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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다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5-11-19

정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보고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3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600만 원 대비 0.3%인 5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지연 배상금 300만 원,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요금 정산 200여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193억 300만 원 대비 5.4%인 10억 4천만 원을 세출 절감을 위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식품안전성 검사 700만 원, 서부농산물잔류농약검사 300만 원, 각화농산물잔류농약검사 300만 원, 감염병재난위기대응병원체 진단 체계 구축 500만 원, 신종 및 법정감염병실험실 진단 체계 구축 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수인성매개질환 검사시스템 구축 200만 원, 폐기물토양검사 400만 원, 대기환경상시감시 3900만 원, 실내공기질·소음·빛공해검사 100만 원, 인수공통전염병 및 동물질병검사 2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300만 원, 도축검사 400만 원, 축산물위생관리 3백만 원, 연구지원 및 역량강화 6900만 원, 청사유지관리 1900만 원, 인력운영 기준인건비 8억 47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육아휴직 및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한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한 수준으로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인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건으로 모두 하반기 집행이 예정된 관리용역비 중심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집행될 예정인 만큼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은 총 5건, 8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운영비 절감 및 인력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금번 인건비 감액은 식품미생물 등 식품 검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2명과 축산물 내성균 검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세출 감액 계상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총 감액액은 얼마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감액액은 10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10억이든 얼마든지 감액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감액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것도 있네요. 설명자료 9쪽을 보면요.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검사장비 쪽에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검사장비 5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계약 낙찰 차액이라고 되어있네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단일장비가 아닌 복수장비 구매라 하더라도 이 정도 차액이면 예산 과다 계상 또는 시장 가격 분석 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낙찰 차액이 과다하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견적 비교, 품목별 원가 검토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상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이 좀 소홀해서 감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 예산액은 5억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은 약 4억 4천만 원, 여만 원이 지출이 되고 낙찰 차액으로는 4억 5천만 원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이미 장비가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예산의 낙찰차액분을 3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혹시 느슨한 예산 때문에 발생한 내용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 원 정도의 이 예산을 세워서 과거에는 장비를 구입을 할 때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초, 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장비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장비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또 이 예산액을 신청을 했을 때 그 배정받은 예산액에도 그걸 조정을 해서 다시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장비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과거에는 이런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구입해야 될 기기 목록들을 다 같이 저희들이 정하고 그 전체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구입을 했는데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장비도 있고 외국에서 사용, 구입해야 되는 장비도 있고 해서 환율 변동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냥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할 때는 우리 감사, 우리 감사실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상을 했던 기깃값이 적정한지 이제 그 부분도 다시 감사실의 검토를 받고 또 입찰 과정에서 말씀드린 낙찰 차액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지 계산을 계획을 낙찰 차액이 생길 수 있도록 러프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것 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장비 구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예산실에서 한 5억 정도로 감액이 돼서 우선은 불요불급한 장비 우선순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낙찰 차액으로도 소액 장비라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 목록에 계상이 된 것, 또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이라도 이용을 해서 소규모 장비라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 그리고 의회 승인, 그리고 이런 절차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쉽게 지금 이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고가품으로 많이 구성돼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비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쉽사리 분석하기도 좀 어려운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액 등에 대한 것, 이 정도는 낙찰가에 비해서 차액이 많이 난다, 이런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900만 원 감액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 장비 교체나 신규 투입 기회를 또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예산 신청, 산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게 하고 검사 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 관련입니다. 여기도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에 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3913만 원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쟁입찰 1건, 수의계약 2건에서 발생한 용역계약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이 용역계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19개 대기환경측정소의 장비를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하는 용역계약입니다. 그 용역계약이 기초금액으로 예산액이 약 2억 5775만 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측정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으로 해서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자료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유지관리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측정망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이런 대기환경 19개 측정소에서 발생한 자료들,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활에 유의해야 될 부분은 또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 환경 변화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통신시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시스템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용역계약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차액을 말씀을 하셔서 제일 규모가 큰 2억 5775만 원은 사실은 저희들 계약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1차 삭감이 약 한 1952만 원이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총 조달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이 92.71%로 낙찰이 되어서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건의 수의계약은 용역계약의 예산액이 1600만 원과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원래 이 프로그램을 했던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2천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 대상 계약이었기 때문에 공개, 조달공개입찰로 해서 삭감률이 대기환경측정 자동제어시스템은 삭감률이 9.4%여서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50만 원짜리는 삭감률이 0.2%에서 6천 원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 추경에서,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좀 됩니다만 추경에서 수천만 원 금액의 감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최초에 용역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시장 가격 조사·유사 사업 비교, 원가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3차 추경의 의미를 조금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물건 가격과 이걸 살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이 실제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은 국가 세금, 우리 예산이지만 최저가의 낙찰을 유도를 하고 또 너무 저가 낙찰로 해서 서비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 낙찰시스템이 입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액을 세우고 결산을 통해서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예산액의 변동을 통해서 마지막 연말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좀 더 효율성을 구하자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예산들을 끌어모아서 시가 업무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또 저희들 예산 세울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던 시장 가격 조사, 유사 사업 비교, 원가 검토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조금 전에 제가 했고요. 그래서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도 376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봤을 때 기초금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초금액에 대한 근거는 우리 김연희 부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마이크 꺼짐) 환경연구부장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관리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하고 직접경비를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라서 (마이크 켜짐) 이것을 법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하고 직접경비 등을 산정해서 이렇게 기초금액 산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기초금액 산정을 잘했기 때문에 3762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자체는 큰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위원이나 조달공개입찰 할 때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원장님이나 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검사장비의 5900만 원의 감액이라든가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 관련 3913만 원, 그리고 대기환경측정망 3762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저기 2026년…….
용규

서용규위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이런 차액·감액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그런데 2026년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계약 심사 결과 그냥 원안대로 삭감 없이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25년도에는 좀 삭감이 됐는데 26년에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해 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예산 산정 단계부터 더욱 철저한 검증과 집행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참 정리추경이라지만 감액만 하는 예산서 만드시기가 참 퍽퍽하셨겠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들을 보면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유가 분명한 것들도 있지만 세출 절감으로 우리가 감액을 하는 부분들은 그걸로 생기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 연구지원 및 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세출 절감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5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죠. 여기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들이에요, 이거 다. 그런데 위에 있는 5개는 회의비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강사수당으로 보이는데요. 강사수당이 지금 전액 감액들이 보이고 그리고 회의비도 일부 감액도 있지만 전액 감액도 있습니다.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회의 법정회의들은 아닌가요? 조례로 근거하거나 의무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회의들은 없어요, 이 중에?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이 운영수당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를 운영을 했을 때 지급해야 될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감액이면 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한 걸로 보이잖아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이명노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처럼 사실은 시가 세수가 예측을 벗어나서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을 한 것이 맞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법정회의를 지금 세출 절감을 위한 무리한 그런 감액을 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법정회의를 못 치르는 건 아닌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받고 이 감액 예산을 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던 것이 업무가 그러면 정말 불요불급한 업무에 영향을 받는 예산은 시의 모토에 모두 다 맞추어서 응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 내부의 검토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전체 한, 지금 말씀하신 그 550만 원 정도의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같은 사무관리비 항목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정으로 치러져야 될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명노

이명노위원

공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치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 연말까지 해서 남아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인원이 약 한 150여 명의 직원,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구 혼자, 관리비라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지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원장이 명령을 내고 오더를 내야지 그 낸 오더만 수행하는 업무를 해가지고는 기관의 업무가 효율이 안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 명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연말에 어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또 업무하는 데 소통하는 관계나 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불요불급한 비용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가 예산액이 정말 어려워서 감액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반영을 한 것은 기존 인건비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육아휴직자라든가 다른 실제 근무 인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약 한 8억 원 정도고요. 실질적인 저희 예산에 대한 내용은 시의 요구에 상당히 못 미친 내용임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실험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접적인 업무에 관계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어도 시에서 요청이 왔어도 저희가 시의 요청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회의가 법정회의인지 여쭸는데 이번 전체 예산안에 대한 철학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전액은 또 아니니까. 식품의약품연구사업 자문회의, 그리고 환경연구사업 자문회의, 그리고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이 3개가 감액 폭이 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뭔가 회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조례로 근거하거나 법정회의일 걸로도 보이는데 이거 개최된 성과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김연희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부장님.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저희가 환경연구사업 자문회의는 연구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만 그 연구사업 내용들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더 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사로 좀 초빙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서 더 좋은 논문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법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정리추경은 꼭 이번 정리추경만 말하지 않아요. 이 정리추경을 토대로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된다면 ‘아,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깎아내실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 수당이 이렇게 절감 목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시사하는 바가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앞두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환경연구부장

