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18건, 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4건은 추진완료, 7건은 추진 중, 5건은 검토 중, 1건은 미반영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관내 공공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확대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푸른도시과에서 음성인식 비상벨 6개를 설치하였으나 주변 소음에 의한 오작동 발생 및 경제성 등 고려할 사안이 있어 추후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비상벨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 미흡과 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과 사업 공정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 실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연 1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안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안전도시과에서도 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응 주민 합동 훈련을 올해 8월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을지훈련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의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지역 군부대 협조를 통한 군장비 전시 체험을 확대하였고 여성민방위대와 함께 하는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외 스마트쉼터 도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에서 서초 책있는 거리에 2개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민간화장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개방화장실의 경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중으로 올해 5월 안전도시과·청소행정과·서초경찰서 합동으로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내 민간화장실 123개소를 특별점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안전키트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공공시설 176개소에 화재 대피 피난 방연마스크 629세트를 배부 완료하였고 하천변 수해 인명구조 안전키트는 양재천 등 5개소에 설치 후 물관리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쇼핑카트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규모 점포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 불법적치물 수거는 가로행정과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공동주택관리과와 동주민센터에는 주민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민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서초구민 안전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적 플랜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에 ‘서초구 지중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동별 특성,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조속한 정비와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조사 및 무단점유 적발 등 실태조사 용역을 2026년에 실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사업비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측량을 요하는 무단점유가 적었고, 무단점유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대집행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사업비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는, 2024년 방배동 769-12 등 10필지 소유주가 정기금 판결 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2024년 임료가 미지급되어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항으로,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사업 폐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형위원님과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전함 외함 디자인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외함의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로 및 지역의 특색에 맞고 유지관리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외함을 설치하여 사업 효과성과 도시미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양재동 289-5번지 보도 정비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도색 작업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용 방호 울타리 설치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강도 방호울타리 17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선정하는 등 설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인성을 개선한 고성능 차선의 확대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서초동 일부 구간에 고성능 차선 시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확대 여부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품질평가 모니터링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 사업의 사고이월 최소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지수용 협의는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제설대책 용역은 11월에서 익년 3월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집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타 부서와 공사 구간 중첩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당역∼이수역 간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조명개선공사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공사일정 공유를 강화하여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부적절을 지적하신 상권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한 것으로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 가능한 특교세 특성을 감안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의 적기 및 조기 집행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예산을 공정률에 맞추어 적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재배정 예산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특교금은 2024년 10월 배정되어 조기집행이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볼라드 디자인 통일 및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초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통일된 디자인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기설치된 65개소를 제외한 2458개소에 대해 5개년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2개소를 우선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도로정비사업 시행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연말에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정비사업은 예산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연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예산낭비로 오인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양재천 범람 문제 해결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항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관내 하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관내 하수관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향후 2년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비 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와 예산 과대편성 자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일정과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미설치 세대 방문 및 홍보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인건비 지출 관련 사항은, 최근 일반회계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필요한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사업의 예산 과다편성 우려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변화되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최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CCTV 미설치 구간 파악 및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4∼2025년 기준으로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 중 ‘까리따스 어린이집’은 9월에 신규로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과 ‘신반포중앙유치원’은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장기 미반환 차량의 매각 신속 추진 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자진 인수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였고 인수하지 않은 차량은 공시송달 공고 등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견인차량보관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 완화 건에 대해서는, 기존 만 18세∼62세로 제한되었던 기준을 2025년 신규 채용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업무는 24시간 근무체계로 야간 및 심야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단속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과 형평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도로과 이민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보도블록하고 볼라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보도블록이 서초구에 쭉 살면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그때 많이 바뀌고 지금도 통일되지 않고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통일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간에 파악되어 있는 서초구 관내 보도블록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은 몇 년 동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형고압이라고 해서 모양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설치했는데 요즘은 사각콘크리트블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은 다 콘크리트블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형고압블록 U형, S형, 12형, O형 등 이렇게 59개소 파악한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콘크리트가공블록이 거의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 환경에 비추어서 하겠지만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인가요? 공사하는 보도블록 형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콘크리트가공블록으로 하는 추세가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물순환 이용이 강조되는 추세라서 콘크리트블록 내에 예전에는 불투수층 되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투수되는 블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빗물이 좀 빠져나가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인도를 다닐 때 바로바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고여서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투과성보도블록을 설치한 현황을 보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324 해서 투과성블록 비율이 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보도블록에서. 수치는 확인 안 하셨을지 몰라도 대충 한 10%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서울시 전체가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수블록으로 확대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지침을 내려줬어요. 원래는 2등급 이상 투수가 되는 보도블록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다가 이게 잠시 유예가 됐습니다, 내년 31일까지. 원래는 8월에 전체적으로 2등급 이상 되는 투수블록으로 사용하라고 공고를 내려줬는데 시에서 투수블록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잠시 한 내년 3월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투수보도블록을 만드는 회사가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투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갖춘 업체도 있는 반면에 못 갖춘 업체가 많다 보니까 2등급 이상을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술력을 갖추라고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기술을 갖추어서 하라고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해서 유예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일이라는 게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한 용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장 주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서초구가 보면 전체적으로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행정과에 KT 같은 지중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이렇게 공기라든지 예산편성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서초구가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오세철 의장님도 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남아서 굳이 안 바꿔도 될 것을 바꾼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 이게 가장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뭐 기간이 있고 그런데 왜 현재는 지금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사실은 11월 집중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예전에 구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1월 전에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전처럼 우리 보도블록을 많이 까서 보도블록을 많이 까서 다시 정비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면 위주나 그다음에 진짜 오래된 보도블록 위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10월 이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11월 이후에 공사하는 부분은 민원 위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침수 흔적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 쪽에서 그런 것을 하듯이 보도블록도 민원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상태가 나쁜 것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은 있어요? 일에 대해서. 어느 지역부터 해서 쭉 하겠다 오래된 낙후됐다 해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냐고요 혹시.

