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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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감액 추경 관련해서 감액 사유를 쭉 자료를 주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분들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관련해서 원장님, 소장님, 집행률이 4.8%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은 뭐 농업인 수요 저조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 세울 때 수요 조사 안 하고 세웠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이고 이제 주목적이 그 냉해, 과수의 냉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과수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4종류의 그리고 광주에서 167헥타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개화기 때, 이 과수들의 개화기 때 추워지면 그 냉해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엽면시비라고 그래서 요소라든지 붕소, 붕산 비료를 이렇게 물에 옅게 타서 이렇게 뿌려주면 작물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농법으로 기후변화에 이제 그게 뭐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예방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다행히, 다행히 금년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개화기 때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굳이 살포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러나 대농가들은 또 일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약간 미리 이렇게 좀 살포를 할란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제 집행된 것은 그러한 내역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그럼 또 세워놔야겠네요? 이거 국비, 국비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사업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국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그 보조, 국비 보조가, 보조하고 또 시비 있고 또 자기부담 비율도 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국비가 얼마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는 500만 원.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 500만 원에 시비는 지금 1천만 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잠깐, 비율이.

철의

심철의위원

1002만 원? 근데 기술 사업비 1002만 원 중에 954만 원 지금 감액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전체 시비예요? 1,002만 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가 30%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 30%.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우리 시비가 30%.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자기 부담이 40%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국비는 반납하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이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여기 시비가 얼마라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30%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0%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 40%는 자부담이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이 사업이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냥 예방적인 차원만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이거는 순전히 비료대이거든요. 인건비는 또 별도로 쳐야 되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좋다면 굳이 이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보면, 영농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무 관리 집행률이 또 26%밖에 안 썼어요.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도 11.6%.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지금 단순하게 지금 집행 잔액하고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건 농민들 역량 강화하고 조금 직결된 사업 아닌가요? 이건 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좀 질이 그렇게 썩 높지 않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고 이제 사무 관리비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대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재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리플렛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요즘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취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일부 이제 뭐 집행이 덜 된 거지, 이렇게 아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교육을 덜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아놓으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올해에 좀 부족한 건 내년에 또 채워야 되니까 비슷하게 일단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어쨌든 30% 미만 집행을 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조금 우리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러프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데 저희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그러면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뭐 내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작은 돈이지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플릿을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뭐 완벽하게 지금 세팅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거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평년과 똑같이 내년 예산을 또 세웠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도 좀 아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거기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못 쓰니까 그러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저기 필요한 데로 좀 쓰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내용 본예산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한 분만 하고 넘어가버리려고. 이번에 우리 설명 자료 26, 아니, 26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공무직이 지금 현재 총 16명이고, 그중에서 한 분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했어요. 신규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퇴직했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용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 한 명 명예 퇴직자로 인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1천만 원이 지금 잡혔거든요.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약간, 왜 1천만 원이 남아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꼭 그분 몫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연말에 거의 이렇게 정산,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 집행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지, 또 그 몫으로만 불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추경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걸 감안할 수 없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차 추경은 그때도 뭐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아주 최소화해서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정리 추경과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때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또 부서가 있어, 다른 데서는 또 필요한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단, 어디는 지금 보니까 어디가, 어디지? 그 대촌농협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 보조비를 750만 원만 해주면 그 농기계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했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못 해줘가지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까운 1천만 원의 예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거를 딱 맞춰서 하기는 실은 좀 어렵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단돈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만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그걸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장된 돈이 있다? 그분들 정말 쫓아올 일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달에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우리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거의 완료됐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랄지, 그런 것들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준공은 11월 중순경, 이제 준공 완료할 예정을 11월 중순경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되는 준공이, 건축 준공이 완료가 돼야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 장비들이 또 세팅이 그 후속 조치로 들어가는데 이제 1억 예산에 대해서 준비는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래전에 생겼어야 될 것이 이제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었다, 광주가. 왜냐하면 광주에서 농사짓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뭔가 불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전남에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엄청난 효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 광주는 물론 있긴 있는데 너무 가내수공업식으로 돼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각자의 브랜드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촌만 해도 다양한 농산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차로 머물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업하고 또 가공하고 1차, 2차, 3차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생산과 수익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인건비성 경비 최소화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그 지도 간 인사 교류나 공무직 퇴직은 연초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인사 요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소장님의 뜻과 의지와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예산인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

박수기 위원에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287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전에 우리 행감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우리 경자청 홍보와 관련돼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빠듯할 텐데 보니까 4분기 미발주 사업이라면 지금 4분기에는 홍보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홍보에서 어떤 사업이 지금 미발주된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제2차 추경에서 기정 예산 대비 7,200만 원 이렇게 감액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낙찰 차액, 이미 저희가 발주한 거에서 낙찰 차액이 한 2천만 원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부 1200만 원 정도 절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분기에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해외,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일본은 구글 그다음에 중국은 뉴스 채널에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네이버나 이런 쪽의 광고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구글하고 중국 뉴스 채널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겟팅 홍보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여서 이것보다는 조금 내년도에 투자가를, 그러니까 실제 유망한 투자가를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잡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방금 말씀하신 홍보가 처음 시도하는, 했던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처음 시도했던 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과거에는 이제 해외 홍보를 전문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홍보를 했었는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이 홍보 효과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2024년도에는 또 예산도 줄고 그래 가지고 못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계획서 잡을 때는 그 이제 일반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아무튼 첫 해외 홍보 사례일 텐데 아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본부장님, 아니, 청장님 계실 때 이거 이제 하신, 사업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첫 사업인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뭐 아예 이제 이것을 사업을 뭐 유보라고 할까요? 한 것이 조금 저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세수 절감 수입 전부 다 좀 감액을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건지 진짜 사업에 대한 타겟층을 다시 고려할 것인지 이게 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우리 시 예산 사정 문제도 있고 또 홍보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투자가, 유망 투자가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반 사람,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유망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방법론에 좀 고민을…….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런 해외 홍보비가 또 잡혀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예. 내년에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어떻게 이걸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전시회나 이런 쪽에 홍보 책자들이 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쪽에 좀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시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니까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디렉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쪽에 광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쨌든 해외 첫 홍보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처음에 그러면 이 계획 잡을 때부터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예산과 별도로 지난주에 우리 도시공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투자 유치 어쨌든 이런 개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서 당시 이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 유치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업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자청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이런 기업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도시공사하고 우리 경자청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 창구가 여기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하고는 매우 면밀,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예를 들면 에너지밸리에 복합용지가 2개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이제 그 업종이 거기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물류 쪽에 많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걸 푼다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한들은 있으면 풀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정기적, 그러면 정기적인 채널은 뭐 따로 있지는 않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정기적인 채널은.

수기

박수기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마 이제 지난주 행감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계기로 정기적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앞서 행감 때, 경자청 행감 때 말씀드린 우리 경자청 내에 기업들 간담회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은 이제 뭐 시의회를 위해서 따로 잡지 않으셔도 돼, 따로 잡지 마시고 그 기업들하고 일정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도시공사 이거는 별도로 좀 잡아서 한번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는 제가 연초부터 그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뭐 더군다나 더 각별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니, 청장님이나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본부장님들끼리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일단 첫 스타트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저희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참 우리 산건위에 핵심적 역할에서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다 해버려가지고 별로 할 게 없는데. 아까 우리 규제 관련해서 우리가 공단에 있으면 그 공단 부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공업, 공장부지가 있고 뭐 휴게부지가 있고 뭐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법적으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 휴게용지라든지, 휴게용지가 공장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상향이 아니라 종하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공단이 오래되고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다르면 종상향이 아닌 종하향은 좀 빨리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규제 완화예요. 특혜가 아닌데 왜 밖에서는 특혜로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박수기 위원님 홍보비 관련했는데, 내년 예산 세우셨다고 그랬죠? 근데 솔직히 답변하셔야 돼요.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려고 했으나 이게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꼭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러 가지 말하면 올해 본예산에 삭감돼요,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솔직하게 하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재정 상황도 고려를 했고.

철의

심철의위원

재정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지, 그래야 내년에 세워줄 것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전략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1,000만 원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분양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10월 중에 합동 상담회가 취소됐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분양 일정 지연 때문에 한 거 맞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첨단 3지구 이제 합동, 그니까 도시공사, 저희,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이렇게 3자 같이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양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철의