저희가 이제 두 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자문회의를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전 부근 해가지고 어떤 정도의 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해 달라고 이제 자문회의 하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거의 논문이 작성돼서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논문 작성할 때 도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삭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조정이 어렵다 하니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걸로 저희가 또다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은 두 번 해야 될 건데.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노 위원님.
명노

이명노위원

예, 원장님.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실질적인 시의 행정업무는 검사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업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활동에 대한 예산의 여지가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 공직하고 달라서 전부가 다 연구직의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지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기존에 흔적만 남겨놓은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 연구사업도 결산도 해야 되고 만나서 자체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이 본인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잘라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매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올해 유난히 세수가 어려워서 정말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같은 시의 공직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잘라낼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느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져야지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자문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연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에 결산하는 의미,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하는데 올해 안 열린 자문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작을 하면서 또 열어서 같이 검토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나 그래도 워낙 절박하다고 하니 이거라도 깎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보면 되겠네요. 다만, 이렇게 감액을 한 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연유가 법정회의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여쭸잖아요.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는 법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 근거가 약한 예산은 그만큼 그 예산이 좀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잘 유념해 주시면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육아휴직자 발생이 12명, 150명 규모의 기관에서 12명의 육아휴직자는 이건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잔액이 많이 생겼죠. 그중에서도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해서 중간쯤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유해물질검사보조원의 봉급이 기정액 대비 지금 절반 넘게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유해물질검사보조원이에요. 이거 업무 공백은 안 생겼죠? 이렇게 감액이 되는, 그 육아휴직자로 감액이 되는 과정에서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 방송돼가지고 기록이 남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인구 감소라든가 또 저희들 공직자에 대한 복지와 또 국가 정책에 대한 예우 차원 아니겠습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실은 직장 내, 안에서의, 사실은 어떤 거냐면 육아휴직을 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공백도 육아휴직을 보내면…….
명노

이명노위원

예, 생기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도 같이 육아휴직을 보내면 안 되겠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급여를 더 올려드리든가 수당을 더 나눠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번 추경예산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7명 근무해야 되는 이 과에서 육아휴직자 2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섯 분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초과 근무할 때 드셔야 되는 식비도 남겨서 이번 추경예산에 잘라낸 경우가 여러 과에 많습니다, 금액은 되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공직자들이 규정을 지켜서 근무를 하고 또 이 국가의 출생률을 높이고 또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이런 복지정책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공백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인원이 비어도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열정으로 메꿔드리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원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들을 만하기 때문에, 또 그런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질의 드린 거에 대한 명확한 그 답변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물질검사보조원 업무공백 안 생긴 것 맞아요, 이거?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절반 넘게 감액이 됐잖아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체한 거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그 과에 근무하는 인원, 전체 인원이 그 직원만 유해물질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유해물질검사 보조로 들어오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직원이 공백이 생겼을 때 같이 업무가 이루어진 거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공무직근로자로 해당되는 보조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학회 가입, 학회 등록, 논문 교정비 및 게재 등과 관련해서 예산 다 소진하셨네요, 24년도에는요. 24년도 결산자료하고 작년 추경자료 보면 다 소진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5%가량 반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염병 연구 분야 연구과제 추진, 이건 9페이지인데요. 이게 500만 원 전액 반납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개 다 연구 관련 지원 예산이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학회 가입, 학회 등록, 논문 교정 및 게재 비용은 학회에 논문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러니까 연구 관련 지원 예산이 맞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감염병 분야 연구과제 추진, 9페이지 500만 원 감액하신 거요. (담당 부장, 원장에게 설명)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부장을 향해서) 답변하세요.
정미

서정미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정미

서정미감염병연구부장

9페이지에 말씀하신 감염병 분야 연구과제 추진은 지금 저희가 부별로 사업예산 내에서 수행하는 예산과 별도로 작게나마 이 공통예산, 9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연구과제를 매년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시약이나 초자를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감염병 분야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사업 외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시약, 초자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아니고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에서 쪼개고 쪼개고서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험 연구비를 이 공통, 9페이지에 세워놓은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과 별개로 매년 추진해야, 대한 연구사업은 이 돈만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매년 해놓음으로써 저희가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는 해놔야 저희가 사업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도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거나 아주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여력을 준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반납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제때 좀 활용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사실 연구 관련 예산이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예산 본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이번에는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인데요. 역시 예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규모도서구입비 72% 반납합니다. 그리고 당직용 침구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전액 반납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이 예산 사실 큰 돈도 아니고 직원복지하고는 직결되는 예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납률이 높은 것은 아쉽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적어서 서로 눈치 보다가 못 쓰신 것일까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액, 전액 반납한 당직용 침구구입비는 작년에 저희 당직실이 청사경비를 하시는, 야간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당직하시는 분에 대한 침구에 대한 비용인데 그분들이 전혀 바뀌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 올해 것은 반납이 된 내용이고요. 더 낡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환경 유지 위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것은 이제 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 집행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현장 상황 살펴서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나 또 소규모수선비는, 소규모수선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청사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당이 돼서 사용이 된 것이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사실 연구 관련 지원 예산을 자진 삭감하는 이 상황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적시에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우리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요. 사실 올해는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5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5개 위원회의 반납률이 8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위원회들을 올해는 몇 회 해야지, 작년에는 몇 회 했고 작년에 개최했던 위원회나 자문회의의 성과가 어땠으니 내년에는 몇 회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또 실제 수요에 맞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년도 본예산서 보면 위원회별로 연 2회 개최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반납률이 높은 부분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연구원 정보교류의날 강사수당, 그리고 연구성과발표회 특강 관련 수당 역시 전액 반납입니다. 이 예산들 역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연 2회로 하신 것, 통상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전 부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도, 실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2회로 해놓으신 것은 한 번은 하고 혹시 한 번은 더 개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던데 위원회 전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3개년도 자료 주십시오. 어떤 회의 했고 회의록을 주시고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환류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바로 질의.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정회 없이 바로 질의하고 오전에 마무리하실래요?
지현

최지현위원장

아니요,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한 시간이 조금 못 미쳐서.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세요.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회.
명노

이명노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없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추가 질의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미정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3차 추경이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감액을 위한 감액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시로부터 몇 프로 감액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를 따지면 실험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한, 거의 한 십, 팔, 남아있는 잔여 예산의 한 8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하셨나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인건비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비나 이런 실험실 유지하는 거나 시약, 초자 또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없는 비용이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이루어지고 소통이 좀 되고 또 자체에서 한 일에 대해서 외부 시각이 들어와서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겨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나 마른 수건 짜내듯이 감액을 하셨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한 목적이 뭡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보건환경 분야의 연구, 조사, 검사,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 인력 부분, 연구와 관련된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출 감액, 이게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세출에 대해서 세출 감액 때문에 세출 절감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항목이 대부분 연구비 내지는 연구 인력 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기존에 이미 지출했던 비용들은 삭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어떤 연구 점검, 연구 성과 발표를 하거나 또 연구 점검받거나 이런 남아있는 비용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괴로운,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와 말씀하시는 법정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 연구예산밖에 잘라낼 것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연말 준비하고 있는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작년에 저희 시의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더 분발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안 통과를 했고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집행률을 보고 제가 ‘연말까지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확언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우리 지역의 연구 인력으로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십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세출감액 차원에서 저희들 3차 추경 때 감액이 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나요?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항목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 사실은 감액이 된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1년간 사업을 결산을 하고 내부의 어떤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이 잘 어떻게 보면 분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잘려 나가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존경하는 앞서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 질문하셨고 그랬지만 원장님이 답을 하실 때 사실은 연구원들의 가장 큰 역량 강화는 시간을 주고 여지를 주는 건데 그러면 감액해서 좀 우리 연구원님들이 역량 강화는 모르겠고 여유가 좀 생겼습니까? 여지가 좀 있었습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다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사람은 어느 직장에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자기 삶이 처해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직사회에 틀이 있고 룰이 있는 거여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연구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동안의 가치도 실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조금은 더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을 위한 연구비 내지는 연구원들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왔잖아요. 요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편성했던, 그리고 그것도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잘 집행하십시오’ 불과 그게 일주일 전도 안 됩니다.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세출감액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고통도 고유의 업무마저도 일정하게 줄여가면서 해야 되면 저희가 2026년 본예산 때 기준과 참고를 해도 되겠죠?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우리…….
미정