우리가 매년 보도 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지침상 5개년마다 수립을 먼저 하고 그다음 5개년 계획에 따라 1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게 예산에 맞게끔 정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역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했었을 때 그런 또 우선순위도 있고 상태도 이야기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도블록은 그렇고 그다음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볼라드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형태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하려면 기준에 따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보면 직경은 10cm에서 한 20cm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기 높이는 80cm에서 100cm 정도 되는데 서울시 우리 공공디자인심의회에서 세 가지 유형을 선택을 해 줬습니다. I형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유형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에서 기준을 준 세 가지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서초구에서 이런 볼라드에 대한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 형태에서 한두 가지 정도로 조금 바꾸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 건너편에 보면 강남도로 가는 쪽 보면 볼라드가 한 10㎝ 정도 되나요? 아주 얇은 것, 얇은 볼라드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굵은 볼라드도 설치되더라고요.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도로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인도에 원래는 차가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볼라드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인도를 점령하는 차들이 많아서 차량 방어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볼라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과다하게 제가 봐서는 아, 이 정도의 간격이면 충분히 차가 못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촘촘하게 박아서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간격이 원래 1.5m거든요, 1.5m 간격을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설치 간격에 따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설치되어 있는 그 볼라드 보면 하얀 띠가 2개인가 3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제품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띠가 훼손이 되더라고요. 왜 그것을 넣어서 이것도 보면 보기가 흉해요. 줄이 3개인가 흰 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흰 줄이 손상을 입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사지거든요. 반사지인데 서울시에서 규정한 게 1개 있는 반사지가 있고 2개 있는 반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그것은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 볼라드 새로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저것은 훼손이 돼서 저것 보완할 수 있을까 전체를 다 바꾸려면 볼라드 하는 가격이 꽤 비싸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구청에서 구입하는 공사하는 제품들을 보면 우리 민간인 생각으로서는 엄청 비싸요. 뭐 의자 하나도 보면 벤치 하나도 50만원씩 하고 야, 저것 그렇게 비싸게 할 수 있나? 결국은 조달청 고시 가격에 따르기는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높여놓나, 품질을 퀄리티를 보증한다고 해서 공직 사회에서도 통일되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자체를 저렇게까지 가격을 높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늘 이게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볼라드 가격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거든요. 조달청에 올라온 단가 하나에.

블라도 하나에?

설치까지 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사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개수가 한 45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반사지가 망가진 것은 전체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반사지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교체도 하는데 아예 반사지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제품을 만들 때 좀 건의를 하셔서 2중, 3중의 인건비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했었으면 차라리 반사지 말고 도색을 해서라도 반사하는 효과도 보면서 훼손한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수리하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합리적으로 일이 예산이 낭비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서초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서울시에 반영해서 현장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로행정과 사항 2가지 사항인데요. 가로행정과장님. 지상배전기기 분전함이라고 하지요.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계획에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거의 예산은 편성액이 10억 정도에서 편성이 돼요. 93, 94% 정도 2023, 2024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9억 3700중에서 집행액이 2억 7700이에요. 집행률이 30%도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있는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할 당시 9월 기준으로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올해 설치하는 분전함 외함 기기 설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신규?

예.

신규 설치.

2025년도 신규 설치 사업해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69%까지 진행이 됐고요.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잔액 1억 6000 정도도 나머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한 80∼90% 이상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된다 이 뜻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보면 계속 해마다 보면 10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산편성액이. 그러면 해마다 그만큼 늘어나는 것인지 신규 개설과.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정체가 돼서 감소가 될 것인지 그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0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6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잠깐 좀 줄어들게 되고 요. 지금 전체 저희 서초구 관내에 도로에 있는 사유지 말고 일반 도로에 있는 분전함 개수만 700대가 넘습니다.

