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창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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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제출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6년 거점형 늘봄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 1건을 포함한 모두 2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유치원 폐원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5에 145란을 신설하여 2026년 3월 1일 개원하는 참미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고, 별표1에 168란과 169란을 신설하여 2026년 3월 1일 개교하는 참미르초등학교와 운수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5란에, 5란, 54란, 73란, 85란, 119란 광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동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치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총 5개 유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I시대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학교 교육지원 기능 강화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을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현재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을 폐지하고, 교육정책 연구, AI교육 제공 및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25번지에 신설합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는 AI교육원 준공 이후 부여됨에 따라 추후 도로명 주소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와 학교 신설 등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2051명에서, 일반직 13명과 교육전문직원 34명 등 총 47명을 증원하여 20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은 4급 1명을 증원하여 22명으로, 5급 이하 13명을 증원하여 1760명으로,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여 3명으로, 정원을 1781명에서 17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은 34명을 증원하여 275명으로, 정원을 267명에서 30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원 인력 47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등 예비 산정 인력 41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일반직은 국가정책수요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3명,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지원 사업에 2명, 학교 시민교육 강화 사업에 2명 등 7명을 반영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국가정책수요로 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각각 1명씩 2명과 보강인력으로, 초등학교 30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연구사 32명을 포함하여 3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학교 행정수요 인력 일반직 6명 증원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참미르초등학교와 운수초등학교에 각각 3명씩 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안 조정입니다. 공보담당관에 지난 2025년 7월 1일자로 사진·영상 촬영을 위한 임기제 1명을 반영하였기에 경력전문관 1명을 감원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 신설함에도 현재의 교육연구정보원에 남는 정보통신기반과와 정보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광주교육전산센터를 두고자 센터장으로 일반직 4급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저기 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폐관된 유치원이 5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휴원을 했다가 더 이상 입학하는 유치원생이 없어서 폐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유치원들이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훨씬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보면. 왜 그냐면 구도심지에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됩니다. 왜 그냐면.

나윤

김나윤위원

주로 구역이 있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오래된 아파트가 없고 주택지역으로, 주택 지역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한 3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는 출생아 수가 거의 급격히 감소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나윤

김나윤위원

주로 동구 많겠네요, 그렇지요? 북구하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동부, 서부 제가 봤을 때는.

나윤

김나윤위원

골고루 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이제 서부는 그 전에는 동부만 구도심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있었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산구 쪽도 마찬가지, 서구 마찬가지로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사실은 저희가 여기 병설유치원들하고 이제 뭐지요. 하나 더 있는 거? 병설유치원들이 주로 지금 폐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시설투자를 저희가 해 놓은 시설물이란 말이지요. 뭐, 어쩔 수 없는 인구감소에 따른 출생률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한데, 이 앞으로 폐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에 대한 지금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겠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뿐만 아니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너무 적은 학생 수에 따른 학교운영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계속하였었고, 이 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폐원을 마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숫자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있지요? AI교육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방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교육정보원이 폐지되고 AI교육원으로 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러면 그 기능이 다 이전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AI교육원은 신설로 지금 된.

기월

홍기월위원

신설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중앙,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로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금 앞서 설명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전산관련 업무만 2개 과만 남고.

기월

홍기월위원

2개 과만 남고. 기존 유지되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다 가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앞서 우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내용은 한번 자료로 이미 다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자료로 대체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럼 아무튼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그런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만 가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원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인원은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을 개편하게 되니까 조금 더 나아진 성과를 기대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런데 공무원정원 총수를 51명에서 47명을 늘이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증원을 하는데 지금 학생 수는 감소하는 편이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상당히 많이 감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왜 근고하니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정원은 계속 늘어. 뭐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국가정책수요로 인해서 앞서…….

