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아니요,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한 시간이 조금 못 미쳐서.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정회.

전체를 따지면 실험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한, 거의 한 십, 팔, 남아있는 잔여 예산의 한 8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비나 이런 실험실 유지하는 거나 시약, 초자 또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없는 비용이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이루어지고 소통이 좀 되고 또 자체에서 한 일에 대해서 외부 시각이 들어와서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겨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 분야의 연구, 조사, 검사,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미 지출했던 비용들은 삭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어떤 연구 점검, 연구 성과 발표를 하거나 또 연구 점검받거나 이런 남아있는 비용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와 말씀하시는 법정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 연구예산밖에 잘라낼 것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연말 준비하고 있는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항목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 사실은 감액이 된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1년간 사업을 결산을 하고 내부의 어떤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이 잘 어떻게 보면 분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잘려 나가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사람은 어느 직장에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자기 삶이 처해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직사회에 틀이 있고 룰이 있는 거여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연구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동안의 가치도 실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조금은 더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이나 또 우리 저희 근무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이나 업무도 좀 더 충실하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뭔가 업무도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으로 저는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과 업무 검사사업, 조사사업이 실제 저희 근무 환경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용으로 책정된 그 한 얼마 안 되는 시약, 초자비로 실제 연구사업을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도중에, 또 업무 수행하면서, 또 생각이 머물러서 연구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희들 연구 업무도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논문게재료 같은 경우도 삭감 비용은 사실은 절반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 이 논문게재료 삭감은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했던 비용하고 국내 학술지에 실질적으로 했던 비용의 그런 차액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어도 국내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런 비용들이 남기고 예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 업무를 없애버리거나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업무에 나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희들 말씀드리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임하고 연구사업에 임하라는 격려로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위원님의 취지처럼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좀 더 여유 있는 예산이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75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4억 2600만 원 대비 1.3%인 6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72억 7200만 원 및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3600만 원,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10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69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045억 4800만 원 대비 0.8%인 5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911억 9700만 원 대비 0.6%인 27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884억 44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12억 6400만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10억 5100만 원, 어린이필요경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 7억 1400만 원, 어린이급식비 4억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042억 3400만 원 대비 1.4%인 2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014억 3700만 원으로 아동수당급여 12억 7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25억 14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인건비 11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44억 7500만 원 대비 0.9%인 38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7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프로그램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본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4200만 원 대비 1.3%인 6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820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잔액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집행실적 반영에 따른 예산의 증·감 조정과 시 자체사업의 효율적 예산 정리를 통해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3건으로 국·시비사업 1건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일부는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거나 감액 반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2건,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마이크 꺼짐) 혹시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본질의, 죄송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집행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가 과중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될, 소수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비 삭감과 함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소외받은 이웃들이 시기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액비율은 정확히는 안 봤지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결산했을 때는 저희가 불용해서 남은 잔액률이 0.2%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약 1.3%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서 물론 비율 차이야 크게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금액 차이는 상당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희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몇 개 빼고는 그래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홍보비를 2000만 원 이렇게 크게 저희한테 홍보를 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이제 여기에 써져있는 설명하고 실제 예산서에 부기에 표기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더 오해 하시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 그것은 출산장려시책홍보 해서 2000만 원을 특별히 세워주셨고 그 외에 출산양육시책 홍보물 제작,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 제작, 100인의 아빠단 임명장 제작 등 포함을 해서 3390만 원이고요. 의회에서 특별히 할애해 주신 2000만 원은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차근차근 집행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마치 그 예산 2천 중에 1500을 삭감한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은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대표적으로 부기만 출산장려시책홍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가 배려해 주신 20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우리가 깎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충분히 더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지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실국과 협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는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올해 집행을 못 할 만큼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돼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건 지적하신 것 빼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절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아닌 부분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이직하고 중도에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해 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고 다만, 전략추진단에서 우리와 비슷한 임금이 역전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처우개선이 열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바꿔주는 게 맞고 만약에 전략추진단이 그렇게 못한다면 저희 여성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따로 별도의 용역이라도 해서 현재 근 십년, 십몇 년째 지금 변함이 없는 임금테이블을 바꿔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빨리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모를 했지만 적당한 운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27년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아이돌봄지원같은 경우도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을 방문했더니 출생아수가 줄어가지고 대기자가 있어야 정상인데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출생 문제가 실은 아이돌봄사업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33%를 증액해서 교부를 해 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약 8% 정도만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줬으나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사업이 아닌 시비로 하고 있는 임산부가사돌봄 같은 경우에 전액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런 경우는 1천 명에서 2천 명,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걸 배로 늘렸고 늘렸는데도 그것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도. 1년에 20만 원 정도 해서 2천 명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그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산부, 임신을 하고 있는 가정인데 아이돌봄이나 다른 돌봄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을 통해서 오히려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임산부 가사돌봄은 저희가 버거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으니까 선착순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은 국가지원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건의를 못 했고요. 지난번 새정부가 출범하는 국가기획위원회는 저희가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초등생 10시 출근제하고 임산부 가사돌봄, 그다음에 손자녀돌봄은 국비에도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사업화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고 그중에 초등생 10시 출근제는 고맙게도 받아들여져서 올해 내년도 전국 사업화될 예정이고 다만, 손자녀돌봄이나 임산부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덜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신한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100% 하고 있는데 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800개는 유지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하게도 작년 785개로 줄었습니다. 800개에서 15개가 부족하고요. 또 특히나 유보통합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적극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사이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한 35개소, 작년에 한 43개소 정도가 어린이집 폐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그때도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현상 유지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다행히 고맙게도 우리 정부에서 0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3명 비율을 2 대 1까지 아동과 교사 비율을 낮추겠다, 내년에. 그리고 보육료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도 5% 올려주고 또 0~2세반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3% 올려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년에 40개, 50개씩 폐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그것을 추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벤치마킹 몇 군데 해봤는데요.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또는 최소한의 반을 유지하고 있는 그 반에 대해서는 시비든 뭐가 됐든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비 예산이 좀 투입이 더 되면 저희가 부담을 덜고 하겠는데 100%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1년에 몇십 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행에는 옮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가깝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은 느슨하고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떤 대표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건이 됐든 간에 토론회를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혹시 더 질의.

