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부서는 재무과에 질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실내공기질 조례를 준비하면서 발견된 내용을 갖고 다 같이 의논해 볼까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안이 상당히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과 가치가 틀리다 보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장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팬코일유닛입니다 우리 본청에 유심히 보셨다면 충분히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팬코일유닛 공기정화구를 열어놓은 상태지요. 공기 환풍구 내부를 멀리서 찍은 거고.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준 건데 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실내공기질 준비하면서 정책지원관하고 본청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까 여러 장이 한 장으로 쓰샷으로 한 장으로 나온 건 너무 한 장 한 장을 보다 보면 정말 거의 출근을 못 하겠다 이런 말 나올까 봐 쓰샷으로 한 장으로 남긴 건데요.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난 지는 1996년도에 준공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약 29년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TV를 10년을 써야 되는데, 자동차를 10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29년 동안 아무리 관리자가 관리를 깨끗이 한다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기들이 이산화탄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기들이 안 좋은 공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가 지난 회기니까 8월쯤, 9월 초쯤 제가 본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대부분 팀장님들 뒷자리에 있더라고요, 팬코일유닛이.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셨어요?” 물어보니 본 적이 없으시다고. 지금 저희가 모든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들,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나오는 에어컨 공기를 맡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를 결혼을 시켰지만 저희 아이들이 과연 여기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 과장님, 국장님 그 시절에는 더 힘든 시절을 경험하셨겠지만 하지만 현재를 본다고 그러면 참 나는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번 5번 좀 보여주세요. 준비 안 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서류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202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자가 올린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부품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부식이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부식이 되고 녹이 나있고 이런 상태이니 이것을 교체 및,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든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평구가 재무 상태가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라서. 그래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낙서를 좀 했는데 2024년 9월에 청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그때 기조실이겠지요? 기조실 예산팀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그때 재무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7월에 재무과장으로 와 갖고 상황이 뭘 계기로 해서 알게 됐냐면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구정질의를 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팬코일유닛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 2024년도 9월에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그때 1억 8500이라는 돈이었는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세우기가 부담스러워서 5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1억 8500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었는데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아직은 고장난 부분이 아니고 공기질까지에 대한 부분도 우려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심각성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2025년도에 다시 수립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릴 상황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팀에서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교금을 신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달에 특교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통보가 와갖고 본예산에서는 제외하고 지금 1억 8500을 예상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2억 3000을 신청해서 그 부분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팬코일유닛이 냉방하고 난방하고 나오는 기계 설비라서 냉방하고 난방을 가동시키지 않는 기간 3월에서 6월 정도에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특교금으로, 저희 예산이 아닌 특교금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은 언제 집행이 되지요?

교부가 내려오면.

시비 100%?

네, 시비 100%. 그래서 위원님들께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3월쯤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때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제가 직접 찍고, 저도 기계 설비 쪽은 전공이 아니지만 저는 건축 쪽이지만 비슷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저희 또래도 있지만 아들, 딸 또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에 대한 성과도가 100% 이상을 요구받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뤄낼 수있을까. 아마도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국장님,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보셨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최초에 설치 준공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계속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됐었는데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 생각이 들어서 잘 협의도 잘 되고 해서 남은 기간에 업무하는 데나 사후에 교체하고 난 이후에 공기질 상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해 가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교금이 선정이 되었다고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너무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에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사는 3월에서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냉방기하고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 지금 팬코일유닛을 공사하게 되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집행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공사가 시작이 돼도 그때까지는 의회에 있을 거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월 11일에 어쨌든 교부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 금액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이 사건 갖고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모든 공직자 분들이나 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걱정이 너무 심하실까봐 제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심각성만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위원장님께서 행복위 운영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 이 공간에도 창문도 꽉 막히고 문도 막히고 어디선가 공기는 나오겠지요. 본 위원이 원래 기관지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0분, 1시간 반으로 연속적으로 갈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현재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50분 정도 하시고 10분 정도는 쉬어서 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우리끼리 있는 공간이 일산화탄소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해마다 이맘 때만 되면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의 행정 운영을 하시면서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개선돼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부평구가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내놓고 감사를 할까 하는데 국장님!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기획문화국이 사업들도 많고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동료 위원님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감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화도시 사업들이 쭉 이어져서 올해가 마지막 해잖아요. 그럼 문화사업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몇몇 부분들 특히 시소라든지 공간 활용에 대한 사항들이 원활히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미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데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고민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법정 문화도시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많이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 종료되면 우리가 모든 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돼서 이 종료 시점인 해에 모든 것을 잘 계획하셔서 우리가 그 많은 사업들 중에 꼭 남겨야 될 사업들은 잘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청장님께서도 어디 인터뷰 하셨을 때 지속 가능하게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가져갈 사업들은 분명히 가져가야 돼서 문제점은 다 해소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하는 것들은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원들도 그런 쪽에 관심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음악마루나 시소에 관련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남길 사업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 또 전문가들의 회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다 계획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단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 동안에 조금 앞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저희가 시소하고 음악마루가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실 문화도시 사업이 어떤 시설을 구축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었음에도 일부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공간이 설치가 되어야 지금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마당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소하고 음악마루라는 것을 창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되는,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가 되지만 거기에 탑재되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에 더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소와 음악마루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의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주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께서.

