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정해양국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해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며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 사무분장표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세 건에 대하여 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은 1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4년 1건, 25년 2건 총 3건의 다수 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건으로 농지법상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 통보하였으며 여건 변화 또는 해제 규정 완화 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7-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비료생산업 폐업신고는 즉결 처리 민원인데 민원서류 접수부서로부터 내부 이송 과정에서 2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즉결 처리 민원인 만큼 공유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총 세 건으로 2024년도 농지처분명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건은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농지처분명령 취소 소송 건은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 1회 위탁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11쪽에서 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등 4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8억 6,977만 1,000원 중 93.2%인 436억 7,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43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504억 4,124만 5,000원 중 126억 9,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9에서 2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으로 5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32건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농지면적 감소 및 돌발병해충 발생 저하에 따른 비용 감소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따른 채용실적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사업량 대비 신청자 지급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또한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 사업은 농가의 휴경 미이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연합회의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으로 2024년 네 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 6,000만 원으로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쌀전업농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및 회원 연찬교육,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화훼연합회 홍보부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세 건입니다. 먼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2024년 2회 추경 편성 후에 폭설피해 발생 및 인허가 추진 소요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023년 12월 상부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총 공정률 85%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으로 수확 지연에 따른 이행점검이 지체되어 당해 연도의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로 매년 농업농촌 식품산업과 국비사업 예산요구 안건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24년 28회, 25년 2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농어민기회소득 시위원회는 화성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급 대상자 심의를 위해 25년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4년과 25년 총 485건 11억 9,100, 1,000만 원을 부과하여 417건 6억 5,939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3건에 1억 7,473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 및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이 일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5년 종자업 등록 1건, 육묘업 등록 3건 반려 민원이 있었으며 시설 요건 미충족 및 보완 요구 미이행으로 민원처리법에 의거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부터 2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4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11건 예산액 634억 4,713만 3,000원 중 492억 1,5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농지면적 감소 및 돌발병해충 발생 저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4년 45억 2,27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6,41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마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화성시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희망농가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배정하는 사업으로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능한 노동자를 선발하여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협상 대상국 노동자의 입국 지원, 입국 시기, 근로계약 관계 등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7-3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4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154억 8,693만 3,000원 중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관급자재 구매,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등 총 45억 2,2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5년 사업은 시설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83억 4,614만 7,000원 중 노무비, 기성금, 관급자재 구매, 각종 부담금 납부 등 총 75억 8,5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 12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금년도 집행 후 집행잔액은 26년도로 이월하여 전액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 지난 2021년 11월 1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사업은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한 농어업인의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건의, 역량강화 교육, 농어업인 홍보체계 구축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열세 개 정책사업 중 열두 건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25년도에 아홉 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여 일곱 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5쪽 농업인 월급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계약한 164농가에 대하여 35억 1,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37쪽까지 고품질쌀 생산 육성 관련 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2024년 여덟 개 사업에 78억 9,2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일곱 개 사업에 87억 5,77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25년 이상기후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47억 328만 1,000원의 예산으로 2차, 3차 벼 병해충 방제 농약비 및 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 안정화를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24년 2만 1,300명을 대상으로 연 60에서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19,293명에게 1차 지원하였고 1차 제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통해서 12월 말까지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송산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사일을 원하는 구직자 인력풀을 만들어 인력을 교육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연결시켜 주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1,929건, 25년도에는 2,020건을 인력 중개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7-4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실적입니다. 25년 7월 기준 가입 농가는 2,551농가이며 가입 면적은 3,867헥타르로 보험료 보조금액은 총 16억 6,800만 원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41부터 42쪽 농지불법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농지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건으로 고발 여덟 건, 원상복구 117건, 성실경작지시 5건으로 이 중 40건은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적발은 총 213건으로 청문 및 처분의무부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는 향후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7-43쪽부터 45쪽까지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입 및 중소농이 많은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한 시설 지원으로 24년 열두 개 사업에 16억 5,264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열한 개 사업에 26억 2,63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6쪽 공익직불제 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인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3,682농가에 208억 3,04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는 14,324농가가 신청하였으며 2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옹간척지 4-9공구에 총사업비 515억을 투입하여 총 45.5헥타르 규모의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상부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경관농업단지는 현재 건축 마감 및 조경공사 추진 중으로 25년 12월 준공 후 준비단계를 거쳐 26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작목단지는 25년 12월 상부 기반시설 준공 후 단계적으로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48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양성 발굴 현황입니다.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4년 다섯 개 사업에 16억 3,6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에 15억 5,359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발굴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50쪽에서 52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4년 열네 개 사업 51억 6,9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열세 개 사업에 51억 8,727만 9,000원을 지원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지원과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여 탄소저감 농업 실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다섯 개 농협이 참여 215톤의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25년도에는 여섯 개 농협이 참여 다섯 개를 완료하였고 한 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폐광산 휴경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담읍 소재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농지에 대해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대상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4년 3억 4,4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25년도에는 11월 말까지 휴경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후 휴경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5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배기술, 정부 정책 동향 등이 담긴 정보지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1,169농가에게 정보지를 제공 9,1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1,127농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지원 고용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 농가에 배정해 주는 제도로 고용주인 농가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마약검사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37농가를 대상으로 102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25년도에는 77농가를 대상으로 199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임산부 3,718명에게 1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임산부 4,080명에게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8쪽 지역 특화 작목 발굴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자급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도 32개 농가 1개 단체에 3억 2,9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견 유통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김미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더 나은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현재 네 개 팀 열아홉 명 정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두 명을 포함한 현원 스물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열 건의 건의사항과 네 건의 처리요구 건이 있었으며 1차 보고 당시 처리 중인 세 건 모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새솔동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요청으로 한 건 접수되었으며 새솔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수업 후 지역 내 직매장 건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한 사항으로 향후 농산물 구매 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 예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8-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동수급업체 선정 이후 과업 불이행 등으로 계약 해지 및 중도 탈퇴 된 업체에서 용역대금, 법정이율 이자 등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8-9쪽부터 8-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위탁사업은 2024년, 2025년 각 네 개 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화성송산포도축제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화옹지구 4공구 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활력센터 및 가공센터 건립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가공센터 건립 후 양파 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화성시 농산물 전처리 시범사업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17쪽 2024년,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스물다섯 건으로 총 73억 7,628만 2,000원 중 68억 1,6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5,95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액 및 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는 농식품바우처 등 스물여섯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75억 3,036만 9,000원 중 9월 30일 기준 54억 6,4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18쪽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화훼생산유통조직 육성사업 등 열 개 사업으로 사업비 538억 747만 4,000원 중 516억 7,57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억 3,17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수 변동에 따른 집행액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수출량 감소 등으로 향후 