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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5-11-20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대표성이 있어서 모신 거고 각 실과 부서별로 경제국도 건설안전국도 그에 다른 실무팀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저는 3년간 준공 후에 하자 발생된 사업 내역을 좀 살펴봤거든요. 홍천군이 준공한 주요 공공시설 중에서 누수가 마치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 복합문화센터가 24년 5월 2일 준공 후에 불과 1개월 만인 6월 6일부터 총 7회에 걸쳐서 천장 및 벽체 누수가 반복됐고요. 장애인 주차장 바닥 파손 및 도색 벗겨짐 현상도 있었습니다. 조경 문제까지 있었고요. 또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역시 23년 12월 15일 날 준공한 다음에 2개월 만인 24년 2월 21일부터 총 5회에 걸쳐서 3층 다목적실, 지하 계단 벽체 누수가 반복됐고 외부 조명에 누전 문제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행정국 얘기는 아니지만 남면 보건지소도 22년 10월 31일 준공한 뒤에 10개월 만인 23년 8월 16일부터 총 2회에 걸쳐서 부분 누수와 외부 도장 탈락 등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준공을 즉시하고 물 새는 건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사실 설계 단계에서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실시공이었는지, 공사 감독이 소홀한 건지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홍천군도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탄생된 게 TF팀이죠? 공공건축물TF팀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공공건축TF팀에서는 일정 건축물 이상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지금 저도 공공건축물팀이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앞 사례에서 제가 쭉 나열했던 것이 수차례 반복된 누수 하자. 근데 단순하게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땜빵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만 보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홍천 복합문화센터가 누수 관련 보수 및 텍스 교체가 6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수 처리를 8월에 했어요. 방수 보강 작업은 9월에 했어요. 외부 패널 실리콘 보수 및 방수공사는 10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누수 보수 작업을 했는데도 24년 12월, 25년 7월에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어요.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은 옥상 바닥을 천공한 다음에 아크릴 주입 방수 보수 완료를 했는데도 누수가 반복됐고 보훈회관도 옥상 방수 들뜸 현상 때문에 우레탄 도포 작업 후 보수가 완료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수명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이 추후에 계속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문제는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설계, 감리, 시공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데요. 공법에 약간 좀 도입을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공법들이 약간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일부 건축물에서 누수 현상도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설계라든지 시공 단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눈감은 감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리고 무책임한 준공 검사, 부실 감리, 형식적인 준공 검사 이게 원인이 되지는 않았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진 적이 있나요,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실상 붕괴라든지 이런...
이경

