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송민우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최은영 위원 원영숙 위원 송민우 위원 김미희 위원 유점자 위원 서창우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일자리경제과·해양진흥과·늘푸른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일자리경제과·해양진흥과·늘푸른과)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해양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특교금(특별교부금)으로 지난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죠? 올라왔던 것에 대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4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라온 것에 대한 추가 금액이 지금 올라온 거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것을 혹시나 앞의 3추(3회 추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세부내역이 있나 해서 좀 확인해 봤더니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때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쌈지공원 조성 1식 2억 원, 실시설계 2000만 원, 공사 1억 8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기존에는 어떤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 어떻게 필요해서 또 요구되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 사업의 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사업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존에도 2억 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내용이 저희한테 자료화된 부분이 없는데 이후에 ‘주민 요구사항 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곽 석축 보강 그다음에 외곽 노후 안전펜스 교체, 휴게시설 추가 반영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 1500만 원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전통 정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해서 2400만 원짜리 육각 정자 1점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신규라고 해서 노후 운동시설 교체하는 게 3개, 원래 3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2개 해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의 것을, 3회 추경 때 재정비 사업으로 올라온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 해서 이 내용 안에는 사실 지금 추가로 올라온, 이번에 올라온 5000만 원 구비 예산 부분이 저는 포함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보이거든요. 운동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 2억 원에서 다 빠진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운동시설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운동시설이 그쪽에 6개가 돼 있습니다. 6개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 3개는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 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2억 원 내에 편의시설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억 원 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초 파고라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트랙같이 길을 만들어주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 2억 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지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나 시 부지가 아니라고, 공공부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 그 지분 중에서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75% 정도 동의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 이 동의서 내용도 좀 자료를 주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유지에다가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좀,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겁니까, 이 사유지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시영아파트 쪽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80시영입니까? 79(시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체 650세대 중에서 414세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시영아파트가 어떤 시영아파트냐고... 80입니까, 아니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재송그린아파트.
은영
최은영위원
재송그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송그린이 시영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파트의 75%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재송 시영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지금 예정돼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건축이 오래전부터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재건축이 진행되면 사실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2억 원의 특교금을 받을 때는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가 2억 원 정도 있으면 설계하고 시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6~7월경에 저희하고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전혀 진행되는 내용이 저희가 확인된 게 없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이게 언제...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딜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또 급하게 진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법 전부터 이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부산시...
은영
최은영위원
한시적으로 써야 하고... 지금 보면 재송그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되었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산시 지분도 8.2%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몇 퍼센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8.2% 정도 돼...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 지분 8.2%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체 땅 부지의 8.2%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땅 부지의 8.2%면 전체가 지금 850㎡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한 200평 좀 넘겠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동의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넣어놓고 너무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2억 원에 대한 것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공원 같은 경우 15~20년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빨리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0년 내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 고시 이후에 10년이 걸린다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거기에 계시는 소유자분들은 어떻게든 한 해라도 빨리 당기고 싶겠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래서 기존의 2억 원의 예산도 우리 구에서 2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 김태효 의원이 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2억 원의 예산도 투입하기 전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내용들도 좀 보면 기존 것도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 이번에 올라온 5000만 원에 대한 구비 요청은 세부 사항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 육각 정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육각 정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육각 정자인지, 사각 정자인지 하여튼 정자가 와우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좀 난점이 뭐냐 하면 한 팀이 앉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앉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 바닥에 못 앉습니다, 정자 바닥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정자 기둥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와우산에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어른들 네다섯 분이, 한 팀이 정자 위에 올라가 버리면 다른 팀은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못 앉고 전부 사각기둥 내지는 육각기둥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들게 되더라도 저는 파고라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자를 하면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사실 활용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좀 주시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 시 2억 원... 