불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 수립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20쪽부터 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2024년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이월 한 건, 2025년 명시이월 세 건, 계속비이월 한 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과 계약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은 설계용역 협의기간 연장에 따라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축제 주관 변경으로 화성송산포도축제 예산액이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섯 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부터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10건을 부과하여 410건 모두 징수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는 총 346건을 부과하여 346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부터 26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총 608억 3,619만 7,000원 중 564억 6,9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4,62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일수, 급식인원 감소, 대상자의 타 시군 전출 등이 있습니다. 2025년은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총 598만 2,356만 4,000원 중 503억 2,771만 9,000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한 건과 2025년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기술이전 협약 한 건, 화성시 농산물 전처리 시범사업, G마크 컨설팅 지원사업 각 한 건으로 총 세 건의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8쪽부터 29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햇살드리, 수향미 전시·판매 이벤트 행사 증정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진행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성송산포도축제 개최에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2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시·관계기관·시민이 상호 간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먹거리위원회의 제안 및 추진에 따라 100만 화성시민의 먹거리를 위한 비전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좋은 먹거리 특례시, 화성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제3기 먹거리위원회와 2차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 분과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먹거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성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하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등 일곱 개소에 10억 100만 원을 편성·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 지원, 가공식품 개발, 포장재 및 쌀 구입 차액 지원 등 열 개소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사업비 8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인 징검다리 가공센터 및 활력센터 건립,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조직 육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징검다리 가공센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양파 전처리시설 도입 및 운영으로 전처리된 양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활력센터는 화옹지구 제4공구 경관농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2월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동시 개장을 목표로 현재 농가레스토랑, 복합놀이공간,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조성한 활력센터 거점공간과 기발굴·육성한 지역 마을공동체의 인적자원을 연계한 활동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농촌체험마을·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체험시설, 교육비, 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체험마을과 체험농가 등 열여덟 개소에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7개소에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6쪽 무상급식 추진현황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437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190개소에 14만 9,917명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198개소에 15만 212명의 학생을 지원하고자 441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7쪽 학교급식 운영 세부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는 농산물 180개소, 쌀 210개소에 53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농산물 189개소, 쌀 201개소에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8쪽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급단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20개소 6,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140개소 7,521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389개소에 정부미와 햇살드리 인증 수향미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킬로 1포당 7,62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10킬로 1포당 9,8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024년에는 어린이집 712개소, 가정보육 어린이를 포함한 3만 6,705명에게 약 220톤의 과일을 공급하였고 2025년 9월 기준 어린이집 695개소 가정보육 어린이를 포함하여 2만 5,825명에게 약 154톤의 건강과일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0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청사건립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실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기준 6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매장 여덟 개소 운영 등 2024년도 연간 매출액 323억 원, 누적방문인원 128명을 달성하였으며 학교 및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 등으로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사시설의 노후화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장 및 개선 등 청사 건립을 위해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농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포장재 및 과수봉지 지원,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1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동일 사업에 총 1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은 SNS 바이럴마케팅, 언론사 배너 광고와 옥외매체 및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4쪽 농식품 수출지원 관련 현황 및 실적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 공선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2개소 138농가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1개소 115농가에 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5쪽 화성송산포도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특례시 대표 농산물로서 대한민국 1등 포도 브랜드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이틀간 화성송산포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틀간 축제 관람객 12만 명과 12억 상당의 포도를 판매하였으며 중대재해 및 사건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8-46쪽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출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일곱 개 단체 1,500톤 물량에 대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일곱 개 단체 1,135톤 물량에 대해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중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농업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다섯 농가 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여덟 농가 3,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부족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8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부공간 개선, 노후시설 교체 등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이미지 개선과 로컬푸드의 신뢰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산물 유통 발전에 수고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0쪽 재단 사무분장표입니다. 재단은 3본부 9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정원 기준 146명에 일반직 59명, 전문계약직 네 명, 업무지원직 55명, 파견공무원 한 명 등 기간제 8명을 포함하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 중 세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세 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경기도 통큰행사 등 총 여섯 건으로 총 52억 8,886만 원 중 50억 4,1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총 여덟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4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총액은 12억 2,569만 1,000원으로 인건비 1억 7,029만 7,000원, 운영비 2억 7,722만 1,000원, 사업비 7억 7,817만 3,000원입니다. 이월예산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리모델링 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4억 5,251만 4,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4년에는 관내 취약계층을 후원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복지협회 및 읍면동과 연계하여 식재료 반찬 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열다섯 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 연구용역 집행은 한 건으로 재단 위험성 평가 대행 용역이었습니다. 25년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인권영향평가 용역 등 총 두 건을 집행하여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예산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연장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5년에는 재단 본관 이전 용역비와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리모델링 사업 총 두 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현재 여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4년은 총 네 건에 7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총 다섯 건으로 6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4년에는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총 아홉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5년에는 화성특례시 공공기관 ESG 경영 업무제휴 및 경로당 양곡사업 제휴푸드 등 농산물 공급 등 총 10여 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송산포도축제와 화성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학교급식 워크숍을 중심으로 24년에는 총 아홉 건에 4억 8,745만 원, 2025년에는 총 네 건에 8,0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0쪽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5년 9월까지 일반직 네 명, 업무지원직 열 명, 기간제 8명, 전문계약직 1명 등 총 2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직원 퇴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일반직 한 명, 업무지원직 두 명 총 세 명이 퇴사하였고 25년에는 일반직 세 명, 업무지원직 세 명, 기간직 5명 등 총 열한 명이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 최종 예산은 125억 1,457만 9,000원으로 9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65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4,746만 1,000원, 운영비 4억 2,649만 9,000원, 사업비 3억 9,260만 5,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 1억 6,52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5년도 현재 예산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7억 5,259만 8,000원을 포함한 135억 9,100만 6,000원이며 2025년 9월 말 현재 약 6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0쪽 자금관리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MMDA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 성격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124억 2,7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3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25년 8월 5호점 유앤아이점 신규 개장함에 따라 총 여덟 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매출액은 325억 원을 달성하였고 25년 9월 22일 기준 매출액은 2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55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학교급식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220개 교, 공공급식 사업으로 어린이집 116개소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 총 초중고등학교 231개 교, 어린이 대상 140개소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성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7월부터 관내 경로당 780개소에 수향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 출하농가 및 신규 농가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5년에는 학교급식 출하자 80명을 대상으로 통합보수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신규입문교육과 통합보수교육을 진행하여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1,77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9-58쪽 농특산물 전시·홍보 실적입니다. 25년 9월까지 화성송산포도축제와 화성시 뱃놀이축제를 비롯하여 총 여섯 건의 화성시 대표축제에 참여하여 화성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9-59쪽부터 60쪽 안전 먹거리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및 급식출하농가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총 1,282건의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 33회, 원산지 점검 160건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총 2,453건의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 77회, 원산지 점검 백세 건을 실시하였으며 25년부터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1쪽 농민가공장 운영 현황입니다. 가공참여자를 대상으로 가공품 생산지도, 교육 등 농민가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8월 말 기준 조합원 36명에 매출액 2억 3,816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무국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은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마을공동체 및 주민조직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말부터 추진하여 2025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62쪽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 총점 85.54점으로 나등급을 받았고 2025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 1.63점 상승한 87.17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 중인 에코팜테마파크 운영 사업 또한 2026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7-22에 보면 농업인들이 많죠?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협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농어업회의소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여러 개로 돼 있잖아요.

