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증인!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증인!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증인!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상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이상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장 최영희 참고인!

행궁동장 최영희 : 네.

매교동장 이지효 참고인!

매교동장 이지효 : 네.

매산동장 동정숙 참고인!

매산동장 동정숙 : 네.

고등동장 윤병철 참고인!

고등동장 윤병철 : 네.

화서1동장 허순옥 참고인!

화서1동장 허순옥 : 네.

화서2동장 지은아 참고인!

화서2동장 지은아 : 네.

지동장 정순화 참고인!

지동장 정순화 : 네.

우만1동장 김미라 참고인!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우만2동장 최영문 참고인!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인계동장 박선옥 참고인!

인계동장 박선옥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상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수원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면서 구민 중심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문화 수요에 맞춤 대응하고 유연한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의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다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 청사가 없는 동이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동 청사가 열악한 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지금 매교동과 인계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사를 새로 마련해서 들어갔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인계동은 또 내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개선하면 되고 매교동은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매교동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아마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늘 강조했던 게 어쨌든 주민의 행복과 복지와 그런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주민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 왔고요. 강조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3년 내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 청사가 없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그런 부분 이해는 되는데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협소화되어 있는 동 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만2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나 기존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만2동에 대해서 주민프로그램 관련돼서 수요는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활용하는 용도가 청사에 대한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 왔어요, 김기배 구청장님 시절부터. 최영문 참고인님, 지금 주민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죠?

우만2동장 최영문 : 우만2동장 최영문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7개 프로그램에서 약 4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400명이 매주 돌아가면서 그 공간을 쓰고 계시는 거죠?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맞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솔직하게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만2동장 최영문 :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400명 가량이 그래도 잘 쓰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모집할 때 실은 400명보다 더 많은 분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솔직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가 오는데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수준밖에, 400명밖에 유지를 못하고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앉으세요. 이만큼 시민들의 수요는 많습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때부터 계속 우만2동 공간을 외부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상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빛만남이든 어디에서도 외부의 공간을 확대하겠다, 아니면 무슨 기관 같은 것을 확대해서 알아보겠다. 초선 때 들어와서 1년 때부터 벌써 3년 반 내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때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김기배 구청장 시절 때는 구청에 제안을 했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120만 원 규모에서 얻어보라고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협소하고 너무 작다 해서 계속 뒤로 미룬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계속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년 내내 반복되는 내용이고 계속 요구는 있되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휴 주차시설에 올려서 쓴다는 둥 아니면 계속 다른 기관이나 얻는다고 했지만 누구 하나 얻은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결국은 약간 재정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빈 공간을 활용하려면 도와주시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저희가 또 동을 볼 때는 수강료 수입으로 쌓여진 그런 재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쨌든 그렇게 재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균 증인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네, 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걸 여러 번 들으셨고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사처럼 여러 부분을 많이 해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유관기관에 알아보거나 아니면 재정 지원해서 몇백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월 10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해서 전혀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지역에서 말씀드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200∼300명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 수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월 100∼15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효용가치로 본다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못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많은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영주차장 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안에 주변 임대할 수 있는 건물 전수조사해서 임기 안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에 이어서 유재구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게 되면 운영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해당 동마다 운영관리, 프로그램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것을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원봉사자로 해서 1명씩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자, 그럼 그분들 다 실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보통 실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에 평균 그분들이, 여기 동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주민프로그램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동장님, 그냥 최영문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영문 참고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만2동장 최영문 : 우만2동장 최영문입니다.

지금 보통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시고 월요일서∼금요일까지 하시잖아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우만2동장 최영문 : 보통 9시∼18시까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라고 하는 자원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자치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까지 보통 평균 다 계시나요?

우만2동장 최영문 : 보통 9시에는 오시고요. 오후에는 일찍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일당 수준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료의 규정사항일 것 같은데,

우만2동장 최영문 :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평균적으로 따져서 30몇만 원 대가 아니고 100만 원이 넘습니까?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너무 임금이 자원봉사 개념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너무 낮아서 그래도 최저 정도는 보장하고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개선 좀 시켜달라고, 물론 그 관리는 예산재정과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100만 원 넘게 받고 계신,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옆에 계신 김미라 참고인 비슷하신가요, 우만1동도?