심철의위원

늦춰진 이유는 뭐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 측에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두 번 공고를 내고 안 하면 이제 뭐 패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늦춰서 한다고 잘 될까요? 늦춰서 하면 그럼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저희가 이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 일정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뭐 강하게 ‘아, 그거 올해 강행합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렸고 그럼 도시공사 의견에 따라서 좀 나중에 지연, 미뤘다는 말씀 올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리 경자청의 핵심 사업인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핵심 사업을 못 해버리면 경자청은 할 일이 없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대부분 진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그 하나가 도시공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분양 일정하면 다시 집행하실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면 되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뭐 어차피 예상되는, 올해 사용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청장님,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거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시면 되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월보다는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되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재정…….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할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월시키면 되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어차피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반납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러면 내년에 할 거면 이월시키는 게 답 아닌가요?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월하는 방법이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 반납했다 다시 세워? 번거로운 일이죠,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어차피 내년 사업에서 계속하실 거니까 이 자리에 오셔 갖고 마이크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도 다 사정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님, 저 처음 들어와서 만나 가지고 정 들었는데 이제 또 가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지금 부분에서 삭감들을 하셨는데 이제 결원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결원, 이게 왜 결원이 되어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니까 정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2명이 정원 대비 사실 배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이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 그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정원을 지금, 정원이 지금 다 안 차 있는 상태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는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 저기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인사를 하는 쪽에 강력하게 정원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이제 인사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을 못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2명이 결원,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결원이 된 상태였었고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 퇴사를 하는 바람에 채용만…….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임기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뭐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이 2명이 결원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결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산하 기관도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정원을 채우셔 가지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사실 금년에 인사 쪽에 계속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찾아 가서 부탁을 하고 지금 우리 인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원을 좀 채워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 쪽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몫의 일을 다른 사람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예전에는 야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제 내 일이 아닌 다른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업무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충분히,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결원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청장님의 역할 아닐까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 관련해서 287페이지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거든요. 투자 유치 홍보에서도 예산이 6000만 원이 삭감됐고 매체 활용 투자 유치에서도 3900이 삭감이 됐어요. 저는 제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첨,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에너지밸리가 있고 또 우리 저기 광산구로 하자면 아니, 북구에는 또 첨단 3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분양률 좋지 않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도 제가 작년에 홍보가 정말 중요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부탁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이제 물론 시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뭐 매체가 네이버나 뭐, 근데 지금 투자 유치 홍보하고 매체 활용은 별도에 있어요. 이게 하나로 묶인 게 아니라. 합치면 1억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매체 활용 부분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진짜 아니,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마련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그럼 가려고 했던 박람회나 투자 유치 상담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 상담회나 박람회는 이 예산이 아니라 투자 유치 활동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을 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나온 것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그 부분만 못한 셈이 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매체하고 아니, 투자 홍보 유치도 있던데? 두 가지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유치 부분은, 투자 유치 활동은 1천만 원 반납했는데 아까.

미란

임미란위원

유치 홍보하고 투자 저기는 매체 활용은 또 별도로 있고 3900이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매체 활용이 3900, 그 부분을 못 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투자 유치 홍보는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입찰 차액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이게 입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입찰 차액.

미란

임미란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너무 그래도 6천만 원이면 너무 많은 비용이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 285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 부과가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의아했거든요. 기존에는 면적이 10㎡였는데 그래갖고 벌금을 100만 원 정도 냈었어요. 그런데 웬걸? 옆에다가 더 확장을 했어요, 한 분이 32㎡로. 해가지고 벌금이 또 400 가까이,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이 강제금을 많이 내는 것은 시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이게 불법 건축물 저희들이 위반, 위반, 불법 건축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시정 권고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미 적발된 경우에 시정 조치가 된 경우도 있고 지금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지금 4개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주한테 시행토록 권고를 해서 이행 강제금 안 내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여튼 시장이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또 그래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행돼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경자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로 하여금 위법을, 위법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요즘 언론에 보면 각 기업에서 투자에 대한 금액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정말 더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아까 김용임 의원님은 직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남은 지금 몇 개월 동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투자 유치 관련해서 감액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그 인공지능산업실의 투자산단과를 봐도 여기도 감액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 협조를 좀 잘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투자산단과는 매월 정례적으로 저희가 정기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찾아가서 상의를 하기도 하고 정례회, 한 달에 한 번 정례회에 있지만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아이고, 공직생활을, 언제 출근 안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제가 이제 퇴임은 12월 16일 자인데요. 제가 좀 무릎 연골판,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무릎 수술을 하게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아마 잔여기간이 퇴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건위원님들 오늘 뵙고 가면 아마 퇴직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오늘 마지막 출석이자.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예,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요. 민선8기 또 이제 의회 9기 있는데, 의회 9기가 시작할 때 제가 도시공간국장으로 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해 왔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의정 활동에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37년의 공직생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제2·3의 인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따 꼭 기념촬영하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고를 해줘야 돼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 한마디 더 하실래요?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아무튼 민선9기 아니, 의회 9기 때 또 저의 공직 끝자락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산건위원님들, 너무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정감이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새해 때는 이제 공직자가 아닌 시민으로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그 광주형일자리 GGM 이게 2025년 9월에 20만 대 돌파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35만 대는 언제쯤 돌파할 계획입니까?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까지 이 추세로 가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지금 여튼 광주형 일자리가 도시 이름을 붙인 일자리 사업이고 또 최초로 실험해 보는 모델인데 시즌2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즌1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추경 예산 심의와는 상관없이 또 본예산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시즌2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맞고 또, 이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이제 태동을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또 해 왔었기 때문에 그쪽과 좀 논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시즌2에 대한 준비,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GGM에 발전에 대한 물량을 늘린다든지 2교대 간다든지 하여튼 현재 GGM의 시즌2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큰 틀로 시즌2,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즌1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미완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입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이라든지 또는 광주형 일자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어떤, 어떤 홍보를 하시냐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어요?

웃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확인, 뒤에다 좀 물어보고. (방청석을 향해) 좀 광주형 일자리 홍보물 발간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올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너무 궁금한데, 그럼 이건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실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도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 뭐 찾아가는 현장 소통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은 세우셨는데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구체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동안에 광주형 일자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5년인가요?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133페이지 명장 관련 사업비가 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니까 지급 대상 인원 조정인데 이게 지금 뭐 이게 몇 년간 지급되는 거죠? 명장이 선정되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5년간 지급되고요. 매년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5년간 지급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5년 차 받는 사람들이 17분에서 12명으로 지금 올해 되면 5분이 나가는 겁니까? 5분이 나가고 4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감액된 것은 작년에 명장을 선정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 전년도 기준으로 한 5명 정도 선정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작년 말 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 명장을 선정이 1분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5분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1분밖에 산정 안 됐고요? 안 됐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니까 매년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 내년에도 뽑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막상 이제 선정은 좀 심사가 엄격해 가지고 작년에 1분밖에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은 5명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17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뺀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4명 예상된다는 것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4명분을 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명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내년도 편성이 될 걸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올해, 올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분도 이제 잠정적으로 한 4~5명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1명밖에 선정이 안 돼서 12월달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명 포함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결산할 때 나중에 이제 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주로 분야가 이제 제조나 아니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식음료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수기

박수기위원

식음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공예 뭐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 미용, 뭐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분야별로 지금 그러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우리 기능경기대회 종목은 다 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분야별로 이게 명장을 이제 뽑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해당 분야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 더 이상 명장이 좀 뭐 뽑기가 어려웠다, 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다 이런,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명장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이게 좀 뭐 인원이 적어진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정 부분에서 좀 많이 계속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명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심사 다 하고 최종적으로 면접 심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자격이, 그래도 명장에 대한 최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미흡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이 분야별 명장 관련 자료는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그리고 135페이지 앞서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던 광주형 일자리 홍보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홍보물이 지금 어떤 것들이 제작되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구체적인 홍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홍보물 유형 같은 것도 없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유형, 홍보물 예를 들면 그게 뭐 광고든 아니면 이게 나가는 유인물이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반적인 리플렛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작을 안 했던 것 같고,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그 부분은 또 사무관리비 부분이라 왔다 갔다 좀 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홍보물은 올해는 제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제작한 홍보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안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집행액은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일단 누가 안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상생일자리팀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서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GGM에 관한 광주형 일자리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인증 기업?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예. 그 인증 기업에 대한 홍보물의 한 축으로 리플렛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기 우리 종합적인 일반 수용비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고, 인증 기업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일재단에 위탁하는 사무여서 경일재단에서 올해는 만들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다.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일재단 위탁 사무다 이런 말씀인가요?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예. 그래서 올해는 만들었는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만들었는데 홍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아,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 총합적인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 잔액을 놔둔 것 같고, 전년도에 300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상을 했는데 200을 감액하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는 돌려쓰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놔뒀는데 한 번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돼서도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올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 자체가 거의 없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두 번 열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두 번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GGM 건 관련돼가지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GGM 관련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일정 어떻게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뭐.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지연됐던 이유가 민주노총 함께 하기 위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일정만, 이유는 알겠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런 저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민주노총 부분을 결원으로 좀 두고.

수기

박수기위원

결원두고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 두 분 정도 결원으로 둬놓고 이제 12월 중에, 12월 안에 서둘러서 이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예산을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 2천만 원 있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전액 삭감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 1470만 원 있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전액 삭감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사유를 보니까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은 사유가 참여 저조라고 여러분들이 해 주셨고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은 선정 사업장 포기로 인한 취소라고 여러분 답을 주셨어요. 이 예산 왜 세웠어요? 집행률이 0인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노동자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이제 예산들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철의

심철의위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는 요즘 조금 뭐랄까, 이슈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미처 이제 다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방청석을 향해) 내년에 편성돼 있나요? 내년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편성 안 돼 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편성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할 거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도 편성돼 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 돼 있나? 지금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야…….

