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2.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한지숙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한지숙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반 아르앤드디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설치, 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위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강료 징수, 감면,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센터 자체가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좀 쉽게 부담 없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강좌에 한해서 지금 시간당 상한선이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이봉관 위원입니다.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5조에 수강생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합니다. 별표 1의 일반 강좌의 상한액을 센터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시간당 2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수정 발의 안건까지 하면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약 대략 한 1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총 해서 26억 원.
이상훈위원
아, 총 25억 원이죠, 1년당?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6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위원
26억 원 정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연에 26억 원을 어쨌든 회수를 하는 것도 저는 목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강생을 몇 명을 돌려야 이게 저희가 최소 근사치라도 갈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신 게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올해에 한 2,000명 수강을 했고요, 이 기준으로 최소액을 잡았을 때 한 2억 원 정도가 수강료 수입으로 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일반 강좌를 통해서 수강료를 받는 것보다 여기에는 2억 원,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대기업 쪽에서 맞춤형 교육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별로, 저희가 기업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수강료를 얼마를 받겠다라고 해서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저희가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수강료를 받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일반 강좌보다는 그런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그것으로 좀 선순환 구조,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지면 수익은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에 일반인들 2,000명이 일단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올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는 무료로 했으니까 2,000명이 넘었던 것인데 유료로 돌렸을 때 2,000명이 확보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일반 강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창업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은 명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000명이라도 오면 일단 다행이고 2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가정치를 하면 나쁜 건 아닌데 나머지 그러면 24억 원어치를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장 최소로 잡았을 때.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 그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을 의뢰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뢰를 대기업 수준에서 의뢰할 수 있을 만한 가능한 회사가 2개 정도인 거잖아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 근처에서는. 그러면 그······.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외에도 조금······.
이상훈위원
그 외에도 뭐 있다고 치더라도 한 3~4개라고 하면 그 3~4개 안에서 한 대기업당 평균 한 5억 원 이상의 강좌료를 우리한테 수강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져야만 우리가 적자는 면하는 꼴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좀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계획은 따로 플랜비(plan B)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 전체 운영비가 지금 27억 원 정도 규모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당장 수익, 조례를 만들어서 수익을 100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기업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센터가 성장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익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올해 만든 것이고요. 그 적자를 100프로(%) 메꾸진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센터를 홍보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교육에, 장기적으로 교육 센터가 수익화 구조는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센터는 기본적인 방향은 공공 교육기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지역에 있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소부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00프로(%) 적자를 메꿔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파이를 이제 넓히는데 그래도 관외 기업에게는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그런 예산을 수익 구조를 통해서 우리 시에 좀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걱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쏙(SSOC)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평생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무료 강좌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한 4~5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시청률 온라인으로 다 돌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적자폭인데 우리는 이것 적자폭 잘못하다간 연에 계속 이십몇 억 원씩 적자가 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플랜비, 시(C)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그냥 매년 지날 때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돈 받았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메웠다,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겠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만 해서는 적자폭을 메꾸기는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많이 짜 놓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저는 지금 미리 예측 가능한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 교육기관은 아니고 공공 교육기관이고 저희가 양성센터라고 명칭은 했지만 저희 생각은 바이오특화단지의 대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나서 그 수익화로 흑자로 전환돼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센터가, 이 교육 센터가 교육 센터를 통해서 바이오라는 이름을 좀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좀 저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일부의 그런 수익화 구조를 통해서 공공성을 좀 메꾸고 좀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향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연에 20억 원씩 쓰는 꼴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어쨌든 이번 연도 내년도 지켜볼 것이고 그랬을 때 적자폭이 이것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서울대 측에서 인원 조정을 좀 하시든 사업비 조정을 하든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가 있음으로써 우리 바이오에 뭔가 상징적 의미를 주고 마케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20억 원 이상 적자 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제 성과공유회를 했어요. 인력센터 성과공유회를 해서 거기에 제약 회사가 12군데예요, 3군데가 아니고. 12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경기도, 이제 시흥시에서 한 70프로(%) 경기도에서 30프로(%)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 이런 쪽에, 소부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서부터 해갖고 뭐 그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양성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소부장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적으로다 바이오인력센터의 5층에 있는 부분이, 지금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실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방안책을 서울대에서도 강구하고 있고 시흥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바이오에 대한 그런 것 나오면 그것에 또 공모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뭐 똑같아요, 저도 이상훈 위원님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뭐 성과공유회 같은 데 한번 참석하시면 이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예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센터장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내 옆에 앉아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것 일단 지금 여기 와서 잠깐 듣고서 이해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우리 부서에서 연도별 비용 추계표 작성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계속 26억 7,000만 원이에요. 