우만1동장 김미라 : 우만1동장 김미라입니다. 저희 동은 90만 원.

그게 그러면 시간당 자기가 한 저기,

우만1동장 김미라 : 시간당 근무일수와 90만 원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수강료에서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질의 부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한 군데 집중시키지 말라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우만동 내 월드컵경기장 및 당산어린이공원에 생활체육교실 추가해 달라고 해서 월드컵경기장은 추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청소년문화공원 있는 데 거기도 해 달라고, 프로그램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쓰여 있지 않네요? 거기도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죠?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공원 크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신망포 그쪽도 좀 모집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산어린이공원에는 모집을 해 봤는데 모집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저희가 우만동 그쪽 지역으로 두 군데 중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월드컵경기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제 지역구이지만 당산어린이공원 가면 항상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연령대별 어린이들 5살, 6살부터 많으면 초등학생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이것은 아이디어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쪽이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원에서 애들이 많이 놀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꼭 성인 대상만 하지 마시고 이 공간만의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꼭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상 성인 대상으로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규정상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시간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오후에 5시 정도나 4시 정도에 애들 방과 후나 아니면 그 텀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선도적으로 팔달구가 앞서가고 지역구 특성이나 제반시설 그런 가정들이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하나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긍정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수당 있잖아요. 지금 동마다 얼마 정도씩 내리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그분들한테 계산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계산하면 시간당 한 30∼40만 원 수준이거든요.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길고 적은 데는 적고,

구에서 내려주는 것은 잘해야 다 준다 해도 월 34만 원꼴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줄었죠, 현 예산보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내년도 편성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가는 금액은 그런데 또 수강료로 자치회마다 규정을 정해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에서,

동별로 지금 보조를 해서 돈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리는 것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그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그런 부분을 동마다 자치회에서 채워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에서는 이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다시 배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저희 구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인상하거나 그러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마을자치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맞습니다, 그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시느라고 각 구청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66페이지,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1월∼10월까지 자료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아홉 번 한 데 있고 열 번 한 데 있고, 열 번이 기준이겠죠. 그렇죠? 매교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참고인으로 계시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해당 동 참고인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교동은 10월까지 열세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서2동은 6월에 세 번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건에 대해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의를 개최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회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 1회는 정기회의니까 월 1회는 통상적으로 하고요. 중간에 자치회별로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회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세 번을 개최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에, 보통 거의 다 1회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씩 하신 안건이 그만큼 시급한 안건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번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횟수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아예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횟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동에서 만약에 필요한 안건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세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다 정해서 하는 거네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 번 한 게 아마 이례적일 것 같아요. 많아야 두 번 정도고 세 번은 아마 특수한 경우여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화서2동 지은아 참고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서2동장 지은아 : 화서2동장 지은아입니다. 임시 회의로 세 번 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건으로 심의 요청된 건이었는데 경로잔치, 주민총회와 아울러 저희 대표축제인 화서랑 축제에 대한 건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임시 회의로 정해진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나눠서 하는 그럴 사유가 있었나요?

화서2동장 지은아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에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큰 심의하고 안건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별도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 거기 임원분들 필요성에 의해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나요?

화서2동장 지은아 : 네,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동하고 협의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서2동장 지은아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증인!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93페이지에 팔달구의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대부분 3만 원 전후예요. 2만 5,000원, 3만 원, 3만 5,000원. 그런데 이제 특성화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이 다르겠죠. 그런데 우만1동 보면 강사료 김OO, 임OO 25만 원씩 관학연계 경기대, 칼빈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몇 분이 모이셔서 이 강의를 들으셨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접했고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시간당 강사료가 25만 원씩 2회 그리고 또 하나 수원여대 관학연계 손OO 강사님 어르신 건강강의 25만 원, 2만 5,000원도 있고 어떤 분은 1만 5,000원도 있습니다, 시간당. 이렇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대학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교수님이라서 시간당 25만 원으로 책정하셨는지 그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은 대부분 시간당 2만 5,000원∼3만 5,000원 그 사이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분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2시간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교수 이상이거나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단발적 강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2시간 하셨으면 시간당 25만 원씩 2시간, 50만 원의 강의료가 나간 것입니까? 방금 전에 2시간씩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증인께서.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이것은 시간 전체로 나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는 시간당이라고 해 놓으시고서 2시간에 25만 원 줬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2시간에 25만 원 줬다는 말씀 같은데 책자에는 시간당 2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화서1동의 디지털처음학교 여기는 한 분은 3만 5,000원, 한 분은 1만 5,000원. 이것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화서1동장 허순옥 : 화서1동장 허순옥입니다. 화서1동의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한 분은 정강사시고 한 분은 보조강사이십니다.