그러니까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주신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회의할 적에 제가 참석을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전문가 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이 2차 회의 때 2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가 5월이었습니다.

6분 중에 2분이 참석했다고요?

네, 5월에 2차 회의 때는요. 그리고 4차 회의 때 7월에는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전문가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 좋은 조건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 공간적으로 활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보지는 않으시고요 다만.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안 보시고.

그런데 공간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거기 오셔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예술 작가들께서 참여하셔서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부평구가 낫고 그다음에 시소하고 별곳에 대한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좋게 봤던 부분입니다.

회의했던 자료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주시고요, 회의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저도 대관 이용료라든가 대관료 징수 사항이라든가 대관 실적 이런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받아봐도 그냥 행정 서류로 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봤을 때 이게 대관 건수, 대관 인원수 이게 몇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게 누적돼서 몇 백 명, 몇 천 명까지 되는 거잖아요. 연으로 따졌을 때 인원이 이렇게 나온 거라 별 의미도 없고 한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시는 중이니까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음악마루하고 시소하고 그쪽 공간에 1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임기제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임기제 한 분은 그만두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 두 명만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명만 계신 거예요. 임기직 한 분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기간이 다 된 거예요? 대표님.

위원님,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인력과 관련해서 짧게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로 다 하라고 했지만 일부 정규직을 투입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인력 인건비 절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소나 음악마루에 대한 향후에 공간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력 소요 역시 문화도시센터를 잠시 그것은 다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선발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정규직을 배치한다는 의미는 재단에 있는 현재 인력 있는 구성 내에서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운영의 지속성을 또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인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색을 하니 정 나중에 소요가 된다면 검토를 추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재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구에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럴 일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기존에도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30 몇 억 짜리 건물을 매입한다 그 과정을 설명해봐 주시겠어요?

30억 짜리니까 취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건물의 10억 이상은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사실은 건물이 매입될 때 적정가인지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금 매입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보는 게 실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액, 그다음에 표준시가액 그 세 가지 등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당사자 간의 매입이니까 협의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저도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경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감정평가를 한 군데 받지 않고 두 군데 정도 받아서 그 평균가액을 대부분 산정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매입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요 꼭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의무 사항입니다.

한 10평이나 작은 평수도 사실은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들의 기준들이 엄격하게 있는데 우리 구 재산을 취득하는 일인데 그게 필수사항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매각할 때만 감정평가가 의무 사항이고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오히려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적정가격으로 저희가 이득인 가격, 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매입을 하게끔 열어 놓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구의 재산을 취득하면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의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이게 해석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이게 조례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조례로도 저희가 부평구에서는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상위법에서 그런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더 엄격하게 하겠지만 그런 법률상에서는 아직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알고 있으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봤어요. 2025년도부터 2029년도 것을 갖고 있어서 봤습니다.

2025년도 거요?

