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고 주신 의견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대 경제정책과장은 울산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차 오늘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지역경제팀장 이양신 팀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53쪽부터 3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생활 물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균특과 시·군비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만 원인데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추가배송비 표기가 된 것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한해서 최대 3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약 94억 원의 예산으로 약 941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추진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외비 최저시급은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즉 2.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저소득일자리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피서철 마지막에 군비 사업으로 피서철 주민일자리는 여름철 관광철에는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약 10월 내지 11월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옹진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매년 지역 내에 구인구직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도 8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면 5개 마을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2개 위원회 4개소가 되겠고 3단계는 2개면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 내 특성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영흥면이 대상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다음쪽 278페이지에 16개 사업에 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2일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고 금년도 10월 30일에 산업통상부에 승인 요청을 보내서 올 연말 내지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약 10억 1700만 원 예산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물류비, 포장용기, 운송비 그다음에 품질인증 포장재 그다음에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그 지역 농어업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지막으로 282쪽 덕적 도도 상생 바다역 복합터 판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리 86-2번지 현재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우선착장에 건물을 지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과 군비 7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약 17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는 완료 됐고 지금 발주 의뢰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외부 인테리어 및 설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4100만 원으로 교육온실 및 주민교육과 시설 유지보수에 41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 청년농업인 3명과 지역농업인 3명 총 6명에 대해서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거의 마무리 됐고 내년 1월에 준공식을 개최하는데 그 전에 지금 입주자 3명 중에 1명은 다음 주부터 오이증식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스마트팜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옹진 브랜드쌀 생산 및 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도면에 고시히카리, 백령면의 하이아미, 영흥면에 친들에 대해서 브랜드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북도 같은 경우는 9월 19일에 출하가 시작됐고 하야미는 11월 초, 영흥면 친들 또한 11월 초쯤이나 중순쯤 이후에 출하 예정에 있습니다. 옹진군 브랜드쌀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많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농협과 옹진군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미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추진해서 우리 옹진군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 이용·개발·보전과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옹진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약 300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약 10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실행은 5년 단위로 실행사업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주요내용에 세 번째 농촌토지이용 현황 및 농촌특화지구 운용 그리고 관리, 농촌 주거·정주여건을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27년 이후에 사업을 확보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귀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농업인 수당,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또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귀농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우리 지역에 귀농인들이 더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은 매년 지원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4번에 신도3리 농촌체험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지역 마을에서 대교 개통에 따른 판매장 개설 요청이 있어서 올해 신규로 설계비만 일단 45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농자재 비료·상토·농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약 24억 원을 들여서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10개 사업을 지원, 9개 사업을 별도로 금년과 같이 진행을 하고 10번째 기존에는 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자체 마을법인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법인을 통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받고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진행하고요. 11번째 농지활용 텃밭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1000㎡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 비료 또는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용 시설 및 소모성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이 진행 되겠는데 농업용시설 및 자재 지원 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으로 매년 우리 군에서 비닐하우스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 장기간 오래된 비닐하우스들이 있다 보니 즉 소유자들이 사망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함에 있어서 방치되는 비닐하우스를 정리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령하고 지금 수요조사 결과 백령하고 자월에서 요청이 와서 1차적으로 백령, 자월을 우선은 하고 순차적으로 7개면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조림, 숲가꾸기, 보호수, 임업기능인을 활용한 산림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연속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에 우리 산림을 가꾸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자연 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산지 전용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각 주민분들을 위해서 산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허가기준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백령도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는 많은 지정 되지 않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백령도를 대상으로 안보, 관광을 포함한 문화 역사를 소재로 하는 서해5도의 특색있는 걷고 싶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고서에는 백령도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대청과 연평까지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령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백령, 대청, 연평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해5도 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많이 외부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월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있고 그 과정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상감사, 인천시 일상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림청에 의한 지방정원 예정지로 지정이 승인돼서 이게 완료가 돼서 나중에 인천시의 지방정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같이 지방 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자월도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월도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덕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자월도 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부터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사전 전제 조건으로 사전 입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입지조사를 내년에 시행을 해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내 우리 자월도에 많이 소외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덕적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즉, 세탁실이라든지 세족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숲나들e 팝업창을 활용한 기프티콘이라든지 쿠폰제를 활성화를 시행을 해서 더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문제점 보완 즉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찾아오시는 입주자들의 방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급속냉동고, 저온냉장고 약 13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에 대한 수산자원 조사를 통해서 허가정수 조정 등 적정어획량 조사 및 수산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허가 현황이 지금 264개로 되어 있는데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획량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획 수산자원량 조사를 통해서 어민들이 효율적으로 어획고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옹진군 특화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김양식, 물김, 양식장,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번에 어장용 드론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내리어촌계와 선재어촌계에 각 1대씩을 지원하여 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약 16억 원으로 양식어장에 대한 모래포설, 큰돌깔기 그다음에 3번에 기존에 갯닦기사업을 명칭을 연안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권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5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관내 연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또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패류종자 살포 그다음에 유어장 또는 체험어장에 대한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 또한 계속사업으로 약 내년에 22억 원을 예산으로 연안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꾸미라든지 패류, 그다음에 인공어초, 바다숲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7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아리2항 사업은 어촌신활력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올 연말까지 연약지반개량공 및 블록제작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선착장 연장 34m에 폭이 7m이고 선착장 증고는 1.25m가 되겠습니다. 