예.

일가정본부 윤건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년까지는 300인 미만 기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인 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 예산도 5명 줄여서 45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아니죠, 300인 미만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면 대기자가 전혀 없거나 그러니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 향후에 45명 정도가 적정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45명으로.

이미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수요가 많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 오면서 45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런 것도 감안했고요. 연도 시작해 가지고 채용공고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12개월 다를 하기에는 안 맞아서 9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기간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채용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고 해서 물론 전액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그동안 상담을 받아보고 했을 때.

예.

그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공고할 때 그 내용을 알았고요, 올해 공고할 때. 9개월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듣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들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1366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실은 저희하고 대구만 직영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는 안정적인 일자리 또는 전문성을 계속 축적한다는 차원에서는 전부다 공무직으로 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에서 9개월로 판단하신 이유는 있을 거라 보고 다만, 이게 지속적이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공무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박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과 함께 지금 9개월만 한다 라고 하면 아까 채용 먼저 하고 채용에 대한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1년에서 만 12개월이 되지 않고, 다른 아까 국장님은 다른 사유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구체적 내용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2월, 1월 말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는 상담을 우리 시민들이 이런 폭력 피해자나 긴급 이런 전화를 이용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예?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1366 이게 공백 기간이 있는데. 지금 2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면 11월 5일부터 그다음 해 2월 초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공백 기간을 특별히 어떤 인원을 채우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체계 및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련비용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용어를 법령 용어와 일치시켜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용 조문번호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문 및 별표 제목 내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련비용과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제9호에 관한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감면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별표1의 청소년수련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별표2의 장애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문번호 및 주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조항인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 감면 시 증빙서류 제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수련시설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감면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 위치 정비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정보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따라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정비한 것은 인권 존중 및 법령 간 용어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 유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시행 시 감면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청소년 및 보호자의 행정절차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서구 화정동에 소재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안 2건은 오는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모든 기준을 충족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4억 6500만 원 대비 1.6%인 1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는 2025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2억 4500만 원, 생태계 보전 부담금 1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억 26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침수예방시설 설치 1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반영하여 국가하천 재해복구 6억 3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억 1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2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8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1억 600만 원 대비 2.1%인 4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대기정책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24억 61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는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시설 설치 17억 원, 국가하천 재해복구 6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정비 2억 6300만 원, 송산천 개수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5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야는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3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는 산불방지대책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생애밀착, 생활밀착형 숲 조성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양묘장 운영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4800만 원 대비 3.6%인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하수관정비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 대비 21.7%인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7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9억 6900만 원 대비 12.8%인 275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영업외 수익 및 이자수입 11억 4700만 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170억 9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27억 4800만 원, 자치구 재해복구비 3억 6천만 원,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121억 91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개량 63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삭감을 통한 불용 최소화 및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 시설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국가하천 재해복구 및 집중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등의 기후환경 분야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6건으로 