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미진 의원 발언
박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새마을과 소관
09시58분
먼저 건설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청송 군정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경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병훈 도로팀장입니다. 황기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선 하천팀장입니다. 우동환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 새마을과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산불이나 사과 축제 여러 군데 인력 동원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고생하시고 내년에도 또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쪽에요. 특별회계 자금 효율성 운영기관. 내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6개월 단위로 해서 전기요금 해주셔서, 청송 재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나 기금, 특별회계 기금은 정기예금 할 수 있으면은 정기예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5쪽에 하천팀장님 하셔도 되는데, 국유지 일반 재산 매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천 부지를 대부를 받으면은 대부자가 시설이 뭐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작물이 식재가 되어 있으면 그 대부자가 필요로 해서 그걸 이제 일반 재산을 좀 매입하고 싶어서 이제 불하 신청을 하는데, 이걸 대부자가 아니고 일반 경쟁 입찰을 시켜버리면은 외부인들이 입찰이라는 거는 단가가 높으면 입찰되는 건데, 외부 사람이 입찰이 돼 버리면 그 불하 신청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게 자산 공사에 위임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캠코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경쟁 입찰을 방법이 없는데, 이걸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그 대부자거든요. 대부자가 그걸 필요해서 이제 불하 신청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이제 일반 재산 매각 방법은 그렇다 라는 걸 명시시켜 놨는 건지 그걸...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 따라 먼저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자산공사를 의뢰할 때 그런 사항을 다...
영경
윤영경위원
감안해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뭐 용도 폐지 부지라도 하천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선 밖에 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자산공사에서 이거를 어차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제도 까다롭게 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하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가 많다고. 특히 안덕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도 보면 하천선 밖인데 그것도 제방 위에 있고, 그런 데도 지금 물론 관리는 군에서 하지 않는 하천이지만...도 하천 아닌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도 하천 맞죠? 그런 부분이 이것도 매각이 되면은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공작물을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게이트볼 파크골프 하던 데가 기술센터 그 시범포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걸 군에서 매입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입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식으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단체장이 원했을 경우에는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 담당 부서에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지금 파크 골프장 만드는 것도 매입을 했는데 동일한 하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천선 밖이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 매각이 되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안덕에 다른 데 전부 전시시설 다 하고 시설물 다 했는데 단지 하천부지란 조건으로 공작물 시설 아무것도 못하는 안덕에 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체육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하천 담당 부서에서 그 체육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든지 해서 안덕 그 게이트볼장 하천부지를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면 아무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11월 17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하천부지 불하를 하려면 1억 원, 감정가 1억 원 이상 되면 이제 국무총리실에 사전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거래 해보면 하천부지 단가는 아니고 기존 전답으로 했기 때문에 큰 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이제 농지라든가 이제 농업용수 뭐 관련된 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자치단체 청송군수 명의로 소유를 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동하고 부남하고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고 저고 그 안덕에 게이트볼장에 가면 쪼들려서 못 살 겁니다. 그거 해달라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는 그 불하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싸게 칠 것 같고, 시설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공문을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일반인, 그 군에서 해도 1억 원 이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보다 더한 환경청 땅도 군에서 필요한 거는 어지간한 거는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천을 군에서 필요해서 사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부에서 필요할 때 같으면 군이니까, 다 뭐 기관이니까, 협조해서 다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쓰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군수님도 선거하고 저도 그렇고 거기로 이제 게이트볼 뿐 아니라 자주 강연을 하면 쪼들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제 잘 되는 방향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우리 건설새마을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워낙에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올해는 더군다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정말 과중된 업무 쳐내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과 축제장도 조성할 때 잦은 비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아주 신속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줘서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수조사 결과 이제 320개소를 위험시설로 보고 중장기 계획까지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안전특교세도 확보하셔서 사업 추진 중이신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국비를 따오고 이럴 때 있어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이 자료가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노후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노귀재 이정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삼자연 관련해서, 현동에서 삼자연 입구에 도로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리하고 그다음 내려가서 부남 자연휴양림 가기 전에 있는 이정표가 거리가 한 5km 정도, 3km 이상 차이 나는데 똑같이 km가 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한 분당 20분을 할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29페이지 어무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지금 44.8% 집행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내년까지 상반기 내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게 그 안에 할 때 가보니까 농장주들하고 높낮이도 안 맞다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보고 했는데 우리 관리감독을 좀 나가셔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시량리 어무골 세천 정비 사업에 시량이장님 외 6인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SS기 사고 난 골을 말하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농로 관계 때문에 특교세 받아서.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월 15일 공사 착공했는데, 내가 거기로 간혹 가보는데 이미 업자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도 내년 4월 12일 준공 예정됐는데 어차피 예산 다 세웠으면 지금도 일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농사짓기 전에 하여튼 준공되도록 거듭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옆에 청송군 정자유지 관리에 보면 산불 피해 정자 신규 설치도 1차 했고 2차도 보면 11개소 해놨는데 혹시 광덕2리 교도소 안에 어린이집 앞에 보면 그게 불에 소실됐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광덕이장이 말하던데 한번 우리 팀장 나가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산불로 소실됐다니 우리 행정 쪽으로 해줄 수 있으면... 우리 하여튼 어린이집 앞이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수된 건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뒷장 103페이지 마을 표지석 여기 보면 혹시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 침범에는 몇 군데 지금 받고 있죠? 