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받은 후 일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4억 10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감액하는 사항으로 부·울·경 합동연찬회 취소에 따른 행사비 2400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 집행잔액 11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1400만 원, 속기 기간제 인건비 300만 원,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800만 원과 공공위탁 의원교육비 20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약 700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는 현원 조정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26년도 본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건전하고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수입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내실화 1억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의원연찬회 및 워크숍 행사비 6000만 원,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참여 확대 70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 행사운영비입니다. 166페이지 하단과 167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1억 4300만 원은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명패 교체 및 축하기·근조기 제작, 의원연구실 이사 등과 청사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 8200만 원은 인사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68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의회 직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과 16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7억 700만 원은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의정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의정 정보화 운영 5억 3500만 원은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유지비 5800만 원과 홈페이지 장비교체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2200만 원은 회의록 제작 및 속기기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170페이지 하단과 171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1억 1800만 원은 자치법규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의정모니터 활동경비 및 입법평가위원 실비지원금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9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으로 국외여비 7500만 원과 정책개발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터 174페이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5억 2000만 원, 월정수당 9억 60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6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5000만 원, 그밖에 의원 교육비와 정책개발비 및 보험료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중간부터 178페이지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4억 90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분의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질의할 분이 계시면 본 질의 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구축 사업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8대 의회 핵심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시민 홍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도 계속 미반영이 됐고 이번에도 미반영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미반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미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홍보관 재구축이 늘 ’23년도부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3년간 편성 요구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시의 재정적 여력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 의회 견학이라든가 운영 위원님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편성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뒷자리에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도 간절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저희 그거는 조금

어떤 얘기를 해야지 간절한 건지는 그분 입장에서 또 얘기가 있겠지만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든지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 줄을 몰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 번이나 삭감이 됐는데 우리 홍보관은 또 의회의 얼굴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길래 이런 얘기가 들릴까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의회에 어떤 홍보단에 저희가 여러 번 구축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시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안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왜 시청에서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접수를 하고 그런 답변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의아했어요. 왜 이 예산을 삭감했냐고 의원님 여러 분이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가장 큰 사업이 홍보관 사업에 7억 9000만 원 투입되고 두 번씩이나 앞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논리와 명분이 저희 사무처에서 만들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논리와 명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후 추경 때라도 꼭 이런 부분은 건립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대 의회 때는 꼭 확실하게 해놓고 나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작성한 자료, 설명자료집 전반적으로 부실함이 몇 가지 있어 간단하게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집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회소식지 발행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 기간 발행 횟수 부수 또 수록 내용 이런 것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 3000부라는 적지 않은 양의 의회소식지를 인쇄하면서 배부처는 어디인지 또 배부처별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자료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부분에 보면 인쇄비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증액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보면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요구해 놨어요. 이러면 자료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 그렇죠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페이지를 보면 의회소식지 전복 자판 제작 이 부분에 보면 공익성이 분명하여 그 취지는 적극 공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배부 대상이 점자도서관 복지관 구독자 이렇게 그런 유형만 제시가 돼 있고요. 기관별 수량이라든지 또 피드백 확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불명확해요. 이런 부분도 설명 자료집에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이 부분에서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자료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설명자료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산 설명자료 전반을 이렇게 보면 논리상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핵심 정보도 누락돼 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의회 홍보관 구축 질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또 주르륵 얘기를 읊었냐면 설명 자료집 자체가 이러하니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얼마나 신뢰도나 설득력 면에서 떨어졌을까 나도 지금 설명자료집을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 자료집마저도 이렇게 부족하니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까 세 번이나 삭감되니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몇 분한테 그분이 얘기했듯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의회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몰랐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게, 물론 예산만 올리지 않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간절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설명 자료집부터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 설득력 있게 좀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188쪽이고요, 설명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비 그 중에서 25년도 지방의회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가 국회 전액 부담으로 1100만 원이 삭감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항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하였겠지만 이미 삭감해야 되는 확정된 예산이라면 결산 추경인 3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또 조기에 반납하지 않고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1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 리더 과정 해 가지고 국회에 가 있는 서기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감액하는 시점이 왜 결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2회나 이런 데 삭감해도 됐었는데 이 1100만 원은 거기에서는 위탁 교육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바람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이 과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국회에서 이런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남았는데 그 이후로 빨리 삭감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삭감하지만 혹시나 삭감 이후에 다른 어떤 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뒀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빨리 했으면 깨끗하게 없었을 건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유는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불용이 확정되면 조기에 반납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입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89쪽이고요.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보면 73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 삭감 편성이 됐고요. 설명을 보면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 계약에 따른 대상 조례 수가 감소한 것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을 보면 올해 5월 19일에서 12월 18일까지 7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추경에서 조정은 어려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당시에는 계약 후에 착수 보고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추후에 용역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이 변경되게 되면 계약 금액에 변동 증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비해서 2회 추경 때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약의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800만 원이 돼서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시행 후에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또 입법 평가 실시 후에 4년이 경과한 조례 약 157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제연구원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9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는 이미 했고요. 저희가 12월에 최종 보고 및 연구 용역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23년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조례 185건 중에서 정비 대상은 총 99건이고 그중에서 심화 정비 대상이 66건 그리고 일반 정비 대상이 33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9건 정비 권고 중에 66건이 완료됐고요. 33건이 아직 미개정인 상태인데 이 중에 11건은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에 11건 외에 나머지 건도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 입법 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가 본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에 개정과 폐지 등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평가 보고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아까 손명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의회소식지나 또 기관별 배부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더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서 다시 손명희 위원님과 우리 운영위에 다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도 충실히 더 잘 보완하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 당초예산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저희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함께 해 주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직접 심사를 하고 있다고, 국회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어떻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자체적인,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과 결산을 보고 또 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부위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 서 결산을 통해서 또 당초예산을 보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게 연내 우리 결산 추경에 보니까 전체 인력 운영비가 약 2억 7022만 원에서 약 1억 2148만 원 45% 정도 총무담당관님, 예산 반납을 하게 돼 있다.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저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예산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올해 당초에 859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671만 원 남기고 688만 원 삭감 편성됐다 아닙니까? 80% 정도 되는데 기간제는 올해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80% 가까이 반납한 사유부터 시작해서 올해 채용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제 인력 행정운영경비의 기간제 보수는 사실 앞장에 보시면 의정활동 188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부분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간제 보수가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이 내용은 사실 뭐냐 하면 당초에 앞에 편성했었는데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는 별도로 전체 다 모아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당초에 앞에 편성을 다 한 줄 알고 여기에 중복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중복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편성할 때 추계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보완해 나가고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혈세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하고 반납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좀 없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적했고 사실 지난번에 의회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 제가 우리 천미경 위원님께서도 의회 소식지 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면적인 검토와 변화를 이야기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행감 때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ᄃᆞ.

