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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1-20

최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안전교통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철호 교통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최철호 안전관리과장 박진오 도로과장 최원규 물관리과장 이연창 교통행정과장 우해윤 주차관리과장 이원술 안전체험관장 허용하

조기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등의 표지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횟수가 316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70명, 현원 175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 현황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국 소관 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674억 6507만 원으로 이 중 452억 381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2억 269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7.1%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6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4개, 대원은 4만 5869명이며, 방독면은 4만 725개로 보유율은 87%입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방범 및 교통환경 목적으로 총 4414대의 공공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371개, 도로 부속 시설물 과속방지턱 1969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959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 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입니다. 보고자료 4쪽, 치수 및 하수 시설물 현황은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20개소가 있으며,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으로 총 유수지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485대입니다.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 25개소, 택시운송업 4081개소, 화물운송업 3067개소입니다. 보고자료 5쪽, 자동차 정비업은 239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17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지 8410개소, 도로반사경 926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91개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52개 구간이며, 264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34만 5981면으로 노상주차장 4345면, 노외주차장 394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3만 5568면,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2125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발산근린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4월 개관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2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의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필요한 최일선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현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현봉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 9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공백없는 재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6조 3교대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재난 상황관리 훈련과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실시로 빈틈없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화재감지기, 가스타이머 설치 및 전기, 보일러 점검 등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400가구 목표로 현재 2250가구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방범용 CCTV 및 AI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0월 말 기준으로 기부채납 내역을 포함하여 25개소에 65대를 설치하였으며, 54개소 168대를 1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기술을 CCTV 635대에 확대 적용하여 현재 지능형 CCTV 16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보험으로 든든한 강서 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강서구민 대상으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지급 건수는 644건, 지급액은 9480만 원입니다. 16쪽,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교실”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은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99개 기관 213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체험형 호신술 교육으로 10월 말 현재 8개 주민센터에서 12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1월 중 12개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안전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요 점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고위험시설 61개소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훈련으로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6월 19일 소방, 메트로9호선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지하철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 30일 항공기 사고대응 훈련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김포공항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대비 5월에서 9월, 한파 대비 11월에서 3월까지 폭염 및 한파 상황을 관리하고,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를 운영하여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무더위 그늘막 설치는 27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그늘막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온기나눔쉼터 디자인을 변경하고, 렉산형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 심사 중으로 12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빈틈없는 안심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은 집합 교육으로, 3년차 이상의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합 교육 대상자의 75%와 사이버교육 대상자의 96%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대피시설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방독면은 4703개를 보급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상용품함 보급 등을 통하여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소속 현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법적 의무이행사항 등의 점검 등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하여 유해요인 661건을 발굴하여 506건을 개선하였으며, 현업근로 사업장 31개소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중대재해 적용 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적용시설의 점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35개 중 구청 본관,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하여 부서 및 안전 분야 전문기관 합동으로 유해·위험 요인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안전관리 컨설팅 6개소 실시 결과 위험요인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규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곽명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곽명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30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쪽,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 중 군부대 저촉구간 290m가 미개통 도로개설 구간으로 이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 국방부, 서울시, SH공사와 군부지 대부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2022년 협약을 체결한 대로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LED 보안등·가로등 대폭 확대입니다. 관내 도로조명시설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야간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2025년 가로등 372개소, 보안등 150개소를 교체 완료하여 100% LED 조명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화곡초 앞 노후계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곡초등학교 앞 노후계단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계단 기능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강서로 및 우장산로 노후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강서로 및 우장산로 주거밀집지역의 노후보도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도 및 경계석, 측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정 시설물을 포함하여 발산역 지하보도, 개화농로 지하보도 등 12개소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 및 정비, 옹벽 보수, 계단 경사로 설치 등 도로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이용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천로 617 주변 등 65개소에 대하여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경계석, 측구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내 소음 ZERO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여 맨홀 소음, 진동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도 115개소, 상수도 51개소, 통신 27개소 등 불량맨홀 총 198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서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제설 계획에 따라 총 16회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설 대책 효율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편하고, 원격자동제설 장비를 확충하면서 제설 결빙 취약 구간을 현행화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을 확대 운영하여서 보도 제설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설 작업의 최우선이 작업자의 구민의 안전인 만큼 작업 전 안전교육과 철저한 현장 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내 노후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낭화로 268개소 등 143개소에 대하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굴착복구 사업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신속한 굴착 복구로 이중 굴착을 예방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방화대로 49길 24 주변 등 굴착 복구공사 현장을 정비하고 도로 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 파손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LED 가로등 567개소, LED 보안등 508개소 등을 교체 설치하고,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전 차단기 및 점멸기 등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창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옥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승환 하수팀장입니다. (이승환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지미정 지하수팀장입니다. (지미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4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풍수해 대비와 하수관로 정비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정비 및 하수관로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9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46쪽, 서남물재생센터 단계적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속 추진 사업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및 사업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며,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본청에서 전면 재검토 고려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47쪽, 마곡유수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마곡유수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사업은 현재 방재성능목표 미충족으로 인해 복개가 어려운 실정이며, 방재성능목표는 충족을 위하여 마곡펌프장 증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9쪽, 소방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사업입니다. 