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20건 등 모두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13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 4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들과 청년은 급감하여 지역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실제로 남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남해군에 배정된 72억 원 중 집행된 금액은 5,300여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0.74%에 불과합니다. 전체 누적 집행률이 약 46%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최근 들어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집행 지연은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 부처별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행률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일회성 귀향 장려금보다,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주거·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 전남 구례, 전북 진안은 청년 주거와 창업을 연계한 전략사업으로 청년 정착과 인구 유입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군도 정주·창업·문화가 결합된 ‘남해형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남해형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기 공모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집행에서 벗어나 해양 관광, 특산물 가공·유통, 스마트 농수산업, 그리고 돌봄·케어 산업 등 남해가 가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센터와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기반의 자립형 고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예산이 진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도 성과와 장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 운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금 집행과 관리가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그리고 장소는 11월 27일 11시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