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희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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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지난 10월 24일에,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두 건은 11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긴급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이 10월 31일에,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은 11월 11일에 제출되어 본 회기에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신활력추진본부, 자치행정국, 대변인,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정책관,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국 본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정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209억 3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11억 2500만 원의 0.1%인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불용품 매각대금,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3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인건비계정 17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 정책사업비계정 20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확충사업 중에서 예비비 3억 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3200만 원,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1억 3100만 원, 소방헬기 보험료 등 2억 7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방호활동비 6천만 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5500만 원,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00만 원, 광산소방서 시설관리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전문인력양성사업 중에서 객원교수 강사수당 1900만 원, 교재편찬 및 원고료 지급 1700만 원, 건물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험교육 안전 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소방공무원 보수 18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소방공무원 출산용품 지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2025년도 세입 목표 대비 실제 수입 감소가 확실시됨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세출구조조정계획에 적극 동참, 집행,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남기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고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 과태료 수입 현황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화재예방과에서 900만 원, 서부소방서 1400만 원, 남부소방서 900만 원, 동부소방서 500만 원이 이번에 수입 현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인데 증액으로 세입이 증가를 했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소방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 의식을 저하시키고 또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 강화로 인한 증가인지 실제 위반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박희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태료 세입 조치가 기정액 대비 약 27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요,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무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이번에 통상적으로 위반 건수가 크게 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과태료의 금액이 종류별로 좀 상이한데 특히 위험물 쪽이 아무래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높습니다. 한 건당 한 300에서 500까지 갈 수도 있는 과태료가 있는데, 이번 이렇게 2700여 만 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세입추계를 할 때 통상적으로 최근 3년의 보통 평균액을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추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특히 위험물 위반 같은 경우가 8건이 증가를 했고, 아, 증가라기보다 적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체점검 제출서류 지연 건이 한 17건 되는데, 특히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경우에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이유로 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좀 필요 이상으로 쌓여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가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경우도 한 두건 정도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주신 대로 예방업무라는 게 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전혀 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서 우리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함양이 됐다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어서 세입 조치는 늘지언정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요소요소에 또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특별점검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공교롭게 원래 위험물 쪽에 위반사항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말씀은 건수가 증가한 게 아니고 과태료 금액이 지금 증가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똑같은 위반, 법령 위반사항이 나오더라도 특히 위험물 쪽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된 거에 과태료 금액 자체가 상향이 되니까 8건만 하더라도 벌써 300만 원씩 해도 3×8…….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증가가 안 됐는데 금액으로, 과태료 금액으로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쪽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다가 2022년 코로나 이후로 좀 침체기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어떤 광주만의 특이사항은 아니고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지금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라든가 문화 관람시설 이런 데 해가지고 한 7종의 대상 업종을 지정해 놓고 그 대상이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업종 자체도 한 15종으로 확대를 하고 포상금도 1회당 5만 원이고 동일인인 경우에 월간 20만 원이었던 걸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간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래서,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 대상도 확대를 하고 신고포상금도 좀 상향을 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준칙에 맞게 법을 집행을 할 것이고, 저희들 지금도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한다고 노력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아무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원래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가 포상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상품권이라든가 소화기로 바뀌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다시 또 현금으로 원위치를 시킵니다. 맞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게 딱 현금만, 상품권만이 아니고 현금,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종으로 해가지고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원래는 현금만 지급이 됐, 했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왜 중간에 이런 상품권이라든가 소화기로 이렇게 또 변경을 했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담당 직원을 향해) 이유가 있지 않나? (본부장, 담당 직원과 대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화재예방과장 김병상입니다. 사실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초기에는 우리가 비파라치라고 해가지고 비상구 신고…….

희율

박희율위원

포상금 헌터들 말하죠, 지금?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자기들이 어떤 포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당신들이, 그런 게 너무 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시·도에서는, 어느 시·도에서는, 10개 시·도에서 소화기로 주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않을까.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워낙 많은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소화, 현, 그러니까 상품으로, 현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또 역효과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지금 현재는 다른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금, 지역상품권, 온라인상품권, 이게 일부 10개 시·도가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한두 개의 시·도는 지금도 소화기로, 또 현물로 포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소방청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현금, 온라인상품권, 그다음에 지역상품권으로 3종, 세 가지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다른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포상금헌터들의 신고하는,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 말씀이 워낙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너무 늘어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을 상품권이라든가 소화기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켰잖아요, 워낙 많다보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어차피 우리 소방관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 이분들이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소방관들은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지금.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금에서 자꾸 이렇게 물품으로 돌리고, 줄이려고. 그것을 갖다가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귀찮으니까.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수를 늘리려고 생각해야지 줄이려고 생각하면 이런 제도를 아예, 아예 자체를 안 만들어야죠. 그러잖아요. 사실 한 예로 경남 창원에서 불법 오토바이 배달 이런,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헌터들이 그 광경을 다 찍어가지고 다 제보를 합니다. 하니까 교통,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건 정말 경찰서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단 제보로 인해가지고 이 사고율을 굉장히 줄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지금 해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제도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포상금 제도도 좀 올려서, 요즘 각종,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잖아요. 교통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보면 대형입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처 우리가 손을 못 댄 부분들을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저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박희율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행정의 불편함은 고려치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의 위험요소가 공, 공공의 힘보다는 일반시민에 의해서라도 얼른 얼른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방안…….

희율

박희율위원

포상제도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 우리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소방학교의 급식비 관련해서, 본부장님, 위에 보니까 지금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감액됐어요. 감액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대로…….

은지

채은지위원

교육생이 줄어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대로 교육생이 줄었다는 기준이, 앞에 위탁교육분담금을 봤을 때는 교육생이 증가해서 세입이 늘었고 급식비는 오히려 교육생이 감소해서 줄었다는 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편성 기준 대비 줄었다는 얘기, 줄었다는 얘기지 교육생 자체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편성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놓으셨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가 4천 원인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광주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급식비 단가가 그래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데 소방학교의 급식비 단가는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 단가 4천 원이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관분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6천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6056원. 그래서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소방관분들 급식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훈련생들이 입소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방학교에서 급식으로 따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급식비 단가가 굉장히 낮아보여요. 이번에, 올해 2025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 원까지 단가를 올렸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소방학교에서 급식 드셔보셨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한번 먹어봤는데, 먹어봤고 또 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종료될 때쯤 되면 급식을 포함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우선 먼저 저희들 급식환경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 먼저 드리고요. 다만 보통의 우리 소방공무원,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으로부터 촉발돼가지고 급식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광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인데, 요는 학교는 교육생 수가 있어서 단체급식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먹는 식비에 비해서 열 사람, 백 사람이 먹었을 때 그 단가가 낮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4천 원이 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천 원 대비 3천 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의 소방학교와 비교를 한 것인데, 광주소방학교는 훨씬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관분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소방학교 대 학교로 비교를 한 거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식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위탁교육분담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금 권역이 전남, 전북, 우리 광주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제주까지도 이렇게 교육생들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증액의 문제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안건으로 올려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부족함이 없다고 알고 계시니까요, 그 만족도조사 하신 거 결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우리 빛고을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지금 감액됐어요. 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빛고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유지관리 예산 이렇게 깎이신 게 문제없는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이야 바른말이지, 있어서 그 예산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저희들 동참하는 차원에서 세출구조조정에 넣어가지고 지금 감액시키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부터 대변인실에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은지

채은지위원

통합관리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통합관리가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으신 거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다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도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대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내년 본예산 지금 계상액도 아마 원래 수준으로 갔는데 올해는, 이걸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은지

채은지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유지관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면 유지관리 계약을 하셨거나 업체와 계약의 단가가 있을 것인데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라서요,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5개 소방서의 보험료 환급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소방서마다 지금 사정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료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차량이 대폐차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선지급했다가 중간에 하게 되는 그 환급받는 보험료는 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지금 추경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최대한 이 예산을 감액하시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들에 대해서 추가 답변 있으면 추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직장어린이집 감액을 했잖아요. 위치가 문제일까요? 왜 지원을, 원아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올 3월에 개원을 했고 정원 4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갖고 오히려 과잉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3월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영유아에게 학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연초에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이 돼서 다니는 애들의 어떤 적응성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공동어린이집으로 다시 전원하는 거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가영 원장이라고 해서 아무튼 전문보육원장에게 위탁해서, 3년간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보육환경이 우수하다고 지금 입소문이 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하원이라는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조금 제약이…….