4월 28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27일 중간 보고회 실시, 현재까지 시설물 조사 및 안전진단 현황 파악 중이며, 금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후, 향후 안전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50부터 55쪽까지입니다.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의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상황 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방시설 및 수해 지역 121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 점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총 52회의 비상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강우량 1493일이며, 지난 5년 평균 강우량보다 약 129%가 많은 비가 내려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우기 전 노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침수방지시설 등 집중 설치를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공항동 일대 소구역 중심의 하수관로 정비를 시작으로 3차분 공정률은 현재 87%이며,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7쪽,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및 한강 수위 상승 시 발생하는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으로 도로 침수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사전절차 및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2025년 공사착공으로 현재 펌프장 기초 철근 및 펌프 구매 완료하였으며, 최근에 바닥 벽체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기상 상황에 따라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2026년 5월 우기 전까지 개화육갑문 일대의 내수침수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안심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2025년 하수도 일반 사업입니다. 하수도 일반 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등 노후 파손 또는 배수 불량의 하수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의 연간단가 사업과 불량 하수관로 개량·보수 공사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개량으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5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9쪽, 수해 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등 수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제작사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밀 안전점검 용역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수문 2개소, 정기 안전점검 빗물펌프장 5개소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2025년도 3월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점검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59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115개소 지하수 보조측정망 관리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2년 주기마다 1일 생산 능력 100톤 초과 시설 12개소, 사후관리 관청소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장치 구매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 용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마치며, 연말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해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는 총 10개 사업이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쪽,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에 따라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복선 전철 20㎞를 착공하여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금년도 말 착공식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31년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및 안심 등하교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진초 등 4개소를 대상으로 발산동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노후 안전펜스 정비 1008m, 노후 포장정비 9개 시설, 활주로형 횡단보도 6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등하교 시 방향이 유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의 교통지도 하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 49명을 배치하여 관내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 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우장산동 강서로 50길 일대 연장 2.3km 구간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보도 확장 보행자 우선 도로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올해 3월부터 사업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8월부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곰달래로 49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6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까치산로 4길은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노후된 도로포장과 미끄럼 방지 디자인 포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4년에 실시한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 구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간선도로 소통개선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공사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 민원 맞춤형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실 내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매매상 및 당사자 이전 변경등록 등 업무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공구대여, 민원용 행정 장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체계적 교통량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내역은 총 5939건에 130억 2600만 원이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감면 내역은 총 84개 시설에 1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운수 사업의 발달 도모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화물 차량 등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및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명절 기간 버스 및 택시의 불법 행위, 화물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계도, 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운수업체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회 72건의 교통불편 신고에 대해 심의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 조치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 중 적자 운영 3개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구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및 정비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유지, 고지 및 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사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주민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시설 확대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서로 62길과 68길에 노후 자전거 도로포장 정비 및 자전거 보관대 135대를 신설 정비하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올해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242건에 대해 총 1억 2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관내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합동 캠페인을 2회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3개 학교 113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초원로, 방화동로 등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16개를 설치하였으며, 우현로를 포함한 3개소에 과속경보 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승차대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승차대 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 및 도로 부속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은 기존 도로의 차량 소통 곤란 및 보행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법은 해당 도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찬성률 3분의 2 이상 확보 시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등촌로51가길 15 주변 등 8개 구간에 대한 노면 표시를 재도색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방통행 검토 구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 3분의 2에 해당하는 66.7% 이상 확보하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가 완료된 등촌1동, 발산 1동 2개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실시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 일방통행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신계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쪽, 견인차량보관소 유휴공간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견인차량보관소 주차면 총 123면 중 유휴공간 60면에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20면을 우선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 공영주차장 진입이 어려웠던 미니버스, 1.5톤 이하 탑차, 캠핑카 등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반 승용차량 24대 24면, 캠핑카 및 카라반 7대 14면 배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탑차, 캠핑카 등 주차공간 마련에 따른 모집·홍보 진행 중입니다. 다음 85쪽, 화곡초 복합과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로 건립 비용을 절감하고, 보행자 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60% 지원 포함 142억 8000만 원이며, 지하 1, 2층 130면 규모입니다. 올해 시비 보조금 4억 2000만 원 포함 총 7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절차를 완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원도심지역 주차환경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 8개소 1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월정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주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까지 11만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서 단속한 불법 주차 차량 및 킥보드 4200여 건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집중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인 단속 고정형 CCTV 1대를 이전 설치하였고, 현재 신규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의 정확한 자료 확보와 주차장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0개 동 160개 구역에 대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곡2-1 및 6-1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화곡3-1 공영주차장 경사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화곡1-1 및 7-1 공영주차장 차량 인식기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신설 삭제 등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비하고, ARS 공유주차 안내판 설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공유문화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화곡6-1 공영주차장 천장 내화피복 재도장 공사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수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1쪽,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시스템 운영을 통해 10월 말 기준 징수목표액 50억 원 대비 4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현년도 부과분 및 체납 과태료에 대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 관리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을 참 잘하시네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설명도 잘하시고 사업들도 다 훌륭해요.