박미정위원

2026년에는 더 예산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철

정현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이나 또 우리 저희 근무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이나 업무도 좀 더 충실하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뭔가 업무도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으로 저는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과 업무 검사사업, 조사사업이 실제 저희 근무 환경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감염병연구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용으로 책정된 그 한 얼마 안 되는 시약, 초자비로 실제 연구사업을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도중에, 또 업무 수행하면서, 또 생각이 머물러서 연구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희들 연구 업무도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논문게재료 같은 경우도 삭감 비용은 사실은 절반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 이 논문게재료 삭감은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했던 비용하고 국내 학술지에 실질적으로 했던 비용의 그런 차액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어도 국내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런 비용들이 남기고 예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 업무를 없애버리거나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업무에 나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희들 말씀드리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임하고 연구사업에 임하라는 격려로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위원님의 취지처럼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좀 더 여유 있는 예산이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의 의지, 지향 그리고 우리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지 그렇지만 결과를 보는 저희들은 팩트를 중심으로 페이퍼를 중심으로 봅니다. 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이지만 저희들이 심의하고 하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페이퍼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아무리 세출 감액을 해야 되고 고통을 분담하더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사업들, 지금 검사라든가 연구원들 역량 강화라든가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아, 이분들이 얼마나 의욕이 있을까’ 그런 정도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또한 그렇게 크게 형편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건 예측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켜야 될 고유의 예산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비율, 아니, 인원 대비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육아휴직도 아이가 신생아였을 때 육아휴직을 내신 분들하고 또 하나는 육아휴직이 만 12세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하게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육아휴직 내는 부분들하고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육아휴직 질문하면 ‘예측이 잘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까? 그렇잖아요. 100명 넘는 직원들 중에 신생아 출생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있는가는 충분히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감액했던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예상률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2026년도에도 형편이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세출 감액 차원에서 이것 절감해라 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와 사람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도들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말씀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용규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컨대 지금 낙찰 차액 이런 부분은 시장 조사 등을 해서 애초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주문 등 다 이렇게 버릴 것 없는 의견이라는 것을 공감하시죠,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은 삭감은 했지만, 감액은 했지만 실제 업무량이 줄거나 또 해야 될 일이 누락이나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고요.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만큼 일 양이 줄은 게 아니라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이 또 업무를 그만큼 더 추가로, 그래서 실은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 지금 때우는 일로 감액된 부분을 대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도 좀 감사드리면서 또 위로도 드립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어떤 꼭 해야 될 일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여성가족국

11시 32분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75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4억 2600만 원 대비 1.3%인 6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72억 7200만 원 및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3600만 원,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10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69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045억 4800만 원 대비 0.8%인 5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911억 9700만 원 대비 0.6%인 27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884억 44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12억 6400만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10억 5100만 원, 어린이필요경비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 7억 1400만 원, 어린이급식비 4억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042억 3400만 원 대비 1.4%인 2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014억 3700만 원으로 아동수당급여 12억 7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25억 14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인건비 11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44억 7500만 원 대비 0.9%인 38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7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프로그램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본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4200만 원 대비 1.3%인 6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820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잔액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집행실적 반영에 따른 예산의 증·감 조정과 시 자체사업의 효율적 예산 정리를 통해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3건으로 국·시비사업 1건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일부는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거나 감액 반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2건,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마이크 꺼짐) 혹시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여성가족국 제3회 정리추경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금번 여성가족국 정리추경에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56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감액이 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긴축 조치인지 부서 내부의 집행 부진 때문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보통은 감액을 결산할 때 보통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번 저희가 2024년도 예산 결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도 충분히 제때에 반납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또 심지어 2년, 3년짜리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국·시비보조사업도 자치구에서 늦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존재를 신속히 미리 반납액을 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예산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반납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또 연말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했을 때 불용이 될 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될 것은 모아서 56억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부서 내부의 집행 부진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여성가족과가 27억 5300만 원이고 아동청소년과가 27억 9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각 감액 항목은 무엇이며 해당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는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하고 어린이집급식비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이나 어린이급식비 감액은 이용자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나 출생률이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그 액수가 7억,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수가 많아서 12개월 예상을 했을 때 7억, 아이돌보미 7억, 급식비가 4억 이렇게 반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동 수가 줄었다고 27억 5300만 원 감액은 좀 그렇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하고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감액편성이 된 부분은 아동발달지원계좌같은 경우는 1 대 2로 청소년이 만약에 5만 원 한다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10만 원을 0세부터 18세까지 18세 미만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 2023년에는 7세부터 18세였는데 2024에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고 또 한부모 가족 아동까지 포함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은 정부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많이 줬고 또 실제 아동들이 발달계좌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계좌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한 25억 정도 아동발달지원계좌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11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액은 되었지만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현재는 문제 없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용규

서용규위원

없는 걸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렇다면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과다편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동수당이나 아동발달지원계좌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가 수요를 올립니다만 출생 문제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일괄 저희한테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부, 국비 일부를 불용하고 일부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국비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7 대 3이다 보니까 국비비율이 높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답변 다 끝났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여성, 안전, 돌봄, 아동, 청소년 복지 등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55억에 달하는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본예산 단계에서 과다편성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복지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출산정책 등 언론홍보 사업과 관련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출산정책 등 언론홍보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정책 등 언론홍보 사업 관련 이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대책 50여 가지와 2500억 정도 되는, 예산 국비 포함입니다만 그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저출생 대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초등생10시출근제라던가 기타 등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 2.0플랫폼 같은 경우도 베트남어로 더 알 수 있도록 다국가 시켰고요, 고도화시켰고, 또 우리 육아종이나 우리 여성가족재단 저희가 직접 각종 행사에 나가서 저출생 대책을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 중에 일부는 저희가 올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대대적으로 연말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감액하게 된 경우는 결산 추경이 3회 추경 때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감액을 1800만 원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출산율 높이기에 언론효과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조사된 것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냈다거나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 국에 있는 대언론홍보비는 약 천이삼백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그것은 인터넷 언론이나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적절히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행사에서 직접 산모들, 또는 가임 여성들에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골든벨 육아골든벨이라든가 100인의 아빠단 이런 행사할 때 더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출산율이 작년 말은 얼마입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작년에 2/4분기에는 0.65,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고 저희보다 낮은 서울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0.5정도, 그리고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0.70이었습니다. 전국은 0.72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6034명 태어났는데 올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육아휴직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초등생10시출근제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400명 이상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특·광역시 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출산율 높이기에 대한 언론홍보 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몇 프로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국장님은 보실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들 노력에 비하면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한 70이라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30%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그 비율은 맞을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마도 언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매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예측하고요. 다만, 저희가 언론에만 기대지 않고 각종 행사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홍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언론홍보사업에 대한 비율은 3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렵니까, 자료 제출 하시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한번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 저출생 정책을 접했는지는 한번 탐색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언론홍보사업이 30%가 넘는다 안 넘는다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영향력이 일단은 있다고 보고 국장님은 30%까지로 봤는데 중요한 사업에 감액이 3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의 34%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더 올랐다고 국장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 감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내에 집행 추계를 반영하여 금년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안 올라온 예산들 중에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번에 감액이나 증액이 없으면 이 예산서에 올라오진 않잖아요, 설명자료에.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 내용 중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상반기에 38.9%로 나와요, 상임위 검토보고 보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직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상임위 검토보고 9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들 잘 확인할 수 있는데 “25년 상반기에 493건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하반기에 672건이 접수돼서 11월 중에 청구심사 후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확인됨”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현시점으로 봤을 때 61.1%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당연히 감액이 없이 673건 접수된 것들이 전부 다 소진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소 이게 조금 빈틈이 많은 그런 지급 시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24년에는.
명노

이명노위원

증액됐었잖아요, 이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주시고 신청이 워낙 많아서 올해는 6억 3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상반기 접수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 493건 정도는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접수해 가지고 상반기에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분하고 하반기에 접수된 672건 정도는 연말까지 다 소진될 거로 지금, 아직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최선인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들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많은 건수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분기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요예측이 너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61%가 잔액인 상태에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수요가 이만큼이 될 것이다라고 반년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추경에서 덜어내거나 아니면 더할 수 있는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다행히 이번에는 얼추 맞아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수요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기마다 가능할지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원 가구 수가 그러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493건이랑 672건이니까 약 1100여 건, 1200여 건, 200건 좀 덜되네요, 1200건. 그럼 지원액 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냥 6억 3천을 나눠보면 되나요?
진아

최진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자녀 수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요, 평균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평균이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얼마큼씩 정도예요?
진아

최진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녀 수에 따라서 무자녀일 경우는 0.5%, 한 자녀일 경우 0.7%,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 전망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수요 대응밖에 없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3억 원 이하 아파트 보면 5% 이상 임차보증금 지급 그러면 만약에 2억 5천 정도를 임차를 했다 그러면 그걸 3%라 했을 때 저희가 1%를 감액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100만 원에서 200사이쯤 되지 않을까 얼핏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맥시멈에서 미니엄까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주택 가액에 따라서 다를 거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말씀하신대로 자녀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1%에서 2% 그 사이로 해 주고 있는데 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얼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네요.
명노