기본설계에 대한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뒤에 주무관님들 와계시니까 빨리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장에 갔다 와 본 결과, 이게 태생적인 공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칭도 쌈지공원이고 공원으로서 정식 인정도 못 받고 땅 소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환영 현수막도 붙었고... 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마음은 참 착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어제 설명도 해 주셨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한 10년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왜 이게 검토요구 설명자료하고 4회 추경 책자하고 어제 팀장님의 설명하고.... 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다 아귀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외곽 석축 보강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1560만 원 증액이 올라왔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팀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외곽 석축을 다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고 옹벽 석재뿜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추가 비용 증액 자체가 1560만 원이라서 이 금액이 좀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또 노후 운동시설 및 신규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정말 옛날 시소와 그네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 시설이 불필요하겠다고 해서 다른 운동기구로 교체하겠다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노후 운동시설 교체에 350만 원이거든요. 신규 운동시설 설치에 350만 원, 이게 지금... 노후 운동시설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걸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노후 운동시설하고 놀이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 같은 경우 미끄럼틀 그런 부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 처리를 하고, 기존의 보통 공원이라든가 산에 있는 체육시설, 보통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부산광역시 부지에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시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기능이 다른, 유사한 운동이지만 기능이 다른 체육시설을 추가로 2점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규로 5개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턱입니다. 옛날의 낡은 운동시설 3개를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기능이 다른 운동시설, 체육시설 2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그 쌈지공원에 있는 3개의 노후된 운동시설 자체는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동한다고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는 이번에 정비할 때 낡은 운동시설이 그대로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눈에 거슬릴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1~2년 내에 교체할 것 같으면 이번에 같이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비 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후 운동시설도 언제 샀는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이 부분은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어제 제가 현장에서 받았던 설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땅에 대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말 열악한, 공원시설이 없는 지역이라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교차되었습니다. 하여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을 지역... 저는 갑 지역, 을 지역의 명확한 구분은 아직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을 지역에 있는 그런 쌈지공원이 만약에 갑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정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은영
최은영위원
사유지인데 어떻게 정비를 하노...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늘푸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주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파트에 약간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그 주변만 딱 봐도 아파트도 노후화가 좀 됐고, 공원만 딱 쳐다봤을 때 내 느낌으로는 한 1980~1990년대 공원처럼 보였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진작에 이 공원을 구가 빨리 손을 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태효 시의원께서 시비를 받아오셔 가지고... 2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파고라랑 육각 정자랑 차이점이 사실 제가 찾아봐도 사각과 육각 그 차이인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돼서 정비를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공유지분이 시유지분이 있고, 토지 주인들한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으면 저희가 정비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저는 정비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파고라하고 정자하고 어떤 형태냐,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고라라고 하면 보통 사각이나 육각이나 있는데 현대적인 느낌의 지붕이 나무라든가 아니면 패널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게 파고라라고 보시면 되고, 정자 같은 경우는 기와 형태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보통 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자도 사실은 한 2000만 원대부터 비싼 것은 1억 원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파고라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부터 한 4000~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000만 원대의 파고라를 기본적으로 계획했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같은 값이면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저희가 정자를 계획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쪽 지역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각 파고라...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사각 파고라가 편하게 옆에 앉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좀 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는 육각 정자 중에서 기본적인 가격대의 정자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사각 파고라는 올라가서 그냥 평탄한 데 앉을 수 있는 거고 육각은 올라가서 의자처럼 앉을 수 있는 거 그 차이,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육각도 그렇게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고 육각도 신발벗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마루판처럼 이용하는 그런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발 벗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통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그 공간 활용을 못 해서 그렇지...
송민우위원
큰 차이가 안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평의자처럼 앉아 가지고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육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유지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지 부분은 동의서라고 하나?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구가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길옆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러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쌈지공원 정비를 통해서 아파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육각 정자도 좋고 운동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쁘게, 큰돈은 아니지만 예쁘게 활용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소관인데,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분 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해양진흥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업인들한테 주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공익수당.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지원 내용에 보시면 60만 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차라리 유류비라든지 기타 등등 어업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어요? 아, 주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주고 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다른 방법...
