 또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미리 구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난기금도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부서가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매번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사항 보면 겨울에 갈마동 쪽에 올라가는 곳이 미끄럽다고 민원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루빙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열선을 깔아서 미리미리 재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열선 깐 것이 장태산 올라가는 길하고 도마초교 앞에 열선을 깔았어요. 경사로 지역에 깔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전기료하고 통신료 같은 것이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이 실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경사로나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싹 깔아 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통량이 많은 교량 이런 데는 열선을 좀 깔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설을 할 때. 근데 이 부분을 현재 시설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갈마동이나 경사지에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나 이런 부분을 포설해서 제설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스마트 제설기 같은 경우를 동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형이 스물네 대 되는데 수요는 전체 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급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되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스마트 제설기도 마찬가지로 동에 주더라도 운영하는 인력 때문에 방재단 쪽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도시보다는 외곽 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잘 조율해서 어느 쪽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루빙 같은 경우는 도로에 미리 약간의 그루빙 작업을 하면 미끄럼방지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경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루빙 작업하고 열선은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준비가 됐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열선을 깔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배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수도나 이런 것을 개량하게 되면 다 전체를 공사하는데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에는 실은 둔산지구같이 공동구나 별도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정확히 지하 매설물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굴착 계획이 없다고 하면 열선을 좀 깔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교량 같은 것은 됩니다. 교량 같은 구조물은 철거할 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스관로나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굴착을 할 경우에는 열선을 다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장태산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가 없는 부분, 굴착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선을 일부 시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루빙 작업하면, 경사지에 그루빙 작업하면 좀 어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눈이 오고 쌓이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하기 전까지 미끄러움이나 이런 계수는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