전수조사 했지요?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전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은 한 146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비 실적이 한 700여건 정도 되는데 ······.

아니요, 서초구 관내에 도로상에 있는 분전함 개수가 748대가 되고요, 저희가 정비한 것은 146대입니다.

그러니까 740개 정도 되는데 140개 정도 갖다가 정비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

그럼 앞으로 계속 한 600개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

해야 되는 것은 많은데 올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비용적인 부분도 있어서 ······.

하나 정비하는데 평균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설치되는 외함의 종류에 따라 ······.

다르겠지요, 물론.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지적을 많이 받았던 디지털사이니지형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를 지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외함 위주로 정비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외함이 아닌 분전함 자체의 정비 도색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1억 1700편성을 해서 8400을 집행해서 한 72%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거의 한 절반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1만원이에요. 그것 사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5300여만원 같은 경우에는 교대역8번출구 앞에 휴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그냥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안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플랜트 등 공간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요. 지금 올해 말 공사하기 위한 계약심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내로 준공이 완료돼서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

올해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곳에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역8번출구 앞에 ······.

네?

플랜트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예.

그래요. 가로행정과장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은 지금 4개 정도 되는데 질의할 게. 우선 먼저 첫 번째로 관내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8억 880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못 썼어요. 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용시킬 계획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되니까.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8000이 특교세로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특교세가 내려와서 사실은 당초 위치보다 개소 수를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올해는 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사고이월?

4억 8000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 예정 ······.

8억 8000 중에서 얼마 사고이월?

4억은, 8억 8000중에 4억 8000.

4억 8000은 사고이월, 4억원은 집행?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방배 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아직 용역이 5000만원이 있는데 발주 안 했습니까,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이고요. 추경사업이라서 9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12월는 전액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발주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됐어요?

예, 계약이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것도 용역비네. 1억 3000만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사업이라서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언제 계약했어요?

9월 5일 날 용역 시행을 해서 지금 저희들 중간보고회도 끝났고 마지막 결과 보고만 하게 되면 12월 안으로 다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안으로?

예.

계약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계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열선 설치공사 예산액인데 이것도 지금 1억 3000만원인데 강남대로 39길 얘기하는 거예요. 1억 3000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특교금이에요.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명시이월해서 우리가 지금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내년에 ······.

그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2026년도?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계획이다?

예.

도로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3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이게 용역비인데 건설페기물이 해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연말에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인지?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저희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현재는 거의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하수시설물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같이 준공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부피별로 해서 단가가 계산이 되지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

세제곱미터당.

예, 그렇습니다.

톤당 계산되는 게 아니고. 톤당 계산이에요?

톤당 계산됩니다.

톤당 계산되는 거예요?

예, 부피가 아니라 톤당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빗물펌프장 수문정밀 안전점검용역 3억 200만원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10월 이후로 이것도 집행 계획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서 12월 말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안으로, 전부 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이것도 2024년도와 2023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는데 9월 말 현재 예산액이 2025년도에 7억 7800인데 집행액이 3억 7100이에요. 47.5%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12말까지?

예. 저희는 구비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전부 다 90% 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허물기 사업은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예산액은 1억 3000∼4000, 금년도에는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24만원이에요, 집행액이. 그런데 수요가 그만큼 없는 것인지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발생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

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 ······.

알아요, 매칭사업인지.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지금 뭐 올해 7가구 8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되면 83%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

83%?

83% 이상으로 ······.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러는 것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이네, 83% 집행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마다 다소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는 게 목적이고 또 주차 면수를 한 면이라도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반포4동에 서래마을 공용주차장입니다. 환경개선공사인데 2025년도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계속비 사업 같아요. 2024년도에는 19억이고, 2025년에는 43억인데 2023, 2024년도에도 이게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로.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집행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요,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래마을 공용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위에 모듈러라고 해서 ······.

부대시설이지.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중이 없는 부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검토가 ······.