임석

서임석위원

위치가 좀…….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제약이, 왜냐면…….

임석

서임석위원

접근성으로 좀 어려운 점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서두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위치가 문제지 않았을까, 직장어린이집이긴 해도. 예컨대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방대원이라고 무조건 거기를 거쳤다가 가는 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상 출근할 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된다 해도 또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0세가 내년이 되면 1세가 되고 그러면 상위 연령으로 진급하면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12월에 5명이 대기 중이고 내년 초에도 한 6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40명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버스 운영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실무자의 입장에 워낙 애들이 어려서 차로 등·하원시키기는 어렵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컨대, 본부장님,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어디에 근무를 많이 하냐, 이걸 확인하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더 좋을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린 부분이고요. 예산장비과에 이번에, 이것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합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분납금 조기 납부를 해가지고 이자 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율이 어떻게 됐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 이율이 기재부에서 분기별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삼점, 당초 3.56%에서 3.35%로 이자율이 좀 하락된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납부기준일이 매년 6월인데 1월 달에 조기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돼가지고 절감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특세 연동된 변동 금리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금리가 좀 더 낮다면 그대로 두어야 더 이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물론 계산을 당연히 해보셨겠죠? 안 해보셨어요? 그냥 조기상환 했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임석

서임석위원

금리를 생각하면 훨씬 저금리였거든요, 일반 시중금리보다. 조기상환을 안 한 게 오히려 더 자금유동성에서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점은 좀 나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금을 갚지 않고 다른 데 자금유동성을 발휘했다면. 왜냐하면 소방은 업무용 법인카드도 포인트 적립을 하는, 되게 세입으로 잡는,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갚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어찌 됐거나 이천, 국유지 매입 분담금에 대해서 2027년까지, 내년도 하고 2회차가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석

서임석위원

회차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근차근 이율을 갚아가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율 하락으로 얻는 금액과 조기상환으로 얻는 금액을 비교해서 좀 나은 쪽으로 아무튼 접근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평소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이, 금리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안 갚는 게 더 낫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 부서 일괄 감액 사유가 시 세출구조조정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원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보통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제외됐고, 그리고 민관과 관련된 그 부분 제외, 주로 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사실상 실국별로 좀 분담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예산실과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 예산을 좀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은 됐는데 지금까지 실제 집행되지 않았던 금액 중에서 우리 지역의 안전과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 보건과 좀 크게 확 와 닿지 않는 예산 중에서 절감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 쪽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추계를 과대해서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필수 공공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좀 다행인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235쪽에, 예산서 235쪽에 보면 운영수당 부분이 좀 감액률이 높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기보다는 올 한 해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10월부터 시 세, 시가 세출에 대해서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큰 것 같거든요. 과반 이상이 전부 다, 거의 70~80% 이상이 전부 다 반납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시 세출구조조정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일을 추진 안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시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저희들의 행정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다음 화재피해주민심의위원회라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는 왜 50, 왜 50% 이상이 감액이 됐을까요? 이것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국제안전도시…….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화재예방과장 김병상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응 조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과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어 보상심의위원회, 물론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례화돼서 또는 타 기관과, 타 부서와, 또 내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 본예산에 심어, 넣어져 있던 어떤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시면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국제화,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공무원교육 여비 자체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시 세출구조조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육과정을, 저는 이게 절반 이상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세출구조조정인 것인지, 제가, 지금 예산들 중에는 분명히 시 세출구조조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련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도 보면, 각 지역별 5개구 소방서도 보면 어떤 데는 예산을 충실히 다 쓴 데는 감액이 적고 또 한,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늦게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그냥 다 감액을 했고, 이게 분명히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다,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관련해서 저는 시 세출구조조정도 있지만 예산을 뒤로 밀어놓고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냥 감액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0시 50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이천이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200만 원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스마트아트빌리지 조성 보조금반환 및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등 반환 및 이자수입 5500만 원, 도시공원점용료 2200만 원 등을 증액, 증액 계상하였으며 빛고을수상공연장 국고보조금 8억 3300만 원,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사용료 2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칠억, 70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7억 4400만 원 대비 8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장기미집행 공원 차입금 이자반환 15억 9800만 원, ACC 연계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 조성(경상)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빛고을수상공연장 조성 8억 3800만 원, ACC 연계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 조성(자본) 4억 원, 영산강자연,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 2억 1700만 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늘 더현대 착공식이 예정돼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오늘 2시인가요? 아니, 내일이죠, 내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일 2시로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일 2시로 돼 있죠. 제가 아침에 의회 와가지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정식 공사 미정인데 더현대 광주 착공식 논란’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내용을 잠깐 보면 공사 개시의 필수적인 착공 신고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기만이, 기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착공 허가 관할인 북구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 착공 신고서는 착공식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 신고는 접수·수리돼야만 법적으로 착공이 인정되고 중장비 투입 등 설계공사도 가능하다, 이 이외에 여러 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해명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현대, 더현대 광주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착공식 주관 주체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내일로 착공식 일자가 잡힌 것도 10월 말에 현대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당초 5월경에 현대 정지영 대표가 와서 우리 비즈니스룸에서 향후 일정, 착공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시민, 대시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월 말까지 해서 착공을 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 10월 말에 최근에 노동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시공사 협상이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10월 말에 하지, 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럼 언제 할 것이냐?” 해서, 현대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자기들도 대표 일정이라든지 참석자 일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주 전에는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 온 게 11월 20일날 착공식을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착공식은 하나의 세레머니입니다. 아시겠지만 착공 신고라는 것은 인허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더현대 광주에 대한 건축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원스톱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건축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난 상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착공 신고는 조건만 맞으면 그냥 하는 신고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현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5월달에 정지영 대표가 직접 와서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10월달까지 착공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시민들한테 약속된 사항들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 행정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시가 왜 착공식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착공식은 일종의 세러머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한다는 것은 공사를 개시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현재 북구청에 착공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 신고가 안 되면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안 된다면서요. 자, 그러면 착공식은 내일 하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재개가 되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현대 측에서는 그럽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에 저희들한테 착공식 일자를 통보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안에 업체, 사업,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올해 안에는 본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해야 된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지금 확정은 아니네요, 지금? 일단…….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확정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착공식 열어놓고, 해 놓고, 행사를 해 놓고 나서 뭔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원래, 내일이 이십, 20일이죠, 20일로 착공식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착공식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레머니 한 겁니까, 그냥?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죠.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세레머니라는 것은, 더현대 광주에서 세레머니를 한다는 얘기는, 그건 더현대 백화점 그룹이라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세레머니를 한다는…….

