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정혜선 재무과장 김정근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재산세과장 장석현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자료 등에 표지에 회기 표시가 부득이 제316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정혜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직 67명, 세무직 103명, 총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2025년도 우리 구 본예산 규모는 총 1조 3000억 1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9.43%, 재정자주도는 36.22%, 사회복지비는 66.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152억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2.5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 기금 현황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1830억 78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425개, 규칙 112개 등을 포함하여 총 586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우리 구가 보유하고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121개 품목에 9만 4913점으로 장부가액은 937억 8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8773필지에 847만 1672㎡이며 건물은 262동에 28만 152㎡입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용청사, 공공용시설, 복지시설입니다. 구 금고 현황으로 약정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3907건의 면적은 4145만 2000㎡이며 건물은 28만 7383건에 면적은 4821만 4000㎡이고 법인은 1만 9999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 대상은 항공기 190대를 비롯하여 등록면허세 8만 8376건, 주민세 26만 6994건, 지방소득세 9만 2277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485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재정국 업무와 구정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제희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지수영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9쪽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는 구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13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99개 사업이며 공약 사업의 이행률 제고 및 실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평가를 한 결과,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 40개 사업, 정상추진 52개 사업, 일부추진 및 보류 7개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하반기 평가는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 참여기반의 공약사업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 35명을 위촉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4일 기간 중 3회에 걸쳐 공약 조정 및 평가 안건 20건을 심의하였으며, 공약 이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탁회의 등 단계별 기획·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업무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목표 달성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분기별 구청장 지시사항 심사평가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5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으며, 구민 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해 설날, 겨울철 등 시기별·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지속가능발전의 중점 과제와 지표들을 검토하고, 분과별 TF 회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평적·통합적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식과 정기회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교육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부터 15쪽, 대내외 협력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14쪽, 지자체간 정책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지자체간 정보공유로 공동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협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협업 관계망 구축입니다. 2개 이상 부서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함은 물론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분기별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롭게 행정포털 내 ‘협업포인트 보내는 날’과 연계하여 ‘협업 명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직원들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인 ‘톡톡라운지’도 설치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협업사업을 선정하고 포상하여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부터 1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16쪽,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꼼꼼한 사전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긴급한 수요 발생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연계 사업을 발굴함은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45억 9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투명한 재정 운용 관리 내실화입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 지방보조금 운용·관리체계 및 지방재정공시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207개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물론 2025회계연도 예산 기준과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맞춤형 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평가방식 도입으로 추진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올해에는 평가대상을 부서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평가 구성 및 내용도 다양화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지표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정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9쪽부터 21쪽, 대외평가 관리 및 행정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19쪽, 효율적 평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외평가 관리로 우수성과를 창출하여 우리 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심한 평가지표 분석과 유기적 협업체계 형성, 주기적 이행사항 점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구는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종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강서 구정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주민 눈높이 맞춤 행정을 추진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AI 제안 공모전 등 제안제도를 실시한 결과 38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행정 사례를 공유하고자 새올에 강서 청어람 게시판을 개설하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MZ세대 직원들로 구성한 4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업무방식을 개선하고자 업무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2쪽부터 23쪽,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현재 강서시설공단 조직은 이사회와 1본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체육 공공사업 등 3개 분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경영의 실효성을 향상코자 2025년 공단 지도점검을 2회 추진하여 40건의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공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2025년 임원 임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행 부서와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자 상하반기 구·공단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단의 책임경영과 건전 행정 운영을 위해 업무 협의 및 지도점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부터 25쪽,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통한 구민 권익 향상입니다. 먼저 24쪽, 적극적인 자치법규·제도 개선입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중앙부처 위임 필수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 등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조례·규칙 등 8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불합리한 규제도 9건를 발굴, 건의·정비하였으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7건의 규제 사전심사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체계적인 소송 업무 지원과 구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의 소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자문 180건을 지원하고 송무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상담 제도인 ‘강서로콜(law-call)’을 통해 247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 787건과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 82건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6쪽부터 27쪽, 통계조사 및 강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례적인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림어업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과 인구, 환경 등 분야별 통계자료가 수록된 강서통계연보를 오는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민간위탁·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6회에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민간위탁 부서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30명에게 민간위탁 직무교육을 하였고, 담당공무원과 수탁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 등 민간위탁사무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위원회도 적극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기획예산과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정혜선입니다.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이선숙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주요업무는 기자 취재 동행기 프레스 투어를 비롯한 10개 사업입니다. 32쪽, 기자 취재 동행기 프레스 투어입니다.