최이경위원

체계가 없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의 예시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실시설계 후 설계업체나 시공업체나 감리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그것을 놓고 설계 분석을 검토하고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건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이제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같거나 다르거나 그게 일단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공정마다 감리자가 법상 감리 의무를 다했는지. 감리보고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까 말씀드린 의무사항을 좀 만들어주십사.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한테만 생애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건축물에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 해 가지고 LCC. 건축물 생애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사실은 산발적으로 계속 공공건축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계속 누수나 하자 발생이 되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거에 대한 부분, 또 관리에 대한 부분, 이 예산이 장차... 설계부터 나중에 폐기 처분까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 보니까 생애주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이걸 명시를 한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준비를 하겠지만 홍천군에서도 이 생애주기 건축물에 대한 경제성,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도적으로 그게 도입이 가능한지 조례라든지 기타 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자료 수집이라든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체육센터 준공 8개월 만에 체육관 누수 및 지붕 거터 갈라짐 있었고요. 야구장은 인도 블록 침하, 인도 잔디 충진재 뭉침,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은 1개월 만에 방수 우레탄 포장면에 손상 및 균열. 화전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시설 3개월 만에 바닥 단차 콘크리트 재료 분리. 이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공건축물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건설 감독 부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한데 이 자재 문제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재 입고 전에 아마 우리 실과에서 검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힘들죠, 이걸 검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재라는 게 대개 품질 인증은 다 받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그걸 갖고 품질 인증받은 걸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를 육안이라든지 이런 거로 확인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자재 납품 규격서나 실제 납품 자재 성능 시험성적서 이 정도 대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TF팀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힘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공공건축TF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예. 실무과는 사실은 이 업무하고 건축이나 이런 거에 업무하고는 또 별개인 분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근데 이제 TF팀에서는 일정 건축물에 대한 것을 건축부터 종합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수행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방법을 좀 해 주셔서 이런 하자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3년 동안 하자가 발생된 우리 공공시설물들 있잖아요. 시공사, 감리사 외 관련자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계속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강력한 페널티, 홍천군의 페널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법적, 행정적인 책임이나 구상권 청구까지도 그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하자를 일으키는 이런 업체나 입찰 구조를 데이터화시켜서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실과 부서에서 이런 부실 시공에 대한 재발이 원천봉쇄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하자에 대한 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전 실과가, 그 업체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자에 대한 거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업체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지 더 경쟁력 있고 또 좋은 업체들도 그리고 약간 부실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군민의 생명 안전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군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통 질문으로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정도예요, 공공에서 발주한 그런 시설들이 거의 100% 가깝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비 제도를 법적으로 더 규제를 강화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도 감리 책임이 더 중요한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난 예산만큼 감리 책임도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사후에 하자 처리보다는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더 꼼꼼하게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는 제가 확인을 할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감사 시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태학 골프장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공사 기간은 저희가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준공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가 이제 한 200억 넘는 공사를 1년 만에 착공해서 완공한 적이 있습니까? 가능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건축물은 아니고 아무래도 기반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공정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면 파크골프장 몇 년 걸렸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면 파크골프장 18홀 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평지에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이것은 산을 절토하고 평탄화해서 해야 하는데 1년 만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공정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목표가 아니라 완공하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진입 도로는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진입 도로는 소방서 지금 짓고 있는 데 그쪽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공설운동장 위에 거기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도 접근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주차장은 그 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차장은 파크골프장 부지에 한 283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기반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활용하면 주차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하셨겠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와보니까 입지 선정 용역을 2023년 11월에 발주하고 작년 4월 29일 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후보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태학리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좋은 후보지다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예산도 적정하다고 다 판단하신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후보지 위치라든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때는 예산이 더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때는 더 컸었던 거 같습니다, 금액이.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타 시군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최대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다 골프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까?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있는데.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도 많이 쳐야 하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또 농약은 고독성, 맹독성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금지된 약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규제 없이, 또 뿌리는 횟수나 양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뿌려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3만 5,000명이 먹고 있는 정수장 옆에다 가능하다고 이거 의견을 낸 그런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현재는 하천이나 이런 농지에 조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산악지대보다는 좀 적게 소요되는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땅값은 적게 들지만 이와 비슷한 토지는 일반 토지로도 산 가격만큼... 