희율

박희율위원

대기업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를 딱 갖추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착공 신고도 지금 안 된 상태라며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나요? 우리도 준수를, 행정적으로 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일정이라든지 개점 목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 쪽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속은 했던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현대 쪽에서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도 “진짜 현대가 들어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20일에 착공식을 가진 거고요. 대기업 대표가 와서, 그것도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와서 자기 회사 일정이라든지 향후 일정이라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시공사에서 착공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자, 더현대라는, 이게 착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 참 기대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착공식을 하게 되면 ‘아, 곧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식만 해놓고, 언론에 20일날 착공식을 했다, 언론에 다 해놓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현대…….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본부장 말씀은, 금년 안에도 중장비가 투입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측 상무, 상무나 지역 지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일정을 맞추려면 착공식을 좀 늦추든가, 이렇게 화려하니 해놓고 나서 아무, 그 현장에는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보면 시민들은 착공한다고, ‘공사한다고 착공식 해놓고, 이씨, 뭐하고 있지?’ 이런 것은 고려 안 해봤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현대 측에서도 11월 20일을 잡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라든지 거기 참석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 3~4주 이전에는 날짜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착공시기를 연락을 받은 게 10월 31일날 그 정도에서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겨울철 12월로 넘어가면 추운 날씨에 참석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거 일정을 봐가지고 지금 11월 20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시민의 기만행위다.’라고 여기 작성이 돼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

희율

박희율위원

제발 시민의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거 기만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이고 해야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기만행위는 진짜 아닙니다,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 기만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기사 기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공사가 반드시 재개가 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사장이 자기도, 자기들도 이사회나 이런 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고가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확실하죠,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대표, 대표가 그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 안에 퇴직 안 하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안 합니다. 내년 6월, 6월에 갑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더현대 착공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고, 시민들에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방천수변공간조성사업이 금년 7월에 극한호우에 따라 사업 재검토 필요성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향후 하천정비 후에 사업 재개 예정이라고 돼, 되어 있는데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하천설계빈도 100년을 초과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제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이 하천정비 후에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또 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 증가 등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간단하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기환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은 기아챔피언스필드랑 연계해서 그 하상 부분을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극한호우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환국에서 어느 정도 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관련 용역이 좀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심도라, 방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해당 위치는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침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그건 생각하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만 해도 지금 두 번의 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그쪽에 발생이 됐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도 이 부지에 수변공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이 생각하실 때 지금도 타당하시는가, 그 위치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위치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서방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광주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합해지면서 역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역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정 부분들은 좀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의 집중호우로 거기가 침수가 됐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이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근데도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호우 때문에 물에, 너무 물이 많이 생겨서, 많이 흘러나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그 앞 연도, 그러니까 2002년, 22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극한가뭄이 또 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국하고 환경, 영산강환경유역청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방수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치수 쪽에만 너무 했을 때, 친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이번에 전남·일신방직 부지 그거하고 기아챔피언스필드 이쪽 연계하는 공간으로서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에…….

희율

박희율위원

그 주변 환경은 굉장히 적합한데 일단 금년에도 침수가 됐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굳이 꼭 이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진짜 궁금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위치, 그러니까 딱 어떤 한 위치를 저희들이 고집하는 건…….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시겠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좀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착공하지 않는 착공식입니까,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근데 참, 제가 답변하기에도 참 옹삭스러워요, 사실은.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거는 현대백화점에서 해야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주체·주관이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기서 날짜를, 근데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현대 측에서. 우리가 보통 형식은 달리할 뿐이지, 말은 달리할 뿐이지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약속했던 5월달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잡은 거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그쪽에서 약속한 거지 저희가 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닌가요? 실제로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있어요. 근데 그 사례 때문에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었냐―과거예요―정치적 목적이냐, 예컨대, 아니면 착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을 하고 착공을 해버리면 불법적인 요소니까 시에서는 또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착공식 하, 착공식 한다고 그래서 불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요. 착공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는 불법이죠.

임석

서임석위원

불법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착공식을 왜 하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착공식은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일단 하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세레머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인허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공사도 선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명칭이 착공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건 기공식이냐 착공식이냐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박희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대 측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대 측에서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 이걸 참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럼 주체·주관하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 저희가 왜 참여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요,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현대가 광주에 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임석

서임석위원

반겨야 될 일이죠. 맞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만 이런 착공식은 우리가 응해야 될 일인가, 그건 또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의사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그 착공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착공식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더현대에…….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다른 사업체였으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광주에서는 지금 오죽 궁하니까 더현대를 어떻게든 모셔 와야 되니까,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 행위예요, 이거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조 2천억,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조만간…….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그 얘기 말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 착공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아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에코델타시티에 현대백화점 들어섭니다, 거기가 5천억짜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규모가 크고 그것들이 완료가 됐을 때 광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다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건 행정적으로 맞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도 물음표를 머릿속에 달고 있지 않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세요? 아, 그런 물음표가 없어요? 착공, 착공식 괜찮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거는 하나의 세레머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세레머니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그건 세레머니고, 세레머니를 한다는 얘기는 그 대표가 와서 우리는 이 사업을 올해 안에는 꼭 시작할 겁니다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약속하는 행위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다른 법인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다른 비교는, 비교하기에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랑 시의회가 동조해야 되나?’라고 한번 질문을 저는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Y프로젝트에 연관된 많은 사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나, 물론 단체장의 공약 굵직, 큰 공약사업인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감액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지겠죠, 계획을 세워서.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Y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게 2022년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전략 수립이…….

임석

서임석위원

시장님 오시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됐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로 인해서 조직개편도 됐었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천삼, 2023년도에 그 전략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사업 검토가 돼서 추진이, 7개 선도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 됐던 맑은물 이 부분하고 익사이팅존, 그리고 송산섬테마 조성 이런 부분들이 됐고, 연계사업으로 남부권관광벨트사업으로 수상공연장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지금 맑은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용역 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건데요, 이 사업은 정말 힘들게 국정과제에 집어넣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사업은…….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는 괜찮을까라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괜찮습…….