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언론과의 공감대 강화 및 우호적 협력 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9월 서울시 출입기자단 스물일곱 분을 초청하여 프레스 투어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마곡안전체험관 및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일대 주요시설을 탐방한 결과 총 47건의 언론 보도로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체감도 높은 구정 보도, 생생한 뉴스입니다. 구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을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10월 31일 기준 416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결과 총 5786건의 보도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4쪽, 언론 대응 체계 구축, 정확한 뉴스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유·전파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건의 반론 보도와 3건의 내용 정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언론 보도 분석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직원들의 언론 소통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4월과 10월 총 2회 실시하여 홍보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 구 대표 캐릭터 활용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구 대표 캐릭터인 새로미를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NFC키링, 봉제인형, 텀블러 등 6종의 새로미 굿즈를 제작, 총 11회의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제2회 새로미 굿즈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회화, 조형 및 디지털 부문 총 35건이 접수되어 13건을 시상하였으며 허준축제 홍보부스를 활용하여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구 홈페이지 새로미 게시판을 활용하여 이모티콘, 웹달력, 엽서, 도안 등 71종의 디지털 굿즈를 무료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구독자 맞춤형 효율적 소식지 배부입니다. 지면 소식지의 효율적 배부와 모바일 소식지의 구독 활성화를 위해 종이 소식지 없는 시범 아파트와 빌라를 선정하여 거점 배부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이 소식지 없는 시범단지는 현재까지 총 5개동, 21곳, 7476세대에 시행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이 93%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제3기 주민홍보모델 25명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소식지 표지, 영상 촬영 등에 총 열여덟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빠른 구정소식 전달,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접근이 쉬운 SNS 채널 구독자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에 구독자 확대를 집중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총 SNS 구독자는 전년 대비 1만 9871명이 증가한 12만 8229명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체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공감을 이끄는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올 3월부터는 인지도가 높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진하여 총 6차에 걸쳐 68개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구민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강서구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구만의 독자적 캐릭터인 시보맨, 신새롬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서구의 문화·관광 요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강서구청 유튜브는 동영상 89건, 쇼츠 60건, 라이브 5건을 포함 자체 제작한 영상 총 154건을 업로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2485명이 증가하여 10월 말 기준 2만 6169명입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뉴스 콘텐츠를 신설하여 월 1회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디지털 홍보매체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홍보소통과에서는 내·외부 영상매체를 통해 구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 DID 전자게시대 813건, TV 모니터 127건, 전광판 486건, 스마트폴 스크린 257건, 스마트그린쉼터 스크린 89건이며, 외부매체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2536대에 허준축제 광고를, 민간옥외전광판에는 구정 주요 광고 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고객층 확대를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교,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교실 등 70개 프로그램에 789명이 수강하였으며 관내 크리에이터와 구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장비와 공간을 총 119회 대여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수요자 중심의 신기술 활용 디지털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 교육은 신기술 활용 과정 및 방송 미디어 체험 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구민 대상 정보화 교육은 챗GPT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은 스마트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미디어 교육은 70개 프로그램 789명, 구민정보화교육은 149개 프로그램 291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계약팀장입니다. (이수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책자 46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6쪽, 지역 환경변화 맞춤형 공제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제3자 또는 구민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31일 기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325건과 도로, 공원 등 영조물 배상 공제 2841건 등 총 3166건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구에서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115건에 35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종이 없는 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종이문서의 출력, 결재, 보관에 따른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우선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단계 즉 입찰공고, 개찰 및 적격심사, 선금지급 과정 등에서 보관해야 할 필수 서류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결재로 전환하였으며 계약 상대자인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적격심사 서류 또한 나라장터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 횟수 제한, 부서별 4회, 구 전체 8회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시마다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 처리한 수의계약 총 796건 중 기준 횟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9쪽,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결산업무 추진일정에 따라 2월부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 3,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7월 1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되었던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 1조 4643억 6744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84억 6346만 7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159억 397만 7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521억 932만 4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48억 962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51쪽, 안정적 재정 운용과 수익 증대를 위한 효율적 자금 관리입니다. 보유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초 수립한 자금지출 종합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고액자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재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구금고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액 및 자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자금은 정기예금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등을 비교하여 장·단기로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기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금년 9월부터는 MMDA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0월 31일 현재 35억 8437만 7080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36억 원의 99.6%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2쪽과 53쪽, 효율적·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먼저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구립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기부채납 등 취득에 관한 사항 1건을 승인받았으며 금년 정례회에는 내년도에 매각 대상 공공청사의 처분 방법 변경 등을 위해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 재산의 이용실태 및 무단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추진하였으며 결과 국·시의 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 토지는 도로 개설 등을 위한 매입, 필지 분할 등으로 전년도보다 21필지가 늘어난 3296필지이며 건물 재산은 신축, 누락재산 등록 등으로 28건이 증가한 235동입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활용 가능한 공급시설 자료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면서 금년에 관광정보센터, 창업허브센터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6개 호실을 관련 부서에 매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괄부서로서 기부채납 시설들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4쪽,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균형 공급 체계 마련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라 이전 대상 공공청사 등 개별 전략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개발의 두 가지 운영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각이 결정된 보건소, 가양동 별관, 구의회 청사, 구 화곡6동 청사 등은 LH와 강서경찰서 등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LH에 매각하게 될 3개 청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로 예정된 통합신청사 준공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매각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공공청사들이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의 상징성이 컸던 만큼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화를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구청사와 구 강서문화센터는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강서보건소는 매각 후 일부 공간에 대해 지역의 문화, 복지, 건강 수요 등을 반영한 필요시설 도입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생활권 6개 권역에 분포된 공공시설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총 234개에 달하는 공공시설이 신설·멸실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안정적인 구 자금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특히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봉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영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영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선자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이은실 세외수입2팀2장입니다. (이은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홍경자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홍경자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58쪽, 세정역량 집중을 통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올해 세액 목표는 2542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구세가 179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746억 34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1781억 79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70.