석호

조석호위원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34명은 정책적으로 해서 이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일반직이 13명이 또 증원을 하는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데 정원을 늘이는 것은 뭐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총 정원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유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증된 주요 요인이 내년 3월 1일자로 참미르초등학교하고 2개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이 된 부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학생 수는 계속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느는, 증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공무원들 정원 수는 계속해서 증하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소규모 학교도 저희들이 학생 수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학교마다 좀 감소되는 폭이 둔화되는 부분이어서 감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홍기월 의원님께서…….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러니까 통폐합 문제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홍기월 의원님이 조례 발의했던 거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학생 수는 매우 감소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을 증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더욱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촘촘히 따져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화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증·개축 공사,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 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전환 배치 사업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증·개축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초등학교 인근 주택개발사업 실시로 1843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발학생 배치를 위한 화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증·개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무상공급 기부채납으로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사업 기간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 공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남초등학교 인근 주택개발사업 실시로 929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발학생 배치를 위한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무상공급 기부채납으로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사업 기간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전환배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준공된 현청사의 노후화로 보수·유지비 증가, 조직·인력 확대로 인한 사무·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협업·스마트 업무 수행을 위한 북카페·스마트워크센터 등 복합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행정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1298억이며, 사업 기간은 2030년 1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축 1건, 증개축 2건, 부지매입 1건, 철거 4건 등 취득 4건과 처분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취득 3만 5317.2㎡, 1253억 5268만 원과 토지 취득 456.2㎡, 7억 5830만 원, 그리고 건물 처분 7926.5㎡, 28억 4231만 원입니다. 먼저, 화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증개축은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건물 취득 1076.67㎡, 48억 6356만 원이고, 2027년 8월 입주 예정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2블럭 1843세대의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별동인 병설유치원을 철거 후 증개축하며, 초등학교는 기존 6실 전환을 통해 학생 배치 예정입니다. 병설유치원 기존 건물은 1999년 11월 준공한 1층 건물로 현재 시설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철거 후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입니다. 화정남초 또한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건물 취득 2876.59㎡, 197억 3506만 원이고, 2027년 8월 입주 예정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1블럭 929세대의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별동인 강당, 씨름장, 합숙소를 철거 후 급식실과 씨름부 훈련장을 포함한 다목적강당을 증개축하며, 기존 급식실을 일반교실로 7실 전환하고, 본관동 및 별관동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5개실 전환하여 학생 배치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인 강당, 합숙소, 씨름장은 노후 건물로 이를 철거하고 다목적강당을 새로 증개축하고 기존 급식실의 리모델링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발 학생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학교 모두 공사기간이 15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학기 중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 학습권 피해의 최소화와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는 세심한 공사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공함에 따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전환배치에 따른 증개축은 건물 취득 3만 1364㎡, 1007억 5405만 원, 토지 취득 456.2㎡, 7억 5830만 원, 건물 처분 7926.52㎡, 28억 4231만 원입니다. 1988년 준공된 현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이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근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방문객들의 이용 여건도 열악하여 청사 이용 만족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행정 거점 청사가 필요하여 현재 시민협치진흥원으로의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시민협치진흥원 이전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연면적 3만 1364㎡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129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교육부 교부금 308억 원을 제외한 990억 원의 자체재원 투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23일, 교육부의 2025년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 시 사업구조조정 등 재정효율화 방안 보고 후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과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미래형 스마트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교육청 청사전환배치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 확보 방안을 세밀하고 촘촘히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 구조를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합숙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 변경 후 사항보면은 합숙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기존에는 있던 합숙소를 지금 리모델링하겠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합숙소는 지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건가? 아니면 합숙을 아예 앞으로 안 하는 건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금 씨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씨름장. 아, 여기, 예, 남초등학교,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화정남초 부분이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시설 변경 사항에는 합숙소가 없는데 기존에는 합숙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보고가 되어있어서. 합숙을 이제 안 하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초등학교는 기숙사가 없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나윤

김나윤위원

예. 씨름선수 관련 합숙소인 것 같은데요, 그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합숙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시설이 변경 됐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시설물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학교측 하고 꼼꼼히 살펴서 의견을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없어요, 근데. 확인 안 하셨군요, 국장님?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합숙소까지는 제가 검토를.