동네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마을 표지석 세웠는 게 한 38개소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까 38개인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위에 동네는 하나씩 해 준 거는 새마을까지 행정 쪽으로 집행부 30개고, 그 밑에 이제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진안리는 5개, 이촌리도 5개 또 후평리는 4개인데 설치하는 것도 매우 맞지만 이것도 민원도 들어왔는데도 몇 동 있었을 겁니다. 설치할 때는 물으니까 뭐 이장이나 반장이 여기 설치해라 해서 했는데 또 하고 보니까 도로에서 실제로 차가 안 보여서 새로 뭐 1~2군데 넘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시량1리 보면 진짜 버스 승강장도 똑같이 안 놓고 서로 조금 유격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마주 보면서 시량1리 있고 진보에서 신촌으로 갈 때 영도로 가다 보면 시량이 열리는 반면에 또 왼쪽에는 시량이 열리는 세임터라고 하고 있고 참 세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환경청에서 했던 거든 간에 이거 하는데도 약 금액이 하나에 뭐 최소 500만 원 안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 내용은 환경관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단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표지석이 총 12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과에 건의사항 들어왔는 거는 11개고, 환경관리과 38개, 읍면 자체에서 31개, 마을 자체에서 한 4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하시는 거는 환경관리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요새는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택도 보면 도로명으로 다 돼 가지고 가는데 이 버스를 내가 타고 가다 보면 안에 어르신들이 이거는 그 사람들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네마다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놨더라. 그런 거 앞으로는 다른 여기도 보면 진보는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은 뭐 표지석을 하든지 거기다 보면 돌로 한 곳도 있고 아크릴로 한 곳도 있고 하여튼 뭐 2개 중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너무 동네마다, 골마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지적합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감사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33쪽에 은계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사업비가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이제 국도비가 내려온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 15억 7천만 원, 2025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늦어져서 그런 게 3억밖에 안 내려왔네. 그렇죠? 이거는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되는 게 여기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실적에 따라 이제.
영경
윤영경위원
실적에 따라 설정되는 거고, 지금 은계재해위험지구 공사가 너무 딜레이 되서 오래 되었다. 그렇죠? 사업비 변경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일이 가면서 또 준공도 보니까 2028년 9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26년도에 다 배정이 돼도 공사는 이제 계속적으로 2028년 9월까지 준공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걸리고 그 하천 자체가 좀 위험한 구석이 많고 농지 침수도 많이 되고 이래서 민원도 많이 생긴 그런 지역인데, 그 공청회도 잘하시고 다 이루어지게끔 주민 설명회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과장님이 이거 사업 추진하는 중에, 또 공사 중에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들 공사 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관리 감독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혹시나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청송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최대한 될 수 있는 쪽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저 89쪽에요. 팔각정 신규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미보수된 데가 좀 있네. 그렇죠? 2024년도에 그러면은 올해도 이제 사업비 부족으로 미보수가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작년도 거는 미보수 된 거는 올해 된 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받았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올해 안 되는 것도 내년에 우선순위로 어차피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미보수 되는 걸 올해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은 작년도 미보수 된 건 올해 됐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년도에 예산, 당초 예산 때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게 팔각정이 개보수가 워낙 많고 또 이게 너무 노후돼서 경관이 저해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고 나무가 이리 썩어서 계단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위탁소 이런 게 되면은 보수비가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보수되는 게 올해 발생을 하면 내년도에는 약간 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다만 몇 건이라도 더 많이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산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세웠으니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산이 추가로 더 세울 부분에, 이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마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우리 황병선 팀장님께서 들어주셔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27페이지에 우리 모계재해위험개선지구에 보시면, 팀장님 모계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교량이 입구에 있는 좌측에 있는 집을 조금 비껴놔서 교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획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교량 높이가 도로하고 편차가 많이 져서 ‘아 이러다가는 물이 넘치면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도로하고 편차가 좀 많이 지긴 해요. 그래서 모계리에서 나올 때 주도로하고 이 포장을 하실 때에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경사지게 하면 끝부분에 가서는 편차가 좀 덜 질 것 같거든요. 그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나중에 포장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수락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때 9월 29일 주민설명회 때, 수락하고 갈천리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좀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몇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었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 메모하셨던 거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 준공이 219건, 추진 중이 46건, 시공 중지가 15건인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민원 해결 후에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꼭 일일이 지금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대부분 올라오는 게 보면 동네 이장님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마을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든 민원이 발생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거쳤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민원이 발생했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사업 선정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를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올릴 때 각 동네마다 민원의 소지가 없는 정말 이거는 뭐 마을 동네마다 개발위원회가 있든지 간에 이럴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자 관련해서 이제 윤영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부분에 이제 조치 결과 말씀하실 때도 이걸 이제 전수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그중에 이제 35개소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2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행히 동절기는 정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전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만 군민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6년도 들어서자마자 내년도 사용하기 전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좀 완료를 해 주십사...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하수 개발 허가 및 폐공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는 2024년도 1년 안에 허가를 했던 것과 1년 내에 폐공 처리했던 자료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보니까 이제 2024년도에 71건을 허가를 해줬고 폐공은 한 건이 됐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폐공 처리된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도 전체 다 살펴보시고 폐공 처리가 한 건밖에 안 된 건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만.
