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보건정책과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4543호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범위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처음 우리는 이것을 시작하는 거죠?

아,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의 일부 그 조례인가요? 아니죠?

조례는 지금 처음 제정을 하는 거고요.

처음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언뜻 봤을 때 너무 단순해서, 조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원 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사업은 여기에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다른 조례와도 비교해 봤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향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구성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협력 체계, 운영 세칙 이런 세부 사항들은 후에 하시려고 이 안에 안 들어갔던 건가요?

네, 이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호스피스, 시흥시에 호스피스, 새오름호스피스라고 해서 호스피스를 하는 재단하고 의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06년부터 거기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 있는 보조금 지원 조례로 시작했는데 각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나오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완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뭐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맞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에 보건소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보건정책과에서 방문 보건이나 암환자 지원 사업이나 암환자 관리 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했던 부분이었던 부분이 건강돌봄과로 그런 부분이 다 이관되고 저희한테는 호스피스 그 기관에 지원하는 부분만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기마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새오름호스피스에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는 어떤 지원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은 이제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상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호스피스, 새오름호스피스가 있는데 거기만 지원을 해 주려고, 거기에서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그 호스피스 새오름에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향후 지원에 응하시는 또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고려해서 다시 한번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오름호스피스 말고 다른 데도 지금 관내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그러면 이게 또 내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새오름호스피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조금, (다른 위원들을 둘러보며) 잠깐만 논의 좀 한번 해 볼까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를 끄며) 일단 윤석경 위원님 얘기하시고, 네.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고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 제4조에 보면 시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시는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호스피스의 날도 나라에서 보면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10월 달에 너무 많은 행사가 겹치고······.

네, 네.

저는 호스피스들은 암환자들을 좀 우리가 완화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존중받을 수 있게 이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날 기념식에서는 나라에서 한번 보니까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 이분들한테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기념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관계되는 기관이 하나예요. 한 곳인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식을 꼭 치러야지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암환자들인데 어떻게 기념식을 치를 건가?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좋아요,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게. 그렇지만 우리 기념행사를 어떻게 치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기념행사를 한 것은 없고 새오름호스피스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간략하게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완화의료나 아니면 호스피스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도 좀 참여해 주셔라.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런, 꼭 이 날짜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날 잡아서 행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아놨고 향후 확대되면 저희가 보건소랑 연합해서 시민들한테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담아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간이라든가 호스피스의 날 꼭 그날 맞춰서 진행하기보다는 평소에 같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 그런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담아 놓은 거라, 네, 네.

우리가 청년의 날도 있고 청소년의 날도 있고 거의 나라에서 정한 날에 맞춰서 우리 시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호스피스도 이렇게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나라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날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 앞에서 진짜 뭐 기념행사를 이렇게 뭐 거하게는 안 치르시겠지만 그래도 기념행사를 치르시더라도 환자분들을 생각하셔서 좀 약소하게 그냥 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켜며) 그러면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밖으로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념행사를 한다. 그런데 제6조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비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는 있는 분들 뭐 자원봉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하시기는 하시는데 일반 그냥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그런 식의 어떤 자그마한 행사처럼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아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연간 1,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네, 네.

그것 외에는 더 없는거예요?

없습니다.

그것으로다가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거여?

네?

자원봉사자분들이 1년 내내 이제 하시는 것 아니여?

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뭐 기존에 있던 분들 보수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새오름호스피스나 아니면 연결된 재가 암환자분한테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들, 그 암환자 가족분들을 좀 위로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하십니다.

음, 곳곳에 가서 하신다 이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이?

네, 이제,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새오름호스피스에 연간 1,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줬던 게 다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 자부담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호스피스 그 기관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고 계십니다.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네, 네.

우리는 1,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위원을 보며) 위원님, 뭐 따로 논의가 더 필요하실까요? (

위원석에서 -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544번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정된 본 조례는 시흥시 의료 취약계층 아동의 학령기 다발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동네 아동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어 왔으나 유사 목적의 다른 의료 지원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5년 9월 시흥시 시책 일몰 추진에 따라 심의, 일몰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보건 의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학령기 아동의 여러 가지 다발성 질환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점점 지원하는 아동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같은 유의 지원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의료지원"에서 아이들의 중한 질병이나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의 드림스타트 부분에서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뭐 계속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었다면 그냥 갔을 텐데 올해도 몇 명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이 유사 중복 사업에 같이 연계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폐지한다?