임석

서임석위원

계속 우려는 시의회에서 제기를 했지만 이런, 제가 이 글을 읽을게요. ‘단체장의 공약사업일지라도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특히 설계·공모·심사·계약 과정에서 위법·부정이 개입되면 사업 전체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업 규모가 크고 단체장의 역점 공약사업임에도 내부 통제와 감시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안으로 신뢰 회복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앞으로 검토보고서에 작성될 건데요, 저희 의회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Y프로젝트는 익사이팅존 한 개 사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사업도 같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좀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맑은물 같은 경우는 물순환체계나 이런 것 부분도, 저번에 채은지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략 수립되는 부분들을 후속 용역을 하면서 정말 정부 정책 연계해서 맞게 좀 보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그 보완이라는 게 말만 보완이지 실제 보완이 없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2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맑은물 같은 경우는 물순환체계를 하면서 하상여과수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질 구체화사업계획 용역 부분에는 저희들이 나주호 끌어들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6개 사업을 진짜 현실 적용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생태습지라든지 이걸 넣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산섬테마 같은 경우도 당초에 바로 섬 옆으로 했던 부분들을 강골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접목해서 정말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송산 부분은요, 의회에서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우려를 표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금 현실로 와서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집행 못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이 집행 안 됐던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특히 영산강유역청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이 협의 절차가 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협의가 다 완료됐다 해도 그러면 침수 위험이라든지 안전 문제, 해소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최대한 전문가자문이라든지 기관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 본부장님이십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 문제, 범람 문제 괜찮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플로…….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는 그걸 계속 우려했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플로팅이, 다른 사례 좀, 사례, 영산강이라든지 다른, 아니, 영산강이 아니라 한강이나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단어를 계속 모호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안전이 확보된 가능한 부분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애매한 단어를 쓰시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안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공약사업일지라도 사업 전면 중단이라든지 이런 결단을 좀 내릴 수 있는 순간이 이제는 임박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전문가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해야, 해야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본예산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의 빛고을수상공연장 조성 전액 감액 관련해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한숨) 아픈 손가락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한숨을 쉬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아픈 손가락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왜 아팠는지 확인해 보실 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 이게 예산 국비가 반영이 될 때 이게 100억 이상 사업이어가지고, 100억 이상 사업은 기재부에서 적정성, 적정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지, 수상공연장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남광, 그러니까 남부권관광벨트사업은 문체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 장소를 정해서 협의를 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거기에 국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료만 내고 하는 거여가지고 전체 타당성, 그러니까 조사에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의 중투를 받으면서, 이번에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체부하고도 협의했던 게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어려워지니까 내년에 다시 받아서 내년에 국비를 다시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빛고을수상공연장 방금 설명주신 것 그 사업이 지금 보조금이 전액 감액이잖아요, (청취불능) 보조금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자료는 시비 미매, 시비가 미매칭이다, 이렇게만 설명자료에는 적혀있어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드러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락된 비용, 그러니까 방금 국유지 보상비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지금 반려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재검토됐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재검토인 것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빛고을수상공연장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처음 심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두 번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누락된 비용이 있다는 거 외에도 종전에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를 미보완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주·전남에 공연시설 및 운영현황,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중복성·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가동 일수 제약에 따른 관리 대책 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및 편익 과다 추정, 경제성 분석 오류에 대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하여 재산정, 이렇게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도 미보완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국유지 보상비 관련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면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가 미보완된 이유도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는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종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셨다가 지금 미흡,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려가 된 것인데 또 신청을 하셨는데도 또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된 거예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 빛고을수상공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요, 당연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두 번째 반려가 됐다는 것인데 단순히 시비 미매칭이다, 이렇게 사유를 저희 의회에게 보고하신 게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 과장님이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문진영입니다. 먼저 시비 매칭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이라고 사유를 제출한 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 시점은 9월 말 중이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건 그 이후입니다.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보완 요청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 했었고요, 통과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10월 17일에 통보가 됐네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시비 미매칭도 맞지만 사실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심사 중이다, 이런 설명이 저는 당연히 함께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당연히 저희는 이게 투자, 통과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은지

채은지위원

기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있었기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 지금 감액된 내용들을 봐도 사실 신활력추진본부뿐만 아니고 이전에 우리 소방본부도 심사를 했는데요, 그냥 이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들만 봐도 아, 진짜 마음이 답답할 지경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대에 기대서 행정을 하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렇게 시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 번 본예산 심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 중투결과가 안 좋아서 국비가 매칭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다른 타 시·도보다 많았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 제가 확인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잖아요. 그럼 그 공을 들이시는 거를 이런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실 때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 재검토였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재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보완에 대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그거였습니다. 국, 국유지 이 부분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참고로 또, 어제 부서랑 확인했을 때, 통화했을 때도 “시비 미매칭이 이유다.” 이렇게만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곤란하신 사정은 이해하지만 의회는 그래도 시에서 예산 상황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숨기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광주대표음식브랜드 자문위원회 운영 지금 5400만 원 전액 감액됐는데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아예 운영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문진영입니다. 제가 대표음식브랜드 자문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자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맛집 선정을 지난 2006년부터 202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관에서 맛집을 선정하는 게 적합하느냐, 이 부분도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다 관에서 선정을 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이런 데,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하는 것도,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맛집 선정에 대해서요, 외부에서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 기억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제 기억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때 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왜 의회의 의견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왜 또 외부의 의견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의견, 의회에서 나오신 말씀들도 그때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내년에 광주대표음식브랜드 자문위원회를 격년으로 진행하신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또 반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주관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맛집 선정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민간으로 넘길 겁니다, 맛집 선정 자체를요.

은지

채은지위원

민간으로 넘긴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업협회나…….

은지

채은지위원

인플루언서들한테 넘기신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우리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요, 민간에서 이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쪽 요리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라든지 컨설턴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광주대표음식브랜드 자문위원회를 민간에서 오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랑 민간 외식협회에 위탁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자문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선정된 분들을 자문, 선정된 업체를 자문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적정하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요, 민간에서, 그걸 거의 관,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규모라든지 대상 업종이라든지 이런, 정할 때 기준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 정해서 추진하고 자문위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만, 그러니까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주도를 관에서 하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관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외식협회에서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개최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은지

채은지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업체를, 그러니까 맛집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할 때 그 기준들이 관에서 보는 거하고 민간에서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사실 저는 본부장님의 방금의 논리가 제가 사실 납득하기에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항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을,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보완의 역할을 하게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5400만 원이라는 그 금액도 책정을 해놓는 것인데 그게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한들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것으로 여겨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할 때 관에서는 관 중심으로, 행정 중심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민간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민간이 갖고 있는 기준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문하는 내용 자체가 좀 포맷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은지

채은지위원

광주대표음식브랜드, 대표음식 맛집에 대해서 자문하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으로 ACC 연계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구축사업이요. 당초에 지금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전체적인 사업비가 42억이었고요,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본보조가 경상보조 2억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은지

채은지위원

기존 사업에서 4억 원을 용역비로 변경하신 내용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국회에서 그때 추경할 때 이게 좀 변동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부대의견으로 나왔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양림동이 양림동으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ACC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규모를 좀 더 가져가자,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자본보조를 지금 경상보조 용역비로 바꿔서 글로벌관광타운조성 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구축사업은 지난해에도 ACC 연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왜 변경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연계할 때는 그때는 사업의 꼭지 안에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비가 부대의견으로 바뀌면서 ACC뿐만 아니라 동명동, 무등산권, 그리고 저쪽 광주공원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때도 사실 ACC와 연계해서 이 양림권역…….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더 좀 크게…….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사업계획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또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주시니 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부대의견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전반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우치공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우치공원 다목적전시관 내진보강 7천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어떤 임차인과의 문제 때문에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우치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성창민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요,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완료하면 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우치공원에 31개 건물동이 있는데 성능평가를 했을 때 11개동이 좀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5년까지는 가능한 것,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35년까지만 내진보강을 하면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35년이면 지금 1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당분간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다른 건물 또 해가지고 설계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다른 건물이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더 급한 건물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진짜 많고, 특히 이렇게 다목적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하셨겠지만 좀 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해라는 거,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 수 없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순차적으로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5년이면 10년 이후인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치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들이 도달하는 게 있으면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너무 괜찮다고 하시니까, 35년까지만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분명 본예산 편성 때는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35년까지 법적 사항이어가지고.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자꾸 이렇게 본예산 편성 시 때랑 그 1년 후에 추경, 정리추경 할 때랑 말씀이 다르시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모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치공원 다목적전시관 내진보강도 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35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세웠을 거잖아요. 그럼 안 위, 위험하지 않게 된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은지

채은지위원

정밀안전진단 하셨는지 안전진단 결과 제출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우치공원의 지금 상황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희기구 주요 부품 교체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는 건가요, 주요 부품인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소장님…….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성창민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놀이기구 특성상 기존에 만들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91년에 만든 업체다 보니까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었고, 저희가 올해 초에 관내는 물론 서울하고 인천공단까지 돌면서 한번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여가지고 안전성이나 호환성 등이 좀 떨어진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 등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아마 해외업체도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그 유희기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작동을 하게끔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기본적인 안전점검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괜찮습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전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완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넘어갈게요.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2억 원 중에 시비 8천만 원 감액됐는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국비 확정 자체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일정도 좀 지연이 돼서 일단 국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비 이 부분은 감액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치공원 질문드린 김에, 제가 지금 우치공원테마파크 활성화TF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TF에서 들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리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광주의 큰 자산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제 동물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동물원에 있었던 중요한 동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동물들이 지금 다 사망을 하거나, 사망?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먹…….