다 끝나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게 일단은 지연이 된 사유가 있고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무래도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도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건위 소관 전체 부서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이 물관리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었는데요. 살펴보니까 빗물받이 준설 근로자 아홉 분 평균 연령이 75.5세였고 또 이 중에는 80, 81세 어르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보았을 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현재 맡고 계신 빗물받이 준설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력과 근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80세 전후에 연령에서도 무리가 없는 업무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준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연령 상한이라든지 업무 적합성에 대한 내부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관리자는 강남역 일대 빗물받이를 준설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 중에 일하실 분이라든가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다 일을 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데서 신청을 하시고 남으신 부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저희 빗물받이 관리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라 주변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기간제들보다 근로시간도 적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철에 하는 일이라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려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성이라든가 채용 과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접을 할 때 고령자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지 저희가 면접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별다른 그런 내부기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따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구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명해 주신 게 지금 크게 와 닿지는 않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수행하는 데 작업 내용이라든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현재 3인 1조로 한 분은 빗물받이를 들고 한 분은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한 분은 주변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라 하더라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뭐 미끄럼 낙상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지 그것을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침 작업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름철이나 이럴 때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에 너무 덥거나 그랬을 때 오전에 일찍 한다거나 이래서 시간대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힘든 일 같은 경우에 저희 기동반이라든가 연간 단가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또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물관리과의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련해서 또 충분히 잘한 사례로서 저는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2025년 안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또 말 그대로 서초구의 재난 또 재해·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역할 하는 그런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방식이나 회의 과정 또 특히 관계기관의 협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였는지 올해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집행부 국장, 과장님들도 계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관계기관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그리고 군관계자분들까지도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 회의석상에서 경찰, 소방과 관계자분들이 이런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자료 공유를 해주거나 미리 알려줬더라면 충분한 검토와 또 의견 제시가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한 해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그 핵심 계획을 다루는 회의에 기관이 참석은 했지만 또 뒤늦게 회의석상에 두꺼운 책자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회의 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실질적인 사전 협의는 부족했다는 점이 또 관계기관이 스스로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 관계자분께서 산지 내 산불예방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과 또 지적했던 부분까지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매년 저희가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회의 참석하기 전에 어떤 충분한 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게 아마 책자를 많은 부서나 다른 기관들에서 다 받아서 하다 보니 이게 늦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저희가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좀 더 빨리해서 관련 부서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총 5번 개최됐는데 이중 3회가 서면심의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 심의라든지 이 주요 안전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게 서면심의만으로도 감당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심의 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같은 것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했던 재난업무 추진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라서 공시하는 거라서 서면심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질의를 마치면서 또 구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안전인데 그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싱크홀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와 물관리과지요, 도로과 아닌가요? 싱크홀 관련, GPR도 도로과, 물관리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4월에 도로 지반 침하 싱크홀의 선제적 대응, 5분자유발언 한 것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때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확인된 25개 지하 동공에 대해서 어떠한 정비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개는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GPR 탐사한 구간입니다. 시·도 구간에 탐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탐사를 하면서 발견된 25개 동공에 대해서 즉시 그라우팅 투입하고 체험제로 해서 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응 및 보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반침하대응방이라고 해서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속하게 접수해서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현장 안전 조치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지반 침하의 원인을 판단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보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그 뒤 5월에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지표투과 레이더 GPR도 우리 서초구에서 탐사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도 408㎞에 대해서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또 특별하게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34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GPR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GPR 탐사 외에 서초구 자체적으로 혹시 실시한 싱크홀 선제적 예방점검을 우리 과장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한 게 있나요?

저희가 500mm 이상 관경에 묻혀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육안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도 육안 검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빙기 그다음에 하절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주변에는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GPR 탐사를 우선 하게 되어 있는데 계측 자료를 게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이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AI 기반 침수 예측 경보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설치가 된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침수 예측 시스템인데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관내에 하천 쪽에 한 8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강남역 주변에 지금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 운행 중이었던 거네요?

예,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검증 검증된 결과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

10월에 설치했으니까 ······.

예, 최근에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혹시 오류로 인해서 오작동이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혹시 안전장치가 따로 돼 있나요?

현재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현재 시범 가동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오작동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수위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하수관로의 수위 자료를 같이 운영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선책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잘하신다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과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좀 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경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제적 예방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방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방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도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하고요. 사당역은 이수·과천 그다음에 방배역 부분은 방배역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양재1·2동에는 빗물펌프장을 신설, 증설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 서초구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우리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빗물배수터널공사가 원안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요. 보니까 설치 구간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반포유수지 길이가 어느 정도?

5.8㎞입니다.