일부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대한 사고이월,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3건, 6억 2천만 원으로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은 용역 진행 중으로 선금 1억 4400만 원은 금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남은 예산 중 15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건, 26억 6900만 원으로 먼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하천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지방하천의 제방 등 복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교부돼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영산강·황룡강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국가하천둔치주차장 10개소에 차량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침수 시 신속한 차량 대피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준공시설물 재해복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6억 3600만 원이 환경부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은 정확한 예측에 기반해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3건, 53억 31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건, 1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1건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시비가 미반영돼 국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향후에는 국비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년 본예산 및 추경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내역입니다. 25년 본예산 및 추경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사업으로 25년 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시비 1억 1500만 원과 올해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국비 1억 31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용역 기간은 25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11월 현재 설계용역비 시비 1억 600만 원과 국비 1억 600만 원 등 2억 1200만 원이 집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용역착수보고회 미개최 등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시 유출지하수 관리와 지속 가능한 대체수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감액 반영, 주요사업 행정절차 추진 등에 따른 사고이월 및 세출 조정으로 불용예산 최소화와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25년 집중호우 자치구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25년 7월 집중호우에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북구 신안동·충효동 일원의 하수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3억 6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번 3회 추경 후 즉시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니다.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3건으로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예산으로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7개 사업이 집행률 0%인 사업으로 공정계획 및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현장 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 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알맞은 규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 과다한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감액, 이월, 불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5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발주 지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은 불용 방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들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된 사업 발주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출예산이…….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한 70% 정도였습니다. 70% 정도에서 저희가 그때 다 나머지 30%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분석을 해서요. 최종 집행률을 한 87% 정도까지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득이한 부분만 이월을 시키고 일부 감액을 시켜서 최종 집행률을 저희가 90%까지 맞출 걸로 그때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면밀하게, 실은 이번 저희 정리추경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올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저희 국 내부에서 각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체 체크리스트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감액을 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분도 꼭 달성 가능한 목표로 지금 저희가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 일부,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 다 사전 가정산을 했는데요. 기후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은 원장님이 예를 들면 일부 공백이 발생이 됐고 거기서 1급 분들이 일부 공백이 되고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공백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사전 정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부분도 일부 공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기후대기정책과장 나병춘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임 연구, 저희가 원장님이 퇴사하시고 그 채용되는 공백, 또 1급분이 퇴사하시고 공백이 한 8개월 정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퇴사하시고, 또 출산휴가, 또 대체근로자 채용, 그 공백들을 위한, 공백들에 관한 집행예산 잔액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새로…….

예, 원장님은 새로 선임이 되셨고 1급분은 지금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급분을 새로 채용하실지 여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전임연구원 같은 경우도 퇴사하신 분이 다시 채용 완료가 되셨고요. 출산휴가 가신 분도 지금 대체근로자가 다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공백들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예?

저희가 그 기후에너지진흥원이 작년에 조직 개편이 돼서 1급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1급이 선임이 되셨는데 그분이 중앙으로 올라가신 상황이었는데요. 그 1급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 원장님과 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님 두 분이 나눠서 지금 하셨고요.

예, 가장 큰 공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의견을 존중, 존중을 해드렸습니다, 별도의 조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 여부를 검토하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퇴사는 저희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퇴사에 대한 공백이기 때문에…….

그 간부 분들의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부득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 공백이 발생된 부분의 잔액을…….

그것들을…….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 이 악취 부분은 지금 현재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총사업비 68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마지막, 마지막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한 거, 아니, 감액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실제로 완료가 되고 나서 악취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줄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지금 아마 환경공단,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민원 접수 건수가, 악취 관련해서 민원 접수 건수가 좀 많이 줄었던 걸로 제가 지금 자료가…….