은지

채은지위원

천연기념물들도,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나오신 김에, 그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제가 우치공원에 항상 현장방문을 할 때도―항상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우치공원의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저희 동물들이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보면 폐사율을 봤는데 올해 3% 정도, 평소에 5%였고요, 지금 3%로 좀 떨어진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정치인들분께서 우치공원 활성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패밀리랜드하고 동물원을 2개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는 어트랙션 외에는 활성화하기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동물원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동물원이고요. 실제 저희가 보니까, 올해 보니까 보통 우치공원이 한 50만 명이 오시면 패밀리랜드 30만 명, 저희가 20만 명인데 이번에 역전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동물원이 이십팔, 27만 명 오셨고요, 패밀리가 25만 명 오셨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30만 명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동물원을 활성화시키면 패밀리랜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아니, 우치공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천연기념물이 맞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89종에 669두가 총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은 지금 7종에 65두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노후, 아니, 노후, 노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올해 연식이, 연식이? 연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연령.

은지

채은지위원

예, 연령이. 그런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시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분들이 더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지금까지 예산 심사했을 때도 항상 후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국비를 막 받아오거나 하더라도 시비가 잘 매칭이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 생명이 함께하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또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본부장님, Y프로젝트 관련해서 3회 추경 기준 보니까 Y프로젝트 집행현황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이월액은 높고. 지금 한 2.5% 정도 집행률이고 그리고 이월액이 보니까 한 76.5%, 전체 사업비의 76.5% 연내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에서 익사이팅존 국비 38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물순환체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 7천만 원 남겨놓고는 올해 4억 마지막까지, 12월까지 집행이 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 올해 세운 돈을 다 연말에 싹 집행한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은 그렇게 가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죠. 대부분 사업이 익사이팅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용역비입니다, 사업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예결위 검토보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Y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면 재검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매몰비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올 돈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든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판단을,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ACC 연계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뀐 것 같거든요. 시설비를 감액을 다하고 용역비로 세웠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아예 바꿔버리는 사업인가요, 내용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연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거점벨트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양림동거점벨트사업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윌로우 빌리지 숙박형 공간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경상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본사업은 한두 개 정도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 문체부하고 국회 이렇게 하는 부분들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아까 국회 추경할 때 변동된 내용 부분 있었다 했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본부장, 담당 과장과 대화) 설명이, 한번 설명을…….

귀순

이귀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 다 하셨나요, 일일이 다 위원님들께?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일일이 만나 뵀어야 되는데 찾아뵐 때마다 좀 타이밍을 많이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계속 만나 뵈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래서 다는 못 드렸고요, 두 분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게 언제세요? 이거 9월 말에 아까 작성하셨다 했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명을 안 하신 겁니까?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좀 사업 설명을 드릴 시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왜,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어떻게 변경된지,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겠거든요. 관광타운 조성은 말 그대로 타운 하나 설립하,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그건 아니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갑자기 글로벌관광타운조성사업이 생긴 게 해당 이쪽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림동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양림동거점벨트사업 자체가 190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게 42억으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림동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면 ACC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가 좀 부족하다, 특히 이런 부분은 동에서 전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이쪽 부분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본부장님, 앞서 우리 채은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때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ACC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연계할 때는…….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양림권역만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같지는 않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좀 사항이 틀립니다. 연계, 당초에 양림권역거점벨트조성사업은 연계라는 것은 ACC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관광타운조성사업은 양림동하고의, ACC에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추진,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연, 그러니까 ACC가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냐는…….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 아특사업 관련, ACC, 어쨌든 이 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국회 추경 때 이게 갑자기 거기서 나온 발언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업계획이 부실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에서도 그전에도, 그 이전에도 좀 이야기는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쪽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그러니까 남구청이라든지 동구청 모여서, 특히 양림동하고 ACC라든지 동명동, 지산유원지, 그리고 증심사 이런 지구들이 좀 단절이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ACC 연계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조성사업 당초 사업계획하고요, 그리고 글로벌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관련하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회 추경 때 나왔던 그 자료까지 해서 빠르게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2025년 6월부터 양림산 순례길 정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용역이 언제 완료되고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마이크 꺼짐) 용역 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 실시설계비 2200 포함한 시설비 전액이 다 감액된 상황에서 이게 추진이 된가요? 이건 별개인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문진영입니다. 지금 양림산 순례길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아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 심의가 있어서 그 심의가 3차까지 갔기 때문에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문화재 심의까지 통과하고 용역 완료 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서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은 삭감한 건 아니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삭감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안에 보면 대통령 지역공약과 우리 동네 공약에 반영된 글로벌문화관광타운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공약은 어떤 의미고 이 출처가 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들인데요, 거기에 우리 동네 공약으로 해서 문화, 글로벌문화관광타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관련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때 대통령선거하면서 지역별로 공약들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소속 의원님께서 이 부분들은 포함시켜서 추진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공약, 우리 동네 공약 자료도 좀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앞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남부권광역, 남광 그 관련해서 사업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게 사업에 대한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과연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사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은 광역권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부권광역관광벨트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도 쪽하고 전남·광주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연계성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데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는,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 수상공연장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최대한 유지·관리비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이, 공연장이 만들어, 조성이 되면 이게 잘 될 건지라는 그때 본예산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향후 시가 필요하지 않다면 저는 안 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 우리, 우리 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비 매칭이 8대 7이냐, 9대 1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에서 국비가 10%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는 게, 질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수상공연장도 지금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 해서 정말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진,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본예산 누락 관련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좀 시차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로 계산하는데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채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지방채 발행 시의회 승인하셨나요, 언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괄적으로 다 했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괄적으로 지난 본예산 때 하셨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 하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치공원 유희기구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91년도에 만든 업체라서 언제 부품이 교체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 관련해서 우치공원 관련 기구들, 놀이기구들 전반적인 유지보수 계획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근데 저희들도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목적전시관 내진보강사업도,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앞서 왜 임차인하고 이게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없었는지가 더 의아했어요. 시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건데, 사전에 저는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운지 알았거든요. 지금 이 관련해서 물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앞으로 행정절차를 하실 때 이 관련해서 임차인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패밀리랜드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 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밀리랜드 임차인한테 이야기가 됐는데 그 개별 사업자들한테 이야기가 안 돼서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통보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할, 불필요한 그런 행정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행정국