완공이 언제 된다고 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년 2월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4년 후네요, 그때까지 준공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배수터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2020년도도 그렇고 2022년처럼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일은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이라는 게 저희가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에 강남역 일대 빗물 배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110㎜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빈도 이내이면 침수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도로과 이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약 39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조사한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87%가 삶의 만족도가 높고 95%가 계속 서초구에 살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그만큼 대체로 만족하다는 결과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깊숙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주민 개선 필요 사항으로 보행 환경과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와 주차관리과요. 제가 보행환경 개선 실적을 도로과에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보행환경 개선 실적이 7건이었고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요구한 방배권은 7건 중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조사 결과 아실 거라고 보고 거기서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방배권역에서 있었는데 혹시 이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 실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게 한 14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명으로 보면 방배권역으로 보면 그냥 방배 한 공사 밖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공사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가면 여러 지역을 저희들이 안배해서 보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명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표명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우리 권역별로 조금 배분해서 적절하게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방배권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행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대책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방배권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좀 더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공영주차장 확충은 양재·내곡권에서 30.2%가 요구되었어요. 그리고 자료에 공영주차장 확충 실적을 보니까 내곡·양재권에 집중되어 있네요, 자료 제가 요구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양재·내곡권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총 300면이 확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권역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확충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확충에 권역별로 또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국비나 시비 확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천 근린공원 주차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300억원에 151면입니다. 그다음에 구룡주차장이 380억에 163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체 우리 주차 확보율을 따지다 보면 크게 변동이 되는 수치도 아니고 주민 체감이 그렇게 크게 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가까운 주민들한테 거주자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면수를 더 많이 제공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있겠으나 신축 주차장 건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투 트랙으로 지금 기존 주차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주자 구획 주차장이 4190면 한 4200면 정도 있거든요. 그런 기존에 이제 조성된 주차면을 시대적으로 변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좀 과장돼서 말씀을 하자면. 운영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첫째 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유주차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게 또 시행하고 있는 게 공유주차입니다. 그런데 공유주차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내가 쓰는 구역을 전적으로 내가 쓰고 싶지 누구한테 양도하고 같이 쓰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유주차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떤 인센티브가 가령 포인트로 5만원 상당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늘린다든지 또 어떤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할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배정을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도 가점을 주고 있는데 가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신축 주차장 건설과 함께 운영적인 측면을 함께 투 트랙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 필요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환경개선 그리고 공용주차장 확충이 양재·내곡권역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안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또 다 하셔서 저도 중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께 지난번에 제가 관내 공공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확대 설치를 요구를 했었고 처리결과에 사실은 좀 답변을 보고 어떻게 이런 답변을 주신가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인공지능 AI기술 도입해서 한번 확대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그래도 주셨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데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명인식 비상벨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 비명소리를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작동이 된다고 하고 특히 주차과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하공영주차장 특성상 좀 묻지마범죄라든가 쉽게 여러 가지로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안전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1인 거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에 여러 가지 범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치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안내를 해 주면 범죄 효과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7대 때 골목길 CCTV에 모두 폴대에 노란색을 입혀서 눈에 띄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지를 하면 아무래도 범죄를 생각했던 분들도 그것을 빨리 인식을 해서 ‘아,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똑같은 원리로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 불안도 해소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또 구민들 수요도 반영을 하고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초를 만드는 데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주차과, 도로과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과도 그렇고. 안전건설국장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그리고 도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현숙 부의장님께서도 도로열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설에 따라서 자동 감지가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면 눈 올 때 끄고 켜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나요, 도로열선?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열선 시스템 작동 방법은 일단 2가지가 만족이 돼야지만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표면 온도 기준이 2도이고 또 눈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표면에서 200도까지 올라가면 발열 센서에서 200도까지 올라가면 표면에는 한 10도 정도 해서 눈이 녹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민원도 많고 지속적으로 요구도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해 주진 않은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름 민원이 들어오면 열선 설치 검토 기준을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뭐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기준은 경사도 17도 이상이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기준이 낮다고 그냥 방치는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열선을 설치 못 하더라도 요즘은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수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교금이나 특교세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외부 확보가 참 중요한데 이런 외부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계시지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국·시비 20억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특교세나 특교금이 있을 경우에는 꼭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보수 시에 우리가 열선 깔았던 것을 제거하고 보수를 할 텐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도로열선 설치에서부터 전기료, 유지관리비 이런 과다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는 아주 크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찌 보면 세금 부과가 참 우리 후손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좀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행정서비스가 정말 어디까지인지 이게 참 양날의 검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도자료 보면 31개 구 설치를 완료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 127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료 한번 받아봤는데 연간 2022에서 2023년도 13개소에 강설 일수가 15일이에요 그런데 7800만원. 그다음에 2023년, 2024년 강설 일수 15일에 2억이 들어갔네요, 2억?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기준해서 21일 강설 일수에 2억 6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전기 요금도 요금이고 제가 조금 나름대로 좀 대안을 드리자면 설치비, 전기 요금, 유지보수 비용까지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지금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친환경 제설장비나 사실은 눈이 많이 오면 그전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제설장비라든가 우리 또 서초구가 AI특구에 맞는 어떤 제설대책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는 일단 열선이 구민들한테 효과가 좋아서 호응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열선이 많이 깔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억 7000 정도 납부되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31개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전기료에 대한 절감 방안을 업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비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다만 전기료가 ······.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다.

절감할 수 있는 공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는 꾸준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는데 AI와 접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자동염수살포장치나 열선 설치할 때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저는 오후에 질의를 할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은 여기서 마칠까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예.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마다 반복되긴 하는데요. 저도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 보도블록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되게 예산낭비라고 인식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는 아니구나’라는 사례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청이 예산낭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데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산낭비를 안 해” 보다도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보도공사 그러니까 보도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보도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몇 년 뭐 5개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들이 있나요?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5개년마다 저희들이 세우기로 돼 있고요. 우리가 2022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 심의 이런 것들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심의보다도 저희들이 노후 보도 포장이 있으면 불량률 예를 들어서 기간을 5년 그다음에 10년, 10년 이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구 보면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조례도 있기는 하던데 그런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본 게 있기는 한가요?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우리가 제가 조례인지 규칙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하긴 하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무슨 타당성 심의 같은 것을 또 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들은 한 번 안 세워 보셨나요?