네.

여러 개 돼 있는데 이렇게 단체별로 부분, 전문적인 단체가 하는 거가 낫지, 이렇게 한 군데 다 또 모아놓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막 그러면 겹치기 지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농어업회의소가 원래 당초 목적이 정책과 같이 동행하는 대의기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착돼서 잘 돌아간다고 하면 농어업회의소가 모든 단체를 다 끌어안고 통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향하는 부분은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것을 다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쌀전업농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생긴 지가 한 2년 됐나요?

21년도에 시작했지만 조금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단체들이 생기고 또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서로가 또 불신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서 좀 서로가 엉키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 농어업회의소 열심히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설명서 7-39에 이렇게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송산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우리 자국민, 그러니까 우리 화성사람들이 구직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우리가 지금 라오스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라오스하고는 협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아, 라오스요?

네.

저희가 지금 내국인하고 있는 것들은 송산농협에서 잘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것들은 해외 지자체로 하지 않은 것들은 결혼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촌 이내에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널이 막히는 게 내년부터는 2촌까지 밖에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해외로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지금 몇 군데에서 요청했던 데가 있는데 그래서 라오스로 하게 됐습니다.

아, 라오스가 좀 더 저렴하겠죠? 인건비가 좀 저렴하겠죠?

인건비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게 공산주의 국가여서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자본주의스럽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라오스나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근로자 현황 같은 경우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셨다가 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잘 막아야 됩니다.

외국 근로자 보니까 그런 거가 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초 5개월이 기본이고요. 좀 성실히 하면 8개월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중간에 이분들이 이탈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 확률이 제일 적은 나라가 라오스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것들은 법무부랑 같이해서 조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7-48에 보면 청년후계자 농업 보면 최대 5억인데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액과 통계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저기가 떨어, 남는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24년도에 4억 8,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2억 6,000뿐이 안 됐고 우리 또 25년도에도 4억 6,000인데 3억 4,000 집행률인데 우리 청년농부가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줄더라고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 보면 청년후계자 농업인들이 줄어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 21년부터 통계를 보면 열세 명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166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실제로 5억 한도에서 대출하는 것들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24년도에도 집행률이 50%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25년도는 좀 더 나은데 이거가 통계적으로 좀 해서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청년농부, 우수농업인 지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이 50%뿐이 안 되면 통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통계자료가 부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거는 과장님이 통계자료를 제대로 좀 합산하셔서 그런 차질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네, 대부분 그분들이 대출 안 받았던, 안 받는 이유가 독립경영을 해야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또 임산부 우리 화성이 지금 평균 나이가 동부권은 서른네 살이에요.

네.

아마 그러면 출산율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임산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농업을,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거를 많이 알까요? 저도 이번에 딱 보니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협

공급업체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나요? 이것도 주는데요, 보니까. 아, 좀 늘었죠. 임산부 지원이 3,000명, 3,700명에서 4,000명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예산도 보니까, 예산은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아, 도비하고 매칭한 거 아니에요?

네, 매칭한 겁니다. 매칭한 거고요. 일부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부담이 좀 있긴 한데 일반 마트보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이 다양하지는 않아서 앞에, 상반기에 좀 하시다가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소수이고요. 전반적인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가져와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고 이거를 잘하셔서 우리 첫째 농업정책과는 제가 봐도 청년농업 후계자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에코팜랜드랄까요?

그렇죠.

에코팜랜드가 내년 2월, 26, 2000

2월 정도, 26년

네, 내년 2월에 개장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단계가 됐나요?

네, 전체 하드웨어 공정은 85% 정도 가능하고 있고요. 11월까지 지금 수목하고 경관농업 하는 꽃들이 심어져 있는, 심고 있는 단계고 11월까지 완료할 거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하고 저희하고 유통과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면서 개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팜랜드 걱정은 되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개장이 되고 뭔가가 부실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공정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욕 안 먹는 거가 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통식품과 팀장님이 하시게 됐는데 8-25에 이렇게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무상급식이 있어요.

네.

저는 무상급식이, 무상 자가 나오면 ‘와, 우리 화성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무상교통, 무상급식’ 우리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상급식, 돈을 안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가 보통 한 450억이죠? 24년도에 450억, 25년도에도 440억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참 세요, 그렇죠?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잔액이 24년도에 15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역시도 학사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1년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안 했는데 이거가, 이것도 역시 통계가, 왜 사업계획서에 학사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나요? 학사일정 때문에 15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학사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계자료를 해서 정확하게 학사일정하고 급식하는 거하고 맞춰서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있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친환경 우수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보면 친환경 자가 들어가서 우수농산물 이거하고 친환경하고 다른 건가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농산물이 경기도의 매칭비로 지원하는 학교급식 사업이 있고

아니, 경기도 매칭해도 보면 친환경 자, 친환경만 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24년 이후에 명칭이 조금 헷갈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 겹치기 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우리 우수농산물은 시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네.