14시 06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878억 9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인 145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증액 예산으로 세정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반환금 9600만 원,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외 현금 공공계좌 이자수입 증가분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예산으로는 세정과 소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1444억 3500만원,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75억 11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3%인 6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증액 예산으로 총무과 소관 공무직 대체인력 지원 8천만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4400만 원, 직원 출산용품 구입비 2천만 원, 회계과 소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예산으로 세정과 소관 지방세 징수교부금 22억 2천만 원, 회계과 소관 일반·기타직, 공무직 인건비 4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안은 세입,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 악화로 합리적 대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도 감액은 사업별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성과평가에 의한 감액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 평가들을 하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부서나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사업별로 집행이라든가 또 연말이 다 돼서 사업 잔여 내용에 대해서 부분별로 확인해서 3회 추경에 감액 또는 증액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 절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기계적 감액이잖아요. 늘, 늘상 있는 그런 감액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자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중간 점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감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자수입이라든가 보조금 반환이나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요. 그렇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회성이거나 올해 굳이 안 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감액편성을 하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말씀대로라면 일회성이거나 또는 올해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 때 저희가 또 찾아내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는 합니다. 다만 올해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은 더 힘들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증액하고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내용대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좀 매년 반복돼서 편성되고 정리추경 되면 내년에 저희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 정리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심의를 할 때 꼼꼼하게 하면 어떨까.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하셨겠죠, 요즘,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더 고민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입추계가 실패했다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는데 국에서는 그럼 개선책은 없나요, 이에 대해서? 어떤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올해 세입 규모가 줄어들어서 1400억 이상의 세입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이게 아무 이상 없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최대한 예상액과 근접하게 이게 예측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2회 추경 할 당시에 저희가 명확히 예측을 했잖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확정이 됐지만. 왜 그때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번에도 인정했지만, 국세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9월 이십며칠 이렇게 내려오니까 2회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았던…….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모두가 다 예측을 했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측과 실제로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온 그 내용은, 확정이 됐을 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명확한 결과가 있는데…….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2회 추경 할 때와 정부에서 9월 말 가까이 돼서 왔을 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는 정확히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임석

서임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명예시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결위실에서 드렸는데, 그분들 관리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광주시민들은 더군다나 계엄을 정말 트라우마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 그 정당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지금도 계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다고만 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만 하시고 지금도 명예시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혜택을 받진 않았어요, 명예시민으로서. 다만 명예시민으로 두는 거 자체가 우리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불명예지 않을까라고 대신 전합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판단의 문제이겠습니다. 이미 했던, 지금 현재 야당의 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사법적 어떤 뭐가 있다 할 때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어느 범위까지를 볼 것이냐, 이것은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의 의지인 것 같다, 강기정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결단을 내리게끔 해달라, 1년간 요청을 했습니다. 5분 발언까지 했었어요.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조금 더 여러 의견들의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단을 1년이 넘도록 행하지 않는다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안별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특정 당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이게, 명예시민의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력들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1년 전에. 그 시기가 계엄 이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국장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좀 많은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148쪽 명예시민 숙박비 지원 관련해서 왜 이게 사업, 이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다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명예시민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광주를 방문해서 요청할 때 숙박이라든가 교통비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신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명예시민 이분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 그런 신청 내용이 없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광주를 못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오시긴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홍보수가 좀 부족했던 걸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안 했, 오셨더라도, 이를테면 이게 두 가지 유형이, 개인별로 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공식이라는 개념보다도 오셨을 때, 오셨더라도, 이를테면, 저희들이 명예시민 개인분들에 대해서는 다 증도 드리고 해서, 아예 등록증까지 만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분이 오셨냐, 이것은 공식·비공식 많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신청이 지금 없으신 상황이라…….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도 그럼…….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홍보 문제라면 저희들이 조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사업을 아예,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됐다면 굳이 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 관련해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실…….

귀순

이귀순위원

해 주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근데 발생이 있다는 것도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 비용이 크진 않지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반영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글쎄요, 이 관련, 지금 숙박비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신가요, 아니면 몇 년째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숙박비 문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비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 왔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숙박비 지원 문제…….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숙박비 문제는 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최근 3년치를 한번 보시고 불필요하다면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9쪽에 국회·정당·시민단체 등과 협력사업비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전액 삭감이, 이신 건가요? 250만 원.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 경우는…….

귀순

이귀순위원

250만 원 쓰셨군요. 250만 원만 삭감했군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렇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비율에 따라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구입 관련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계산이, 이게 추계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저희들이 출산을 하면 첫째아는 50만 원…….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측은 합니다, 임신과 출산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걸 봤더니 연도별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도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었고 정말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증액 관련해서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시기별로 물론 보기는 해야 되지만 2회 추경은,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기별로 예측이나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정리추경 때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세 감액이 상당한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지금 세입이 감액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제…….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세입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수 지방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와 연동된 세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덜 거친 부동,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나 이게 국세와 연동된,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3년, 4년, 5년도 보면 3차 정리,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보면 지방세 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너무나 많은 감액들이 나와요. 2024년, 2023년에는 2742억 원, 2024년에는 1284억 원, 2025년에는 1445억 원 이 정도 세입 결손이 발생, 매년 대규모 세입 오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원인, 그리고 향후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세입 예측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국장님 계속 답변이 지난 시정,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세입추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오차범위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과대 추경, 추계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는 예산 사업 돈은, 쓰는 돈은 없겠지만 정말 긴축재정 하는 데 있어서 세입추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특히 이게 조금 하다보니까 재정 상황도 어려운 데다 세수결손도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도 내년 세입추계가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최대한 예측을 조금 정확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입추계를 했다, 그렇게 우선 말씀 드리겠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 예금이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3억 1천만 원 감이네요? 이 관련해서 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은 결국은 이자수입 감소인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금리가, 금리인하에 이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다, 이게 포괄적인 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공예금도 있고 MMDA도 있고, 근데 MMDA에서 22억 4천만 원, 이런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났는데 세부 내용은 내용별로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38억 1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근데 13억 1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MMDA 관련 평균 금리가 지금 인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충북도나 이런 데 보면 MMDA로 이자수입을 확대한 사례도 있어서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에게) 한번 설명 좀…….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사실 MMDA가 저희, 2024년도까지는 10억 원 이상일 때, 10억 원 이상 자금을 예치했을 때 3.24%의 예금을 줬습니다, 이자수입을, 이자를.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조금, 이자율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2025년도 평균 이자율이 MMDA가 1.65%로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MMDA에는 그날그날 돈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 그쪽 예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MMDA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것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이자율이 좀,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자율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같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MMDA 관련돼서 그쪽에서 입출금이 잦다보니까 이자율까지도 내려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많이 고민하고 했었지만 정기예금으로 묶여놓으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시 재정 상황과 연동돼서 또 이게 이렇게…….

수빈

이수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규모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 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5항에 따라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시설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전일빌딩 4층 유휴공간을 시민사회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편입하여 운영 면적을 613.94㎡에서 942.4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공간에는 회의실, 사랑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간 확충은 공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용편중이나 특정 단체의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관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한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효령노인복지타운의 기존재산 취득권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취득·취소 두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효령노인복지타운은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된 노인복지 거점시설로 토지와 건물은 이미 확보 운영 중입니다. 다만 당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 뒤늦게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상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22년 건립 의결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60억에서 113억으로 급증하여 재정 부담이 커진 탓에 사업을 취소하고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건입니다. 다만 지난 23년도에 건립 사업을 포기한 이후 관리계획 변경이 바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그동안 수차례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재산관리계획의 적기 반영 및 적법절차 이행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인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장기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보인 것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계획안은 누락된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계획을 현실화하려는 행정정비 조치로 타당하나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 전 과정의 상시점검 및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동 증축사업과 미래자동차전자부품개발센터 부지매입 두 건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효령노인복지타운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여가 거점시설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실내 공간 확보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3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체 방안으로 기존 구내식당동 옥상에 750㎡를 증축해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4천여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는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미래차전장핵심부품개발센터 부지매입입니다. AI융합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약 7천㎡ 규모의 부지를 17억 9천여 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14시 35분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해 주고 계시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카드 캐쉬백과 공공조달 유류포인트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7700만 원으로, 대비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글로벌광주방송 출연금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1300만 원, 전광판 등 시정홍보 플랫폼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만을 증액하였으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절감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원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저 질의 하나…….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글로벌광주방송 관련 질의할게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국문·영문 번역해가지고 송출을 하잖아요, 이 방송사는. 근데 오번역이나 지연 송출 위험이 당연히 구조적으로 높을 거고요. 부산영어방송을 예를 들면 24시간 상시 운영이 어려운 여건이어서 재난방송 과태료가 부과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운영상 실수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 취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광주가 실제로 과태료가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부과된…….

