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YMCA 오병현 님 포함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 시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장 이승대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중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병탁 의정정책관입니다. 최수봉 인사윤리담당관입니다. 박원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안종락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정책분석담당관입니다. 김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분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춘택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상봉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상대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처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13쪽 한번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사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사실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2년 7월에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면서 감사 대상 기관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내부의 업무 운영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감사권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냥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에 의해서.

일단 그러니까 제외한 걸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없고요.

예. 관리·감독권에 의해서 각 국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잘못된 거는 또 우리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감독권으로만.

예.

그러면 일단 사무처 내부에서는 별도로 감사 기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각종 예산 집행과 업무 처리가 사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신설된 인사윤리담당관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상급자의 관리권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무 태도가 어떤지는 지금 현재로는 관리·감독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권은 전혀 없으니까 관리·감독권으로 한다.

예.

아, 의회에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나 사실 관계 확인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처장님이.

저희들이 제 지시에 의해서 뭐.

처장님이.

예. 정책관에게 이걸 좀 조사를 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라.

예.

사실 관계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는 없고 저희들 감사 기능은 없고, 그럼 내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를 혹시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는 있으십니까?

하고는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없다고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요구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는 이제 법에서 그렇게 딱 규정지어가지고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나 싶어서 또 여쭤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의회 자체가 내부 행정이 좀 투명하고 스스로 점검이 잘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한을 두면서 하니까 그런 자체 감사나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외부 감사나 어떤 지적이 있기 전에 사무처가 스스로 내부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다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처장님, 우리 의회에 감사 기능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떤 조치를 하지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흔히 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직원 사이에 벌어졌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인사권과 징계권이 있고 조사권,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시청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시의회가 시청을 감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든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감사를 하거나 징계를 하면 그 담당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100% 지게 됩니다, 그게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에 그거는 반드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처장님, 우리가 만약에, 그 처장님 말씀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되고 한 지가 이제 올해로 4년째.

예.

3년 꽉 찬 4년째가 됐는데 지금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지금 인사권 독립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나 우리가 조사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징계 결과는 우리 시에 가더라도, 시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거는 시에 가더라도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무슨 언론에 그것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장님 그 말씀이 이제 맞는데 그게 우리 이재숙 위원의 답변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저도 그 부분에서 잠깐 약간 첨언을 드리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 결과 감사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사나 감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송파구 구의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처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대처하면 안 좋겠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회청사 관리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외벽 타일 보수·보강 작업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실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외벽 타일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안쪽에 균열이 생겨서 꽤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처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서 청사 관리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마 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안전이나,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텐데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를 내가 물어보는 거고, 이 타일 이것 외부나 균열 상태에서는 누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한 이게 떨어질 게 예상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점검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반기에 한 번, 공식적으로는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예.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사.

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합니까? 안전점검.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예. 합니다. 위험성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청사관리팀에서 매번 이것 확인을 하고 있고 누수나 이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마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특히 옥상 이런 데 보면 배관이나 철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보기에 흉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게 곳곳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게 곧 청사가 새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설계까지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서 큰 예산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지고 우리 청사를 지금 시민들이 내려다 본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외관이나 이 관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좀 인상 깊게 보여질 텐데 우리 의회의 신뢰감이라든지 “어, 저건 왜 저렇지?” 이렇게 흉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눈에 보이는 외관보다도 옥상에서 지금 비춰지는,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시청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쭉 둘러싸고 병풍처럼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시청 옥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한번 검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주가 되고 하면 계속 저희들을 주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녹화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걸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에 지금 필요한 시설들 있잖아요. 뭐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흉물로 보이지 않도록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명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김정옥 위원님.

처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 간단한 것 먼저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프롬프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이렇게 하실 경우에 프롬프터가 잘 되다가도 가끔씩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횟수가 좀 잦던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점검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회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지요?

예.

예. 그것 느끼신 점은 있으십니까?

참 관공서스럽다, 뭐 이렇게.

그러시지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주 이용하는 메뉴는 뭐 퀵메뉴나 바로가기 이용 메뉴나 이런 아이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본인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메뉴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 들어가는 구조라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숙하게 이용하는 저희들이나 또 우리 관계자분들은 익숙하게 그냥 아무 불편 없이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조금 이용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많이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영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영문 홈페이지는 왜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 저희들.

예. 한국말을 몰라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를 누르면 영어가 쭉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들어갔는데 한국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영문 홈페이지가 있으나 마나 하니 그 부분도 잘 좀 유념을 해주시고 영문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특별위원회 메뉴가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의 명단이나 이런 게 최신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즉각적으로 수선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즉각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고요.

예.

어차피 내년 6월 되면 또 10대 의원님들이, 10대 의회가 개원되니 이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타 시·도의 시의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8쪽의 우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께서 시의회 캐릭터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2026년도에 이제 시작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내용이 1년을 건너뛰고 2026년도에 돼서야 추진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저희들이 각 도시를 조사하고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찬반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중히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판단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어떤 판단이 그 정도의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건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필요하냐, 안하냐를 보는 게 한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쉽지는 않았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행정이라는 게쭉 앞에 계획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들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고, 아무튼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고민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2024년에 지적된 내용이 결국 2026년도에서야 비로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와 함께 페이지 60쪽의 모의의회 운영 관련, 청소년 모의의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우리 처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도의 그 모의의회 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들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고 해서 제가 다양한 제안들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의회에 있었습니까?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모의의회가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영 실적은?