철의

심철의위원

이 정리 추경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정책관님 뭔지 아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내년 예산과 직결됩니다. 필수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도 그 사업장이, 사업장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좀 이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장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해 봤는가. 여기에 대한 요새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휴게실 관련해서. 이런 부분 좀 더 좀 신경 써서 일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위탁기관과 함께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광주 일자리 박람회도 지금 5천만 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것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거 페이지 여기 없습니다. 페이지 없어요. 여러분들 예산 정리 추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정리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우리 정책관님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일자리 박람회도 취소됐는데 여러분들이 취소 사유가 중복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중복 여부도 파악하고 행사의 성격이 비슷하면 그걸 합쳐서 뭘 더 규모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대부분 위탁 사무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위탁 기관들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 때 제가 다시 볼 테니까 꼭 챙겨봐 주시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도 지금 61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사회적 사업개발비 6100만 원은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해서 생긴 이 돈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까지 지금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거를 예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이 왜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근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영역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에서 중도 탈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중도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까지는 이제 그분들의 사유까지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한 심사 활동에서 확실한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기업도 실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낙오된 기업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 고민과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용역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약을 처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방을 하겠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꼭 한번 챙겨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도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할 수 있게 하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또 선정돼서도 우리가 관리,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미리 예측되는 애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고민해서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 설명 자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서 지금 잔액이 11억 3천만 원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사회적,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어오다가 24년도부터는 30억 전액을 시비로 추진을 했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다가 24년도에 집행 실적은 일자리 창출로 23억 사업비 지원으로 6천만 원, 6천, 아니, 아니, 6억 5천만 원을 했고 예산을 다 소진을 했어요, 24년도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이제 약정 기간이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보통 1월부터 이렇게 12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7월에서 6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회계연도하고 좀 맞춰보려고 약정 기간을 원래는 이제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올해 12월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약정을 7개월 정도로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걸 마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올해까지는 우리 전액 시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국비가 또 다시 이제 가내시가 돼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게 5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6월.

미란

임미란위원

원래는 내년 5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아마 내년에는 정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하는 건 상관없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12월 30일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의회 일정도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가내시가 됐어요. 국비가 이 관련으로 22억 정도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시비가 아닌 국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액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방금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도에 사회적 기업을 탈락하는 데가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많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처음 사회적 기업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요? 그건 확인해 갖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뭐 어떤 성과 관리나 후속 조치는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기본적인 지원 내역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생존 여부라든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데는 유지하다가 이렇게 ‘아, 우리는 그만하겠습니다.’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징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들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말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무튼 그에 따르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사무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합회와 같이 또 센터하고, 사회적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같이 연대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들의 발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지금 11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불용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정말 필요로 한 데서 쓰일 수 있었으면, 먼저 그걸 조정해 가지고 했었으면 더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항상 연속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아무튼 아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사회적 기업 시작했던 시행은 언제부터 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의 성과 관리나 또 추후 관리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지원 기간에 대한 조정 절차나 또 예산, 산정 기준 사업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용기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 정책이라는, 우리 시의 노동 정책은, 광주시의 노동 정책은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여기 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용기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눅들어 있고, 아무튼 제가 산업건설 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지금 이제 2년 넘었고 지금, 아니야,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좀 아무튼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주여건이 좋아야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산단이 되지 않습니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 또 하겠지만 노동인권센터 아무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앞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광주형 일자리로 보면 GGM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인증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인증 기업 홍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통상적으로 쓰신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형 일자리 하면 이제 GGM을 대표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다 그렇게 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4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일이고요. GGM도 그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광주형 일자리하면 GGM을 이렇게 전체를 시키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네임은 택은 붙여놓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큰 틀로 이 영역에 포함될 때 뭐 좀 이리 쓰기도 하고 사실 저리 쓰기도 하고 사무실 사무관리비나 좀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여기서는 이제 홍보물 제작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부기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회 저기 그렇기 때문에 예산, 결산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그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본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좀 제가 산건위 지금 4년째 하면서 많이 질의를 했어서 그 내용을 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감정노동자 부분도 이거를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정노동자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그냥 노동자하고 감정도 다릅니다. 다른데 앞으로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을 전혀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일자리 책임이에요, 사실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마 이제 전혀 이제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아마 다른 쪽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일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감정 노동자 부분도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말씀.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노사상생팀장 안규필입니다. 저희들 올해 감정노동자 부분은 지금 3천만 원 해갖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률심리 상담 그다음에 지금 맞춤형, 분야별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3천만 원의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 답변에서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제가요,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 파악을 못해서, 못해서, 몰라서 지금 확인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예, 그래서 지금 보충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감정노동자 부분은 우리 광주 노동권익센터에서 주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광주 노동권익센터로.

용임

김용임위원

이첩?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이관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이제 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빨리 나오셔갖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추경, 이번에 3회 추경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심 의원님께서는 내년 예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감정노동자 부분은 크게 해가 갈수록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용임

김용임위원

늘어나죠. 예, 그렇죠.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사업을 첨단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무지구 부분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첨단지구 7월달에 오픈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해서 내년에 상무지구 하나를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후에도…….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예, 저번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정리 추경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좀 이렇게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좀 더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앞전에 예산 미편성했다고 하는 답을 어떻게, 아니, 본예산 때 지금 이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맥락은 뭐냐 하면 심철의 의원이 질의할 때 이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못 했던 원인과 분석을 질의하신 거고, 그럼 다른 예산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전액 삭감을 했고 그럼 내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노동권익센터에 편성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글쎄요. 제가 정확한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모르면 뒤에 담당 팀장한테 물어서 확인을 해야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내용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갑자기 삭감이 됐다고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뭔 삭감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3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다고 질의를 하셔서 왜 삭감을 하셨냐고 하셔서 저희가 정리 추경 부분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삭감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말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냐고 심철의 위원께서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팀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김용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거 그렇게 그냥 쉽게 답하실 내용이 아닌데, 그럼 감정 노동자 사업을 안 하겠단 말이고 심철의 의원께서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예산 편성을 해놓고 통으로 지금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134쪽에 아까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사업,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올해 시비로 30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18억 6천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11억 3천이 남았어요. 이게 국비 가내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럼 다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6월까지는 작년에 재작년, 작년 예산이 그때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올해 6월까지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약정 기간이.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시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올해,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인건비는 뭐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필순

박필순위원장

인건비와 사업비, 개발비가 있다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게 사업 건수가 몇 건수입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업 건수가 총 이번에는 인건비는 36개소 120명 정도 지원하고요. 사업 개발비는 37개소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그 시비를 세워가지고 올해까지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왜 11억 3천이 남았냐 이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을 이제 이 예산이 내년 6월까지 예산이거든요. 내년 6월까진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기간이에요? 그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사업 기간이 약정을 그렇게 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11월까지 지금 집행되고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고 그럼 보통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는 말이죠? 통상적으로는. 그 말인가요?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6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한다 이 말인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6월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올 7월부터 내년까지 이제 그전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월 돼가지고 올해까지 썼단 말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당시에 약정을 할 때 또 이렇게 계속 연차가 이어져 있으니까 이월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올해 회계연도 안에 마친다는 예산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을 이번에 차제에 정리를 해서 회계연도를 맞추자, 그래서 1월 1일부터로 가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사업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사업을 내년 6월까지로 약정을 하지 말고 올 12월까지로만 약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다시 약정을 하자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진행했던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 11월까지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질문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부분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예산 집행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부분 아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국비 그래서 정부 가내시 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기간 때문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가내시 돼서 시비가 아닌 국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집행 잔액에서 감액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거는 11억 3천을 집행 안 하고 남긴 걸로 되잖아요. 내년도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1월까지 집행 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자료 제출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사업 전부해가지고. 그리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집행 지금 11월, 12월까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까지, 12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5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11억 3천을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을 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맞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단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11억 3천을 그러면 내년도 분이란 말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분이냐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억 그냥 전액 감액시켜버렸습니다.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현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음에 할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지금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현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금액은 30억을 저희가 당초 편성을 했는데 이제 회계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12월 말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원 기업 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36개소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지원 기업 수하고 사업개발비나 그 지원한 대상 지원 기업 수나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원 기간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번 더 공고를 할까 그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공고를 해도 이게 공고하고 하면은 그 기간이 한 2~3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또 접수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보면 거의 그 수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은 이제 그 돈을 저희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지금 공모 선정을 올해 사업 공모 선정을 언제 했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올해 좀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인사 발령해 가지고 직원이 저희 팀 직원이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그래서 언제 됐냐고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서 저희가 5월 말엔가 약정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5월 말에 일단 모집해 가지고 심사 끝나…….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니, 약정계약, 3월인가 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3월에 거쳐가지고 5월 말에 약정을 하고 이를테면 6월부터…….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2월부터 공모해가지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3~4월에 이제 접수받고 심사하고 검토보고하고 해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5월 말에 약정해서 6월부터 사업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게 사업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약정에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12월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집행 예산은 12월까지 집행액입니까?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18억 6600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12월까지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제가 정책관님한테 제가 잘못 들은 건 11월이 아니라 12월인 거죠? 정책관님.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12월까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12월이요. 그러면 그 36개소에 해당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예산을 계획을 잡은 것은 30억이에요? 그건 맞아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작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이 되, 편성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되어 있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5월 말에 약정을 했을 때 예상 지출액은 얼마예요? 36개소 기업에 대한 사업비.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그 당초 저희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당초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지원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심사를 했을 때.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원돼서 약정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36개소에 5월 말에 약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선정해 가지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비용, 금액이.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11억, 인건비는 11억이고요. 사업 개발비는 7억 3천, 7억 4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잠시요. 인건비가 7억.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니요. 인건비가 11억 2천.

필순

박필순위원장

11억, 11억 2천.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사업 개발비가.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7억 3천, 7억 4천 정도 됩니다. .