송민우위원
수당이라서 그렇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뭐 지역화폐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편하게 직접 사용하는 것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도 줄 수 있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부 지역에는 그렇게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송민우위원
아무래도 현금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은 60만 원을 지원해 주되 상품권 식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물품들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해양진흥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서 사업 금액이 조금 많은 해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작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만들어졌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행이라고 해야 하나... 봅시다. 일부개정이 2025년 4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개정해서 시행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구 조례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비로 지원되는 건에 대해서 구의 조례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도 혹시 필요한가 싶어서 시에 직접 문의도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거의 30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만들었는데 실제 조례 내용도 광역 조례를 거의 그대로 만든, 똑같은 내용이 돼 있고, 자문을 받은 것도 굳이 똑같은 내용의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시에서의 답변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잠시 드렸느냐 하면요.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담 경비의 협의라든지, 그렇죠? 지급 대상자별 기준보조율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비와 구비가 6:4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4조를 보면 부담 경비의 협의, 제1항 ‘시장은 구·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협의가... 6:4 정도로 나온... 다른 지역을 보면 물론 더 많은 곳도 있고 사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은 6:4의 결론이 나온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 해양진흥과 쪽으로도 시 부서에서 의견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 쪽,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의견을 물어왔었는데 저희는 일단 시비 100%로 해 달라고 2번에 걸쳐서 의견을 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김미희위원
안 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당초 안이 5:5였다가 이제 6:4로 일부 조정이 됐었습니다.
김미희위원
5:5에서 6:4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 부서, 그다음에 실제 우리 쪽 부서하고 의견 교환하고 협의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조례를 보면 제3조제8호, ‘농림·해양·수산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요즘 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할 예산들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왜 4추(4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비로 일부 지급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소규모어가, 어선은 직불금도 지금...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의 공익수당 같은 경우도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등등 절차를 거치면서 하반기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업이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내려온 것 자체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비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 부분은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행 상황이 있는데... 소규모어가 지급대상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소규모어가가 저희들은 신청 어업인이 110명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중복...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걸러낸 게...
김미희위원
걸러낸 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110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지급을 별도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한테 주는 건데, 그 어가가 올해는 119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 자격 미달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110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중복... 신청하면 거의,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김미희위원
받을 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공익수당은 별도로 선정 절차 없이 직불금 지급대상자한테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그대로 추가로 주는 부분이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60만 원하고 국비 부분은 130만 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130만 원, 예.
김미희위원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0만 원의 금액 산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다른 지역은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1차가 재정 여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부 지자체만 차이가 좀 있고 대체로는 거의 60만 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을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이 정도로 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일단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이 이렇게 4추에 들어온 것은 사실 11월인데 좀 기다렸다가 본예산으로 해서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잠시 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공익수당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우리 법에 나온 걸 보면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이나 들은 잘 가지 못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가보면... 사실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라고 주는 금액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기도 하고...
김미희위원
하고 계시기도 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려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은 과에서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구들, 폐어구를 반납하면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장 관리를 위해서 불가사리 같은 경우도 잡아 오면 어종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명이나 조례명에 공익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이분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만 이런 세금이 충분히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본인들의 삶만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나간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과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계라고 또 중간에... 어떤 그런 어업인들의 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은 그런 예산인 만큼 나중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아까 어업인들에 대해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볼 때는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수산업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바다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논농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유점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산물, 바다 농사를 하지 않고 논농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먹거리 같은 경우 폭등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공익적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점자위원
그건 알겠는데 다른 위원들이 지금... 금액은 사실 보면 많지는 않아요, 구비가.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액 확정 통보’ 해 가지고 부산시 농수산유통과에서 7월 17일에 구마다 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던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도 조례 제정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안 했는데 이걸 지급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저도 따로 저희 상임위 할 때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예.
유점자위원
또 참고로 다른 지자체는... 60만 원인데, 80만 원 주는 데, 7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평준화가 60만 원이 기준이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제일...
유점자위원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유점자위원
평준화된 금액이죠, 이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유점자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공고가 떴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유점자위원
이렇게 되면 몇 년 정도 봅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15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싹공원이라든가 다소미공원이라든가 재정비 사업하는 게 조성하고 아니면 리모델링 이후에 15년 내외로 보통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점자위원
이거 몇 번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유점자위원
처음하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유점자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열악하기는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저희가 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우리가 반영은 못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석축 부분이라든가 펜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신규로, 운동시설을 추가로 놓아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가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정비해 주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점자위원
최초에 이렇게, 그렇죠? 의견을 수렴했으면, 특교금 플러스 구비가 들어갔으면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저도 왜 이렇게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공원 정비를 하다 보면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좋은데 설계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점자위원
아직 시방서나 이런 건 안 나왔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는 설계가 나왔는데... 다른 공원들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설계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든지 추경에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공사할 때 설계비 산출을 전체 금액의 5~7%로 잡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을 정비하고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포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패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조정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제 경험치로 보면 지금 공사 현장이 한 17~18군데가 되는데 예산이 남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정회하시죠, 한 시간 됐는데」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을 제가 보면서, 결산 추경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는데 단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또 해양진흥과장님에게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거 자체도 제안이유를 세심하게 적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의 시각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6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6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일자리경제과는 ‘소득격차 해소’라고 기재를 했고 또 해양진흥과는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안 내용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60만 원의 지원 가지고 이분들의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되겠나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경작을 여기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떠나서 1200명 정도...