그러면 그냥 도비 자체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나만 하지 두 개씩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농산물과 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우수농산물인 수향미를 학교에 공급하면서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시비로 매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지금, 대표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7-11 화성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상호협정협약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2억 2,500 정도였는데 25년도 예산은 1억 9,000으로 조금 감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어떻게 잘 안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걸까요, 왜 감액이 됐을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잘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시비도 조금 들어갔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내려와, 꼭 그렇게 매칭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비율을, 시비를 조금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화성시가 좀 넓잖아요. 그런 역량강화사업은 갈수록 잘 되고 있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과도 많고 실제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진짜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비가 조금 내려왔다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까지 조금 줄 필요,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7-20에, 7-20뿐만이 아니라, 폐광산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친환경 농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아니, 친환경이라기보다 토양개량이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아, 네.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까지 포함해서 농토에 대한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전체 토양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료 사용은 줄이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방향이고요.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3년 단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건 국비로 전부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특히나 한 450헥타르 이상 정도까지 저희가 계속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있고 또 그걸로 해서 학교급식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광산 부분도 저희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휴경보상비를 주는, 주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한 5년, 다섯 번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최초에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 네.

휴경보상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서 여기서는 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휴경보상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보상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 재정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민원도 지금, 어떤 민원이었냐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내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사가 지금 휴경보상하는 토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언제 정도,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토양이나 아니면 수질이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안전하다는 담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론화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민관정협의체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농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거기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언제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네.

또 시 재정도 잘 건전한 재정 그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7-21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것도 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일부 농가가 이행활동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0입니까? 왜 집행률이 0일까요, 이게 7-50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0이면, 올해 거는 아직 지출을 안 했고요. 그리고 탄소 이행 중립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이행해야 되는 활동이 논에 대해서 중간물떼기나 논물 얕게 대기, 바이오차라고 숯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이걸 중간중간 다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행하면 어떤 사이트에 농가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거나, 실제로 안 했거나 이런 게 돼서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왜 안 한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예요, 아니면 사이트에 올리지를 않아서예요, 아니면?

둘 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농협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해야 되는 주체는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힘들면 이거를 아예 작목반이나 어떤 단체에다가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행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힘들어하면 그런 단체나 이런 데로 해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비가 세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해서 국비를

그렇습니다.

늘려주고 있는 판인데 농민들은 이거를 불이행하면서 이거를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는 건

그래서 중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네, 동감

그래서 농민이 안 될 것 같으면 단체로라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에 약간 조금 정숙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7-25, 2024년도 체납이 25년도보다 더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 24년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24년이 오히려 더 많아요, 25년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하는, 그러니까 부과하는 건수들이 소액이긴 한데 그중에 좀 제일 큰 게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제일 큽니다. 작년에 보면 거의 한 1억 5,000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아니,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 네.

받아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납에, 그러니까 25년도는 아직 지금 오는, 아직 다 안 끝난 거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25년도가.

그렇죠.

그런데도 24년도 지난 게 많다는 건 다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7-4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점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한다면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농작물은 기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렇다면 재해보험은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재해에 대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계속 어디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보상금을 주는 거 이런 거만 바라지 말고 같이 본인들도, 농민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재해보험 실적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에 지역 특화 작물 발굴 육성사업이 있어요.

네.

24년 예산이, 예산에서 25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아니, 지역특화작물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될 판에, 그래서 이걸 지역 브랜드화시켜서 또 새로운 작물로 브랜드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줘서 확대시켜야지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네.

농업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8-10에 농식품유통과.

네.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청년선샤인사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사업장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 귀농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거를 좀 잘 홍보해서 우리 화성시에 귀농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후속사업 또 있을까요?

저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의 사업비로 청년선샤인이라는 청년 관련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끝났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청년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후속사업이 꼭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원철 대표이사님, 2025 화성시 농촌신활력 클러스터 용역하신 적 있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중식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고요. 선택형 맞춤농장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 작목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 미리 설계해서 일정한 틀은 있지만 좀 자유로운 사업들 설계해서 도청에 공모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나와서 작목반이나 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시설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선정되신 분들에게 예산이 나오는 걸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10%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매칭비율이 10%인 것들 중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있던데 자부담 없이 국비나 도비 10%에 저희 시비가 90%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축산정책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게 한 번쯤은 저희가 보조사업이지만 실효성을 좀 따져서 하면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업무량이 과중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사실 이게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만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좀 부족하게 해 주고 있는

네, 그래서 화성시가 타 지자체 대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또 무분별하게 저희가 이런 걸 받아서 하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업무의 양이 좀 과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좀 따져보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사업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했어요.

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신 분이 신청돼서 따오신 거니까 저희가 매칭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그게 사실 예산이 많을 때도 있지만 예산이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적은 것들도 그 나름의 또 행정적인 절차나 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로 좀, 그러니까 업무가 방만하다가 아니라 행정, 저는 공직자분들 힘드실까 봐

네, 알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기, 사업포기 사유들이 있어요, 불용액들을 보면.

네.

사업을 포기하신 사유들이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신 사유들이 단순 그냥 포기라도 자부담 있는 분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사유가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유에 맞게 그냥 단순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하시는 분은, 그럼 자부담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다시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사후대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들로 사업을 포기하시나요?

사업포기 같은 경우 자부담 부족해서 포기한다기보다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하다가 좀 안 되거나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많은 부분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98% 이상 집행을 해도 10억, 억 단위, 10억 단위가 좀 잔액이 잡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기하는 분들의 어떤 꼭 받아야 되는데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그런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저희 재해 관련해서 농가 재해보험이 있잖아요.

네.

몇 페이지죠? 아, 40페이지입니다.

네.

7-40페이지에 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작년에 폭설, 대설 때문에 지원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 자료를 보면 가입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소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재해를 많이 입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작년에 많이 입어서 올해 좀 많이 가입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조금 아직도

그렇죠?

저변으로 인식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홍보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나는 내 돈을 주고 자부담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으면 저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았던 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 그러니까 작년에 생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작물지원금으로 받으셨는데요.

네.

인당 생계지원은 천오백열아홉 분이 받으셨는데 인당 한 145만 원 정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작물은,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당 한 23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고 보험료랑 자부담을 보니까 자부담이 2024년도에는 13만 원 정도 되고요.

네.

2025년도에는 1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받은 돈은 200만 원이 넘거나 145만 원인데 1년에 11만 원 정도의

그렇습니다.

되는 돈을 안 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받으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음에 피해를 보상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상받으신 분들은 리스트를 관리하셔서 추후에 이런 재해대상자에서 제외시키셔야 된다고요.

아, 네. 이게 국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 네. 제외하거나

그런 폐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상위, 위에 어디서 이게 지원이 나오는 거죠? 농축산

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부에서 나오는 거죠?

