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권봉재입니다. 2026년도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3개 부지에 대한 유상 대부 계약 건으로 이를 통해 배곧신도시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세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곧동 303번지는 전력 시설 부지로 총면적 6,361제곱미터(㎡)이며 이 중 1,800제곱미터(㎡)를 정왕 배수관로 복선화 공사 시공사인 나우피엔티의 임시 야적장 용도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곧동 270번지로 연구1-1 부지로서 총면적 5만 4,980제곱미터(㎡)이며 이 중 6,600제곱미터(㎡)를 웨이브오션시티에 견본 주택 용도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동 319번지는 체육 시설 부지로 총면적 4만 1,000제곱미터(㎡)이며 이 중 1만 1,400제곱미터(㎡)를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임시 주차장 용도로 신세계사이먼에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대부 예정 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인 부지로 대부 기간과 대부료, 면적 등은 향후 매각 진행 상황 등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상 보행 편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서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별도로 수립하고 사용검사 경과 연수 및 재신청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보조금은 사업비의 30프로(%)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 최정인 과장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은행2지구 한라에피트 아파트와 같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서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으로 된 조문의 내용을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출하오니 개정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더, 본 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유지 관리 지원 대상에 지구단위계획 외의 각종 심의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대단히 시민들한테 좀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 공지라든가 이런 상황도 지금 이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는지, 긍께 공개 공지도 우리가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담을 수 있는지 차후에 검토 한번만 더 해 주셔서 가능하면 추가로 아마 개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공개 공지가 우리가 보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생활 보장도 보험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담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이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 그 난중에 추가 개정으로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지 검토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서는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건섭부위원장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수도시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범,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5.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아울러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에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지반 침하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의견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교통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교통비 지원금 수령 시 해당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금이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본 교통비 지원액은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뭐 여쭤보려고요. 한부모가족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7세에서 18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조부모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이것이 빠져버렸으면 그 사람들은 또 빠질 것 아니에요, 한부모만 들어가 있으니까?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아니, 여기 그 김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안돈의위원
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개정안에 보면 제5조제2항 맨 밑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산정하지 않는다.
안돈의위원
네, 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네,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안돈의위원
그러면 조부모 같은 경우는 그것이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을 향하여) 그 잠깐 우리······. (
동욱
서동욱버스정책팀장
좌석에서 - 조, 조손 관련된······.)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을 향하여) 조손 관련된?
동욱
서동욱버스정책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버스정책팀장 서동욱입니다. 그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조손 가정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는 경우에, 조손 가정일 경우에도 이제 그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을 넣은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부모가족만 넣으면 조손······.
동욱
서동욱버스정책팀장
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버스정책팀장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된다?
동욱
서동욱버스정책팀장
네, 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