울도리 선착장은 금년도에 블록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45억 원을 예산으로 선착장 연장 20m, 폭은 10m가 되겠고 증고는 0∼2.5m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앞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옆 쪽에 있는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업리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약 50억 원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올 금년까지는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블록제작을 완료하고 2027년에 지반개량공사와 상부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027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항 선착장 공사는 어촌신활력사업으로 약 50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기본계획 고시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갑리항 선착장 공사는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선착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25m에 10m가 연장이 되는 것이고 증고는 약 1.5m 정도 숭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연말에 시설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여객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넛출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선재 넛출항에 위치한 것으로 약 63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간이해양이용협의가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이안제 설치를 하는데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 동절기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제작하고 설치는 내년 9월쯤 이후에 설치가 진행돼서 마무리는 2027년까지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자월2리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2리항은 약 17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76억 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약 60억 원의 예산으로 선착장 연장 30m와 폭 15m와 증고 3m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2차적으로 앞에 방파제는 제거하고 수심에 맞는 선에 맞춰서 방파제를 신설하는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2022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내년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진행이 됐고 문갑도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완료됐고 두무진항은 현재 준설공사만 마무리 됐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약 10∼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고봉포항 같은 경우는 준설, 해수소통로, 방파제, 포장공사는 이미 완료했고 다목적센터만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사항포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약 46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해양구조물 블록제작에 대해서 약 72개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구조물블럭 또 제작하면서 거치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마무리 진행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계남항 선착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남항 어민들의 어선이라든지 시설보강을 위해서 57억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50m 선착장 93m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그림에서 오른쪽 현장사진에 오른쪽 부분에 방파제는 이번 달에 준공 마무리가 돼서 준공처리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블록제작으로 해서 왼쪽에 선착장 연장은 내년과 내후년 27년까지 선착장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에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도리에 방파제 신설과 선착장 정비에 대해서 약 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선착장 증고에 오른쪽 현장사진에 노란색 옆에 있는 기존 선착장에 대해서는 48m 이거는 2024년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그 옆에 노란색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경사로 신설 부분인데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다음 주에 준공 처리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 내년에는 밖으로 3번에 해당되는데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파제를 50m 폭4m에 대해서 방파제를 신설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포항 내 어선간이수리소가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대차와 윈치 교체공사가 내년에 1억 5000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항포구에 대한 블록 제작을 위해서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2억 원을 편성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제작장이 없어서 중구 소재 운서동에 제작장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인데요. 첫 번째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은 저희가 바다에서 나오는 그물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육지 반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부분 연평도에 이주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한 양에 따라서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써는 국비사업으로 각 면별로 2명에서 3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해안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 모아서 적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시비사업인데 금년에는 영흥수협에서 협력해서 수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매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저희 정화운반선에 대해서 업체와 협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육지 반출, 처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화운반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여 질의 내용이 과다하게 많으신 분들은 한 3건에서 5건 사이 질문사항이 긴 것은 한 3건 이렇게 해서 하시고 서로 위원님들끼리 넘겨주면서 하시는 것이 한 분이 또 너무 오래 잡고 계시면 좀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좀 나눠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건 이상 되시면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는데 한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거지요. 너무 많으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안정 및 귀농지원. 귀농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착장려금 3농가에 대해서 1400만 원. 그리고 농업인기반사업 2농가에서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씩 자부담이고 3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타 시도 타 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진짜로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려는 것인지 그런 냄새가 짙어가지고. 표현 방법이 좀 거칠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귀농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귀농 농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려금 정도,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이사 비용, 그다음에 약간의 주택수리비, 농차임차비 이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보다는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은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소멸에 있기 때문에 장려 차원에서 하지만 그게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지요. 또 65세미만 청년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다른가요 지원금액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노후에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폭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외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귀농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그냥 농사가 아닌 이주하는 목적으로 온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농업 기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니까 어떤 대규모 대농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나이 제한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조례에 명시된 청년 나이 49세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걸로 하고 다음 분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섬특성화 사업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연평도 같은 경우는 떡방앗간 운영 관련해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건물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73페이지요. 현재 연평도 사업 관련해서 추진체가 구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떡방앗간이라는 이름보다는 분식집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떡방앗간은 이 분식집의 떡을 뽑기 위한 방앗간 기계만 몇 개가 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혹시 이게 지금 떡방앗간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분식집이 주가 되고 떡방앗간은 그냥 그런 식으로 활용돼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단은 분식집이 주는 아니고요. 떡방앗간은 마을의 떡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만들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이 특성화사업 주체가 그거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떡이라든지 주문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매 수익을 올릴 공간이고 분식집 또한 거기서 요청이 온다면 같이 떡방앗간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기계 떡 빻는 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관련해서 1대씩만 놓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보니까 1층 구석 쪽에 코인노래방이 들어올 예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코인노래방이나 또 보니까 인생네컷 같은 경우도 그 기계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코인노래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좀 해보시고 아마 이렇게 되면 또 노래방 하시는 분들 한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한 내용들 대안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평도 동방파제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직접 방뭉해서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셨던 4개의 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이 됐고 그것 관련해서 올해 안에 연평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날짜가 정해졌을까요?