미진
정미진위원
그 기간에만. 네, 혹시라도 지하수는 사실 사용 안 하고 그냥 두면은 그게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공 처리할 것은 신속하게 좀 폐공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허가 내준 것을 쭉 보니까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어든 건 맞거든요. 지하수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면 저희가 지하수 고갈이나 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농업용수 공급을 지하수가 아닌 저수지 쪽으로 하는 쪽이 맞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래도 근절을 시켜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면 유수지장목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저희가 유수지장목 제거나 하상정비는 실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하천 정비를 할 때 먼저 유수지장목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 정비 하상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 하천 소하천 하상 정리 구간하고 유수지장목 제거 및 정비 구간하고 그 구간이 동일하게 겹쳐지는 거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동일구간이라기 보다는 같이 합니다. 지장군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소하천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천 폭이라든지. 거기에 유수지장목이 많았다라든지 아니면 좀 덜했다라든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구간 내에 동일 구간이 아니고 똑같은 연장 안에 예를 들어서 1km 구간 안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게 동일하지는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 것만 한번 보더라도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9.1km 구간 안에서 하상정리 9천만 원 그다음에 유수지장목 제거 9천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어졌는데,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1.7km 안에 8천만 원, 8천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졌는지 관리 감독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아무리 하폭이 있잖아요? 뭐 2배가 되든 이렇게 돼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공 분야이고 또 우리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여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이나 공사 관리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 산정을 할 때라든지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리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을 때에 그 사유가 정말 적정한지를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 후에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만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사례들을 면에 가서 몇 건을 제가 봤거든요. 준공 후에 1~2년의 하자 발생률이라든지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 이행률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는 정말 공사 품질 면에서, 사후 관리 면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남은 기간도 또 이제 미흡했던 부분 연내에 마무리할 때까지 좀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항상 하실 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감사를...
권태준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쉼터, 정자. 우리 청송군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쉼터가 지금 496개소입니다. 8개 읍면에.
권태준위원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1년에 한 번도 안 온 곳이 더러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겁니다. 쉼터가 이제 마을 사람 개개인에 하나 지어 달라 부탁받아서 지었던 선출직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막 지어놨는데, 제가 다녀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경로당 가서 있지 누가 쉼터에는 안가요. 또 계속 관리를 안하면 먼지가 앉아요. 누가 거기에 청소해서 가서 앉아 있을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고.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작은 동네에 경로당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분들이 모여서 여름이나 가을이나 회의고 뭐고 할 때는 거기가 있더라고. 회의도 하고 소주도 자실 때는 쉼터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덕 문거1리에 보면 옛날에, 요즘은 이제 달밭골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로당이 없고 그 버드나무 밑에 만들어 놨을 때 그 동네 주민들 거기서 밥해서 잡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경로당에 모이고, 경로당이 없는 동네 같은 데는 단 뭐 5집이 있든지 3집이 있든지 그런 데는 쉼터를 한 번씩 사용합니다. 내가 볼 때 예산이 최고 불필요하게 사용된 곳은 쉼터하고 운동기구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두 번 사용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그 안마기 같은 거 처음에는 몇 번 해요.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저께 구천에 군수님하고 같이 경로당 갔는데 안마기 고장났다고 치워달래요. 경로당에 운동기구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는데 호기심에 한 두 번 하고 말아요. 운동하기 위해 넣어달라는게 아니고 그걸로 그분들이 내가 넣었다고 자랑해요. ‘저 운동기구 내가 했다, 저 정자 내가 했다.’ 부탁인데 앞으로 청송군에 쉼터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어주면 안됩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신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신규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몇호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쉼터 하나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적으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신규라면 2천 정도입니다.
권태준위원
아니, 짓는 거 말고 정비. 페인트 칠이고 뭐 이런 거 보수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작업마다 다른데 보통 한 500. 뭐 간단하게. 요즘은 민원인이 의자를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의자 없는 데는.
권태준위원
저한테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는 해줘도 되요. 경로당까지 500m정도 걸어가야하는 곳.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치우는데 그 사람들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감당이 안되요. 감당이 안되고, 이제 보수도 어떤 데는 가면 앞으로 보수비 엄청 들 것 같아요. 쉼터가 그렇게 많으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해서 묻는데 도평2리 거두산 저수지 완공했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에 지금 물은 언제 다 채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거 다됐는데 위험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을 채우는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고...
권태준위원
알아보시고, 이제 다 했으면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능남 소하천 정비라 되어있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하는데 여기에 저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능남 저수지는 별도로 지금 보수 설계하고 있는 걸로...