서창우위원
1200명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정말 내가...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을 수도 있죠. 주말농장도 경작으로 볼 수가 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농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6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순수한 농업인, 농업을 정말 주된 생활로 해서 이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가정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되냐, 이걸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직불금 대상이 되는 그런... 논 농업이나 옛날에 밭 농업을 해 가지고 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이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익수당은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경작은 안 하지만 관외에서... 부산시 내나 관외의 인접 지역에서 경작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분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주말농장 식으로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이 공익수당은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으로서 이제 공익수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하는...
서창우위원
그러면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40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왜 67명이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67명은, 이 공익수당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익수당을 주거든요. 이분이 우리 관내의 농업인으로 돼 있어도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관외에서 짓는 분이 있는데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소재지에 가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이 공익수당은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 시골 마을에 자기의 텃밭이 있고 땅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도 이 신청을 하면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직불금 대상은, 우리 여기에서의 직불금 대상은 옛날에 2014년까지 논 농업하고 밭 농업에 이용된 경지, 농지에서 지금 1000㎡ 이상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이 공익수당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1000㎡ 하면 330평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이 330평을 가지고 내가 이 농업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경제의 실질적인 생활이 되는가 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논 한 마지기에 예를 들면 쌀이 수확되는 게 6가마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탈곡하면 3가마니, 4가마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건데 어업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업인은 실질적으로 해운대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종사해서 어업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 농지 경작을 한다 해서 이 대상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런 농업에 종사했던 농지, 경작을 했던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데서 지금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알다시피 2024년 8월 16일에 부산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네 분의 공동발의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산은 해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업인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지난번...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했고 질의를 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네 분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 다니면서 본인이... 본인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는 할 수 있어요. 홍보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 홍보가 가능하냐 하면 본인이 의정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 행위를 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SNS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다니면서 비용을 본인이 다 준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같은 입장에서 봐도 적절치 않다, 저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물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물며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부서장 이하 직원들을 사무실로 호출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해운대구의회 직원을 부산광역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수시로 호출을 하는 것도 저는 지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간에 소득의 안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6000만 원을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600만 원을 줘도 이해를 하겠고... 60만 원을 주면서 소득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런 표현은 좀 삼가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박기훈위원
먼저 해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똑같이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기획위에서 이 예산이 검토로 올라왔는데 검토의 문제점은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박기훈위원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또 다른 질의로 지금까지 어업인들이... 한 번씩 뉴스 보도에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해양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했다고 해 가지고 지난 연도까지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공익수당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박기훈위원
자기의 수당을 좀 달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부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안입니다. 다만 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함에 있어 구가 예산이 또... 4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가 빠졌다는 것은 소홀함이 있지 않나, 홀대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구가 그런 면에서는 구의원들이 전부 다 질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어업인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이 공익이라는... 쓰레기도 줍고 수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보호를 하는 걸 봤는데 농업인들이 자연보호를 한다는 이 보도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박기훈위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자연보호 활동이라기보다는 환경보전 차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제가 이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훈위원
농업을 한다는 것은 자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환경보전이라는 그런 차원에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 같고요.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환경보호를,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공익으로 인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게 없어서 공익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한 게 뭐 있냐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례는 지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어쨌든 식량안보와 같은...
박기훈위원
아, 식량안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식량안보와 같은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익적 활동이라고...