그거는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해수청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거는 아직 해수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수청에서 관할을 하지만 또 사업은 국방부 동방파제 연계된 해수청에서 사업할지 국방부에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단기간에 조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정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상 거의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는 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 아마도 지금 올 20일인데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좀 단기적으로 빨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해지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땡겨요’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 보면 민간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율이 굉장히 높지만 저희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2%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자체 배달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가장 잘 맞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마케팅 프로모션 같은 것 보면 할인권 같은 경우 지정일, 주말, 이슈형으로 해서 5000원, 3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해서 몇 회씩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물 제작 부분 같은데 애초에 아는 바로는 한 400만 원 정도로 지정을 해서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포스터, 리플릿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인지 이게 조금 4분의 1로 줄었어요. 혹시 그럼 이 부분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실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요식업 음식점 위주로 문자 발송이나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적인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 제작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만 확보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늘려서 홍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안들어 가는 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할인쿠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이후에 또 추후 사용량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선착순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쿠폰을. 그러면 이후에도 추경으로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가능할까요?

예산만 허락된다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만 할 건 아니고 협력플랫폼 회사인 신한은행도 논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니 거기는 이제 이자라든지 수수료를 많이 다운을 시켜줘서 걔네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신한이라는 메리트(merit)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하는 거에 같이 병행해서 좀 쿠폰제도 한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가 신한은행이랑 주로 계좌를 연계해서 할 경우 조금 더 할인되거나 대출 같은 경우도 제가 되는 걸로까지 확인되기는 했거든요. 또 하나 앞으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백령이랑 영흥 위주로 여기 많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백령 같은 경우는 배민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28곳이면 땡겨요 같은 경우 29곳 정도 되고 있고 영흥 같은 경우 보니까 배민이 35개, 땡겨요가 12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영흥 분들께서 조금 많이 홍보를 진행하셔서 최대한 저희 공공배달앱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재정일자리지원사업.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은 경제정책과 소관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외에,

