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영훈위원
2025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위생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26-86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신고 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현저히 많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새올 건도 많고 전화 민원 건도 많은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 이거는 위의 거는요 202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밑에 부분은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
박영훈위원
아, 3개월치고, 그렇구나! 그리고 민원 건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민원이 많더라고, 보니까. 새올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원 건수가 어떤 것이 더 많나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무래도 공중위생업소보다 접객업소가 업소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민원은 이물이라든가 아니면 옥외 영업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박영훈위원
보니까 자료에 보면 무신고 영업 행위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런 건 포장마차 같은 것, 최근에는 겨울철이니까 붕어빵.
박영훈위원
아, 점포에서 무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 경우에.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포장마차나.
박영훈위원
검찰 송치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분받나요, 보통?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검찰 송치하면 그분들은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벌금 형태로 끝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리고 26-94쪽에 보시면 음식물 옥외 영업 단속 요청 들어와가지고, 옥외 영업이라는 것은 일명 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옥외 영업 보통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여기 건수, 민원 접수 들어온 것에서 옥외 영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테라스에서 하나요? 건물하고 동떨어진 데서 영업을 하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옥외 영업은 영업장하고 연접된 곳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옥외 영업 신고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업소에서 아니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상황에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옥외 영업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건이 있는데 보통 옥외 영업이라는 것은 테라스 바로 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테라스도 있고요. 거의 앞에 1층이 많죠.
박영훈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나요, 계도하지 않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번 정도는 계도하고 안 되면.
박영훈위원
해서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러면 2번 정도는 계도하고 세 번째 영업 정지를.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세 번 계도하고 네 번째에.
박영훈위원
보니까 영업 정지가 몇 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 형태로 또 전환이 되나요? 그냥 영업 정지를 딱 해야 되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건 1차는 시정 명령이어서 안 하면 됩니다.
박영훈위원
아니, 영업 정지 7일을 할 때 과징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과징금 가능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옥외 영업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몇 곳 지정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업무 보고 저번에 들어왔었는데 옥외 영업에 대해서, 물론 건물하고 동떨어진 데서 영업하면 문제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하면 옥외 영업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출입구, 테라스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 영업을 원활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물론 진행은 해야 되겠죠,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그런데 동암역 남광장이라든가 몇 곳, 삼산동인가 2곳 지정돼 있죠, 이번에?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옥외 영업이 그 건물 사업장에 동떨어지지 않은 그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테라스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훈위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 우리 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심야 영업 약국 실행하고 있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심야 약국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2019년도부터 하고 있죠?
네.
2019년도에 한 곳이었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동암프라자약국, 십정동에 있는 동암프라자약국 한 곳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2곳 되고 2024년도 3곳 맞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럼 2025년도에 신규가 하나 더 들어왔더라고요. 총 4곳으로 돼 있는데 심야 영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약국은 보통 의료 기관이랑 연계해가지고 처방전을 발급받아가지고 처방 조제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7시나 8시 정도, 저녁에 8시 정도 되면 약국이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8시부터 01시까지, 그러니까 20시부터 01시까지 그 시간 내에 3시간 동안 운영하게끔 심야 영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22시부터 01시까지 영업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20시이면 8시이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럼 총 5시간이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아니오. 20시부터 01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22시에서 01시까지, 그러니까 10시부터 01시까지.
박영훈위원
1시까지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4곳 중에 한 곳은 365일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업소 맞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동암프라자약국이.
박영훈위원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언급하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야 영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우리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심야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에 대한 부분만 약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그 이외의 부분은.
박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는 10년 넘게 365일 영업하는 업소예요, 24시간. 그렇죠? 맞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훈위원
휴일도 없이 하시는 그 사업장을 굳이,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데 2019년도부터 계속 그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올해는 4만 원 또 인상됐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시간당 4만 원.
