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미래복지위원회2025-11-20

회의 전체 보기 24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복지가족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고,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복지가족국장 박상일 복지정책과장 박병삼 복지지원과장 김영선 생활보장과장 이정희 출산보육과장 백경희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

한상욱위원장

과장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는 복지가족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실적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장님들의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보고자료 등의 표지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316회로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7개과 34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72명에 현원 2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규모는 9265억 75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7595억 8400만 원으로 81.98%를 집행하였으며,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복지관련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푸드마켓 2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어린이집 262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53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91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7876가구, 6만 7396명으로 수급자 2만 5978가구 3만 4723명, 한부모가족 1898가구 4540명, 장애인 2만 7623명, 시설보호 49개 시설 5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919명, 다문화자녀 2220명 등 총 1만 590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10월 말이라서 그렇지, 12월 가면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변할까요? 거의 100% 다 될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긴 한데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가 11월, 12월 집행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거고요. 좀 아쉽다고 하면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착공이 좀 지연돼서 계속비이월로 됐습니다. 그게 한 44억 정도 이월돼서 집행률이 아동청소년과만 저조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집행률이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영구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가족복지국장

예.

이종숙위원

LH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한 단지가 있고요.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됐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저한테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해서.

이종숙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일괄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으니 점차 한 가구씩 하다 보니 옆집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다 좁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 좁은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소음은 소음대로 정말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한 해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런 공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나마 LH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1993년도쯤에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라 계속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너무 소음 때문에 그러니, 그리고 그 업체에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좀 문을 닫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문을 열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름은 그렇다고 더우니까 문을 닫는다고 치더라도 봄·가을은 문을 열고 사는 계절이잖아요. 창문도 못 열겠다라는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동까지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좀 소음방지를 위해 무슨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거기가 다 복도형이잖아요. 복도에 하얗게 깔려서 그게 또 집으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형태라 집을 닦아도 청소를 해도 계속 많은 공사에 대한 먼지라고 할까요? 분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롭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게 좀 부서에서 그럴 때는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간 한 평균 몇 명 정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아마······

이종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한 200명 전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보통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과장님.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중국 조선족 동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일본도 좀 있나요? 우리가.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이종숙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의 결혼 이민 국가별로 통계 수치 낸 게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동거인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기타 동거인은 여기 앞에서는 이제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다문화 자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들어와서······

김희동위원

아, 외국에서 아이를 자녀를 데리고 온?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부모님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한다 이런······

김희동위원

이것도 수치 나온 게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탑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한 1조 원가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실제로 9200억인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추경 다 하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그 수요자들, 그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이제 복지수요 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가 제일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까지는 저희가 아마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이충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 보면 1조 원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제때 적정하게 보장을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우리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어떤 수요를 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얼마큼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또 집행실적을 보고도 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틀 차원에서 보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부서별로는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만 기금이 지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활기금의 활용, 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공사비 때문에 이제 15억 받아온 공사비가 지출이 안 돼서 그래서 사업이 저조한 거고요. 보통 자활기금은 자활 활성화 사업에서도 많이 쓰고요.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자활시설 설치하는 거 그 공사비가 지금 15억이 못 나가서.

이충현위원

복지센터요? 자활복지센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죠.

이충현위원

언제 착공 해요?

상일

박상일가족복지국장

지금 원래는 올해.

이충현위원

안 들려요. 뭐 말씀을 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하시든지.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6월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공사비 일부 10억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어서.

이충현위원

규모가, 그러니까 공사를 1년 내내 해야 돼요? 2026년 내내?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2027년 6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요.

이충현위원

1년 반씩 걸려요? 지금으로 보더라도.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착공을 했으면서도? 나머지는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사업은 생계, 돌봄, 보육, 보호처럼 골든타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연말 몰아 집행이나 이월, 불용은 곧 서비스의 공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1일 기준이죠?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의 과 집행률들을 보면 저조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거든요. 특히 2024년에는 보훈단체 지원 불용률이 무려 88.69%에 달했거든요. 이런 패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국 차원의 월별 집행 목표 같은 것들을 따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사업별로 집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있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게 많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됐고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생계·의료는 월별로 나가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죠.

고찬양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은 서비스형, 그러니까 현금과 바우처, 돌봄이 서비스형인 거고. 인프라형은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인프라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분류해서 월별 집행 곡선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비스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게 총괄 질의이다 보니까 특정과만 말씀을 드리면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불용률이 78.21%, 이게 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임신부 가사돌봄 12.55%, 엄마아빠택시 11.92%, 이런 불용률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 복지가족국의 평가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적시에 집행되어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는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해 주시고, 각 과는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잘 됐거나 이러면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취약계층 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세밀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