하천하구 하고,

갯닦기사업 수산과도 있고요. 산림녹지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략 25년 기준으로 91억 1300이지요?

경제정책과 것만 94억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경제정책과 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일 민감한 사항이지요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마을에 가면 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일자리라든지 재정일자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는 면에 계셔서 백령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23년도까지 2년 거주가 기본 조건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24년부터 거주 조건이 1년으로 완화된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아시지요?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24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25년도에는 63명이 우리 계획 인원으로부터 초과돼서 자격 요건은 되는데 마을개선이 53명이 신청을 했는데 일자리를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천하구가 9명이 신청을 했는데 총 62명이 못받았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거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존에도 그렇지만 정원에서 5%는 별도로 일자리를 줬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전제로 올해 추경에 10억을 편성하려다가 예산 부족 문제로 못했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의 시간을 줄였지 않습니까? 1시간씩 줄였지요?

예.

그래서 민원이 쇄도 했었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 책자대로 보면 25년도 예산이 91억 7300인데 94억 2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200만 원.

그거는 최저시급 인상분만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올해도 시간을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4년도에도 기존에 일자리 끝나기 전에 시간을 1시간씩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족분을 그걸로 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91억 7300만 원 갖고 25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맞춘 거잖습니까.

올해도 좀 부족해서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럼 26년도 기준대로 되면 최저시급 인상분만큼만 임금을 인상을 했으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지요.

그게 지금 우려되는 게 25년도에도 추경을 못했었어요 10억을.

예, 못했습니다.

헌데 그때보다 우리 재정 환경이 더 안 좋은 26년도에 과연 예산을 추가 편성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 매해마다 24년 25년 이후로 매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옹진군 안에 있는 8명 선출직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될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큰 실책이 뭐냐하면 우리 예산이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4년도에는 28명인가가 늘었고 거주 조건이 완화되는 바람에 25년도에 62명이 늘었어요. 자격요건은 되는데 일자리는 줘야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한번 시책을 잘못 잡으니까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딱 최저시급 인상분만큼만 26년도 예산을 증액 했더라고요. 지금 형편이 그 인원을 다 수용할만한 예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면 10월말 정도?

10월말인데 그것도 올해처럼 일정기간 동안 1시간씩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될 것 아닙니까. 올해랑 똑같을 것 아니에요.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은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똑같이 이렇게 했냐. 이게 예견된 일이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8명의 선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담당 과장, 국장, 또 과장 팀장 주무관들 엄청나게 민원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은 없고 돌아가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구축 지원에서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급속냉동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3대 7개면이라 그랬는데 7개면 중에서 제외되는 면이 많잖아요 여기에. 근데 7개면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한번 급속냉동고에 대해서 장봉에 그 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급속냉동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는 배는 없지만 자격조건이 맞고 60일 그런 조건이 맞으면 급속냉동고가 수요조사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저온저장고는 뭐 농정과에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농가에서는 다 있는데 급속냉동고에 대해서.