박영훈위원
그러면 3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 거의 4380만 원입니다. 거의 임대료를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새로운, 거기는 어차피 상권상 365일을 해도 항시 바쁩니다. 일요일에도 약사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신규를 발굴해서 권장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분은 어차피 사업성이 좋아서 365일을 하는 업소에 4300만 원을 지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기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니, 지금 상태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 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그리고 인력 기준이나 365일 의약품 판매를 하지 않거나 이럴 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건 행정의 편리성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행감이라서 지적하기 앞서서 우리가 심야 영업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그런 편찮으신 분이라든가 의약에 대한 원활하게 공급을 받고자 하는 건데 365일 지정하고 10여 년 이상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또 특히 사업장이 잘되는 사업장에 이런 사업비를 투여하는 게 맞는지? 저는 권역별로 물론 확장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 약국에서 새벽까지 한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 취지가 과연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권역별로 약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으면 벌써 6년째 여기는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업비하고 무관하게 사업하는 데다 사업비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작하셔서 부서에서 신규를 발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그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기고 신규로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매칭이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몇 대 몇입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50 대 25 대 25로 돼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50 대 25 대 25?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 구비.
박영훈위원
그리고 병원하고 약국이라든가 점검 나가죠, 지도 점점?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지도 점검 나갑니다.
박영훈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병원급 이상은 매년.
박영훈위원
그러면 의원급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의원급은 3개년 동안 분할 점검해가지고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박영훈위원
약국도 다 점검하시네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약국도 2년마다 한 번씩은 지도 점검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할 때 2인 1조로 다니시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사실상 그게 2인 1조로 다니는 게 원칙인데 워낙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한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2인 1조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많더라고요, 부평에 의외로. 1000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 다 순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 처리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의약업소 간에 경쟁이 심화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또 쌍방간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또 어떠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 같은 경우?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진료 받으면서 의료 기관에서 불친절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단서 발급에서 문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넣지 않았다는 민원,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상호 간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약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일 사업에서 민원 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여러 각도로 보내고 있는 것 맞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서에서 응대하는 데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기피 업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응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많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해서 해소가 됩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화를 내고 이래도 이해를 시키려는 측면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의료 광고 관련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법적으로 법령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직원 분들한테 과중되지 않나,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평구의 의료 관련 쪽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시고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26-8페이지인데요. 이건 그냥 책자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고충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작년이긴 한데 50명 정도가 음식점 냄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을 넣었던 사항 같아요. 그런데 민원 처리를 위해서 12번 정도 출장도 나가셨고 하셨는데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50명 정도가 민원을 넣은 것 보면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고깃집 환풍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연기라든가 이런 것 같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호떡 파는 곳인데요 옆에 복권 파는 상가가 있었는데 복권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낸 겁니다. 처음 생기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런 냄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권고 차원에서 나가서 원만하게 잘 하시라고 하고 후드나 덕트 같은 것 마력을 좀 더 세게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예를 들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정예지위원
생각보다 냄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실제 많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 들어왔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랑 팀장님하고 직원들 한 12번 정도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잘 설명드리고 해서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딱히 없지만 영업자 분들한테.
정예지위원
권고를 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설명은 드리죠. 그분들도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어찌 됐든 주변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후드나 이런 걸 좀 더 설치해서 냄새가 가급적 위로 나가서 퍼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일단 민원 처리를 위해서 12번이나 출장을 나갔다는 걸 보고서 굉장히 인력 소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이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 잘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식중독 예방 조리 식품 수거 검사가 있어요. 과장님께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이 수거 검사하는 방식이 구청 직원 분께서 직접 업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방문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최근 수거 이력이 없는 업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 행정 처분 받은 업소 그런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걸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 선정된 업체에서는 왜 우리만 선정하냐, 이 옆에 가게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예지위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임의로 선정하는 것을 예를 들면 말씀하신 기준에 있는 업체들 중에 랜덤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할 때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사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행정 처분 받은 업소이어서 수거 검사를 한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뽑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죠.