네, 네.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게 제정이 2017년인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시다가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인데 관련돼서 내용 중에 조례안이 당시 제정된 이후에 만약에 실효성을 잃어간다면 충분히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이 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조례가 폐지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은 적시에 폐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안돈의·윤석경·김진영·김찬심·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 접종 지원 조례 및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 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종류에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특히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예방 접종의 지원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예방 접종의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방 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지원비의 환수 조치 및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서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오은화입니다.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이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 민간 위탁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의 공공업무 수행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자치과장 윤혜숙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자 교육 경비 보조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이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위원석에서 - 저기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6조에 학교 시설의 개방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어떤 협약이나 엠오유(MOU)를 맺더라도 교육 경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 큰데······.

네.

간혹 저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을 주시는 게 관내에서 쓰는 사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강당 같은 경우를 쓸 때 대개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따지면 그것도 경비 보조받은 거잖아요.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경우 당연히 지역에서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또 거기에서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원 한 사람이 대기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보안 장치, 세콤(SECOM)이 다 돼 있는데 거기만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주시는 것은, 교육 경비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다 내용은 좋은데 이 부분이 좀 걸려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뭐 명확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학교장님이 재량을 좀 발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갔으면 좋을지 혹시 방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안 그래도 개방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개방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처음보다. 그런데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저희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4개.

네?

94개.

그렇죠?

네.

다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운영 위원으로 계시는데 진짜 교장 선생님이 엄청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2026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제안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을 신설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를 교육협력업무팀 담당 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지원 사업의 보조금 한도를 유지하고 지원 제외 규정을 사업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께서는 박춘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오인열·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4수준으로 통상 지능지수 분포상 인구의 13.6퍼센트(%)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업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바 본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안 제4조에서는 시흥시장과 지역 사회 및 관련 단체 그리고 당사자 가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체계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95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심의를 완료한 계획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2026년의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2개의 전략 체계, 9대 전략,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371억 2,0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 및 주요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화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아이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10대 사회보장 인프라 활성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에는 남부노인복지관과 시흥아트센터가 개설되어 복지 서비스는 물론 문화와 여가 생활을 누리는 지역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민관 합동 티에프(TF) 구성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24일 주민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11월 7일 실무협의체 검토, 11월 1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고 의원님들께 보고 이후 경기도에 최종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붙임 자료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

말까지요?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올리고.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우수상인가요, 대상인가요?

네.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아······.

작년에는······.

오늘 통보 받았고요, 유선상으로, 아직 공문이 안 와서, 네. 지역복지계획 평가는 아니고요, 지역 복지 분야 쪽으로 우리 시흥시가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오늘 유선상으로 통보받았고 며칠 안에 공문 온다고 해서, 네.

음, 그래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더라도 대상이면 축하할 일은 맞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물론 3년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97쪽 그 책자 보면 거기에 좀 진하게 돼 있는 10개 그게 지금 중점 사업이라는 거죠?

네, 네.

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분야별로, 분야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예산과 연동돼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규모가 약간씩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은 큰 틀 안에서 되도록이면 민간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가는 방향으로 잡지만 세부 계획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우리 시가 82프로(%)나 돼요.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님께 올려서 크게 뭐가 있을까 싶은······.

아, 도에 올리면 도에서 31개 시군을 취합해서 다시 복지부로 올립니다.

복지부로?

네, 네. 그래서 복지부에서 다시 전국을 모아서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주기로 가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 대개 많이 변경된 건 없어요, 신규로 된 건 없어요.

네, 거의······.

기존 게 그대로.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딱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10개를 중점 사업으로 또 보면 좀 새로운 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다 우리가 지금 확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중점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향후에 새로운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어쨌든 내년도 것은 이미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전략 체계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선이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다 보니까 4개년 동안 있는 틀이 거의 비슷하게 일단 5기는 지나왔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마무리하실 단계고 이제 6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5기 동안 있는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실행이 된 것들은 또 정리하고 6기에 새로운 것을 설정할 때는 저희가 보장계획이 그래도 조금 더 실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런 성과 분석이라든지 욕구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담길 필요가 있다. 내년에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는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혹은 부서는 어떻게 서로 간에 협업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성과 평가 계획은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실효적으로 담길 수 있게 6기 계획 준비에도 내년에 같이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6만 9,405명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친화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안정과 내실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을 연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생산된 물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에서 노인들의 안전 확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시흥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위원회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4조 4항에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아울러 같은 조 제7항에 위원회 회의를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조의 7항을 정기 회의 1회와 임시 회의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윤석경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시흥시 노인일자리의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석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4항의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윤석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23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스토킹의 정의,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행 계획 및 신고 체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