박기훈위원
아~ 식량을 우리 국민한테 보급하는 게 공익이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게 공익일까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박기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똑같습니다. 어업이나 농업이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똑같이 국민의 식량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적으로 농업인이 공익으로 하는 게 있냐라고... 애쓰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꼭 농민이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재건축사업이 예전에는 추진이 됐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전 회장님이 하다가 그분이 지병을 이유로 사망을 했어요. 한 2~3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면서 그 재건축사업이 뚝 끊겨버렸어요. 끊기면서 작년 말에 한 분이 해보겠다고 해서 재송그린 재건축사업 추진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재건축사업이 예전에 추진됐다는 것은... 예전에 재건축사업이 추진은 됐습니다마는 재건축사업 추진 조합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끊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하는 건데 거기가 지역별로... 거기에 재송여중이 있거든요. 재송여중이 있고, 초등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가 없고...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놀이터가 조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학교... 재송그린 주민들은 아이들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놀이터를 조금 활발하게 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올까 봐 호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놀이터라도 우리 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환경을 좀 낫게 하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전의 지역구지만 우리 구가 좀 들어가서 체육시설이 이런 게 들어갈지, 저런 게 들어갈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운동시설을 350만 원, 3개로 해놨는데 다른 곳을 보면요. 체육시설을 보면 나라장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조달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800~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 원이라기에 어떤 운동기구를 했는지가 또 의심스럽거든요. 예산을 반영할 때 거기의 지역 주민이 또 납득할 만한 운동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운동기구를 꼭 350만 원짜리로 추정을 어떻게,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 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보통 300~5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기훈위원
산에 있는 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시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1000만 원짜리는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매달리기도 하는 복합 철봉인 형태, 그런 게 보통 800~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 지역에도 바꿀 때 조금 좋은 운동시설로 바꿔서 독특한 운동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이해하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래서 350만 원으로 하면 진짜 기초적인 운동시설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안 맞습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걸 보여주면 우리한테 똑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갑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운동시설이 다른 게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말입니다. 이왕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시설, 놀이기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그린에 아이들이 오겠다고 하면 또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놀이시설이 좋아지면, 이 운동·놀이시설이 좋아지면... 예산도 우리가 주면, 예산이 더 가면 우리가 더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를 다른 운동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설계만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운동시설을 보면 ‘이거는 참 고급스럽다.’라고 느끼는데 350만 원짜리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산에 있는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산에 있는 기본적인 거,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구가 예산을 줘서 구에서 가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선정해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라고 해서 구가 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 파고라를 할 때 육각정자로 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거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이제 놀이시설이 하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박기훈위원
놀이시설이 들어오면 놀이시설에 걸맞은 정자를 만들어서 하자는 게 주민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을 잘 반영해서 재송그린만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는 종결하고 2차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해양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익수당 지급 근거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작년 8월에 제정된 이게 지급 근거죠? 맞죠, 과장님? (대답하는 이 없음) 여기 보면 제4조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해 가지고 제3항에 보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제8조에 보면 ‘지급신청 등’ 해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부산시의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구·군의 매칭을 어떻게 해라, 이런... 또 부산시 지방교부금에 대한 준용을 하라는 그런 것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아, 내가 농어업인한테 공익수당을 준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광역의 조례들을 보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를 보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13조(준용)에 의하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하고 해서 이런 광역과 기초가 서로 매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거든요. 전라남도도 그래요. 제7조(지급 절차 등), 제16조(시·군과의 협력), 또 권한의 위임, 이런 걸 조례상에 담아두는데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는 오로지 부산광역시의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우리 구에, 각 기초에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협의가 문서로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두 분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문서로 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서로는 왔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전부 시비로 해 주겠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정말 이 조례에 의하면 전액 부담을 부산시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의 농어민 수당 지원을 보면 100% 광역에서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에서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 또 준용도 없어요.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준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느그, 이렇게 매칭해라.’ 하고 요청하는 건 광역의 횡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광역의 횡포와 동시에 이 조례 제정에 참여한 시의원이 자기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준다 하고 광 팔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기초에서 볼 때는 참 부당하다, 6:4의 매칭을 일방적으로... 조례상에 근거도 없는 것들을 조례로 제정해놔 놓고 분담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 기준이 소득하고 직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어업인으로서도 소득격차가 있고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저희는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2개 지자체 빼고는 다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숙
원영숙위원