정예지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글쎄 특별히,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돌출되게 나온 민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예지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시에 점검을 당하신 분 중에는 민원을 얘기는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전달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게는 위생과가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번에 보면 2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걸렸는데 주로 수족관 물이더라고요, 2곳 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거 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다음 보건소에 질의드릴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신 지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가족 간에 갈등이 많이 발발하는 내용 중의 하나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도입된 지가, 2018년도에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부평구가 인천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운영 건수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자료 받아봤는데 2018년 시행 처음에는 559건이었다가 2025년 현재 10월에 보니까 2100건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또 많이 알려져서도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도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게 다 상담 받은 건수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도 보니까 지금 인천에 보건소에서 직접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우리 부평구하고 남동구, 강화랑 세 곳 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접 또 운영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때 곽광희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소장님이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보건소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그때부터, 2018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구민들이 편리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건 시행하는 분의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도입된 첫해 바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창구를 시작한 거여서,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남동구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담을 공무원 분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공무원 분들을 배치 안 하고 노인 일자리로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등록 기간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받으면 누구나 등록하고 상담해서 등록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서 하는 상담 내용이 연명 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 이용 계획의 유무를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노인 일자리이어도?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여기 상담소를 보니까 보건소 2층에 상담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아무래도 연명 의료가 죽음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이런 상담 시설에 대한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에 대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담실이?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까지 300만을 넘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웰 다잉에 대한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특별히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안내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첨가해볼게요. 여쭤볼 게 있는데 야장 술집 있잖아요, 야장 술집들? 부평역에 많잖아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폐기름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음식물 재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음식물 재사용이나 폐기름 사용한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는데요. 만약에 적발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그게 현장에서 적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허정미위원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영상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나갔을 때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초고추장까지, 폐기름은 물론이요 초고추장까지 재사용을 한다는, 긁어모아 놓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나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위생과장님!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6-17페이지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정 취소하는 사항을 보니까 2024년도도 많았는데 2025년도에 가니까 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가 되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거는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는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평균치 내보면 어느 사항이 더 많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행정 처분이 더 많죠. 휴업은 거의 없고요 행정 처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선정 시에는 고려하는 게 없었나요? 선정한 게 연도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선정한 햇수가 나올 거고, 2023년도에 했으면 그걸 취소한 거는 몇 년도에 돼 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걸 보면 몇 년도 정도 간격이 돼 있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사실 지금은 지정은 안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점을 계속 저희가 사후 관리하면서 새로 신규로 지정은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에 위생등급제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을 하다가 위생등급제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때 모르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찾아보는 게 선례였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정 취소를 했다라면 이게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26-22페이지에 가니까 상단에 2024년도 6월 13일 영업 정지 처분 취소된 사항이에요. 패소한 사항이 왜 패소까지 됐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건 영업 정지 2개월에 갈음한 행정 처분인데요. 이분이 과징금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징금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독촉 고지를 했습니다. 독촉 고지를 했는데 독촉 기일을 15일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이 13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패소가 돼서 저희가 재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그 패소에 대한 것 남은 기간에 대한 걸 다시 재처분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행정에서 15일인데 13일로?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기일을 직원이.
숙희
김숙희위원
왜 오기했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직원들이 좀 바쁘고 그래서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생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사항 아닐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패소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소송 비용은 이분이 개인이 하셔갖고요 따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다행히.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 전례는 생기면 안 되겠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임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인 식품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보고 사항들은 없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자료에서요?
숙희
김숙희위원
네. 그것에 대한 건 전혀 없나요? 단속을 하시겠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파악된 게 151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아서 전수 조사를 이번 달에 다시 하고 내년부터 횟수를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유통 기한이라든가 원산지 파악이라든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7-3페이지, 4페이지 보다가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 수입 예산 잡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잡으세요, 예산 잡으실 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총 수입요?