우리가 5년 계획 내에 없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들이나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단일공사로 해서 일정 부분을 보도를 정비하는 것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는 연간단가 공사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긴급 공사나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공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 지나가는 구민들이 봤을 때 그냥 딱, 이것 하나일 것 같거든요. ‘어, 이것 언제 했는데 몇 년 만에 여기를 다시 공사하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구민들에게 우리가 보도공사를 한다면 현수막을 걸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사실은 이게 몇 년 됐는지, 몇 년 만에 이게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 11년 된 노후 포장도로 노후 보도공사입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하는 공사’라는 것 이런 세부 사항을 넣어서 현수막에 넣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공사가 됐고 그다음 지금 하고 있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구민들이 “아, 이것 뭐 10년 됐구나”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지 막 이런 것들만 알아도 그 낭비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 됐다는 것을 현수막에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내년에는 그런 문구가 삽입돼서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라 해서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민수호천사해서 생활안전보험이 있지요, 생활안전보험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예산이 2억 2500만원 실제로는 보험료만 2억 2000 들어가서 했어요. 혜택 되는 게 상해라든지 사망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쓰인 비용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10만원, 30만원 또 사망에 관해서는 1000만원까지 500만원도 있고 한데 그런 세세한 내용으로 했었을 때 겪어보니 필요하다 좀 더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민 안전보험은 올해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부터 작년에 예산 편성돼서 올해.

올해부터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지급돼서 나간 건을 확인했을 때 415건에 대해서 632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상해진단금으로 해서 412건이 나갔고 사망으로 2건이 지금 저희 구내에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두 분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보험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올해 사고가 나신 분들은 3년 안에 신고를 하시면 그것도 보험을 타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해 본 결과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교통상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지금 예산 잡힌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사용이 되어졌지요, 4000?

6322만원. 2억 1212만원에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된 것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한 금액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액을 다 보험을 들었을 때 집행하는 경우들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집행이 아니라 올해 다치신 분들에 한해서 3년 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험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는 일부 늘어나겠지만 올해 안에 사고가 났던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금 같은 경우가 2억 1200만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혜택 될 수 있는 것은 무한정 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조건이?

지금 저희의 보험 금액 내에서 그 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

보험 내에서는 아니고 보험금이 2억 1200원 들어가도 그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이상도 훨씬 더 많은 것도 보장이 되는 그런 설계잖아요, 이게.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돼요? 무한정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무한대로 그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2억 1200이 들어갔는데 혜택받은 것이 6000여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보험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료는 2억 1200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6000이고 물론 내년 내후년 3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3년이라는 게 지금 올해 당해연도 사고 난 것을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험료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보험료는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내년 보험료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2억 6500을 지금 편성을 ······.

그러니까 왜 이것은 보험이 올라갔지요?

실질적으로 요율이 변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상해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상해를 많이 당하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게 교통상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해당이 안 됐어요?

올해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상해가 일반적으로 보통 자동차보험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작년인가 언제 서울시청 앞에서 해서 했던 경우들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무보험자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8대 이런 사고 가지고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는 다 빼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통상해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거예요? 피해보험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 했을 때까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내년 예산 반영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가는 겁니다만 이 내용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는 교통상해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망은 어쨌든 사망은 별도로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동차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상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 타는 것하고는 별도지요?

예.

또 서울시에서 나오는 또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서초구에서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쪽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 보험과 저희 보험은 다 지금 현재도 중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좀 설정해 놓고 보험료가 지급돼야 되지 않겠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시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또 서초구에서도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보험을 준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외 사항을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상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 중에 다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인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타고 계시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

지하철 안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려고 한다거나 그 안에서 급정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보험을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런 버스를 타다 할 때는 버스에서 보험이 지급이 될 거잖아요, 굳이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항이 된 그런 경우에서 선별적으로 했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지급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보험료 증액도 적게 될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할 거니까 나중에 예산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6000여만원 된 것이 어떤 종류들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진단금으로 412건이 지급이 됐고요. 사망 2건 2000만원.

그러니까 상해 진단금이 예를 들면 ······.

4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저희가 10만원씩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하지요.

부러지거나 대부분이 보면 보행 중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아서 176건이었고요. 시설물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 집안에서 끼임 사고로 해서 다치신 것, 화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끼임사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끼임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4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 저희 구내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도로 이런 쪽에 이용하다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는데 집에서 일반적인 사고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 주민분들이 다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다친 장소 같은 경우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설계할 때 외부에 나와서 아니면 집안에서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유인즉슨 보면 4주 해서 10만원 받기도 하고 그렇지요? 4주 진단서를 내서 10만원 받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될까 하는 처음에 할 때도 제가 예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갸우뚱하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작은 것, 이런 것 전혀 사소한 집에서 있는 것까지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그런 보험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올해 했던 것이 보험료 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한 세부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어느 쪽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방향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리풀원두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관내 지금 원두막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총 2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설치했지요?