제가 민원 접수 건수를 나중에 받아보고 그 자료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리고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직원분들이, 체감은 직원분들 얘기고요. 제가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때 자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제가 큰 틀에서 유지관리는 다 지금 사업 시행자인,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주요 내용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해서 용역보고서를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본인들도 악취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돼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1·2·3안으로 도출해서 일차적으로 아마 1안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이 용역보고서상의 1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리고 탈취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2안으로 제시가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지금 저희가 포스코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탈취로 변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금 포스코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악취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탈취로 변경한다 할지, RTO로 변경하는 것도 본인들의 부담으로 당연히 변경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죄송한데 중복돼서 중재권과 관련해서 일부 또 기존의 약액 세정탑으로 변경한 비용을 본인들이 운영 비용의 손실로 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중재는 중재대로, 또 이 변경은 변경대로 따로 지금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관철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정식, 정식적, 공식적으로 이걸 공문까지 발송을 하는 거고, 시장 명의로, 물론 저희 전결이지만 시장 명의로 공식으로 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취로, 중재, 아니, 탈취로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도 올 연말까지 지금…….

용역은…….

예. 용역은 25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 변경은 본인들이 26년 상반기까지 지금 그렇게…….

예. 하겠다고 지금 구두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것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가 알지를 못했고요. 단지 지금까지 포스코가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도 확인을 했고, 또 본인들이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또 일부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발언을 하셨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악취 부분은 그쪽…….

일단 이 공사 자체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뿐 아니라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로로 변경하는 부분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인 기술진단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하는 것은 지켜보, 그 내용은 참고해서 그거에 또 추가로 시킬 것 있다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간부급들은, 간부급들은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생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묻고 이거에 대한…….

아니, 저희 기후환경국을 대표해서 제가 발언하는 거고요. 저의 발언은 아마 다 속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장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

그런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내년, 내년 하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모든 조치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입니다.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조석호·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철의·조석호·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등의 사용을 권장·장려함으로써 녹색식생활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해 시장이 학교급식, 공공기관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사용을 권장·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29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29조제3항은 시장이 관련기관 단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재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를 통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 분야의 저탄소 실천을 구체화하여 생산단계의 탄소저감 노력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일반제품에 비해 단가가 높아 공공급식 확대 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단계에서는 시범사업 또는 단계별 확대 등 예산여건을 고려한 추진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기 재정·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중복된 내용이 있어 동 조례안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최지현·박미정·이명노·정다은·서용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지현·박미정·이명노·정다은·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 순환경제 사회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과 분리배출 등 시민참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5년마다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실태조사 근거와 함께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등 탈플라스틱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반 걸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하며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개수는 1312개로 총 소비량은 558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플라스틱 배달용기와 비닐봉투 등 단기간 내 폐기되는 일회용품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024년 6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카페·페스트푸드점 69개소 중 34개소에서 여전히 1회용컵·빨대·스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 시에는 97%가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강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광주지역 내 개최된 행사 및 축제 30곳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곳에서 1회용 종이컵이, 28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장관리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조례가 주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친환경 대체소재 활용, 시민참여기반의 실천체계 마련 등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자원순환 정책 체계를 기존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생활 실천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확장하고, 플라스틱 감축과 친환경 대체재 활용, 시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어업 현장의 폐어구를 재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조례를, 전남 신안군은 지역축제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전남도는 쌀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생활 전반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지역 산업의 재활용 전환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개정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과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조성·관리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체납 징수 절차와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의 원상회복 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20일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불일치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조항을 신설해 가로수 조성 관리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체납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별표1의 원상회복 비용산정기준에서 수목을 제거하는 경우에 대체식재 규격을 동일 규격으로 구체화하고 재조성 시 비용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 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체납처분절차의 적용대상 및 행정집행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고지절차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역 내 녹색제품기업, 유통매장, 학교·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추진해 왔으나 2024년 12월 환경부 지침이 다시 개정되어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 건으로 지난 10월 1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주관 6년 연속 S등급을 받은 현 수탁기관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만 재계약이 이렇게 보고 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공모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들어오실 수, 들어오실, 이분이 다시 공모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응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