한 2배 정도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건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올해 운영 실적이 1회뿐이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안 했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뭐 파악되는 우리 직원분이나, 뒤에 계신데 없으세요?

2024년도에 2번을 했고요.

2번 했어요?

예.

2025년도는요?

2025년도는 5회에 159명.

5회 했어요?

예.

1년 동안 5번 했습니까?

의회 견학이 12회 있었고요. 일일 교사가 5회, 모의의회 5회, 총 22회 해서 736명이 관련된 걸 했습니다.

처장님, 제가 작년에 관련해서 모의의회를 단순히 그냥 견학 형태의 의회가 아니라,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의회로서 만들어가자고 제가 제안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정책 제안도 하고 뭐든 경진대회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대학생 의회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처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의회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고 어떤 것들이 반영됐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학생 경우는 집단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상 대학생은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단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집단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특정 정치학과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개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처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의회사무처는 저도 함께하는 공간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라서 감사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세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고민을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참 그것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인 것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다른 데는 얼마나 참여를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구시에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60명씩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 구·군에 보면 또 청년위원회라는 정책네트워크에도 몇십 명씩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지 않고 지금 대학생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참여할 의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처장님의 개인 생각이신 거지요.

앞으로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조차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처장님께서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듯이 2026년도에는 모의의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직접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깜빡해가지고 질문을 못 했습니다. 처장님, 최근에 국외 출장비 문제 때문에 기초의원과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지요?

예. 시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이 조사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법률 자문으로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15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부분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송치가 되거나 송사에 얽혔을 때 그 부분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책정된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그게 나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사에 엮이든 민형사상에 이제 법률적으로 일이 엮이든 엮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연루가 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그 부분을 “너희들이 하다가 일을 잘못해서 그래 됐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최대한 도와주다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게 법률적으로 형이 나오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지원을 해줬는 부분에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게 맞겠습니까?

제 경험상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직과 단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 직원들 가족같이 챙기고 그리고 억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게 저는 단체이고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송 관련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개인한테 던져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나중에 회수를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제도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처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3쪽, 37쪽에 정책연구팀의 행정사무감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가 매년 정례회에 14일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견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뭐 그냥 확인하는 정도입니까?

그리고 확인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점 지적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생각 이런 걸 또 의견도 제시하고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정례회 기간에 14일간이나 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년 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1년 농사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에 집중할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기간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매번 지적되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정책분석팀과 정책지원관팀의 협업의 문제입니다. 협업 문제. 이번에 혹시 처장님, 작년에 우리 모 의원님도 처장님실에 찾아가셔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했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됐다고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아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처장님.

사무처 정책분석담당관이나 지원관의 목적은 의원님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를 하고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대답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고요. 부족하고, 정책지원관과 분석관이 약간의 협치, 협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보고받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책분석이나 정책지원관들 사이 이 부분의 문제는 꼭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며칠이라고 이미 1년 전에 공지가 되어 있고 언제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지 그걸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신속하게 정보 제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촉박하면 계속 우려먹었던 것, 또 신문에 보도됐던 것, 그것만 가지고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또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수정도 해야 되고, 또 나는 이것보다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또 수정도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촉박하게 질의서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각 상임위의 정책지원관들이거든요. 정책지원관들이 늘 맡고 있는 그 담당 의원님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평상시에 그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나 어떤 지역구의, 또 우리 대구시의 어떤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은 정책분석팀에서 가지고 온 그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업무 분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정책지원관들이 뜩 가지고 와서 이거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는 게 또 정책분석팀 그분들의 생각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의원실에 와요. 그럼 담당 의원하고 뜩 앉으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구장창, 노다지 했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와요. 언론보도에 계속 우려먹고 했고 그걸 또 가지고 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개인기로 의정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의회 직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의 의원 활동에 대한 어떤 그걸 주고자 있는데 서로가 이게 좀 협업이 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의원을 하면서 또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의원님이 찾아와서 내가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건 내년에 잘 할 것이다. 이제 처음 저렇게 만들었으니 아직까지 협업될 그게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랬는데 올해도 여전히,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여전히 일부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일 질의하는데 오늘 덜렁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밤새운 분들이 가지고 왔는데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질의 안 하면 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처받잖아요. 그럼 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보고 또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시의회 정책분석팀, 정책지원관들의 현주소입니다. 처장님, 이거 좀 깊이 고민을 하시고, 고민보다는 이건 그냥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심의 문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거라.” 가면 정책지원관이 그 의원님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관심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수정될 수도 있다. 가지고 가라.” 이래야 되는데, 이래서 계속 그걸 독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팀장한테 맡기는 건지, 또 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밑의 직원들이 안 따르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대의장단 때 한번 물어봤어요. 나만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니, 잘하는 부서는 있어요. 일주일 전에 갖다 준 분도 있고 10일 전에 자료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14일간 쭉 오니까 국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내일 하실 거 3~4일 전에 갖다드린 분도 있고 잘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은 관심의 부족이다.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관심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부터 저희들이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는데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할지, 업무 효율성으로 할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변화된 걸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게 2년째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처장님이 꼭 명심하시고 내년에 또다시 뭐 여기 계시면, 또 누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 전체를 통틀어 우리 직원들의 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거든요. 5분자유발언 하시지요. 조례 준비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정책분석팀하고 정책지원관들의 협업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꼭 오늘 이 지적을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 전반에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이승대 처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