나윤

김나윤위원

합숙을 안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다시 한번 살펴서요. 학교측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냥 궁금해서, 변경 사항 중에 없어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지역 내 다양한 늘봄 주체를 활용하여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 간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결과 분석과 2025년 시의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늘봄 대기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청-지역사회-학교 등 온 마을이 다함께 운영하는 광주형 늘봄학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온동네가 함께 만드는 광주형 늘봄학교 체제 구축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26년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4억 2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6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7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학교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빈틈없는 늘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3년 연속 정부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577억 감액되는 등 중앙이전수입과 법정이전수입 총 744억 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계획적 예산 집행과 철저한 예산운용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354억 원으로 기정예산 이천구백칠십실, 2조 9778억 원 대비 424억 원,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7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577억 원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 171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70억 원 등을 포함한 3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7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 수입은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시설사업 등 교육 외적 투자 중심에서 학생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경과와 집행시기를 고려하였고, 시설사업비 감액분 239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잔액 총 7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교육혁신 등 287개 사업예산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비판과 고언을 존중하며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2조 9778억 6505만 원 대비 1.4%인 423억 9775만 원이 감소한 2조 9354억 6729만 원입니다. 1쪽부터 51쪽까지의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장래 교육재정 압박 요인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576억 8256만 원과 지방세 세수감소에 따라 167억 9285만 원 등 744억 7541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6개월분 184억 5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불용 예상액 정리,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출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감액된 예산 중 계속비 사업의 경우 내년 이후 교육청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조서 상 광주용봉초, 광주풍향초,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예산 중 75억 3231만 원을 감액하였지만, 이는 추후 편성하여 완료할 사업입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건물을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국비 50%, 자체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8억 2천만 원 중 교육청은 예비비 포함 46억 4482만 원을 추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사업예산의 적기 편성 관련입니다. 사업이 조기 완료되는 경우 다른 필요한 교육활동 등에 신속히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감액했어야 하나 정리추경인 금회 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교육재정 운용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3월 내 준공된 계속비 공사 건의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으로, 총 66건, 47억 4589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생존수영운영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자체예산 12억 335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1회 추경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체예산을 감액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초등학교 생존수영운영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중 하나로 교육청과 시가 85:15의 분담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교육청 20억 1044만 원과 시 1억 8100만 원 등 총 21억 9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시 예산을 금회 추경 세입에서 3243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세출은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 전액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한 가레벨 기준 자체사업은 14건에 7억 5730만 원으로, 감액 사유가 합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1쪽, 성립전 예산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감액해서 이제 재원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액을 쭉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56페이지 보면, 아, 검토보고서, 예, 죄송해요. 그 올해 사업 중에서 시설 관련된 조기 완료, 1월에서 3월 달에 지금 완료된 사업이 66건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감액된 금액이 47억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3년간 재정의 어려움이 세수의 부족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1월에서 3월이면 저희가 정리추경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왜 안 하고, 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7억 5천만 원 정도면? 왜 이제야 이게 들어오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1회 추경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저희가 추경 한 번 더 하지 않았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추경예산 작업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을 한번 해요, 보통.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한 4월 정도, 5월,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보통 후반기에 또 한 번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리 추경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난 8월 달엔가 한번 정리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니, 추경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시청만 하고요. 저희들은.