변인

대변인

박광석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GGN, 행감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글로벌광주방송에서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변인

대변인

박광석 첫 번째는 지연 방송, 최대 80분 이상 지연 방송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영어, 글로벌광주방송인데 영어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어까지 같이 통역해서 재난방송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 아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그리고 관계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시민안전실

14시 45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반환금 등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증액,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7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6100만 원보다 4.1%인 2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년 소형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시비보조금,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3천만 원, 2025년 겨울철 대비 대설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 25년 겨울철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9천만 원,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 27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흥동, 문흥성당 일원 우수저류조 설치 1억 원,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조 설치 6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2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700만 원 대비 1.5%인 1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제설대책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천만 원, 2025년 한파대책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천만 원,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대책,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27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경보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2억 2천만 원, CCTV통합관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5천만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조 설치 1억 원,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조 설치 6억 9천만 원, 저류시설정비 1억 3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515억 1천만 원으로 예탁금 20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 반영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준영 안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89쪽 국내여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제안전, 안전도시 학술대회 참석,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회의 참석 전액 다 감액하셨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 안전정책관과 대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필요해서 참석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경비 삭감인 것이지, 아니면 이 행사에 참석 안 한, 안 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말씀 좀…….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과장님이…….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저희가 국제…….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27년까지 안전도시가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떨어지고 타 지자체도 재인증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안전도시를 재인증을 하는 걸 좀 보류하고요, 우리가 안심도시 광주에 좀 집중해서 지역안전지수나 또 안전관리계획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자 이쪽 업무를 지금 약간 보류하고 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네요? 맞죠? 예.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사실 그 업무 성격이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타 지자체, 특·광역시도 있고 기초도 있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받기 위해서, 매년 또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업무 자체에 대한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 자체를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노후 경보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2억 2천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걸 교체하겠다라고 세운 돈인데 지금 작동이 되니까 교체를 안 하시겠다고 감액을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교체 안 하실 건가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유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 사정도 같이 감안을 했고요.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유지보수를 통해서 가동은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사실 고민스러운 대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하고 그 부분과, 또 가동이 만약에 안 된다면 비상상황에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가동되고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오는 건 아니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유지보수로 가시겠다는 거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을 향해) 말씀하시죠.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한 군데…….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노후 경보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총 광주시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55개.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59개.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55개에다 주요기관에 4개 해서 59개.

귀순

이귀순위원

내구연한하고 교체시기까지도 좀 자료 주세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0억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하시는 이유,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게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만 운영에 필요하지 않는 돈들은,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은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올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나 예탁을 통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재해구호기금이 최저 마지선이 얼마 정도를 예치하고 있어야 된가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법정,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금이 있습니다. (실장, 담당 과장과 대화)

태정

정태정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정태정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법정 예치금보다는 최소 적립액이 있어야 됩니다. 14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억 주고 나면 400억이 남는다는 건가요?

태정

정태정자연재난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95억이 편성되면 3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43억을 제외하면 165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타 지자체와의 지구간 사업비 조정 때문에 지금 국비는 삭감을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문흥성당 일원 경우에는 시, 이제 시비가 없고…….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북구청사거리 일원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왜 시비는 미감액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사업비는 그대로, 교부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정과정에 있고 국비는 다시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굳이 삭감 않고 그냥 그대로…….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럼 지금 조정 단계기 때문에 다시 또 매칭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당연히, 당연히. 매칭되는 걸로 조정, 합의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5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5시 15분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50억 6천만 원 대비 43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자치경찰사무 부패방지 및 청렴행정구현 사무관리비 400만 원, 아, 위쪽에 액수를 빠트렸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2개를 합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자치경찰사무 효율적 기획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자치경찰사무 시민참여확대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 목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평환

안평환위원장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천만 원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1억 7500만 원, 수렵면허자격시험 증지수입 34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직 등 임용시험 증지수입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5억 8300만 원 대비 6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억 53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1억 5천만 원, 시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인건비 9900만 원, 각종 시험관리 제반비용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필수경비만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감사합니다. (장 내 정 리) ㅇ 기획조정실

15시 26분

평환

안평환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71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924억 5800만 원 대비 17.9%인 3208억 2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금수입 80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0억, 소송승소금 7272만 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회수금 5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3760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30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58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92억 1400만 원 대비 35.2%인 410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년 지방채상환 원금차환 208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22억 5260만 원, 3.0% 초과 고금리 지방채차환 2155억 원, 3.5% 초과고금리 지방채차환 1548억 원, 24년 지방채상환 원금차환 9억 83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618억 3100만 원 대비 30억 2900만 원을 감액 1588억 2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수금 원금상환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천만 원, 그외수입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수입 38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융자에 따른 예탁금 80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16억 2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1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1626억 2100만 원 대비 100억 증액한 1726억 2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증가에 따라 매출공채를 100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융자에 따른 예탁금 5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정리추경임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기금도 같이 질의하는 거죠?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자리에서) 기금은 나중에.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나중에.

임석

서임석위원

기금은 이따가 하는 건가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의 용어 관련해서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 지금 예산 관련해서 감액했다는 것과 절감했다는 것과 삭감했다는 내용이 혼재되어서 지금 예산설명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실장님께서는 감액과 절감과 삭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본질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게 감액, 마이너스를 시킨 거니까 본질은 같을 걸로 보는데요, 약간 표현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감이다 하는 거는 약간 주도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그리한 것이다라 하면, 삭감, 감액 이거는 약간 타율적으로,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물론 저희가 어떤 뜻인지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설명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적확한 표현을 쓰는 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훨씬 더 저희가 이해하기에도 쉽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자료를 보는 시민분들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감액이나 절감은 집행하면서 실제로 아껴준 금액을 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감액은 편성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출구조,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삭감은 그러면 맞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전체로 봤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겠지만 저희가 이해하기에도 그렇고 정리하실 때도 좀 용어를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실은 편성 단계에서 사업부서 요구가 있고 예산부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삭감했다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나름 자체,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실·국에서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예산실에서 삭감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심사하면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때그때 사례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실장님께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근데 편성하는 단계에서 사업부서 요구를 감액하고 이래 하는 거를 삭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 용어가, 한번 이게 적절한 법령상 용어인지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근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저희가 판단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2024년도 차입금상환이 당초 세출 편성액 대비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3차 추경 사업 세출구조조정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출구조조정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입이 하여간 대폭 감소가 있었고요, 약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세도 한 500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 원칙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우선으로 하되, 시민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 등은 배제하고…….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차입금상환이요,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차입금상환이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차입금상환 그 말씀이신가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 지방채 차입금상환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금리차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서 그 베이스가 되는 국고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당초 저희가 아마 2.8%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본예산과 제1추 때 반영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거의 3.2% 정도까지 나와서 차입의 실효성이 없고요, 오히려 차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등으로 해서 한 1억 4천 정도가 더 부과되는…….