이명노위원

이걸 최대한 더 많은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혹시나 소진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조금 더 완곡하게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거고요. 일단 지금 최선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소진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얼른 추경에서 조금 더 담아내거나 아니면 올해는 아무리 봐도 소진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덜어낸 다음에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은 거의 담당자 한 명이 이거를 다 담당을 하고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에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소급도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라는 것도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도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를 보니까요.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오늘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등홀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국과 또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가 모두 거기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위해서 못 가고 있는 그런 미안함, 아쉬움도 있는데요. 107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감액으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왜 남았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108페이지.
명노

이명노위원

107페이지.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7.
명노

이명노위원

예, 107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위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기정예산이 지금 180만 원 이거 조금 수당 격이겠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64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것이 자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담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사회복지공무원이고 1명은 일반직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으면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딱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남게 된 게 아까 한 분의 그 일반직,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는 거기 자격요건에 안 맞는 분 한 분이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업무를 똑같이 하면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 과거에도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 만약에 3명인데 2명씩만 주면서 나눠가져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당한, 이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 지침이 중앙부처의 지침이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제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노고를 해 주시는 분들께 주어질 수 있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다하면 우리 시 지침이 만들어져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드문 경우여서 전국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면요, 일반직이 여기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복지직이 가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자격요건이 맞으니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으면서도 지침 상에도 어울리지…….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와 조직개편과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국 자체가 상당히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치구는 굉장히 많은 복지직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율을 높여 달라 우리 인사정책관하고 협의를 했고 다만, 그것이 바로 되지는 않고 있어서 저도 이 업무는 연속성과 전문성을 따지고 본다면 복지직이 해야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은 경력이 2년 가까워져서 복지직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 전출 가게 된다면 이 업무의 노하우는 사장이 될 우려가 높아서.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연속성이 중요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복지직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수당을 추가급을 더 준다는 걸로 해서 아동학대 업무를 장려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도 조건상 왜 사회복지 직렬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또 한 번 더 조건을 걸어놨을까 이런 생각 해 보면 그런 분들을 여기 배치하라는 것도 유도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누구누구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반직으로 계시는 분이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시지만 이걸 못 받고 계시는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침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더 적절한 인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같이 일하면서 그 수당을 못 받고 또 그 나름의 노하우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 지침에서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다시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08페이지, 110페이지에 걸쳐서 입양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이요, 국·시비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740만 원, 2024년에도 같고요, 25년에는 352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1회 추경에는 220만 원이 감액됐고 2회 추경에서는 5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294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시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2025년도 또한 본예산 3520만 원 중에 이번 3회 추경에서 2670만 원으로 최종 850만 원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76%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인데요. 26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850만 원으로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광주 관내에 가정위탁아동은 284명, 228가구에서 위탁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리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인원은 23년도에는 16명, 24년도에는 17명,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2명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원을 유치를 해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괄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자가 가정위탁 284명, 일반입양대상 아동 수가 약 304명 정도 이렇게 해서 58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에 보니까 심리검사가 2명, 심리치료가 10명을 받았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총 12명.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담당자가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금을 통해서 심리검사는 후원금으로 7명, 심리치료는 25명 이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은 후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7개 시·도가 전부 중앙정부 예산삭감에 따라서 연동해서 삭감했다 라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후원에 기대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연동해서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후원을 유치해야 하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일단은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한테, 저희도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치료를 받을 애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국 일괄 삭감을 했다면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일단 그래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같은 경우 2024년에는 심리검사가 5명, 심리치료가 12명 받았습니다. 그 수에 비하면 올해는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 예산은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부족분을 후원을 통해서 충당을 했던 것이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후원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심리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드리…….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담당과장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다은

정다은위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미경입니다. 물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민간기관에서 심리검사랑 심리치료비는 후원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저희가 이 입양가정에 대한 심리치료비는 국비보조 70%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최근 3년들을 봤을 때 올해가 850으로 많이 복지부에서 일괄 삭감이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24년도에는 예산액이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1900 정도 집행이 됐었고요. 23년도는 3700 예산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실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23년도는 2700, 24년도는 1900만 원 정도의 기 집행실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약간 이변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간후원에 기대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로는 불안정하니 그간에 반복적으로 민간후원의 재원을 의존해 왔다면 이미 중앙정부에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었으면 이번에 17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단행하는 이런 일이 소폭이라도 그 범위라도 줄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윤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복지부에다가 저희 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민간후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미경

윤미경아동청소년과장

굳이 타당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다은

정다은위원

적절하지 않은.
미경

윤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싸그리로 양쪽에서 더 많은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주는 거고 심리치료는 10회 이상까지 월 1회 이상해서 통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월 1회에 20만 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회차를 충분하게 충실히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과 관이 싸그리로 더 서비스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미경

윤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쿠폰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워낙에 없다 보니 기재부에서 시·도에 일괄적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긴축재정하듯이 삭감을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삭감을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이 사업도 편승이 돼가지고 국비가 일괄 17개 시·도가 삭감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는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사실 우리가 소비쿠폰 썼을 때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있었고 저도 소비쿠폰 쓸 때 좋은, 기분 좋게 썼는데도 그 여파가 가장 약한 고리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용품구입비 관련인데요, 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7 대 3. 2025년도 본예산이 총 500만 원 편성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5명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17개 시·도 국비 일괄 삭감의 여파를 맞았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이것도 국비감액에 따라서 맞춰진 예산 감액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올해는 2명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됐고 잔여예산 300만 원 감액 처리할 예정인데요, 한 아동이 추가지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족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내년에 지원하겠다 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사실인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희가 5명을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500만 원 사업비 편성이 됐고 말씀하신대로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2명밖에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면 소급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렇게 밀려서 하게 되면 적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아동당 100만 원은 최초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이 연 5 내지 6명 된다 하면 5~600만 원이면 충당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백이 삭감이 되고 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신청자가 3명인데 2명만 되고 1명은 내년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바로 1월에 예산 배정될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내년 예산도 2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명밖에 없는 계산이 나오니 적체가 발생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5 적으면 3 이런 상황이어서.
다은

정다은위원

3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3 내지 5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내년은 200만 원이면 우리가 필요한 많으면 5 적으면 3인데 우리는 2밖에 못 했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본예산에 그렇게 됐다면 본예산 편성하면서 조정할 여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편성을 해서 수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미, 예전 수치로 예전에 지원 사례 실적을 놓고 보면 이미 2백은 너무 적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현재 편성된 돈으로 지원에 공백이나 어려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다음은 홍보비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89페이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광주만들기 대시민홍보 관련 예산, 그리고 설명자료 117페이지 외국인주민의료서비스 홍보물 제작 등 관련 예산 이것 2개 살펴보면 아이낳아키우기 대시민홍보의 경우에는 74% 반납하시고 외국인주민 홍보물제작은 90%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납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에 혹시.
다은