나윤

김나윤위원

안 했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왜 시청만 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감액을 그때 하셨으면 이 부분에 감액된 금액을 훨씬 잘 활용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최지현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잖아요. 석면 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석면 공사 진행을 못 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5분 발언을 어제 하셨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거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맞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석면 공사는 2027년까지 해서 겨울방학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작년, 석면 공사는 작년에 좀 본 예산에 편성을 좀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희도 들은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그런 데 충분히 투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앞으로는 이걸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1월에서 3월인데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털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교육국장님께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냥 그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어제 언론 보도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고교학점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여기 보니까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관련해서 8830만 원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예산이 왔던데 언론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매일 경제에서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그, - 제가 읽긴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서 - 선택과목 격차 문제로 80% 이상이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하고 나서 아직은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당사자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이잖아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거는 지금 올해부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올해부터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섣부른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것 같긴 한데, 이 기사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기사를 보셨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기사가 계속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현장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장관을 비롯해서 국가교육위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상 교육국장협의회 때 가면 고교학점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의제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선생님의 업무량 증가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이 대학 입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관성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을 선택하게 해 놓고, 그러면 대학입시 나한테 얼마큼 유리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미스 매칭이 되니까 자꾸 이제 정부를 향해서 학점제가. 정책은 오랫동안 준비했으면서 왜 자기 진로하고 진학하고 연결이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소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교육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또 이제 따로 있는 문제라서 그거는 우리가 최성보(최소성취보장지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국가교육위가 판단할 문제고, 제일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그런 다양한 선택 과목이 열려 있을 때, 그게 진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5단계 성취평가제를 도입을 했으나 이게 결국은 상대평가인 거거든요. 100분위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대학의 자격고사와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광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도에 장학사들과 전문직들이 모이면 같은 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생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빨리 찾으셔, 17개 시도가 다 찾으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이수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드랍한다고 그러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점미이수, F…….

나윤

김나윤위원

미이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보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결국은 이게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저희는 학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두 가지 책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가르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성취기준에 미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고요. 설령 그게 미도달 됐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거나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게을리했거나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심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내가 좀 다른 사정에 의해서 F를을 맞으면 재수강 기회가 있잖아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온라인 학교나 학교밖 교과 이수 기관들, 학점 인정 기관들 또는 학교에 다른 어떤 계절학기를 과목을 개설해서 이수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은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런데 정부는 그것 외에 최소성취보장지도를 성취 기준이 미달되면 보충 수업하듯이 시간만 일부 채우면 이수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원들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과목 개설에 방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번에 학기가 끝나면 사실 성적 처리하느라고 지금 바쁘거든요. 학기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학년제였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 성취 기준에 미이수가 되는 애들을 방학하자마자 그 애들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불만이신데, 그거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도 학점이라는 게 3년 이내에 다 수강하면 끝나잖아요. 어떤 식이든, 1년 단위가 아니고, 학기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계절학기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서,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EBS도 좋고요. 검정고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목만 이수하면 되거든요. 학점을?

나윤

김나윤위원

검정고시를 과목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요. 과목별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 그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아, 과정, 등급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막 이렇게만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과목을 개설하면 그 과목만 만약에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정도로 생각을 폭넓게 가야 이게 방법이 되는데, 지금은 마치 보충 수업하듯이 시간만, 4시간, 학점당 3시간만 그냥 보충 수업하면 이수한 걸로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상 성취 기준을 측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몇 시간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한 걸로 본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냥 패스(PASS)나 페일(FAIL)처럼 지금 구조가 돼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한 그 견해들이 좀 달라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 다른 방안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게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논의 중이에요? 빨리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시작한 지 1년이라서 뭐 보완해야 될 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수강 학점인정기관 온라인 수강을 교육부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서 그런 학점 이수 기관들을 좀 늘려가는, 또 확보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저는 이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만 해 봐서. 이게 변경할 수 있나요? 과목 변경을? 수강 신청 과목을?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시기가 좀 있겠죠?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나윤

김나윤위원

그니까요.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일정 일주일 안에 수강 변경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아무튼 고교학점제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셨으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 답을 빠르게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입시에 유불리가 있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학부모들도 예민하고 학생들도 예민한 사안이라 이게 추경하고는 그닥 관련은 없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2029 대학입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8은 이미 발표가 돼 있고, 2029에 대비하는 학부모들한테는 꽤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교육 제도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입시에 관련된 거는 특히나. 그래서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지방자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좀 봐볼게요. 이게 법정이전수입이 있지요? 지자체에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지금 76억이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76억 감액했고. 또 담배소비세도 지금 22억인데 45%로구만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법정이전수입이거든요. 그렇죠? 법정금이라 의무 사항이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근데 지금 거기서 76억이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법정전입금은 매년 그 다음, 전년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법정전입금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재정, 세입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감통보를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감하게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내용은 얼마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연말이 되어야 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결산할 때 그게 지금 추계가 안 나온 가요, 결산할 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부분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다소 세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담배세 기준으로 한번 봐봤어요. 담배세는 담배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담배 피우는 건 똑같거든. 근데 이게 약간의 감액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45%나 더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뭔가 교감이 되지 않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시청에서는 현재 담배교부세에 대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근거로 해서 통보가 한 상태고요. 또 연말까지 12월 30일…….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는 법정이전금이나 회계 마감까지 전액을 주는 게 맞지요. 그래야, 그런 거 아니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이제.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금액은 줘야…….

