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보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첫 번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0건의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 중앙부처, 국회,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활동을 수시 전개한 결과 27개 사업, 566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초 수립한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토대로 매월 부서별 공모사업 대응상황 점검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임실군 미래발전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썼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 심의단계에 쟁점사업 관련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선 8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연초 확정한 군정 주요 핵심사업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점검하였으며, 매주 간부회의,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한 핵심현안 중심의 정책 토의 활성화와 현장행정을 통한 쟁점사항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군수 지시사항,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방향과 사업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내년도 활기찬 군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은 총 4대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천만관광시대 분야 17개 사업, 풍요로운 농촌·일자리·경제 분야 21개 사업, 교육과 문화·정주여건 개선 분야 23개 사업, 든든한 효심복지 분야의 14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기준 점검결과 완료 32건, 추진 중 40건, 중장기 검토 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도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 성과 관리운영으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서 및 개인 직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6월 말 기준 성과관리 중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과 2026년도 성과상여금에 반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혁신행정은 3개 분야와 적극행정은 5개 분야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향후에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고 적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자체 심사대상 10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율 제고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6년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 편성되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진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14회에 걸쳐 개최해 심의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며,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하여 군민 행복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2222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도 지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도 순기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 악화에 따라 국세 세입 감소 등 외부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보통교부세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준재정 수요조사 및 통계 작성 등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 우리 군의 지표를 기준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정책감사를 통해 업무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도출하고자 2025년도 총 7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누수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78건에 대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 임실 구현을 위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정부 합동감사 대응,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한 청렴 분야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공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불필요한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2025년 14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105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였고, 매년 군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군정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지방규제신고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지역현안인 인구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 인구정책 지원 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28쪽부터 5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작성 제출에 대한 검토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이에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충실한 자료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2단계에 걸쳐 자료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25년 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원으로 초과 세입금 30억 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217억 원으로 전년도 321억 원 대비 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건전재정 확립과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기 편성 예산의 집행률 및 추후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집행불가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노력입니다. 기금 주요 투자방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열악한 주거여건 및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추후 부서별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발굴 협조 및 임실군 실정에 맞는 타 시군 소프트웨어 사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연구용역 관리 철저입니다. 연구용역 분야 관리부서로서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임실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연구결과 등록을 용역 수행부서에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현재 학술용역과제는 임실군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과제물의 관리 및 공개주체는 담당부서의 사무이며, 현재도 임실군수가 직접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용역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대응사업 연구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여건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 비교검토 등을 통해 임실군 실정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오수 제2농공단지 매각대금 지방채 상환 마련 및 지방채 발생 최소화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는 3만 3116평 중 7651평, 약 23.1%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은 총 23억 원으로 이중 50%인 11억 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전체 분양이 완료되면 조기상환 수수료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안부 발행한도 내에서 적정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이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종민 의장님의 35사단 이전 당시 골프장 건설 관련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은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주영 의원님의 KTX 임실역 정차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입니다. 임실역 KTX 정차 보완용역 산출결과 지연에 따라서 11월 중 KTX 정차 요청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 설계비 4억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8개 사업 내용 의원들에게 별도 배부 요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보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분담금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8일 임실군의회·행정 정책보고회를 통하여 전주시에서 통보된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비 중간정산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말에 전주시에서 중간정산 보고서 수령 시 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과 별도 설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35사단 훈련병 인원 감소 대책 추진입니다. 9홀 골프장 조성사업을 장기과제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 방문 등 동향 파악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셋째,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는 행안부의 285억 원으로 해당 한도 내에서 관촌면 행복누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30억 원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의회 정책보고회 설명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대규모 신규 토목사업 자제 요청입니다. 필요 이상의 공공시설 확충이나 신규 대형 토목사업은 지역수요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의 정책목표 실현과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처리결과가 통보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촌 기본소득 대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미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성재 의원님의 간부회의 시 호우 피해 관련 보고 여부입니다. 간부회의 시 안전관리과에서 호우 피해상황을 총괄 보고하고 농업축산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호우 피해 발생 시 즉시 수습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응방안 필요입니다. 호우 발생 대비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김왕중 의원님의 지자체의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35사단과 협의하여 임실 관내 공공골프장 유치 검토입니다. 공공골프장 조성 시 기대되는 고용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 필요성과 가능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입니다. 행안부 기금운용방안 개편에 따라서 투자사업 제출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실 제2농공단지 일진제강 투자협약 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해당 부서와 공유하고 업무보고 이후에 의원들에게 공유 바람입니다. 업무 담당 부서인 경제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내용 공유를 통해 일진제강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업무보고 자료에 군수 공약사항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람입니다. 해당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2025년도 임실 방문의 해가 단순 방문목적에 그치지 않고 이후 2차 연계사업으로 확장되게 노력입니다. 민선 8기 천만관광시대를 모토로 임실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방문객들이 임실군을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윤 의원님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오는 10월, 11월 사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임실군에서도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요청입니다.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입법 시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으며, 2025년도 농식품부에서 공모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미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고, 군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공직사회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페이지? 8페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공직감찰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무감사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체감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장들 통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시에 별도로 계속 거의 한 2주, 3주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4년도나 25년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의원들은 음주운전하면 박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직 3개월로 돼 있고 그다음 도박이나 특수폭행, 아동청소년성보호, 협박,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부분이 25년도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저희도 신분상 조치가 기본적으로 최소 정직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직 이상이 되기 때문에 승급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감각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은 데, 김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저희가 한번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분결과에 보니까 불문경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불문도 있고. 불문은 묻지 아니하는 부분이 불문이고,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에 기재하는 행정처분인데, 여기 보면 조금,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자꾸만 터지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협박이나 폭행, 주민등록법상 위반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지금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문이라고 했던 부분은 소취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불문이고, 불문경고는 저희가 뇌물이나 음주나 이런 4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포상 감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규칙에. 그래서 그분들이 경징계를 받은 분들은, 견책이나 뭐 감봉까지 받으신 분들은 포상 감경을 통해서 불문경고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인사기록에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나중에 승급이나 이런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가 만약에 사면을 받아도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어서 이 불문경고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한 불문경고가 아니고 경감이 돼서 불문경고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가 좀 많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과별 과장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교육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한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인구정책 대응에 대해서 지금 보면 26년도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8개 사업을 했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8개 사업에 대해서 대강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재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26년에도 될 것인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저희가 26년도 투자계획에, 기금예산안은 현재 16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내년도 등급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평가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저희가 약간의 사업계획에 등급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26년도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임실읍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장기계획들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관촌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 22년부터 27년까지로 해서 단계별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사업비를 지급한다면 저희 재정상에 문제가 되지만 연도별, 연차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 부분들이 저희 재정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구유입정책 연구회를 했어요. 교육과 의료, 일자리, 체류·정착 등 4대 전략을 세워서 행정에다 줬는데 그 부분 40개 사업에 대해 좀 한번 보셨어요?