2025년도부터 2029년도. 거기에 보면 취득일에 부평4구역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나와 있어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

28페이지요. 그럼 여기가 부평4구역이 19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42억 정도, 기준가격 명세가 그렇고 토지하고 건물, 건축비 예상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평2구역 같은 경우에는 33억, 이게 토지만 부지만 취득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2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해당 토지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민 및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현재까지 활용 중인 곳으로” 이것을 매입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되게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자주식으로 22면이더라고요. 이게 크게 저희한테 벌써 지불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닌데 만약에 저는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큰 불편함을 줬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임시 용도가 아닌 임시가 빠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직 부지가 어떤 용도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건물식으로 하는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면 이 용도가 결정되면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13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니까 이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에 적재적소에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차타워라도 지었으면 더 많은 주차면 수를 들여서 그런 해소가 적극적으로 체감이 됐을 텐데 22면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했다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부개4구역 공공청사 부지 취득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가 부개4구역 들어가 보니 13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세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비가 이득이 남아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줄 때도 그게 서로 합의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대수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개4구역에 1300세대 정도 되는데 토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부지로만 받았다면 이게 건물이 있어야 저희가 공공청사로 뭘로 이용하겠지만 이게 왜 토지로만 받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기 부분은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돼야 건립이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왜 청사 건축비까지 못 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대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에 대해 청산금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서 이 부지나 건축물을 받는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부개3동 청사를 청산했을 때 현금화 했을 때 이 부지 정도의 금액하고 맞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보면 십정3구역 사회복지시설 신축이 있어요. 여기 760세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딱 봐도 부개4구역이 13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가 더 이득이 많이 남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가격 명세가 27억을 책정됐고 그다음에 십정3구역 760세대는 35억짜리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그때그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가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가 용적률이나 부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것으로 도정법에 근거해서 해당 세대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다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 구가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런데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그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 세대수를 조사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60세대면 이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십정3구역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억짜리 건물까지 지어주고 부개4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다른 지역이 아닌데 뭔가 역세권을 끼고 있고 이런 지역이 아닌데 여기는 1300세대나 되는데 토지만 주고 우리가 건물을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구가 허가 내주고 준공 내주고 할 때 그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힘을 우리가 부정하게 행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재산을 가져올 때는 도시계획부터 해서 가져올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우리 구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더 신중히 고민하시고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직 이 부분,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에서 인센티브가 왜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봤더니 노후를 제외 도괴 위험과 안전성 항목으로 묶어서 명시하시고 기존에 “도괴 위험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붕괴 위험으로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토지 확보나 재정 부담을 고려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것의 같은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같이 신경쓰면서 더 적극적인, 도시개발과랑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서.

