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세환
오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문화예술과장 나윤옥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2페이지, 41페이지, 47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75페이지, 93페이지, 107페이지 이상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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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오세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창 문화관광재단 있죠. 운영현황에서 왜 총원이 19명에서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감소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 설립단계부터 10명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그쪽에 인원이 10명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문화도시사업이 5년간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작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위원
전년도도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소 인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또 107쪽에 보면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이 있어요. 추진현황에. 공사발주 계약은 24년 1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어떤 늦어진 이유가 변경 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군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어떤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당초에 도시과에서 고창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에 당초에 담아서 23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서 분리로 해서 24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군관리계획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 조금 더 빠른,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어요. 공사 같은 것은. 그런데 건축 짓는데 원래 토지는 다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빠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으면, 저도 알기로는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공사 진행이 안 되기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시정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고창군의 미래를 위한 본 위원의 생각을 몇 번이고 그 대안 제시도 했고, 했지만, 참 의회에 내가 있는 모습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늘 말하지만 지금 군청 앞에 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 군상.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꼭 장난감을 거기에 해놓은 것 같다. 그거 6억 사업이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그 옆에 있는 홍보관 또 전시관. 거기도 한 4억 이상 투입을 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고창에서 조물조물 일어나야 하는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성지화 사업에 242억 3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역사공원, 기념공원 다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차례 몇 년전부터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이랄까, 그 고창에 미래를 여러 차례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너무나 빈약하다. 참 너무 의회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해봐요. 물론, 고창군에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또 한편으로 이해도 해요. 그런데 군정질문할 때 이 사업비 자체도 주체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지 않나. 이게 과연 동학농민혁명이 발상지의 수장, 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답변이었는가, 하는 참 어처구니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또 하고 안 하고는 마음대로 하세요. 적어도 기념일을 뺏겨버린 우리 고창으로서는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뺏겼지만, 그보다 더 나은 우리 고창군의 역사적인 그런 성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전문가들하고,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그분들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지 우리 고창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그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5월해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관광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그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과 함께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은 알고 있어요. 그 고창농악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도 알고 있고. 지금 고창농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 기준은 애매한 것 같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고. 우리가 모양성제 때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군 14개 읍면인데 지금 13개 읍면이 참석하고 한 개는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13개 읍면도 잘되는 곳은 30%나 되던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농악경연대회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이 수가 없으니 10명 나오니까 다른 면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면에 가서 이렇게까지 해서 농악보존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농악보존을 위해서 고창농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농악경연대회를 보면서 매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함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이거는 전체 13개 읍면 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는 13개 읍면 농악회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고창 농악 같은 경우에는 고창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특단의 어떤 대안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농악보존회에서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악을 가르치고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2, 3명 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이제 말하기 그런데, 농악보존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는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밑에서 올라오지 않아, 과장님 말씀대로 연세는 드셨어. 농악이 정말 힘들더라고. 징을 쳐보니까.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짤 때 최대한 학교나 젊은층들을 위주로 여름하고 겨울 전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최대한 젊고 학생들 같은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중심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농악 읍면보존회로 지원을 하고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농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건은 농악보존회하고 우리 예술과에서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농악보존회 잘하는 곳은 해주고 안 되는 곳은 특단의 대책, 전에는 농협별로 했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강강수월래 같은 경우에는 했었는데,
정호
임정호위원
면단위보다 농협별로 모여서 어떤 핵심을 만들어주십사.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건 검토를 잘 해서 나는 이번 농악 경연대회 하면서 실망을 했어요.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준만큼 또 농악, 고창농악보존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또 주민들의 활성도도 있어야 하거든요.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봉준장군 동상이 낮아서 올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반대해서 못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작가가 올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군민들 의견이 올리자는 분하고 올리지 말자는 분들이 양쪽으로 있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1년 정도 설치를 했으니까 보고 추후에 군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보면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올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차남준위원
작가의 생각은 어때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작가님은 처음의 의도는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후에.
차남준위원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다도 쉼터 같이 의자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보도블럭 옆에. 그렇게 동상 앞에다가 전망을 가리는 것도 있는데. 나무가 소나무도 커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것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동상이 환하게 보이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거기를 멀리서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탑도 소송이 걸렸었죠. 작가하고.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판결이 5월에 났습니다.