일단은 한번 좀 훑어는 봤는데요. 좀 중복되는 내용도 신선한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이 부분이, 사업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올해 투자계획에 소프트웨어사업을 2개를 발굴해서 추가로 제출했었어요. 한 12억 원 정도 해서 했는데 그런 앞으로 소프트웨어사업들을 통해서 생활인구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이런 분야들이 지금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아마 큰 사업들이 몇 개 끝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정리가 되면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소멸대응기금을 좀 더 확실하게 신청을 잘해서 많이 받자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면서 좀 다른 데도 보니까 성과지표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여덟 번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입성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무 세게 하지마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중재자, 대리인 그리고 정책의 결정자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아는 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임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많은 민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임실군민들이 좀 의문시하거나 답을 요구하거나 행정이 뭣을 좀 대응을 해 주거나 의원들이 이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 전에 2025년 10월 30일 지방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2025다1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건 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최종판결이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패소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송이 하도 저희가 건수가 많아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인데요 저희 자료가,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파기환송될 당시에 저희가 피고잖아요. 피고 측의 의견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부서인 관광치즈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도지사, 전북도에서 결정하는 것을 이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파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정책간담회 시에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민선 6기, 7기, 8기에서 발생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최종적으로 이번 10월 30일까지. 그래서 그때 발생한 사안이 민선 9기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이 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내 기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 그런 결론이, 물론 항소해서 이기면 좋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행정 내에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패소에 따른 처리절차, 결과가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 원고 측과 대화를 보다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민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엄청나게 그냥 도배하다시피 민원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집행부에서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감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7월부터 쭉.

예.