비슷한 토지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군유지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홍천읍을 중심으로 이런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그런 데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태학리 그쪽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거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한 홀에 이게... 보세요. 거기 저류지 만들어야 하잖아요. 농약 마구 뿌려대죠, 살균제, 살충제. 거기에 잔디 또 색상 잘 나오라고 착색제까지 뿌리고. 또 잘 붙으라고 접착제까지 섞어서 뿌리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일반 대중 골프장보다 파크골프장 인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그 움직이면서 날리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정수장으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적지라고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시군에는 1,000만 원이 안 드는, 홀당 건축비들이 대부분 들었는데 우리는 이게 저류지 거기다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최하 한 홀당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의견에서 한 1만 톤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인가 단계에서 우수계획 조정을 통해서 용량은 축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류지가 상시 물을 담수하는 용도가 아니고 집중호우 시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장마가 지거나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넘치거나 그러면 또 밑에 쪽에 사고도 예방이 되고 사태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중호우 시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류지에 모았다가 일정하게 방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류지로 인한 비용, 별도의 관리비가 막대하게 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옆에 정수장 관련해서는 정수장 운영 관리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장 운영 관리 지침이 있잖아요.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운영 관리 지침이 뭔가 의견을 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낸 거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의견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산악지대에 하는 게 약간 그런 우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악지대에 하는 것만큼 다양하게 코스를 설계하든가 해서 많이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골프장만 보지 마시고요. 정수장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만 5,000명이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해요. 그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골프장 꼭 거기가 아니고 조금 더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만한 사이즈의 크기 아마 4개 이상은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예를 보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금액상은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고, 이거를 또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시정해야죠. 그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거를 한 번 시작했다고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하시면 그 물을 마시는 군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파크골프장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내년도에 완공하겠다. 이것은 혹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너무 과한 표현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게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되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빨리 좀 준공해달라 저희한테...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거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잖아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잖아요, 빨리 만들어달라는 의견은. 어떻게 그분들 의견만 거기다 담아서 정수장 옆에 그런 농약을 상당히 많이 쳐야 하는.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비탈에 평탄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점과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스를 챔피언코스나 아니면 레귤러코스 같은 것들 적절하게 섞어서 강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비탈면이고 바위 속에는 암석이 있을 텐데 그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갖춘 골프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하고 건설과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공공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경로당,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 마을회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공공건축물이 물론 건축에 대한 시공은 군에서 전액 지원을 통해서 건축을 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것이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제6대, 7대, 8대 군정을 거치면서 군수님들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마을회관, 경로당,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중에서 지금 현재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인데 군에서 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마을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군에서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 주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대 군정 때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마다 다 달라요. 어떤 마을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땅을 사서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지어주고, 어떤 마을은 군에서 땅까지 다 사주고 건축물을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부지까지 다 사주고 다목적 체육관까지 다 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러 마을들이 다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신청을 해요. 심지어는 그 마을에 게이트볼장도 다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군에서 땅도 사주고 건축물도 지어주다 보니까 많은 마을에서 다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반면에 경로당을 한번 보시면 경로당은 마을별로 지금 다 갖춰진 상태인데 요 근래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령화가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경로당들은 사실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낮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경로당을 증축을 해야 하는 것은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증축을 해 주든 신축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공공성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경로당을 군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신청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경로당, 특히 요즘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붙여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지 활용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편의성을 갖고 만족을 하시는데 예전에 경로당 지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부지가 좁고 시설이 좁으니까 증축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마을에 자금이 없는 마을은 토지 매입할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이 변화를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 어떤 군수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활용과 공공성을 위한다고 하면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독감에 걸리셨다고요. 빠른 완쾌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4쪽 자료 보면 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올해는 인삼, 한우, 사과 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 분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작년 10만 명에 올해 3만 명으로 많이...