차남준위원
결과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웠어.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는, 작가한테도 사업을 준 것이니까.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도 이렇게 작가가 소송을 걸고 아까 말씀대로 동상을 올리는 것에도 작가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법상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차남준위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단서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우리가 활용을 하고 뭐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옮긴다거나 훼손은 한다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만든 작가와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문제가 우리 말씀대로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이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군민들은 내용을 몰라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위치선정을 할 때 충분한 위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설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해야만 결국에 나중에 와서 작가가, 이게 잘못 설치가 되어 있어.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방향의 위치라든지, 작가가 노 해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동상을 하고 기념탑을 세우고 했으면 충분한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셔서 완벽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차남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무장기포지 조형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신왕초등학교에 놓고 있는 상태인데 무장기포지에 있을 때 그걸 옮긴 이유가 무장기포지를 사적으로 지적을 할 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무장기포지와 안 맞는 동상이라고 해서 그걸 옮긴 상태거든요. 추후에는 지금 신왕초등학교가 홍보관도 기념관으로 옮기고 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지난 20년간 무장기포지에 상징으로 있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사적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20년간 자리에 있던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무장기포지 동학농민혁명에 어떻게 보면 상징에 대한 것도 전 실추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신왕초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1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그러면 또 이동시킬 때마다 그 예산을 들여야 하고. 아니면 또 작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무장기포지와 역사적인 배경을 따졌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원상복구 형사고소까지 진행되고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형사고소는, 소송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읍사무소 앞에 있는 군상 또한 저작권 때문에 이런 시시비비가 걸릴 확률도 또 있네요. 없다고는 말씀 못하시겠네요. 작가의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이라는 게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한 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 저작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작가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하실 때 조형물들이 들어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안 같은 것 없으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조형물에 대한 대안 말씀,
임종훈위원
계약사항을 잘 검토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일전에 신재효 문학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몇 회 진행하고 계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5회입니다.
임종훈위원
접수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올해는 20건 접수됐습니다.
임종훈위원
이 신재효 문학상이 연속성, 혹시 시너지, 여기 작가들이 신재효 문학상을 받아서 고창의 소재를 사용해서 소설을 써서 고창군에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재효 문학상을 공모를 할 때 조건이 고창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학상 같은 경우에 이수정 작가에 단역배우 김순효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한 70%이상 고창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국민들이 이 책을 접했을 때 고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어떠한 우리 홍보, 미디어를 통한 홍보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연속성 시너지, 이 신재효 문학상이 대상을 받고 고창을 더 많이 알린다든지, 이 작가들이 더 유명해져서 이걸 더 소재화 시켜서 고창을 홍보한다든지, 영화로 만들어진다든지 다큐멘터리가 된다든지, 연속성과 시너지가 끊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 5천만원이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위원
혼불 문학상 7천입니다. 실은. 2천 밖에 차이 안 납니다. 혼불 문학상 세계에서 몇 편 접수되는지 아세요? 20편 접수해서 5천만원의 상금을 주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이제는 검토하고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250편 접수됐습니다. 7천만 원이에요. 그건 앞으로 저희 신재효 문학상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진 시점이에요. 심사위원장 혹시 이번에 누구로 하셨습니까? 심사위원장들도 되도록 이름 있는 작가들, 예산 쓰는 김에. 보도자료도 홍보도 잘하게끔 해서 준비하자고 했고, 저희 지역 작가들 출신들도 섭외해서 하자고 말씀도 드려놨고,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다음에는 신재효 문학상 가지고 20편 받으실 거면 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여러 가지로 가장 힘든 내용 같은데. 조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조금 내역을. 사안에 따라서 단체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어요. 안 되는 단체들은 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악보존회, 오거리당산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판소리 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돼요. 똑같은 보존회인데 틀린 건가.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오거리당산보존회는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판소리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단법인으로 개인의 단체가 만든 단체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농악보존회는요? 그 내용을 깊이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고창군 예산이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누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유교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유교문화체험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1년씩 위탁을 주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네 분이 관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탁을 해서요. 위탁을 할 때 새로 지어서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위치도 좋게 하는데 활용면에서 보통 주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주간에 주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대관이 들어온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저녁에도 운영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녁에 운영을 않거든요. 않는데. 물어봤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만 인건비만 나가는 것 같아요. 된다면 주간에라도 시설이 좋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기간제라도 활용해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의정활동하면서 민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이걸 업무보고 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행감에서 하니까 이해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기관들 시설들이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민간위탁은 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리의무와 책임이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평상시에 우리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죠? 책임도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이 속에서 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민원을 들었던 거예요. 저한테 회원명단, 이거 직선제죠? 문화원장 선거할 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선거인명부가 있죠? 선거인 명부라고 하면 이해가 혼선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명단은 비치되어 있게 되어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회원명단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일상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은 확인이 가능해야 해. 더욱 고창군의회 의원이 그걸 못본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행정에서 요구해도 못줘. 이걸 선거관리의 개념으로 봐서 선거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는 16일 사이에 완전한 선거인단이 되었을 때에는 공정의 문제 때문에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마저 현직은 다 파악을 하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거기간에 추후에 나중에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거인단 명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회원명단으로 할게요. 회원명단은 수시로 바뀌어요.