저도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특히 현지감사까지 해서 특별감사반이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한 2주 정도 별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어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든지 간에 일단 감사위원회 처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좀 다르게 변경해서 도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면 올해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발주를 막기 위해서 공개입찰 범위도 좀 낮춰놨고요. 사무실 분리 독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면장이나 토목설계자가 사인한 것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개선책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들은 선정 여부의 적정성, 특혜 제공을 했는지, 분할발주를 했는지 그다음에 부실시공했는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의회에서 특별감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현재 거의 종결시점인데요.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시행에 따른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변경에 따른 대응에 대한 성과가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특혜성, 분할발주,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각종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보고를 담당자가 하고 그다음에 읍면장이 중간에 확인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업만을 지금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공공성, 어떻게 보면 뭐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많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몇 건이 진행됐는지는 파악은 안 해 봤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무작위적인 민원의 요구, 거기에 따른 행정의 무원칙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누적되다 보면 이 자치단체가 결국 곪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워두고 우리 주민도 이해를 해야 하고요. 행정도 원칙을 지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입각해서 민원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습들이 축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실장님 올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감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공모사업계획 개요는 왔지만 핵심이 되는 재정계획 이 부분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해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행감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전체 비공개하라고 별도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사업계획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이 내용들이 서로 시군에 공유되면 경쟁관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 최근에 나오는 대로 순창군, 이웃 순창군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뭐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일반복지라든지 보편적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했던 부분이고, 재정 확충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확충계획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공모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추석연휴를 껴서 열흘을 쉬는데 그 사이에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무리한 요구, 아 농식품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재정에 수반된 재정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시행이 된다,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면 그 계획서에 근거는 하겠지만 그 계획서가 100%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반발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음으로 해서 5 대 3 대 2로 비율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정협의회 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12개로 확정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최종과정은 남았지만 농수 회의에서는 그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소위에만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당정 간에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방정부가 담보해야 할 부분이 20%지 않습니까? 20%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그렇게 되면 우리 임실군 예산의 1.5%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총예산 증액 순증이 76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증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부담이 저는 사실은 없는 예산이고. 그리고 군수님이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차기 군수 후보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진행하는 모습들이 저는 이후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물론 전국적으로 일시에 28년도에 확대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실군에서 그런 부분들, 20%에 해당하는 80억에 따른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재정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임실 행정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좀 풀리지가 않고요. 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요. 그러지 못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라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제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행정의 입장은 저는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느끼기에 준비가 소홀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기사에서 노출된 것을 보면 1500명, 1000명씩 대규모 캠페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임실군에서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 작성을 안 했다, 준비를 안 했다, 계획서를 안 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얼마큼 적극성을 가지고 대군민과 호흡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열의, 열정 이게 보였냐라고 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걸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존 예산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 그게 별도의 예산이 주머니에 있어서 그 돈 집행해라, 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과도하게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을 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이 사실 언뜻 떠올랐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야기를 못하게 입을 막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기자회견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행정에는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군민과의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깨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은 것을 침소봉대한다 이것은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저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나 뭐 어떤 군민이 되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실제인 양 그것을 어떤 포장을 씌워서 군민을 현혹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플래카드 걸리자마자 왜 돈 안 주냐 저한테 따지고 전화 온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을 줍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습니다.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줄 수 없는 상태고, 민생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오해하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아, 줘야 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분, SNS 돌아다니는 부분들 보면 다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다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할 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나왔던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다 해 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본소득이 아까 김정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범단계예요. 그러면 2년간 시범을 하고 28년도에 본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본 시행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8조 원이 소요가 되지만 내년도에 다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재지정을 합니다. 조사를 내년도에 다시 하게 돼 있어요. 2026년 10월에 재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고 또한 지정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지역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28년도에 본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범을 하고 있는 순창이 됐든 그런 모범사례들 그리고 연천군 청산면 같은 데를 모범사례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재원은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재원이 뭐 200억을 마련해서 이것을 줘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실군도 본 시행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내년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 조례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리고 그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10월 2일 자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합니다. 물론 의회는 예산 수립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언제든지 이 조례 준비과정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7개로 선정된 지역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전에 이미 기본소득 개념과 같은 격의 사업들을 다 시행했던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선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집행부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이 돼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미래계획까지도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선정된 자치단체인 겁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임실은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뭐 5 대 3 대 2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준에서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련해서도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그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불가피한 것인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매번 예결산 때 말씀드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추경 시에 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올해 반절을 한번 깎은 적 있었지 않습니까, 49억을.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좀 모순적인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 총괄 위험 관리 시스템 부재 및 고질적 예산 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우리가 1300억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예산의 20%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실과 부서 점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부분은 뭔가 시스템적인 점검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는 PMO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Project Management Office),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행정 내에서도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라든지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 추진 로드맵을 전부 다 사업별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월사업들이 생기는 연유 중에는 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자체 심사하는 부분의 사업비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도 심사나 중앙 심사 같은 경우는 재심사받거나 그다음에 조건부로 승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큰 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거의 비슷한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다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런 부분, 명시이월금액도 확실히 줄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공사비 같은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공사라는 것이 선금 주고 그다음에 기성금 주고 나중에 준공금 주는 형식으로 공사비 집행을 하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고 또 인건비 상승분, 자재비 상승분이 많다 보니까 공사장별로 어려운 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 변경이 되고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사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부터 많이 점검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줄였는데 또 신규사업들이 착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월사업비가 많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 이월사업비는 좀 많이 축소를 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뭐 실토를 좀 하시는데요. 우리 9대 의회에서 내년도에 신규예산 사업계획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차기 군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벌여왔던 사업을 좀 마무리하는 수순의 추가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그 말씀 많이 드렸죠?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군수님 말씀에 신규사업, 자료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늘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누가 감당할 것인지, 생각도 다 다를 거고, 마인드도 다를 거고 그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대규모 책정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토목이나 건축사업들이 사업순기가 지금 보통 5년에서 길면 7년까지 가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토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기본설계, 건축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기술심사 이런 부분들을 받느라고 소요된 시간이 있어요. 보통 그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4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지 그중에 뭐 준비 안 된 과정에서 갑자기 착공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더 질문할 거리가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정주활력센터 387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19년에 받아서 이제 업자 선정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게 387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55억짜리 각 개별사업 6개를 23년도 4월경부터 갑자기 모아서 하게 된 겁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서 합치다 보니까 자체심사를 통해서 통과할 것들이 도 심사, 국가 심사 단위로 넓어져가면서 행정적, 법적 처리절차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중간에 변경을 대폭적으로 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무계획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23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군정질문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안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다수 발생하는 겁니다,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신규라고 하는 것들도 내용을 보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100억짜리, 200억짜리 설계비 1~2억짜리 이렇게 반영하는 신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가 많이 있는 사업들이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41페이지 지방채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 완료가 2040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환액 중에 이자비율이 20%입니다. 74억입니다. 원래 발행액은 315억이지만 상환액 총 이자까지 포함하면 389억입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겨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급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상황은 행정이 누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규 관광 발생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업을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방채 발행 자제 및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세출 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방대한데요. 제가 여기서 그 설명을, 그 자료들이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홈페이지 공개사항 관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연구용역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하지만 실제 그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지방재정법 제37조의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개요, 투자심사 결과, 공정률 등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자료만으로는 제41조제4항에 명시된 사업의 공정률 및 그 밖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군민이 개별사업의 진행상황, 투자심사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공개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김정흠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건 우리 최용한 실장님이 임실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 에는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임실군민들이 민심이 좀 흉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그래서 이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려면 민생안정지원금이라도 좀 시기를 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군민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임실군수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도 이 점을 관심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안정된 그런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한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왕중 군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남양홍씨종중 파기환송된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저 아직 판결문을 못 읽어보고, 제가 판결문을 공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줘서 제가 파기환송됐다는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거기에 아예 대응책도 준비도 안 했겠네요?