그것은 그냥 25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만1동, 인계동 관학연계 대학교인데 25만 원을 주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2시간에 25만 원을 주셨다는 것인지. 참고인!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만1동장 김미라 : 우만1동장 김미라입니다. 한 분은 경기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칼빈대 교수님이셨는데 지원규정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지급 기준 4급 이상으로 해서 25만 원이 2시간은 아니고 시간당 25만 원이고 4급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급이 되셨고 한 분은 그런 자격이 없이 통장이었는데 그분은 기준에 따라서 8만 원이 지원되셨습니다.

밑에 특성화, 뜨개질 공예 말씀하시는 거죠?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제가 여쭤본 것은 8만 원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실 때 동장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우만1동장 김미라 : 저희 동에 알맞은 특성화교육을 선정해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유재구 행정지원과장님이랑 박선영 가정복지과장님 두 증인께 아마 질의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원에서 아동청소년 납치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팔달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네팔 국적의 20대 남성이 남자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유인을 하다가 체포됐고 영통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관계기관 협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아동청소년 납치 유인 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팔달경찰서가 8월 5일에 개서되고 나서 캠페인 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 납치 유인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게임장이랑 일반 성인게임장 이렇게 합동 단속하는 계획이 다음 주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균 증인께 아무래도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장화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통학로에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위험한 인물이 있거나 했을 때 편의점이 됐든 가게가 됐든 그런 마크 같은 게 있으면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찰에서 하던 것인데 경찰에서도 거의 2008년 이후에 조금 하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 안 하게 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아이들이 어쨌거나 가게나 이런 데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요즘에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아동지킴이집이라고 구청에서 그런 소상공인 분들께 부탁해서 팻말 같은 것도 달고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돈은 들 것 같지 않아서 팔달구에서도 그런 부분, 통학로랑 이것을 조사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기본법인가요? 아동복지법에 있는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르게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CCTV관제센터에서 아이들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전수조사시킬 수는 없으니, 이것 구청마다 말씀을 드릴 것인데 팔달구에서도 학교라든가 통학로에 아동보호구역을 조사하셔서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게 확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등안심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심귀가 여성안심벨처럼 초등안전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누르면, 여성분들 안심귀가는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버튼 같은 것이어서 누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막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를 못 지르니까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게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을 아이들한테 줬다가 아이들이 장난삼아 누를까봐 하는 걱정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구청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이쪽이랑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배포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분들이 안심할 것 같아서 오늘 팔달구청이 먼저라서 일단 팔달구청장님께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팔달경찰서가 개서가 됐고 함께 캠페인이나 이런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우리 범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방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은 유관기관 같이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요즘에 바람 많이 불고 추워지니까 저기 이정표 절반이 떨어졌더라고요. 바람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저것은 오늘 일어난 사항이니까 잘 확인하셔서 구에서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드릴게요. 배지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팔달경찰서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경찰서 간담회 개최하셨나요?

네,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대응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간담회를 경찰서 쪽에서 격식 있게 보다 그냥 먼저 상견례 식으로 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식당에서 미팅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거기 과장님들이랑 저희 구의 과장님들이랑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팔달경찰서 간담회 개최해서 치안 체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담회 개최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디스코팡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 안전대책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팔달경찰서가 생겼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종합민원과의 장은향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하단 부분에 '25년 1월∼10월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죠?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종합민원과장 장은향입니다.