네,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저희도 제가 설득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만들든 어찌 됐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구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토지만 받아서 건축비 마련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 건축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세대수에서는 토지만 주고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건물까지 받는다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 진행이 돼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감사라는 개념보다 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의 조언을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의 법령에는 취득할 때는 감평의 기준이 없고 매각할 때는 감평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예로 따져본다면 말씀 주시기를 적정가 이하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데 감평이라는 것을 해서 감평가 이상으로 감평가로 매입하려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적정가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전에 또 그런 사례가 한번 또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의 기준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든 매입하든 우리가 감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답변 중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 감사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성격이 되어버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기부채납 관련해서 참 의문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단지도 큰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이고 단지도 적은데 여기는 다 지어서 할까. 청천1동이지요. 무슨 그랑힐스 거기가 5000세대인데 거기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우리가 받았지요,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도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시 도개공에서 하는 더샵 십정2지구 거기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5600세대가 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보면 십정1·2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나 열악해요. 금방 지어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5600세대, 실제로는 5678세대예요, 거기가. 외우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지을 때 적어도 길 건너에 있는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하정초등학교 주변에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2개를 받았어도 지금 사업성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재개발이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만, 기부채납이 너무 의례적이에요. 어떤 재개발 구역이든 재건축 구역이든 다 포함이 되니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부평2동은 행정복지센터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래서 주차장 쓰고 있어요,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행정복지센터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어느 단지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사가 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적률, 건폐율을 올려줘요. 용적률, 건폐율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사업성은 좋아지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바짝바짝, 너무 높이 이래 놓으니까 결코 주거환경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향후에는, 너무 재개발하는 데마다 다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뭐든지 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기부채납이. 왜 이래야 되지? 정 없으면 공원이라도 받아. 왜 그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이 질문에 세대는 많은데 적게 받고 부지만 받고 세대는 적은데 건물까지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서에 공문 돌리고 이 부지 어떻게 쓸 부서가 어디냐 하고 협조공문 오고 할 때 명확하게 이것을 처음부터 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 용도를 어느 정도는 도시개발과에서 정해야지요. 기획부서하고 다 상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다 돌리다 보니까 없으면 공원이고 만만하면 주차장이고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있어도 공공청사 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기부채납이 부지만 받고 건물까지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평구 구민 전체를 생각해서라고 생각하면 많이 받아서 우리 구에 어떤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맞지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 주체가 조합이거든.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올라가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분들이 또 피폐해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조합원도 부평구민, 혜택을 보는 분도 부평구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율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율권이 너무 도시개발과에 가 있는 거예요. 도정법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임의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수용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을 따져보고 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다. 향후에는, 지금 거의 다 끝났지요. 할 데는 다 했어요, 거의. 그런데 향후에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면 그 부지에 기부채납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한다면 어느 적정한 부분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거고 부지와 예산, 건축 예산까지도 같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향후에 정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돼줘야 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부채납 건물치고 하자 없는 건물이 없어요. 행정복지센터 아무리 잘 지어도 2년, 3년 안에 누수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우리 애쓰는 재무과 팀장님 내가 눈이 마주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애는 애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하지만 그 건축을 해주시는 분이 정말 이익을 우선해서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기준점의 최저점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양껏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가 돼서 뭐든지 그런 기준점을 잘 만들어놓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점이 없어서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적용이 시시때때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점을 우리 기획문화국장님 마지막 감사 받으시는 시기고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모범적으로 존경받는 역할을 쭉 해오셨잖아요. 후배님들한테 그런 것을 잘 서로 알려주셔서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우리 구가 정말 정확한 매뉴얼 아래 행정은 거기만 접목시키면 뭐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안 사안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축제 얘기도 하고 아마 하실 말씀이 다 그쪽 얘기가 많을 거예요, 보여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닌데 이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1년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하는 건데 하는 마음의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왜 드론을 못 띄웠냐 이 얘기 하게 되고 결과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아까 시소나 공간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되어 버렸네요. 그런 공간 같은 경우도 연장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거냐 어쩔 거냐 여러 가지 계획들이 그냥 그렇게 연장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정식 직원도 그쪽에 보내서 관리하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 것 결정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다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분들이 이것 하지 말자고는 안 하지. 시작을 그분들이 해놨는데 그분들이 하지 말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라고만 얘기하거든, 문화예술 전문가라고는 얘기 안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럴 때 그래도 조금은 골고루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같이 섞어서 두루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회의체를 운영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 행감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만 말씀 줄이면서 올 한 해도 행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지적이나 그런 지적의 강함보다는 행정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거라도 일부 반영이 돼서 내년에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없고 개선이 된다면 위원님들은 다 만족하실 거예요. 아마 구청장님도 그것을 바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문화국장님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인사 겸 감사 겸 질의 겸 제 소회를 말씀드렸으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감사를 거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지속 사업 선정 추진 결과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차 회의에 걸쳐서 최종 사업들,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들이 결정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회의를 할 때 참여자들을 보니까 구청 쪽하고 문화재단하고 전문가 부분이 있는데 어느 회의 마지막 단계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왜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국장님.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가 같이 참여하고 하면 더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 듣고 더 좋았을 텐데 저 딴에는 실무진이 직접 참여를 해서 특정한 방향을 먼저 제시하거나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보다는 보고를 받고, 회의가 끝나면 제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약간 저도 가끔씩이라도 참석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아쉬움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그렇다고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실무진에서 해서 최종적인 위에 선임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다 보고되고 보고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시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현장에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 될 때는 두 분이 참석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이어가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부평풍물대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내년에 30회를 맞이하는 준비들을 어느 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 아쉽게도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새로운 방법을 취했던 드론 라이팅쇼 그게 하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일부러 늦은 시간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신뢰감이나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계획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불꽃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위험성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드론 라이팅쇼를 준비하면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먼저 드론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 그래도 공연에 대한 부분을 한 업체에 대해서 찾아서 과연 우리 부평구 대로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봤고요 그 상태에서 업체에서 두 군데 업체인 사항인데 임차하는 업체하고 디자인하고 기획 분야인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업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봤다고요?