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세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관리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는 102억 52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91억 400만 원, 진도율은 88.8%입니다. 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및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으로 9월 말 기준 3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8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형별 맞춤 관리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먼저 분류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 징수액은 23억 53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로 구 세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746억 34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594억 26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79.6%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별 연간 징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입 징수목표 달성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 세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하여 세외수입 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과 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각 체납 300만 원 이상인 중복체납자 119명에 대하여 담당자 및 팀장 3인 1조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극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그결과 9월말 기준 91명을 조사하였고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91명을 조사하였고 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모바일 환급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10월 기준 81만 1239건, 221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99.8%인 2212억 800만 원을 환급하였고 3억 6100만 원이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메뉴 다양화로 비대면 서비스를 증대하였고 환급 발생 시 환급 알림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환급 내용을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은 구 세입 증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현 재산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자 재산1팀장입니다. (남경자 재산1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재산2팀장입니다. (김성순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정 법인조사팀장입니다. (김수정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연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간편서비스 제공입니다. 오피스텔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소유자에게 오피스텔 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문 8366건을 발송하였으며 602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적극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9쪽, 정확한 세원관리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구 세입 목표는 1575억 5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3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면사항 정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조사하였으며 안내문 배부, 미납알림 카카오톡 발송 등 납세자 맞춤형 납부 홍보를 통한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여 19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구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취득세 감면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누락 세원 발굴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후관리 대상 감면 부동산 1만 1327건의 감면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지금까지 365건 83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면 지방세 준수사항이나 납기 도래 전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여 구민 권익보호와 신뢰제정을 구현하고자 1410건의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71쪽, 등록면허세, 납세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중과 대상을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차후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 세금 부담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점검대상 3604건을 조사하여 착오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금까지 1268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2쪽, 신설·전입 법인 축하 및 세무정보 원스톱 확인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 오는 법인대표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적극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납세 협조를 유도하고자 지금까지 1788개 법인에 환영메시지와 부서 홈페이지 QR코드를 발송하였습니다. 73쪽, 기업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1638개 법인으로 세원 발굴 목표액은 27억 4000만 원입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정기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80개 법인에서 36억 97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끝으로 74쪽,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특성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하고 한국 부동산의 가격검정과 가격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2025년 4월 30일 9513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한 주택 52호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세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백철우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78쪽부터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78쪽과 79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에서는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8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487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월 말 기준 구세 44억 9400만 원, 시세 2964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6.3%인 3009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세입 목표 달성이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 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5억 6600만 원 증가한 444억 8800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364억 7400만 원으로 진도율 82%입니다. 81쪽,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 개인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나뉘며 지방소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35억 4700만 원 증가한 2205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세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1978억 4100만 원으로 진도율 89.7%입니다. 다음은 81쪽, 개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착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면신고창구 설치를 통해 노령자 등 전산취약납세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9만 6925건의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자신고를 적극 안내하였고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87명의 납세자가 직접 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차량 관련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의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69억 500만 원 감소한 788억 55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의무사항 안내와 상속 차량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신뢰세정 구현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징수실적은 621억 5300만 원으로 진도율은 78.8%입니다. 다음은 84쪽, 일반 민원인 대상 「차량 취득세 안내데스크」 설치입니다. 우리 구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집중되어있어 매매업체와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대량신고가 많아 일반 민원인의 차량취득세 신고 시 대기가 길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취득세 안내데스크를 2025년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기준 일평균 40여건, 총 66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소관 세목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목표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홍보소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속기하게 편하게.