권태준위원
별도로 하고 소하천도?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소하천은 별개입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권태준 의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한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진보 시장에 장수 매운탕 뒤쪽에 보면 한 10여 호 부락이 있거든요. 진보의 000 새마을 회장님, 계속 숙원 사업이라고 진짜 정자 하나 좀 지어달라 하던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시량 경로당에서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평상시에 큰 도로를 건너고 하니까 어른들이 지금 그냥 개인 집에 가셔서, 그냥 어울리시고 하시는데, 뭐 신규를 지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건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 불편한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좀 넣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관련해서 과장님 이 내용을 봐보면 우리 건설새마을과가 자료를 봤을 때도 청송군의 군정에서 차지한 비중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지는 금액도 봤을 때 100억 단위 이상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이나 해야 됩니까? 이게 아낀다 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몇천만 원 절약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절약 폭이 좀 적을 수는 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 예산이거나 다른 부처에 생각하면 그런 절약하는 돈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완전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각 팀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좀 개선을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감사 질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달 석 달 과정 동안 자료 정리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 자체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 사실은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좀 부족한 거는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산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진짜 어떤 데 민원 관련해서 문의하려해도 미안할 만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또 질의보다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다시 새기셔서 또 청송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아까 하천 관련해서 내가 보다가 이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한번 좀 이상한 게 있어서 85쪽에요. 점용료 부과 현황이 나오는데 점용료 부과 현황에 보면 부과 건수는 741건이고, 징수 건수는 120건이고, 체납은 19건이고 이거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이게 뭐 부과 자체가 오부과됐는지 잘못 부과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이거 좀 궁금하고, 이것도 뒤편에 보면 이거는 2024년도 거고, 2025년도에 보면 또 건수가 틀려요. 틀리고, 또 여기에는 맞아요. 또 692건 중에 징수가 644건 체납이 48건 그러면 이거는 수치는 맞는데. 85쪽에 또 완전히 이거 뭐 이상하게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가 싶었어요. 그거 나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부과가 741건이고, 징수가 120건이고, 체납이 19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621건이란 건수는 오부과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데. 하여튼 이거 수치가 이게 좀 안 맞는데 궁금해서 이거 아까 물어보려 그러다가 이렇게 빠트려 버렸는데 이거는 잘못 기재됐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게 10월 1일부터 3개월간인데 12월 31일 3개월간 부과되어 있는 건수인데 이거는 수치가 내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87쪽도 똑같고, 87쪽도 361건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125건이고 건수가 체납이 6건 이것도 수치가 안 맞고 그것도 넘어가면, 또 2025년도는 맞아요. 350건 부과됐는데 징수가 317건이고 체납이 33건 이건 수치가 맞다니까. 이거는 오기입이다. 그렇죠? 기록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거 뭐 체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권태준위원
설계하잖아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군 자체에 세전회사 3개고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질의하셔서 외부 업체도 주소를 둔 업체들은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마다 다 하니까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태준위원
어떤 때는 예산은 다 됐는데 왜 공사를 안하지 싶은데, 설계가 그렇게 늦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8개 읍면, 건설과, 사업 부서들 다 합니다. 관내 업체에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독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어쨌거나 관내 업체에 주는게 맞죠. 그리고 다 비슷하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월등하게 좀 늦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일감을 좀 줄여주세요. 일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줘야 맞고.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에 돈을 내려놨다 해도 이분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도 아실건데 잘하는 업체는 일 많이 주고 시간 끄는 업체는 일감을 좀 줄여요. 일 줄 때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사람들도 일 열심히 하지, 그냥 이거는 뭐 저한테 전화 넣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하니까 제일 후순위로 하면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그렇게 안되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과장님 올해 산불로 또 더위에 또 사과축제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특별히 오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제가 민원 발생했을 때 연락드리면은 진짜 발 빠르게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과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쪽에 주요 교량 안전점검. 제가 매년 물어보는데 우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량이 있죠? 우리 청송에, 연장이 500m 이상이 1종이죠. 1종이 몇 개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량은 이제 등급으로 매겨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A등급 B, C등급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급한 D등급이 고덕교하고 신남교하고 옹정1교입니다. 고덕교, 신남교는 우리 모계지구에 들어가 있고 옹정1교는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발주특별교부세로 하고.
박신영위원장
그래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A등급은 하나고 B등급은 64개, C등급은 27개, D등급은 3개소입니다. 총 95개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시설물 관리는. 2종, 우리 시설물 100m에서 500m 미만 또 몇 개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종 시설물 100m 이상 되는 거는 8개소. B등급.
박신영위원장
예.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100m 미만은 3종 시설물해서 A, B, C 하는데 A 1개, B 52개, C 30개소, D등급 4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우리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은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교량대장 말입니까? 교량대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총 사업비가 6억인데 1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안전등급 부여 및 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장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거는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그렇죠? 우리 청송군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모사업은 란에 47쪽에 보니까 여기 공모사업이 한 건도 없네요. 신청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 건설과에는 공모...
박신영위원장
그래도 찾아보면은 공모사업 건이 재해예방사업 같은 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거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건 농촌활력과에서...
박신영위원장
소하천정비사업도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매년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건 항상 도하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장
공모사업 란에 없길래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는 하더라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새마을과 주요 사업들을 우리가 오늘 잘 점검했습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감사드리고 지적된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들은 적기에 시행하여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활력과 소관
11시15분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윤성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광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우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마치며 34쪽부터 40쪽까지 공통사항 자료 및 41쪽부터 52쪽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올해 대형 산불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과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감사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회전교차로 관련 지금 돼 있는데, 진보 오늘 아침에 버스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관광버스가 영양버스입니다. 일월산 관광인데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보 사거리 로터리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운행하는 편의도 그렇고 영양에서도 정말 진보 로터리 관련해서는 잘 만들었다.’ 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보 출신 의원으로서 또 좋은 로터리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를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다른 부처가 있어서 그때 한번 드리기는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차로에서 진입하다 보면 밑에 양보라는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양보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회차하는 차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양보만 보고 이제 가다 보니까 회전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차를 딱 세우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있고, 본인도 이제 당할 뻔했다. 그래서 양보 말고 ‘회전차우선’이라는 글을 써주는 게 더 인식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저도 판단을 못 해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써도 가능한지 여부를 좀 해서 인식 그러니까 회전차가 우선된다 라는 걸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 관련인데 진보면 지금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올해 저희들이 도의 경과 심의를 2회에 3회에 걸쳐서 1~2회는 저희들이 안 돼 가지고 지난 10월 24일 날 최종 심의가 됐는데 지금 조건부 의결이 나왔습니다. 의결 내용이 전체적 디자인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대구대학교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그분한테 최종 디자인 의뢰를 한 다음에 확정되면은 그 업소 관계자들 모시고 저희들 한번 디자인을 조금 협의 예정입니다.