정다은위원

89페이지에 아이낳아키우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까 우리, 질문을 해 주셨긴 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중 계획에 따라서 아이낳아키우기 좋은광주 시민홍보를 해 왔고 10월, 11월, 12월에 집중해서 할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하반기 10, 11월, 12월 이렇게 집중할 부분은 감액을 했고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외국인주민의료서비스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고려인이라든가 외국인이주민건강지원센터같은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는 이미 다른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와 다른 수용비로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감액은 됐습니다만 집행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장대리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아닙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본질의, 죄송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정리추경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집행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가 과중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될, 소수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비 삭감과 함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소외받은 이웃들이 시기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번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최근 5년간 감액비율 한번 보셨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감액비율은 정확히는 안 봤지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결산했을 때는 저희가 불용해서 남은 잔액률이 0.2%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약 1.3%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서 물론 비율 차이야 크게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금액 차이는 상당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저희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3회 정리추경은 오늘이 첫날인데요, 올라온 감액추경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마치 감액을 위한 추경을 하는 것 같아서. 불과 여기 계신 분들하고 위원회하고 약속할 때 ‘12월까지 예산 집행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한 지가 잉크도 안 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12월까지 집행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걸 감액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이전에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증액해 주고자 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이 바쁜 와중 중에 보통 정리추경이 이렇게 사이 틈새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한숨)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광역시가 언제 돈이 넉넉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 보거나 이건 관행도 안 맞고 이런 제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럴.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까지 집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약속 했다라고 말씀이라도 올려본 적 있으세요? 이걸 근거로 다음 12월 초부터 있는 2026년 예산 관련해서 올려온 것만큼 감액해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증액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제일 먼저 나머지 사업이 한 40일 남았습니다만 이후에 그러면 12월달 한 달은 본예산 심의하고 그러고 집행 안 할 거예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몇 개 빼고는 그래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홍보비를 2000만 원 이렇게 크게 저희한테 홍보를 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이제 여기에 써져있는 설명하고 실제 예산서에 부기에 표기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더 오해 하시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 그것은 출산장려시책홍보 해서 2000만 원을 특별히 세워주셨고 그 외에 출산양육시책 홍보물 제작,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 제작, 100인의 아빠단 임명장 제작 등 포함을 해서 3390만 원이고요. 의회에서 특별히 할애해 주신 2000만 원은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차근차근 집행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마치 그 예산 2천 중에 1500을 삭감한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은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대표적으로 부기만 출산장려시책홍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가 배려해 주신 20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우리가 깎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 질문의 취지, 제 질문의 의도는 전체를 보는 건데 한 사례를 통해서.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한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문제의 본질을 싹 희석시켜 버리시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충분히 더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감액은 됐으나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실국과 협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는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올해 집행을 못 할 만큼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돼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요술방망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다 감액됐는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모르는 신통방통한 묘수가 있는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묘수는 없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감액됐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살림살이가 어렵다 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까지 감액 추경을 위해서 삭감해 오시고 감액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또한 고통이 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국은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쓰는 것이 사실은 시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들마저도 이렇게 주요하게는 인건비, 사업비가 절감되는 측면을 보면서 혹시 현장에 행사비라든가 12월 안에 꼭 집행해야 될 것이 감액된 사례가 있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몇 건 지적하신 것 빼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절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아닌 부분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장에서 현장은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집행을 해 주면 정말 일 잘하는 현장이 여성가족국 지원금을 받고 일하는 단체들이고 시설들이고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감액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작년 대비 한 1% 정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국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성가족국인줄 알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좀 현황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페이지 88쪽입니다. 지난번에 올 한 중간쯤에 저희가 상임위 할 때 국장님께 여성가족재단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인건비 형식으로 이 예산이 책정됐다가 대표이사가 바뀌고 조직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삭감하는 거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난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이직하고 중도에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해 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고 다만, 전략추진단에서 우리와 비슷한 임금이 역전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처우개선이 열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바꿔주는 게 맞고 만약에 전략추진단이 그렇게 못한다면 저희 여성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따로 별도의 용역이라도 해서 현재 근 십년, 십몇 년째 지금 변함이 없는 임금테이블을 바꿔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빨리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 기억에 여성가족재단 직원들의 처우 문제를 8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 민선8기에 와서는 정례, 아니, 설립목적에 맞는 조직개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조차 논의도 없이 4년 내내 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정말 그 시정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유재산 방치뿐만 아니라 조직도 방치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 끌지 마시고요,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의미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89쪽 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북구의 복수기관 지정이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입니다. 이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부분은 북구에 지정된 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공모를 했지만 적당한 운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27년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아이돌봄지원같은 경우도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을 방문했더니 출생아수가 줄어가지고 대기자가 있어야 정상인데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출생 문제가 실은 아이돌봄사업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가사돌봄 우리가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33%를 증액해서 교부를 해 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약 8% 정도만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줬으나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아이돌봄, 가사돌봄, 한자녀, 아니, 한부모돌봄 이런 돌봄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는 국비사업이 아닌 시비로 하고 있는 임산부가사돌봄 같은 경우에 전액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런 경우는 1천 명에서 2천 명,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걸 배로 늘렸고 늘렸는데도 그것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도. 1년에 20만 원 정도 해서 2천 명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그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산부, 임신을 하고 있는 가정인데 아이돌봄이나 다른 돌봄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을 통해서 오히려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임산부 가사돌봄은 저희가 버거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으니까 선착순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은 국가지원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일단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선행이 돼야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가는 거잖아요. 맞벌이부부들이 대부분 증가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집에 와서 또 다른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여성만 부담인 게 아니라 남성도 부담이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임신 중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이 돼야 점차적으로 아이돌봄도 그 이후에 받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우리가 실행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 보셨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건의를 못 했고요. 지난번 새정부가 출범하는 국가기획위원회는 저희가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초등생 10시 출근제하고 임산부 가사돌봄, 그다음에 손자녀돌봄은 국비에도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사업화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고 그중에 초등생 10시 출근제는 고맙게도 받아들여져서 올해 내년도 전국 사업화될 예정이고 다만, 손자녀돌봄이나 임산부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덜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신한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100% 하고 있는데 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기반이 먼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사실은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잘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실천해 왔던 나름대로 어떤 성찰과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 지원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광주어린이집 현황이 3년 동안 93곳이, 3년간 93곳이고 원아가 4707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도 보육료 및 운영비가 3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800개는 유지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하게도 작년 785개로 줄었습니다. 800개에서 15개가 부족하고요. 또 특히나 유보통합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적극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사이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한 35개소, 작년에 한 43개소 정도가 어린이집 폐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그때도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현상 유지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다행히 고맙게도 우리 정부에서 0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3명 비율을 2 대 1까지 아동과 교사 비율을 낮추겠다, 내년에. 그리고 보육료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도 5% 올려주고 또 0~2세반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3% 올려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년에 40개, 50개씩 폐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그것을 추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벤치마킹 몇 군데 해봤는데요.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또는 최소한의 반을 유지하고 있는 그 반에 대해서는 시비든 뭐가 됐든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비 예산이 좀 투입이 더 되면 저희가 부담을 덜고 하겠는데 100%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1년에 몇십 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행에는 옮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의 어린이집, 예비 어린이집 정도까지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것 좀 검토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고사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든가 내지는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마련을 해서 또 거기에 근무했던 선생님들, 운영했던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잖아요. 이 영향력이 어린이집은 특히나 그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폐원됐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자기 인생의 한 때의 추억과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폐원되어 버리고 폐교됐던 이런 것하고 유사한 경험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컨설팅, 상담 그다음에 또 이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가깝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은 느슨하고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떤 대표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건이 됐든 간에 토론회를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특히 그게 심각한 곳이 민간어린이집들이잖아요. 책임은 공적책임을 지라고 하고 지원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 와있습니다. 거의 늪 같은 상황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방금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혹시 더 질의.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분들 추가 질의할까봐 제가……. 추가질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일가정본부 질문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을 향해서) 나오셔서. 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본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신 자료 122쪽 한번 볼까요. 임산부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감액사유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네요. 더 있는데 그냥 예산절감 하라니까 감액하셨어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본부 윤건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년까지는 300인 미만 기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인 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 예산도 5명 줄여서 45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미정

박미정위원

3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했으면 수요가 더 많았을 것 아니에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아니죠, 300인 미만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를 수요에 대해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임산부를 지금 선정하신 거잖아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대상을 더 규제를 한 것 아니에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적정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후퇴했잖아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더하면 대기자가 전혀 없거나 그러니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미정

박미정위원

대기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감하고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 향후에 45명 정도가 적정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올해 이걸로 끝?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올해는.
미정

박미정위원

올해 사업은 이걸로 끝?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45명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만 하겠다?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미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만약에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수요가 많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 오면서 45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수요와 예측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지금 감액하셨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이에요. 처음에 이분들 채용하실 때 9개월로 채용하셨어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예산 올릴 때는 12개월로 올리셨네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왜 12개월로 안 하고 9개월로 줄이셨어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런 것도 감안했고요. 연도 시작해 가지고 채용공고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12개월 다를 하기에는 안 맞아서 9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기간제…….
미정

박미정위원

12개월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9개월은 안 줘도 되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역지사지로 채용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겠어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희가 채용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고 해서 물론 전액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그동안 상담을 받아보고 했을 때.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이렇게 상담원들 채용할 때 9개월이다 이렇게 공지 내시죠? 계속 그렇게 해 오셨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12개월로 올리셨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공고내용에 퇴직하신 분도 응모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셨어요? 제가 모집공고를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1366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생활도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격륜과 지혜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퇴직하시고 오신 분들은. 의회에 12개월로 올리고 뽑을 때는 9개월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저도 작년에 공고할 때 그 내용을 알았고요, 올해 공고할 때. 9개월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듣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들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1366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실은 저희하고 대구만 직영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는 안정적인 일자리 또는 전문성을 계속 축적한다는 차원에서는 전부다 공무직으로 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에서 9개월로 판단하신 이유는 있을 거라 보고 다만, 이게 지속적이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공무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에는 1년, 1년이 되면 사실은 퇴직금까지 나가야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이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걸 그냥 표면상 보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에요. 채용돼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페이를 이렇게 지능적으로 숨겨도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5년 것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적어도 1년 계약직이 되더라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합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박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과 함께 지금 9개월만 한다 라고 하면 아까 채용 먼저 하고 채용에 대한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1년에서 만 12개월이 되지 않고, 다른 아까 국장님은 다른 사유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구체적 내용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2월, 1월 말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는 상담을 우리 시민들이 이런 폭력 피해자나 긴급 이런 전화를 이용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1366 이게 공백 기간이 있는데. 지금 2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면 11월 5일부터 그다음 해 2월 초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열