수산과장입니다. 조건에 배를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선을 2년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총 13대인데 이 13대 안에는 급속냉동고하고 저온저장고 다 포함이 돼서 총 13대인데 이거 13대는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한 그 숫자가 열 세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그 숫자에 충족을 합니다. 현 예산으로써는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배는 없지만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급속냉동을 시켜야 하고 절임이라든가 그런 경우 있을 때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기능인 선발이라고 했는데 선발이 되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선발이 되는데 기존 인원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자격증을 가진, 교육 수료가 돼서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분.

그런데 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북도면에는 2명인가 3명뿐이 없어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3명.

예. 선발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만 저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개방을 해달라.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거하고 또 하나, 칡넝쿨 때문에 온 산이 다 칡넝쿨로 덮여 있어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고 귀농인 양성하는데 교육을 꼭 좀 이수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하나 교육 지원?

현재는 교육비는 별도로 없고 예전에 그때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군 차원에서 이거를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으로 한번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나머지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개인들이 가서 수료를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조합과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는 약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원이 제일 많은 데는 연평하고 백령하고 그다음에 자월, 덕적도 좀 있지만 영흥 이렇게 편중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백령하고 북도, 대청 이 세 군데만 거의 5인미만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좀 논의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산림조합에 군에서 위탁을 시켜가지고 지원은 옹진군청에서 되고 그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대행을 했거든요. 지원을, 산림조합에 돈이 어디있어요. 그 지원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옹진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의계약 안주면 못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국장님 제가 최근에 접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전에 한번 10월 즈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국민소득 주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그게 안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공개되는 분석이 재원 확보방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는 카지노기금으로 보충하겠다.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의 일부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재원확보가 이렇게 요건이 돼서 확보되는 데가 우선순위가 됐고요. 아마 두 번째는 재원부담.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20%지만 다른 데는 광역이 30%까지 기준에 맞게 하는 데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꾸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려운 게 세수가 2년 동안 365억 원이라는 총 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0억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는 전체 인구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청년층으로 유지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우선순위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확보가 안 된 것이 가장 크기도 하고 또 하나가 했던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나이와 직업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다고 했던 것인데 저희는 국비가 40%, 나머지는 인천시와 저희가 나눠서 부담해야 됐던 사항이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자원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4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단은 조건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는 애초에 정부 차체에서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신청하지 않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기준에 최대한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좀 잘 걸러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고민 하다가 안할 수는 없고 인천시한테 처음에는 인천시가 좀 많은 예산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어렵다 하니까 저희가 2차적인 계획으로 해봤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353페이지 수산자원 매입·방류 관련돼갖고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억 9800이 내년도 사업비로 잡혀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수특과 발전소를 뺀 금액은 우리 일반회계로 보면 되는 거지요?

다 이거는 일반회계는 아니고요. 다 수특과 발전소.

그럼 금액이 안맞아요. 수특과 발전소로 계산하면 2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국시비에서 일반회계 우리 보조금 받은 것 일반회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나왔었어요. 국비 보조가 없었어요 25년도에는 방류사업에. 근데 올해는 왜 국비가 나왔지요? 작년에는 국비가 5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아니 올해는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온 게? 방류사업에는 국비를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발전소특별회계로 잡힌 것이 국비로 잡혀서,

그러면 이 통계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는 우리 군비로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비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대신에 시비가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느닷없이 국비가 들어와서. 위에 쓰셨잖아요. 35억 9800에 국비 5억, 시비 9억 4600, 군비 쓰셨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없어서,

위원님,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보조자료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류사업에는 국비를 안 주는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방류사업이 여기저기에서 특히 바지락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류할 때 주로 충남 쪽에서 오지요?

충남 서해안 쪽에서.

예. 방류사업 할 때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는 부분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될 거고요. 방류사업 할 때 관리 좀 잘 해 주셔야지 방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중에서 해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삼이요?