네, 행안부하고

네, 건의를 하셔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하고 그다음 해에 최소한 그다음 해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서를, 조항을 달고 보상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상위 행정부와 좀 논의하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농협하고 협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농협은 이거를, 수거를 원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원래 수거의 책임은 농민한테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농업 쓰레기이기 때문에 농협이 나서서 하다가, 최초에 한 게 농협이 하다가 좀 확대되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 원래 농협이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비용이 원래 농협이 대고 있었던 거네요?

전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치면 저희가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액이 엄청 크면 농협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협 50%, 50%니까 올해는 반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농협이 50%, 저희가 50%면 5,000만 원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굳이 이 사업에 50%의 시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아, 네. 농협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농업식품유통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8-41페이지고요. 농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 추진에 제가, 그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지가 달라요, 아시죠?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아, 네.

그게 예전에 만들었던 포장지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그냥 두 개가 같이 혼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등급이 다르다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처음에 나왔던 거는 원래 튀는 색

보라색?

네, 그 색이고 저희가 추후에 아마 온라인 판매용으로 하얀색을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보라색이 판매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되고 있진 않고요. 지금 두 가지는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하고 있죠?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걸로, 이걸 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과 흰색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 의도는 흰색은 온라인 판매로 만든 건데 그게 지금 그냥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라색이 더 맛있다, 흰색이 더 맛있다, 등급의 차이가 있니, 없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에서 한번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저처럼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답을 보고 알잖아요.

네.

제가 사실 달고 싶었는데 어제, 달고 싶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서 사실 못 달았는데 그거를 좀 과나 행정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질문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그러니까 인터넷 용도로 만들었지만 쓰고 있고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고 품질의 차이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좀 해서 그런 모범답변을 가지고 달아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우리 수향미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혼돈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잘 활용, 이용, 수향미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브랜드 강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천의 축제 이번에 빵 뜬 거 뭔지 아시죠?

네.

김밥축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도축제 먹거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는 상태이고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가 있을까, 우리 화성시가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분명히 햇살드리축제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장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7회까지 진행이 됐나요? 2013년도부터 해서 보니까 2017년, 2018년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했는데 그때가 7회 햇살드리축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장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다. 김치, 김장축제 해서 했더니 기존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축제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포텐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 그때 염전, 저희가 제부도 염전의 천일염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 여성농업인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그런 재료들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때 김장축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데 포도축제 하나만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도가 아닌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김치나 이런 것들로 축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김치축제가 있는 데를 쭉 봤더니 광주, 괴산, 평창, 임실, 진안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에서 멀어요.

네.

수도권 가까운 데서 이렇게 김치, 김장축제를 할만한 곳이 잘 없는데 저희는 배추랑 이런 재료들을 다 자체적으로 키워서 그때 다 조달하셨거든요. 절임배추도 저희 농업인 여성분들이 다 조달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햇살드리축제 그다음에 저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와서 김장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외부에서도 오지만 화성시민들하고 저희 농업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그런 좋은, 그냥 물건만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도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난 채소, 야채나 이런 것들로 젓갈도 직접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김치를 담아서 가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은 축제나 좋은 행사가 없어진 거여서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햇살드리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햇살드리 농산물 관련해서 축제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아마 코로나 전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인가 봐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도농어울림축제라는 이름으로 햇살드리축제가 사실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농어울림축제에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는 데 전에 그중에 김장체험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소, 그러니까 소규모로 했잖아요?

네, 소규모로 다양한 체험 중의 하나였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도농어울림축제는 도시와 농촌인 거지 저희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도농어울림축제를 할 게 아니라 햇살드리축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돈을 들여서 신문광고 이게 아니라 행사하고 그 자체를 홍보하는 게 벌써 브랜드가 홍보되는 거고 저희가 수향미가 2032년이었나요, 5년에 나가죠?

네, 2032년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남는 건 수향미가 아니고 햇살드리 브랜드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랜드를 앞으로도 계속 살리기 위한 방법,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햇살드리축제를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햇살드리축제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인지 제가 식품유통과인지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면 될까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도 9월 초에 포도축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 말로 해서 도농어울림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캠벨포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시기가 9월 초고 9월 말부터는 샤인머스캣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을 유사한 축제를 좀 줄여서 이렇게 줄이거나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햇살드리축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김장축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현재 도농어울림축제로 와 있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포도나 이런 과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축산물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농어울림,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를 만들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 만들라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정책 방향에 맞는 축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오래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방법으로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인데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아, 이거 아까 답변하셨었나요? 누가 질의하셨었나요? 아니죠? 네, 사업시행주체에서 시공업체 공고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서요.

이 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곱 농가가 신청했고, 그중에 두 농가가 포기한 사항인데 관정개발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번에 무인방제시공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셨고, 시공업체를 참여업체가 선정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했는데도 선정 업체가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추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되지 않은 사유를 보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다음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에 올해 드론으로 2차, 3차 방제를 처음으로 3차까지 드론으로 시행했습니다. 첫해를 어렵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일단 먼저 우리 농정해양국과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산업팀에 있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민들께도. 왜냐하면 농민들 아침에 5시부터 준비하시는데 우리 산업팀이나 농정해양국 국장님까지도 과장님 다 팀장님들같이 5시 반에 현장에서 함께 2차, 3차 할 때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농민들 대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번에 첫 시행을 하셨는데 성과라든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좀 보완해야 될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3차 방제까지 해 준 거에 대해서 시민,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셨고요. 또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기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수확량도 많았고 3차 때 늘 있던 병해충들을 저희 시는 거의 입지 않아서 수확량이 많이 늘어서 훨씬 좋아하셨고요. 실제로 수확량도 저희는 1헥타르 3,000평에 한 6.5톤, 7톤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하신 분들은 8.5톤 이상까지도 수확하셨다 그러셔서 거기에 또 큰 하나의 ‘방제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진하는 농협들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또 3차까지 하다 보니까 벌 사용하는 농가에서 벌꿀 피해가 있다. 그래서 3차까지 꼭 방제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거는 지역 내에서 조금 푸셔서 잘 해결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제시기나 아침, 저녁 조절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농협 중심으로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농민들이.

네, 그거와 관련해서 수확량도 되게, 저도 수확시기에 가서 방문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저번에

그렇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 때도 각 부스를 돌면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3차 방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벌하고 관련해서는 방제하는 시기를 그런 업종 하시는 분들하고도 시기적으로 한번 조율해서 서로들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게 다음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방제 전에 저희가 모내기하잖아요.

네.