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 이것이 회원명단이 선거인명부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시점에서 고창군의회와 행정에서 회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개인정보가 아닌 이름이나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고창군의회 자료 요구했을 때 피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개인정보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파일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최소화 노출을 막는 범위 내에서 줘야 해요. 이건 기획실도 계시고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적어도 어떤 것을 할 때에는 누구나 차결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요구를 해도 못구하고 의원 말을 해도 안 줘. 이건 위탁기간이 사무관리 위탁기간에 대한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죠? 적어도 위원회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에 지금 출연을 하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재단이 행정조치에 10건, 신분상 주의 2건, 재정상 회수건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출연도 하고, 여러 가지 군비가 나가고 있어요.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줄 때 그 사업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잘한 곳은 더 줄 수 있고 못한 곳은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문화인력 양성 및 창작지원 해서 금년에는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를 하는데 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없어요.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주관했던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고창 어린이동요대회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고창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걸 우리 행정처럼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만한 여건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판단으로는 평가로는, 금년도에 실시한 고창 어린이동요대회가 더 이상 할 가치가 없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요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출연을 하고 호응도 좋고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래서 그날 행사장에 저도 있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많은 학부형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영상을 찍고 정말 그 행사 자체가 성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한 번 하고 다음부터 안 한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업들은 다 그대로 하면서 왜 이 어린이동요 대회만 사업종료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한 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고창읍성을 고창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게 뭐냐면 고창읍성에 드라마, 영화 촬영지 안내판이에요. 최근에 안내판 보셨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객사 앞에 안내판이 위원장님 그 객사 앞에,
세환
오세환위원장
객사 앞과 공북로 들어가서, 이게 고창읍성에서 드라마, 영화 촬영지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글씨는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훼손이 되어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거 몇 번 보고 읍성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 영화판에 관련해서는 약간 과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현장에서도 전화를 하고 지금 수정을 바로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모양성제 이전에도 제가 한 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모양성제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모양성제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향교에 명륜당이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7
속개 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오수목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페이지, 37페이지, 41페이지, 80페이지, 82페이지, 85페이지, 90페이지, 110페이지 이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회복지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대표 협의체는 고창군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이고요.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시 그 속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에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전문위원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하여튼, 알았고, 본 위원은 늘 업무보고 때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복지사업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뭐라고 할까, 척도를 가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지부분만은 우리 군에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로당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쉬운 이야기로 내년 예산은 이미 지원을 받아서 예산책정을 하는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11월에 해서 예산 성립을 시켰어. 그 외에 정말 시급한,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또 에어컨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TV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미룰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에어컨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위주로 먼저 선 지원을 하고 필요할 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비 예산 책정을 해놔야 해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다 느끼고 있거든요. 안 돼요.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경험한 것도 있고. 정말 시급해서 면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우리는 그래도 안다고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하면 예산이 없데요. 이런 복지행정을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적어도 오수목 과장께서는 여기 전문가잖아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김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옆으로라도 들어 본적이 있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듣지는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목이 이래요. 시장공약부터 배우자 과잉 의전 논란까지 행감에 도마위에 올랐다. 지금 우리 고창군도 군수 사모께서 출동을 하면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이 있죠? 제가 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몇 명이나 같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 소관이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나는 그때 여성팀에서 많이 하더라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정책팀이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해요. 적어도 군민을 위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도 해나갈 때 박수도 받거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러한 즉각적으로 대처할 일들, 특히 여름철이 더 문제에요. 겨울철에도 난방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즉각 대처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과장께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우리 군에서 특정해서 사용하는 가전 대리점이랄지 가게가 있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특정은 하지 않고 경로당에 원하는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은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항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가게 하나끔 여러 군데를 모색해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신속하게 군에 혜택을 받아서 그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현황, 지원 기능보강, 개보수 부분에서 면별로 가다보면 고창읍은 많아요. 범위가 크다보니까 많고, 면별로 13개 면을 하다 보면 아마 의원님들이 최고 민원도 많이 받는 곳이 아마 경로당 보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면에서도 받는 부분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받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같은 면끼리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13개 면이 보조하는데 조금 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면은 3, 4개 한 곳이 있고. 열 몇 개 한곳이 있고. 그래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순번을 정해놔서라도 조금 더 같은 다른 면이 다 같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초선 와서 궁금한 게 이것을 와서 우리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뭐를 해주라, 뭐를 해주라 하는데 항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말 안하더라도 자료로라도 어떤 기능보강이라든지 개보수 부분에서 항목이라도 저희들 알려주면 저희들이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항목으로 자료로 제출해줬으면,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복지고창을 만드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지금 경로당이 600몇개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612개까지 됐습니다. 자료로는 611개인데요. 612개소입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도 있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날 확률도 있고요.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도 13개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날 부분입니다.