숙희
김숙희위원
예. 추이 어떻게 잡으세요? 과다 계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 과다 계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죠! 몇 년 걸 죽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계속 과다하게 잡았어요, 예산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왜 이렇게 과하게 잡으세요? 과하게 잡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세입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때는 진료도 안 보고 이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잡은 기준으로 계속 잡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고요. 2019년도에는 또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었는데 구청으로 이전하면서 세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025년도에만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2024년도에 똑같은 예시안이 또 있었어요.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2회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시는 거야.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반복되고 계시잖아?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건 예산 부서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진한 사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모르겠다!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우셔야 되거든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27-14페이지에 가면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 예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받을까요, 예산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타 구 거를 받아보니까 타 구보다 월등히 많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뭐예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군·구별로 에이즈 환자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구가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그러면?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다른 군·구 자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300명이 좀 넘게 돼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적정하게 받으셔야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시와 협의해가지고 너무 예산이 과도하지 않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숙희
김숙희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받은 것만 제가 딱 봤을 때 남동이 2억 5000 정도 받았어요. 부평구가 3억 2000이에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3억 2600.
숙희
김숙희위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 차이입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건 환자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서구가 2억 7000.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환자 수까지 다 파악하셔갖고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좀,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은. 항상 사업을 하시고 나서, 전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잔액 많이 남았습니다. 1억 9000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왜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겨서 반납하십니까? 오명 아닌 오명을 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면) 또 한 가지요. 계속사업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 불용 의약품 수거함을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지금 31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거하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수거하는 체계가 그 수거함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구청, 노인복지관, 공동 주택 50군데, 약국 241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고요. 거기에서 불용 의약품을 거기다가 넣으면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보건소나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원순환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수거는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통 수거는 동에 있는 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저희 보건소로 갖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요. 약국은 약사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줘가지고 약사회 쪽에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에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이 영상에 보면 수거함이 가득 찬 상태죠. 바로 옆에 쇼핑백에 또 들어있어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이 거기다가 쇼핑백을 하나 놓고 투여한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부서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 한번 점검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요 무리 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용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우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불용의약품 운반·처리에 관해서 “월 1회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란 것은 의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전에 버린 약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이 들어가서 확인도 다 되거든요, 어떤 약인지. 제가 버린 게 6개월 전에 버렸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관리 점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 몇 월 며칠 누가 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약이 방치돼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318군데라고 하셨어요. 318군데네요. 318군데를 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도 점검표를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점검표를 부착을 해주십시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부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그래야 방치돼 있는지, 아닌지, 6개월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1개월 이상 하라고 돼 있으니, 법에도. 그렇죠? 조금 전에 김숙희 위원님이 한 것처럼 저런 사진은 찬 것은 또 일주일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검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없어요? 여명자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은 조금 뒤에 하신데요. 조금 뒤에 하실 거예요?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할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부평구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 차이가 뭘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명예 공중감시원은 숙박업소나 공중위생업소 거기 같이 점검이나 계몽, 홍보하시는 분들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계몽이나 지도하고 홍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궁금했기도 하고, 그럼 현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부평구가 10명 운영 중에 있으신 거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채용을 했을 때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래서 채용이 돼서 내보낼 때 교육이나 어떤, 어떤 곳에 배치를 하잖아요. 10분이 다 한 곳을 다닐 수 없으니까 배치를 할 때의 기준이나 활동을 하시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배치를 할 경우는 순서를 정합니다. 10분에 대해서 명단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만 특정하게 더 많이 가면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순서대로 하면서 그분들한테,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한테 하게끔 문자나 이런 걸로 알려드리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상세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단체보험에는, 상해보험은 가입을 해드리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보상에 관련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여명자위원
배치하실 때 몇 개 업소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팀에서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순서대로.
여명자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데가 네일아트나 모텔이나 호텔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권고 사항이 2인 1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현재 그러면 2인 1조인 거예요? 아니면 1명씩 다니고 있는 걸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는 2인 1조로 하는 경우는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두 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시원 분이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럼 직원 분하고 두 분이 나가시는 건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업소 수가 좀 많다거나 아니면 수거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접객업소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수거 검사도 하고 이럴 경우는 두 분이 나가고, 예.