김광수위원

작년에 10만 명 오셨다 그러는데 올해는 한 10만 4,000명 정도 오셨답니다. 그래서 더 오셨을 수도 있는데 10만 5,000명 정도 홍천을 축제 기간에 방문하셨다. 그래서 한우뿐만 아니라 인삼 그리고 사과 축제에 어느 정도 홍천 축제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홍천군에서 한우가 한 3만 5,000두 정도 사육이 되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사육되는...

김광수위원

3만 5,000두 되는데 지금 홍천군에 업체가 홍천 축협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뚜레, 늘푸름, 그다음에 사랑말 기타 등등 있는데 홍천군민들이 맛있고 품질 좋은 소고기를 많이 권장하시고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드십니다, 그죠?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많이 드시고 가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불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한우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김광수위원

네. 한우 시식회, 한우 축제하면서 한우 축제 때 왔다 가신 관광객분들 아니면 지역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성과.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대부분 우수한 홍천 한우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만 그렇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상위 20%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관내에서 횡성 한우 축제가 크게 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홍천에 한우 축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직전 과장님들이 과장 되기 전에는 한우 축제를 축협에 일임해서 하지 않고 좀 다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에서 퇴임하신 분들은 그 자리 가시면 그 마음이 쑥 들어가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만 하고 있어 가지고 물량 문제가 있긴 한데...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성 한우 축제 가면 축협도 아마 판매라든지 시식행사를 하고 농협도 하고 일반 음식점 그분들은 부스 얻어서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홍천군에는 홍천 축협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다변화, 축제를 다변화 아니면 식당의 다변화라든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축협 위주의 한우 축제가 아닌 우리 진짜 홍천군의 한우농가, 그다음에 축협 한우에 관련된 음식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도 올해까지는 물량 문제라든가 때문에 홍천 축협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사랑말하고...

김광수위원

뚜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뚜레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늘푸름.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늘푸름 홍천 한우하고...