대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알고 있고, 저희가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하는 걸로 얘기해서 저희한테 협조만 받아갔습니다.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 부분 내용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최용한 실장 업무는 아니었어,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총괄해야 할 담당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는 재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지수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존치돼 있는, 남양홍씨종중 땅에 존치돼 있는 우리 공유재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물이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재상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해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상고를 했는데 이게 또 패소를 했을 때는 결국은 남양홍씨종중에서는 토지 원상복구를 추진하라 할 거예요. 이에 따른 우리 임실군의 예산 소요나 예산의 어떤 불분명하게 쓰였던 것들이 결국은 무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할 판인데, 물론 관광치즈과 업무 할 때도 다시 재논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해요, 사실. 우리 임실군 예산하고 우리 임실군 공유재산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땅에다가 계속사업을 하려고 현재 용역을 하나 발주한 게 있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뭐 사기행각을 치른 그 사람에다가 가압류했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임실군 행정이 너무 미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돼요. 이 시간 이후에 대응을 좀 꾸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재상고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토지가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진상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9월 17일 임실군수가 기본소득 추진 설명회를 했어요, 9월 17일에. 그다음에 9월 30일에 신청서를 수정해서 접수를 했어요. 단 며칠만이냐 하면 13일만에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계획을 한 거예요, 13일만에. 그 사이에 면 단위 돌아다니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될 수도록 협조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여 못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쭉 참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민들 상대로 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 임실군민들이 과연 이게 피부에 와닿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차후에 우리 임실군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년 시범사업 동안에는 사실 선정이 어려워요. 추가 선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북형이 아니라 대한민국형 기본소득이 추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전문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우리임실은 임실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계획이 세워져서 임실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안 해, 아직도.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기본소득 선정 배제로 인해서 임실군민들의 애달음을 달래 주기 위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군수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군수가 지금 입을 싹 다물고 있어. 그랬을 때 군민들은 더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군수와 협업을 해서 군민들의 애달음을 좀 달래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2023년도에 선례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돈 없다고 해서 꾸역꾸역 우겨댔던 그것들을 결산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설 명절 수당으로 해서 지급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임실군은 아직 안 늦었다. 그래서 결산 추경 수정예산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군수가 내년 6월이면 임기 종료되겠지만 아름답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임실군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군정 행보의 한 일환이라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예산안 심의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한번 더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 이렇게 한번 제안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고를 드려 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북형, 정일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북형 공익수당 선정지가 지사가 선정이 됐었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던 전문가들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던 것이고,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저희 예비계획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임실군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유하고.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는 홍보 전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홍보당담관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애달음 속에 2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해 주세요. 저희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쫓아다녀서 설득시키면 우리한테 되려 빗발치는 원성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그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 시행 전에 그런 체계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제일 절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런 일탈행위가 여러 건 적발이 됐어요.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도 청렴교육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징계사유나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 이수 이게 의무사항이죠?

예, 의무사항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들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1년 거의 연중 청렴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상자가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인격이나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질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래도 단체활동 아닌가요? 단체, 조직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조금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은 서로 협치해야 한다 주문하고 싶어요. 각자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는 좀, 몰라요. 서로 간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도 앞에 계시고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배분기준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기획감사실 온 지 1년 반 됐는데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 행안부 담당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배분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틀에서는 안 바뀌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세분화, 예전에는 S, A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눴고, 내년부터는 4등급으로 나눈다고 하고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사업에 지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5개인가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저희가 재원이 안 되면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방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용처를 예산 편성할 수는 없어요. 알죠?

예.

그런데 예산안 심의할 때 내가 그 한 꼭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리 생각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어. 지금 그 부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자체는 우리 임실군민의 실속형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 쪽으로 사용한 현재 그런 예산 편성안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혹시 경제교통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있나요?

지금 일진제강하고 투자 협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일진제강이 갑자기, 미국 수출이 거의 90% 정도 되더라고요. 내수시장이 아니고 수출시장인데 철강산업이 미국 쪽에 하는 부분들이 환율이 많이 오르고 등락폭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올해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제2농공단지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9월인가 그때 한번 일진제강하고 협의한 내용까지만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물론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심혈을 안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데, 사실 우리 제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임실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는 없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경제교통과 업무 시작 되기 전에 한번 저희가 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일진제강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사무감사는 진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야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 말씀도,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군수님하고 면담했던 것이 7월 25일에 심규승 대표가 와서 면담을 했고, 9월까지 투자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좀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2농공단지에 투입될 인력까지도 다 선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농공단지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일진제강을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35사단 군무원하고 그다음에 일진제강 종사자를 위해서.

아파트 짓죠.

예, 임대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행정에서는 신속하게 하는데 일진제강에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 임실군하고 일진제강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계속 체킹해서 뭔가 달라진 계획이 생기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때는 찾아가고, 잘하고 계시면 우리가 칭찬하고, 뭔가 임실군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게 없어요. 저번달에도 그랬어요. 9월에 최종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기타인력 수급현황 이런 걸 다 보고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해 준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최용한 실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경제교통과 사무감사 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발 좀 업무협약 좀, 부서 간에 업무협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장끼리 협의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맨날 이게 지적질밖에 안 되잖아요.

제2농공단지 관련된 것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고요. 1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예산 확보 대응이나 공모사업 대응 내용을 보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각종 연구용역하시는데 우리 앞에서도 누가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로 넘겨드렸을 것이고 좀 참고하셔서 그것도 솔찬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별첨자료 보니까 2페이지에 특정민원인 관련 도 감사 자료 일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민원인은 사유가 다 자기들이 해소됐으니까 취하했다지만 남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좀 일신상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이분들 내용을 보면 뭐 자기들이 무슨, 사업장을 가보면 알다시피 공무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인가가 민원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하도록 압력 아닌 압력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쭉 내가 따라 올라가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민원을 넣었는지를. 그냥 민원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 공무원들이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지금 특혜성이 있다, 개인 특혜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공무원들 잘못은 아니다 저는 봐요. 정확히 또 따진다면 감독 소홀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관행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게 관행이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 동네에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올해 이야기, 작년 이야기, 재작년 이야기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 감사를 하는데 최대한, 정말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라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답변하고 문답도 하고 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임실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도내나 전국적으로 다.

아, 관행이라니까 이게, 관행.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어쨌든 특정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것이지 민원 제기가 안 됐다면 저희가 감사 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아무튼 직원들이 신분상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게 우려스러운 거지 이게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바에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차후에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감수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답변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예.

