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을 지역구로 둔 박윤옥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평균 35년 동안 생리를 하며 매년 13~1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최근 생리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한 달 1만 원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저하, 학습 집중도 하락, 심리적 불안 등 청소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권 문제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남양주 여성청소년 3만 2800여 명 중 ‘25년 기준 바우처 대상자는 2878명, 단 8.8%를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선별지원 방식은 많은 청소년을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조차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별지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도 전국 최초로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모바일 지역화폐를 기반한 보편지원카드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고 지원 기준 또한 월 1만 4000원, 연 16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이미 보편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곱 곳 미참여 지자체도 수원·파주·용인시는 2026년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참여 지자체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남양주시는 빠짐없이 미참여 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경기도 사업참여 수요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 여성 청소년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시는 그 이유로 예산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보편지원 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는 약 36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시비 부담은 약 2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 대상자 3만여 명의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쓰이기 어려운 금액입니까? 우리 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래세대 3만여 명의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투자는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남양주시의 결단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입니다. 2021년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는 조례는 쓸모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조례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양주시가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편지원을 통해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시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