예. 백령·대청 있잖아요. 작년에는 3억을 했더라고요. 아니 작년이래, 25년도에는 3억 정도로 방류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5년도 추진실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3억을 방류를 했어요 대청·백령에만. 아시다시피 지금 백령·대청 전혀 해삼채취 못하고 있지요?

지금 거의 휴식년제 하고 있습니다.

백령·대청·소청. 대략 여기서 6개 어촌계에서 1년에 12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어촌계로 배당되는 금액이 보통 한 2만 원씩 잡으니까 120톤이면 24억이잖아요. 그러면 30% 잡으면 한 5억 정도가 어촌계로 배당이 돼요.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무진이나 진3리 어촌계,

남3리.

연3리어촌계나 저기 어디야,

두무진, 진촌.

진촌은 올해 잡다가 안 팔려서 말았고. 여기는 3년째 못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청은 올해 끝났고. 소청은 1년에 한 40톤∼50톤 잡거든요 많이 잡으면. 전혀 가장 큰 이유는 경계도 있고 중국으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종자예요 종자. 이 해삼이 외부에서 종자를 들여다 방류하지요? 맞지요? 저기 하시면 수산과장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 관내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 종자는 전량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종자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삼종자 업체가 덕적 자월하고 소청에도 한 군데 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소청에서 입찰에 탈락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해5도 백령 대청 어업인들은 자체 섬에서 자체적으로다 생산한 종자를 살포하기를 바라는데 소청에서 현지에 적응이 잘 된 종자를 살포하기를 바라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덕적 자월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한 서너 시간 이상 먼 길을 운송을 해서 살포를 하다 보니까 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 본도에 있고 덕적은 백아도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갈 때 거기서 바로 갑니까 인천 들러서 갑니까?

인천 들리지 않고 바로 갑니다.

무슨 배로 갑니까?

엠보트라고 운반선으로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호로 활어차로 가지 않습니까?

예, 활어차에다 실어서 갑니다.

엠보트에 활어차를 실어요? 저는 미래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나왔다가. 그 대형 활어차를 엠보트에 실을 수가 있겠어요?