임종훈위원
첫 번째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보시면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 라는 부분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왔고 소유자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설정해서라도 개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등록은 계속 이렇게 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미등록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조례개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노휴자 시설로 전환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할 수 없고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선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우회적인 방향은 언제든지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장들의 갑질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죠?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서로 간에 갈등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그러면 노인회장이 당선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까? 아니면 행정쪽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운영 회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 내부적인 회장을 뽑는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이 어렵고요. 최대한 개입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갈등이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과 경로당이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 개방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개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부분들을 당연히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죠. 노인회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급식도우미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회계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실은 혹시 지원되는 예산 어떤 통장으로 넣어주십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임종훈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마을경로당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시켜주십니까? 분기별입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도 있고 냉난방비는 반기에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회장님들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안 하시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 사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성으로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라도 그렇게 딱딱 지정하시고 입금하시고 보고 받으시고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한 번에 입금을 시켜주시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입금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분기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정산의 문제를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종훈위원
정산의 문제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반기별로라도.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노인분들께서, 표현이 그렇지만 사리분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계정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돈의 문제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하고 혹시나 갈등이 커지면 고창군의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해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되도록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쓸 수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라고 저는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민원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됐던 사례 하나하고,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태도, 업무태도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래야죠. 더욱 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주민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복지 사례대상자는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나 행동에서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겠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복지직 근무자들이 지금 가장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복지를 커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지사협에서 활동을 해요. 그렇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더욱 이번에는 민관협의체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했더라고요. 면장하고 주민협의체 회장하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민관 사업이죠? 주도적 사업.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행정의 부족함을 민간이 스스로 참여하고 민간이 하는데 한계적인 것을 행정에서 채워가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하자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종사자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라고 했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어떻게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김치 담그는데 왜 이런 거 하냐고. 만약에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행정공무원이지만 협의체 위원으로서 부당함이나 문제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동등한 위원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민관협의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리드하고 체크하고 유인해서 좋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과장님이나 복지종사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전달은 해드릴게요. 이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태도, 더욱 복지종사자 직원들의 입장 태도는 본 위원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 더 친절과 공평, 상처받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적하면서. 그리고 민관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이것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고창군에 운영하고 있는 민관, 이것도 협의사업이에요. 민관협의체 사업.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푸드마켓은 올해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푸드뱅크만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배분사업, 저희가 받아서 배분사업을 위주로,
조규철위원
이것도 민관공동복지 협력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이나 물품을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컨트롤을 해서 뱅크나 마켓에 배분을 해줘요. 이 코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또 우리 푸드뱅크에서 뱅크 자발적으로 기부자를 찾아서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다른 데부터 기부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놓은 것을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뱅크와 마켓의 차이는 뱅크는 우리가 직접 단체나 필요한 단체나 시설이나 개인한테 배달을 해줘요. 직접배달. 마트는 원래 시스템은 이러한 보다 더 신선도가 보장이 된 물품을 마켓이라는 마트에다 진열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가 와서 골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창군은 마켓을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적을 할게요. 이거 언제 없앴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올해 4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대상자 선정은 언제 하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1월에 저희가,
조규철위원
전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급대상자는 3월부터 당해연도 지나 다음연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요. 그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했어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주민도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다 개별로,
조규철위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물품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물품은 기부 물품 받은 선운마켓 운영했던 장소에서 저희가 보관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푸드마켓 코드하고 푸드뱅크 코드하고 달라요. 코드를 가지고 물품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푸드뱅크에서 신청하는 것은 한정이 정해져 있어요. 물품이.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신청한 물품을 배당을 해주면 물량이 정해지겠죠. 푸드마켓에 또 신청을 해. 두 가지에서 신청을 하면 물량이 많아지겠죠? 마켓 코드가 없어져버렸다는 것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없는 물품이에요. 만약에 뱅크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뱅크물품을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에 7월 달에 담당팀장님이 책임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 했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주민도움센터 직원분들 통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물품은 확보하는 수량이 코드에 따라서 절반정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져버렸어.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문제에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공동지원센터로 해서 업무를 비슷하게 대행하겠다는 정치적인 방향은 이해가 가요. 이 물품이나 그 사이에 공동센터가 생겨서 진행하는 사이 갭이 있겠죠. 만약에 지급 대상자 지급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기록에 나온, 정리를 해놨으니까.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를 하고 해결하고 문제 있는 것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 어떻게 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대안으로 저는 이제 물품을 어떻게 조달하냐가 1번이에요. 여기에서 왜 없앴냐고 하니까 대상자가 직접 마켓을 찾아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배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없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복지사각지대의 취지를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 거동 약자가 마트까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못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상태가 선택을 하는 데에도 남이 집으면 따라서 집는 습관적인 뭐가 있나봐. 어른들은. 정작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요. 그러면 식구들이하나 자녀들이 왔었을 때 왜 유통기한 지난 것 줬냐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걸을 커버하는, 이것이 진짜 민관 협력사업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요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의견을 물어서 상태를 봐서 골라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해결적인 행정의 모순을, 단점을 커버해주는 시스템인데 어쩌면 성공사례로 발표해야 될 것을 와서 안 가져가니까 없애버렸다? 