윤건열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 공백 기간을 특별히 어떤 인원을 채우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입니다.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체계 및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련비용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용어를 법령 용어와 일치시켜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용 조문번호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문 및 별표 제목 내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련비용과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제9호에 관한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감면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별표1의 청소년수련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별표2의 장애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문번호 및 주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조항인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및 수련비용 감면 시 증빙서류 제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수련시설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감면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 위치 정비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정보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따라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정비한 것은 인권 존중 및 법령 간 용어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 유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시행 시 감면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청소년 및 보호자의 행정절차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서구 화정동에 소재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안 2건은 오는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모든 기준을 충족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16시 26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4억 6500만 원 대비 1.6%인 1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는 2025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2억 4500만 원, 생태계 보전 부담금 1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억 26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침수예방시설 설치 1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반영하여 국가하천 재해복구 6억 3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억 1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2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8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1억 600만 원 대비 2.1%인 4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대기정책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24억 61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는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시설 설치 17억 원, 국가하천 재해복구 6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정비 2억 6300만 원, 송산천 개수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5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야는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3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는 산불방지대책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생애밀착, 생활밀착형 숲 조성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양묘장 운영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4800만 원 대비 3.6%인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하수관정비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 대비 21.7%인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7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9억 6900만 원 대비 12.8%인 275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영업외 수익 및 이자수입 11억 4700만 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170억 9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27억 4800만 원, 자치구 재해복구비 3억 6천만 원,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121억 91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개량 63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삭감을 통한 불용 최소화 및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 시설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국가하천 재해복구 및 집중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등의 기후환경 분야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6건으로 일부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대한 사고이월,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3건, 6억 2천만 원으로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은 용역 진행 중으로 선금 1억 4400만 원은 금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남은 예산 중 15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건, 26억 6900만 원으로 먼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하천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지방하천의 제방 등 복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국가하천둔치주차장 자동차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교부돼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영산강·황룡강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국가하천둔치주차장 10개소에 차량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침수 시 신속한 차량 대피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준공시설물 재해복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6억 3600만 원이 환경부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은 정확한 예측에 기반해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3건, 53억 31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건, 1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1건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시비가 미반영돼 국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향후에는 국비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년 본예산 및 추경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내역입니다. 25년 본예산 및 추경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사업으로 25년 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시비 1억 1500만 원과 올해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국비 1억 31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용역 기간은 25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11월 현재 설계용역비 시비 1억 600만 원과 국비 1억 600만 원 등 2억 1200만 원이 집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용역착수보고회 미개최 등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시 유출지하수 관리와 지속 가능한 대체수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감액 반영, 주요사업 행정절차 추진 등에 따른 사고이월 및 세출 조정으로 불용예산 최소화와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25년 집중호우 자치구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25년 7월 집중호우에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북구 신안동·충효동 일원의 하수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3억 6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번 3회 추경 후 즉시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니다.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3건으로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예산으로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7개 사업이 집행률 0%인 사업으로 공정계획 및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현장 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 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알맞은 규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 과다한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감액, 이월, 불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5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발주 지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은 불용 방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들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된 사업 발주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대기정책과의 기정예산 572억 2600만 원 대비 7.2%인 41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없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기후대기정책과에서 주로 삭감된 부분이 친환경차 분야여가지고, 친환경차 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게 한 25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주로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좀 매칭하지 못해서 충분히 또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는 시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시비 편성보다는 당초 저희 적정 수입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가능할 경우 추가 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수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족이 됐고, 또 가장 큰 부분은 시비 매칭을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거의 다 수요를 더 오버,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수목·정원사업소, 수목·정원사업소는 7.4%인 3억 8800만 원 가량 감액이네요.
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요청했었고 시화판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3년 전부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약속했었고 시화판 설치도 약속했습니다만 시화판만 달랑 2개 해 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억 8천이나 남았네요. 무장애 탐방로 조성의 의지는 없으신 모양이네요? 감액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언제 하신다고요?
언제 10월달에?
신청했어요?
10월 신청은 2~3년 전부터 무장애 탐방로 약속을 했다는데 그동안 계속 거짓말 쳤다는 얘기네요.
2~3년 전부터 약속을 했다니까요! 왜 이걸 금년 10월달에 했다고 그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10월달에, 10월달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시설에서 배리어프리…….
용규

서용규위원

그것은 장애인을 속이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제가 다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장애 인증, 배리어프리 인증서가 10월달에 교부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저희가…….
용규

서용규위원

BF인증은 그전에 다 됐다고 종전 사업소 소장께서 항상 자랑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최종 인증서를…….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이 그걸…….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최종 인증서를…….
용규

서용규위원

제대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종 인증을 올 10월,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서 최종 인증을 저희가 인증서를 10월달에 교부받았고요. 저희가…….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3억 8천을 반납하면서 시화판 달랑 2개 한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돈 남아서 반납까지 하면서 시화판 설치하기로 약속해 놓고 왜 약속 사항을 안 지키시는가. 이것 장애인들이 알면 격노할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 건 너무 심하게 따지지 않겠고요. BF인증은 10월달에 받았다 했고 그러면 무장애 탐방로 조성은 내년에 반드시 할 수 있겠네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무장애 탐방로는 별도로 지금 수목원에서 작년부터 계속 국비를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받아서 일단 기본적인 그 배리어, 장애인인증은 받은 거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저희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목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꼭 하려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신경 써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무장애 탐방로 조성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 주시고 시화판 설치는 그동안 쭉 약속되었던 사항이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상당한 저항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계에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지금 3~4년간 이 문제 꾸준히 주장하고 꾸준히 약속하고 있고 꾸준히 안 되고 있네요. 그것 신기합니다. 약속이 내년에는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예외적으로 24억 69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언제 증가시켰어요? 2회 추경 때 말이 없었잖아요. 물관리정책과, 24억 6900 맞습니까? 물관리정책과 24억 6900만 원 증액.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잠시만요.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세출, 페이지 441쪽. 전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세출예산이…….
용규

서용규위원

전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세출예산이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올해 재난 발생된 여러 가지 국비나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용규

서용규위원

재난 발생 몇 월달에 있었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7월달에 있었는데 요. 거기 이제…….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말씀했어야지 왜 이제 말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재난 발생이 북구하고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돼서 그 예산…….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시기 등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확정이 되고 하반기에 지금 통보가 돼서…….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니까 시기 등이 안 맞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그 국비 지원 확정 금액이…….
용규

서용규위원

기후정책과, 수목·정원사업소, 기타 전부 다 감액하는 분위기고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부 다 감액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24억 6900만 원이 3.5%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서만 특별히 증가한 사유는 납득할 수 없고요. 이것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대부분 국비가 지원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하천둔치주차장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또 재난에 따른 하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통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조금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볼게요. 149페이지를 보면 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에 변경 사유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예산 내역 조정에 따른 사업별 증감액분 반영인데요. 4개 마을 이전, 4개 지점이라고 할게요. 4개 지점이 증감액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건지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나요?
27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4개 지점이 전부 다 27년에 종료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진행, 그 진행률도, 집행률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남구 지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증액이 되는 수준이고 반대로 광산구 원서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7400이 감액이 된 수준이에요.
그러면 남구 구소랑 신장은 어떤가요?
27년 안에 다 정리될 수 있는 거죠? 4개소 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실무는 우리가 하나요, 영산강유역청이 하나요?
자치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인데요. 녹지정책과입니다. 일단은 본질의에서는 이 2개만 하고 추가질의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실 때에도 나왔듯이 이것 국비·시비 2억 5천씩 해가지고 50 대 50 매칭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국비 2억 5천이 전액 삭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비 미매칭으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으로 나왔는데 맞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것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이걸 시비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미집행한 시·도를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급한 시·도부터 이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변경 요청도 왔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 올해 추경에 이게 재정 상황을 봤을 때 그 시비 확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취소 승인을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타 시·도로 물량이 전가가 됐고요. 그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숲 조성 대상지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해당 사업지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해당 사업지가 취소…….
명노

이명노위원

어디에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동구 다목적체육관 주변 조경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동구 다목적체육관 주변이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걸 시비 매칭을 못 한 패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지로 산림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현지조사까지 해가지고 대상지로 선정을 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거기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1회 추경까지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것이 이 사업지에, 사업장이 연기돼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언제부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럼 시기가? 몇 년도부터…….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노력을 했죠, 대상지 선정할 때부터요.
명노