올해 30개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지금 계속해서 또 내년에도 설치하지요?

내년에도 30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올렸고요.

올해는 25개로 예산이 잡혔는데 30개를 했어요?

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폭염대응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추가로 했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횡단보도 건너기 전이라든지 이런 뙤약볕에 서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더웠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데 내년에 30개가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곳이 신청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부서에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아직 설치를 못 해 드렸던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온다거나 그리고 지금 보면 보통 재건축이나 이런 게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주위가 변동이 돼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배2동 쪽에서 봤었을 때 동작대로 쪽에 봤었을 때 우리 방배2동 쪽에 이 횡단보도 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 그늘 밑에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설치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그런 불필요한 곳에 있는지도 점검을 하시고 개수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지요? 100만원이 넘지요?

현재 전체로 따지면 전기 인입 공사까지 다 하면 38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그 천막 봤었을 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 하는데 380여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으로 내가 천막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설치하겠어요? 못 해요. 이렇게 공적으로 해서 조달해서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요. 하나에 3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하는 게. 물론 그 효과는 좋다고 하긴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아시지요?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에서 ······.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일반 예산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돼야 될 것은 많은 메인 도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원두막도 한정된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예컨대 양재역만 봐도 그 밑에 못 들어가고 일부 몇 사람만 들어가는 정도라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도 전기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리풀원두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적소에 놓여 있는지 실수량이 맞는지 잘 파악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잖아요. 그 비용도 적지 않아요. 한 개당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트리를 한 개당 500 정도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숨이 나와요. 그 서리풀원두막 하나를 크리스마스트리로 만드는 게 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이민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로드라는 명칭에 기대되는 것은 이제 예쁜 색상과 문양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골목상권 활력을 불어넣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직접 말죽거리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시공된 모습은 짙은 갈색에 단순한 브릭 형태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를 도막형 바닥제 같은 시공된 것을 보면 색채대비 확실하고 선명한 패턴이 이렇게 적용된 그런 시각적으로도 되게 진짜 아트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잘 드러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명처럼 아트로드라는 사업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민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로드 말죽거리 조성 지금 완료됐고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이 갈색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문양도 말죽거리에 맞게끔 문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 되어있는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결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색깔도 우리가 구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주변 상인회하고 구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색깔을 결정을 했고요, 문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밝은색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문양도 옆에 보면 사실은 강촌쭈꾸미 있는 쪽에 보면 거기도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이 있는데 이번에 좀 달리한 것은 바닥을 조금 녹여서 문양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나고 좀 했고요. 그리고 좀 차분한 색깔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좋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밝지 않아서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죽거리 상인회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가요?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죽거리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천로 23길까지 연장돼서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양재천로 23길 쪽도 똑같이 동일하게 짙은 갈색에 동일한 패턴으로 바닥이 들어가나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색은 똑같고요. 다만 그 밑에 쪽은 말죽거리는 말 문양으로 들어갔고요. 그쪽은 양재살롱 문양으로 해서 별도로 문양을 넣었습니다.

벌써 거기가 완료가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곁들여질 수도 있긴 한데 이번처럼 사업명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홍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 현재 떠나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 분전함이 총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1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146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 파악을 했어요. 혹시 맞으신가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6대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46대에 대해서 형태별로 여기 보면 갤리리형이있고 외함, 도장, 디지털사이니지, 시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트지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도 좋고 시트지 바르는 거니까 이게 제일 저렴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한데 나머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총금액을 저희가 파악도 해 볼 텐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했던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총괄 질의 전까지 종류별로 해서, 개수별로 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도 이미 완성이 안 돼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3000만원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또 그것은 한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이 안 되었다 하는데 한전 것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아니하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이 부분이 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디지털로 된 외함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워낙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일반적인 외함, 정비가 들어가지 않는 갤러리형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예산을 1억 정도 내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갤러리형은 하나에 개 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추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당.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1000만원 하는 게 지금 총개수가 남아있는 개수가 얼마나 돼요? 몇 백 개 더 되잖아요 지금.

지금 한 500개 이상 ······.