필순

박필순위원장

7억 3천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7억 3천이면 합해서 18억 5천이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18억 6600이 12월까지 해서.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그래서 잔액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근데 사업 개발 예산을 그래서 이제 정리 추경을 하셨단 말이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불용 처리된 겁니까?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월은 아니네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부 사업비가 지원되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초에 공모 선정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12월에 이제 회계연도 끝내는 걸로.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전에는 이제 5월까지 익년도 다음 해 연도 5월까지 집행했던 것을 그때는 이월을 했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정부 국비하고 같이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이월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로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요 정리를 한 번 했다. 사업 기간 조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보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집행 약정된 것과 집행된 그 내역 현황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팀장님 말씀에 2024년과 25년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신청 기업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2014년도에는 기업 수가 65개의 기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25년도에는 39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지원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 들어보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왜 숫자가 작았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거기가 보면은요, 인원이 신규 채용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취약계층을 얼마나 채용했느냐를 인원 배정이 저희가 24년도에는 일반이 38명이었고요. 올해는 36명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는 신규가 6명이었고요. 올해는 신규는 11명 그리고 작년에 재심사가 32명이었고 올해는 재심사가 25개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는 기업 수는 숫자는 거의 한 3분의 2 줄었는데.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개소수는 이게 저희가 이게 선정할 때 두 군데를 두 개를 신청하면 이렇게 중복해서 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해서 세서 이렇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줄어들었다고요. 숫자가 축소됐다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니, 작년에.

미란

임미란위원

24년도에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고요. 24년도에는 기업 수가 65인데 그때, 그때 산정할 때는 기준이 틀리고 25년도 기준 산정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개수는 아까 말대로 선정 과정이나 신청 기업들과 이제 기간이 끝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선정된 과정, 기업들이 아까 이제 기업 개수와 또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층을 이제 그러니까 물론 고용을 하니까 인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니까 물론 맞아. 그니까 물론, 왜냐하면 2024년도 인원, 신청 인원도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25년도 하고.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근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개소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필순

박필순위원장

정책관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근데 지원된 인원은 비슷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하신 것도 좀 아까도 틀려요. 아까는 36개소에 20명이라고 제가 메모를 아까 했는데 또 말씀하신 거는 지금 36명이라고 하시고 개소도 지금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정책관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이게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바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 추경에 자료 제출이나 자료 준비나 답변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또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할 것은 제출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산단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단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14시 12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해야겠죠? 152페이지 보면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한 게 있어요. 지금 3억 3천만 원 지금 감액했어요. 그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 감액 이유는 혹서기 우기로 인한 미공사 일수 반영에 따른 준공기간 연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거 감액했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여름에 우기라든가 좀 무더위가 있어서 그걸 좀 60일 정도 감안해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기하면, 내년에 공사 다시 할 거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월해야 되지 않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좀 그래서 이번에 불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사업비를 세우는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을 과다 추계해서 이런 결과 나타났죠? 원래대로라면 이월해야 맞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쵸?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 지원 176페이지, 맞나? 176페이지인가? 아닌데, 176페이지 아닌데. 177페이지인가요? 예, 178페이지. 이거는 왜 지금 감액했죠? 올해 사업했어야 되는 건데.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례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해놨던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였는데요.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각 자치구에서 수요를 27개의 마을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1개씩 해서 5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비용 도시가스 요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가구들, 약간 마을에 가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도시가스를 쓰겠다, 또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안에 착공이 좀 곤란할 것으로 보여져서, 당초에는 이제 1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2개년도로 연장을 해서 첫해 연도는 사업을 준비하고 다음 연도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하는 단계로 추진하려고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 신청 받을 때 수요 조사 다 한 거잖아요. 동의서 받고 한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요조사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지역 선정할 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서 받고 지금 하는 거였고, 저도 우리 지역구에 이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선정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부담 비율을 줄어들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과정으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제가 이 아쉬움이 남냐면 올해는 우리, 우리 지역에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너무 짧아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지금은 다 동의를 받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다시 신청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지연되면 그럼 올해 지금 선정된 그 동네에는 다시 그럼 선정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선정된 5개 마을은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027년 사업 물량을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1년씩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씩 늦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9월달까지 이걸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이거 사업 포기한 것 같습니다. 1년 그냥 딜레이 시키는 걸로 지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제 수요조사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요를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끝나면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수요조사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미 신청할 때부터 수요조사는 다 정리해서 신청했잖아요. 본인들이 요구해서.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이제 전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정해졌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정확한 사업비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사업비를 다시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설계, 설계비를 남겨놔야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설계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원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원래 예산이 잡혔으면 설계비 설계하고 올해 공사를 못 하더라도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아니, 집행 잔액이 아니라 설계비 빼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6년에는, 2026년대로 사업비를 잡아야 되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제 말이 맞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지.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재정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씀하셔야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정 여건 다 감안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왜 여러분들 말이 안 맞는지 아세요? 감액할 이유가 없어요. 다 내년에 할 거면 이월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188쪽에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코칭 3억 4천만 원. 이거 감액하셨잖아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기존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민경보.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비목을 변경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3억 4천 감액됐잖아요. 아닌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비목만 변경.

철의

심철의위원

새로, 새로한 건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신규 사업이구나. 그런데 이게 기업 지원 사업비로 예산 과목 변경됐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당초에 기업 지원 사업비인데 당초 편성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러니까 뭐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구축 비용으로 비목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목 변경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원래 이 목은 어디 있었던 목이에요? 기업 지원 사업비에 있었어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민간 이전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제 새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 이 당초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경보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이동을 시킨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에 직접 돈을 줬다 이 말이에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기존에는 장비사라고 장비나 시설 이런 걸로 민간자원, 자본 보조 형태로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냥 소요성, 소요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맞는 비목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고 목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목을 잡았을 때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목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목 변경을 왜 했는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송구한데 당초에 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당초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것도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차이는 뭘까요? 그럼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사업 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비 집행은 같고요. 예산, 예산 부서에.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지금, 거의 사업 성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재원만 이렇게 이전, 이전 목을 바꿨다는 것은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기 170쪽에 그린카진흥원 운영, 자동차 산업 육성 등에서 1억 감액하셨는데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한 감액, 이건 또 어떤 의미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진흥원 내 작년 1월달, 9월달에 인력 두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비용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절감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감액이라고 해야지, 왜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한 감액이라고 하면 이걸 어떤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이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고란에 이런 걸 써주셔야지.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인건비 감액이라고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충원을 안 했어요? 인건비를.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올 하반기에 충원이 됐고요. 그분들이 실제 채용 절차는 마무리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철의

심철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얼마큼 세워놨는데 언제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이걸 지금 정리 추경에 반영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그럼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이거 감액 결정이 언제 났어요? 그분들이 언제 그만두셨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한 분은 정년퇴직으로 1월달 그다음에 한 분은 중간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9월달에 그만두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월달에 정년퇴직하신 분을 인건비를 왜 세웠답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진흥원 자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1월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1년 치를 잡아놓으면 11월달 것을 인건비를 잡아놓은 셈인데.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1월달하고 9월달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9월달이 정년퇴직이에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1월달에.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중도 그만 두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바뀌더라도 그러면 1월달에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원이 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을 정리 추경 때 정리하셨어야죠, 1차 정리 추경 때. 정리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9월달에 정년퇴직하신 분도 그린카진흥원에서 9월까지 임금을 정산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맞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서 자고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또 중앙부처,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인데 이거 4억을 감액했어요. 원리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돈 이자, 이자 낼 돈인가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이제 그게 5년 거치여서 21년부터 25년까지 이자만 내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됐었는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차입금, 이자 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연도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밑에 원금이 40억 있고요. 위에는 이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뒤에도 있어요? 40억이 있다고요? 4억인데? 40억이 어디 있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차입금 원금 상환해 가지고 밑에 있습니다. 4억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4억이잖아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아, 예. 4억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억,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원금 맞습니다, 원금.

철의

심철의위원

원금이잖아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감액했다는 것은 원금을 안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돈인데.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26년부터 그걸 이제 갚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요? 그 이유를 말을 해 주셔야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저희들이 21년부터 25년까지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 예산, 그러면 4억은 왜 세워놨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 수립하면서 이걸 조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세워놨냐고. 올해 갚지 않아도 될 돈인데 예산을 왜 세워놨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는 예산실에다가, 작성은.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차입금이라든지 이자 상환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구상이,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이제 해당 사업 부서로 통보해 주는 그런 구조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실에서 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른다?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런 구조가 좀 돼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건 예산실이 잘못한 거네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이제 저희들도 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놓친 것을.