이거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도와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 기본소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쪽 기본소득운동본부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저희가 증빙자료에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역이랑 그런 부분들을 다 올렸었어요. 그 증빙자료에 올렸고, 우리는 이렇게 민간에서도 했었다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해서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보냈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도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신청한 데가 49개고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데, 그 49개 신청지역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희 집행부 의견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공모하면서도 도하고 많이 싸웠던 것이 도에서도 원래는 4:3:3인데 30% 안 준다 그래서 18%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강력히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왜? 30% 표준은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비 부담이 준다, 군비 부담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최소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기회되는 대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행정지원실장 김영숙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의 하부조직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군은 이장 263명, 반장 750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이반장들께 수당 지급과 함께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활동 중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모범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을 선정, 표창하여 다음 해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에 상반기 표창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하반기 표창과 전년도 수상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이장 화합 한마음대회를 통해 이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반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별 자체 사업과 더불어 총 60여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행사 등의 협의를 위한 주민자치협의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내일 11월 21일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과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 워크숍 및 한마음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올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읍면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 효율적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3국, 2실, 1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11면이며, 총정원은 690명, 현원은 677명으로 10월 말 기준 13명이 결원입니다. 1월과 7월에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중 202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교육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군민과 혁신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10월까지 집합교육 224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1250개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군정성과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임실군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장동호회, 건강검진비, 노동조합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3개 노조와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직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사용 및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안정적 기록 관리 및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종이기록물 5만 930건, 전자기록물 13만 3962건 등 총 18만 4692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12월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개원 8년 차로 중학생 150명, 고등학교 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평일 국영수 수업과 주말 심화반 운영, 내신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별 진료·진학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영어회화반 운영, 우수대학 탐방캠프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교과학습 외에 진로 탐색 등 학습동기 부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봉황인재학당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초등학교 102명과 중학생 60명에게 음악, 미술 예능수업과 국영수 보충수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 우리 군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자 애향장학금 지원과 서울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총 120명에게 2억 8500만 원의 애향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서울장학숙은 남학생 숙소 1개소와 여학생 숙소 2개소 총 3개소를 운영 중으로 금년 2월에 입사생을 선발하여 현재 대학생 6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생 유입으로 면 단위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12가구에 지사초 학생 15명과 지사중학생 4명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 38명이 전입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청웅 2개소, 삼계 4개소 등 총 6개소의 빈집을 선정하여 농촌유학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빈집재생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와 특화 프로그램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학생 53명에게 월 20만 원씩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농촌유학 운영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신평 대리초를 중심으로 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거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센터 운영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유학가족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나아가 인구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하는 등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센서를 부착하여 이동약자 안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키오스크를 통해 건강 관리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25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으로 농기구 및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단말기 설치 확대와 스마트 보완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 4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유학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주거 확보를 위해 종합민원과, 농촌활력과 그리고 해당 읍면과 긴밀히 협력해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주 가능한 거주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추진 중인 2025년 빈집재생사업의 경우 6개소 중 5개소는 개보수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개소도 금년 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농촌유학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이장협의회 정례회 부활입니다. 이장협의회와 소통하여 정례회의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장협의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검토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주민 자치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경에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 장학생 확대 선발입니다. 기탁금 등 장학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장학금 확대 선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선발기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애향장학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민의 날 및 소충제 독립적 개최입니다. 25년 군민의 날이 추석 연휴와 겹쳐 군민과 향우회원 참가가 어려워 행사 미개최한 바 있으나 내년부터는 군민의 사기 진작과 의견을 반영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개정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의원 발의를 통해서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전문 개정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 4일제 출근제 도입 불가 재검토입니다. 노동정책의 단계적 시행에 발맞춰서 가족 친화적인 공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 사항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사규칙에 따른 7급 승진 임용 시 순환근무 원칙을 정기인사에 적용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2년 내 필수 보직기간 준수에 관해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순환보직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통폐합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기준을 수립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영어체험연수 환경 개선 및 집행부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내 중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외 영어체험연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실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25년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자체재원을 확대하여 방문국가의 다양한 해외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0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읍면당 토목직 공무원 1명 배치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충원한 후 각 읍면에 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프로그램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해서 진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실군민의 날과 치즈축제 분리 개최해야 한다는 사항은 군민과 향우회원 참여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화합한마당 예산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는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과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2027년 이장 화합한마당 예산 편성 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 공무원 임용절차를 현재 진행 중으로 점차적 인력 충원 후 읍면에 안정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팀, 인구정책팀 인력 부족에 관한 사항은 정기인사 시 기후환경팀과 인구정책팀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51쪽 민간 사무위탁 의회 동의절차 누락 방지에 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된 만큼 민간 사무위탁을 수행하는 각 부서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장비 지원 필요에 대하여 향후 예산 여건 및 각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협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단계적 지원 여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통신비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은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실군민의 날 행사 별도 지정에 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과 향우회원 참여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최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통폐합 추진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기준을 먼저 마련 한 후에 주민 의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영어체험연수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해외 영어체험연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 8명당 지도교사 1명을 배치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더욱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시설직 공무원 재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충원 중인 토목직 인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학생 유치와 교육기반 확충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41억 원으로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12가구의 농촌유학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건축물 준공에 따라 현재 농촌유학가족 12가구가 입주하여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방범카메라 설치 등 주요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농촌유학거주시설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보의 격차 해소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9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 원으로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및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부터 주민 건강관리까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농촌유학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도 1억 5000 가지고 빈집재생사업을 하면서 무허가들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6년도에 10개소 해서 2억 5000 지금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또 학생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도 먼저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데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웅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수요조사도 다 했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아니, 올해. 꼭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잘해서 꼭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지사에 가니까 관기마을이나 또 어디지, 12개소 마을…….

예, 농촌유학 거주시설.