이건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톤이 높아진 것은 같은데. 저는 어디에서 공동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마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허가를 갖고 운영을 했었을 때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물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빈틈을 어떻게든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가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니까 어쩔 때는 화가 나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민관협력사업 대표적으로 지사협이라고 하고 있어. 지사협이 같이 회원으로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 민관협력사업이 푸드뱅크나 마켓으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이 나만의 걱정일 수도 있어요. 다만, 위원 된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기능보강사업에서 물품별로 우리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해 놓은 단가를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에어컨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돈을 출연해서 보태서 소히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경로당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민원은 많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하셔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동묘지 25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현황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용역을 마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나,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거나.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관련해서는 자료 있는데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유정현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25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53페이지 이상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인재양성과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액 고창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1년 예산이 1,200만 원? 그렇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회장은 공석이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은 의견을 군에 반영을 시켜야할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주 건강상태가 안 좋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분 내가 남편을 만나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떨어졌나요? 답변 안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좋은 자리라고 그런 이걸 하는데 그 고창군이 편 갈라서 네편 내편, 못 잡아먹어서 서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 남편한테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하니까 성씨를 바꾸고 싶다고 해요. 성씨를.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정도 되면 우리 과장께서 짐작은 가죠? 정말 고창을 우리 인재양성과가 하는 말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11개나 돼. 그렇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군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에는 책임이 뒤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정말로 나는 이런 걸 보면 회의감을 느껴요. 왜 이렇게 고창이 됐는가.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군 산하기관에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못나고 그랬어도 다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지금 최인규 개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다. 군민의 대표에요. 아시겠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군 의원을 고소나 하고, 이런 일이 정말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장 같으면 난리 내버렸어. 의회의 관리 하에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막 의원을 무시해버려.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끝나니까. 그래도 의회는 기관이잖아요. 그러죠? 어느 정도 존중하는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은 조금은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정보가 이미 들어갔을 걸로 알고, 내용을 혹시 접한 경우가 있었나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공약부터 배우자 과잉의전까지 논란까지 행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 여성복지팀장이 누구에요? 지금 군수 사모님 수행을 몇 명이 하나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답변을, 저희 수행은 안 하고 제가 큰,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봤으니까. 항상 그 분이 출두하면 따라 다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특정되게 하는 것은 없고 제가 거기 큰 행사 같은데 가면 현장에서는 제가 안내를 한 번씩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군에는 수행하는 사람은 없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특별히 지정을 해놓고 수행은,
인규
최인규위원
수행하면 안 되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나는 봤어요. 왜 그렇게 과잉 충성을 해요? 그런 자체가 도움이 될 줄 알아도 전혀 도움이 안 돼. 타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로 논란이 커요. 그리고 군수 사모님이면 가서 행사장 가서 축사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해도 되나요? 답변만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군수님이 안 오셔서,
인규
최인규위원
군수님은 당연히 해야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인규
최인규위원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답게 답변을 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문제로 우리 고창군도 박우정 군수시절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사회인하고 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사말이나 축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나는 이 뒤로 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어떻게 올지 까지도 다 계산해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그 이야기 못해. 나 밖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양성과장은 철저하게 적어도 절차나 그 내용에 맞는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런 여성단체회장이나 이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적에 서로 갈등과 그 뭐라고 해요, 질투심, 편가르기, 분열 이런 거 안 되게 가운데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적어도 군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도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인재양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 지적은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 여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2023년도부터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으셨네요. 학폭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계속 2025년까지 위원들 위촉하고 있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위촉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폭위가 따로 있고 크게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학폭위에서도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회가 위임받아서 한단 말인가요? 그 사안이 클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 끝나요.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따로 보고 해주시고요. 그래도 3년간 위원회를 계속 위촉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복지심의위원회를 대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죠. 하나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아무튼 따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한 번 검토해서 와주시고요.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면 금액들이 과다한 것들, 반납사유가 예산 과배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배정 됐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얼마나 감소했기에 교육교직원 인원이 2억 2,500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보조금 반납하면 패널티 있는 것 아시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다해서 배정을 해줍니까? 지자체에다가.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더 많이 치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배정할 당시에 그해연도에 과다하게 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었던 것이고.
임종훈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죠. 예산은. 아무튼 이런 사례를 경험 삼으셔 가지고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24년도 12월에 663명 중에 25년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527명, 136명 정도 그 정도 감소했어요.
임종훈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다음 저희 행정할 때라든지 보조금 반납 사유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 인재양성과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사업을 요구하시거나 만들어서 집행할 예정에 있거나 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지금 농촌유학 같은 경우 거주시설 같은 것 이거를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반드시 저는 그런 부분들, 육아, 보육, 정책, 아니면 우리 가족 체류형으로, 유학 같은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재양성과가 가장 많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요구하셔야 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인재양성과 사업이 지정된 것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까지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자제하고 아무튼 인재양성과에서도 지역소멸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셔야 되는 실과이시기도 하시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현
유정현인재양성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신동화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374페이지, 382페이지 이상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재무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막 1억 얼마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부터 하죠? 얼마까지.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 그거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얼마짜리가 수의계약 현황에 있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거는 2인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2인 수의계약? 그게 뭐예요? 뜻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괜찮으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전자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있다니까.
세환
오세환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282쪽 하단에 두 번째 119번, 이건 용역이네.