여명자위원
잠시만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접객업소도 하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예를 들어서 목욕장 업소에 욕조 수 뜨는 것 이럴 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명자위원
직원과 같이 동행을 하신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여탕, 남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여명자위원
사실은 위생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부평구 전반에 걸쳐서 위생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니다 보니 사실은, 물론 1인이 다녀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기도 한가 봐요. 그럴 때는 명예 위생감시원들이 요구했을 때 2인 1조로 동반해서 같이,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실 역할을 사실은 두 분이 같이 해도 양은 늘어나겠지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죠? 사고가 한번 발생해서 보상이, 활동 감시원이 바라는 보상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
여명자위원
없었나요? 올해 있었던 걸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관한 것, 보상 기준이나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것 참고해서 부서에서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감사관실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올해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16건이나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건수인 거예요. 부평구 전체로 22개 동, 부서 포함해서 보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건소에서 16건이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지적 사항은 많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무를 못 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되게 많아갖고 업무 숙지가 조금 덜 되고, 감사도 저희가 안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업무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는 면제를 해줘서 장기간 감사를 못 받다 보니 신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도 좀 미숙했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쨌든 사소한 거지만 감사에 지적된 걸 전부 파악해서 직원 교육을 잘해서 지적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래요. 지적받았던 부분을 더 보충하고 앞으로도 잘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시는 답변에서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감사를 받았던 기간이 전에 했던 거를 갖고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가 현재 걸 받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3년 이렇게 받는 부분이었고 보건소 직원 자체가 업무가 늘어나면서 신규로 채용됐던 직원이 현재 있는 직원의 반 이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에게 잘 교육시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래요. 큰 국가 위기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을 보다 보면 지금 말씀주신 거에 공감도 가요. 그런데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다 감사에 걸린 거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교육은 일단 부서장 책임인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나태했다기보다 좀 안일하지 않았나!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주신 말씀처럼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사소한 거라도 지적되지 않도록 좀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저는 이걸로 감사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구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참고로 좀 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다수 민원 접수 현황 보니까 냄새에 대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내부 사정보다 외부에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때는 덕트를 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바람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생과에는 그런 것 지적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 냄새나 실외기 관련해서 적발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권고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덕트의 길이를 갖다 지금 어디 음식점 가면 덕트가 눈높이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뿌예요, 고기집 많은 데 상권들이. 그리고 실외기가 돌아가는 바람에 덮개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민원 굳이 부서에다 민원을 제기는 안 하지만 불쾌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혹시 없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타 법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그런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타 법에서 덕트 위치라든지 그걸 규제할 수 있겠네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민원 사항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 환기를 좀 더 시킨다든가 아니면 마력수를 높여서 환기가 더 잘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6-45페이지 보면 2022년부터 점검 업소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지도 점검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530개 업소, 위반 업소가 1개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도 547개 업소, 위반 업소 2개, 2024년도도 위반 업소가 2개소고 올해 완료 사업에도 위반 업소가 계속 나와요. 이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지도 점검이 대상자가 어떤 거고, 이렇게 위반 업소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 이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업소는 숙박이나 목욕장, 미용업, 피부미용업 그런 데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위반 업소는 불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면허증 미게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면허증 미게시라는 게 뭐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미용업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구영위원
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런 거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용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았고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숙박료 요금표를 게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겁니다.
윤구영위원
세부 시행 사업은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업소 지도 감독인데 불법 카메라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 그렇기는 하지만, 주제는 그거지만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위생 점검을 다 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2개 업소가 적발됐잖아요? 그 내용 좀 얘기, 그리고 2025년도는 또 1개가 적발이 됐는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2025년도요?
윤구영위원
네. 개선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2025년 개선 명령 이건 미용업의 면허증 미게시입니다.