저희가 농업인단체 중간 평가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못자리 생육이 전국적으로 원활하지 못하여 조금만 소홀하면 병으로 인하여 모판이 썩어 두 번씩 못자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험자의 의견으로는 무논에 모판 설치 시 모판을 바닥에 놓고 물을 주고 부직포를 덮으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평회 하시는, 평가회 할 때 한, 이거는 향남 농업인단체에서 주신 의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자료로 담아서 각 농가 단체,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어디 뭐가 없어서 오래된 경험자의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매뉴얼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농업기술센터가 연초에 교육할 적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인 진흥구역 해제 요청이 날로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화성시가 올해 특례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내년에 구청체제로 가면 앞으로 이런 개발 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이 늘어날 텐데요. 이게 우리 농업, 농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농민들의,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개발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묶여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법, 농지법에 따르면 해제하는 요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에 의해서 자투리땅이 3헥타르 이하 정도 되면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3헥타르 이상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농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예 검토조차 못 하는 거여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부분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균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동부, 서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 조금 편중돼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화성시가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해제하는 거를 할 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 개선 목적에서 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저희가 이쪽 민원 온 데가 지금 발안 그다음에 팔탄, 정남, 정남은 또 인원이 되게 대량으로 해서

네, 개발 많은 지역들

비개발이 되게 안 되는 지역과

그렇습니다.

지금 향남, 봉담, 동탄은 개발이 많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생활을 조금 개선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민들 생각의 입장에 서서 그런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도 좀 이런 뭔가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7-41쪽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농지불법단속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인데요.

네.

이게 농지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90일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진행할 적에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농지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아, 네. 전체가

전체는 못하잖아요?

네, 전체는 못하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구획 적으로 이번에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렇다기 보다요. 조사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최근 10년 내의 거래, 구매, 구입, 신규 취득한 관외 농 지주들 이런 사람 아니면 법인 소유 농지 아니면 그 외 최근에 사고팔았던 것들이 많아서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조사 건수가 1년에 한 3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한 7년, 8년 동안 휴경해서 휴경하면 그것만으로, 이 집에 농사를 안 지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휴경지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가나 다른 농경지에

벌레

벌레라든가 해충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례도 있고.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 실태조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읍면에서

네, 그렇죠.

실태조사를 나가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유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럼 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경이라고 조사가 들어오면 의견진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인이 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그러면 질병이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네, 그렇습니다.

낼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질병이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목적이 원래 농지를 경작하려고 농지를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병원에 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 목적에 맞게 농지를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려두고 휴경지로 내버려두면 그분이 병원, 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 그렇게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걸 유지관리가 안 되면 좀 그 이외의 주민들이 2차, 3차

피해를

피해를 입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지관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 네. 제가 그거 한번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대로 아프다는 이유로 몇십 년 동안 안 짓는다고 하면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법적으로라도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는지?

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분을 시켜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지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그거는 한번 하셔서 알아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가 모두가 살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지키는 농업이 곧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게 각종 병해충 피해로 인해서 생산성은 감소가 되고요.

네.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한 체제,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인증 절차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높아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쉬운 농업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이지 않고 이걸 청년농이라든가 친환경을 고수해서 하시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환경을 하려면 친환경 인증을 하잖아요, 인증사업.

네, 인증

그때 인증사업할 때 자부담률이 지금 현재 몇 %죠?

인증 비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부담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증 절차상 비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네, 농자재도 있고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경감을 해 주거나 이런 대책, 이런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 시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좀 더 지원된다고 하면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이게 일단 소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친환경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희망적인 게 청년농들이 이런 쪽 사업으로 해서 좀 뛰어드는 청년농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저희가 통해서 해 봤는데 어느 때보다도 좀 듬직하고 젊은 분들이 쫙 꽉 차서 간담회를 하는데 열의도 뛰어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지 소비 확대나 판로가 어느 쪽에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의 최대 수요처는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러니까 푸드센터에서 급식을 하면서 거의 많은 친환경농산물들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요. 이걸 더 확대하거나 또 청년농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대표님도 오셨겠지만 거기 또 친환경, 그러니까 청년농부 존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아마 그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조금 더 활성화 있게 팔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 방면으로 좀 더 확장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거를 원하세요. 청년창업농 의무교육 친환경 인증 농가 방문해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 강의를 좀 추가했으면 이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마 의무교육 같은 것도 따로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할 적에, 교육시간 할 적에

농림식품부에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환경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도축제를 우리가 처음은 로컬푸드에서 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그쪽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나 지금도 포도농가랑 좀 계속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행사장에 참석했던 농가분들이 행사 첫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비 예보는 사실 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거기가 완전히 진흙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대비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비 예보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셨나요?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당일 새벽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푸드센터 직원들 모두같이 바닥 작업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판매장을 이용하시는 농민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 불편해하셨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를 진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신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행사장에 참석한 농가들은 여름 내내 햇볕에서 일을 하시고 그거를 가서 판매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축제잖아요.

네.

그런데 날씨와 더불어서 그렇긴 하지만 ‘대비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리 배치 관련해서 송산농가랑 서신농가랑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뽑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정해준 건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송산농가는 좋은 데, 좋은 쪽에 주고 서신농가는 좀 안 좋은 자리 줬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배정을 할 때 조금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그분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1자로 쭉 해서 했는데 우리 소비심리가 처음과 끝은 그냥 가는 데고 거의 중간에 모여서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다음번에 할 때 자리 배정하는 거를 조금 그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예 수긍할 수, 수긍을 한 단계에서 행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이루어졌던 거를 그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행사 중에, 중간에, 맨 끝에 있는 농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면 끝에는 오지도 않고 거기서 사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서로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농가와 농가들 사이에 좀 서로 경쟁도 발생하게 되니까 호객행위는 아예 행사 전에, 아예 그걸 하면 그쪽에 벌칙을 주어진다든가 그런 거를 딱 단도리를 해서 다음 행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캣이 그게 익었다는 거를 확인할 때가 되게 좀 미세하고 전문적으로 딱 맛있게 익었을 때를 판가름하는 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여름 초반에 가락시장이, 가락공판장이나 그런 데서 포도를 얼른 빨리 대달라고 하면 아직 익지도 않은 단계에서 포도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농가 첫 포도를 배출하면 단가도 조금 높게 받고 그렇지만 포도 맛은 그게 제대로 맛이 안 익었을 때 조금 나가기 때문에 약간 시큼하면서 그런 맛이 들어서 우리의 샤인머스캣 포도 품질을 조금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포도축제할 때는 캠벨 종류의 나올 시기거든요, 딱 그 시기인데. 그로부터 9월 말 정도나 돼야 조금 샤인머스캣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일부 농가에서 약간 욕심이 있었는지 안 익은 그런 포도를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김천 쪽에서 생산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쟁적으로 좀 이르게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쪽 포도가 좀 많이 점유되고 오히려 화성 쪽에서는 정작 잘 익어서 팔려는 시기에는 값이 너무 폭락이 돼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욕심을 좀 부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 거기서 올라오는 포도는 그때 잘 익고 맛이 딱

아닙니다.