황진수위원
좀 늦어지시면은, 제가 관련 예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진보 버스 터미널 안쪽에 상가에 저 7곳이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산 확정을 보고 남는 예산에 이제 추경을 하든지 해서 그 간판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이왕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은 7개 군데 같으면 많지가 않으니깐요.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여쭤보기는 그렇고 하시는 김에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해서 터미널 안쪽에 7곳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왕 좀 늦는다면 7곳 더 넣어서 디자인을 좀 받고 이제 일을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박신영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농촌활력과 일이 과중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고생이 많지만 내년에도 또 고생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간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거 간판을 설치를 지금 해 놓은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할 것도 있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설치해 놔 놓고 며칠 있다가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1년이나 뭐 7~8개월 지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다던가 고장이 나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은 이거는 간판 업체를 입찰 보잖아요. 그렇죠? 입찰 보면 입찰 보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시공하는 업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입찰을 수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할 때는 다른 데 어디 업체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전문 설치하는 회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했으면 1년 후에라도 이 사후 관리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거 지침에,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라든가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은 있지만은 하자 보수 기간은 하자가 아니고 하자라는 거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 중에 간판이 고장 났다든가 이런 거는 하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용자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업체가 예를 들어 입찰하고 사업을 해버리면은 그 외부 대구나 어디 외부 업체가 설치를 하고 나면은 고장 수리를 하려면 그 업체에서 와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곤란한 것 같고, 지역 업체면 ‘그 설치한 업체에 얘기하소‘.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올 생각도 안 하고. 천일광고에 내가 가보니까 ’뭐 다음 시간 나가면 들릴게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간판 수리 안 하는데,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설치 안 한 간판이니까. 고장 나도 별 관심도 없고 수리비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오기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간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업 지침에다가 하자 보수가 아닌 지침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면 뭐 빠른 시일에는 안 되지만 시간이 나면은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이제 해주면은 아마 사용자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 사업 추진 간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이거는 경관하고 관련되고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디자인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나가보면은 정말 간판 어떤 때는 글씨도 거꾸로 써놓은 데도 있고 막 뒤집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각적인 어떤 시각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고 아무튼 이 디자인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특히 이제 사후 관리, 하자가 나서 잘못된 거는 하자 보수 업체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면 되지만 사용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라도 고치는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그 업체가 언제까지 고장 나면은 설치한 그 업체에서 와서 좀. 돈은 주면 되거든요. 고장 수리비는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간판도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황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회전 교체 관련해서 이거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상에는 회전 차량이 로터리는 우선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장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송에 로터리 보면 딱 해놨어요. 예쁘게 표기를 했는데 진보는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안 해놨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이용자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판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요즘 전에보다는 또 간판이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파천면에는 소재지도 소재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식당이 몇 개 있는데, 새로 신설된 식당은 자기들이 간판해서 괜찮은데 옛날 있었던 식당, 우체국 앞이나 그런 경우는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간판할 때 1~2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각산 도로가에 인도 정비는 끝났는데 소로 3-10 여기는 아직 시추를 안 했는데 여기는 100m 같으면 가축병원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가축병원 뒤쪽으로 이거 저겁니다. 지금 이게 뒤에 지금 그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시공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지금 밑에 있는 기초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공간을 지금 현재 시공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거는 정비사업의 계획 잡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뒤에 45페이지도 같이 겸해서 이야기할게요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진행 현황에 보면 소로 2-5, 버스 터미널 현대목공소 전년도에 내가 지적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직 보상이 덜 된 곳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2-4호선은 덜 됐고 2-5호선 보상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현대 목공소에서 사과창고인가 그게 군 땅인가 어디 건데 그 사람이 안 됐다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윤성환입니다. 총 연장 170m 중에서 70m까지만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26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보상이 주민들 이야기로는 거의 그 구분이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은 협의는 되겠어요?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일단 보상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70m 부분만, 내년에 일단은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찬걸
조찬걸위원
이왕 당초 계획 잡았으면은 그 70m는 완료됐으면은 그건 시공하더라도 여기도 이촌까지 연결되지 싶은데 100m 연결되면 그렇게 되죠?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것도 좀 빨리 시행해서 그분하고 좀 접촉하고, 개인 땅이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더 자주 한번 만나봐요.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고 또 그 밑에 중로 2-4호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토 34호선까지는 이것도 24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처음에 그 옆에 목화예식장 앞에 하고 그 도로까지가 지금 연결돼서 잘 다니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국도34호선 그 앞에는 중앙선 분리되니까. 그거를 못 철거한다 소리를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도 이미 보상된 농가도 있지요? 1차적으로.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여기는 지금 보상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해서 아직 나간 건 없는...
찬걸
조찬걸위원
아니 보상해당되는 사람이 직접 보상받았다 하던데...
성현
김성현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성현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이거는 이제 국도 34호선이기 때문에 국도와 그다음에 여기는 또 위임 국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연결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회장님 촬영한 그 구간하고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좌회전 차선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촌에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도 좌회전 차선을 못 끊었거든요. 그것처럼 시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감속 차선하고 그것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중앙선을 안 끊더라도 교도소에 나오는 차는 외곽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왜 이 소리를 하냐면은 그 교정 쪽 차가, 안동하고 예천 두 대가 아침에 보면 출퇴근을 시키는데, 사실 그냥 큰 버스가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전에 1차적으로는 진보고등학교 외곽으로 다니다가 요즘은 그나마 또 이제 원도로로 다니는데, 여기도 내가 1차적으로 몇 집 보상됐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남은 집도 왜 빨리 안 하냐는 소리를 합니다.