이명노위원

작년부터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게 되면서, 삭감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불이익은 따로 없을 것 같은 것이 저희가 숲 조성 형태하고 숲 조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우리 시·도에서는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가 자체 도시숲 조성보다는 더 신경 써서 사업 대상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대상지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마련해 주면 좋겠고요. 국비가 반납되는 모양이 지금 재정 여건 계속 안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경각심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3차 정리추경,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상 집행내역 가지고 했을 때 국장님 답 어떻게 하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집행률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조목조목 말씀드렸고 그때 한 약속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한 70% 정도였습니다. 70% 정도에서 저희가 그때 다 나머지 30%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분석을 해서요. 최종 집행률을 한 87% 정도까지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득이한 부분만 이월을 시키고 일부 감액을 시켜서 최종 집행률을 저희가 90%까지 맞출 걸로 그때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면밀하게, 실은 이번 저희 정리추경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올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저희 국 내부에서 각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체 체크리스트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감액을 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분도 꼭 달성 가능한 목표로 지금 저희가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내부에서 TF팀까지 꾸려서 원인을 찾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전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더 주시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에너지, 137쪽 한번 볼까요. 우리 137쪽 하단에 보면 지금 출연금 이렇게 감액해 오셨어요, 그것도 인건비. 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연구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그 일부,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 다 사전 가정산을 했는데요. 기후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은 원장님이 예를 들면 일부 공백이 발생이 됐고 거기서 1급 분들이 일부 공백이 되고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공백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사전 정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부분도 일부 공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미정

박미정위원

공백이 왜 발생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기후대기정책과장 나병춘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전임 연구, 저희가 원장님이 퇴사하시고 그 채용되는 공백, 또 1급분이 퇴사하시고 공백이 한 8개월 정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퇴사하시고, 또 출산휴가, 또 대체근로자 채용, 그 공백들을 위한, 공백들에 관한 집행예산 잔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채용해야 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원장님은 새로…….
미정

박미정위원

퇴사도 하셨고, 공백도 하셨고, 원장님은 오셨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원장님은 새로 선임이 되셨고 1급분은 지금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급분을 새로 채용하실지 여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전임연구원 같은 경우도 퇴사하신 분이 다시 채용 완료가 되셨고요. 출산휴가 가신 분도 지금 대체근로자가 다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공백들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미정

박미정위원

8개월 공백을 채울 생각을 안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8개월 공백을 채울 생각을 안 하셨냐고. 아까 8개월 공백이 있어서 예산이 지금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은 8개월 동안 공백 상태였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분담해서 하셨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 기후에너지진흥원이 작년에 조직 개편이 돼서 1급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1급이 선임이 되셨는데 그분이 중앙으로 올라가신 상황이었는데요. 그 1급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 원장님과 기후에너지진흥원 실장님 두 분이 나눠서 지금 하셨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안 뽑고 그냥 다른 분들이,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대체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가장 큰 공백은…….
미정

박미정위원

뽑으려고 생각은 안 하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의견을 존중, 존중을 해드렸습니다, 별도의 조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 여부를 검토하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진흥원은 다음 본예산 때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에서도 역할 분담 해서도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퇴사는 저희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퇴사에 대한 공백이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을 하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빨리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분담해서 하게 하면 업무 로딩만 커지잖아요. 그렇게 일을 좀 효능감 있게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8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로 방치를 했다가 인건비 감액을 해가지고 오면 어쩌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 간부 분들의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우리 기관들이 고무줄 기관들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이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조직은 이미 구조화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맞게 급수에 맞게 일과 역량을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뽑아서 배치를 해가지고 일을 효능감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부득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 공백이 발생된 부분의 잔액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돈이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감액 사유죠. 그렇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것들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기에는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이 완료됐거나 낙찰 차액이거나 그런 부분들이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물론 지금 현재 최저가로 가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설 정비하고 나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 이 악취 부분은 지금 현재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총사업비 68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마지막, 마지막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한 거, 아니, 감액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실제로 완료가 되고 나서 악취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줄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걸 어떻게 측정하셨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매달…….
미정

박미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측정이라든가 체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아마 환경공단,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민원 접수 건수가, 악취 관련해서 민원 접수 건수가 좀 많이 줄었던 걸로 제가 지금 자료가…….
미정

박미정위원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제가 민원 접수 건수를 나중에 받아보고 그 자료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리고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직원분들 얘기인 거죠? 시민들의 얘기는 아닌 거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직원분들이, 체감은 직원분들 얘기고요. 제가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때 자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을 하셨으니까요. 해당 과장님.
우리가 최저가로 이렇게 낙찰 차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낙찰 차액이 생겨서 우리한테 득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술과 성능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그 위생처리시설 관련해서 이제 다 사업이 정비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의 체감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88-1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SRF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협약서에 있죠.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사업 협약서. 2014년 6월에 체결하신 것 있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 32쪽에 보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고 계신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유지관리, 제가 큰 틀에서 유지관리는 다 지금 사업 시행자인,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주요 내용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SRF 악취 문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포스코에서는 5월달에 마침 이것에 준해서 본인들 스스로 문제 있는 걸 인정을 하셨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해서 용역보고서를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본인들도 악취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돼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1·2·3안으로 도출해서 일차적으로 아마 1안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이 용역보고서상의 1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리고 탈취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2안으로 제시가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지금 저희가 포스코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탈취로 변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그쪽에 명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금 포스코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비용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그다음에 원인자 책임의 원칙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이건 저희가 악취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탈취로 변경한다 할지, RTO로 변경하는 것도 본인들의 부담으로 당연히 변경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죄송한데 중복돼서 중재권과 관련해서 일부 또 기존의 약액 세정탑으로 변경한 비용을 본인들이 운영 비용의 손실로 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중재는 중재대로, 또 이 변경은 변경대로 따로 지금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관철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정확히 하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정확히 해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정확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정식, 정식적, 공식적으로 이걸 공문까지 발송을 하는 거고, 시장 명의로, 물론 저희 전결이지만 시장 명의로 공식으로 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탈취로, 중재, 아니, 탈취로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도 올 연말까지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올 연말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용역은…….
미정

박미정위원

2025년 12월 말까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용역은 25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 변경은 본인들이 26년 상반기까지 지금 그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하겠다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하겠다고 지금 구두로는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이미 내부에서 연구용역은 5월에 그 사람들은 다 마쳐서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일정 부분 인정도 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그 연구용역의 결과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협약에 의하면 귀책사유는 포스코에 있어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급 적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 12월까지 나오면 그걸 보고 6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장님 답이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것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가 알지를 못했고요. 단지 지금까지 포스코가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도 확인을 했고, 또 본인들이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또 일부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발언을 하셨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이미 그쪽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악취 부분은 그쪽…….
미정

박미정위원

내년 6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이 공사 자체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뿐 아니라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로로 변경하는 부분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인 기술진단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하는 것은 지켜보, 그 내용은 참고해서 그거에 또 추가로 시킬 것 있다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6월이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4월부터 어떻게 보면 냄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심해질 텐데 시민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상황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행정에서 저는 책임감 있게 이거를 국장님, 내년에 인사이동 있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 간부급들은, 간부급들은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저희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생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묻고 이거에 대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약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스코하고 공문을 교환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정말 최대한 6월까지 마무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정말 그 일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을 누가 하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관이 돼 있는데.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 기후환경국을 대표해서 제가 발언하는 거고요. 저의 발언은 아마 다 속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장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내가 수년간 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약속을 해야 저도 책임성 있는 발언이 되는 거고 속기록에 남긴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사람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조직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윤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어려운 민원들 정면 돌파해 오시고 이랬던 기백이 있는 것만큼 연말에 행여 혹시라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의회하고 약속인 것 같고 시민들하고 약속인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내년, 내년 하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모든 조치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12월 초에 또 본예산이 있고요.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이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죠, 의회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로 전환하는 지원사업 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원래 예산 편성하실 때 32대로 예상하셔서 국비도 받으시고 시비도 세우셨는데 18대로 지원 대수 마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LPG 차 전환 이 지원사업이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 조건을 설정을 하는데 지원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실은 LPG 차량을 구매만 하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구매 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 지원 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만 지원안으로 조건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현재 경유차를 종전에 미보유한 어린이집은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실은 또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폐차하기보다 중고차로 매매를 또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원 조건들이 까다로워져서 수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한…… 수요 대수가 삭감하도록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논의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가로수 생육 촉진 비료 73% 감액됐는데요. 우리 봄가을에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거 올해 안에 집행 못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가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자치구에서 도시녹화, 도시숲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재배정해가지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재배정하는 예산이 있고 자치구에서 자체로 확보해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조기 집행 때문에 자치구 것을 먼저 쓰고 시에서 온 것을 거의 가을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을에 쓰기 전에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여태까지 미집행된 예산을 할당을 줘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숲에 있는 나무나 조경시설들이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비료도 하고 양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나무가 조금 더 부대끼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안전 위주로 수목 관리를 해 나가다가 내년 봄에 또 기비를 해서 비료도 주고 하는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나무가 버텨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강욱