철의

심철의위원

자, 딱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을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근데 4억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 예산에. 근데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세워놨다면 그게 문제고.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를 갚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겼으면 4억을 감액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 갚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지금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갚아야 할 돈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고 대신 이제 25년에 갚아야 되느냐, 26년부터 갚아야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요. 26년부터 갚는 게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25년도에 4억을 세워놨냐, 세워놨냐고.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돼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예산실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 이 말이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1차는 그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예결위 가서 예산실한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6년부터 갚아야 될 돈인데 왜 25년도에 4억을 예산을 세워놨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손두영 총괄관, 우리가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재원의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정에 안하면 이월해야 될 금액도 우리가 뭐냐, 감액해서 올해 세수에 반영하고 또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더 반영하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뭐 원칙은 아니지만 어떻게 뭐 예산의 기술적인 면모로 우리가 봐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술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명확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돈을 갚아야 될 돈이야, 그래서 갚는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의회 심의도 다 받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안 갚아도 된대. 그럼 이 4억은 1년 동안 이 목에 낭비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돈을 올해 4억을 갚는다고 예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다른 뭐 있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기의 문제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산실하고, 예산실하고 지금 과하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의 문제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안 갚아야 될 돈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 자료 145페이지에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에서 지금 1억이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 신서비스를 지역에서 실증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그것은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봐요. 일단 다른 데서 할 수 없으니까.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 1억 3500 중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기획비 5천만 원 또 규제자유특구 심화 기획비 5천만 원, 총 1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유가 뭐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1단계 기획을 거치고 그거를 다시 2단계 심화 계획을 거치고 그걸 다시 이제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그런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기획을 3500만 원을 써서 실행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자체 시 내의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2단계 심화 기획들 좀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획비를 삭감을 한 것이고요. 글로벌 규제, 글로벌 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거쳤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뭐 적당한 과제 제출이나 이걸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기획비 자체를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광주 TP에서 기획비를 지원해서 실증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그야말로 규제자유특구 공모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과제에 기획의 완성도가 공모 선정 여부를 어떻게 보면 좌우하고 또 이는 곧 또 향후에 우리 광주시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백 억 아니면 또 수천 억까지도, 요즘 막 조 단위가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의 가능성까지 만들어가는 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초기 자금이잖아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비 자체가 이렇게 감액되면 TF가 실증 과제를 제대로 기획하거나 또 공모에 참여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이번 과제는 뭐 어쨌든 별도로 관리를 해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검토를 하겠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AI 등의 규제를 좀 규제특구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발굴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을 굉장히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맞나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이게 이제 그 자체 공모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상황인데요. 이제 공모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기획, 잘 기획된 과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관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그 4억 예산을 가지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잠자는 예산이 돼버렸잖아요, 미리 세워놓고. 이런 데서 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넉넉했으면. 안 그럴까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제 매스컴을 듣다 보면 너무 희망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날마다 다르게, 날마다 조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삼성에서는 플랙트 그것도 광주에 호남권에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탁 던지잖아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뭐 수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우리 시도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호재를 만난 건데 단 얼마라도 놔뒀다가 그런 게 나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정말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나마 또 우리 광주가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그 사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그 지역을. 그런데 이제 거기를 쓰려고 예산 신기술과 또 실증하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그렇게 또 했다 하니까 안타까움도 들고 또다시 새로운 1년을 또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실제 이제 사업 부서에서도 좀 그런 의원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 재정 상황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171페이지니까 그 예산, 4억 예산 뭐 그런 것들도 꼭 세웠어야만 하는 예산이라 하지만 이렇게 불용돼가지고 다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정말, 우리가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은 광주의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어려울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또 국비 중심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사업도 너무너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공기,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R&;D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광주는 그야말로 그래도 광주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나가면서, 나간다 하면서 가전 제품에 어떤 하나의 돌파구로 공기 산업을 만들어 냈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국가하고 좀 뒤로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 공기 산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줄인 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저희 뭐 말씀하시다시피 광주시가 이제 공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가습기라든가, 제습기 쪽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좀 민감시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보육원들, 병원에 타겟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 사업을 지금 추진했는데 이거를 줄인 것은 사실 뭐 광주시 입장에서는 계속 크게 지원하고 싶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예산 절감 시즌부터 2~3년간 계속 대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원이 줄인 상태에서 그 대형 장비 구매 비용을 시 자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같이 줄인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그 연구하신 분들끼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이렇게 그거를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의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사실 국가공모 사업은 시 재정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닌데요. 매칭해야 한다 하던데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아, 그 매칭…….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의료 쪽.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시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참 시의 어려운 사정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무엇이 먼저다 말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퇴근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계속 뭐 의료 쪽, 또 사업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의하고 계속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그 사업비가 매칭하는 그 금액이 없어서 공모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튼 좀 더 세심한 그 배려가 있어야 돼, 배려도 배려지만 꼼꼼하게 챙기고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요. 아무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듯한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플랙트 사업, 광주에서 삼성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용기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삼성 그 부지가 비어 있는 그 초원처럼 돼버린 그 공간에 새로운 사업체가 드디어 들어오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를 갖고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힘을 내십시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용기가, 용기를 주신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아까 그 답변 듣다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71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결론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러니까 26년에…….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 설명은 다 이해했으니까요. 세우지 않아도 되었는데 세웠다, 이거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렇고, 그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세웠나라고 하면 미래차산업과에서는 26년도부터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25년도 이걸 뭐 착오가 있어서 세운 겁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 절차를 보면 이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환 그 내용들은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미래차산업과에서 이게 ‘괜찮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예산실에서 세우라고 하면 세워야 되는 겁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이 이제 각 해당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수훈

강수훈위원

그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차산업과는 이거 안 세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실에서는 세워야 된다라고 했고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진행이 된 겁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통보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이게 그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일단은 편성을 했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예산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또 우리 사업부서 저희하고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명쾌한데 이미 결과는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책임 과정에서 예산실에 넘기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심의를 왜 합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앞으로 답변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시만요. 저 이어서 한마디 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 정확하시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지금 방금 다시 이걸 서류를 보다가 의구심이 또 생겼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위에 보면 친환경부품인증센터 구축에 대한 이자가 늘었어요. 149만 9천 원, 그러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왜 늘었죠?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막 여기서 본인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위에 이자가 증액된 걸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그 대출 약정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갚아야 될 돈이 안 갚아도 되고 없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미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예산실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저희 시의회에 정리 추경을 해달라고 제출하시면서 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도 파악을 못 하시고 내셨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추후에 예산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김용임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52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니까 코트라랑 우리 지금 해외 지금 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인건비 있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부분은 연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나요? 인건비는 정해진 인건비인데.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인건비를 세웠을 때 배우자하고 자녀 학비를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일본하고 베트남은 가족이 안 가고 혼자만 가서 이렇게 그 부분이 잔여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하고 일본은 뭐 가족이 안 가는 거 이런 거 조사가 되지 않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선발을 7월달에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게 선발을 7월달에 했더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거기에 맞춰서 세우지 않냐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당초에 이제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고 선발이 되면 이제 가족을 동반할 것인지, 본인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선발되는 과정이 누가 될지 모른다 이것보다도 가족이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도 미리서 이렇게 좀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추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50만 원 정도도 다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을 세우실 때 7월달에 했고 그러면 또 한 분은 몇 월달에 했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한 분은 이제 기존에 파견 가 계신 분인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가 계신 분이라면 더더구나 더 이거 맞지 않죠. 그러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추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 오늘 지금 정리 추경하는데 오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또 아무튼 다음에 세우실 때는 이런 인건비 부분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뭐 액수가 예를 들어서 10~20만 원 차이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억 단위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갈지, 안 갈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누가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는 거의 가족이 같이 가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현재 미국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시면 어제 저한테 이제 헬스케어 로봇실증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어요, 사무실로. 근데 이 사업이 19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그게 부정이익, 저기 부정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왜 지금에서 회수를 했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19년도에 감사위를 하고 19년도에 그 업체부로부터 반납 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TP에서 시로 그 조치하는 행위가 중간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25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5년인데 집행부에서 TP에다가 요구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TP에서 돈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서야 달라고 했어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 지적된 부적정 환수금은 저희가 그 해에 바로 조치 완료를 했고요. 이제 TP에서 이제 시로 조치만 좀 늦어진 건데.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TP에서 돈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지금 25년도예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소리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알고 이 돈을 회수했습니까?그때 담당자도 없었을 텐데.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사실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TP에서 그 쌓아놓은 돈이 계속 쌓여 있었고 거기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담당자가 계속 바뀐 과정에서 계속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역추적을 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걸 저희한테 보고.