해삼은,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해삼은 밀봉을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나와서 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용역을 했어요. 의원연구비로 용역을 해봤는데 가장 안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단기간의 문제라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3억 씩 들여서 방류 사업을 하는데 이걸 채취를 계속 못할 거예요 아마. 팔려야죠. 기본적으로 종자가 달라요. 그다음에 또 방류했을 때 생존률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덕적이나 자월 그 쪽의 수온이랑 백령도 해저수온이 1도에서 2도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2, 3㎝ 되는 그 종자가 생존을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산과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고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이게 그 지역에 기존에는 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1개, 종자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수의계약이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쪽에다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다만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입 업자들도 만나 봤고 용역도 해보니 이 질의 해삼은 앞으로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1차 가공을 해서 나가잖아요 중국으로 나갈 때 업자들이 사서. 그때 삶아서 염장을 해서 저온냉장고에 있다가 나갑니다. 중국으로 가거든요. 헌데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해삼종자와 그다음에 원래 백령 대청에 있는 종자와 삶았을 때 수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온대요. 가격은 똑같이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해마다 몇 억씩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취, 나아가서는 주민소득과 연결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심지어는 방류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바다 속에는 많은데 잡아도 팔리지를 않으니 방류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민원도 꽤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상인들이 안 사겠대요. 이거는 삶았을 때 수율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종자를 방류했을 때는 앞으로 매입을 안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은 불문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연평 준설 작업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나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어촌정주어항이라 시비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이번 달에 소연평 같은 경우는 7번 정도가 배를 대지 못했고요. 저희 연평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소연평 같은 경우 특히 다음 달도 지금 벌써 5번 못 뜨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선도 뜨기 힘들 정도로 뻘 모래가 가득차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 주민분들 소외감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하나가 연평도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선이 대기 힘들 정도로 거기 안쪽에도 뻘 모래가 가득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평도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건의를 하고요. 소연평도 지금 인천시에는 요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연평 주민분들이 부잔교를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안 되면 준설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인천시하고 업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계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좀 늦어지는 것인데 계속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여객선뿐만 아니라 행정선까지도 댈 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최대한 빨리 문의해보셔서 저한테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가 내년에 어항개발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획부터 설계, 실행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 잘 끌어오셔서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어항을 개발하고 나면 선착장 개발이 끝나고 나면 불과 한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어항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엄청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에 적극 참여도가 그만큼 공청회를 못 열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非一非再)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 차원에서 아예 설계 기점부터 그리고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까지 다 참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적극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시켜 가지고 방안이 들어온다면 그걸 갖고 이 모든 게 어항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또 10m, 20m—물론 내항이니까 자꾸 넓혀가는 것이 좋기야 좋겠지요—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 해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어항개발하는 데 참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덕적에 휴양림 만들어 놓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도 서너 번씩 가봤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잘 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섬이라는 그런 개념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섬은 섬의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두운 면도 좀 있고 밝은 면도 좀 있고. 어두운 면은 야간에는 아예 전등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하면 별보기 시간을 준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쁜 추억도 되고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거리도 늘고 SNS홍보에 또 자연적으로다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휴양림이 주말이나 휴일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객실인원으로다만 해도 마흔 일곱 분이 풀로 찼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데크에 만약에 4인으로다 들어와서 탄다면 스물 네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예요. 그럼 대략 한 육십 분이 그 안에 머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들, 계절 별로 나오는 부분들, 또 사계절 내내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 휴양림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덕적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월에 또 만들게 되면 자월에 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들어가고 농수산물 거리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홈페이지에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게 같이 육십 분이 참여했을 때 오셨을 때 거기서 직매해서 상설 매장이 필요 없이. 그러면 굉장히 좋게 들고 나가지요. 왜냐하면 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셨을 때 옆에 도우바다역에 수산물이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농산물이 있을 때 있고 이렇잖아요. 약간의 중구난방(衆口難防) 형식보다는 아예 못을 박아서 가정에서 직접 배달까지 해다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그날 또 먹거리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 지역상생사업이라는 게 너무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모로 내년에 반영을 하셔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둘레길 만들어놓고 데크길 만들어놓고 하면 한 3, 4년 지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유지관리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철거도 많이 했고 저희가. 1년에 유지관리비로다가 저희가 아마도 제대로 쓸거로다 하면 한 30억 이상은 써야지 유지관리비가 전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 묶으면 뭐.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투자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 1원짜리 하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예. 수익구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형에 맞게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형에 맞게끔 설계 됐을 때 어느 자재를 쓰고 어느 제품을 갖다 거기다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유지관리비에. 그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도 않는 데다가 데크 판을 갖다가 목재를 썩거나 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안가에 써야 되는 목자재를 쓰고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피스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 또 들고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아예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예산 뭐 어느 정도 쓰더라도 사전에 막아 놓고 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건바이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올 관리를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짧게짧게 구간을 나눠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이런 현상으로 제가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시설 운영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둘레길이라든지 그 길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미리미리 보완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다가 지금 아까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화두는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다 행정에서 끌고갈 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돼서 팀 분리는 되지만 팀 분리만의 힘으로도 저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생협의체 관련해서 한 7개월째 시작만 했지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올해. 한 4월부터 3, 4월 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월 아닙니까 이제. 한쪽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때는 저는 도려낼 때는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호하게.

예.

다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우선은 맞지요 당연히. 그런데 한 부분이 너무 힘들게 하면 그 부분 배제시켜 놨다가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들이 항상 열어놓은 구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다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서 가야한다. 그래서 이번 저희 정례회 끝나기 전에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그쪽에 계신 면장님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계세요 엄청.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결정할 부분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옹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한걸음 빨리 간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햇빛연금을 비롯한 등등등등 이거는 앞으로 먼 미래 얘기고 지금 현실에 도입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즐거운 미래가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