은지

채은지위원

오히려 수수료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고금리차환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나중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금리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은지

채은지위원

다시 검토하실 예정이신 거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검토를 해가지고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그런데 못 주시네요? 제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본예산이랑 저희가 원래 당초에 한 8조 6천 억, 6500억,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4526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526억 원이 감소가 됐고, 워낙 세수결손들이 커서 긴급하게 지금 집행부서에다가, 각 집행부서에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각 사업의 80% 이상을 반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걷은 돈이 한 1400억 가까이 돼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향후의 대책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앞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최근 몇 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결정적이고요. 구체적으로 25년 세수감소가 지방세가 1445억 원, 세외수입이 54억 원, 보통교부세가 540억 원 등 해서 세수감소만도 25년도에 20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추가 재원 기금 850억 원, 또 지방채 204억 원 등 해서 하다 보니 세출구조조정 필요액이 한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1300억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실·국을 상대로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한 네 차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간 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은, 하여간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 등을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데 시민 직접 지원사업이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일단 배제하고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 등…….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실장님, 다른 타 지자체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은 계속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지만 다른 타 지자체도 다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비슷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타 시·도도, 열, 17개 시도만 봤을 때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중단하고 집행잔액 80% 일괄 삭감하라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저희가 특별히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사례가 17개 시·도에서 광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던 사업들을 갖다가 중단하라는 것이 광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유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타 시·도 기조실장들하고는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들 하는지 묻고 하는데요, 정도의 차이지 굉장히 지방재정이 다들…….

귀순

이귀순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알지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세입추계의 잘못된 부분과 세입추계를 과하게 추계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역대급으로 지금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자꾸 타 시·도도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광주시 재정은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돼요, 지방채 비율도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와 달리 광주시가 좀 독특하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하여간 그 원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 또 지방재정공원 한 5천억 원 가까이 매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 누적돼서 현재에 이른 부분이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은 벌여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호남고속도로 부분도 저도 시장님께 건의하기도 했고 시장님도 이거는 현 재정상황상, 지금 이렇게 할 일은 아니어서 좀 연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귀순

이귀순위원

이번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근데 지역 민원 이런 부분들,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게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144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어려운데, 우리 시 올해 결손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올해 결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3추 이걸…….

귀순

이귀순위원

정리추경까지 다 끝내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걸 제출하는 시점에서 세수감소가 2073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73억 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2073억 원.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추계 관련해서 세정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최근 3년치 세입추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오차 범위가 상당히, 대규모 세입 오차가 좀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근소치라고 계속 주장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억 원 이상이 계속적으로 세입추계가 오차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2026년도에는 하실 것인지,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건지 그 관련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우리 이귀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세입추계가 당초 예산 편성하던 시점하고 쭉 진행돼서 하반기 때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 세출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무려 작년에 비해 한 1천억 원 정도를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소송승소비용 회수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회수를 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 회수금을 보면 2280만 원에서 올해는 벌써 7272만 원, 회수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만큼 미수납액도 많이 줄었는지,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금액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정말 얼마나 줄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가 있었고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소송비용 회수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우리 시가 승소한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을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은 우리가 지방세 부과해서 징수절차하고 그런 부분하고 또 좀 다릅, 다릅니다, 실은. 그걸 강제 징수하는 그런 절차 등이 있는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하는 이 부분은 대등한 당사자 민간 사인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강제 징수 이런 부분 등이 본질적으로 제약이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2025년 11월 현재 미납액 총액은 43건에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38건 1억 2925만 원이었는데 올해 5건에 4078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미납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4천만 원 정도, 5건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게 매년 미납이 좀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도 지금 한 1억 7천 정도 남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미납액이 있다고 그랬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1억 7천.

희율

박희율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바로바로 회수를 해야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에도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도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바로 회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제안제도활성화사업에 대부분 집행되지를 못하고 전액 또는 거의 대부분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그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거든요. 해당 사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공무원·국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해서 상도 주고 포상금도 약소하지만 그렇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연 한 2천만 원 정도를 시민·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번에는 2천만 원 중에 시민제안 200만 원만 남기고 1800만 원을 지금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시민 제안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수한 제안을 선별해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제안은 그나마 조금 퀄리티가 있어서 포상금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제안은 연 1건, 2건 정도 소규모로 그렇게 해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출구조조정을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상대로 나가는 그런 부분 등은 저희가 기본 삭감, 감액을 원칙으로 해서 조정을 했고요. 다만 시민제안은 당장 이렇게 제안, 우수 제안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혹 있을 수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남기고 추경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대부분 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추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제력 이런, 굉장히 크게 과시가 됐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굉장히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런 아마, 지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류 보면 예전에 중국교류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아마 강기정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국교류팀이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팀은 국제화담당관실에…….

희율

박희율위원

중국교류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2개팀이 운영되는데 중국교류팀은 현재는 없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대신 중국교류 이거 전담하고 하는 김혜문 주임이라고 중국 출신 직원이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6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그 업무는 지속되는 상태로…….

희율

박희율위원

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한 열 몇 군데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교류협력도시가 있고 한데 중국, 일본 쪽이 좀 있습니다. 중국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면 인천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중국교류팀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우리 광주도 지금 국제정세에 맞게끔 중국, 우리하고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중국의 국제교류팀도 좀 부활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기금 관련해서 서임석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일괄해서…….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함께 하길래 질의를 같이 한 줄 알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여유재원 활용을 해서 융자금을 확대하려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거를 2년 후에, 거치 후에 일반 상환을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2년 후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일반사업에 쓰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 약간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은.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오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내부거래라고 하는데 내부거래가 마치 불법이고 편법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은…….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내부거래가 불법이다, 편법이다라고 말한 적 없고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2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2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냥 미뤄두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상환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지금 저는 이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재정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단기적으로 당겨쓰는 게 맞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부분은 기금 본연의 사업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쓰는 부분이고,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하면 또 일반재원에서 상환하고 있다,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실장님 말씀은 기금의 설립 취지라든지 재정건전성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 그도 없이 일반재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대로 이자비용을 절감하거나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지,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년 후의 문제를 일단은, 지금 일단 당겨써 보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지금 경제상황상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3년 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실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당시의 실장님께 그리고 그 당시 문 부시장님께 그런 질의를 한 적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금리도 낮아지고 재정이 좋아질까요?” 그랬더니 정말 낙관적으로 정말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한국은 늘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예견이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2년 후에 과연 우리가 돈이 있을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지방선거 때문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수장은 계속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다음 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책임지냐 이거죠, 그 자리에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여간 지방재정이, 특히 또 우리 시 재정이 지하철건설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지하철건설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 지하철에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철 어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하철로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예, 지하철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하철로 해서 대규모 재원이 또 투입이 되고 하니까 연쇄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근데 이 내부거래가 지하철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지하철 때문에 이 내부거래가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하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부족한 재원을 기금에서 가져다가 다른 쪽 사업들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한다라고 봐야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가 추경 때 질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집행잔액 일괄 삭감해라, 다른 부서들 어려우니까. 그렇게 다른 부서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어느 부서를 힘들게 하고 이걸 떠나서 하여간 당초 들어오기로 한…….

임석

서임석위원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세입이, 예정돼 있던 세입이 덜 들어오고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세수 예측을 못한 것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세출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못한 거는 그 실·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실·과들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큰 경기가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 지방세수 환경 자체가 악화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건 세출을 지출할 수가 없으니 구조조정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실·국 사업부서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 12% 정도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냐. 물론 급하니까 쓰겠지, 내부거래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도 의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필요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