윤구영위원
카메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카메라하고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위생 점검을 다 합니다. 불법 카메라가 있거든요. 점검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해서 보고 그 외 나머지 위생 점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발된 거는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 건으로 해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책자를 보니까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지도 점검 해가지고 계속 적발됐기에 ‘아, 과연 이런 게 적발되냐’ 그렇게 우려를 가졌거든요. 면허증 미게시라서 다행이라고, 안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02페이지 보면 집단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교회는 1 곳을 점검하시나요? 유치원은 34곳이고 병원은 23곳,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9곳, 교회는 1곳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집단 급식소 설치된 곳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곳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윤구영위원
제 지역구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식사를 한 교회만 해도 동별로 다수거든요. 그런데 저도 식사를 하면서 위생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했는데 위생 검사를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조사하는 게 1곳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급식소 설치돼 있는 곳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가 200여 분 계시는 곳 이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점검도 하고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천 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먹으면서 행사 되게 많이 해요, 급식소에서. 그런데 우리 부서는 1개만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1곳만 실시했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명 위촉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활동 실적은 인원으로 따지면 1039명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건 연인원 실적으로 나온 거고요. 위생 점검이나 계도하는 사항 아니면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접객업소 지도, 홍보가 아니라 저는 위생감시원 만나서 얘기 좀 해봤는데 그분들의 주 업무가 위생 점검, 체크 아닌가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리스트를 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뭔가 자료를 보면서 하면 그분들도 일하기에 수월하고,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위촉된 35분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생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만약에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식품 관련 전공자 그런 분들을 하고요. 아니면 단체 그런 데다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윤구영위원
저는 전공자는 점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갖다가 대부분 위촉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저희가 직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상반기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체크할 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 종합 시장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정말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윤구영위원
지도 점검하다가 영업 정지까지 먹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점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할 때 신중히 고려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26-7페이지하고 5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하면서 건강 미래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얼마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게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윤구영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죠?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인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교육 내용은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나 소비 기한 그리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서 저해 식품 알아보기, 정서 저해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자나 이런 간식 같은 거를 화투 모양이나 술병 모양 이런 거를 사지 않게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과자 태우기 실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바른 먹거리 교육은 정말 좋은데 유치원 때 많이 교육도 받고 학교에서도 영양사 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1500만 원 들여서 바른 먹거리 교육까지 실시를 해야 되나? 여기 단속 현황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도 점검하고 영업 정지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 교육 같은 것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바른 먹거리 교육보다는 당장 영업하면서 영업 정지 먹고, 그렇게 발생된 부분이 많은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초등학생한테 그 교육?
윤구영위원
아니, 초등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먹거리 교육도 좋지만 영업 정지, 검찰에 기소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한테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해서 적발되잖아요? 과태료랑 영업 정지 먹잖아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희가 어린이 먹거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부터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성 혼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바른 먹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구영위원
의무 교육이에요? 바른 먹거리 의무 교육?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지도 감독 실적 보고 위반 업소 현황 단속 결과 보면 상당해요. 많잖아요. 상업도 어려운데, 이분들 영업 정지 먹고 하다 보니 이런 영업 정지 먹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해가지고 이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단속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단속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구영위원