1만 5,000건이에요, '25년 1월∼10월까지 보면. 1만 5,000건이 되고 이것을 한 달로 나눠봤더니 1,500건이고 하루는 50건이에요. 50건을 8시간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시간당 한 6.25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과연 민원인 한 분이 지속적인 같은 민원을 100건 이상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진정민원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여기 민원은 거의 유기한 민원이고요.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많은데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동에서 신청하고요,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조금 많은 부분이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건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이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지금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까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전반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많은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유기한 민원까지도.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속 답변을 쓰고 그 답변에 대해서 모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민원에 대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이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부서별로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단은 거의 진정민원이나 이런 건의 같은 경우는 올해 56건이었고 대부분이 다 유기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법적 서식과 법적 기한이 있는 거의 비슷한 민원이어서, 다 다른 문제가 아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으로 많은 시간을, 업무를 낭비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세 번 이상, 열 번 이상, 스무 번 이상 같은 민원들이, 유기한 민원을 떠나서라도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내부에서라도 구 행정적인 차원에서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번 우려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증인께 간단하게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특성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비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생활체육교실이 꼭 성인만이 아닌 어린이 대상으로, 여러 주변 조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 놀이공간에서 그나마 유대관계 유지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도적으로 어느 구 동네 특정상, 우만1동 당산어린이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부모님 가정들이, 아이들이 방치는 아니고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 쪽에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4시나 3시나 방과 후에, 물론 잘사는 동네 사람들은 학원 가느라 바빠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산어린이공원 그쪽이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두루 살피셔서 꼭 당산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꼭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팔달구는 10년 뒤에 인동선하고 신분당선 개통되고 우만밸리, 테크노밸리 월드컵재단에 공유지 개발되면 아마 수원시에서는 가장 잘사는 동네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특정 동인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존경하는 이상균 증인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 제일 많고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축제에 따른 교통 혼잡, 그리고 구도심이다 보니 교통 도로 부분, 대부분이 다 고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눈 치우느라 재해 관련되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상균 구청장 증인 플러스 해서 팔달구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저희 10월에 수원시 4개 구 합동 e스포츠 대회에서 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가족분들이나 인원도 관중도 적었고 사실 밖에서 청년청소년 관련해서 페스티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이 모여서 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행사 자체가 협소했다고 해야 되나 작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청장배 생활체육, 스포츠대회를 몇 종류 하고 있는데 대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손잡고 나와서 응원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한 e스포츠대회는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는 게임이 같이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감을 갖고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 게임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러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부모님이 쫓아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잘 안 쫓아오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쉬웠고요. 내년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홍보를 미리 해서 충분하게, 그 층이거든요.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일공고에서 원래 팔달구청에서 거의 원조 격으로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인원이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했던 게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주변의 중학교, 매향여고, 삼일중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거기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보시고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일공고에서 했던 것을 아시는 분들은 차라리 학교 대항 형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팀이 나와서 학교 대항으로 각자 학교 이름 걸고 나오면 어쨌거나 그것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그래서 보낼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4개 구청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딱 상황만 봐도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 온라인에서 예선은 다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대항으로, 구마다 학교 2개씩을 선정하든 형태로 해서, 아니면 자유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고가 있어야 원래 스포츠라는 게 조금 더 되니까 4개 구청이 통합으로 행사는 진행하되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예선전을 온라인 식으로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금액은 하루 하는 행사 빼면 예산은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들만 있는데 사실 청년들도 이것은 나이가 네다섯 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크게 실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청년페스티벌 하는 날을 같이 해서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벤트 형태로 매치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구청만의 행사로 하시기보다는 청청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랑 연계해서 하셔야 조금 더 행사가 예산도 더 적게 들고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롤을 위주로 하셨는데 사실 발로란트라든가 다른 게임도 많으니까, 여성 학생들이 더 좋아할 만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게임을 다분화 해서 두세 가지 정도를 더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대로 팔달구청에서 제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치를 때 게임만 하는데 사실 그 게임 관련해서 e스포츠 기자, 마케터, 방송 PD, 대회 운영 이런 것 관련돼서 원래 진학이나 진로 관련해서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대회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다채롭게,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