네. 해봤고요 저도 드론 라이팅쇼가 취소되고 난 이후에 해당 업체를 불러서 경위에 대한 것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분들도 행사를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드론에 대한 것이 취소된 부분도 본인들도 처음이라고 엄청 당황해하더라고요. 처음 신생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실행쪽 하는 회사하고 디자인 하는 데하고 계약이 따로따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을 다 진행한 다음에 대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계약서 앞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예산은 아니고 재단 후원회 쪽에서 지급하기로 되었던 부분인 거지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용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를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자하고 계약당사자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라서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금 해당하는 업체하고는 1번 사항으로 계약자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얘기를 통해가지고 올해에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해당하는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도 나름대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드론 라이팅쇼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나름 부서에서 이것을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고 변호사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자문도 받아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로 한 업체가 따로 있었잖아요? 디자인을 그 업체에서 받아서 실행한 업체에다 우리가 디자인을 넘겨준 거예요?

해당하는 업체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지요.

업체가 그러면 따로따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따로따로입니다. 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임차하는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다 디자인하고 기획에 대한 부분을 안에 탑재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300개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모양으로 그 부분이 모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 기획하는 쪽에서는 해당하는 드론을 관리하는 업체 쪽에다 그 디자인 부분을 보내주는 사항인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해당하는 공연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디자인 쪽 회사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디자인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업체가 그것을 못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해당하는 업체하고도 얘기할 적에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쨌거나 행사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께도 자료는 드렸지만 변호사 분들이 두 곳에다 자문을 구했는데.

그 부분은 그 결과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딱 결정 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문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쪽에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자문 결과는 죄송스럽지만 따로 말씀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최종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아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니 그런 통해서도 자문을 받아보시고 하셔서 지금 하여튼 업체하고 얘기된 것은 올해는 비용을 안 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두 개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 같이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올해 해당하는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걸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가 30주년을 기획할 때 다시 하게 되면 이 업체랑 하고 이런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자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는 사항입니다, 연장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30주년 행사에 드론 라이팅쇼를 또 할 것인지 아닐 건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딱히 결론 나온 것을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론 라이팅쇼 내지는 드론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드론이 어떻게 보면 역대 해왔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꽃놀이 폭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체하면서도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다시 기획이 되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을 통해서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잘 심사숙고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30주년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부평구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주사님,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저기가 나비공원에 숲속도서관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사에서 나왔는데 ‘낡은 책장만 남은 숲속도서관, 주민들 흉물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문화재단 도서관이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8월 22일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숲속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돼서 9월 16일 자에 언론 보도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알고는 계셨네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도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숲속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도서관이 나비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시 정비하고 환경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봐주십사라고 협조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장서 보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해나가려고 합니다.

딱 봐도 비가 오거나 기후가 안 좋을 때 도서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딱 주변도 쾌적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관리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도서에 대한, 사실은 저도 도서관을 방문하지만 신간 도서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책, 요즘에 도서관 가면 사실은 도서 살균하는 기계까지 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위생이나 청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실은 저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청은 하셨고, 책은 교체했고.

새로 교체를 했고요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수시로 저희가 해당에 나가서 장서 비치도 하고 그다음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된 것을 결과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도 나비공원 가게 되면 일부러라도 들려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저 상태라면 없는 게 나아요, 저 상태라면. 그리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셨지만 사실은 요즘의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시잖아요. 더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예민하시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한다든지 주변에 의자라도 놔서 앉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협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아동친화도시여서 나비공원에 얼마 전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된 것 아는데 옆에 개선하는 것 예산 조금만 들이면 같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