2개의 지자체는 어디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서울하고 대구가 아직까지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구는 바다가 없잖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래도 찾아보면 농업인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 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만 주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불만이 크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 조례의 농업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중간에 말씀하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광역에서 너무...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좀 근거해서 하면 되는데 그 조례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든지, 매칭비율을 명확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조례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 해놔 놓고는 기초에다가 ‘느그, 매칭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조금...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의 어떤 재정 상황을 광역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광역에서 기초에 근거 없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례에 그것도 없어요. 명문화시켜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내려 가지고 협의한다 하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근거 조례를 분명히 명시해 달라고... 그래야지 서로가 매칭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광역과 기초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의 그런 횡포에 대해서 꼭 지적해 주시고 조례상의 미비한 거는 보완해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지금 방금 제가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바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를 매칭할 때는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 매칭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선심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곳이든 마련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이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일부 부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기초단체에서 20%만 부담하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나 해양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예산 증감 내역을 받았고요. 과장님,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아이들이 와서 놀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놀이시설 다 철거하잖아요? 놀이시설 들어옵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알았다고 그러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한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 그러면 구비가 또 올라올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설계 잔액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플러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스트리트 워크아웃, 이런 시설을 1~2개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350만 원짜리 운동시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다 350만 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더 비싼 거 설치합니까, 보통?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350~5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양쪽에 있는 게 500만 원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가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업체별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신도시 내에도 기존의 오래됐던 것들을 다 뿜칠로 정비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충해야 될 것들만 더 들어옵니다. 그거 다 새거 아니거든요. 엊그제 와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있는 것들도 기존에 쓰던 것을 다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으니까 교체를 5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신도시, 예를 들면 좌동에는 대단히 비싼 걸 갖다 놓고 있고 그다음에 재송동에는 굉장히 싼 거를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좌동에도 다 쓰던 거 하고 있고요. 좌동에도 팔각정, 육각정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파고라, 기본적인 파고라, 아니면 벤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차이 나게끔 뭔가 설치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스트리트 워크아웃도 설치하네요, 1630만 원짜리?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이게 계획에 돼 있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번에 변경, 이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스트리트 워크아웃을 넣은 것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증감 내역에는 없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3회 추경에... 과장님, 보십시오. 3회 추경에 1630만 원이 돼 있고요.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계서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우리한테 주신 게 그렇다고요, 지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1630만 원짜리 스트리트 워크아웃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돼 있고 지금 이제 디자인 펜스에서... 원래 펜스가 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750만 원을 더 하겠다는 거고 파고라가 원래 9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700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환경을 더 좋게 하겠다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주민들이 있는 곳에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회적 자본들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사유지라는 거, 사유지에는 보통의 경우에 말씀하실 때 ‘풀 한 포기, 잎 한 개도 건들 수 없다.’가 기본적인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아까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여기는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존에 시에서 온 교부금 2억 원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더 좋게 하려면 사실은 이 면적이면 5억 원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온, 이미 시에서는 교부가 되었고 또 지난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억 원 내에서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상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여태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확보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언제 이 사유지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사유지도 포함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 사유지를 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재건축이 고시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도 지금 마음의 부담이 좀 있으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유지에 이렇게 시비에다 플러스해서 구비까지 또 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민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우리 구 예산을 더 얹는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부분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가 재건축 고시가 됐는데 그냥 계획만 있다 하면... 계획된 곳은 부산시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에 등산로를 내든가, 체육시설 설치한 것의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동의를 받고 한 경우도 있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도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사유지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아까 재건축 관련해서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의 재송그린 주민들은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에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미 시비 교부된 것은 집행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또다시 구비를 넣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여기에 구비 얹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2억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2개가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더 심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시의 조례가 좀 잘못된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매칭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의 조례, 그것을 개정하고 이런 걸 올려야지, 시에서 다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에다가 2:8도 아니고 6:4로 저희한테 40%,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매칭하라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광역시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저희가 이것을 주지 마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부산시의 조례 개정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에다가 40%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세 분 과장님, 오늘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지급 근거나 지자체의 실질적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에 편성할 만큼 꼭 절실한, 바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한 쌈지공원 관련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해양진흥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창우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왜요? 말씀하세요.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뭐요?
박기훈위원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 예산, 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하...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본회의장에서 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박기훈위원
아, 본회의장에서요?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시... 서창우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77페이지,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 사업 1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서창우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박기훈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늘푸른과장 김기충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