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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n[임시]2025-11-20

이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상구 부시장님,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전남도지사 주재 인공태양 관련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김강정, 조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

이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나주시장 제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1건으로 총 4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에너지관광위원회 12건, 농업건설위원회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병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 단절, 고립감 심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생리적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등 심리적 취약성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복지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형 스포츠, 특히 파크골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파크골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노인들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기 우울감이 높았던 참여자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정서적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파크골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서적 완충 장치이자 사회적 관계 회복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공공체육시설을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공공복지시설로 재인식할 때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적 복지공간, 지역 주민이 교류하고 연결되는 사회적 공동체 공간, 나아가 미래 의료비를 절감하는 건강정책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합니다. 즉, 공공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자 투자정책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복지 연계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보건·복지·체육 부서가 함께 연계하여, 운동뿐 아니라 상담·건강관리·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요금 완화 및 접근성 확대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공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절 제약없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폭염, 한파, 우천 시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스크린형 실내시스템 등 대체형 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입니다. 그늘막, 식수대, 화장실, 휴게시설, 야간조명 등 기본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복지공간,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장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선제적 투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복지 연계 정책 전환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 노동 현실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의 55주기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5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노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전태일 정신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Ⅱ를 준비하며 눈에 띄는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속도만큼 시민의 노동환경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머무르고, 노동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결국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농촌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60만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50%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즉, 나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 노동자들은 더 큰 고용불안, 더 약한 보호, 더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면 소비는 줄고, 소비 감소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일자리 축소로, 이는 다시 불안정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역 전체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노동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구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이 아닌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박성은 의원과 함께 「나주시 노동기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노동 실태조사, 노동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노동행정 체계화 등을 통해 나주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동기본조례를 토대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지역의 노동 상담·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주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꿈꾼 세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임금, 사람다운 휴식,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릴 수 없는 노동의 기본입니다.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성장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기업은 신뢰하고, 시민은 정착하며, 나주라는 도시는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