그러니까 그거 1000만원씩 따지면 500개 하면 얼마예요, 돈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트지를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해서 지금 그야말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이니지형이라든지 갤러리형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도색이 벗겨져서 지저분해요. 도로 거리 같은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예산에 한 대당 1000만원씩 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게 몇 백 개가 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예산 때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화를 하자, 도색을 해서 깨끗이 주위와 환경이 어울리게 해서 디자인과와 협의를 하든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예산만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전함에 대해서 미관 개선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외함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전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의 소유물인데 그간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관리 문제로 인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9월에 한전과 또 새로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저희가 외함을 씌우는 것을 한전은 할 수는 없지만 도색이라든지 시트지 바르는 것들은 한전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했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에게 도장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와 한전이 지금 투 트랙으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됐던 내용 같은 경우를 구체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기 전에 협약서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해 주시고요. 1000만원짜리 했다는 것도 나중에 예산할 때 어떤 형태인지 보시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지금 예산이 많이 빠듯한데 서초구를 쾌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1동 쭉 내려가다 보면 외함이 아주 가구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고 엔틱한 그런 모습인데 답답해요, 이게 거리가. 촘촘히 있어요, 촘촘히. 방배역 밑에 쫙 내려가다 보면.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돈이 많고 저희 재정보다 훨씬 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재정이 1위고 우리가 3위라고 하더라도 1위와 3위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단순하게 1위와 3위 차이가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데 그 강남구 같은 경우도 격자무늬로 해서 다 대부분 통일돼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다가 한전에서 해야 될 분전함에다가 여태껏 현재까지 146개 설치한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비교해 주신 강남구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는 동일한 형태로 모든 분전함을 트랠리스라는 목조로 된 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 한 1500 넘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 뭐 제작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저렴한 강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쉽게 부서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월인가 6월에 강남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워딩을 그대로 쓰면 강남구의 격에 안 맞는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제적인 것을 먼저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잘 저울질을 해서 저렴하게 가면서도 조금 안전과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은 훨씬 많은데 서초구 보니까 그야말로 좀 사이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번쩍번쩍한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다른 인프라 보시면 도로에 가다가 보시면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여기 건너가서 대치동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재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 드리는 것은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투자가 안 됐을 때는 간결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북이나 이런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분전함 그렇게 안 해요. 격자가 뭐고 안 하고 시트지와 도색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산구 이런 데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한 10분 정도 활용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공모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투입을 50% 정도 하잖아요? 어떤 것은 25%도 하고. 이번에 2024년도에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가 3월에 해서 응모해서 된 사업으로 저희가 50% 매칭을 올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각 ······.

2025년도에 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총사업비가 8000만원에 나름 또 많이 50% 받아온 것은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서.

범죄 취약지역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 사이에 있는 안전 조치 취약 화장실에 대해서 범죄 예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강남역 일대에 123개소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5월에 조사를 했고 현재 건물주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서 직원들이 지금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11월 말 동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12월 초까지 설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안전에 관련된 것은 비상벨이나 안심거울 그다음에 밑에 뚫려있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을 건물주분들이 원하시는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 같은 것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2022년부터 2024년 것 구비투입 현황목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쪽은 건강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안전도시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많은 금액을 가져오신 데가 안전도시과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재정여건상 사실은 별로 점점 좋아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중앙부처나 서울시 이런 데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재원을 발굴을 하고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구 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미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특히 양재·내곡 쪽에 주차장 건립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장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우리가 다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주를 주잖아요, 위탁을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배정이 되는 주차면수는 아주 상당히 미미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운영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꿰하겠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공유주차라든가 이런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가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재천 근린공원도 그리고 구룡 주차장도 그러고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들이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마 거의 7∼8년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재천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원 지하를 이렇게 다 땅을 파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룡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공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또 다음에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또 새롭게 내곡동에 민간협력으로 해서 주차복합건물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은 8월에 했고요. 내년도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이요? 와 그럼 1년도 안 걸리는 거네요? 이렇게 공개가 빨라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법 자체가 일반공법하고는 다른 특수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철골구조에 특수공법인데 ······.

그게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타워 모양은 아니고요.

주차타워를 특수공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차타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공간도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잖아요. 2개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틀은 그런 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건물식으로 보이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이냐면 철골만 세우는 게 아니고 철골 안에 거푸집 대신 레미콘이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안에 레미콘을 채워 넣어서 강도도 일반 건물하고 거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런 특수한 ······.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철골만 가지고 그렇게 주차타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도 아쉬운 것은 거기가 한 1300여평 되나요? 부지가 굉장히 네모반듯하고 좋은 부지인데 1년도 안 걸리는 이렇게 주차타워도 생기고 건물도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더 이게 20년 후에는 아마 기아에서 사용하고 우리한테 되돌려줄 때는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조금 예상이 돼요. 주차장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1년도 안 걸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나친 염려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하를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조금 올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안 파는 부분은 저도 역시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큰 면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기아 측하고 최대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현장도 자주 나가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쉬움이 최대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차를 많이 건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도 많으실 거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부터 행감 때마다 어쨌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어쨌든 예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강남 같은 경우는 원주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지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로 개정이 된 것 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폐교 등의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요즘에 뭐 학교가 어떤 안전 이런저런 사고로 문을 자꾸 닫는 상황인데 우리가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분리가 되면 저는 입구나 이런 게 분리가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관련해서도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 측하고 특히 교육청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

저희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MOU도 맺었잖아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관련해서는 다음에 최종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감사 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6 명)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이민호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