첫 번째 업무보고 중에 기자취재 동행기 프레스 투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1회 개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처음 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됐습니까?

주로 간담회 예산입니다. 나머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약소하고요. 대부분은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했던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확실히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올해 효과가 좀 좋아서 반응이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하셨고요?

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는 않고요. 저희 언론홍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갖고 하시는 간단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브리핑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회성으로 하시는 것 외에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언론보도 같은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 좀 하시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주로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하고 있고요. 기고도 하고 있고 저희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 대응 체계 구축, 정확한 뉴스’ 제목으로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강서구 지역 현안 관련된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예. 매일 뉴스 클리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인명사고 관련해서 조금 사실에 맞지 않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 지역구의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사들을 다 일일이 대응을 하고 계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합니까?

사실 저희가 홍보소통과 직원이 지금 방화동, 그러니까 정보화교육팀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3개 팀만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뉴스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침 7시 이전에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팀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가 높은 편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올해부터는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없어졌고 해서 저희가 50+센터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사라는 게 아무래도 첫 번째로 노출되는 게 기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뽑혀진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특히나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사 제목이 좀 잘못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이에서 사실적으로 할 것이냐. 또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냐. 중간에서 기사 제목을 정정 보도 요청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께 거짓된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사들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정정보도 요청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재산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무조사라 함은 재산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현재 법인 현황 총 1만 8566개의 법인 중에서 추진목표 및 대상으로 1638개의 법인을 선정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인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매번 나갔던 법인을 계속 나갈 순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에 감면부동산이라든가 취득부동산 그런 조사를 실제 좀 해야 될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는 법인들을 좀 추려서 거기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 경우들인 건가요?

이제 의심보다는 어느 정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조사를 개별적으로 이제 좀 세세히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올해 1638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올해 10월 30일 기준 추징건수 181건으로 해서 금액이 총 36억 원 맞습니까?

36억 9700입니다.

그걸 추징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징수를. 그럼 23년도에는 약 3000건, 24년도에는 2600여 건, 2025년도에는 1600여 건인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거는 최근 경기 동향을 봐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연도별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금액도 줄어드는 겁니까?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줄였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낭비라든가 버리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여건에 따라서 또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기업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세무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마땅히 징수되어야 할 세금들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서 그 사이에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마곡 지역이 지속적으로 법인이 신축이 되고 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경향에 따라서 신축과 법인이 들어왔을 때 그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3년 전부터는 아무래도 대상 건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업 안정이라든지 부담 완화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알맞은 징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