대상 업소하고 지도 점검을 하다 보면 위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 영업 정지되고 생계에 큰 피해 우려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단속에 적발이 된다고 보이는데.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물론 업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수, 업체의 입장에서는, 업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그런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거든요. 위생 교육 실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게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 관련해가지고도 많고 사업자 폐업된, 영업장 폐업된 곳도 많잖아요. 이런 것 보면서 정말 조금만 알고 손님만 받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단속까지 걸리면서 사업을 왜 굳이 하고 있을까? 당장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렇게 단속을 당하나?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평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명맥으로 이어지는데 부평 상권 활성화하면서 평식당 관련해가지고 운영 제도 방향을 모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야시장을 양성화, 합법화시키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인회하고 평식당 한번 위생과장님 가보셨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가 문화의 거리 4블록에 있잖아요. 거기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상인 분들이 거기다가 야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지금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양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았잖아요. 저도 가면 너무 ‘아, 여기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야시장을 함으로써 상권이 좀 활성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부평의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령 기준이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 시설 기준 특례법이, 특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법률이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거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 팀장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아무래도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각 팀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 사람이 열심히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업종별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거기를 보면 공동 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 경우는 규칙을 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칙을 어떤 방식으로 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 시설 기준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 시설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아닌 외부니까, 외부이고 아니면 다른 작업장을 하나 만드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서 저희가 얘기도,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거기 상인 분들하고 저는 5번 정도의 간담회를 거치고 부서 경제지원과라든지 경관과, 위생과 분들도 오셔가지고 크게는 2번의 간담회를 개최했잖아요.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연구단체 쪽에서도 법령에 대해서 제안 좀 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부산 사례라든지 해서 저번에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는 좌석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우려 좀 했었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저희는 그런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해봤어요. 장성군 같은 경우에 그런 특례 규칙이 있더라고요. 어디 사례 좀 검토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그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용역 보고회 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석 판매·제조 업소에서는 좌석을 펼칠 수가 없는데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사진을 보아하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그때는 문의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다 확인하고.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상인 분들은 올 상반기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게 지금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상인 분들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지금 거기 이동 매대 8곳이 지금 안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12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요건을 다, 시설 기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기준 특례에 따라서 지금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평식당은 다 갖추고 있어요. 저번에 객석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의구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타 지자체 시설 기준 다 찾아봤어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게 평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점용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도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도 맞물려가지고 올해 안으로 검토는 다 끝날 예정에 있고요. 시행은 내년 초나 공포를 해서 할 예정에 있는데 문제는 부서별로 위생과면 위생과, 도시경관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될 사항도 있다 보니까 당장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3, 4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지금 타 지자체 설치 기준 특례하고 도로 점용 징수 조례 다 가지고 있어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리에다 평식당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구영위원
저희도 법률 검토 기본적으로 다 끝났고 이제 시행만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조금 판단, 결정을 했으면 조금만 더 상인 분들 한 번 더 만나보시고 저는 그거예요. 거기 평식당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보면 아, 왜 야시장을 해야 되고 부평 상권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될까. 존경하는 여명자 의원님하고 연구단체하고 강연숙 의원님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는 가면서 계속 느껴요. ‘아, 여기에 야시장이 좀 들어와서 문화의 거리 상권뿐만 아니라 부평 전체적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소위 말하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만 끝나고 규칙 제정해가지고, 도로 점용 관련해가지고 조례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봄 돼서 내년에는 더욱더, 상인 분들은 매대 이동 형식에 대해서 12대 설치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서만 조금만 받쳐주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네. 저희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가 경제지원과, 도시경관과, 위생과가 제일 법률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도로과 4개 부서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법률 검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위생과가 건강을 위해서, 부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부평에 대해서 아까 평식당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도 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생과 과장님!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손대중위원
감사하기에 앞서서 자료가 너무 보기 힘들어요, 자료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일단 체계적으로 어떤 자료를 할 때 부서에서,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좀 축소해달라 해갖고 뭔가 자꾸 축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손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관행이 돼갖고 계속 축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기재되는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자료가 계속 축소되고 해서 저희 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부서에 질타를 한다든가 훈계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손대중위원