네? 2027년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비용 추계가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우선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이랑 동결해서 내년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 고정이고. 네? 이런 것 계획 세울 때는 더 느슨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미치는 영향 또 지금 2만 원씩 받아서 2억 원, 겨우 2억 원 한다고 하면 지금 26억 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부서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이게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금 26억 원 예산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기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것은 공공 기관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한다, 바이오산업의 인력을 양성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케이, 아, 인천의 나이버트(K-NIBRT)나 경기도 같은 경과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투자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워낙 서울대학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인력양성센터를 하다 보니까 일부 관외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외의 바이오 기업을 수강, 이제 교육을 시키기에는 100프로(%) 무료로 하기에는 불합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서 내가 지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잘했다. 그 관외 지역에 그런 교육을 그렇게 받는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이게 전혀 틀리네요. 26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그런 교육비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정쩡하게 추정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수익화 구조는 그렇게 관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적자를 메꾸고자 운영을 민간 기업처럼 하겠다라는 방향보다는 그 관내하고 관외, 그러니까 관내에 좀 차별성 있게 전략을 세워서 관내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액 27억 원을 처음부터 이것을 다 저희가 예산 투입 없이 운영하는 방향보다는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아, 시흥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일부 수익성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투자하겠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증액되는 부분은 막고 그 정도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안정적인 운영 방향······.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게 이제 계속 도비가 증가하고 뭐 시비가 증가하는 방향보다는 수익화 구조를 만듦으로써 일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드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최소한 그래도 몇억 원이라도 수익화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이 교육을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교육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2026년도서부터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 단계는 좀 줄이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안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뭐 인건비,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이랑 좀 유사하게 저희가 내년도는, 아니 올해랑 유사하게 좀 내년도는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 뭐 크게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는 폭이나 그런 것은 없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나는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한 모든 부분이 저하고 아주 동일한데 그 부분을 좀 우리 담당관은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봉관위원장
그 저기, 성과공유회 같은 데 참석하세요. 그래 놓고 얘기해. 그것 내용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휴, 참 나. (
위원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다 알고서 얘기하는 줄 알아, 옆에서 보면?) 나도 성과······. (
위원석에서 -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아니, 성과공유회 가면 어제 그 교수진들하고······.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잠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이거 왜 안 껴져? 안 켜져. (마이크가 켜진 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김찬심·성훈창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3사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하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된 전통시장의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전통시장의 화재 **(1:06:36)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서 전기, 누전,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우리 시에는 월곶종합어시장이 전소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이러한 전기, 누전,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70프로(%) 이상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 조례안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먼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기존 조례는 화재 예방 시설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개정을 통해서 화재 및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관한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의견 없으면 의견 없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본사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즉 순수 가맹점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제8조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 제2호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과 제3호 외국계 기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한 매출 제한 12억 원 이하 순수 가맹점을 현실적 소상인으로 보아 등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루, 시흥 화폐 시루, 전통시장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지금 상권 별로는 이용률을 뽑아놓은 부분이 없어서 추후에 그 자료는 가능하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전통시장이 저희 시흥시에 몇 개 없잖아요. 그 시루 이용률이 나오지 않나요? 부서에서도 별도로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상권별로는 지금······.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저, 일단은······.
한지숙위원
네, 팀장님 말씀······.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잠깐만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지역화폐팀장 이설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업종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따로 정리된 게 없어서 그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제나 아니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지금 시흥시 5개?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네,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다섯 곳에 아마 상인분들이 상인회나 아니면 뭐 시루 가맹을 받을 때 어느 상권, 어느 시장으로다가 그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원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가지고 한 번도 데이터를 만들어 내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도심에서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시루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정작 필요한 데이터 같은데? 아니에요? 맞죠?
설화
이설화지역화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좀 허점인 것 같은데.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저희가 시루 사용 현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전통시장 별로는 한 적은 없는데 대신 이제 동 별로 해서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동이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뭐, 신천동, 대야동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저희 사용 현황을 보면 신천동도 이제 시루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시에서 봐도 톱5 안에 들고 그런 걸로 봐서는······.