용임

김용임위원

집행부에서는 몰랐고 TP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9년도에 감사 때는 당연히 TP도 알고 시도 알았죠.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에는 알았겠죠. 예, 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치를, 환수 조치를 했고 시행업체한테.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라면 20년도에 이제 시로 조치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TP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돈을 회수조차도 못 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집행부에서는 내 돈이 어디 가냐, 우리가 가정 살림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어디다 놓고 잊어먹은 거예요. TP에서 역추적하지 않았으면 이 돈을 TP에서 안 줘도 지금 전혀 모르는 돈이에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근데 위원님, 사실 TP도 공공기관이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 환수했을 때는 다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꼬리표가 있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서 회수를 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송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우리 이제 시에서 지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설공사였잖아요, 이거 자체가. 건설을 했던 건데 이런 금액 다시 반납을 받은 게 맞는데 저는 진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사 이동할 때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질의 드리고 할 때 좀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당시에 했던 분이 다른 타, 이제 실로 가시더라도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줘야 맞죠, 다음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걸 놓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의 잘못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현재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공직사회가 어쨌든 간에 이런 잘한 사람들을 좀 대우를 좀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제 제가 이제 꼼꼼하게 더 물어보고 싶었고 그랬지만 보고 오신 분도 사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오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때. 이 담당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하고,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인수인계 받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설명은 해 주시려고 끝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그 회수했던 그런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업무가 아니었고 이제 와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시에서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세입에 이제 광주시 우리 상하이사무소 폐쇄에 따른 임대료 반납이 있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하이 사무소가 완전히 지금 다 클로즈 한 건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중국 사무소는 지금 그러면 아예 다 그냥 철수한 겁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했는데요. 한 7년 정도 했는데 뭐 투자 대비 가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투자 협력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폐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에 이제 신남방 쪽에 베트남 쪽이 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저희가 코트라로 옮겨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파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작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중국과의 관계가 또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의 어떤 기업이나 관광객들이 광주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이런 또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치적 환경이 좀 변했으니 이 부분도 좀 고려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장기적으로 좀 들거든요. 내년 혹시 본예산 때 이게 잡혀 있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현재 본예산에 지금 중국 쪽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쪽이 최근에 공산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국내인에 대해서 코트라라든가 현지 법인 설립하는 데 많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법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국제 관계가 좀 변했으니까요. 중국과의 무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박수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도 상해에, 상해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철수했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아직 전남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전남보다도 우리가 설치할 때도 이미 10년 늦게 우리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철수도 우리는 아주 발빠르게 철수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여하고 자꾸 챙겨야 되는데 딱 ‘어, 됐어.’ 하고 놔둬버리니까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니, 그때도 그랬지만 뭔가를 정말 어렵게 예산을 따 가지고 만들어요. 그 차후 관리가 참 힘든 것 같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의료관광협회도 한마디 했다고 그냥 없애, 철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만들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만들기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실적 없다고 딱 치워버려.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요즘 보니까 완전히 정말 또 물 만난 그때가 됐는데 또 이런 상황에 우리는 또 철수를 해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시 어떻게 뭐 생각 없으신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아까 박수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나중에 확대가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굉장히 어렵게 거기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설치를 했었고 전남보다도 10년 더 늦게, 뒤늦게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아까 심철의 의원님 했었는데 도시가스 그 요금 6억을 해놓고 결국은 지금 삭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삭감하기 이전에 우리 시는 정말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삭감해야 했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먼저 해보겠다고 그렇게 주민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다고 하면 또 가구 수 중에서 몇 군데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그런 혼잡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세웠던 예산이 지금 우리 시하고 해양도시가스가 약간의 이렇게 합이 맞지 않았나 봐요, 금액상에서 보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이제 남구에는 이제 임정마을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임정마을은 이제 도시가스가 내년에 이제 공급이 될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6억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만, 자치구는 3억을 편성을 하고 또 민자는 1억 5천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해양,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7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억, 70억이나 60억 정도 되는 재원이 이렇게 적은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하고의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가에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게 되면 공사비는 내려가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해양도시가 당초 68억을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이 80억으로 나와요. 그래서 합의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아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도시가스 비용이 지금 현재 196원인가? 얼마인가? 얼마죠? 얼마 오르기로 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 비용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20.

미란

임미란위원

가구당 196원인가, 얼마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메가줄당, 메가줄당 공급 비용이 20원.

미란

임미란위원

예, 196원 맞습니다. 월평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평균, 평균가격으로는 196원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평균값으로 해서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잘 최근에 이제 9월 1일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하게 돼 가지고 해양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왜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지.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시 이제 가스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제 확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계약을, 이제 먼저 청년들은 다 나서서 한다고 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아니야. 나는 안 할란다.’ 하는 경우가 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올해 우리가 그 해양 도시가스 합의가 지연되면서 또 수요 조사 미흡 그리고 문서 협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사업 준비가 기본, 기본 자체가 갖춰지지 못한 채로 예산만 지금 해 놓고 결국은 사장돼 버렸거든요.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세워야 하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 세웁니까? 올해는 6억 예산 없앴지만, 내년에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내년에 본예산은 6억.

미란

임미란위원

똑같이?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올해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파악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좀 더 면밀하고 수요 조사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해양에너지와도 공식적인 협의체를 강화하고 또 신청 세대수도 명확하게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챙겨주세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지금 남구 이야기했는데 동구도 작년에 우리가 조례에도 또 이야기 통과가 됐잖아요. 작년에 됐나, 재작년에 됐나.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23년도에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보급 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예, 동구는 저쪽에 지금 지원동 쪽인데 어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동구의……. 사실 이제 이건 뭐 대외적으로 아직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차량기지 뒤쪽에 있는 마을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뒤쪽에.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마을들을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부터 그쪽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었으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쪽이 여건이 좋아서요. 그쪽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필순·홍기월·이귀순·강수훈·박수기·심철의·임미란·서임석·김용임 의원 발의

15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본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2조, 자동차 산업 범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비 등의 서비스업 분야는 친환경차 정비 육성 조례에서 규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실무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의 경우 중앙부처 계획과의 연동성 등을 감안할 때 임의 규정 중으로도 취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일단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 수정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좀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

박필순·홍기월·이귀순·강수훈·박수기·심철의·임미란·서임석·김용임 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역시 제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시범 지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계획과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문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그리고 이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이 함께 포함돼 있으면 훨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겠다는 실무적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역시 본안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시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정 후에 또 집행부에서나 추가로 개정 사항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역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자동차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국

15시 38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탁금 관련해서는…….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탁금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조 고도화 자금의 예탁금이 지금 200억, 203억 지금 이번에 감액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세출액에 35억 정도 감액 잡았어요. 이 특별회계는 이 사업에 돌아가기 위한 내부 자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는데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만 돈이 움직여야 되고 사업비가 끝나면 이 특별회계 따로, 따로 정산하게끔 돼 있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고개 끄덕임)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돈이 예산에 잡혀서 특별회계로 돈을 넣는 순간 그 특별회계의 돈이 되는 거고 그 특별회계에서 돈을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돈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고개 끄덕임)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있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세입을 300억을 잡았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10억 원을 전출하겠다고 그 예산 심의를 받은 겁니다. 과장님, 맞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고개 끄덕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고개 끄덕임)

철의

심철의위원

맞죠? 예, 그렇게 해서 25년도 예산에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317억을 잡았어요. 근데 연말에 어찌 됐건 여러분들 대답은 융자금 회수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니 감액을 해줬다 하는데, 어차피 예산에 잡힌 돈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돌려쓰면 좋겠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안에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로 놔둬야 되는 것이고 그 예비비로 운영해야 될 돈을 지금 이번에 20, 우리 3회 추경에는 203억 원을 감액 추경으로 올렸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할 돈을 일반회계로 놔두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안에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런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아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지도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일단,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도와는, 과장님의 의도는 이자 수입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광주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세입을 과다 추계한 잘못으로 인한 2천억의 결손을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광주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억 일반회계에서도 감액 추경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200억도 국장, 과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구멍 난 세입, 구멍 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저는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할 말씀해 보십시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이 세입 부분에 지금 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희가 세입에서 그만큼 기존에 융자금, 예탁금 안에 예산실에서 계속 통합관리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여유의 자금은 예산실에서 넘겨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떤 구조냐? 항상 이제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현재 226억이라는 돈이 통합관리기금에 있었어요. 있어, 지금 현재 예산실 쪽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이걸 그대로 다 가져와요, 우리 특별회계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연말에 다시 세출 부분에서 전부 다 돈이 모인 걸 전부 다 다시 또 예탁금을 다시 보내요, 거기로 다시. 지금 현재 이 돈을 모여,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실에서 별도 돈을 활용한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돈이 연초에 들어왔다가 연초부터 한 7~8월까지 계속 통합 그 자금에서 계속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융자금 회수도 하고 대출도 해주다가 다시 11월, 12월 되면 이 돈을 전부 다 다시 예산실에 보내요. 아니, 예탁금 통합기금 계좌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에서 200억, 구조 고도화를 206억을 줄인 것만큼 20억만 저희들이 받아서 그 돈 이래저래 융자금 회수 원금이나 이자를 해서 나머지 그런 돈을 해서 113억을 다시 예산실에 보낼 거예요, 통합 자금을. 그러면은 지금 206억에다가 113억을 들면서 309억이, 한 319억인데 이게 저희는 이제 본예산 예탁금에 지금 서 있어요, 여기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 중에 뭐가 잘못됐냐면,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와서 연말에 돈이 남으면 다시 기금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보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것은 통합 관리 그렇게 관리를 쭉 해 왔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특별…….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관리를 해 왔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따로 있는데 특별회계 재원이 남으면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놔둬서, 만약에 특별회계 200억이 남았다. 그러면 이 200억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놓고 이 다음연도 예산에 특별회계 돈을 줘야 할 때 예비비에 200억이 있으니 올해는 100억만 세워서 이 예비비 합쳐서 특별회계 300억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왜 기금으로 보냅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통합 관리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자체에 저희들 여윳돈이 특별회계도 거기서 받아들여서 이자금 활용도 하고 그런 이자금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자체 관리하면 저희도 좋죠. 저희도, 저희도 왜 그러냐면 굳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굳이 보낼 필요 없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어차피 받아서 또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유 자금이 많아서 저희가 하지 말고 이자금을 늘리자 취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돈을 예탁금을 저희들이 최소한 이렇게 세입분에서 감액한 걸 일반회계 돈을 200억이 빵꾸 나서 세수를 도와준다? 그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님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렇다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탁금 보내지 말고 니네들이 관리해라, 특별회계에서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감액 처분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넣는 걸로 하시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래도 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실에 이제 저쪽에 통합관리기금 지금 현재 예산실에 206억이 그대로 통장에 그대로 있거든요. 206억이랑 지금 현재.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돈을 넣으면 안 되고 특별회계에…….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니까 통장에가, 이제 통장에가 있기…….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돈을 놔둬야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실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재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기금에서 관리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왜 특별회계 돈이 기금에 가 있습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애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이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실하고 이야기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잘못된 거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예비비나 저희들이 이제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예산실하고 상의를 하고 만약 이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회계 돈을 전입을 하겠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겠다고 의회에 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 다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기금으로 가져갔다고 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의해 줬는데 왜 하냐? 그러면 내년에 예산 300억 또 세울 거면 특별회계 200억 놔두고 내년에 100억만 세워라예요. 이게 원칙이죠. 이월의, 이월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예탁금을 더 두고 싶으면 저희가 100억만 세워도 돼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융자금 회수에 따라 자금의 흐름을 예측을 못 해요. 어느 때 갑자기 대출이 더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돈을 300억을 세입으로 잡아 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탁금에서 일부 돈을 가져와서 대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니까 일단은 300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200억이 예비비로 있으면 내년에 300억 잡나 예비비 200억을 특별회계에 놔두고 100억만 잡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예탁금 주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세수 조정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많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로.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 설명자료 229페이지에 농촌형 스마트팜 조성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보니깐 여기 그 내용이 사업 수요 저조로 인한 예산 감액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죠? 왜 이게 사업 저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도심에서 이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으로 유망한 분야니까 원래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농촌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이제 대상자를 저희가 청년 농업인으로 해서 당초에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이제 뭐 기반도 좀 약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차 공고까지 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요자 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올해라도 좀 5천만 원은 집행 가능할 것 같아서 5천만 원은 좀 불용 처리하고 5천만 원은 이제 대상자 확정되는 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아예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별로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요자를 여러 번 하고 이제 대상자도 이제 청년농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청년 농업인이 워낙 기반이 약해서 좀 여기에 응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러신가 보다라고 해서 좀 대상자도 넓히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이 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청년 농업인…….