인규
최인규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군유지, 군 재산 매각 현황이 128억 6,588만 5천 원이에요. 여기에. 과장님. 나하고 이야기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민선7기 때에는 총 얼마나 매각이 됐는가, 그 자료를 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 그렇게 군 재산을 많이 팔아먹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라면 민선7기 때는 뭐뭐해서 총 얼마 매각을 했고 민선8기 때에는 총 뭐뭐해서 얼마를 했고 이 자료를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필요하신 분들만 주면 돼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우리 고창군에 어떻게 보면 열쇠를 지고 있는 창고지킴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고창군에 있는 재산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창군 소유 재산들 중에 대부료를 받아야 하고 위탁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공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곳들 있습니까? 혹시.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건물이 신축이 되고 나서,
임종훈위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다 끝났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해양수산과 쪽에 광승리 쪽 판매장 그게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은 재산을 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도 고창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무장에 구)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사례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것도 공유재산이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건 행정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자산,
임종훈위원
행정일반자산으로 봐야 하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자산하고 행정재산하고는 관리 소관이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만 행정재산은 각 부서 관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지원과에 소관이다. 전체 재무과가 관리 할 일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총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임종훈위원
그래도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부서하고는 소통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앞에 정원 공사도 끝났어.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간 안에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그대로 감가가 될 것이고, 관리예산은 계속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대부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빨리 공고를 통해서 선정자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 위탁자를,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5천 수의계약될 수 있게끔 법제화 되어 있죠. 혹시 여성기업하고 단 한 차례라도 수의계약 된 것 있습니까? 고창군.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여성기업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되어 있나요?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시면 진행해주시고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고창군 여성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군민 비율로 따져서.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50%가 넘는 걸로,
임종훈위원
50%가 넘죠 양성평등 차원에서 당연히 이거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문공사다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등록하는 곳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소지도 많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구분을 않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 저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14개 시군하고 비교되는 데이터나 리스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비교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 데이터는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타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해보셔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제4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17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공유재산 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라고 해서 리스트를 뽑아놨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가 제가 말씀드린 대부료에 감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사용허가를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물품에를 대한 개별적인 조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면제 대상이거나 감면대상이 됐을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종훈위원
여기 1항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 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심원면에 40년된 보건소 진료소 건물이 있습니다. 40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거기에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의 목적, 복지의 목적으로 거기에 임대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여기 보시면 향토예비군도 되어 있고, 소방대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방범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된 건물에 수익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40년 된 건물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혹시 저촉되지 않는지,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설치법령이나 조례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종훈위원
여기에를 보시면 공용, 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이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서러워서 거기를 빌려 쓰겠다는데 거기 대부료를 지급 받아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최인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한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민선7기와 민선8기 재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의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불용지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요.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6
속개 15: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박병섭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1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52페이지, 74페이지, 77페이지, 82페이지, 87페이지 이상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8월 체육대회 도민체전, 고인돌마라톤 대회 다 성황리에 잘 했다고 나름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4천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6천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오시는 분들 주차장에 따른 이용불만 사망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음식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4천명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날 도 마라톤 대회도 같이 있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혹시 신청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안 오신 분들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아마 전체적인 4천명 정도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신 분들 추정할 때 저희가 500명 정도는 가족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4,500명 정도는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급식을 약간 봉사를 하다 보니, 맨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뛰고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음식에 대한 불만 토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처음과 마지막이 같을 수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지훈련이 지금 어때요? 현황이. 책자로 보면 별 큰 상황은 없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지훈련 예산이 4천만 원으로 해서 지원금이 간식비로 해서 5천 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1회에 한 해서 2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4천이다 보니까 다른 데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요즘 오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소 감소는 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서. 조금이라도 전지훈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천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군에서 지원을 적게 해줘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소에 와서 이 식비만 이렇게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거를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만 토로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전지훈련을 오면 그래도 전지훈련에 와서 그에 상응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가격만 깎아달라고 하고 좋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었는가요? 안 줄었는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참여인원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그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봅슬레이팀 같은 경우에는 왜 안 와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다 보면 자기들 조건에 맞는 곳을 찾다보니까요. 여기에서 주는 조건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어른들 음식도 잘 먹고 많은 고창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와도 태권도 이런 애들 와도 딱 그 밥만 먹어요. 다른 데 도움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성인들, 대학생들 옛날에 축구팀도 대학생들 많이 왔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축구팀 많이 왔던 걸로 아는데,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까지 축구로 해서 7차, 8차까지 이렇게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올해 축구팀을 본적이 없고 그래서, 성인들도 와서 성인야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살려주게 우리 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번에 씨름장이 준공이,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안 빠지는 시설이라고 소문들이 있어서 지금 문의가 150명 정도 내년도에는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하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앞으로는 더 잘해주시고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에도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고창 클라이밍 체험 추진이 있어요. 인공암벽장. 지금 이게 뒤죽박죽하네요. 이용객 현황이. 23년에는 880명이었다가 24년에는 1480명이었다가 25년도는 12월 달 한 달 남았지만 반절이나 줄었어요. 예산은 작년하고 같이 섰고. 이 예산이 내년에도 그대로 올렸습니까? 7,700 이것은 순 인건비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운영비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특별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강사비에서 개인이 와서 선운사에서 하는 클라이밍 대회거든요. 특별하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를 조금씩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특별하게 들어가는 운영비는 없고 7,700 이런 것은 인건비라는 거죠? 강사 두 분 써서?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성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반절이나 줄었는데. 인건비는, 강사분은 전문강사를 꼭 안전관리사를 두 명 꼭 써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법적인 규제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유소년 쪽에서 별도로 단체로 온 손님들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많았었고요.