그렇죠. 그래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예산 심사를 받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예산 설명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내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하고 같이 소통하면 되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나요? 아니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의회소식지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의회소식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곧 12월 초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업체 두 분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주문하신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업체랑 잘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관행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런 변화를 좀 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가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이러한 의회는 의회주의자로서 저는 또 뭔가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이 약 7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2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600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입법 법률 고문이 종전에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돼서 월 20만 원씩 다섯 군데에 정액 지급하는 자문료 그 금액과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 기존 정액 지급 외에 10만 원씩 더 추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다섯 군데니까 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정액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올해 자문 받은 건수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의뢰했던 기관 수하고 평균을 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올해 자문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총 4건의 내용에 대해서 평균 세 군데 그러니까 입법 법률 고문 3명한테 질문을 해서 총 12건입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말씀입니까?

예, 내용 없습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계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입법 법률 고문 수당은 여러 가지 자문의 경우에 따라서 작고 큰 사건이 이런 건수에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합니까?

예, 정액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분들에게 우리 직원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을 하면 회신이 빨리빨리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번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23년, 24년 2년간 13% 예산 증가율을 보였고요. 작년에도 올해 25년에 한 5.9%, 2026년 보면 지금 1% 정도 했어요. 내년도 우리 울산시 예산 보면 예산 증가율이 9.46%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총무 담당관이 우리는 왜 1%밖에 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3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1%밖에 증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 등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큰 금액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 홍보부서에 큰 금액인 시설 구축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작년도에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가 올린 부분에 시설비부분에 많이 감액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밖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는 13% 정도 올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아니더라도 그 앞에 년도 보면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었잖아요. 그 앞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년도는 8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시설비라든지 많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24년 다 증가가 거의 뭐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예, 시설비하고 특별히 정보 구축비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 거 전년도에서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2.8% 감소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2.7%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도 지금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죠? 이는 우리 의회사무처 사업 추진 여건이 작아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편성돼 의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변함이 없고 외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인력 운영비에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공무원 보수 인상 3%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 운영비 늘었고 그다음에 전체 운영비는 줄어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의회 예산 인건비는 원래 매년 오르는 거고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의회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해서 의원들이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크게 의회에는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 의원 활동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 이런 거 예산 짜면서 우리 의회 집행부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저희들 가서 보고도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할 때

혹시 집행부에 얘기된 거에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아까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올린 내용인데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집행부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무너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것들이 집행부들하고 전달이 됐겠지만 그 집행부들에 전달된 내용이 의회 예산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반영됐는가, 아까 손명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빠꾸를 먹은 게 있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든 집행부든 소통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큰 예로 이런 거지만 그런 거 말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다 해가지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바라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위원들끼리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진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미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집행부들하고 의원들하고 관련해서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무효투표 기준과 기표용구 등 선거의 핵심요소를「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되는 데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과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의사입법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