정장훈위원

똑같아. 올 초에 주요 업무계획하고 똑같고 숫자만 바꿔놓고 사진도 그대로고 엉망이야, 엉망.

조기만위원장

사업들이 참 훌륭한데요. 하여간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완벽하게 금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안전체험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6쪽부터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웹드라마 콘텐츠 형식의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후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콘텐츠 기획 및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97쪽, 생동감 있는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체험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생동감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LED 트릭아트월과 심폐소생술 체험형 키오스크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LED 트릭아트월은 로비 벽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 상황을 반영한 3D 이미지를 송출하는 것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전광판 및 3D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심폐소생술 체험형 키오스크는 3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9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관 시설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관 청사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승강기 점검 11회, 소방점검 3회, 도시가스점검 3회,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4회 실시하고, 전시체험시설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매월 소독·방역과 냉난방기 청소를 통해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 100쪽, 체험 중심형 안전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0만 명의 교육 인원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7만 8869명이 체험교육을 이수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93%의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체험관 맞춤형 강의를 위한 강사 교육입니다. 교육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로 강의 전달력을 향상하고, 타 안전체험관 견학을 통해 교육 운영 방식 및 강의 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강사 초빙 직무교육을 상반기에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 체험관 방문 견학은 상반기에 인천학생안전체험관과 광나루안전체험관을 방문 견학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기타 장애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장훈위원

최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정장훈위원

12월 말에 퇴임하신다고 그랬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요 업무계획을 31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에는 10월 31일자로 추진실적이 나오고, 공사를 했으면 그때까지 공사한 내역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과들이 다 그걸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숫자만 이렇게 조금씩 변동된 것만 해놓고, 방독면 몇 개 늘었다 뭐 이런 숫자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이게 똑같은 걸 갖다가 앵무새 하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했으면 그 배경 사진이 바뀌어야 돼요. 예? 업무계획에 나온 사진이 바뀌어야 된다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그건 실적에 대한 사진을,

정장훈위원

아이 변명할 필요 없고, 와서 비교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페이지 수 넘기면서?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연초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넣은 것 아닙니까.

정장훈위원

실적이 나왔을 때에는 공사한 그 사진은 안 넣더라도, 추가로 못 했더라도 내용을 쓰면 돼. 그런데 이게 성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때 그 사진을 그대로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계획해 가지고 사진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 보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예? 반성들 하셔야 된다고. 감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했던 공사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한 거하고 그냥 똑같으면 뭣 하러 감사를 해. 현장감사 갈 필요가 뭐 있어. 예? 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행사를 가봤습니다만 그 외에는 현장감사를 갔었고, 여기 이 자리를 지켰고, 이 자리에 없으면 내 방에 있었습니다. 충실히 해야 돼요. 예? 주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음 달 퇴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심으로써 조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저 형식적이 것이었는지, 과연 지난 차례 업무보고 할 때와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준비를 잘했으리라 생각하고, 잘된 점은 칭찬해 줘야 되고, 안 된 점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피감기관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집행이 사실은 11월이면 거의 한 8, 90%는 됐어야 돼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90% 이상, 특히 여름에 우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공사나 전부 다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교통행정과는 59.81%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제가 개별 감사에서 다 조사를 하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공사는 집행이 돼가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12월에 거의 다,

최동철위원

하나 좀 당부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동절기 추워지면 사실 관 공사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준공 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걸 관리감독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안전교통국 산하의 과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 스타트를 예산 교부 받고 바로 진행하면 바로바로 다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늦었어요. 특히 우리 도로과도 화곡1동 열선 관련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예를 든 겁니다. 눈이 와가지고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차가 서 있다고 가서 딱지 끊고 말이죠. 이게 무슨,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별 감사를 해야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보고가 우선이 된 거야. 개별 감사를 충분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늦어지면 업무에 지장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찍 좀 끝내고 했습니다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은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거의 없어. 변화된 게 없어. 제가 개별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딱 2개 과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통행정과 말이죠, 교통행정과.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마을버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재정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4개의 운수업체 중에서 화곡운수를 제외하고, 부민운수도 다소 괜찮은데, 염동운수하고 또 대운교통이,

최동철위원

총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총 저희 53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53대가 있으면 현재 거기 주정차는 어디서 합니까, 주로? 차고지.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개화동의 공영차고지에서 합니다.