미란

임미란위원

단순히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하려고 뭐 땅이 있든지 하우스를 하고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대상자를 좀 넓혔습니다. 현재 이제 1순위는 청년 농업인인데 이제 일반 농업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황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보통 하우스를 하신 분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청년들도 있긴 있어요. 더러 있긴 있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하우스 작업하신 분이 있겠는데 좀, 왜 안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어떤 이거 신청을 한다 그럼 뭘 도와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지원해 줍니다. 뭐 이제 그 스마트팜 ICT 장비를 보급하거나 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해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ICT 관련 전기, 그니까 불이 나갔을 때 뭐 한달지 뭐 장치를 새로 해준달지, 그럼 몇 명이나 받아 가는 거예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한 4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한 분,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500 정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4명이니까요? 1억을 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아지지 않아,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여러번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자 모집하는 게 굉장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 할 때 어디서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과장에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농업동물정책과장 배귀숙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 몇 년 전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스마트팜 관련된 조례도 있으니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사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5개 구청에 사전에 수요 조사를 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농촌형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 농업인으로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회 정도 저희가 이제 공고도 내고 5개 구청에 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생각, 저희는 이제 당연히 고령화되고 또는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해야 돼서 청년 농업인이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청년 농업인이 이렇게 벼를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은 좀 많았는데 원예 작물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 수요자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연령을 45세로 올렸고 그리고 일반 농업인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아마,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기 청년 농업으로 했었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은 영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흥까지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고흥에서 1년을 기거를 하면서 스마트팜 관련, 근데 거기는 예산도 많거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체계적으로 이 친구, 이 청년이 뭔가 작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유리 온실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재배를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해서 1억을 예산 세워놓고 그것도 4명에게 2500만 원 한다 하니, 그리고 과연 2500만 원 그 예산으로 누가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연령대도 2500 갖고 할 수 있는 연령이라 그러면 별로 그렇고 연령을 더 오히려 재배, 원예 작물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 지역을 봐도. 연령대를 차라리 높여서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 이미 많이 알긴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 접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층이 이만큼의 눈이 높은데 우리는 요만큼의 기준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에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까 싶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나이를 45세로 높였고 그리고 이제 2순위로는 일반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신청자가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은 감액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구에서 나온 것 같이 시에 나온 거 예산을 얼마 쓰면 서류 작업이 많다 그거 어떤 겁부터 내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흥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굉장히 PT 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성과를 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금액을 이 금액갖고 뭘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이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연령대나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어떤 기계랄지 장비랄지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찮아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단순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저희 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 시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단독으로? 시 사업으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홍보할 때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함께.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연계해 가지고? 홍보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 산업을, 이걸 버릴 수 없잖아요. 농업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데 도시 농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 농업을 바라보는 그게 약간 너무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건 아니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이건 전업농…….

미란

임미란위원

생계가 달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244페이지요, 보수 부분에 보면 기준 호봉 불일치에 따른 집행 잔액 이건 인건비 산정 체계 구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건 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각화동도매시장 소장 양철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기본급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기준 호봉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인사 발령에 따라서 직급이나 호봉, 실제 호봉 차이가 있어서 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해년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이걸 산정하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창업국은 전체 과별로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본 의원이 담당자 통해서 확인했는데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는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공무직…….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저기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창업국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총 14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무직이 11명, 기간제가 3명 그래서 뭐, 지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2명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이 아니라 불용처리 30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3추 때 털어도 되는데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 서부·각화·김치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지금 감액을 했고 일부는 불용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예측을 좀 잘 해서 3추 때 떨 수 있으면 떨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198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 패키지 사업 공모 되셨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경제창업국은 우리 전통시장 안전이라든가 소상공인 생존, 지역 경제 회복 책임지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모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여기 의료생협 설립 인가, 근데 이게 취소를 했는데 신청은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취소 이유가 뭐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소비자협동조합 법에 보면 그 생협, 생협이 취소를 했을 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을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취소한 생협이 없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취소가 발생하면 저희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데 취소가 지금 없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없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김치 산업 진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보니까 이제 우리 경제창업국이 어쨌든 김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디다 위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남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건 세계김치, 김치산업 진흥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건 세계김치연구소에 위탁을 하는데요. 수출 마케팅이라든가 김치 경연대회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요. 이제 이건 집행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세계김치연구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남았다 그 말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광주에서 김치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시는데 그런 목적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광주, 광주의 김치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김치 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계김치연구소에, 세계김치연구소와 손잡고 이제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경제창업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주에서 김치 경연대회 이번에 하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경연대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경연대회는 30, 올해가 축제가 32회였고 아마 31회, 95년부터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95년도부터 했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김치 경연대회를 어쨌든 대통령상 수상을 하는 그런 경연대회였잖아요. 그랬는데 뭐 장관상, 시장상까지 수여를 했는데 이거를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상 수상을, 기억나시죠? 과장님, 국장님이랑.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김치산업 진흥 사업에는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또 남겼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딱 정확하게 경연대회 돈이 남은 게 아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경연대회 돈이 남은 게 아니라 경연대회로 돈을 따로 놔두지는 않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요. 목이 정해져서 갑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목이 정해져서 나와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상을 상장 하나만 수여한다고 하셨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올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이 또 의견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올해 일부 해드렸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이제 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를 다른 지역에 뺏길 상황이 됐었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사실은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상금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실에서 조례나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상금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감액을 했던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김치산업진흥법, 진흥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거를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광주가 김치 뭐, 광주 김치 하면은 그래도 타 지역에서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 김치가 밀릴 상황이 됐어요, 타 지역에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넣은 김치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장관상도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했잖아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올해, 올해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조금 바꿔서라도 조금 드린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주에서 이제 김치 산업을 육성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본인 페이지를 보다 보면 김치산업 육성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30년 된 사업들인데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준다 못 준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이제 조율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조율은 했지만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리서 2주 전부터 김치 숙성시켜서 그 김치 행사를 했잖아요. 결국은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 보니까 김치산업 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단 몇 백이라도 남겨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목이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산업 육성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너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그런 결정들을 했던 사업들은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서 좀 논의를 해야 맞죠. 근데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하면은 오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김치 경연대회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하는 경연대회인 만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차 추경에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추가 할인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는 또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해줬고 광주시에서는 11월 9일날 할인 20% 발표를 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것은 이제 정부 10% 할인을 전제로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해서. 그런데 그다음 날 중기부에서는 바로 충전에 대한 10% 할인을 중단한다고 공지 사항을 냈죠? 그래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도 사전에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고 이제 저희가 그럼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0% 할인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냈을 텐데 이게 뒤늦게 저희도 그러니까 그날 결정이 3시에 저희가 그 온라인상으로 통지,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공고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좀 저희 지자체에 통보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너무 이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하면서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소진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진작 정책을 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하고 이제 협응이 되게 저희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통지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서 좀 소통이 가능하면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어쨌든 시민들은 뭐 20%까지 알고 있는 시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해 가지고 10% 시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혼란스럽죠, 사실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보도자료 내서 이제 바로 수정을 바로 정정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정부 중단이 됐으면은 사실 아예 지원을 못 받아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10% 후 포인트로 이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뭐 상생카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뭐 그런 홍보 부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이제 이거는 외로 물어볼 건데 지금 사계절 김치 하고 계시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용임

김용임위원

사계절 김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사계절 김치. 예, 김장 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근데 이번에 혹시 본예산에다가 따로 분리해서는 안 한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김장대전 예산 따로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7천을 주고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이게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 김장대전에다가 예산을 늘려야 맞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시 전체적인 상황이 좋으면…….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도 그 이야기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는데 7천이라는 돈 갖고 인건비밖에 지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저희가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김치타운도 역시 힘들고 다 같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하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장 대전만 2억 갖고 하다가 그 7천이라는 돈이 늘어, 저기 뭐냐, 사계절 김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 하나, 한 꼭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내부적으로 노력하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 또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하다 보면 놓치거든요, 사실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조례 개정 부분은 제가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다른 타 지역에 뺏기지 않게끔, 물론 뭐 여기가 있는 거를 다른 데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광주시에서 김치의 명맥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 김장 대전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본예산 때는 해보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앞서 임미란 의원님 질의하셨던 스마트팜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집행률이 지금 너무 저조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럼 내년에도 그 사업 계속 진행한가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내년 사업은 저희가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에는 없고, 그럼 올해까지만 해갖고 끝난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이 올해 딱 스타트 사업, 시작 사업이었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처음으로 올해 한 번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아까 그런 신청자가 적어서 ‘내가 수요를 잘못 예측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일단 내년에는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 거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수기