아닌 거?

네, 저희랑 똑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걸 포도를 먹어보면 ‘아, 샤인머스캣 맛이 이래.’ 이렇게 단정, 믿음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량 유통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중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은 없나요, 시장 구조라 보니,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그쪽하고 포도 생산자들끼리 얘기해서 정리될 수

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하여튼 원칙적으로 중요한 거는 한번 우리가 송산포도에 대한 맛 신뢰가 전국적으로 나 있는 상태에서 샤인머스캣이 판매하기도 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해서 캠벨포도를 우리가 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포도농가가 판매를 못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철에 10월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통 문제로 인해서 많이 보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전에 이쪽 포도를 하다가 샤인머스캣으로 급하게 옮겨가면서 또 대량으로 많이 남게 되는 농가의 부담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우리 이런 거를 농가, 우리 시에서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게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게 과잉생산 되니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보면 10월이나 지금까지도 포도를 2킬로에 10,000원에도 판매하시더라고요. 저온창고가 제대로 돼 있는 농가에서는 그거를 보관해서 설날 때까지 쓰시려고 하신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거를, 가격을 다운해서 10,000원 정도로 해서 판매하는 곳도 저희가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좀 과잉,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향미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품종이 한쪽으로 몰린다. 농협이나 이런 쪽 농가랑 알아봐서 농가들이 그냥 피해를 보지 않게 중간에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가 포도농가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 좀 많이 논의하겠고요. 일단 캠벨과

샤인머스캣.

네, 샤인머스캣의 비율은 저희가 한 6 대 4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캠벨이 좀 많이 저희가 생산되는 데고 수도권만 따지면 저희가 최대 산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도축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캠벨이 좀 경쟁력은 갖고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의 처음에 샤인머스캣을 재배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가격도 굉장히 셌고 그래서

그렇죠.

그 바람에 많이 심기 시작을 했는데 정작 타 지역에서 워낙 많이 심다 보니까

타 지역도 심고 저희 지역도 캠벨에서 샤인으로 옮겨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배송을 할 때도 손상이 덜 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조정을 좀 농정해양국에서,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산농가들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갈등 포도농가 송산농협 쪽하고 법인 쪽하고 하나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계속 우리가 가운데서 촉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은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쪽하고 미팅이 잡혀 있긴 한데 계속 얘기해 나가면서 송산포도 브랜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내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가라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원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푸드센터 운영비 중에 실제 농가 매출액으로 돌아가는 순수익 비율이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금 저희 푸드센터가 약 한 70억 정도의 우리가 출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사업이 로컬푸드 직매장 여덟 개하고 학교급식 사업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하고 있는 에코팜테마파크인데요. 현재로는 두 양축이라고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작년에 한 3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한 35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중의 수수료가 10%입니다, 로컬푸드도 10%고. 그랬을 때 10%를 뺀 나머지는 농가소득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우리 화성에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소득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고요. 18, 19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 현황들에 보면 기부 식자재 활용해서 반찬 하셔서 후원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지원이 그래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사회공헌하고 꾸러미 사업을 크게 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희망화성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하나는 공공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사업은 사실 저희가 큰 역할을 못 하면서도 사실 효과는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원예농협과 그다음에 한국김치하고 있는 농협김치에서 시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마션플랜에서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모든 재료는 두 기관에서 주고 또 어떤 마션플랜이라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렇죠? 휴먼웨어 사업이 국비 지원받은 거죠? 국비, 시비 매칭인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은 보니까 시비 100%더라고요.

전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통해, 국비 공모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네, 참고. 8-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된 거고요. 하드웨어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물가비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비가 약간 상승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국비 외에 시비로 추가해서 7억을 세워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도 예산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투입하셔서 완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그러면 이거는, 아, 운영 이것도 의무적인 사항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의무적인 사항이었나요? 아니, 어차피 지어지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요. 우리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네.

20페이지에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불용사유에 보면 일부산모 사업포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 네. 아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업체가 두레생협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일반 마트형 같지 않게 이게 퍼펙트하게 다 상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자발적으로 사 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사고 하반기에는 안 사거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잘 진행,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우리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원활, 그러니까 올해 특히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 임원진이 사퇴하면서 또 한 3개월 정도 임시 임원들이

지금 우리 농어업회의소는 전국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하나고요.

경기도에서?

네,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경기도에서 우리 하나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주변에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6페이지에 고품질쌀 내용을 보면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올해, 24년도에는 99% 집행률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예요. 이게 연말까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이 진척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아, 연말까지 아직 도래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이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중에 좀 편중되지 않게끔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40페이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사실은 여기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 잘 준비를 하셔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우리 이원철 대표님께서도 거기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지금 구상 단계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주변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수향미 가지고 지적을 좀 해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수사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있나요?

그 이후의 변동사항 말씀하십니까?

네, 따로 없고요?

따로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9페이지 여기 소송 관련된 부분들 있어요. 8-9페이지요.

네.

이 부분도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7페이지에 협약서 체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기술이전 협약이 있었어요, 올해 5월 12일. 이게 수향미를 의무 사용하겠다는데 수향미 어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면서 제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부분을 기술이전 한 업체에게

수향미, 그러니까 의무 사용을 하라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에.

네.

어느 정도의 물량인 거예요, 물량이?

지금 제품, 생산한 제품이 전병 샌드웨이퍼, 뻥튀기, 크림샌드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수향미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략, 그러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물량은

거기까지는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가공식품들이잖아요, 결국은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수향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량과 또 판매량을 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2에 먹거리위원회 사실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부에서 딱 봤었을 때. 여기에서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좀 잘 개발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8-33페이지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사실 좀 전에 그거랑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에 24년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25년도에는 사업이 포기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고요. 25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 대상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좀 더 유심하게 살피셔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8-35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여기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궁평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오픈하죠?

네.

저는 서해안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해마루에도 이런 농촌체험마을을 같이 홍보해서 패키지로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3페이지 우리 홍보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24년도, 25년도 예산이 3억 6,000, 3억 7,000, 3억 8,000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어떤 부분에 홍보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수향미와 햇살드리 관련해서 광고하고 있고요.