성현
김성현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렇게 해서 위에 도로 중앙을 끊어놨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못 끊는다는 소리는 들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차라도 나갈 수 있도록...
성현
김성현농촌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촌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바로 옆 장에 간판 정비사업에 지금 1차, 2차하고 과장님, 3차 한 상태죠.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12월 24일...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은 방금 황진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빠진 구간, 버스터미널 안에도 사실 거기가 시외버스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내가 지난번에도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버스 정류소에도 간판으로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답변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갈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우영 팀장님 제일 먼저 했던 상호 이야기할게요. 대박다방은 처음하고 전기 인입을... 전기를 안 꽂았습니다. 오늘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그래도 ’간판불을 왜 안켜노‘ 하니까 며칠 전에 일부러 물었어. 물으니까는, 진짜 대박다방 전기를 처음에 간판 설치해 놓고 스위치를 못 눌렀답니다. 확인 좀 꼭 부탁드리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황진수위원
우리 군청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전체 5천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 그래도 건설새마을과하고 농촌활력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 비중에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촌활력과 덕분에 활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5080, 우리 했던 협력공공센터 관련해서도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그 동네가 확 살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지금 하고 있는 게 준공 곧 되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되는 사업이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야간 경관 조명 관련해서 우리 남광호 팀장이 뭐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어서 또 보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진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보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보면사무소 관련 건물 그리고 또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진보, 청송 또 안덕하고 현서 전선 지중화되면 또 삼남지방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새로운 청송이 건립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해야 될 게 한 개 더 있다. 그렇죠? 우리 저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시량초등학교 관련해서 차를 타고 가보면 항상 그 도로 주변에 있어서 그것이 정비를 했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진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또 그 사업 내용에도 보면 힐링 치유센터로 그 공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좀 충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각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착실하게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안 그래도 관련해서 이장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충실히 좀 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진보 약국에서 광덕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지금 좀 신청했다 민원이 있어서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된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확정이 났는지. 우리 팀장님 혹시...
광호
남광호도시재생팀장
예, 도시재생팀장 남광호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선이 기존 도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소해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 건물 5동하고 토지 4필지 정도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선을 저희가 기존 도로보다 저희가 이제 8m 도로로 2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 그 선을 조정해 놓은 상태고요.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조정된 상태에서 아까 이제 지역민들 협의, 아까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좀 반영을 좀 해서.
광호
남광호도시재생팀장
네, 네.
황진수위원
협의 사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보면 광덕길이 따로 지금 돼 있기는 하지만 주도로로 향했던 곳이라서 항상 보면 차량 정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땅을 좀 팔았으면 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주변 대상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나가셔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매수 관련 의향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교통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부곡 산불 피해 지역 이제 특별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경남식당 같은 경우,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폭을 넓히고 도로를 뒤로 했을 경우에 식당 부지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계획 수립할 때 일정 구간을 군에서 매입해서 식당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평수에 대해서 식당을 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네.
황진수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식당에 보면 천 평이 넘고 생각보다 부지가 많은 면들이 있는데, 식당을 짓고 난 이후에 또 식당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 싶으면은 적절한 부지에는 부지 구획 정리를 좀 해서 그걸 통해서 식당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군에서 만들어 주시면 일부 지금 보면 식당이 좁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입 의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 들으실 때 그런 점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부곡지구가 이제 그냥 식당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치유센터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만큼의 인원이 지금 살고 계셔야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식당을 못 짓는 상황이고 식당이 얼마 못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센터를 해버리면은 센터 기능도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 재생했던 의미가 희석될 것 같을 수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좀 해서 정리 기획을 좀 정리한다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식당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의사만 있으면은 좀 매입을 하든지 식당을 좀 유지하는 데 좀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챙기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거는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그 31페이지에 진보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 놓으셨잖아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공모는 저희들이 합니다.
황진수위원
아, 공모 하시구나.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도에다가 신청서 제출하면 다음 주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12월 12일에 위원들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저희들이 대면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공모사업에 대한 거에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 이제 재정부분, 아니 그러니까 재정부분에 대해서 일대 국비를 좀 들어올 수 있냐는 문제고, 건물을 만들고 짓거나 진행되는 부분은 별개로 봤을 때 굳이 이제 그 공모 결과를 보고 진행될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뭐하고 진행될 부분이 있다면은 문제없이 진행해서 그게 공모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결과에 의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의미가 아니고 기관과의 신뢰입니다. 결국 지금 여성교도소의 기관하고 또 군청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조건이 사실은 이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도 잠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공사 언제 하느냐 진행은 진짜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공모와 관계없이, 재정 사항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공사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한 75억, 융자가 한 76억, 152억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의 내용에 보면 육아용 세대를 건립을 하게 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13대 12층 건물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공사 규모는 약 26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 사업 승인을 절차를 신청 중에 이 공모 건이 떠서 지금 나머지 인허가 절차는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 공모 선정되면은 국토부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 됐는데 이 육아를 위한 세대를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반영해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그 내용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도에 100억 이상 제반 건설 기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만 하면 그렇게 지연이 많이 안 됩니다. 한 2~3개월 정도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절차는 지금 중지되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 상반기 전에는 저희들이 착공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아니면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디자인이 된 상태는 별도로 보고 추가로 필요한 것에 추가로 건립돼 버리면은 세대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면 당초에 받은 인증과 절차를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황진수위원
다시 밟아야 돼서?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게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안 그러면 도지방기술심의까지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금 현재...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저희들 같이 병행해서 잘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현비암 우리 일대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도비 관련, 이거는 지금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이게 확정이 난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50대 50으로.