정강욱녹지정책과장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표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목 유전자원 표찰 제작 본예산 2천만 원에서 이번 추경 때 50% 1천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도시정원 표찰의 경우에도 편성 당시에는 300만 원에서 86%, 250만 원 가량 감액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데에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가격 차이 있는 부분 반영해서 26년도 예산 편성하셨나요? 신청하셨나요?
그 표찰을 식재를 할 때 제작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목을 몇 개 하고, 초화류를 몇 개 한다 이런 게 대략 선정이 가능하겠네요?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내년에는 2천만 원 다 쓰실 수 있겠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CCTV 통신요금 관련해서요, 202쪽입니다. 202-1.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140-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운행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연초 국내, 국비내시액을 보니까 87억 정도였고 이번 추경에 2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떤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지원 물량을 87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조기 폐차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5 대 5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50%를 매칭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비를 편성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상반기 때 수요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추세에 따라서 하반기 시비를 더 추가 매칭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조차도 감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매칭도 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할 금액을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시비 비율이 5 대 5 라고 하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추경에는 국비가 시비보다 약 11억 정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까 24억 정도는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가 돼서 저희가 당해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국비같은 경우는 협의가 완료가 돼서 반납을 받아줘야지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24억은 저희가 일부는 기교부가 돼서 이미 반납이 협의가 된 건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11억 정도가 안 맞는데요, 11억은 내년에 반납을 받겠다고 환경부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교부된 금액은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쪽, 본 사업은 24년도에 제2회 추경에서 44억 5천만 원 전액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늦어져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2025년 금번 3회 추경에서 국비 49억 5천만 원 포함 총 63억 5천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사업 현황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은 실은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법 선정과정에서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시행을 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 상황이 발생이 돼서 올해는 설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금액을 전액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국·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내년 사업은 다시 국비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년 3월 승인된 후 금년이면 사업 추진 5년째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착수 정지만 네 차례 반복사항입니다. 아직도 설계 용역 등이 중단되고 있어서 공사비 63억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예산 얼마 필요합니까?
내년은 설계 용역만 마무리한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설계 용역비만 방금 반영하신다면서요. 설계 용역비만 얼마에요?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할 계획입니까?
84억 전액 국비에요?
알았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1-1에서 142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관련 예산인데요. 각 충전소별로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6개 충전소 도합 3천만 원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예산안이 제출됐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6개 수선유지비를 합치면 8억 9천이에요. 이거 안 부족한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일부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 내에…… 이 가정산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진흥원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 본예산 얼마 입력된 지 아시죠? 제출된 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마 올해보다 그때 인건비랑 해서 증액을 해서, (담당과장을 향해서) 이십, 24억?
명노

이명노위원

정회 중에 본예산서에 제출된 걸 찾아보니까 수선유지비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말고. 10억이 지금 제출됐네요. 그런데 8억 9천으로 하고 나서 충분할 걸로 판단한다는 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수선유지비가 지금 11억으로 또 동의안을 제출해 놨네요. 여기 11억 필요해요, 10억 필요해요, 8억 9천 필요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은 사업계획서 자체를 제출받아서 출연 동의안을 받고 나서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여기가 출연기관인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 실무를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제출한 걸 우리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합계를 만들어 낸 다음에 제출하나요? 의회로 제출할 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같은 것을 출연기관에서 1차적으로 받습니다. 1차적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고요, 출연 동의안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정리추경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리추경 때 보면 이번에 저희가 가정산 같은 걸 다 일부러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고려해서 다시 본예산안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요구안이셨고요. 저희가 올해 가정산을 통해서 실제 한 8억 9천이면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가정산을 시행을 하고 그걸 고려해서 본예산을 10억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뭣 때문에 이걸 눈여겨보고 질의를 드렸냐면요, 일단 8억 9천, 10억, 그리고 기정예산인 9억 2천, 그리고 동의안에 나온 11억 이게 다 사실 이상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다음에 어떤 우리가 잣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지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것들을 차치해 두고라도 이 옆에 비고, 여기 누가 썼습니까? 이거. 기후환경국에서 쓴 거예요, 모빌리티진흥원에서 쓴 거 제출한 거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철저한 유지관리’ 말씀하신가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예산서에서 이런 말을 처음 봐가지고. 보고 장난친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 세출 감액, 구조조정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썼던 것처럼 예산집행잔액이든 감액이든 이렇게 해야지 ‘철저한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예산서에 있는 게 과연 유의미할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유지관리를 하면 이렇게 8억 9천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거라면 다음부터 8억 9천 편성하면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수선유지비같은 경우는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모빌리티진흥원에서도 수소충전소 유지관리 업무를 굉장히 타 기관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명노

이명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률적으로 5백만 원씩 감액이 각각이 다른 충전소가 됐다는 건 지금 감액하려고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10%씩 감액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건 솔직해져야죠, 우리가. 유지관리 열심히 했다고,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누가 대충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려고 여기에서도 이만큼 감액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접근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표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 제가 간과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단지 이런 수선유지비 분야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세출조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걸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모빌리티진흥원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는 8억 9천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액을 했어도 업무상에 차질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건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5백만 원씩 정확하게 감액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비율로 따지기에도 벽진·월출 같은 경우에는, 장등도 그러네요. 그 위에 있는 3개 특히 진곡보다는 기정액부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5백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건 비율로 봐도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솔직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절감했다 해도 지금 상황 다 아니까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예산서를 보고 여러모로 판단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가 적당한지는 본예산 심의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제가 표현도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53-1쪽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님도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예산이 2025년 예산은 2억 4600만 원 맞죠?
시비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서 삭감됐었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금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데 11월 현재 2억 1200만 원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실개천 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하셨고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할 때 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삭감하는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이 착수보고회, 아직 개최 안 하셨죠?
그런데 집행은 2억 넘게 했어요. 또 하나, 주변에 관련 단체나 기관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서 온 게 지난번에 온 설문조사 그거죠, 지난번에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주셨던 자료가.
여러 단체들 어디 어디 하고 간담회 하셨나요?
5·18 3단체에서 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하셨어요?
3단체 회원분들하고 다 하기는 아마 무리가 있어서 대표분들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죠?
회장님들하고 하셨고 5·18 3단체, 5·18 기념재단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협의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회의록 있으신가요? 간담회 회의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간담회가 아무리 그래도 구두 상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의견도 제대로 취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답답합니다.
지켜보는 세월이 벌써 1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도 다 해 버리고.
3단체, 기념재단,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협의회 회의록 하나도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주셔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하고 계수조정과정 중에 오늘 주신 답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통계목 변경으로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관리 통계목을 위탁비반환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입니다.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조석호·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

20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철의·조석호·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등의 사용을 권장·장려함으로써 녹색식생활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해 시장이 학교급식, 공공기관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사용을 권장·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29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29조제3항은 시장이 관련기관 단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재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를 통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 분야의 저탄소 실천을 구체화하여 생산단계의 탄소저감 노력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일반제품에 비해 단가가 높아 공공급식 확대 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단계에서는 시범사업 또는 단계별 확대 등 예산여건을 고려한 추진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기 재정·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중복된 내용이 있어 동 조례안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최지현·박미정·이명노·정다은·서용규)

2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지현·박미정·이명노·정다은·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 순환경제 사회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과 분리배출 등 시민참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5년마다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실태조사 근거와 함께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등 탈플라스틱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반 걸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4%를 차지하며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개수는 1312개로 총 소비량은 558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플라스틱 배달용기와 비닐봉투 등 단기간 내 폐기되는 일회용품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024년 6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카페·페스트푸드점 69개소 중 34개소에서 여전히 1회용컵·빨대·스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 시에는 97%가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강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광주지역 내 개최된 행사 및 축제 30곳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곳에서 1회용 종이컵이, 28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장관리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조례가 주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친환경 대체소재 활용, 시민참여기반의 실천체계 마련 등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자원순환 정책 체계를 기존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생활 실천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확장하고, 플라스틱 감축과 친환경 대체재 활용, 시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어업 현장의 폐어구를 재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조례를, 전남 신안군은 지역축제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전남도는 쌀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생활 전반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지역 산업의 재활용 전환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개정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 개정에 앞서 문구 조정 및 조항간 정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구 조정 여부, 조항 배치의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정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과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조성·관리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체납 징수 절차와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의 원상회복 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20일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불일치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조항을 신설해 가로수 조성 관리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체납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별표1의 원상회복 비용산정기준에서 수목을 제거하는 경우에 대체식재 규격을 동일 규격으로 구체화하고 재조성 시 비용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 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체납처분절차의 적용대상 및 행정집행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고지절차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역 내 녹색제품기업, 유통매장, 학교·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추진해 왔으나 2024년 12월 환경부 지침이 다시 개정되어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 건으로 지난 10월 1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주관 6년 연속 S등급을 받은 현 수탁기관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내정된 기관이 6년째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년인데 계속 가능한가요? 이 기관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한 번만 재계약이 이렇게 보고 건으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공모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들어오실 수, 들어오실, 이분이 다시 공모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9년 운영을 하고 나서 다시 공모 들어갔을 때 9년 동안 했던 기관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거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다 응할 수 있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