이거 세부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6페이지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포도가 지금 여러 단계의 단체로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거든요. 송산농협도 있고 코리요송산포도도 있고 서신농협도 있고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도 있고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생산자단체인데요. 이거는 각각 농협과 또 자체적으로 구성하신 그런 협동조합이어서 이 안의 구성원들도 지금 사실 다 다른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아, 다 각자 다르다?

네, 그래서 다른 독립적인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7페이지에 협약서 체결현황이 쭉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그게 지금 48억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저는 시민분들한테 사업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고위직에 계신 우리 화성시의 분이 ‘당원 가입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 ‘내가 이거를 해 줄 테니 당원 가입을 해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한번은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실에 그분을 모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벼 병해충 방제에 저도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일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에 2차까지 했던 걸 갖다 3차까지 방제를 진행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민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거래가 돼서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되게 저는 부적절하고 되게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때는 그런 거에 좀 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매년 2차까지 방제하던 거를 3차 방제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 우리 시비 100%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고요. 또 여기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개선해 보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방역할 때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여기에 쭉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뭐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입찰자격이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이러면 파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에 과징금도 물릴 수 있고 형법 제31조에는 위계에 의한 입찰로 고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뒤에다가, 법률적인 근거를 뒤에다가 명시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농협을 통해서 참가자격에 대한 자료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자격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출을 ‘이렇게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허위로 된 자료들이 여러 건이 발견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드론업체를 할 때, 공고가 나갈 때 여기 뒤에서 자료에 보시지만 드론 한 3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다음에 무인헬기 몇 대를 이상 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자격의 자격을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다 제출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제보자가 한 분 계셔서 해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임의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낙찰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상당히 다분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의 명단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본인은 여기에 참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충분하게 그런, 이러한 서류들이 대부분 임의로 작성돼서 제출돼서 그 사람이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쌓였던 것들이 있는데 저도 몇 회 계속 반복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얘기긴 하나 좀 강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게 보조사업자가 농협이다 보니까 서로가 최종의 목적만 달성하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더 좀 관리 강화해서 이런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가 농협이니까 그러겠지만, 결국은 시비 100%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관리감독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인 농협한테 이런 것들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돼서 매년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얼렁뚱땅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자료 저 주신 거를 또 쭉 봤는데 여기 그동안 남양농협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한 개 농협인가요? 제가 이거 세보다 보니까 열한 개가 넘더라고요.

아, 지역이 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발안이 있고 양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열네 군데에 공고가 나가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남양농협하고 제가 서신농협 두 군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제 면적을 기존에 1,250헥타르 이거를 수행한 업체만 여기에 참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규정한다거나 내가 뭘 보유를 얼마큼 했는데 그거만 하게끔 참가자격을 특정 업체를 위해서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농협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응찰을 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들 한 개 업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업체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렇게 조건을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업체만 참여해서, 응찰해서 거기가 수의계약이 된다 이거죠. 혹시 그 내용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 네. 그런 경향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공동, 동시에 다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을 한 번에 방제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농협의 입장에서도 내 면적이 1,000헥타르면 1,000헥타르를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뿌려봤던 업체가 들어와야 돼서 아마 사전에, 이전에 했던 업체가 더 유리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나쁘게 보자 그러면 계속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역방제단, 지역의 농민들로 구성된 방제단을 이용해서 좀 키워서 이런 부분을 상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뒤에 자료를, 거기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예요.

네.

특정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해요, 보면은요. 거의 한 70% 넘게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해서 방역을 합니다. 보시면

네, 맞습니다.

우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면 개선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1억 정도 혼자 독식하다시피 해서 모든 사업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러면 우리 화성 거의 전역을 다 지금 방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론교육도 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각종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특정 업체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서류도 그렇게 미비하게 대충대충 만들어서 접수해 놓고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 부분.

네, 맞지는 않지만요. 저희 일차적인 목적이 방제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방제단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조합장들하고는 그런 부분은 합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좀 더 내년

내년은 그럼 어떡해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듣고 좀 더 충격적인 게 알고 계셨는데도 그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묵인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요?

묵인했다기보다 이게 좀 농협에서 하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짧은 시기에 방제해야 되는 거니까 민원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아니,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럼 화성에는요?

지금 지역방제단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역방제단이 지금 양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저렇게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화성시에서 드론 관련된 예산 투입해서 해 왔던 건 뭐예요, 그럼요?

그거 지역방제단이 꾸려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지금 발안, 팔탄, 양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런 걸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충격적이고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 또 앞으로도, 그러게요.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또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우리 농기계센터, 임대센터에서 그거를 임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임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저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광역방제기를 임대해서 그 업체가 모 농협의 특정한 분한테 ‘야, 여기 좀 방역을 해 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지급한 기사예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영업으로 쓰는데 그거를 또 이 업체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올해 난 기사인데요. 몇 년 전이에요, 이게요? 23년도예요?

아, 네. 위원님, 저건 몇 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관행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쳐야 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들 우리가 저는 주변 환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앞으로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저도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드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과연 ‘퍼포먼스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이 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일감 몰아주고 그 업체만 배 불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돼 오고 또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가미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도덕적인 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바로 농협하고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조합장님들 분명히 현장에서 어려움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냥 그거만 지켜보는 거는 전 상당히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농협운영협의회 매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으로 좀 다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차 방제가 하게 된 계기가 3차 방제를 우리가 약제로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3차 방제가 하게 된 이유가 3차 방제로 약제로 지급을 받았었어요. 기존에 헬리콥터 방제로 두 회를 하다가 드론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3차를 약제로 지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약제로 지급받은 농가들에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살펴본 결과 그 약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고 하니까 그 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이게 비용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3차 방제하게 된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3차 방제할 때 현장에 나가보고 했지만 아까 지역에서 하는 방제단들이 발안, 양감, 팔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에서 꾸려서 방제하다 보는데 이게 방제, 드론방제랑 일반드론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농약을, 약을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무척 크고 이걸 약을 넣을 때 이게 혼자도 못해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명들이 이걸 날라야 되고 해서 이게 인력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방제하는 게.

네.

그래서 이게 방제하는 게 사실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될, 전문적인 인원이 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할 때 안전상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스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안전, 방제할 때 그분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같이 마스크를 안 하고 하거든요. 여름이라 덥긴 하겠지만 저도 참가했을 때 볼 때 ‘아, 이게 조금 마스크라든가 뭔가 안전장비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