거기도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애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때 같으면 행사가 관기마을 같은 경우 12시면 끝날 텐데, 식사만 하고 마칠 텐데 4시, 5시까지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계속 농촌유학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수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지사처럼, 그 가족 체류형처럼 12개 있듯이,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은 어떻게 신청이 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공모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것이 안 왔고요.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옥정호힐링과에서 수자원공사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안 나와서 저희가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어디에 지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먼저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면, 수자원에서는 올해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 5월쯤에 공모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옥정호힐링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게 공모가 계속 추진이 되면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2층짜리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을 세를 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리모델링하면 좋은 반응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보니까 LH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도시하고 농촌전입형 장기임대모델 도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유학가족에는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좀 굉장히 몇 번 말씀드렸죠? 토목직원들, 12개 읍면에 지금 토목직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각 지역에서. 민원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면에 지금 토목직원들 바라보고 있는데 토목직원들이 군에서 보통 오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서 있다 보니까 전혀 만나기가 힘들고 또 저 역시도 민원 가지고 몇 번 나갔는데 토목직원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읍면으로부터도 많이 저희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토목직 충원을 4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2명만 합격자가 나와서 다시 3명 선발을 위한 공고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직 3명을 또 추가해서 읍면에 배치토록, 그러니까 1읍면당 1명씩은 안 되겠지만 2개 면, 큰 데는 2개 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원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두 군데에 1명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토목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사업비의 20%가 또 설계비로 나가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현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구상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로드맵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평가도 3년 동안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의회하고도 마찰이 있었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하고도 마찰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 합일점 과정에서 3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향후 로드맵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시범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저희 보고사항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임기가 올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를, 12월 중에 정비를 해서 1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주민자치회 시범 그 조례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읍면 위원회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협의회도, 보통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조금 많이 3월, 4월까지 협의회 구성이 좀 늦춰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빨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주민자치 시범 실시 지역을 읍면을 어디로 정할지 그런 협의 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아마 주민자치 현 위원님들도 기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시기상조야” 자조 섞인 그런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6개월 이내 제가 있는 동안 두 번 있었는데요. 두 번에 따른 그 자료들이 거기 좀 있더라고요. 이런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이내에 했던 경우가 제가 볼 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4년 동안에 네 번 정도가 1년 이내 보직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좀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2년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전에 보면 다면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5년 전쯤에.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인사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변경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실군의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예, 인사위원회 위원.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명, 그리고.

외부 인사위원이 있고요. 이제 내부 인사위원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요.

거기에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나 공무원 노조를 대표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사는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인사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공직사회 내에서도 좀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직자 스스로의 평가하는 어떤 자정기능도 좀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인사권한을 가진 분의 의중에 따라서 우리 정책이 다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주관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떠나서라도 공직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장돼야 하지 않나. 그럴려고 하면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직사회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의 어떤 입장들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어야 그러한 공무원의 역할이 보다 더 객관성을 띠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에 우리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에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건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액수가 크게 된 부분이 이장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성립 전 예산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진행이 됐었나요?

이장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항상 단체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늦게 도에게 금액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봉황인재학당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도비 지원되는 고등학교 이 예산이 지금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도 좀 청취를 해 봤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겠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도의 방침이 뭐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뭐 암기, 국영수 하는 시대는 이미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는 방식이 일단 잘못됐지만 현재 처해 있는 학부모나 학생의 신분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이 당장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군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저희 학당을 운영하는 곳은 2억 5800, 계속 학당이 개원되고 나서 거의 2억 2000에서 2억 5000, 6000까지 사이를 계속 도비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3300에서 또 6900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에서. 6900 보조를 준다고 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1년 동안에 1인당 30만 원씩, 1년 동안 1인당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그것도 대면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통해서 1인당 30만 원만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사실은 3300만 원에서 6900으로 도비를 증액했다고 지금 2차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긴 했는데, 저희가 학생 수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가 73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737명한테 1인당 30만 원만 주고 쓰라고 하면 그게 돈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1인당 30만 원씩 학생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방향을 아예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는 이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주말반만 하더라도 2억 3600의 예산이, 아마 25년도에 2억 3600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군비 재원을 늘려야 되고,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대로 그 수업 예산을 써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고민은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AI시대에 들어와서 대학 졸업장이 사실 무용지물인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력이 필요하니까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우리가 명문대를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집중학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봉황인재학당을 통해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교육의 제도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결국 인식에 대한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이 재정적 예산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해 줘야 하지 이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도외시한 채 예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결국 윗둑 빼서 아랫둑 막기 형태의 예산 편성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인력육성팀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현재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AI시대에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엄청난 폭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생계형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성적 중심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그런 교육의 장들을 마련하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강사분들을 좀 초빙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줄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설명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진로·진학컨설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로·진학과 관련된 상담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샘알트만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대학 필요 없어”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류대가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시니어 취미 학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런 어떤 변화된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열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지역사회에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이에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봉황인재학당 운영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박정규 도의원님한테 이 예산을 원상 복귀를 좀 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6000만 원으로 해 놨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이 돈이 와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 별로. 예산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육지책으로 인재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이 바뀌고 AI시대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 시골에는 그 수준이 미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까지도 메스를 들이댄다면 앞으로 시골은 이제 정말로 더 피폐해 질 것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에서도 좀 방향 전환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주문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리 통폐합 관계가 한번 나와서 이장님들이 쫓아와서 난리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했는데 그 절차에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봉합해 버리고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법정리 통폐합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솔직한 말로 저도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표를 의식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가까운 정읍의 예를 제가 들어 보면 행정이 약간 정책 변화를 주니까 1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이 세이브가 됐다는 뉴스 보도를 봤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고는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어차피 이것을 시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행안부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해외연수를 지금 영어체험연수를 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잘 굴러가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교육청과 우리 집행부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느낌을 저는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갔다 온 설명회 할 때 지금 두 번이나 계속 참여를 했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고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려주고 또 나라도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 때문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시골 학생들한테는 동기 부여 차원에 이게 꼭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총생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 그리고 외국인들과 교감을 형성하고 가서 많은 것을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장님들 뭐 본 위원이 제정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통신비를 드려야 해요. 들어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인 사비로. 일일이 그 이야기를 다 못하고 우선 큰 것이라도, 많은 것은 필요 없어요. 한 달에 뭐 한 2~3만 원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 조례를 세우나 안 세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좀 세워서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토목직 배치해 달라는 것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가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의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어요, 도 감사 받고 있고. 그 당시에도 면 단위 2명씩, 1명이 두 면을 본 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막기 위해서는 꼭 해 주셔야 해요.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이게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민원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다 건의는 한단 말이에요, 이거 민원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딱 해서 우리 눈치 봐서 해 준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한 번은 잘, 일이 이게 좀 벌어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하니까 꼭 배치해 주셔야 해요. 좀 부탁할게요.

예.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여기저기 돌보시느라 애쓰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예, 제정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예,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로.