석호

조석호위원

보내야 되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정이전수입이에요,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석호

조석호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교육부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70억 정도를 보통교부금을 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체 세수가 들어오면 적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는 교육세예요. 교육청으로 갈 돈이에요. 시가 받아도,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100% 교육청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법정이전금이라.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 말이 맞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법정전입금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정부에서 적게 걷혔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게, 내가 얘기하는 게 세금이 경기가 안 좋으면 세입이 적은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법정이전금은 교육세 전입금이나 다른 것은 제가 다 봤어요. 시도세 전입금이 다소 적을 수가 있는데 주민세 이 보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뭐, 경기가. 자동차세도 경기가 좋아서 뭐 내고 안 좋아서 안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동차 대수에 따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전입금이 처음에 시에서 준다고 해놓고 감액을 했다는 것은 뭔가 회계 처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 드렸던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시청에서도 아마도 세입에 대한 중간정산을 한번 해보고.

석호

조석호위원

담배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45%를 감액했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결산을 잘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시청하고는 문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라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신뢰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아 담배세가 45%를 감액을 했어요, 처음에, 추계 냈던 것 보다. 그러면 굉장한 변화인데. 그러면은 광주시민이 담배를 절반 이상이, 그동안 100으로, 100, 피우는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50이 안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소비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어려운께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담배소비세가 한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 수준에서 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왔었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5% 정도 지금 감액한 걸로 담배소비세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년 담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결산하면 그렇게 나온가요? 매년? 총 결산하게 되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쭉 보면은 담배소비세는 한 400억에서 500억.

석호

조석호위원

계속 그 통계로 계속 왔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5% 감액한 걸로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5% 감액한 걸로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육세는 어쩌고요? 교육세는 76억이 감액됐구만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교육세도 100% 다 와야 되는 게 맞지요? 전입을 해주는 게? 교육청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당초에 제기하고 통보됐던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통보해준, 100% 전입해 준 것이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저 이제 아주 결산을 해봐야 안다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정산, 정산을.

석호

조석호위원

정산을 해보면 정산하고 이후에 가면 다시 전입금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보내줍니까? 시에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음. 그리고 저 예산서 봤더니 그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데 저기 677쪽이거든요. 예산서? 근데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액을 해갖고 편성을 했어요. 이 다른 사업은 이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을 감했는데 이 유독히 예비비만 증액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모두 전체적인 사업에서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의 재원에 대한 통제도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석호

조석호위원

긍께,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출을 감해서 세입이 적다 보니.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된다니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특히 예비비만 증액을 했어요. 100억에서 150억이죠? 50억 증액?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150억을 증액했지요? 100억에서? 그랬죠? 그럼 250억이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252억.

석호

조석호위원

2억, 그러니까 250억, 약 250억.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150억을 증액을 했어. 다른 데는 세수가 없어, 세입이 없어서 세출을 감소를 했는데 예비만은 세출을 150억을 증액을 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재원이, 본예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좀 2025년도 예산을 촘촘히 살펴봐서 일정 부분에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통제 목적도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제 목적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상 사업이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일절, 1423개의 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2023, 다음년도에는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할 때 200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150억 정도를, 350억 정도를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세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석호

조석호위원

재원 조정을 하고 세출 조정을 해서 재원 확보를 했다. 그래서 예비비로 150억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다른 건 다 감소를 시키면서, 감액을 했으면서 예비비만 150억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인가?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세출을 할 수가 없어서 세출을 감을 했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이 부분만을 150억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론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