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욱 의원 발언

하남욱 위원입니다. 그간 이제 감사 진행하는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밤에 퇴근도 못 하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미래전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 보시면 신청사 건립기금전출금이 5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이 지금 올해까지 마감된 50억을 적립하게 되면 총액이랑 내년에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210억.

제가 볼때는 1,600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꾸준히 뭐 빨리 여건이 되는 한해서는 적립을 한다는 걸 알겠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는 200억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년 100억. 매년 100억씩. 지금까지 혹시 총이자액은 산출된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만 올해 것 빼고.

50억이요.

아, 올해 말, 올해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90억 정도에요?

그 1,210억 그러니까 50억 합치게 되면 1,210억이 되네요. 올해 25년도까지는 그죠?

특별히 이거 50억을 책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글쎄 우리가 뭐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22년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1,200억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 예상을 했던 걸로 그때도 제 기억에는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1,2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는 게 맞냐. 그 뭐 다른 해운대나 아니면 동래나 이렇게 새로 짓고 지금 해운대도 뭐 짓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장 크게 짓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걱정대로 우리가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오면서 결국은 북구 주민들이 허리띠를 다 졸라맨 사항이거든요. 하려는 사업들도 다 못하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미는 알겠고 지금 뭐 여러가지 뭐 말씀 많이 하셨죠. 인건비에, 자재비에 계속 오르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참 끝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산 같은 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돈 50억, 100억이 장난이이고 1,300억에서 1,800억 가까이 든다는 게 이 500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8페이지 봐주시면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이번에 지원사업 정부추경 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설명서 보니까 인당 5만 원인 것 같아요. 대상자는 한 4,700명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존의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뭐 대상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있는지 물론 뭐 이제 기존의 제휴된, 구청에 제휴된 곳들이 많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 것 같은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요?

그중에 10%요?

그럼 이 10%의 기준은 뭡니까?

아니요. 65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의 10%라고 그러면 이 기준은요. 그 10%를 자르는 기준.

신청을 받나요?

아, 신청을 받는다. 10%정도.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상품권으로.

그러면 뭐 북구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60개.

그 어떤 점이 있냐면 이렇게 만약에 뭐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내려왔을 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그걸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아마 과에서도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았을텐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감안을 많이 하셔서 뭐 100%는 불가능하겠죠. 뭐 제로페이가 가맹이 안 됐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한 지금 70%라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