한지숙위원
산미 시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아마 산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시루 사용하는 게 많다고 이렇게 추측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는 별도로 그 지역 한정을 해서 뽑으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부서에서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거라 했거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거는 다음에······.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 부분 안에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고 해서.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제 이용률을 알아서 시루의 건전성을 저희가 더 말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모션이든 지원 사업이든 간에 그 원도심 속해져 있는 전통시장에 저희가 그거를 행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저희가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동의 사용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산미 시장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숙위원
네, 그것도 저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한지숙위원
네,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안 이유와 검토 의견 여러 가지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시루 되는 거죠? 그거 진짜 오랜 시간 걸쳐서 저희가 항상 질의 드리고 요청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시행은 전이죠, 아직?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한지숙위원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입법예고, 도의 승인 받고 난 후에 바로 저희가 공포하면 시행하는 거라······.
한지숙위원
프랜차이즈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한해서는 시루가 가능한 거잖아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시루로 살 수 없는 품목들이 있죠, 또, 그렇죠? 프랜차이즈여도 우리 지역화폐로도 살 수 없는 품목이 두 가지 정도 공산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세 가지, 그렇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금이라던지 뭐, 이런, 프랜차이즈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한지숙위원
흔히 말하는 편의점에서.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편의점에서 시루로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렇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제 업주들은 또 그걸 팔기 위해서 코드를 변경해서 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시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느슨해지고 확대되는 부분은 사실인 거고 그로 인해서 술이든 담배든 시루로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임의로 뭐 코드 변경하거나 물품으로 판매해서 시루를 사용하는 그런 맹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부서에서 그게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추후에는 아마 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그 물건을 사고팔고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서도?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일이 아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이 조례는 너무 잘 만드셨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몇 년 동안에 말씀드렸던 일이 이제 이뤄지니까 부서에서 더 탄력받아서 잘 체크하시면서 운영해 주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는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루 사용 현황과 그다음에 업종별로 아까 데이터, 국장님이 뽑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종별로보다는 상권 별로다가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편의점의 시루 확대되면서 아니,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뭐 빵집이며 프랜차이즈 시루 확대하면서 이제 그걸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촘촘히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이 화폐 개정과 함께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꼭 하여야 될 일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그냥 좀 지금 정책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아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이제 바뀌고 좋은데, 그 아까 전통시장에서 사용률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거에 좀 집중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은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이 또 되잖아요. 거긴 또 10%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환급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에, 온누리를 되게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기는 하던데 또 이걸 큰 범위에서 한 나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 주머니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시루는 우리 시에서 나가고 온누리 상품권은 국가에서 나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이게 더 쏠리게 되면 이제 온누리로도 충분히 어찌 보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시루가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전통시장으로 좀 몰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장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에 시루가 쏠리는 거를 이제 다른 골목형으로 좀 더 뺀다든가 이런 고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주신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존 상점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도 좀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누리만 사실 쓰긴 하는데 할인율도 더 높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 발언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 8조에 2호, 3호가 이제 삭제되는 거잖아요, 가맹점 등록제한. 그렇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잘,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변했고 그런 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오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4호입니다. 4호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시에 본점을 두지 않는 법인 사업자에 직영점’ 이 부분인데 직영점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직영점은 법인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매장으로 「법인등기법」에서 특례법 상에서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할 때 법인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동일하게 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직영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거는 저희 시흥시의 기준이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점 뜻 자체가 그냥 직영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이제 본사 직접 운영하는 매장 맞고요. 매출이나 재고 관리를 이제 본사가 총괄을 하게 되는 게 직영이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장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통일해서 운영하고 브랜드 컬러까지도 동일한, 이거를 직영이라고 하거든요? 직영과 지점의 차이가 매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어떤 얘기 하시는 줄 알 거예요, 네. 저희가 판단하는 법인의 그 직영이라는 것은 그냥 ‘주소만 같은 주소여서 직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1단계적인 차원,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을 두고, 그 주소를 같이 두고 따로 사업자 등록증 내서 그리고 방금처럼 브랜드 컬러까지 똑같이, 똑같은 업종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조례를, 수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을, 모호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없애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호를 없애는 건 안 되고 저희가 조금 더 부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그 같은 업종에, 같은 계열에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인지 아니면 이 법인으로 갖고는 있지만 사업장 등록장 따로내고 그 다른 업종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의 기준이 굉장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내부적인 기준인 거고. ‘1단계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조례에 대한 수정 얘기를 어저께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가 우리 시흥시가 아니니까, 법인의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가 시흥시가 아니니까 무조건 타지역에 있는 법인이야. 법인의 직영점이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업종이 같은 업종인지, 같은 계열의 직영점인 건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견 주신 부분을 들어서 저희가 직영점과 비직영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되게 좀 자세하게 저희끼리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자리라서 저희가 따로 만나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주시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 기준이 그 주소를 보고서는 기준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지만,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가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의 그, 단지 표시로만 우리가 이거를 타 시에 법인 직영점이라고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건지 그리고 세수가 우리 시로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안에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취지이신지 알겠고요.