그것도 어느 동네를 한번 시범 삼아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되면 뭐 또 철회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시범 차원에서 한번 시행착오를 해 주십사,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실이 좀 앞서 간다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걸 다들 원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임실고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봉황인재학당이 개원 8년 차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봉황인재학당을 다녀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교 진학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황인재학당 졸업하고 임실고를 다니고 해서 입학실적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임실고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임실고도 많이 좋은 학생들이 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정읍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몇몇 있기는 합니다.

아,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는 방향을 그렇게, 중고등부를 그렇게 바꾸라고 하면서 저희가 도비 내려온 예산도 충분히 써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군비로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상황이, 반영이 꼭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고민해 보고 예산 상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산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향장학 기탁금을 많이 더 노력해서 받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홍보담당관 김은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보고 후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임실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격적·집중적·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은 물론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전주KBS 찾아가는 9시 뉴스 임실군 특집 최초 방송 및 전주MBC 이달의 배경화면 2회 군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홍보를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로 넘겨 언론보도 현황을 보시면 금년 지상파 뉴스가 10%, 중앙뉴스는 490% 증가하는 등 군 브랜드의 전국적 확산에 힘썼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주에 시작하는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및 12월 산타축제 등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방송, 통신, 주요 언론사 50여 개 사 100여명의 언론인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임실의 관광, 축제, 현안, 사업, 성과 등의 소식이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보도는 최소화하는 위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전국 단위 확산력 강화 및 다각화입니다.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임실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쌍방향 소통을 활발히 추진하여 정보 사각지대 없는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500만 원으로 군정 홍보 소식지 제작 및 SNS 운영 관리, 군정 홍보 미디어 활성화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실군 SNS 운영채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등 총 4개이며, 현재 구독자 회원 수는 4만 89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6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뉴미디어팀 신설 이후 SNS 홍보물 자체 제작 및 게시건수는 813건으로 작년 대비 약 60% 증가하였으며, 이에 방문현황 및 누적 조회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간행물인 ‘모두가 행복한 임실’ 소식지를 발행하여 정책정보와 지역소식을 군민 및 출향민에게 폭넓게 전달하였으며, SNS를 활용하여 우리 군정 주요현안부터 대표 관광지,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N펫스타,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등 축제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추진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튜브 임실엔TV 운영을 통해 임실군 대표 맛집을 소개하였고 KBS 동네 한 바퀴, 6시 내고향 특집 생방송, 투데이 전북 등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대도시권 역사 내 옥외광고를 통해 주요 관광지와 지역 현안이 전국 단위로 홍보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기부액은 10월 31일 기준 총 4271건 총 6억 56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기부건수가 1179건 38% 증가한 것으로 현재 도내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부자현황을 보면 전북을 제외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기부건수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임실군에 대한 전국 단위 기부자본 확대와 기부지역 다변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을 위해 25년에는 4월 답례품 7개 품목 6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현재 18개 업체 39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기금사업으로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총 3개의 일반기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기금사업 발굴제안서 접수를 통해 일반기부 11건, 지정기부 3건 총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내부검토 및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확산 및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임실N치즈축제현장기부 123건 1200만 원, 전북도청 방문 홍보로 39건 8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어제 국민연금공단 자매결연기관을 방문하여 68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남 여수, 광주 남구, 제주 등 지자체 간 상호기부를 확대 추진하였고, 기존 기부자의 기부사업 홍보 및 재기부 유도를 위해 2만 8000여 명의 분기별 안내문자를 발송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네이버 광고와 랜딩페이지 제작, 민간플랫폼의 신규 도입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답례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품질 및 배송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신규 기금사업을 선정,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기부참여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 참여, 기관 방문 홍보, 기부 이벤트 진행은 물론 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5년도 임실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 모바일 임실 스탬프투어, 한국기자협회을 포함한 기관·단체 유치 등 다양한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협력을 통한 전국적 홍보와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임실 홍보에 힘쓴 결과 10월 방문자 수가 한국관광 집계 이래 월 단위 최대인 129만 명을 달성하였고, 10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2만 9000명이 늘어난 779만 5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임실 산타축제와 연계 홍보를 추진하여 방문의 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25쪽부터 4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발굴에 대해 2024년 11월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대상 6개 동 중 5개 동은 사업을 완료하였었고, 1개 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다양화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32개 품목 16개 공급업체에서 잡곡 꾸러미, 가시엉겅퀴, 흑염소진액, 과일채소주스, 과일청류, 옻육수, 숙박권 등 7개 품목 6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현재 총 39개의 답례품을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파악에 대해 2024년 12월 서면보고 완료하였으며, 당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복·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질의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 활용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해 25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2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을 증가해 10가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왕중 의원님의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집행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청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 2025년 고향사랑기금 예산을 고향사랑기금 60%와 교육청예산 40%를 활용해 추진 중이며, 2026년도 계속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 40%, 치즈농협 20%,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임실엔TV에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필요에 대해서 임실군 관내 음식점 전수조사와 위생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26년 예산 확보 이후 임실군 맛집맵 개발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산출의 영역이 아닌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무형의 영역입니다. 지난 1년간 저와 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가장 까다운 그룹 중 하나인 언론인들을 상대하고 사계절 축제는 물론 타 지역, 타 기관 방문 홍보, 트렌드를 집중 겨냥한 SNS 아이디어 발굴과 촬영까지 평일과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인 고됨을 감내하며 혼신을 다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고 저희 홍보담당관의 열정과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은 언론과의 신뢰협력과 지역민과의 공감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대한민국의 관광 보물도시 임실을 알리는 임실군정의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그러하셨듯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담당관 중점추진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앉아있었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 뉴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에 구독자 수 4만 8900 돌파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임실엔TV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총 4개 SNS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MBC전주나 KBS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 방송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나와요,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예, 축제마다 저희가 전국 방송은 유치했습니다.

반응이 좀 어때요? 좋아요?