박성만위원
아, 단체로 오는 사람이 있어서 이용자 수가 늘었던 거고. 작년에는 주간, 야간도 많이 차이가 나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23, 24년은 비슷하고,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을 본다는 거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요구는 해놨습니다.
박성만위원
나름대로 작년에 단체가 많이 왔으면 우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아니에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반절이나 줄었는데 예산이 같이 떴다고 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지만 먼저, 칭찬부터 아니 할 수 없어서, 2025년도 청소년사업소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도민체전이죠. 이런 큰 행사라든가 군민들한테 고창군의회도 굉장히 욕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량 이동에 불편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이번만큼 민원이 적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석정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 내지는 상업에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그런 민원이 적어서 참 기분 좋았고, 더욱 성적마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TF팀 운영해서 했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 강한수 팀장님이 TF팀? 의회 출신이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정말로 이제 행사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일이 적어서 기분 좋았었다는 말로 칭찬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또 행감이기 때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조서를 보면 여기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서에는 208명으로 해서 수급자는, 대상자는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 2023년도에는 80%, 2024년도에는 50%지급이 됐어요. 25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13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08명 추산해서 130명. 그러면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 경우에 94명 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더하고 개별적인 연락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저조한 이유 중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꿈나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직접 시행 하는 것. 이것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예산을 추계할 때 산출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80%, 예산이 적었어. 24년도에는 수가 늘어나서 지급율이 낮아요. 그런데 증액은 25년도 예산을 약간 증액했어. 저조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향이 있는 것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무 지원사업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예산대비 집행율을 보면 집행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여기에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강좌 이용권도 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도 성적이 그런가요? 실적이.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애인 69세까지 만 6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양이 41명인데요. 장애인은 거의 집행 다 되는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혁신과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른들이 이용하기에 모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비 우리가 인구 5만 1천 대비 40%가 약 2만명, 약간 이상 상회하는 선에서 노인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접수대상자는 고창군이 800명정도를 추산하고 시행하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다른 지자체에도 집행에 대해서 저조한 것에를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건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로페이라는 별도 협력업체에서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 안에 보완을 해가면서,
조규철위원
문제는 첫째는 등록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창에 약 40%인구 중에 800명 하면 5%가 안 돼요. 노인들 5%, 여기 등록사이트,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해요. 가맹점을 얼마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가맹점 신청을 받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도 실행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문체부 정책으로 내려온 사업기이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 치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고창에 40%가 노인이지만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사실 한정되게 좁혀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이장님들이나 행정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접근성에 의한 종목에 대해서 가맹점 신청을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장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연장되어서 내년 6월까지.
조규철위원
부처 승인을 맡았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지침으로 내려올 정도면 전국 지자체 간 시행율이 낮다고 이해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많은 고창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보조가 도비까지면 75%이상 되죠? 85%.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비가 15%에서요. 85%.
조규철위원
이건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했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첫째 청보리파크골프장 조경을 했는데 많이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조경은 지난주까지 해서 고사된 조경수는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우리 돈으로 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시행사 돈으로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현장소장님께서 잘 보셨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도 2번 정도 현장 출장 했었고요.