박소영위원
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본사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매출 부분들이 본사에 성장이라든지 본사 영업의 매출 총액으로 저희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점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단순히 서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결국에는 본사의 성장을 위하는 그런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잡아보자는 거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우리는 지금 문서화도 안 되어 있고 기준도 애매해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판단은 그냥 우리 부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아시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부천시도 종된 사업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리고 부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거기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칙, 지침, 이거를 문서화해서 이 지침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금 더 열어갖고 우리 시흥시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신 분들,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연 매출 30억 이하 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이 있는 거처럼 이 안에서도 큰 법인 아니거든요, 이런 곳들이. 대규모 어떤 법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를 받아 보이시고 확인하시고 기준점을 좀 마련하면 어떠실까.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제가 좀······.
이봉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 시작한 게 98년도 정도 되어서 한 7,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래 목적이 지역에 대한 자본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에서 소비되면서 돌고 돌아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박소영위원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오늘도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은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발행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 나름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많이 했고요. 그 얼마 전에 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조례로 개정하게 됐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 자체적인 검토 하고 또 발행위원회분들 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조례를······.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지금 당장 하기는······.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려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상황, 이 사안에서 우리 내부적인 문서나 어떤 지침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조금 더, 사실은 우리 시흥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 사례도 한번 보고 또 저희······.
박소영위원
제가 부천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종된 사업장의 주소지, 시, 군이 다를 경우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안 됨.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모든 과세 자료가 본점 소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지역자금에 유출.’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법인의 본점과 각 지점들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해야 가능.’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례도 보고 또 발행 위원님들 하고도······.
박소영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된다고만 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주소가 거기 나와 있으면 안 돼.’ 이게 우리 시흥시의 지침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거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지금 읽으신 부분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지침 중에서 사업자 등록에 관한 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법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거기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자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과 각 지점들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본점과 지점이 각각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단위 사업자로 해서 총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그 조례에 직영이나 지점에 대한 게 있나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죠? 없으면 상위법에 내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영과 지점에 어떤 이런 부분들, 방금 얘기하신 「부가가치세법」 부분도 별도 등록, 독립 납세, 이거를 직영점으로 봐야 될지 지점으로, 독립 사업장 봐야 될지 굉장히 우리가 모호해서 그래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담당자라든지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마련해 놓는 거는 안정적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금의 납세,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본사가 다 한꺼번에 납부를 할 건지 아니면 지점별로 납부를 한 건지 이런 납세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말하는 직영점과 비직영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 사업을 하는 장소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직영과 비직영이라는 거는 법인이 본인의 사업에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거는 운영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점을 어떻게 운영 할 건지.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비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개별 사업장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저희 내부에 세부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을 지금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개정 할 때 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장의 직영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뭐 경기도 내에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 주셨죠. 거기 외에는 또,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다른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잖아요.