공직에 계신 분의 눈과 우리 선출직의 눈이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구민이 혜택을 누려보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 자료만 봐갖고는 도대체 감사를 제가, 위생과에 제가 기초 지식이 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26-45 불법 의료·숙박·이용·피부미용 업소 지도 점검 5월하고 9월하고 했는데 비예산이고 완료이고 점검 업소는 83개소인데 위반 업소 없음.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 위생 관리 지도 점검 10월 진행 중, 대상 업소 96개. 이 자료를 갖고 무슨 감사를 저희가 하나요? 배달 음식점 지도 점검 점검 업소 2116개, 위반 업소 10개. 이 자료만 갖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요청해도 거의 하루 지나서 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저희가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거기 의회 직원이 아침 8시 반에 저희 직원한테 아마 메일로 보냈나봐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감사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와서 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6-81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도요 대상 업소가 2058개, 지도 감독 2292개소, 점검률이 111%라고 돼 있어요. 이 자료만 봐갖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점검률 111%라는 거는 100%가 훨씬 넘었잖아요. 어떤 정기 점검만 하는데 100%가 넘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점검을 할 때 어떤 점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점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했다든지, 민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식약처나 경찰 요청에 대해서 합동으로 뭔가를 했다든지, 무슨 특정한 곳에서 건수가 많아서 111%라는 퍼센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돼 있어야 우리 부서와 위원들 간에 뭔가 조금 늘어났으면 향후에 그 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니까 연간 점검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고위험도 업소니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 건전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뭐를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26-67 한번 보겠습니다. 68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위반 내용을 보니까 한눈에도 볼 수 있게끔 위생 교육 미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이 많아졌다는 이유는 시스템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작년이나 그런 때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인데요.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손대중위원
위생 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는 거죠? 업주 분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직원들도 받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영업자들이 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계속 늘어났으면 그러한 대책 같은 것도 없나요? 대면 교육인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줌 같은 걸로 해갖고, 예전에는 솔직히 핸드폰 그냥 켜놓고 저쪽에서 다른 일하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거의 1분에 한 번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안내를 잘 하셔갖고, 관이 주차 딱지 3만 원만 떼어도 굉장히 힘든데 같은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20만 원이죠?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20만 원입니다.
손대중위원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런 것 부서에서 잘 챙겨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26-28번 보시면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영업 정지가 3일밖에 안 되나요? 저의 사무실 근처에도 영업 정지를 하면 거의 한 달 이상 받는 것 같던데?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영업 정지가 기존에는 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9일 법이 개정이 돼갖고 현재는 영업 정지 7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3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2분의 1로 경감을 해줍니다.
손대중위원
요즘에는 바뀌어서 청소년 주류 처음에 1차는 영업 정지 3일인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7일입니다. 기존에는 두 달이었는데.
손대중위원
여기는 3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건 기소유예 받아오신 분들.
손대중위원
3일 내지는 가름해서 3일을 하든 아니면 과징금 93만 원?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7일인데요. 검찰에서 결과를 기소유예를 받아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2분의 1로 감경을 해드려요. 그러면 7일에서 3.5일인데 점은 버리고 3일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징금.
손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4월에는 과징금은 없이 이분은 그냥 영업 정지 3일만 하셨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아, 이분은 영업 정지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고요. 여기에 과징금으로 하신 분은 본인이 영업을 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벌금을 내겠다. 그 뜻입니다.
손대중위원
업주 분들이 선택을 하셔갖고 그냥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대중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참 억울한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분증을 내갖고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단골 해갖고 얼굴을 트고 그래서 몇 번 왔는데 어느날 특별 단속에 딱 걸려서 보니까 아니, 신분증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분을 왜 했냐? 보니까 처음에는 위조를 한 걸로 해서 나중에는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걸리는 사례도 많고 참 억울한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과장님?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이것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경찰에서 넘어오는 문서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위생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소장님!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허정미위원장
28-17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부분 보시면 집행률이 지금 1%예요, 1%. 9월 30일까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집행 중에 있지만 1%밖에 안 된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있잖아요. 28-40과 28-4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 연결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는 접종 시기가 9월 말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감사 자료를 9월 말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접종 또한 코로나19 같은 것뿐만 아니라 독감 같은 경우도 접종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접종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낮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게 1%이기 때문에 왜 이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주십사 했고요. 오늘 이 감사하는 자리는 위생과, 보건행정과, 보건소하고 관계된 과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16건이라는 기본적인 것에서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 대 29 대 300. 어떠한 전조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소한 일들이 300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29번, 그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주시고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허정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및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보건소장 김윤자 위생과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11시 4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