김광수위원

그분들에 의견을 한번 전달해서 그분들이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향이 있으시다면 같이하는 것도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협의를 통해서 3등분해서 판매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여러 업체가 해서 같이하는 건 좋지만 장소에 너무 좁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번 행사도 홍천 축협에서 전면적으로 다 그분들이 판매 내지 부스 운영을 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육고기를 가공, 판매하면서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 이력제가 좀 소홀했던 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력제 번호가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025 하면 발급기관 기호번호이고요. 그다음에 1029 그거는 출생연도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 0322002 이렇게 하면 일곱 숫자는 한우에 대한 개체번호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때도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유심히 봤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여러 사진을 제가 찍어봤어요. 먹으면서 찍어봤는데 0251029, 그다음에 032002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체번호가 2번, 4번, 5번,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그 번호만 있었습니다, 고기에. 원산지 표기를 무시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우 축제를 홍천에서 전문적으로 다 개최를 하고 주도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축협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력제에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오감이 있는데 먹는 즐거움 있을 거고요.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번에도 질 좋고 맛있고 싼 고기 많이 접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으면 이 원산지 표지 이력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축협 내지는 행정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이런 관리·감독하실 겁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안전성도 이력제 하는 목적이 안전성,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한 안전성도 하기 위해서 이력제를 추진하지만 그 고기가 한우라든지 한우 개체가 어느 농장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구의 손에서 키워져서 등급이 나왔다는 거를 소비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력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 위반을 떠나서 이거는 좀 행정에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한우 축제가 계속 계속사업으로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력제, 원산지 표기 이력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챙겨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발 빠르게 소통하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독감이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말 산업 유통업체 관련해서 몇 차례 미팅도 갖고 사업 설명도 좀 들으시고. 또 군수님하고 일본 견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 산업이 홍천군에 적합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답변에 앞서 간단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중순경 농림부 서기관 출신 공무원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한국에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농림부 출신 서기관하고 우리 한국마사회 출신의 관계자분이 저희 8월 중순경에 저희 군을 찾아오셔서 저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산림자원 내에는 약 한 연장 150km 내에 약 30개 노선에 아름다운 임도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임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산악 승마 체험서부터 이런 공공 승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실무부서 행감 때는 승마 체험 이런 거보다 비육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육마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하고는 말 산업에 대한 콘텐츠가 완전히 다르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작은 우리가 산악 승마 체험인 공공 승마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에 보면 공공 승마서부터 학생 승마, 힐링 승마, 장애인 재활 승마 그리고 또 말 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공모사업이 국비 코드가 많은데 저희가 이분들하고 실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공공 승마가 과연 우리 군 실정에 맞아서 발주를 향후에 한다면 비육마 산업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일본을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다음에 다녀오게 되면 연수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담당 부서에서 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승마 체험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 비육과 관련된 결과 보고서만 있어요. 이러면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보고 평가는 전혀 다르단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르다는 거는 아니고요. 실무자가... 일본의 구마모토는 세계적인 말 산업의, 마육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과연 공공 승마가 맞는지, 또 공공 승마가 성공한다면 비육마 산업으로 확대를 해도 되는지. 우리 군 색깔에 과연 공공 승마와 비육마 산업이 맞는지 전문 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말 산업 육성에 있어서 당초 그러면 승마 체험, 그다음에 공공 승마, 산악을 활용해서 승마를 하겠다 그런 체험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향후에 그 말을 이용해서 비육마로 육가공을 통해서 식육으로 판매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공공 승마 플러스 더 확대된다면 비육마까지도 한번 저희가 내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동물 방역. 그러니까 국립 축산물 방역과 관련돼서 참 현실성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도에서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국가 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예방에 대한 것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말도 우제류예요. 돼지, 소, 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다 우제류입니다. 4대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저해하기 때문에 일반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특히 제주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천 일대가 지금 말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 지자체가 국내 승마 육성을 위해서 10여 년 전에 국비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지자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승마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조차도 지금 승마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인프라조차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축산과나 담당부서에다가 한번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이 산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시면 요즘에 챗GPT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하향 산업에 있는 것을 이제 홍천군이 뒤늦게 이 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겠다? 향후에 이 산업, 말 마육을 가지고 육가공을 통해서 식육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실제 탁상행정이 기본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축산 단체나 축협과의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나 회의를 거친 적도 없잖아요. 제가 일부 축산 단체들하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홍천군에서 말 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한우협회 측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축협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 지자체에게 이 말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없이 막연하게 공무원 출신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가지고 말 산업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성이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세계적인 말 산업의 중심지인 구마모토 지역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도 국내 사례를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관계자분들이랑 구마모토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그쪽 제주도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말 산업의 중심지지만 말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그런 노력도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협회라든지 축협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과연 이 말 산업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인지 차근차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과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향 산업입니다. 이런 것에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2,000만 원 가량을. 저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여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헛되이 쓰이는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한우도 저희가 육성을 하지만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한번 말 산업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준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목장 내에 승마장을 조성해서 그 목장 내에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조차도 지금 이용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공무원 출신인 서기관 출신 말만 듣고 산림을 이용해서 산림에 말을 타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텐데 일부 왜 그런 분들 말에 이끌려 가지고 현실성을 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밤나무 식재에 반대했다는 그런 오해가 좀 주민들한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거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그게 사실상 홍천군이 2014년 이후에는 그런 계획안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년 차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보완 요구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이게 산림이라는 게 홍천군의 산림이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넓어요. 무척 넓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제일 큰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산림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더 챙기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보충 자료를 받았을 때 2019년도에 공유림 벌채를 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또 일부분 거기에 대한 새로운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100ha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촌면에 산179번지 한 100ha에 나무를 벌목을 하게 되잖아요. 설계비는 지금 1억이 나가 있고. 그러면 그 설계를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임목에 대한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 예상하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임목에 대해서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서는 임목업자들이 얼마를 내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죠.