최동철위원

개화동의 공영차고지에서 종일 서 있는 건 아니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거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요?

최동철위원

아니, 마을버스가.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보통 05시나 05시 30분부터 해서 한 23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23시까지. 그러면은 우리 지금 화곡본동에 차고지 있습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화곡본동에 차고지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없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네.

최동철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금 약간 도로가 한산한 곳에다 세운다든지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세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네.

최동철위원

거의 지금 우리 구도로를 달리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동에서 봉제산을 넘어서 오면은 버스가 쉬죠, 거기?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위에서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거기가 그러면은 정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동철위원

답변을 어떻게 해? 안가 보고. 자, 과장님! 본동에서 넘어와서 봉제산 그 중앙에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물 나오는 샘, 쉼터입니다, 거기가.

조기만위원장

약수터.

최동철위원

약수터인데, 거기에서 버스가 거의 다 세워 있어요. 근데 버스가 거기서 세워져 있으면은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해요, 차량 통행이.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행감 기간에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감사에 불편을 줄까봐 내가 출장은 가지는 않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볼 텐데, 지금 그 봉제산 중턱에 8동에 400번지 일대입니다. 400번지 일대인데, 거기에서 차량이 정차하고 승객들을 기다리는 시간, 그 휴차하는 시간 거기에 몇 대가 있고, 아침 시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러나 거기가 봉제산으로 지금 편입되거든요. 태창아파트 바로 위입니다. 태창아파트 위인데 거기를 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도로하고 수평이 딱 맞아요. 맞아서 주민들이 너무 그게 불편해 가지고 좀 확장을 진작부터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지 않더라고.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주무 부서하고 해 가지고, 주무 부서는 교통행정과니까 해 가지고 그거를 확장해서 버스가 거기서 회차하는데, 회차를 하게 되면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운행하는 차들이.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와 같이 가도 좋고 뒤에 우리 팀장님, 팀장님들 한번 일어나 봐요. 정영준 팀장님, 담당이에요? (

관계공무원 기립

영준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같이 한번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그 시간대별로도, 시간대별로 측정하라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러시아워 타임을 보시든지 아니면 중간을 보든지 한번 봐서 거기에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과도 해당이 되겠네. 협의해 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하십시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서울시랑 저희 관련 부서랑 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반드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두 번째로 주차관리과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금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총 과태료 부과를 몇 건 했습니까? 이원술 과장님,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안 보여요. 일어나서 해요, 일어나서.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게 한 10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최동철위원

10만 8천 건?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지금 여기 실적보고에는 11만 5411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 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한 40억 됩니까? 50억 됩니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부과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최동철위원

약 50억 정도 돼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러면 견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견인 비용이요?

최동철위원

예. 나중에 개별 감사 때 얘기해 주세요, 안 됐으면.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11만 5411건으로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우리 지금 현재 강서, 예를 들면 갑을 병으로 따지자면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개별 감사 때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실히 저희가, 그거는 전체 자료만 저희가 뽑다 보니까

최동철위원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갑, 을, 병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고 있어 가지고요.

최동철위원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주차민원은 발생하기 때문에 가서 아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거기에 지금 국회대로의 공사 구간이 지금 총 몇 키로죠, 그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국회대로 공사 기간

최동철위원

공사, 그 주차 면수를 전부 다 없앴잖아요. 그럼 없애면 그 구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 주차 총 면적으로 얘기합시다. 주차 면적이 총 몇 개가 없어졌어요? 자, 좋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개별 감사 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동철위원

우리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 금년에 총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지금 현재 10만 명 정도 됩니다.

최동철위원

금년에?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네.

최동철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작년 4월 17일에 개관해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굉장히 안전체험관이 생김으로써 사실 우리 안전관리과에 물론 어떻게 보면 고된 부서인데, 이런 체험관에서 미리 예비교육을 시킴으로써 영상을 통해서 다 사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어린이들부터 해서 성인까지 다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안전교육을 좀 더 더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안전교육을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랄지 뭐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도로에서랄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가 질문 안 한 부서는 개별 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 감사를 실시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야 잘 아시지만 오늘 또 안전관리과는 감사 시작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개별 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1시18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안전교통국에 대한 감사활동을 마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5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