성훈창위원
실제로는 사진 찍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어디 뭐, 연수를 갔다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우리 공공 보조금 사업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지금 공모형 축제는 보면 그런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제가 만약 이거를 받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조작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너무 허술하다 이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선정 취소, 4조에 신설 부분에서 선정 취소 사유를 보면 일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취소 사유에는 서류의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익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에 대한 취소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선정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비 선정, 내년에는 저희가 예비 선정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심사, 최종 선정 심사를 나눠서 하게 될 거고요. 그 선정이 끝난, 최종 확정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심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획된 대로 보조금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보조금 심사를 기준으로 실제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최종 정산서에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정되고 나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선정될 때 사업 계획서에 무슨 행사에 뭐 2,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무대로 1,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때 이게 다르면 지금 이 조례대로 사전에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쓰고 나서 정산 때에야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때 뭐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때 취소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 다 집행하고 나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보조금 심사에서 최종으로 확정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다 1억 원 이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원 이상을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8,000만 원이나 7,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조금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선정된 이후에 최종 확정된 사업 계획이라면 그 보조금 심사에서 심사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정산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불인정하고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지방보조금법」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환수,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이 사업이 이번처럼 할로윈(Halloween) 축제가 수상한 마을로 변했어요. 완전히 바꿨잖아요,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수상한 마을에 할로윈 축제, 어떤, 하겠다는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는 지나가고 나서밖에 발견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성훈창위원
지나가고 나서 그럼 뒷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겪이 된다 이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이 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형이 아닌 지정제들은 다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사업 계획서에 맞춰 쓰지도 않고. 돈은 다 썼어. 그런데 사업 계획서 하고 맞춰보니까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쓸 것 같았으면 취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을 이렇게 막 횡령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사업 계획서하고 안 맞아서 뭐 다른 엉뚱한 데로. 우리 강희맹 600주년 기념회 행사 마냥.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계획에 없었던 중국 난징으로 연수를 보냈다거나 계획도 안 했던 인건비를 지불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지금 축제에서 너무, 저 뭐야. 할 수 있는 게 광범위해, 내가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에서 발생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상한 마을 보니까 사업 계획서하고 좀 맞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최종 정산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일단 정산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썼다고는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직 돈을 쓴, 최종 계획서는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딱 맡겨 놓으면 한 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은 안 합니까? 돈,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줬어요, 1등.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가서 이분들이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는지 어떤 점검 같은 건 없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거는 당일 축제 현장에,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배치돼서 축제 진행되는 사항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연 부스를 하겠다, 공연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테마 어떤 게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그러고 나서 최종 집행된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지출 영수증 증빙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빙, 증빙, 뭐 지출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 여기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한전 검사 저기를 해 봤잖아, 강희맹.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사업이 공공 보조금 사업이 그런 규정을 사전에 주고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해라. 이렇게 줬는데도 돈 세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여긴 더 허술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관광 축제 공모형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조례로 커버할 수 있냐. 전혀 커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긴급한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마지막 조례안 심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보류되고 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모하면 내년에 공모······.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내년에 저희가 연초부터, 올해는 좀 늦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에 일찍부터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1월부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1월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이번에 해야 되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저희가 챙겨서 별도 설명드리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니까 좀,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이 공모형 관광 축제가 몇 번째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 왔다는 자료는 있는데 최근 자료 3년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면 2023년 말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자체 심사로 선정하던 것들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2023년 말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렇게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안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같이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해서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번에는 1월부터 공모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은 얘기는 잘해, 응? 진짜 말은 기가 막히게 해.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중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중간 점검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감을 잡아 줘야 되는 거야.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지금 이 조례 없으면 내년 공모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공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정 취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봉관위원장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선정 취소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취소가, 이게 공모를 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럼 선정 취소를 언제 시킨다는 거야, 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부터, 네.
이봉관위원장
발생이 그러면, 무슨 발생이 됐을 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제4조1, 2, 3, 4항까지 있는 조항 중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축제라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본인 과에서 진짜 중간 점검을 해서 이 업체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걸 물어야 돼요. 계약 불이행, 계약 뭐 범위 내에서 저기했을 때 벌금 조치 등등을 담아줘야 된다고.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말만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나중에 성훈창 위원님한테 그 정확한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제출) 맨위로
