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관내 상공인 지원 및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 분야에서 관내 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경관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를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27호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완도군 섬 발전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완도군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섬 관련 행사 추진 등 및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28호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 원으로 출연금 기준액 1억 500만 원과 금융 취약계층 특례보증 1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재원과 보증업체 부실 발생 시 채무 변제금 등 대출 지원 사업에 운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3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출연 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함입니다. 2026년도 출연 금액은 6,886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융자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읍면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제3조 제1항 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 명시 등 제도 개선 4개항을 반영하고,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인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7조 제1항 별표 1에는 전용 사용료를, 별표 2에는 연습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제2항의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지원 규정 등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5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초등학생 방문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제거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1호 어린이 항목을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제1항 2호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대상의 장기 복무 제대군인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증가로 인해 관내 주민 이용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지원 규정 등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34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출연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우리군 추정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고, 추정 근거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기간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추가 조성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축산물 분야 사업입니다. 산출 기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출연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 실적은 2025년도 농업인의 15명에 대해서 12억 7,800만 원의 융자액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설치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주식회사 아라 환경에서 관리 운영권을 보장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26일자로 만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정책을 보완하고자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격성 검토 및 사전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착공시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기간 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업은 자료와 같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사 선정 방법은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에 의거 법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약 20개월로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이 자원관리센터 내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및 시설 관리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자 합니다. 현 자원관리센터는 기부 체납되어 우리군 시설이나 운영 시 필수 자격 및 전문 운영 기술 등이 요구되는 시설임에 따라 직접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1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등을 산정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자치법규과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기 소상공인에게 애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소액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 개선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개선, 소하천 점용료 등 분할 납부 규정 개선,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 마련, 소하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 개선 경장 목적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 개선, 소하천 사용료 및 유수 점용료 산정 개선, 소천 점용료 등 감면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31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및 개선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진원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