황진수위원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비암 일대에도 산불 관련해서 피해지가 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정말 우리 청송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서 특히 또 청송읍의 상징적인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질의는 다 드렸고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농촌활력과의 업무 내용은 정말 청송을, 이 새로운 청송을 만드는 데 최일선입니다. 쉽게 해서 건설과도 많은 걸 하지만 건설과는 토목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 농촌활력과의 결과물들은 정말 이제는 청송군의 백년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서 정말 디자인 하나 그다음에 조명 하나, 불빛 하나가 정말 청송을 관광지, 으뜸 갈 수 있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현장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또 친절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진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받으신다고. 농촌 협약 대상 사업 있죠? 342억. 이제 협약 사업에서 공모가 됐는데 지금 7개 면에서 지금 사업비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부남하고 현동은 이게 40억씩 돼가 있는 거는 다목적 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하드웨어를 같이.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죠. 체육관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발주해서 계획을 올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각 면별로 주민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토의하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업체는 다 선정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업체까지... 예, 하여튼 뭐 시작했는 거니까 올해는 다 갔고 내년 초에 뭐 공사 중지하고 관계없는 사업 같은데, 기초를 해야 되니까. 또 내년 봄쯤 돼야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건물을 짓는다. 해놓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주민들이 지어놓고 못 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남도 마찬가지고. 이 두 곳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잘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인데, 33쪽에 이거 파사드 경관조명 설치가 저 현비암 위에 설치되는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전에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그리고 주변 산책길 조성은 현비암 둘레에 데크 설치 같은 게 포함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계획에는 데크 설치를 하는 걸로.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 정도로... 파사드, 이거는 어차피 올해 하는 걸로 돼 있네. 그렇죠? 파사드, 이거는 진짜 잘 하셔야 해요. 파사드는 이거 기획이 잘 돼야 돼요. 경관 조명하고 같이 곁들여야만 이 파사드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거는 이제 특히 청계천 같은 데는 서울에 큰 경관 조명 해놨는데 보면 파사드가 들어가면서 그게 조명하고 같이 들어가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 해놓은 걸 조금 참고를 하시면... 잘 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업체를 주면은 그 업체에서 그 어떤 모델을 조금 다양하게 좀 받으셔서, 전국적으로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런 큰 업체는 특히 경관 조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파사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좀 참고하시고 어차피 만들 거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특출나게, 그리고 현명함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들 수 있는 파사드. 그렇습니다.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늘 이제 농촌활력과는 공모사업 때문에 준비하신다고 애 먹고 일도 많고 또 선정도 잘 되는 또 부서고, 그런 큰 사업을 많이 갖고 오는 부서인데,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큰 덩어리도 많이 따고 이러는데, 지금 전선 지중화 같은 부남, 현동은 지금 공모가 지금 안 됐잖아. 그렇죠? 전에 좀 결함이 좀 있어서 지금 군 자체 사업으로 군수님이 뭐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부남하고 현동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은 그 관련 부서에서, 문화경제과에서 그쪽에서 한번 공모 신청.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그쪽에서 공모 들어가는 거구나.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한전 부담금 한 거는 전에 이쪽 부서에서 했을 때 그 사업비가 한전하고 관련되는 거.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이거 포함해서. 이제 저희쪽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에 포함되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명시이월 됐는데 보니까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한전부담금 하는 거 있는 부서가 농촌활력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군 자체 사업으로 저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또 문화관광과 거기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아니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성일
김성일농촌개발팀장
네, 농촌개발팀장 김성일입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그 한전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그 예산이 지금 5억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문이 며칠 전에 와서 저희가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지중화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은 활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농촌개발팀장
예전에는...
영경
윤영경위원
이관됐습니까? 지금?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잠깐만. 지금 현서, 안덕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모 선정을 문화경제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사업 추진을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실제 사업은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업무 부서는 문화경제과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공모 따는 건 거기서 땄고 실행은 우리 과에서 하는.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하는 거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화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현동하고 부남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부남하고 현동 아마 올해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는 전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모는 이제 학교하고의 관련이라든가 대상에서 좀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미선정되고 또 이번에 해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군수님이 그럼 군 자체사업비로 하겠다. 어차피 뭐 이쪽에 한전하고의 부담금하고 이렇게... 50대 50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공모가 아니면 50 대 50, 그런데 군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군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서가 여기인 줄 알고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청송 진보 그다음에 현서, 현동 많이 하다 보니까, 안덕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사실 그 소관은 산자부입니다. 산자부 소관인데, 실제 권한이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저지난해 저희들 신청을 해서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전에 있던 우리 문화경제과장님이 한전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해서, 군수님이 정 안 되면은 일단 군비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남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또 다른 지역이 다 되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을 쓰는 거고, 아무튼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해는 특히 예기치 않았던 재난 상황 속에서도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의 중요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농촌 생활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변모하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기술직 외에도 어떤 창의력이나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니까 아마 가장 엘리트인 우리 팀장님들 김송현 팀장님, 윤성환 팀장님, 남광호 팀장님, 서우영 팀장님 같은 팀원들을 이쪽에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덕장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시는 거 익히 다 알고 있는 바고 하니까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도시협약 때문에 도시농촌활성화센터센터를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지원센터인데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시스트가 되고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농촌활력과 역량에 비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역량을 강화시켜서 뭔가 역할이 주어져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무슨 말 뜻인지는 아시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거 농촌활력과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12월 말에 발표되는 것도 있고 곧 심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23일 또 PPT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붙는 대상 마을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번에도 사장이 됐는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지원센터에 좀 많이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년째 해오면서 기본적으로 연마다 4~5개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5억짜리이긴 하지만 발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맡기시라고요. 업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응하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들이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다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위에서는 이거 이 부분에 얼마를 쓰라고 하니 쓰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마 현장에 계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그래서 센터에서도 일을 할 때에 이 늘 하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을의 주민 구성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좀 센터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는데 나머지 사업들도 참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공협력센터를 다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정말 괜찮거든요. 다들 만족해하시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전기 콘센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군수님 지시하셨는데.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떻게?