정호
임정호위원
요즘 안 가봐서,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는 과정에서 너무 필드 잔디 있는 중간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큰 나무를 운반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나무로 바꾸고 다른 부분에 옮겨 심는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무리를 했고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잘 해주셨고. 또 하나 우리 아산 운곡댐 밑에 한빛에서 하기로 한 것 왜 지금까지, 작년 봄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지.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추진은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 농림보호지역이 있어서요. 농림부 지역 보호지역을 해제하는 행정절차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수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행을 하기는 하겠네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작년 봄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본부장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시행을 않고 있어서 본부장이 바뀌어서 안 됐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행정절차 한수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건이 있으면 그런 것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빨리 파크골프 와닿게 해주시기 바라 마음에서 했고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하나만 더, 지금 휴장기간 있죠. 파크골프. 지금 우리 고창은 관리하는 곳이 고창하고 석정하고 공음, 청보리파크 외 다른 데도 관리를 합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인홀짜리는 각 면에서 관리를 하고 고요.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공음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방침으로는 파크골프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했는데요. 스포츠타운에 A구장과 B구장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휴장을 계획하고,
정호
임정호위원
12월 1일부터 4월까지? 그러면 그동안 파크골프장 동호회원들 어떻게 하라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C구장하고 청보리파크골프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달에 이용하실 분들은 공음 청보리밭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웃 영광 한빛원전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것도 조정을 안 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 잔디 생육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스포츠타운에 있는 잔디가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휴장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휴장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휴장이 너무 길어져도 그 양반들이, 운동을 하던 양반들이, 지금 공음이나 대산, 상하 이쪽으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해요. 농사 짓는 분은 농한기에 그걸 많이 하잖아요. 농번기 때보다. 그걸 참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휴장기간이 4개월 정도 되면 길지 않을까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4월달 정도 되면 잔디가 가장 올라올 때거든요. 그때 휴장을 해야지 그때 개장을 해버리면 잔디파손이, 생육이 안 된 상태에서 밟아버리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까지 하고 2, 3, 4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익사업이니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파크 관련해서 시책보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보리파크골프장에 주차장 문제 가지고 되는 것 있죠. 지금 그거 얼마나 추진 되어 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차장 문제는 어제 건설공제조합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 부분이 명백하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 시공사하고,
조규철위원
됐습니다. 하자로 떨어졌다는 거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누가 봐도 그건 하자인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거 직접 고창군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군 업체는 아니고,
조규철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공제조합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것보다 큰 공사는 다 어물어졌어야 돼.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고, 그다음에 아산 골프장 부분은 이번에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신청안에 보면 빠졌어요.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주기 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해요. 이거 빠져버려서 이건 별건으로 가야 하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별건으로 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같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페이지요.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에서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집행하고 반납, 말했어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강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문체부 사업으로,
경신
이경신위원
그게 아니고, 숫자가 틀려요. 집행하고 반납액하고 합산이. 반납액이 50%가 넘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반납액이 틀려서. 확인을 해주시라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내용이 사업신청이 미달이 됐다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개최를 하는데 보통 3년치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곳에서 해요. 특별히 23년, 24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전국 규모 대회를 할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가고 일반 예를 들어서 군수배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해도 되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지역경제 효과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효과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해요? 내년도? 똑같이.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예산에서 반영이 약간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많이 바꿨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지역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소외된 종목들도 한 번씩 챙겨서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전국규모 스포츠 개최현황 성과를 보시면 2023년부터 5년까지 사업비나 경제효과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 규모하고 경제효과가 가장 좋았던 사업이 뭡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 사업비가 가장 큰 것은 태권도 쪽인데요. 사업기간이 길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오는 그런 대회들이 가장 정주여건도 좋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다보니까 그분들이 쓰고 가는 비용들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여기 보이는 데로 성과표대로 보면 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적정하고 경제효과가 큰 것. 보면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가장 커요. 이거 보면 우리 태권도 대회랑 연맹장기 태권도대회랑 비교해보면 태권도대회는 3천명, 8일 1억 8천 쓰셨는데 경제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고인돌 아마추어 골프대회 보면 1,950명 8일 했는데 8천 쓰고, 그 10배정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추산해도 되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참여인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요.
임종훈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연행회장기 전국대회는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이미 고창군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가보는데 광활하죠.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창군 홍보하는 것이 없어요. 홍보팀이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이런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공조를 하셔서라도 뭐라도 고창을 홍보하고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좋을 텐데, 일일이 선수들이 서치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보다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효과가 상당히 경제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제가 지금 에어돔 관련 공모 재공모 하셨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지난 해에 신청해서 탈락했고요. 내년 4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탈락된 이유는 뭐고 다시 재신청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탈락은 2년전에 했고요. 작년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문체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겨울에 보면 전지훈련이라든지 다른 대회들이 겨울에도 행사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구장은 좋은데. 위에 있는 시설들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돔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1년에 한 번씩 공모가 뜹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안 떴는데 내년에는 공모가 뜰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문체부에서 전국에 하나?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국에 내년에 2개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에어돔 검증됐다고 생각하세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먼저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임종훈위원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과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들, 그다음 수영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에어돔 붕괴 사고가 치셔도, 에어돔 찢김현상 붕괴현상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검증 안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고창군이 현재 지금 체육시설규모로 따졌을 때 저는 시군단위, 시단위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체육관 하고 계시고 장애인체육관 짓고 계시고,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예산을 들여서 공모하셔서 또 혈세를 들이시겠다. 이 전략 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시설이 없습니까? 어린이체육관 짓고 장애인 체육관 짓고 하면 장애인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형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고요. 학교들 체육관도 많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그거 활용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 공모를 하셔가지고 고창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없어요. 예비비도 없어요. 저는 이거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체욱 분야에 론볼이라고 있죠?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론볼이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마다 경기로 선정이 되나요?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론볼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건 지역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현황에 따라서 7개 이상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러면 최근 고창군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이것이 선정이 됐고, 그러면 최근 5년간 론볼이 계속 경기에 있었습니까?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장애인체육에서는 론볼은 거의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래서 아쉬운 게 론볼이 지금 전용구장도 없는 데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야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 연습하는데 실내체육관은 바닥이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론볼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론볼을 연습할 수 있는 론볼전용 매트,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론볼 선수들이 우리 대산면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론볼 매트를 우리 대산면에 있는 농업인체육관에 매트를 지원을 해서 훈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박병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5년도 1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