이광재위원

대부분들이 공유림에 대한 매각 처리가 될 때 지역의 산림조합. 조합들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그분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조합에 관련된 법인들이 산하에 대단히 많기 때문에 참 잘 처리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과감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임목이 한 1ha당 낙엽 쪽을 계산하다 보니까 한 100t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100t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100t이 판매되는 게, 매각이 되는 게 보통은 펄프용이나 화력발전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펄프용으로 가게 되면 톤당 8만 7,000원 정도 계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100ha에 대해서는 대단한, 많은, 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9억 정도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을 진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산림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산림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산림청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들이 임목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에 관심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단체장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묘목 장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벌채를 해서 그분들끼리의 암암리에 그게 매각이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쪽에서 수의계약으로 됐던 게 한 5년간 한 2만 4,000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공유림에 대한, 공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진짜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산림 쪽에는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우수 사례를 이따가 수석 전문위원이 총평을 하실 텐데 그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것을 관급 자재 구매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관련 물품에 대한 것이 여러 업체가 제품명이나 아니면 제품의 단가를 고시를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시된 단가에 맞춰서 구매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급 업체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단가 할인을 10%까지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여러 부서에서도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관급 자재 구매할 때는 공급 업체와 협의만 된다고 하면 10% 이내까지 관급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요. 대략적으로 관급 자재를 우리 홍천군이 매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0%만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정도의 내외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입상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지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조달청하고 계약은 됐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달청 훈령에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보면 10% 이내에서 수요 기관이 업체에 10%에 대한 단가를 하향을 요구할 수 있고요. 연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저희가 입상미생물 생산하는 배지를 구입할 때 단가를 인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 보면 공급 업체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할인 행사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할인 행사 공고를 할 때는 7일에서 15일 이내에 최대 10%까지 금액을 단가를 할인해서 조달청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업체와 협의를 통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인된 값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해서 조달청이 직접 세일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업체나 물품을 지정해서. 그 시기에는 최대 50% 이상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정을 조달청에서 어떤 품목을 어떤 단가로 얼마만큼 할인일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매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MSC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업체와 합의만 된다고 하면 특정 업체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센터가 금년 한 해 그렇게 MSC를 통해서 그 업체에게 10% 정도의 저렴한 값에 원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우수 사례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부서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홍천군 재원에 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소관별 보충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총평을 위한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364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기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홍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분석하여 수준 높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최우홍 부군수님과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홍천군 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 창조적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 용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서면 팔봉리 일원, 영귀미면 속초리 일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선정되어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지정 신청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향후 지구 지정 신청 시 홍천군에는 접근성이 좋아 개발에 유리한 많은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전만 해도 홍천군은 예산 1조 원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 침체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 추진 상황을 군민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홍보 언론사를 선정하고, 기존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SNS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 시설, 장비, 숙련된 전문 인력도 요청드립니다. 또 군민 누구나 편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군민의 혈세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단순한 식사 자리를 벗어나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공무원을 고급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직의 직렬 적합성, 직원 간 친인척 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고, 열린 소통 공간 이음터는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로 이에 대한 주민의 반대 집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반대 집회 주민도 홍천군민인 만큼 한발 먼저 다가서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개발사업과 행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군민이 행정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개발허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 시 인근 농지의 피해를 고려해 해당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용되는 시설은 원상복구 명령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메달 효자 종목인 수영이 최근 대회 참가 거부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수영 선수 또는 연맹 등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단순히 수영하는 장소가 아닌 홍천군의 수영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한 인재들이 연습하는 공간임을 인지하여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 증진과 새로운 여가문화로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홍천군도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등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형평성 있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심 통과라는 접근성, 항공대가 위치한 주변 환경, 임야에 조성되는 가파른 입지 여건, 농약 살포에 따른 태학정수장 수질 안전 등 여러 방면에서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파크골프장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좀 더 나은 입지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출산으로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어른들의 목소리에는 신속히 반응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을 기회조차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른들의 의견에 응답하는 것처럼 행정이 신속히 반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홍천군 일반재산 중 유휴 군유지는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필요한 군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고, 무단 점유 면적이 작아 변상금도 소액인 일반재산은 매각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주변 환경도 정리하는 등 그에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여린 군민을 위한 복지가 시급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와 시설 개선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동의 급·간식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마을의 핵심 기반시설은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 당시 기부채납 후 소유권 이전이 미뤄져 마을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기부채납 당시의 증빙자료를 갖춰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비롯한 모든 공사 추진 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를 동일하게 선정하여 설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재설계 또는 재시공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를 다르게 선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가 모든 군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군민이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분양 중인 북방농공단지가 홍천군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북방농공단지만의 장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홍보를 병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군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이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입주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중앙시장과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구도심도 활성화됩니다. 중앙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설치한 급배기 장치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홍천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 부실로 추가 군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주차타워의 이용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시장 방면 접근 통로 개설, 점포에서의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구축, 우수 사례 견학 등 시장 활성화 목적에 맞게 주차타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해외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해외사무소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해 주시고, 수시로 파견 공무원과 소통하여 해외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홍천군에서 청년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홍천군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 청년이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경에는 화촌면에 양수발전소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흙탕물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충실히 대비해 주시고, 양수발전소 준공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마을에 대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관련 각종 지원 사업비가 해당 마을을 비롯해 화촌면 경제를 자생시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이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을 모방한 조형물이 영귀미면 수타사 동물조각공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사자가 어울리지 않는 분수 한가운데 잡초로 가득한 조명을 받으며 석탑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 단계부터 자문위원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성 분석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하고, 군 주도보다는 민간 개발 유도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팔봉산 당산제를 단순한 특정 무속 행사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원래의 국가 차원의 의례로 회복시키고, 주민 주도형 