광호
남광호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지금 뭐 하신전기 통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예.
광호
남광호도시재생팀장
각 실마다 조사를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아 네, 네. 전체적으로.
광호
남광호도시재생팀장
수시로 얘기를 듣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과장님 전체 다 뭐 칭찬은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청송의 전선 지중화를 하고 난 후에 진보가 할 때 청송에 좀 아쉬운 거를 보강해서 진보할 때 하라 했는데,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려고 하면 진보... 여기 사진 내가 이따가 드릴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예.
찬걸
조찬걸위원
맘모스 앞에는 횡단보도에 바닥 아스콘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진보 교회 쪽에는 높이가 15 정도 될라나? 횡단보도, 그거는 그렇게 높으면 그 유모차나 전동차 그 어디로 갑니까? 저희 사진도 찍으니까 또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면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혹시 몇 센치 더라든가 그런 규격이, 높이가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도시계획팀장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원래는 보통 20cm로 하는데 현재는 10cm에서 15cm 그렇게 나눠져 있죠.
찬걸
조찬걸위원
아 그리고 그거 15, 20cm는 맞아요. 맞는데, 대신에 보면 도로 노면하고 인도하고, 불과 5cm 안 된 예가 진보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횡단보도로도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청송을 유심히 보면 청송은 그거에 비하면 더 높게 돼 있습니다. 버스는 그 주차장으로 해놓은 데는 지금 15나 20 맞아요. 맞는데, 주차장 안 해놓은 데는 거의 다 보면 5cm 미만 이다 보니까 차를 인도 위에 거의 다 올라옵니다. 벌써 주왕산 한옥 앞에 보면 그 대리석이나 그게 벌써 흔들흔들할 정도로. 뭐라고 해도 안 돼. 뭐하고 하면 자꾸 얼굴 쳐다보고. 그리고 그걸 지금 높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가셔서, 보고 또 여기 청송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그 포토존 해놨는데, 거기 앞에 보면 불과 한 20m 정도 되나? 이 위에 나무 심은 데하고, 이 밑에 그 대리석 놓은 데하고 경사가 엄청 큽니다. 그거는 겨울에 만약에 눈 온다고 하면 거기에 무조건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지금 거기는 유모차나 전동차 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 놓고 이거는 우리 팀장 보시고 왜 그럴까 하면 먼저 빨리. 저걸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맘모스 앞에 거기 횡단보도 앞에는 그거는 어차피 낮추면 되기 때문에 그거 빨리. 아직 뭐 준공도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검토 좀 꼭 부탁드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 팀장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하여튼 우리가 있다 보면 2년 전에 현장에 왔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의 면단위 치고는 진보면이 전국에서 1등이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변화된 거는 우리 행정 쪽으로도 잘했고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고생했습니다. 이왕하는 것 더 좋은 거 남기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팀장님 정말 올해는 다사다한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산불과 기후변화에 따라 무더위 비도 오고 또 우리 사과축제 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제가 민원 발생할 때마다 전화하면 진짜 원스톱으로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향인 관1리 경로당, 잘 만들어서 준공까지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활력과는, 큰 사업들은 농촌활력과에서 다 하는데 우리 공공협력센터 금곡동에, 준공하고 우리 청송군 위상이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청송군을 방문하는 사람, 또 우리 청송군민들, 금곡동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협력을 잘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정미진 의원 때 얘기했지만 콘센트 관련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어천경로당, 농촌활력과에서 일만 아니고 우리 전반적으로 주민행복과나 공사에 있으면, 보통 공사 설계 맡으면 설계하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는 봅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지어봤는데 설계는 위치는 어떤 걸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콘센트 부분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도 지을 때 해보니까 이거 할 때는 담당해서 가서 할 때, 공사 감독할 때 가면 우리 설계대로 하면 그 사람들 전기 콘센트를 여기 꽂아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고, 천장에 가 있고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고치면 돼요. 도배 다 해버리고 하면 일이 또 다시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예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때 냉장고는 어디 꽂고 TV는 어디 있고 TV는 여기 있는데, 코드는 없어요. 그래서 줄을 천장에 달아놨다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요. 좀 잘 챙겨주시고. 농촌활력과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인 현상이 우리 봉사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주택계... 종합민원과에 할 때 놓친 얘기인데, 우리 색채 경관 계획에 맞게 좀 해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공건물, 농촌활력과에는 공공협력센터는 특별한 예고 그런 건물은 청송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색채들이 너무 안팎이 안 맞는다는 거지. 안에도 무조건 색채하고 똑같이 톤을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 새 건물이지만 잘 안 맞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했을 때 물어봅니다. ‘어디서 설계했노?’ 물으면은 진짜 외지에서 설계하는 거하고, 청송지역에 설계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느끼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요양원에 불났는데도 가서 제가 설계했는가 하고 다 가봤어요. 봤는데도 저 마음이 정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는데, 과장님 좀 소소한 거지만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세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신영위원장
오늘 농촌활력과는 사무감사로 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공간 정비사업, 농촌협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 많이 오늘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에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