박수기위원

예, 내에서 하고 있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4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가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조금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사업일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저도,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또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기후 대응 노령화에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실적이 저조해서 만약에 다시 또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계획을 좀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고양이 임시 보호 시설 임차인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사용 관리사 협의에 따라 별도 이동 없이 리모델링, 이게 지금 원래는 이동해서 그 공사를 하려다가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림이 별로 안 그려져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원래 이제 구축에 묘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저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사하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개체수를 조금 저희가 조정도 하고 거기에 원래 이제 또 큰 개들이 있거든요. 이제 개만 옮기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사 비용은 쓰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뭐 어쨌든 운영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 가지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이걸 쭉 보니까 어차피 이제 시설 유지비나 인력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나가는 항목은 비슷한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 잠깐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서부농수산물에 있는 자산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는 서부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이거하고 각화동에 있는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시스템인데 이름이 뭐 다른 건지.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같은 시스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같은 시스템?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시스템인데 한쪽에서는 유통정보시스템, 각화동에서는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이렇게 불리는 겁니까? 지금 238페이지하고 244페이지.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그건 저희가 이제 같은 것인데 아마 달리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 앞으로 표기할 때 아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경매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이 경매 시스템이 전부 다 전자 입찰로 지금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수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전자로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100%?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하고 이제 별도, 전자로,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니…….

수기

박수기위원

수기 거래 경매는 없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수기, 수기는 아니고 이제 경매할 때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방법에 이제 전자, 수기라든가 이제 진짜 이런 방법론적은 있지만 수기로 하는 그거는…….

수기

박수기위원

서부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서부, 그니까 대부분 다 전자 입찰을 해서 경매를 하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기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아니…….

수기

박수기위원

잘 모르시는 건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그건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전자적으로 지금 다 입찰 경매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매 시스템의 투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자입찰로 가고 있는데 아직 유일하게 또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임진석 예, 예. 다시 제가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23억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를 보니까 시설비 집행 잔액하고 감리비 집행 잔액인데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원래.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1차 수 했던 거 정산액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리고 낙찰 차액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 차액이 얼마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낙찰차액이 7억 3600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차액이 7억 3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600.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1차수에 정산이 3억 1천.

철의

심철의위원

1차, 1차수 정산이 3억 1천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1차수에 정산이요, 예. 일부 시설비 잔액이 이제 저희들이 집행 원인행위 한 것 중에 5월 연말까지 나갈 거 그리고 내년 준공되기 이전까지 나갈 금액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이제 시설비 잔액 부분이죠,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관련 예산 없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내년에 있죠. 그거 일단은 아시다시피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부분 있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계상…….

철의

심철의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면 되지 왜 불용 처리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재정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탁금 고도화 자금하고 중소기업 개선 자금 이거 원래대로 그러면 특별회계에 놔둡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의원님, 원래대로 놔두면은요. 의원님 취지 말씀하는 건 안 맞아요. 그건 그대로 예산실로 간다고요, 원래대로 놔두면. 예산실로 가요. 세출에서 다시.

철의

심철의위원

돈은 예산실로 갖고 있겠지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면.

철의

심철의위원

장부상으로는 특별회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뭐 그러면은.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감액을 해주면, 이거를 감액해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해는 계속 안 됩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도 구조 고도화 자금하고 중소기업 유통 개선 자금 예비비가 지금 2억 감액, 2억 5천만 원 감액됐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통합기금 자금 지침 운영상 사업비하고 예비비는 1%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게 이제 예탁금으로 들어간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탁금을 지금 감 안 하면 이 돈은 그 특별회계 안에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다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하셔도 예산실로 간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지금 본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실 어디로 가냐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통합기금 계좌로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기금 안정화 기금으로 가려고 지금 이 지금 심의를 올렸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 가게 하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 통합기금 안정화 기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대로 하시려면 예탁금을 다 0으로 만들고 다 그걸 예비비로 넣어야 되고요. 세입 부분도 지금 현재 세입 부분도 지금 일단 세입 부분 다 가져와야 돼요. 예산실에 현재 있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 226억 원을 추경 원래 예산대로 놔두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세입금을…….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다음에 뒤에 세출, 세출에서 전부 다 못 나가게 0으로 만들고 그 돈을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야 돼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걸 밟아야 돼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탁금을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못 가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 돈이 있게끔 예비비로 놔둔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 조례상으로 지금까지 2022년에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2022년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28년까지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례는 모든 특별회계나 기금의 나머지 여유 자금은 전부 다 통합안정기금에서 관리, 자금에서 관리하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조례가 있다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조례가 저도 이제 그 조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 조례 한번 줘보십시오. (과장, 심철의 의원에게 자료제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돈을 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갖다 쓴 게 지금 문제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의원석으로 와서 설명)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년부터 쭉 예산실에서 절차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기금에 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은 자리에 가서 하셔야.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도 5월 31일날 개정했네요? 존속 기한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외 사항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지 이거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라는 조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칙은 기금은 기금에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지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건 이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예탁금은 없애고 예비비로 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그 스마트 농촌 스마트, 농촌형 스마트팜 조성 이 모집을 했는데 사업 수요자들이 저조해서 이게 절반으로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통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농업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속 회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 청년농이 한, 선발된 청년농이 있거든요. 40명 정도가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문자보내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토론회 할 때 이렇게 참여자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만든 걸 한번 써보라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농촌 농민들에게 다섯 분한테, 다섯 분 설치해 준다고 그러셔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비가 오면 차단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있다가 차단기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협에다가 제가 몇 군데 알아봐 달라고 제가 신청을 받았고 했는데 서로 한다고 난리였었어요. 그 간단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는 좀 했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된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저희가 이제 한 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하우스 하신 분들 그런 거 굉장히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우스 관련해서 해주는 게 진짜 비용이 많대요. 근데 우리 광주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하우스도 나주는 그 이후에 됐고 대촌 같은,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대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대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하우스를 대전 아래 쪽은 제일 빨리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전선이나 그런 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비용이 나주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런 설비 투자 비용을 많이 받는데 광주에서 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 받기는 받는데 금액이 작다. 저한테 그런 걸 굉장히 토로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스마트팜 지원 조례도 하기까지 된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소통하는 그 방이 틀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러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227페이지 보니까 농민공익수당 교육 자료와 홍보물 영상에서 여기서도 비용이 514만 원이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예산이 원래는 1천만 원이었다가. 그럼 어떻게 이 자료도 어떻게 절반이 깎일 수가 있냐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금액을 주문할 때 A라는 업체에게 이걸 주문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금액이 1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절반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마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홍보물…….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반운영비예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일반수용비입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왜 홍보물 영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됐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미란

임미란위원

제작 비용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면. 홍보물 영상을 써셨길래 제작 비용이 아니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런.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유, 아니, 그러니까는 기타의 것으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홍보를 위한, 예. 홍보를 위한.

미란

임미란위원

기타라 이 말씀이시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아까 농촌형 스마트팜 조성 이거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틀렸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게 제가 자꾸 대촌 이야기 하는데 대촌뿐만이 아니고 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연령대들이 스마트팜을 하고, 하우스가 그러니까 제 단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은 이제 농사 지으려고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의뢰해서 농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해 준 분들도 대부분 60세 이상이었던 분들도 많거든요. 다섯 분을 했는데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처음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반인들은 항상 구청에 사업 수요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을 위한 사업은 좀 없어서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러는 기존에 농사를 했고 아까 처음에 농촌 지금 기술원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게 타당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약간 접근이 처음에 스타트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5개 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부분인데 없다고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을 잘못했다, 그렇게 타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저희 의회에서 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속적으로 좀 하려면 저희 여론 조사 통해서 그날 좀 토론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제안들도 좀 나왔고 오늘 지금 추경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추경에 의해서 이제 본예산도 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 정부 정책 제가 좀 들었거든요. 골목 상권 지원 정책 한 3가지 들어서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TF 구성해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들, 센터 구성부터 해가지고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시에 지금 우수상권 지원 사업들이 원활한 진행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잘 구성을 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저희들이 바라보겠습니다. 좀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우리 전영복 과장님이 잘 이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좀 추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수정 의견이 없어서 저희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기월·박수기·강수훈·임미란·심철의·김용임·박필순 의원 발의

17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지금 이제 상정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영 안정 판로 개척, 수출 촉진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예시로 이제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정의하고 있고, 기업인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원 항목을 신설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퇴직연금 지원 사업은 저기 일자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 있는 노동 기본 조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항목을 예시하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기본 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그 지자체에서 이게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성 조례 개정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의, 대표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 정책으로 볼 것이냐 내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기업 활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아마 판단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저희들이 기업 지원 활동으로 그래서 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인 예우 측면이 아니라 기업 활동 촉진 쪽에 노동에 해당한다는 보는 입장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