전통의례로 변화시켜 팔봉산 관광지를 전국 명소로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내년이면 1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만큼의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비슷한 맥주 축제 중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제 준비 시에는 참여자층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등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법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등의 성과 분석을 통해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찰옥수수 출하 시기와 축제 개최 시기를 잘 검토·연계하여 축제장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별 매입 단가를 일원화하되 시중 판매가와는 차별화하여 농가의 축제 참여 의지를 높이고, 축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축제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는 축제 전담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계절 근로자가 농번기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전담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춘천시에서 올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에서도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도입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사업이 많은 기금 조성에도 불구하고 상승된 인건비, 농자재 비용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가격 산출 기준과 지원 품목 제한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도시경관을 책임지는 가로수 관리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군유림의 장기 임대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 등 그 위험성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군유림 활용은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도시 정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꽃모 식재 역시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내 다양한 업체와의 사전 계약을 통해 필요한 꽃모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은 계획상으로만 약 3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이 불확실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홍천군의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자 개발을 유도하고, 군 재정은 당장 시급한 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착공으로 군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도로 결빙, 눈길 미끄럼 사고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설제는 비수기에 사전 계약을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제설기 노상 보관에 따른 부식 방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철거 민원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해 주시고, 재시공할 경우에는 하자 보수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야 지역 경기도 살아납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공급되는 관급 자재는 가격 분석을 바탕으로 가급적 관내 업체 물품을 이용하되 강도 등에 대한 철저한 품질 확인으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 업체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태료 체납자 중 재단속률이 약 22%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외에 견인 조치, 신고 포상금제 실시 등 다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유형의 대부분이 민원 신고에 따른 것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먼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 차량 주행용 CCTV 단속 강화, 주차금지 차단봉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활성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홍천읍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 및 정체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마지기-갈마곡리 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전통시장 등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오히려 구도심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군비로만 약 3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당장 시급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산간오지 지역에 생활물류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무인택배함이 설치되고는 있으나 각 가정까지의 배달은 요원합니다. 물류 거점 시설에서 각 가정까지의 배달은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등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적자 운행 끝에 홍천읍-내면 시외버스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라지만 이러한 문제는 홍천군 전역에 잠재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 시 농촌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 주시고, 평창군, 횡성군, 양평군 등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인접 시·군의 철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대비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기후로 폭염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늘막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관리·보관이 쉬운 스마트 그늘막을 비록 설치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면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는 등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전국 1위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청정 홍천강을 찾는 방문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조장비 적절한 관리·보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첫인상은 방문객의 필수 이용 시설인 화장실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방문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홍천군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제거 횟수를 늘리고, 사업기간 조정 및 적극적인 홍보로 제거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와 제거 작업의 전문성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황에 맞게 제거 작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와 위생 문제, 환경 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미리 계약 부서와 적격심사 기준 등을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성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홍천읍 가로 청소는 업체 대행이 직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비교·분석을 통해 직영 구간의 업체 대행과 직영 운영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월 배출량을 조사하여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고, 면 단위 상가 또는 주거밀집지역까지 설치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감시하거나 신고 포상금제 실시, 스마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노후화되어 액비화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의 효과를 체감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의 처리와 액비 생산 능력은 충분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된 액비의 저장과 운송에는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 양질의 액비가 농가에 잘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 복지 향상도 중요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일부 사업에 치중되어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에게 지원 조건이 유리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그 배정 물량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은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걱정 없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군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주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살펴봐 주시고, 전국 순위권에 드는 자살률도 원인 분석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마약 및 대마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예방·상담·치료 등의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지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이 중추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이후에도 지원된 시설·장비가 목적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하고, 가급적 시설·장비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에 집중하여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이 창업의 기회 등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의 농가 호응도가 높습니다. 관내 모든 마을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농기계 취급 및 안전교육 병행과 함께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단말기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홍천군을 대표하는 강원도 밭작물의 대표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감자의 수요량 대비 공급량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과 적극 협력하여 씨감자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특산물 중 하나인 복숭아는 하품이나 낙과를 활용한 농가 소득 창출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복숭아 가공공장이 마련되고, 몇 년의 시설 보완 끝에 하품 농산물을 가공한 상품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판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렵게 생산된 가공 상품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이 노지 작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특성을 살려 노지 작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특수 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하여 스마트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자체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이 토양 개량이나 축사 악취 저감에 효과적이어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선호하는 입상미생물의 경우 그 원료 특성상 공급 단가가 높은 편인데, 관련 부서에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할인 행사 규정을 잘 활용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가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한 우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처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해 군민의 혈세를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상수도 관련 사업 시 공사 완료 후 재포장한 부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공사 마무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이상기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시·군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역시 언제라도 최악의 가뭄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나 댐과 연결되는 비상 관로 구축 등 가뭄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많지만 주요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제9대 홍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전달코자 뜻하지 않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1월 21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3월에 예정된 임시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9대 홍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자의 책임 행정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라는 민주적 통제로 주민의 알 권리 확대와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9대 홍천군의회와 더불어 민선 8기도 앞으로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민선 8기의 마무리와 민선 9기의 시작을 잇는 과도기가 될 것입니다. 홍천군 100년의 숙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K-바이오의 시작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등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홍천군의 미래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는, 누수 없는 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가 새로운 민선 9기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기간 내내 청사 내부 방송으로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민원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2025년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기호.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

12시 0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