반영이 아주 큽니다. 6시 내고향은 치즈축제 전날 전에 저희가 항상 이거를 일정을 잡을 때는요. 축제 디데이를 놓고 한 일주일 전, 3~4일 전에 방송일정을 서울 측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KBS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는 축제가 10월 8일 시작되는데 10월 2일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고, 그 덕에 아마 첫 날에 그런 교통대란 같은 것도 발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효과는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 방문의 해 주제로 홍보영상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는데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방문의 해 홍보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방문의 해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았고 전체 조회수로.

제가 알기로는 12만 40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 조회수로 따져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반 홍보를 또 홍보관이 이렇게 생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 쪽에도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진안이나 고창이나 순창에 보면 진안 같은 캐릭터 마케팅, 빵, 주민 플러스 관광콘텐츠, 소통중심 SNS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창에는 팸투어 플러스 인증형 전략으로 SNS 유지를 지역방문과 연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순창은 발효식품 지역특산물 레시피 콘텐츠로 풀어내는 방식이 지역브랜딩 플러스 특산물 홍보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또 그쪽이 우리 인근이잖아요. 벤치마킹도 한번 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SNS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참고해서 인근 지역에 잘 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천만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다행히 방문객 60만에 매출 30억 전년보다 좀 늘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못된 점은 좀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발전이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만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의 해 신규사업을 이렇게 책정했지 않습니까, 3억 2000.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억9400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60%거든요. 그러면 없는 돈도 더 갖다 써가지고 홍보를 더 막 해야 하는데 있는 예산도 60%로 이렇게 집행했던 것은 어떤 원인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 현재 잔여예산은 아마 84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8400 중에 5000만 원은 저희가 마지막, 임실 방문의 해 마지막 피날레를 하기 위해서 산타축제에 5000만 원으로 지금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SBS와 JTV 해서 총 4개 프로그램을 유치, 진행 협의 중에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과 나머지 산타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더 치즈축제 끝나고 나서 이렇다 할 관광객을 유입할 동인은 산타축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좀 킵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나온 1억 9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집행상황을 반영한 자료인가요?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제가 전에 한번 신문기사도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방문객 유치와 매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진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전자명예증을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민의 인구보다 더 많은 명예주민증을 확보하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쓰는 데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까, 50%까지.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서 보면 방문의 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10월까지, 9월까지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방문객 숫자가 적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전략을 많은 구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는 작년보다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도 한번쯤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고 상품 개발의 측면에서 할인권, 명예시민증 발급을 통한 지역상권 할인율 적용하는 것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내용입니다. 여전히 전라북도에서 1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편성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금 만들 때부터 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말 되면 항상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금 용역 중이고, 계획 중이고 되면 보고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했어요. 물론 지정기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지정기부 3개는 올라왔더라고요. 양궁하고 유기동물 입양, 또 하나는 뭐죠?

2개 사업입니다, 지정기부는요.

세 가지로 되어 있던데, 기록상으로는.

지정기부사업은 신규 2개로 선정이 됐고요. 3개는 아마 발굴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좀 위배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나, 지금 내년도 기부금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반려누리 기숙사 건립사업 8억, 이건 기숙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5000 그다음에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금의 목적하고는 좀 원래는 다른 영역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법률 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1조제2항에 보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넓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듯 규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의 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 같이, 농촌유학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생 유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빈집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부 방식으로 차라리 몫을 정해 주는 부분들도 오히려 더 투명성 있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

지금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의 경우는 교육기관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하는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숙고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도 일부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청소년을 육성하고 저희가 교육청 사업으로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이고,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 중의 저희가 8억, 그러니까 건립사업의 토지 매입비 8억을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11조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청소년 육성이나 교육 그런 부분의 취지를 살렸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이 교육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민복리로 이어지고, 주민들 복리로 이어지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숙사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교육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립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숙사 금동, 오수.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 그렇죠.

물론 거기에 외지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는 그 기숙사 건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매칭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보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되지는 않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통해서 아까 38억? 40억짜리 사업 속에 이것을 배치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좀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항목 속에서 기숙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좀 더 명료한,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돈이 필요한데 끌어 쓸 항목을 찾아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숙사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청소년 육성과 관련 부분에서 이후에는 내용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숙사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업에 이 소중한 재원이 그렇게 가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형 이동장터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저번에 시니어에서 하는 차 구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겁니까?

차 구입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물품을 사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움직이는 만물상 아닙니까? 이동만물상 차량인데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 고향사랑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차량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업에 차량 구입비가 포함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5500에 차량 구입비가 포함됐는지 유무에 대해서만 고향사랑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향사랑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전북형 이동장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동장터는 저번에 농촌활력과에서 차량 구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 그 운영관리를 저희 기금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력지원비며 물품구입이며 마을 곳곳마다 돌아다니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도 고향사랑기금에서도 50%를 지원을 하셔서 5500씩 해서 1억 1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이동장터 차량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활용도, 최대가치를 예를 들면 어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임실군에서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갖다 당겨쓰는 듯한 그런 모양새의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지정기부 방식으로 이동차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좀 가치 지향에서 놓고 봤을 때 예산의 쓰임새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 기금과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5500씩, 50%씩 태워지는 기금으로서 1억 1000만 원에 비하면 이 동네 시골분들이 물건을 사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골 구석구석 어르신들의 농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고향사랑기금과 딱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저희가 55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그보다 더 큰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생활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송국 직원들과 시달리고 고생 많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저희도. 왜? 이걸 어려운 지역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관님의 책임이 더 막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답례품은 받았잖아요, 여기서 보내주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제 본인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고액을 기부하신분도 있고 소액을 기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후에 여기서 우리 임실군에서 꾸준히 이분들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자 하나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고 안부도 좀 묻고 그래서 임실에다 기부한 분들이 또 기부를 할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생소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재기부를 하고, 재기부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위원님, 저번에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 3년간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감사서한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기부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보다 고액은 줄었지만 개인기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자 독려나 감사서한이나 이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다시 기부하고 주변에게 독려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이미 갖췄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더 보완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SNS를 활용해서 더 많이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