15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언입니다. 의안 번호 4540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9페이지입니다. 안건 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일건으로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비둘기공원 내 기존 주차장 공간에 총 99명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고 교통행정과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페이지 89쪽, 의안 번호 4540번,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비둘기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철골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 면적 2,105제곱미터(㎡), 지상2층 3단 구조로 약 95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이번 달 경기도 주최 환경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억 원 확보하였고 시비는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6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후 2027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 편익 증진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 번호 제4539번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2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자리경제과 명칭변경 사항을, 안 제7조의 이주배경주민과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904명에서 1,92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868명에서 1,88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별표5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과에서 조례안 재검토로 인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처음 계획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내용과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이 차이가 많아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아마 많은 것을 좀 더 직접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도 하셔야 될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의 입장도 또 있다고 해서 그거 감안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당초 이제 조직 개편안에서 성평등가족국, 노동지원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려 했던 배경은 모두 법령 변화, 행정 여건 그리고 시흥시 정책 수요 모두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던 근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내용을 변경하기는 했습니다만 통합돌봄과라든지 노동지원과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잠깐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투자 유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제외하셨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하지만 시흥시는 지금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취약 노동자 증가 등 당장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 돌봄은 이미 법 시행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전담부서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러한 현실적 행정 수요와 법적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통합돌봄과와 노동지원과를 이번 개편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현재 개정될 조직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보시는 건지 그로 인해서 다시 재편성된 조직도를 저희한테 주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일단 통합돌봄과와 노동지원과가 빠진 계기는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잠시 보류한 것뿐이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와 노동지원과가 신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도 대응력에서는 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조절이 필요한 거지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되고 나서 정기 인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곧바로 제가 또 다시 계속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돌봄과와 노동지원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애초에 준 계획안과 불과 며칠만에 준 수정된 계획안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처음 줬던 그 안으로 진행이 됐었더라면 아마 다들 의문점을 같지 않을 텐데, 애초에 준 시안이 확정이던가 아니면 일주일 정도 후에 준 그 개편안이 확정이면 아마 저희가 질의를 드릴 이유도 없는데 심지어 과장님 지금 복지국은 이미 돌봄, 장애, 여성, 아동 등 너무나 광범위한 기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실국 단위로 보더라도 가장 많은 부서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 과부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기능 분리를 통한 성평등가족국 신설은 행정적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저희도 투자유치담당관 신설 이후에는 조속히 다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과부화가 있다가 생각하시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아무래도 국장님 혼자서 현재 7개과 인데요.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거나 청년청소년과가 또 이체되면 이렇게 되면 9개 과를 통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분국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버겁다, 과부화가 있다는 말씀주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제 조직 분리 필요성에 대한 공식화랑 초안 재추진 가능성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충분히 필요성 있다고 보고 의사도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물론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은 시기적 필요성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흥시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는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돌봄, 노동, 안전, 가족, 여성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구수 증감도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보안 조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중장기적 시정 과제까지 반영한 종합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특히 이번에 제외된 세 조직은 향후 법 시행, 인구 구조 변화,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해서 어차피 다시 추진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향후 재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하지 않겠다. 지금 현행대로 가겠다라는 부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계속 소통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초안 재상정 의사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건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 수정안으로 교정해 새로운 부서에 신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반영해서 좀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의 종합적인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분께서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발언할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정회 요청은 마지막에.
한지숙위원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한지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한의 회의 의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보면 위원이 해라,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 조직 개편 당 초 안에서는 성평등, 이건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성평등가족국 신설, 노동지원과 신설, 돌봄과 강화, 투자유치담당관 확대 이렇게 정부 정책 기조 시정 방향을 반영한 핵심 기능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단기간 내에 성평등가족국과 노동지원과 등 주요 신설 기능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되었어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무엇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제출했던 안 자체가 시흥시에는 꼭 필요한 기구고 조직이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와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다시 기구가 축소되어서 제출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이 맞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당초 안은 분명히 정부의 돌봄 정책 확대와 정부 노동 정책 강화, 성평등 가족 정책 체계화, 미래 전략 산업 투자 유치 기능 강화 이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개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런 큰 방향이 외부 반발 또는 일부 우려 제기만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축소,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의견 반영이 아니라 정책성, 일관성이 후퇴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어떤 의견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수준으로 개편 틀을 흔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조직 개편은 시정 운영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일부 반대가 나오자 핵심 기능을 즉시 축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편안이 몇몇 여론 반대 의견에 따라 단기간 변경되는 것이 시정 운영에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반대가 있었다기보다는 행정기구가 신설이 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가자는 취지였던 것이고요.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보류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감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잠깐 미뤘을 뿐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정이 가야 할 방향을 책임 있는 기준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행정과에서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부 반대, 즉시 기능 축소 구조는 시정 운영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공무원의 조직, 정책 추진, 의지까지 약화시킬 수도 있고 미래 전략 기능의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번 변화가 방향 후퇴인지 일시적인 조정인지 정책 의지 유지인지 상임위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 뭐 정책 의지나 이런 부분이 바뀐 건 아니고요. 잠깐 시기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당초 개편안에 핵심 기능들이 축소되는 것이 시의 중장기 정책의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돌봄, 노동, 성평등, 이주민, 전략 산업, 투자 유치 등은 앞으로 시흥시의 10년을 결정하는 분야들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 기능들이 축소 또는 후퇴하면서 정책 추진력 악화 우려는 없는지 부서의 판단을 듣고 싶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다시 의회에서도 제안 주셨기 때문에 초안을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로 다시 좀 수정 제안을 드려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정책의 효율성도 얻고 정책의 어쨌든 그런 실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있잖아요. 정책성과 일관성, 전문성과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