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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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출연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꿈나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30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 참석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2호입니다.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12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사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조심, 우리 상임위도 사실 조심스럽고. 또 군민들도 뭐 기대, 우려보다는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상임위서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시범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시행도 착오도 있을 것이고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해군이 당선된 데에서는 축하를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해군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이제 조례가 이렇게 생겼는데 타 지방에 뭐 경기도 연천에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내용이 어떻든고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이제 지금으로는 선정된 군에 뭐 공고된 조례안이라든가 연천군에서 기 시행한 조례안이라든가 거의 유사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기본소득을 갖다 저 뭐고 이렇게 이제 15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하겠으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보든고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지급 대상과 그다음에 신청 시기 그리고 소비처 이런 부분에 주로 10개 읍면 공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급 다 할 수 아, 이제 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이야기 듣기로는 읍이나 면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을 거기에 없는 곳은 이제 읍에 와서 또 병원이나 뭐 의원이나 약국이나 옷 가게나 이걸 갖다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져가면 뭐 남해군 안에 전체적으로 써지면 괜찮은데 ‘그 읍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라.’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든고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솔직하게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야 된다는 데는 많이 공감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그 거주지별로 구역을 나눠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면에 없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읍에는 조금 괜찮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 이리 가면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진 농협을 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비료를 산다든지 농약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이 다 30억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당초에 내려준 가이드라인에는 ‘30억이 넘는 매출 업체는 사용을 금해라. 그리고 기업형 마트도 사용을 금해라.’ 그런 이제 안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 그 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설천이나 고현이나 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마트가 하나로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연간 700억을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입했을 시에 고현이나 설천이나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60% 정도가 하나로마트로 집중되지 않을까, 하나로마트 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2년 뒤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읍면 전역으로 어떤 상권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결과가 뭐로 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를 쓰시든지 어디를 쓰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군민들이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할 때 이제 보면 카드를 줄 것인지 뭐 현금을 줄 것인지 또는 화폐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젊은이들은 착(chak)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 어르신들은 지금 카드형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고 지류식 화폐는 발행이 안 됩니다. 지류식 화폐가 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걸 1장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100원에서 14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외 계층에 지류식을 이렇게 풀게 되면 그 발행 수수료만 하더라도 억 단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웬만한 수당은 카드식으로 보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다면 카드로 할 경우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절반이 어르신입니다. 노인인데.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혹시나 식구가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뭐 다섯 식구 네 식구만 보더라도 60만 원 뭐 다섯 정도 되면 그래도......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75.

강대철위원

예, 75만 원 아닙니까? 뭐 그리되면 그걸 3개월 안에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떡합니까, 소모를 못 시키는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